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추진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 정책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길
최종길정책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정책관 최종길 공보담당관 강진석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감사관 김경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성우
홍성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언제나 울산교육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민간보조금 있죠?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간보조금을 주는 부서가 7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내용 전체를 한번 쭉 보니까 주로 돌봄, 동아리체험 해서 명목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 해서 공교육을 혁신한다, 그다음에 공동체의식을 배우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걸맞은 보조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보조금이 거기에서 나갔다면 폐지하는 것도 맞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저희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강대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근거가 없으면 민간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근거라고 하는 게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조례 법령에 따라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고할 부분들은 민간보조금에서 한번쯤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동의하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민간보조금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대길위원
검토하셔야 되겠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공모죠, 공모가 많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대부분 공모입니다.
강대길위원
대부분 공모인데 200만 원부터 많게는 6, 7천만 원까지 쭉 되어 있던데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내역을 쭉 보면 2021년도에 108개 단체에 9억이 조금 넘고요. 2022년도는 많이 늘어나요. 120개 단체에 10억 원이 됩니다. 1억 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이게 2023년도 전체를 보는 거다, 그죠? 전체를 다 하니까, 보조금이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106개 단체에 9억 7000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2022년도 120개 단체에 10억 원인데 이게 또 줄었어요. 106개 단체로, 14개가 줄은 거죠. 줄면서 돈은 약 6, 7천만 원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 먼 돈이다.’, ‘눈 먼 돈 퍼주기다.’ 또는 ‘기준도 없다’, ‘검증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잘 알다시피 올해 6월에 민간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금액적으로도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에서도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전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부산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도 제가 민간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 잘 안 주려하더라고요. 위원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조금 상이한 게 울산교육청은 특정부서에 민간보조금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교육협력담당부서에서 190개 단체에, 3년간을 말하는 겁니다. 12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교육협력부서에서 57%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3년간 121개 단체 12억 원이다, 37%다. 그래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놔놓고 보면 약 28억 원이죠. 3년간 28억 원인데 나눠 보니까 두 부서의 비율이 93%가 넘는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해서 들어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한 내용들이 제 눈에는 꽤 많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거가 없다면 보조금도 없애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특정부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강사료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맞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강사료나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도 잘못되어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맞죠? 그다음에 교부방법도 많이 잘못돼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교부방법은 나누어서 교부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어떨 때는 소액이다 보니까 일시에…….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돈은 나가는데 거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민간보조금 전체가 돈이 올해만 해도 약 10억 원이잖아요. 9억 6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서, 정책관님,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돈을 주더라도 기준도 다시 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나 부산, 경남은 지자체는 전부 다 통합관리망이 있는데 교육청은 엉망진창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망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기로 해서 하시죠? 이 부분은 뭔가 좀 바로 잡아야 안 되겠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전자시스템인 에듀파인시스템과 유사한 교육부의 보탬e시스템이라고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강대길위원
그게 통합관리망이에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통합관리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그런 통합관리망을 빨리 구축해서 민간보조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님, 일선에 학교선생님들을 교육청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추천도 있고 있는데 업무지원단을 운영하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 부서는 하지 않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했으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각 부서에 보면 요구자료에, 교육협력담당관 김동환 주무관이 준 거예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게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실무능력을 가지고 울산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죠? 그런데 업무정책지원단 주로 컨설팅단이라든지 T/F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총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 취합했었는데 제 기억에…….
강대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또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정책관 쪽에 54명, 정책관에도 있어요. 컨설팅을 해주는 교원들이 54명, 교육혁신과에 95명, 초등과 189명, 중등에 219명, 유아특수에 100명, 미래교육과에 129명, 체육건강에 79명, 민주시민교육에 111명, 그린스마트에 17명인데 한 820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819명인데 활동기간을 1년을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공모도 있고 선발도 있고 위촉도 있고 추천이 있는데 거의 다 공모예요. 담당관님, 공모라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공모하는 데가 62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모 62곳 중에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 62곳 중에 30곳이 전문직 전형 가산점 0.2점을 주는 거예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저도 봤습니다.
강대길위원
봤죠? 지금 전문직이 2021년부터 그다음에 2년, 3년 오면서 계속 늘어난다고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성우
홍성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전문직에 대한 부분을 가산점을 0.2점 준다? 수당, 연수 기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30곳에서 몇 명이 되는고 하면 522명입니다. 총 819명 중에서 300명 제외, 거기에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도 많아요. 522명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0.2점 같으면 전문직으로 가는 데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단을 모집해서 컨설팅을 만들고 T/F팀을 만들고 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서 1년간 했다고 해서, 다른 데 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데 딱 짚어놨어요. ‘전문직 전형 가산점’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않는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100배가 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컨설팅단이나 T/F팀을 구성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가 저하고…….
강대길위원
아니, 자료를 취합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협력담당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대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이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하시렵니까? 시간을 더 주세요.
강대길위원
5억 원이 넘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추가질의할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안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울산혁신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울산혁신교육에 마을공동체, 서로나눔학교 등등 그다음에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 등등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민간보조금을 앞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0억 원 중에 민간보조금이 마을학교하고 마을씨앗동아리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억 1000만 원이 나가고 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마을돌봄사랑방 운영에 2억 1000만 원 정도, 마을방과후학교에 1억 1000만 원 정도, 마을씨앗동아리에 4000만 원, 마을소규모체험장 구축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2019년도에 4억 1000만 원 정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민간보조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조금 10억 원 중에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여기에 보조금이 몰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무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을학교에 공모사업으로 민간보조가 계약 없이 공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돈에 예산이 제대로 지원된 게 활성화되어서 점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마을학교에 공모사업에 신청한 45개 중에 43개 단체가 선정이 바로 되었고 ’23년도에는 49개 중에 47개가 되어서 하나는 포기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마을씨앗동아리도 신청을 20개 했는데 20개가 모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돈이 지급되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정기준과 그리고 평가기준, 시설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면 족족 다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민간보조금의 금액을 키우는 이야기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올해부터 혁신과에 있는 사업이 여기로 이관됐고요. 그래서 마을학교에 민간보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유형이 네다섯 가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3500만 원, 3600만 원, 3400만 원,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천미경위원
이 내용은 알고요. 민간보조금이 10억 원이 있는데 반 이상을 투입해서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 쪽으로 푸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행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부금도 2600억 원 깎이는 상황이고 서면질문 답변을 보니까 그래놨더라고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밖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2600억 원 예산도 줄어드는데 정규수업에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체에 보면 여러 단체, 위원회, 원탁토론회 이런 것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만들기보다는 앞으로는 학생복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여행비도 이런 것도 전국 꼴찌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교복비, 학생의 학교복지가 되기보다는 전부 보면 무슨 단체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원탁토론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보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부분에 모든 보조금을 쓴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울산 혁신학교에 보면 사실은 민간단체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게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걸러내기보다는 보조금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사실 굉장히 많이 되고 전문적인 강사가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소양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외부단체에 개인을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서면질문 답변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평가나 선정기준, 시설기준, 위생이 되어 있는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밑에 담당직원 불러서 이야기를 다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평가해 가지고 그걸 선정해요. 오는 족족, 공모로 들어오는 것 족족 선정하는데 그 뒤에 평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라고 하나 가져 오셨던데 그것도 동아리대표나 업무대표가 다 만든 설문조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에서 인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에 온 내용에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도서관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등급자료는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별도로 확보한 게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화가 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침에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이게 비공개입니까? 저는 비공개인데 이 자료를 왜 준비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늘 정말 행정에 반감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 소문이 들어갔는지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 자료가 왜 비공개고 확보를 못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유사기관에 대해서 똑같은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 비슷한 유사 타 기관이 있으면 정말 질을 높이고 그 기관하고 매칭하는 지자체라도 매칭하기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는 마을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밖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마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 및 구·군과 관계없이 활동한다.’ 