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시민건강국장 여태익 시민건강과장 서정남 감염병관리과장 유점숙 식의약안전과장 김미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익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하기 전에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관련 사업이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던데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좋은 결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소관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종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수탁기관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나 또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실직 상태의 노동자, 이주민노동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상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지역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취약한 대상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취약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약 44%, 인원으로 하면 약 25만 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자가 건강관리 매뉴얼도 개발을 했고요. 또 노동능력 유지를 위한 건강상담 그리고 자가건강관리 기법 지도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던 그런 곳입니다. 내년에는 센터를 재위탁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센터 운영을 종료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저희들도 취약노동자를 설립할 때는 취약노동자를 위해서 건강과 주변 직업, 환경 여러 조건을 생각해서 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1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가 운영기간 만료가 되는데 위탁기관 도래에 따른 지속 여부를 저희들이 또 재위탁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정말 너무나 낮았습니다. 타 기관과 유사 중복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또한 전국에서 취약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별도로 하는 곳은 울산이 유일한데 사실 당초 기대하고는 달리 우리 취약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정말 많이 제약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적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이용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적고, 이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월 5명 내지 10명 정도밖에 안 오고 우리가 이 센터장을 비상근 센터장 외에 직원이 4명인데 다 팀장입니다. 팀장 네 분이 1인당 1.4명 정도밖에 노동자하고 만난 횟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뉴얼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충실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나 했는데 2년 반에 걸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센터의 실적이 너무 낮고 다른 기관과 유사 중복한 게 많다. 그럼 다른 기관은 어떤 것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 참여형 작업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북구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간이검진 및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울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근골계 예방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우리 취약노동자건강센터를 찾는 횟수라든지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운영을 종료하고 이 사업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 끝나지만 근로자건강센터와 계속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또 저희들이 협력체계도 기존 협력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 같은 데도 방문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과도 연계시키고 또 심혈관 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잘 돼 있습니다. 근골격계 예방 이것도 국민 건강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 예산도 또 통합건강증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약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여러 가지 방문을 원하는 취약계층에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실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실효성이 낮다. 타 기관과 유사 중복도 많다. 접근성 제약이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설립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미리 생각을 왜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을 보면 3억 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 원을 삭감을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결과치를 낮추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솔직히 3억 원인데 당초예산은 2억 40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고 올해도 저희들이 2억 4000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센터장님도 의사분 직업환경 의사 분이고 센터 직원들도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을 하셨나요?

삭감이 아니고 사업을…….

원래 사업비가 3억 아닙니까?

3억이라고 고정된 건 아닙니다.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사업이 잘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면 또 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5월 16일자네요. 여기 보면 평가결과가 ‘이행실태 양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 17일자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성과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앞에서는 ‘이행실태 양호’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67점으로 ‘미흡’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가결과의 기준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점검 내용이 시설 및 장비관리, 인력관리 및 근태현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을 때 현장 지도 점검하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자료 요구에도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인력관리 및 근태현황 똑같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준의 잣대인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때는 이행실태는 양호했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을 봤을 때도 양호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얼마를 원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실적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은 한 주관적인 실적평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후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또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조례까지도 폐지하실 건지?

아닙니다. 조례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취약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취약노동자는 다 보호가 돼야 할 대상이고 우리 시민건강과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줘서 할 사업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센터 운영이 종료되면 관계되는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약간씩 다 색깔이 다르지 않나, 이 취약노동자라는 분들은 나오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자가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건강관리공단에서 해라.’ 이러는 것은 아마 성과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실적이 낮아서 일단 종료를 한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얼마 전에 광역치매센터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희망을 많이 봤습니다. 희망을 많이 봤고, 우리 행감자료 61페이지에 보면 구·군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다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예, 구·군 치매안심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또 대응을 잘하고 계시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때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추정 치매 노인 수는 많은데 여기에 등록환자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각 구·군별로 안심센터가 지금 지어진 지가 5년 정도 되어가는 가네요. 가는데 거기 시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실 건데 거기에 갖춰진 어떤 소품이라든지 어떤 도구 이런 부분은 아마 향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구·군별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치매관리를 광역센터에서 하는 부분 각 구·군 안심센터도 있고, 저희들도 중앙치매센터부터 매년 중요한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시책·정책들을 발굴 받아서 우리 광역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또 개발을 하고 구·군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 시대별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치매에도 좋은 약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과도 협조를 하고 구·군에도 항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제가 한 5년 전에 봤던 그런 도구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록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보니까 지난 행감 때 국장님과 또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때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나오는 그런 연막소독 방식을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후에 아마 제도를 잘 시행하셔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이셨네요. 많이 줄이셨고 실제 연막소독할 때 우리가 경유를 많이 사용해서 일산화탄소라든지 위험에 조금 노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기후위기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금 현재 빈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지금 마약이나 중독 관련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 지금 현재 마약도 마약이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도박이나 사행성 이런 데 또 많이 지금 중독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마약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청소년 중독이라든가 도박 이런 부분은 저희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부서가 헷갈려서.