이런 답변을 성의 없이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유사한 기관을 제대로 제출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타 기관에 지자체에서 28개소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비슷한 규모로 있을 경우에는 두 지자체와 학교하고 매칭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더욱 단단히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제가 이렇게 ‘다른 매칭사업이 없느냐?’, 아니면 ‘유사한 타 기관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없느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번만 둘러보면 바로 답변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행정기관이 무능하게, 도대체 직원들은 뭘 하시는지,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한다는데, 학교 학생을 위해서 한다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을 볼까요? 6세부터 12세 아동부터 아동, 학생 모든 것을 다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이런 것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서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료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 협력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까 사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소통했는데 내부자료라서 처음에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근에 입수해서 오늘 아침에 갖다 드렸고요. 내부에서 유사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천미경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내용 자체에 목적만 보면 여기도 제가 구한 자료에는 매칭자료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 마을학교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봅니까? 이런 건 공무원의 준비가 제대로 덜 됐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데도 이런 자료 하나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루 만에 바로 구했는데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는 현재 각 단체에 4차례에 걸쳐서 현장실사와 서면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4차례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 그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하고 있냐?’ 공모할 때는 ‘절차나 위생 이런 부분을 본다, 현장도 나간다.’ 좋다, 그러면 차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렇습니까? 제가 매일 출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장소도 제대로 모르는 걸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대표하고 업체대표의 설문조사 그런 부분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확실히 점검하셔서 이만큼 돈이 많이 나가는데 민간보조금 우리가 특별한 계약절차 없이 그냥 공모에 의해서 한다지만 눈 먼 돈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꼼꼼히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는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밴드를 점검하고 결과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수익에 이익을 보는 그런 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발로 뛰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규수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지적이 당연히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비한 내용은 전혀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400페이지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9월 19일에 있었고 10월 4일에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0월 5일에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를 착수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 착수 전에 모든 건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합니다. 감사로 전환할지 말지를, 사전조사 단계였는데 그 보도가 나간 겁니다. ‘시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신문에서 잘못 오보를 했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감사를 채택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종합감사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신고 들어오면 사안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보도자료, 언론에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있겠다 라는 그런 보도가 되면 저희가 그럴 때 감사에 착수를 하는데 다 착수하는 건 아니고 사전조사를 거쳐서 감사로 전환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관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사전조사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때 설명회에 참석했던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업체를 공개한 게 정말 의도적이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현장에서 계속 ‘업체를 말해달라, 말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체를 공개했고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업체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체육예술건강과하고 교육시설과 과장님 두 분을 불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난 내용만을 보고 다룰 때는 ‘아!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구나’.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감사관실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의혹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4일 신문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그렇게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한 거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바로 정정보도를 했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사실상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보를 해서 그 기사를 바로 잡는다고 감사관실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는데 ‘저게 진짜 뭐가 있나?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앞에서는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지?’ 일반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감사관실에서는 늘 지켜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는 위반도 못하고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그것은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할 것이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의혹이 있고 언론에 그런 비위행위가 있을 것처럼 보도된다면 저희 감사관실은 엄중하게 철저하게 사실관계 조사하고 감사로 전환해서, 정말필요한 건 감사로 전환해서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크게 의도성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 분의 과장님을 불러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신문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다른 의혹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사관의 권위를 추락시킨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철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다음 날 신문 보고 ‘이게 뭐지?’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하겠다 그래놓고 또 안 하겠다 그러고, 왜 그런가 싶더니만 이게 오보여서 바로 잡으려고 한 건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의회도 들먹거리고, 우리는 가만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왜 또 가만 있는 우리 의회를 들먹거리지?’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도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하라고 했다 이 부분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직원들도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협력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걸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외부기관과 맺은 MOU가 170개 사업으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이것은 MOU가 아니고 협력사업입니다. MOU하고는 다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MOU하고 다릅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기관과 기관의, 외부기관하고 협력사업 한 것을 데이터화한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70개 사업이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중에서 온산고 급식소 및 체육관 신축 사업비, 울주군, 복산초 이런, 지자체하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특교 매칭하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특교 매칭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170개 사업 중에서도 거의 잘 모릅니다. 어떤 형식으로 기관하고 맺어서 하는 건지 특히 지자체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도 맞겠다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만큼 많은 사업 중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 싶은데 담당관님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잘되는 사업들도 있고 흐지부지한 사업들도 있죠, 여기에?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선언적인 것도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되는 것은 잘해 가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다, 그죠? 최근 3년간 대면협의는 1회, 서면협의는 2회, 이거 원래 통상적으로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 이상.
순용
권순용위원
의무적으로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한번은 꼭 해야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한번은 꼭 해야 되고? 이거 왜 만들어진 거예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하고, 보통 저희들이 내는 안건이 매년 10개 내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의 조정되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시 교육청하고 시청이 각각 150억 50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교육청이 다 부담한 적이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산 분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겁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것 아닌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형식적으로 한번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사실 우리가 지자체하고 서로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매칭하면 서로 상응 대응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협력담당관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지자체하고 시와 이런 게 먼저 긴밀히 협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식비, 교복비, 재원 또 학교 설립, 학교시설 확충, 교육 유해 환경시설개선,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시설 개방 등에도 우리가 다같이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역할에 대해서 조금 엇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협력담당관님은 이것은 많이 활성화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서로간에 안 맞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나가는 게 협력담당관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교육청에 2022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율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지출 비용이 58.76%, 전국 평균이 56.17%, 한 2.5% 높아요. 2.59%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618억 원이 됩니다. 그럼 타 시·도에 비해서 고정비용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 97.69%, 전국 평균인 92.33%보다 5.36%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비율은 113.15%로 전국 평균 106.42%보다도 6.73%가 높아요. 이것도 보면 울산교육청이 타 지역보다 비율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울산이 이렇게 고정적 지출비용이 높으면 계속 앞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부금 감소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타격이 클 것 아닙니까, 맞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진보 교육감님들 취임하고 신설되거나 신설 예정인 대표기관을 보면, 학교 제외입니다. 2020년에 학생교육문화회관, 2021년에 수학문화관, 큰나무놀이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2023년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2024년에 독서체험관 예정되어 있고 또 미래교육관도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내부에도 지금 보면 정책보좌관, 학교혁신기획팀, 학교혁신운영팀, 마을교육공동체팀 원래 없던 조직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고 경상적 지출도 높아지는데 교육재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먼저 조직관리 전반을 말씀을 드려야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은 조직운영 자체를 교육부에서 교부받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학생체험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력이라든지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내년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까 학교혁신기획이라든지 운영팀 이런 팀들은 통합을 하고 좀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정책관님, 이게 저뿐만 아니라 비단 요즘에 이런 기구라든지 기관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운영하려면 더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려오는 지역교부금도 상황을 보면서 이런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고려해 보시고 무조건적인 교육감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울산 지방교육재정도 같이 고려하면서 정책을 짜야 된다. 교육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조직은 항상 효율성을 기하려고 해야 되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우리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시민참여예산 이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 유례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 놨더라고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의견 취합하고 검토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심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제 교육청 홈페이지 보니까 예산삭감 내역이 있는데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조금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시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그게 저희들…….
순용
권순용위원
정책관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의견 반영 현황, 삭감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에도 제안방에 보면 삭감내역해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몇 과 무슨 부서 이렇게 해서 삭감내역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이렇게 보는데 의견제시까지 있지 삭감이 된다는 근본이, 기준이 없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다는 게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 수렴·집약 활동, 조정의견 제시,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삭감은 우리 위원들 역할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의회의 역할을 왜 이분들이 하시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예산심사권 이것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부서에서 냈을 때 그거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좀…….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게 잘못된 게, 방법이고 과정이고 이렇게 있어요. 간담회든 뭐든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주는 게 맞지, 까서 그 예산안을 우리한테 들고 오면 우리가 죽은 것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할을 앞에서 먼저 한번 거르고 온 것밖에 더 됩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시민의 의견을 이제…….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예산 필요한 건데 교육청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에서 우리도 공감하는 건데 시민참여에서 깎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들이…….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도 봐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봤지만 항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의결됐다고 회의자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으면 ‘기존예산안하고 시민참여에서 이렇게 삭감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취합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하고 논의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 예산안 부속서류로 시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데 내년부터는 시민참여예산 의견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에 삭감됐다고 올리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의견서에도 삭감내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 않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은 반영해 주세요.’ 올리는 것은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예산 태우는 것은, ‘태워서 올라왔습니다.’ 하는 것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권한을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깎아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순용
권순용위원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잖아요. 위에「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참여예산제도에 있는데 삭감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의결사항이 없다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러니까 예산안을 그 쪽에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종길
최종길정책관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우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업무보고하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방금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또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청 조직이 2018년 이후에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비대해지고 있다고, 보니까 ’19년도 1월 1일 자에 2국 2관 1담당관 10과 2단 해서 총 15개 과, 맞죠? 그리고 2020년도 1월 1일 자를 보니까 2국 2관 2담당관 13과 총 17개 과,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자는 2국 2관 2담당관 1단 13과 해서 총 18개 과.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자료로 봐도, 아시겠지만 커지고 있잖아요. 개편할 때마다 인원 증원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정 과, 단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인원이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메아리죠. 계속 메아리로 ‘아! 그래, 힘들어? 힘들게 열심히 해.’ 이런 정도로 계속 되받아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는 과들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인력 증원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거는 설명을 해서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과, 단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른 과나 다른 계나 일선 현장에서는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행정실에서는 2인, 3인,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정말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목소리들이 수년간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아! 그냥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일해야 돼, 힘들어도 그냥 일해.’ 그런데 주요 시책이나 이런 걸 다루는 부서들은 ‘아! 그래 교육감님의 공약이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늘려줘야지.’ 자료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조직은 항상 업무가 많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안대룡위원
업무 많고, 많고, 많고, 늘 업무 많고인데 업무 많은 것은 현장이나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나 비슷합니다. 업무 많으면 통합하고 나누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업무 많으면 나누시고 통합하고 해서 그러면 줄이십시오.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줄이는 노력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무도 계속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2024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할 때는 증원 요인이 37명이 있었는데 증원을 안 하고 전부 자체조정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업무는 늘어나는데 자체조정, 이거 모순이시네. 일이 늘어나면 충원을 해야 된다면서…….
종길
최종길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문직 증원도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가급적 증원을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대룡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해하신 것 같고 다만 비대해지는 부분 그리고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부서들, 교육공무원들, 교직원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듣고 비대해지면 일부 권한들을 교육지원청으로 내려 보내주시고 교육청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시고 일들은 좀 많이 분산하고 통합하고 그런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셔야지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 2022년 결산 때 성인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결산서를 보면 좀 어이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겁니다. 성인지예산 취지가 ‘예산이 남녀 동등하게 수혜를 주고 성차별을 개선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한다.’ 맞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무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 이거 왜 이렇지?’ 하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특과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그런 사업이 있어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방과후 과정 여자 유아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에 따라 실적이 정해지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과후 과정에 남녀를 가려 받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목표가 여자 유아비율을 성과지표에 늘리자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목표나 실적 보면 여자 유아비율이 49.5%가 목표인데 실적이 47.6%고 달성률이 거의 100% 가까이 돼요.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네이밍만 봐도 이건 성차별 아닌가 라는 부분이 느껴져요. 이것은 성인지 아니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대룡위원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더 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인지하시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언제 얘기가 됐는지 보니까 지난 7대 때 모 위원이 지적을 해서 무리한 목표치를 많이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돌리십시오. 이게 결국 행정력 낭비도 되고 성인지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힘들어하세요. 목표 달성률을 맞춰야 되는데 아니면 행감 때 지적됐죠? 그때 성인지 가지고 지적 많이 당하셨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그게 목표치를 이루려면 또 다른 지적이 또 나와요. 이거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안 그래도 2024년 예산안 첨부서류 성인지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들 지금 개선을 해서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방과후 과정 여자 유아비율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도 좀…….
안대룡위원
학부모 연수, 그것도 바꿨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바꿨습니다.
안대룡위원
여성 참여인원, 이런 것들?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은 목표도 좀 현실적으로 잡고…….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성 학부모 참여비율, 그러면 아버지는 학부모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이밍 보면 꼭 성차별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게 균형 있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같이 참여하라는 그런…….
안대룡위원
아니죠. 네이밍 자체가 예전엔 남성만 적혀있어도 성차별이라고 해서 양성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역차별이 되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안대룡위원
기소유예가 무슨 뜻이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죄는 분명히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죄는 있지만 ‘그래, 이 정도니까 우리가 죄는 인정하되 너 열심히, 성실히 살고 죄짓지 마.’ 이런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417페이지부터 쭉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 해서 쭉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보니까 기소유예, 그다음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등등해서 총 24건 정도가 있는데 중징계가 파면, 해임, 그다음에…….
경희
김경희감사관
강등, 정직.
안대룡위원
감봉, 정직. 정직이 먼저고 감봉이 뒤인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안대룡위원
강등, 정직, 그다음에 감봉, 견책.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다음에 감봉, 견책.
안대룡위원
그러면 감봉과 정직은 중징계인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봉은 경징계이고요, 정직부터 중징계입니다.
안대룡위원
정직은 중징계.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중징계가 2건밖에 없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기소유예가요?
안대룡위원
예, 2건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처리기준 볼게요. 보니까 성범죄 등 해서 성폭력, 공연음란,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포함해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는 다 중징계예요. 여기 별표6에 나와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공무원 징계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대룡위원
예, 기소유예도 중징계를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신매체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부분이 기소유예가 2건인가 3건 있더라고요. 다 견책이나 이런 거예요. 견책, 정직. 중징계 아니고 경징계죠. 이 부분과 처리조치 결과가 과연 맞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기소유예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 범죄사건으로 통보가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만을 저희가 할 뿐이고…….
안대룡위원
요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중, 경으로 나눠서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시를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게 성비위가 실제 성추행, 성매매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희가 중징계로 의결요구를 했을 텐데 통신매체는…….
안대룡위원
통신매체성범죄해서 처리기준 별표6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그냥 자료 참고용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닙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걸 대응해서 저희가 하는데…….
안대룡위원
여기에는 중징계 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경징계를 제안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게 중, 경이 아마 나뉘어 있을 겁니다.
안대룡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다 중징계예요, 보실래요? 다 중징계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때 아마 통신매체를 이용한 게 아마 채팅이나 이런 걸 하다가…….
안대룡위원
채팅이든 뭐든 용어가 똑같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대룡위원
그거는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제가 이게 몇 년도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안대룡위원
2022년도에 하나 있고요. 또 뒤에도 있을 거예요. 최근이 2022년도인가요? 아! 2022년도 또 하나 더 있고, 2022년도에 2개가 있네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안대룡위원
비단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건 짚어서 그런 건데 너무 가볍다는 부분이 만연해지면 공무원의 기강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
안대룡위원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저희가 성범죄부분도 성범죄든 음주운전이든 이런 범죄예방을 위해서 범죄예방 교육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는 철저하게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잘 구성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고 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조직에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처리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을 되돌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이래요. ‘구축했다. 조사를 했다. 연수를 했다. 운영을 했다.’ 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반성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요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좀 포함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계속 인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킨슨의 법칙을 알죠? 뭐냐면 허구한 날 놀다가 우리가 시험 치기 2, 3일 전에 벼락공부하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무슨 보고를 한다고 하면 평일에 큰일은 없는데 토, 일요일에 나와서 막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파킨슨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관료주의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에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지는 현상 이것도 파킨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특히 울산 교육행정에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결국 이거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계속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제대로 한다,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내년 4월에 인력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심해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보통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4년 하던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2년하고 그때…….
성우
홍성우위원장
연임할 자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건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처럼 소신 있게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대길위원
저는 7, 8분만 하고 마칠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강대길위원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료에 보면 특정감사, 기관감사, 일반감사 보니까 많이 해놨더라고요. 북구에 모 고등학교, 아시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일단 조금 말씀해 보시면 알 것은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북구에 모 고등학교 교장님을 불러서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예.
강대길위원
직접 학교명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모’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제3의 성을 인정한 게 맞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교는 생뚱맞게 학교폭력이 없어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관님은 감사를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부에서도 감사를 가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감사 안 가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에 관한 일이었고 학교의 일차적인 지도·감독권은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있었고요. 만약에 초·중등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감사를 했을 텐데…….
강대길위원
대책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감사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우리 감사관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중등과에서 감사요청을 안 해서 나는 감사관으로서 나갈 의무를 못 느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관님이 보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내가 필요하면 나가는 거지, 감사관은 독립된 부분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길위원
잠깐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해당 우리 본청에 관련된 게 있을 경우에는…….