청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중구에 특별하게 또 도박센터를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센터에는 도박, 알코올,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를 중심적으로 청소년 위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남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중독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적응을 하기 어렵게 사실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금 나쁜 길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식의약안전과장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금 갑론을박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상황이 행감자료 148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나요?

저희가 울산대학교병원하고 협의도 많이 가지고 간담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울산대학교병원 측에서는 건립규모라든가 예산규모 이런 관련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아직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는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종합상급병원이고 또 사실 동구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도심 쪽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마 엄청난 벽이 많을 건데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금년 연말에 또 퇴직하신다니까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정말 늘 노란 잠바 입고 상황실에서 출·퇴근 없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참 고생하셨는데 덕분에 정말 울산시민들에게는 그나마 코로나를 안전하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도 되어지고, 여러분들 다 덕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민건강과 서정남 과장님도 그간 노고에 정말 또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유점숙 과장님, 제가 울산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포진 조례도 발의하고 또 시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이 1억 5000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대상자는 많고 해서 75세 이상 먼저 예방접종을 하고 금년에는 65세 이상 접종을 했지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5개 구·군의 시민들이 다 울산시민들인데 형평성을 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이 2020년부터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동구청이 내년 ’24년부터 65세 이상 전 구민한테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2년 동안 위탁을 주었는데요. 이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 가지고 저희가 울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70대 30 시비 70 구·군비 30을 매칭해서 내년부터서는 구·군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65명이 접종을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1790명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좋은 그런 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 예방접종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지는데 이것도 조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약노동자 사업, 서정남 과장님 저도 사실 살펴봤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시작하셨고 그런 중에 지난 민선 7기 때 새로 만들어졌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복 기능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그분들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북구 근로자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해서 ‘너무 거기만 연계되는 거 아니냐.’ 저도 질책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중에 보니까 너무 인건비하고 거기에 과다하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저도 이렇게 문제를 발견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간이 처음 3년 시행하고 바로 없어지니 좀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중복 기능들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다 하니 특별히 또 취약노동자가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아까 말했던 국민건강공단이라든지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취약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거기 보니까 잔잔한 잔근육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근골격계 운동.

근골격계 그죠. 그래서 거기가 주로 사업이 예방사업이더라고요. 맞죠?

예.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있던 기관이 없어졌고 또 시가 나름대로 방침이 지금 워낙 세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아마 효율성을 따져서 없앤 것 같은데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감염병관리과장님, 그러면 아까 동구에서는 60세 이상 다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 시가 7대3 매칭으로 했을 때 1700 얼마 대상이 된다 했는데 동구 구민 다 하고 해도 숫자 차이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동구는 65세 이상 전 시민을 무료로 하고요. 저희는 일단 구·군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파악해서 5개 구·군이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면 동구에서는 그 예산을 같이…….

녹여내서 하겠다?

예.

그러면 울주군도 알아서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돼요? 7대3 매칭하는 사업하고 순수 우리가 하던 사업하고 예산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지금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1억 5000이고 구·군비가 6400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산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대로 하고.

접종은 1790명, 한 훨씬 많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네. 저는 혹시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구·군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또 시에서 돈이 너무 매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울주군하고 동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남구, 북구, 중구 같은 경우 주민들은 소외를 느낄 상대적으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매칭은 7대3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올해 사정을 봐서 구·군별로,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 여력이 된다고 자기들이 많이 나아져버리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또 이중으로 또 내려줘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시비 남게 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다른 구에다가 더 주든지 이거는 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거 잘 하셔 가지고 또 시가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지 아니하고 혜택이 더 많이 가면 효과는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보조금 현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22, 2023년도 사업이 똑같아요. 금액도 거의 일률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잘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프로포즈 다 그 팀이 해서 잘 시행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 행정이 너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탄력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특별히 또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도 다른데 왜 이렇게 똑같이 했고, 특별히 또 한 업체 거기 취약계층 구강 건강 증진사업은 또 물론 지난 반납금을 많이 냈네 그죠? 절반 이상 반납금을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간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민간경상보조금 말입니까 아니면 민간…….

민간경상보조금 자료 26페이지.

26페이지 여기 취약계층 구강 건강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올 사업에서 미흡이나 부진이 나오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고, 뒤에 민간보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에서 연초에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국별로도 금액이 확정돼 나옵니다. ‘시민건강국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 5000만 원에 맞게 저희들이 실국에서 공모를 합니다. 하면 겨우 들어오는 사업 예산들이 1000만 원, 8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그 규모에 맞춰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순수 봉사나 좋은 의도로 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영업이익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해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가 좋은 트렌드로 하고 있고 사업명은 같지만 행사 내용은 해마다 다릅니다.

내용은 달라요?

전통시장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동울산 했으면 다음에는 신정시장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명이 같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체계가 있으면 저희들…….

시대적인 트렌드를 좀 타켓팅도, 가면 늘 그 사람이에요. 음식축제 미축제도 마찬가지고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구들이 ‘아,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네.’ 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특별히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건강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2024년에는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잘 길 열어주고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 하죠?