강대길위원
이보세요, 감사관님.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은 하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장 주재로 해서 한 것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감사부서…….
강대길위원
학부모님들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강북지원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차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런데 중등교육과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한테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야, 우리 감사관님 참 말씀 잘 하신다.
천미경위원
진짜 문제가 많네요. 내가 열 받네.
강대길위원
자중하세요. 저도 지금 화를 안 내는데 화내지 마세요. 감사관님,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절차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울산시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셔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교육청 내부에서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덮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덮은 건 아닙니다. 일전에 정부 비하 발언했던 건 기억하십니까?
강대길위원
예, 기억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거는 중등교육과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감사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오지 않으면 감사관님은 감사에 착수할 의향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좀 더 살펴서 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절차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절차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다른 절차도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했으면 감사관님이 볼 때는 시의회 주장이 맞나 아니면 담당 학교장이 맞나 가서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안 하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중등교육과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보세요. 중등교육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 감사관이 하는 것 하고, 맞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민주시민교육과였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과를 놔두고. 과에서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감사관으로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에서 다하지.
경희
김경희감사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면 같이 나가기도 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저희…….
강대길위원
아니요, 이거는 감사관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또 할 이야기는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이라고요. 일을 잘하기는 뭘 잘해요! 앞으로 과에 대한 부분 따지지 마세요. 감사관은 언제든지 본인이 감사할 수 있으면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감사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과에서 어떻게 요청을 해야만 나가고 과에서 요청을 안 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감사관이, 요청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간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만약에 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결론이 나왔다면 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아요. 문제가 된 부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제기한 우리 위원들만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감사관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감사관님, 각 과에 물론 일이 벌어지면 해당하는 각 부서가 있겠죠. 거기에서 문제제기 안 하면 감사관님은 공무원이 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감사, 북구에 모 고등학교처럼 안 하실 거죠? 그리고 각 학교에 하급기관, 학교에 특정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는 매일 하시고 진짜 중대한 민원의 거리는 감사를 안 하시고, 그게 감사관의 할 역할이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나름대로 민원 들어온 것도 열심히 감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대길위원
아니, 중요한 걸 하셔야지.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감사가…….
강대길위원
죄송한데 감사관님의 역할 전혀 못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계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조금 전에 감사관님 잘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저도 감사를 해 봤어요. 그러나 아까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연임이 가능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오전은 이렇게 하고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강대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교육협력담당관님, 제가 어제 늦게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많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자료에 있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어제 보내온 자료 보니까 어제 온 자료가 더 구체적이고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강대길위원
이게 더 정확하다고요, 이것보다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자료는 정확하게 주셔야 어떻든 저희들 비전문가가 일하기에 편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꾸 자료를 조금씩 잘못 주면 저희들이 밤을 새워야 돼요, 헷갈려서. 교육협력담당관님, 우리 지자체하고 외부기관 같으면 여러 가지 외부기관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먼저 외부기관과 협력을 해서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부서별로, 사업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총괄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강대길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태기 다 해보면 나오는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이것 전체 3년 동안 한 것을 보태면 되는데…….
강대길위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에 특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은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자체와 우리 교육기관에 나름대로 협력사업은 총괄하는 게 협력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든 간에 교육청하고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게 적어도 100% 맞지 않더라도 ‘아! 어느 정도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꽤 많아요. 어제 자료 받아서 나름대로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여기 타이틀을 보면 지자체, 외부기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보면 급식비라든지 교복 관련해서는 지자체하고 할 때 매칭비율이 있어요. 6:3:1 이 정도로, 다 그렇게 적용이 100% 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서로 외부기관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재원을 마련을 하는데, 이 주어진 자료를, 왜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했는가 하면 외부기관과의 교육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 들어가는 게 60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자료에 60개가, 타이틀은 ‘지자체 등등 외부기관과의 교육협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만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60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여기 많아요. 동그라미 쳐 놓은 것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사업이다 해서 올해 7월부터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60개나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협력담당관님?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형편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에 학생들이 구·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하고 교육감의 시행 사업하고 좀 괴리랄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등등의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라고 했다면 여기에 알맞은, 적정한, 교육협력담당관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내년부터는 교육협력담당관이 나서야 될 문제다, 각 과의 과장, 팀장에게 절대 맡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복비, 전국에서 제일 안 낮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낮다 보니까, 재정복지과겠죠? 아마 시의 담당자하고 3년 넘게 ‘올려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쭉 해 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나서야 돼요. 울산시에 걸맞은 직책하고 같이해서 ‘내가 교육협력담당관이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는 울산 학생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이끌어내야 돼요. 참 아쉬운 게 교육협력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각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집계만 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울산시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각 과에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 말도 맞잖아요. ‘협력’ 되어있으니까, 교육협력이니까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지자체하고의 매칭되는 돈, 금액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걸 각 과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되면 수장들끼리, 교육감이나 시장님이 직접 이야기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교복 관련해서 지금 3,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달라’, ‘안 준다’, ‘달라’, ‘안 준다’ 결국은 올해 보니까 분명히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 100%를 다 대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어, 그때 너희 돈 자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앞으로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데 대한 여러 가지의 단체장들의 고뇌는 깊겠지만 협력사업은 협력사업대로 하는 게 맞다, 매칭사업은. 그렇다면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직접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제가 거기에서 좀 말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복비 관련해서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도 내고 인재교육과, 제가 또 얼마 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 보고를 쭉 드리고 한 번씩의 중요한 부분에선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교육감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사립유치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힘이 안 닿지만 그런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큰 역할에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앞장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취지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감사관 질의할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감사관, 감사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사안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자체감사?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다섯 가지 정도 감사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감사에 해당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보고 사업부서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 감사관실로 직접 들어오는 건 공익제보센터로 신고 들어오는 건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안감사에 해당되네요, 보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민원이 들어와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건 사업부서로…….
천미경위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언론보도, 민원, 진정, 이런 부분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안감사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어떤 중대한 사안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신문보도가 되고 할 경우에는, 아까 중등과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안 올라와서 우리는 특별히 없었다, 그런 얘기를…….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제가…….
천미경위원
아까 중등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천미경위원
민주시민교육과로 정정을 하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절차 및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워낙 강경하게 민주시민교육과, 아까는 중등과랬죠. 중등과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업무 소관, 그 검토하는 부서를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업무 소관을 검토하여 사업부서로 배정한다. 단, 중대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즉시 감사를 한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사안감사 계획수립 단계 바로 진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00%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올라왔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감사관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요.
천미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지금 마크가 딱 되어있어요. 국민신문고 따로 되어있고 민원, 진정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보시면 나중에 아실 건데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의회에서도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대사안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중대사안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 아동…….
천미경위원
그 중대사안이라는 내용이 어떤 그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건…….
천미경위원
그것을 판단을, 거기서 판단하지만.
경희
김경희감사관
금품수수나…….
천미경위원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대사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매뉴얼로, 지침으로 되지 않은 사안 같으면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지, 감사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건 중대사안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중대사안일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거꾸로 올라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 아까 중등과라고 했기 때문에 ‘중등과에서 안 올라와서 우리는 안 했다.’ 그럼 감사관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감사관이 유능하나 똑똑하나 아무 상관없네요. 그냥 누구나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 감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은 하지만, 일단 그때 그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미경위원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으니까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를 앞 동료 위원님이 하실 경우에는 ‘이런 이런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감사실이나 이야기하면 역으로 추적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부분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난 처리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 게 징계든, 중대한 어떤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요청을 하도록 그 밑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을, 감사관이 생각하는 중대한 사안과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경희
김경희감사관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고, 물론 중대한 사안은 맞지만 일단은 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게 위원님 늘 생각하시기에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천미경위원
그런 말로 나는 들려요.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걸 판단을 해도 여기서 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중대한 사안부분은 감사실에서 즉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게재되어 있으니까, 해석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단정을 지어서 위에서 중등부, 아까 중등부 이야기하셨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은 올라와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사안은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단,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매뉴얼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매뉴얼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없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부분은 안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안 했다는 식으로 치부를 하시는 것은 결단을 딱, 종료 짓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시면 중대한 사안으로 원칙대로 징계양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중대한 사안을 저희는 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중대한 사안 내용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어떤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민원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타면서까지 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냥 묻어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본격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자 퇴직 전에 재무감사가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보니까 학교관리자 측에서 퇴직할 때 재무감사를 하는데 퇴직 전에 그분들이 몸 담았던 그 감사까지만 먼저 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퇴직 전 재무감사는 퇴직 전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상에…….
천미경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죠? 그분이 몸담았을 때까지만 해서 감사일 현재까지, 딱 퇴직 전까지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죠. 퇴직 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회수조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천미경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데, 차기에 종합감사 때 또 감사를 하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재무감사의 기준은, 퇴직 전 재무감사는요. 종합감사를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좀 뺍니다.
천미경위원
빼는 게 맞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빼고요. 또 중복돼서 뭐 2년, 3년 전에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 전 재무감사를 진행할 때는 좀 근시일 내에 했던 종합감사 내용은 다 빼고 보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걸 지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0%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재무감사는 저희가 올해에도 2월 말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들 학교가 10개 학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퇴직 전 재무감사는 6개밖에 안 했습니다. 근시일 내에 했던 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천미경위원
융통성 있게 하다 보니까 딱 아예 못 박아서 퇴직하는 분의 재무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하면 1년 안에 이분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2년 분만 하면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3년 전체를 하고 어떤 분은 1년을 빼고 2년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 융통성 있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복감사가 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루 정도 줄여주는 게 어떻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 부분은 챙겨보고 있습니다. 중복감사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부담을 주고 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감사 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빠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천미경위원
그렇죠. 일단 감사가 이게, 그 부분도 만약에 재무감사를 한다면 중복감사가 되고 학교 측에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사부분이 조금 밀렸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밀려서 2020년도, ’21년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가 좀 많았습니다.
천미경위원
연기돼서 많이 했네요? 지금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똑같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사립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감사 일수를 1일 경감했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천미경위원
왜 경감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민원대상 일정을 제가 받아보니까 현장체험학습 운영 실태, 시설공사 시행 실태, 복무관리 실태, 운동부운영 실태, 관리자 퇴직 전 회계 및 계약 실태 등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거기서 시설공사 시행 실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번에 2월에 한 특정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미경위원
예.
경희
김경희감사관
보통 학교의 공사는 방학 기간에 하기 때문에 2월에 준공검사를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준공서류가 들어온 학교,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정산이나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이 세 건이 있었고요. 예산도 4000만 원 정산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학교시설의 예비성능평가나 등등을 해서, 특히 교육시설과죠? 교육시설과에, 직원이 지금 23명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23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예,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공사가 설계변경이 2회 이상 됐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과다하게 증가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있는 부분을 감사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원이 적고 업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시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설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 그랬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 한 명입니다.
천미경위원
한 명이죠? 그러면 앞으로 시설 부분이나 이런 변경에 월등히 증가할 경우에는 감사나 그런 것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도 감사계획은 2023년 말에 나옵니다. 저희가 다음연도 것을 이미 감사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해서 올해 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특정감사나 종합감사 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천미경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시설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으로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좀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계획표 있으면 하나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관
내년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천미경위원
안 나왔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기다릴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공보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공보관님, 제가 6대 때도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예전에는 교육청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시민들이 ‘아!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어떤 학부모들은 버스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다면서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고민을 해결했다는 등 저한테, 교육위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참 고맙다.’ 그런데 요즘은 공보관에서 나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대응 실적을 보면 92건이나 대응을 한 게 됩니다. 공보관님?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사전에 기자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응 실적이 이만큼 많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게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관계 때문에 약간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설명자료를 내지 않은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보도자료는 연간 3000건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시 것을 찾아봤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거의 몇 건 없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언론에 9십 몇 건씩 앞으로도 또 더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보관님?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주 정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에 뭐가 보도될지는 사전에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확산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보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자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이, 아까 공기순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소통을 자주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잘못 알아듣고 잘못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고. 또 최근 언론에 보면 교권침해, 학교폭력 이게 수시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방송매체나 라디오나 공익방송을 통해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룡
이성룡위원
내가 TV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방송이나 라디오에서나.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에도 특집기사 형태로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 언론에 시리즈로 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1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잘 몰라요. 홍보가 필요하지요? 훌륭한 정책을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 행사 이것 홈페이지 교육을 하고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2009년부터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공보관님, 이런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학부모들이 이걸 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도 다문화가족도 많고 하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학부모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국어로 번역해서 방송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울산행복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복지에 대해서만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도 보면 진학이나 진로에 관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보면 공보담당관들이 이렇게 뛰어보면 할 일도 많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희한한 보도만 나오고, 안 해도 될 보도 이런 것만 하고 좀 적극적인, 아이들이 좋은 이런 것도 미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느 과에서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저절로 학부모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교육청에 이것은 괜찮던데요, 의원님 이것 좀 계속해 주세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협력담당관님?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온종일 돌봄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마지막 추경에 감할 예정인데요.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남구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저희들한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니, 사전에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야음초등학교에서 아침 틈새 돌봄교실을, 아이들 아침에 7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학생들 수요도 줄어들고 남구청에서, 사실은 우리는 공간구성을 3000만 원 가지고 하거든요. 공간구성을 해주면 운영은 남구청에서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남구청에서 하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런데 남구청에 예산도 없고 아이들이 지금 수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룡
이성룡위원
협력담당관님, 그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애초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남구청에 예산 있는지 없는지, 또 아이들이 이만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되니까 3700만 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설계할 때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사업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늘봄학교사업 일환으로 굴화초에서 올해 똑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처음에 3월에는 수요가 1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월에는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성룡
이성룡위원
제 말은 담당관님, 사업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이 사업요?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열거해 봤을 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꽤 많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종류는 많지만 따져보면 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또 만나서 담당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택도 아니게 ‘아이가 없다. 거기에 예산을 안 줘.’ 내가 이해가 안 가. 담당관님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사업 예측을 좀 더 꼼꼼하게 못한 부분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구청에서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좀 더 꼼꼼하게 예측하고 사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언제 감사관에 들어오셨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작년 10월 1일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작년 10월 1일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계약 2년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2년요? 감사관님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우리 울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청렴도, 노교육감님 계실 때 이렇게 보면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신임 감사관님은 200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 7급으로 임용돼서 17년 동안 법령제도개선단 제도개선과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공익심사정책과, 심사기획과 등을 거쳐서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공익사건, 공익신고 사건 처리, 고충민원 조사, 집단민원 조정, 사회적 갈등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권익 구제에 기여했다고 시 교육청에 설명했다. 감사관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하고 있다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아까 민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한 것, 그것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뭐…….
순용
권순용위원
소명이 됐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누가 소명이 됐다는데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좀 더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뭐 어떻게 소명할 건데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까 강대길 부의장님이랑 천미경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더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소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했다는데, 우리 시의원 6명이 와가지고 증인 부르고 한 것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본인 판단에?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니요, 위원님 제가…….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요? 우리 중대한 사안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중대한 사안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그러면 아예 무시를 했다 그 말이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니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해 왔던 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순용
권순용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 잠깐만. 우리가 6명이 해가지고, 지금 저도 그렇고, 이때까지 거기에 그날 일로 와서 증인 부르고 했는 것 우리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대한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순용
권순용위원
이냐, 아닌 것만 얘기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면 중대한 사안이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일해 왔던 것은 중대한 사안을 들쭉날쭉 우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자로 저희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자, 됐고요. 들어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거기에 있는 사안을 저희…….
순용
권순용위원
감사관님 들어보세요. 노옥희 교육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최초의 여성 감사관인 만큼 양성평등 등 공직사회 구현 및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와 다소 경직될 수도 있는 감사조직 내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가 섬세하고 어디가 전문성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순용
권순용위원
있는 그냥 룰에 이래서 이렇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어디가 섬세하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순용
권순용위원
어디가 전문성 있냐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제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앞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제도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뭘 자꾸 그래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또 이야기할게요. ’23년 6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되면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보호 강화하겠다.’ ‘공무원의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정상 손실이 발생됨을 막고자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소극행정 발생 시 공무원 비위 정도, 고위·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나 주위·경고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이것 누가 운영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신문고나 갑질센터로도 들어올 수 있고 권민권익위원회에 창구가 원칙적으로는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아무도 신고할 수 있고…….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 없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소극행정으로 올라온 것은 특별히 기억은, 민원이 많으니까요. 특별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서 안 올라와서 감사도 안 했다 하면, 아까 누구 말씀한 대로 ‘소극행정 신고센터 있는데, 감사관 소극행정에 신고해라.’ 해서 신고 되면 책임질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소극행정으로 신고가 된다면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용
권순용위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한다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뭐 저에 대해서 조사를 누가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감사관님이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것에 말씀하신 태도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너거는 너거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내가 봤을 때, 감사관님은 사람에 충성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제가 1년 넘게 우리 교육청에서 일했던 저의 감사의…….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사람에 충성 안 해서…….