예.

시·도별로 아마 지역 대학에서 이걸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은 질병청에서 전국의 대학 중에서 35개 대학을 지정해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계명대학교에 배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왜 그게 계명대학에 갑니까, 그게? 우리 울산에도 대학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라.’ 했을 때 예방의학과 교수님들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던데,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응모를 해야 되고 질병청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이런 조건이고 이런이런 여건이 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울산대학이나 다른 대학병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조사도 우리 울산을 잘 알고 있는 울산대학 학생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 울산대학, 또 인근에 대학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조사원들은 우리 지역사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 맞습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구·군별로…….

그런 중에 2022년 결과를 보니까 울산이 흡연, 음주, 비만, 우울감 경험, 당뇨병 진단, 뇌졸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2021년 대비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월간 음주율이 전국에서 최고예요. 전국 평균이 57.7% 값이라면 울산이 62%, 굉장히 높다 라는 그래서 혹시나 방금 말했던 2022년이, 올해도 조사했죠? 아마 5월에 하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음주, 이런 것들이 높았다면 여기에 맞는 정책, 유의미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한 게 있나요?

해마다 건강조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항상 구·군별 지표분석을 통해가지고 지역별 보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고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시, 또 관계 건강기관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합동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비중이 높을 경우에 심뇌라든지 흡연이 높을, 그 분야에 사업…….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나, 방금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을 각 5개 구·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하면, 올해 5월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안 나왔고.

내년에 나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그 유의미한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면 그 결과치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5개 구·군이 그걸 다 시행을 하고 나면 ‘아, 이 부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게 나올 것 같다, 그죠?

위원님 거기에 따른 특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 시민주도형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요즘 걷기 이런 것도 시민주도형이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더 좋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는 게, 그래도 통계치라는 것은 조사원이 잘 조사해서 나오는 것을 통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수행이 울산 안에 있는 대학이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면 정책이 시행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어떤 게 나왔다 하는 것들을 저희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들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서정남 과장님 의료원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굉장히 고생한 걸 많이 알고 있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식의약안전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실외구비 확충해야 한다’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124쪽과 146쪽에 나와 있고요. 우리 시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1561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외 설치 건수가 13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외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외 설치 시 폭염이나 혹한에 의한 배터리 성능저하로 작동이 불능해질 수 있고 오작동 위험과 기기 분실 등 관리 문제가 우려되어 관리자의 책임 강화로 실외 설치 그리고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면질문 답변을 받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장비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타 시·의 자동심장충격기 실외 설치 사례입니다. 서대문구나 노원구 등 행정복지센터 앞에 저렇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어 저도 구경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배터리 성능저하로 작동이 불능하거나 오작동 위험과 기기 분실 우려, 이런 등의 문제가 없어서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요? 그리고 우리 시의 답변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설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본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면질문을 하고 시민들에게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시민들에게 우리 시는 겨우 저러한 답변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에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는 적용할 방안이 없는지 제가 식의약안전과에는 그렇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국장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참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하기 힘들어서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설치 가이드라인에 보면 0℃에서 50℃ 범위, 그런데 실제 야외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여름에 실외 온도가 아마, 많이 올라갈 때는…….

저기 올라온 장비는 제가 예로 ‘타 시·도도 이렇게 합니다.’를 보여드린 것이고 우리나라 장비를 제가 실제로 성능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점이 딱 하나인데요. 그때 고민도 하고 야외에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되는데, 고민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장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방 필요한 거예요. 아주 응급상황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걸 딱 가지고 갔는데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시·도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설치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게 쉽게 말하면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외에 있으면서…….

저는 해보지도 않고 배터리 문제, 오작동 문제, 이런 것으로 막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13개가 있는데, 13개라도 사실 우린 저런 형태는 아닙니다. 저런 형태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서의 실외인데, 완전 저런 경우를 현장견학도 하고, 가서 한번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괜찮다면 얼마든지 확대해 나가는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 장비보다도 훨씬 훌륭한 장비를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시민을 살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사실은 부산에 GS25에다가 설치한 사례 혹시 알고 계시죠? 자동심장충격기를 거기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어요. 제가 동영상도 본 적 있는데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취합해 보시고, 특별히 동료, 저희 시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답변하시기 전에 직접 와서 설명하시죠? 꼭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해서, 왜냐하면 본론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128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혹시 시의 재정적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이 한 건밖에 없나요? 왜 한 건밖에 없죠? 마약청정 울산을 위한 도시해서 한 건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난번 소아전용 응급실, 이것도 올해 3월에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시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어요. 이 건도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해도 되는 건인가요? 마약 청정도시 협약.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실수로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응급실 운영 사업도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인데 협약이 아예 빠져있고,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한다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러한, 특히 응급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협약이잖아요. 미리 하시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조례에 번듯이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누락이 되어 있으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예, 절대로. 그리고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여기 누락된 업무협약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