경희
김경희감사관
모든 노력들이 무너지는 건데…….
순용
권순용위원
내부에 계신 분이…….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닙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걸 하자 했는데도 그러면 사람에 충성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어느 사람한테 충성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중등교육과에서 예전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한테…….
순용
권순용위원
에헤! 지금 중등교육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절대로 저는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이 감사관실의…….
순용
권순용위원
이 민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감사관님. 그때 그 사건, 학교 민원이 어디입니까? 학교, 학부모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먼저 걸었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근무하게 해주는 아이들 학부모가 민원을 걸어서 나온 사안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 불러가지고 한 것을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일해 온…….
순용
권순용위원
중대한 사안 맞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중대,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중대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일해 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감사관님 묻는 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고, 민원이고, 해결하라고 뽑았는데 왜 기존에 있는 틀만 유지한다고 그렇게 지금…….
경희
김경희감사관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순용
권순용위원
완전 뭐 그냥 고리타분한 공무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 제가…….
순용
권순용위원
개방직 그거 뭐 한다고 들어왔어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두에 두고 충분히 일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앞으로 또다시 민원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뭉뚱그렸다, 저희하고 대화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좀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열이 나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좀 더 쉬세요.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여태까지 얘기하신 걸 보면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직장에서 그런 자리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도 되돌아보면, 저도 시의원을 처음 해보면서 느낀 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짜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자꾸 앞의 이야기만…….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예. 감사관님.
성우
홍성우위원장
아니, 잠깐만. 천미경 위원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미경위원
아니, 자꾸 앞의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고…….
안대룡위원
아니, 제가 발언할 기회라서, 시간 갑니다. 제가 할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시간 다시 주세요.
천미경위원
위원장님?
안대룡위원
제가…….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시 주세요.
천미경위원
아니에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아니요, 10분 다시 드릴게요. 아니,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래요.
천미경위원
감사관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대룡 위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안대룡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많은 피로감이 있겠지만, 이게 저도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안의 부분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학생이 학부모한테 전달을 했고,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고, 교총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부모단체에서 교육감 물러나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타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감 물러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감사관님께서 ‘왜 들어왔냐?’ 할 때 ‘울산 교육을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교육은, 뭐 그렇겠지만, 교육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한번 보고 읽어드릴게요. 「교육기본법」(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안은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는 자리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어떻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감사관이라면 약간 적극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자율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년도 1월 1일 원스트라이크 제도에 지금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도 개선해가지고 벗어나야 됩니다, 감사관은. 특히나 교육청 감사관이잖아요. 일반관청 감사관이 아니라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맞는 감사를 해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님 말씀은 그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은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중대한 사안이야.
경희
김경희감사관
어디, 행안부?
안대룡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안인데 누가 봐도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이 제도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대한 사안은 덮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감사관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명은 아까 다하셨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정책관님,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릴게요. 우리 소수직렬들 있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소수직렬.
안대룡위원
몇 몇 가지들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분들은 순환보직이 잘 안되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건 인사의 문제이기는 한데,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직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봐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밑에 또 직원분들이 소수지만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윗사람들이 좀 나가주셔야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순환보직에 대해서 소수직렬이라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렵겠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이다 보니 좀 뒤처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들, 한 번씩은 순환보직을 돌려주셔야지 숨통이 트여요. 또 복수직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래서 저희들 뭐…….
안대룡위원
아니면 뭐,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처럼 조직은 계속 커지는데 그런 부분들 좀 키워주든가.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기술직을 대상으로 해서 일선학교 행정실이라든지 두세 군데 해서 복수직렬로 또 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안대룡위원
한 군데 5년씩 이렇게 있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보건·급식 직렬들 하기 위해서 과장 직위를 복수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안대룡위원
하고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하고만 있지 흉내만 내고 생색만 내는 거지 어떻게 이뤄지질 않는데 뭐.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나머지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이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사에서 아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한테 이런 얘기 하면 또 내려가겠죠.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종길
최종길정책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형관입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유형 보면 리모델링 아니면 개축이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리모델링은 주요 골자를 놔두고 다 뜯어고치는 거고, 대충 갈아엎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전면, 틀 위에 다시 증축하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이게 40년 이상 된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일단 처음 대상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40년 넘는 건물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축 일부, 리모델링 거의 다 해요,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은 어제 교육시설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또는 개축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대상 학교도, 일단은 안전성 평가 특히 내진성능평가에서 B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내진성능평가 자체가 2018년 이전, 이후로 또 그 방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 이전에 내진성능평가 자체는 슈미트 해머라고 비파괴 실험 도구입니다. 주요구조부에 기둥이나 보를 두드려가지고 압축강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판단을 해서 성능평가를 해가지고 안전 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이후에는 코어채취를 해가지고 그 압축강도를 해서, 그 강도에 의해서 성능안전평가를 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 부분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명확한 것은 정밀안전 진단이 근거가 되어서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안대룡위원
어제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옥성초나 남목초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안대룡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게 사업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고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40년 지났다고 ‘어! 이제 학교 좀 허름하니까 우리 리모델링 할게, 개축할게.’ 그런 사업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린스마트를 왜 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사업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시작 자체가 2020년도 7월 4일 전 정부 뉴딜정책 10대 항목의 하나로서 추진을 했었고요.
안대룡위원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업 자체가 추진 정책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안대룡위원
그럼 단장님께서는 그린스마트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시설과나 사업하는 게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안대룡위원
아니, 그냥 목적이 뭐냐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목적이 그렇더라고요. 사전계획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수업방법이나 방향설정을 잡아서 미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죠. 학교가 위험하니, 40년 이상 지나가지고 좀 위험하고 더럽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있으니 아이들이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이 좀 더 신명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비전이나 목표, 교육과정, 수업의 방향 등을 설정해서 공간 재구조화하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그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한 거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그리고 학습권에, 그동안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또 공기가 가 늘어나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 보는 건 누구예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결국 우리 학생하고 교직원들하고 학부모님들이라고 봅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안대룡위원
그게 제일 목적이 되고 우선시되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목적이신 것 같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럴리가…….
안대룡위원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24년도 리모델링 사업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부터 먼저 하고 나서…….
안대룡위원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쭉 보면 교육청 목표가 사업이나 제도나 이런 걸로 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도 그렇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안대룡위원
여하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보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분들께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감사관님,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북구 모 고등학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던데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생각의 차이는 또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 그 해결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감사관님이 중대사안은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민주시민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관님하고 다시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엊그제 제가 초과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본청하고 지원청하고만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장학사, 장학관들 중에서 본청, 양대 지원청 160명만 제가 했는데 감사관 쪽에서도 일이 굉장히 바쁜가 봐요. 감사를 한번 나가면 오래 하는 모양이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는 계속 매일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업무시간에 보통 감사를 하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감사관실에 장학관들이 2명 계시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장학사 두 분 중 한 분이 2021년도에 344시간, 2022년도에 262시간 지금 2023년도 올해는 9월까지예요. 9월까지인데 370시간을 초과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분은 2021년도에 396시간 약 400시간을 했고요. 그다음 2022년도에는 251시간 올해는 또 313시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버타임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감사관에서도 오버타임을 이렇게 초과근무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과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나가서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할 거잖아요. 어느 학교라든지 기관이 있으면 ‘여기는 며칠부터 갈 테니까 자료 준비하시오.’ 하고 가서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장학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오버근무를 많이 하는 것은 감사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올해만 해도 300시간 넘게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초과근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 종합감사는 업무시간 내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하면서 나온 저희가 좀 더 조사해야 될 부분, 확인서 받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감사결과보고서를 그날 그날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감사가 진행되고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한 4시 30분, 5시 늦으면 6시까지 다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하루동안 있었던 확인서나 이런 작업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 검토를 또 해야 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학사는 교무 학사과정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서 초과 근무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게 종합감사일 때가 많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종합감사도 있고요.
강대길위원
종합감사가 연 기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방학 때만 빼고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 연중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매일 오후에 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종합감사는 아침부터…….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4시 30분까지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저의 마음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가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등등 업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300시간 넘는 분들은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3년간.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오버타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데서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라도 체크를 해야지. 맞잖아요? 감사관은 다른 부서는 감사할 수 있어도 감사관에 계시는 분은 제가 아니면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오버타임하고 자료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감사관님 때문에 제 차례도 아닌데 자꾸 중얼거리게 되네요. 일단 감사관님 소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앞으로 좀 업무 진행에 있어서 업무의 유연화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감사원에 작년 4월과 6월에 감사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초등 돌봄교실하고 내진성능 말씀…….
천미경위원
예, 여기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 교육시설과하고 교육혁신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감사원에서 올 때는 감사원에서 처분서를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대로 기관주의로 다 처분을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그 부분 자료요구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단장님?○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박형관입니다.
감사관님 때문에 질의할 거 많았는데 지금 너무 놓쳤네요.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번에 남목초에 리모델링으로 168억 정도 움직이다가 이번에 또 일단은 터파기에서 개축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총예산이 274억입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전체 새로 개축에 따른 비용이 3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천미경위원
320억 정도?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개축비 플러스 모듈러 교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우리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다 잡아놨다가 어떤 터파기를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개축으로 가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진성능평가 정도만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정밀안전진단 검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C등급, E등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C등급 정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지체가 되면 나중에 붕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nb sp; C등급 정도가 나오면 아마 그 부분은 보수, 보강을 통해서 등급 자체를 향상시켜야 되는 거고요, 아마…….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C등급부터 해서 앞에는 괜찮습니다만 C등급, D등급 나온 부분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바로 하지 못할 경우는 그 못한 학교는 시일이 계속 지나잖아요. 시일이 계속 지남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전수조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당장 급한 부분은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유연화를 좀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4년 대상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는 개축 사업이고요, 3개 학교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청에다가 본예산 편성할 때 안전진단 용역비부터 먼저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전 기획 들어가기 전에 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천미경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22년, ’23년 사업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제도를 개선 한 게 ’24년부터는 안전진단용역 먼저 뽑고 그 안전성 검토를 확인한 후에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개축으로 갈 것이냐 유형을 선정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추진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 워낙 신문 지상에도 그렇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소방이나 전기 안전점검 때문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경량 철골로 하기 때문에 화재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이번에 BTL사업으로 또 두 개 정도 가져오셨는데…….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다른 다섯 군데에서 왜 포기를 하셨을까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5개 시·도 교육청에서 포기를 했었는데 아마 서울시하고 그다음 강원도…….
천미경위원
강원, 전북…….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전라북도, 세종, 제주입니다. 서울은 아마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울에 확인해 보니까 BTL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이 되었고요. 강원도하고 전북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었고요. 제주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타당성이 안 나와서 자기들이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빠르게 교육부하고 소통을 해서…….
천미경위원
저도 그때 업무보고 오셨을 때는 ‘아휴, 세종하고 강원, 서울, 전북, 제주에서 포기한 것 우리 가지고 와서 ’아! 잘 되었네요’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왜 포기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전점검진단을 하기는 하겠지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꼭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천미경위원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마 선급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좀 고려를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다시 한번 하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스마트미래추진단으로 계시는데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게 어떤 거는 교육시설과에서 모듈러를 하고 어떤 거는 추진단에서 하고 또 어떤 모듈러 계통은 지원청에서 하고 저는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한번 받으려고 하면 ‘아! 모듈러는 어느 쪽이지?’ 모듈러에도 강북·강남으로 나뉘기도 하고 추진단으로 하기도 하고 교육시설과에서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헷갈리는데 정책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타 시·도에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단장님,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타 시·도에 5개의 교육청에 우리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 더 크게 추진 하는 데가 있는데 다 교육시설과로 편입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시설과 안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그린스마트추진단. 추진단 4년이기는 하죠. 4년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업무부서가 이렇게 나뉘어 있고 그린추진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목초처럼 리모델링하다가 개축으로 갔을 경우에는 강북지원청에서 또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헷갈리거든요. 왜 이렇게 그린스마트추진단을 따로 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을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 국가시책사업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저희들 사업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혁신과하고 교육시설과에 담당팀이 따로 따로 있어서 이걸 일원화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일원화를 했고 이게 또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타 도시에서도 5개 교육청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요. 그런데도 그냥 교육시설과 안에다가 그대로 소속팀을 둬서 일원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단을 따로 빼서 이렇게 하세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프로젝트사업으로 떼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래서 한시 기구로 ’24년까지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24년도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또 리모델링 개축 등등 이렇게 또 추진하셔야 되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것은 조례상으로 한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2025년부터는 교육시설과에 통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면 통합으로 움직일 수 있네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단장님이일을 못하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보는데 단장님한테 이야기했다가 교육시설과에 이야기했다가 또 지원청에 이야기했다가 업무부서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보는데 힘이 들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교육청에 ‘전부 교육시설과로 다 되어 있네, 통합되어 있네, 여기만 왜 이렇지?’ 싶어서 이 부분에 크게 사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일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좀 설명을…….
천미경위원
예, 그러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24년까지 한시 기구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30개 학교에 50동이라는 물량 자체가 벌써 확정이 되어 가지고 ’25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5년까지 사업이 확정된 학교는 자기들이 몇 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마치는 시점이 최소 ’29년까지는 사업이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만약 이게 시설과하고 통합이 된다면 실제로 저희 추진단 업무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시설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 복합화는 물론이고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합쳐 가지고 한 부서로 만든다 하면 그 한 부서에서 이 업무는 헤쳐 나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특히 그래서…….
천미경위원
죄송하지만 타 기관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있는 시·도가 11개 시·도입니다. 그중에서 10개 시·도는 지금 존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1개 시·도는 아마 존폐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던 모양인데 나머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존치를 한다는 거는…….
천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교육청이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 관련 부서가 교육시설과로 들어와 있는데…….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마 그런 시·도는 도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도 단위 개념은 어차피 시·군은 교육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성우
홍성우위원장
위원님, 정리하도록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천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모듈러 임시교사에 대한 계약 현황을 받아보면서 이 앞에 제목을 보면 추진단, 추진단 또 다른 부분으로 강북,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의 역할이 뭐고 강북지원청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시설과에서는 그것을 또 맡아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깊이 있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이것은 일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고요. 정책관님한테 또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특정감사나 이런 것 보면 기관감사도 있고 명절에도 하고 있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대선 때도 하고 지방선거 때도 하고 교육감 선거 때도 하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공무원 중립 사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기관감사 한 적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때 저희가 교육감님 보궐선거할 때 그때 직전에 저희가 나가서 그때는 복무감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당연히 했을뿐더러 그전에도 계속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아놓고 강의할 때 교육할 때도 계속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때는 언론이고 뭐 이래 하지만 간간히 요즘에는 학교에 녹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거자료가 없어서 못한 건지 그런 아름아름 학무모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계신다하면 그거는 그것 또한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듣는 것보다 감사관님이나 교육청에서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까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사상적인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최소 울산에서는 안 나오게끔, 선거 때는 선거 때고 평상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조심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현재도 울산교육은 ‘감사관실 걸리면 원칙대로 한다.’ 이런 건 팽배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원칙이지만 감사관님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그래도 젊고 여성으로서 좀 더 섬세하게 아이들 엄마처럼 더 세세하게 챙겨 볼 줄 알았더니 나이든 할아버지들 감사관하듯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게요. 그리고 감사관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형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린스마트사업이 언제까지 ’28년, ’29년 된다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25년 사업 자체가 ’29년 정도 되어야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천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합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합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저희 부서를 보시면 전문직 장학관님 한 분하고 장학생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설만 개선하고 증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 과정 자체 교육 기획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시설과로 합쳐지게 된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조직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분의 부서장이 이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시설과에 있어 봤지만 시설과에서 노후시설 개선이나 개축사업, 증축사업을 해 봤지만 실제로 그것은 말 그대로 시설개선이고 시설을 그냥 지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해서 수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정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과정 자체, 사전 계획을 해서 그런 건물이 구성된다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 교육시설사업도 그냥 노후시설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 및 공간 재구성으로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 안에 큰 두 꼭지가 있습니다. 학교 재구조화 그다음 기존에 했던 학교 교육시설과에서 했던 업무 자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업무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원단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시설복합화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어제 여건개선과에서도 학교 개방 관련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 학교시설복합화는 담당이 어디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 단에서 지금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린스마트 여기서 시설복합화, 잘 안되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목초등학교는 당초 남목 재생사업을 해서 140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150면하고 어울림센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복합화시설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84억이라는 돈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화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2월에도 복합화 관련,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고 저희들 자체 또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걸 봐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복합화 관련해서 방법을 한번 바꿔 볼까 생각 중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시설복합화는 앞으로, 정책관님하고 협력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저희들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학생 인원수가 향후 5년 안에 몇 천 명이 줄고 이미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학교 시설의 유휴시설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시설들이 그 근처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개방이라든지 복합화라든지 이런 조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 이야기 들어보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자체하고 서로 지금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 시설이나 안에 구조나 이런 것은 단장님이 하신다면 정책적으로는 좀 봐주시고 협력담당관님이 지자체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소통이나 이런 걸 자꾸 해 주고 주민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자기편만 만나지 말고요. 진짜 동네 주민을 좀 만나주세요, 담당관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어차피 되면 이 학교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저는 주민하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는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고심해서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먼저 한 말씀 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한 서너 시간을 계속 듣고만 있어 봤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교육협력담당관님께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울주군하고 저희들 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의원들 하고 울주군에 있는 주요 과장급 이상 국장 같이 해서 울주군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연간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차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려서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또 의논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개를 또 우리가 공동 숙제를 만들어서 대응해서 여기 저에게 할당된 부분을 해서 이 밑에 보면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하고, 저희들은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군하고 어떤 매개체 역할 이런 것들을 해서 울주군하고 또 울산광역시하고 잘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울산교육청하고 울산시하고도 매칭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초에 정리해서 같이 시의원님들께 와서 부탁도 좀 드리고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도 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왜 안 도와드리겠어요? 그런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몰라서 못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듈러 교실 이야기하겠는데 모듈러 교실은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단이라든가 학교시설과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영역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모듈러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설하고 증설 학교는 시설과에서 하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 내부 혁신공간은 어디서 합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공간혁신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거는 그린스마트에서 합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 40년 이상 된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그린스마트에서 하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개축이라든지 BTL사업 이라든지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 유휴공간을…….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시설복합화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눈다는 그런 뜻이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업무영역을 나눈다는 그런 뜻이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설과하고 이야기했는데 모듈러 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엄청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러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RC구조보다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음이라든가 방수라든가 또는 때에 따라서는 온열 관계라든가 또는 부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메뉴얼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라고 했는데 저에게 답장을 뭐라고 줬냐 하면 ‘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임대가 대부분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몇 개 없다, 몇 학교 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얼버무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룰을 만들어서 모듈러 교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업자에게 여기에 맞게끔 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라, 그래도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마 그거는 교육시설과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모듈러 교실이 12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2개는 저희들이 구매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임대를 했는데 그게 올 12월쯤 되면 임대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 아직까지 모듈러, 모듈러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될 때는 임대업자에게 이야기하든지 BTL사업에서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교육시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저는 이렇게 하고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본청 자료 165페이지와 행감자료 7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울산교육청 사업이 총 1220개로 나오네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그중에 정책실명제로 중점 관리 사업이 49개예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업이 10대에 130개인데, 알고 계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제가 다 세어 봤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토탈이 안 나와 있더라고 요. 130개던데 10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액수가 8532억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이렇게 제가 봤고 1220개 교육청 자체 사업 중에 학교 연계사업이 414개던데 맞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 연계사업을 한번 봤는데 이게 수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은 최대한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교육과 연계돼서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학교는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사가 지금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일몰사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최근 타 시·도의 경우에 비하면 내년도 얼마나 지금 바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시면서 이번에 한시적인 파견교사 이런 부분도 일선으로 좀 돌려보내시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예?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파견교사 문제는…….
천미경위원
제발,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위원 말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민주시민교육조례도 없어졌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도 내년에 명칭에 대해서 조정이 있죠? 다른 데 보면 6개인가 빼고 다 바꿨던데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부서의 명칭은 조정이 없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조정이 없고…….
천미경위원
그것은 왜 안 바꾸시는데요? 민주시민조례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게 학교 폭력하고 등등 하는데 꼭 그것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부서의 명칭 이런 부분들은…….
천미경위원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야기했고 작년에는 나름대로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조례도 폐지된 판국에 꼭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존중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천미경위원
존중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1년 이상 존중을 해줘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일단 조례가 폐지되었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사업이기는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조정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사실 되어야,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의 정규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들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파견교사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눈도 한번 깜짝 안 하시고 민주시민교육과에도 그만큼 말했는데 조금도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교육감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저 화면 보고 직접 이야기 할까요? ‘교육감님,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청 공통 165페이지에 신규 및 폐지사업에 2023년도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87건이고요, 그다음 폐지가 167건, 그다음 교육혁신과에 20건, 중등교육과가 35건, 민주시민교육과 25건 이렇게 폐지되고 신규사업으로는 교육감 공약사업이 많이 있네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폐지된 것은 제가 보니까 ‘아! 정말 폐지 잘하셔서 감사하다’ 이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다 통합이에요, 사업통합. 사업통합으로 인한 게 많네요. 통합부분이 폐지된 걸로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쫙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사업통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통합도 저희들은 사업을 줄이는 걸로 보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예, 물론 통합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규수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열 번 이야기하면 잔소리고요, 금액이 교육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정규수업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위원회나 단체 보여 주기 식 사업 그런 것 이번에 제발 좀 더 줄여주시고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학생들 복지사업, 복지사업을 좀 많이 늘려서 우리가 수학여행비 이것도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돈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안 올라와서 지금 못 드리는 거지 사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안 그래도 2024년도 예산을 나중에 심사를 하시겠지만 급식비부분도 인상하고 그다음 수학여행비 그다음 교복비 이런 거 물론 자치단체와 대응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증액해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은 통합하시는 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찬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울산행복쌤 이거 한번 더 챙겨가지고 어플 활용 좀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복쌤 같은 경우 교육청 누리집 개편하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번에 일몰되는 부분이나 통합되는 부분을 결정짓기 전에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나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한번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한 부분은 감사하다 하고 또 조금 바꿀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에 법정부담 현황을 보니까 납부율이 너무 낮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좀 낮습니다.
천미경위원
굉장히 낮은데 263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2300억 정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2300억 정도는 아닐 거고 운영비 재정결함하고 인건비 재정결함하고 해서 한 800억 내외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해가지고 2313억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치가 계산된 겁니다.
천미경위원
예, 이 부분에 이렇게 지원이 우리가 지금 납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현저하게 좀 낮은 것 같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3.39% 정도 이렇게 납부…….
천미경위원
예, 13.39% 이런데요.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3200억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교육 재정도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에 사립학교 법인들이 보면 대체로 영세사학입니다. 영세사학이고 현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못한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법령으로 법정부담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있는데 의무는 이행을 좀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은 인센티브하고 제재를 좀 주기는 합니다. 주기는 하는데 그게 인센티브나 제재를 많이 줄 수는 없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법령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건 숙원 숙제인 것 같네요, 보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숙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깊이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하는 거 어떤 자구책 마련으로 나와 있던데 교육자유특구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교육자유특구 이 사업 자체가 시하고 일반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하고 기본적으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잘 이루어지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깊이…….
성우
홍성우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예, 제가 공부해 온 것은 5개 정도 더 있는데 전부 다 바쁘신 것 같아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아니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하시면 됩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혹시 더 할 거 있습니까?
천미경위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모든 일은 그렇더라고요. 형식 없는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류’에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민주시민 그러면 공부 벌써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 정책, 감사 딱 떠오르고 그런데 민주시민 그러니까 모호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