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노인복지과장 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청년정책과장 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양혁 아동보육과장 오병준 여성가족원장 김승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복지국장 민동희,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복지국 업무를 수확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짚어나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관심 분야가 본 위원의 주관적인 관심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보편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풍문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고충을 토로하고 또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이 자료 요구권입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면 집행부가 하는 일을 적절하게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권은 의회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복지국 소관 각 과별로 또 기관별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자료, 이 복잡한 자료를 제출해서 과연 위원들이 이걸 볼 수 있겠는가? 봅니다. 제가 어제 약 4시간 정도 취침을 하고 새벽 2시 45분 정도, 3시가 못 돼서 일어났는데 늦게 도착한 자료를 6시 10분까지분석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서 1시간 반 운동하고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문제 또 어제 모 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늦게 도착한 자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 요구는 집행기관에 있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것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위원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기한을 지켜서 적재적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 아시겠습니다만 9대 의회 들어서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 배우면서 또한 배움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약간 허술하고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양대 축입니다. 집행기관의 수장은 대전시민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맡긴 겁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의회는 하라 마라 하는 의사결정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의원들한테 크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도 무슨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의정활동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은 하되 의회와 집행기관에 이런 마찰이 있는 부분 또 자료 요구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좀 지양해 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9대 의원에서 가장, 6대에서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선배의원으로서 제가 당부말씀을 한번 민동희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중히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복지국, 지금 복지국에 배석하고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이 대전시 예산 제일 많이 투입되는 부서고 그래서 최고 엘리트 국장이신 민동희 국장을 이장우 시장님께서 능력을 아주 가상히 높게 평가를 해서 이 복지국장 자리에 앉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엄청난 자료, 방대한 자료, 여러분에게 자료보다도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가 의원으로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 여기 여기를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거 동영상, 제가 한가해서 이러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온 자료보다도 실질적인 주민들, 시민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관장 한번 만나봤지요? 틀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민동희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시에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경로우대층, 생보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 곳에 급식하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지금 1식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00원 더 올려서 5,000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보니까, 물가상승이 국가에서도 지금 빵 과장, 라면 과장 이런 얘기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물가 잡겠다고요.

예.

물가가 지금 3년 동안 5% 이상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4,000원, 언제부터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작년도부터 4,000원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2,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4,000원까지 인상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이거 경로식당, 또 재가노인들도 식사 배달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도 무상급식 제공하고 있고.

예.

근데 이게 4,000원 가지고, 지금 김밥 한 줄도 2,000원인데, 그런데 이거 국장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동들 있잖아요, 아동들, 아동급식비도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원합니까?

거기가 지금 한 9,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배 이상 많이 지원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커나가는 성장하는 아동들을 잘 먹여야 된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영양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끼 4,000원 가지고 밥하고 김치 좀 사고 뭐 좀 하고 조리하고 뭐 하면 이게 부식이 양질의 부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지관장도, 둔산복지관인데 삼천동, 거기에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정말, 해당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대전시에서 파악한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27개 정도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일 평균 무료급식하시는 분이 한 2,800명 정도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도 식대를 지불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합하면 한 3,300명 정도.

매일?

예, 1일.

3,300명 정도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복지보다도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는데요, 민 국장,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노인양반들 한 끼에 4,000원 가지고, 지금 설렁탕 한 그릇도 1만 5,000원이에요. 이거 내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증액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분들이 한때, 한 시대를, 어떻게 됐든 말년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 경제발전에 다 이바지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대의 주역들이 잘 보필을 해야지요. 이게 복지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9,000원씩, 더블 이상 주고, 다 남겨요, 어린이들. 반찬투성이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소시지, 좋아하는 것 먹여야 하니까, 고기, 닭튀김 이런 거 해서 먹여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야채 종류, 김치나 국이나 좀 끓여주면 잘 드시거든. 4,000원 가지고 고기 한 끼를 제대로 대접을 못 해요. 이거 자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어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충분한 영양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단가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급식단가를 최대한 인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도,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비록 인상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경제여건상, 예산여건상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동급식 단가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낮지 않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동급식단가는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밖에 일반식당에서 받기 때문에, 음식들을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밖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음식 재료비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9,000원이 현실적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노인들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경로식당 27개 운영하는 데를 인건비를 사실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원 경비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된 순수한 식재료비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든 일선에 있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실태를 잘 아시는 분이 4,000원 가지고 어르신들 식자재 구입해서 제대로 드시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정말 4,000원 가지고는 식자재 구입하기가,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저한테 사석에서 해주신 거예요. 잘 좀 보필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꾸준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1,000원이라도 더 인상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일선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르신들한테. 국장께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 식단을 한번 보시라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을 시켜서 어르신들 영양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여러 번 이거,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두어 번에 걸쳐 질의한 것 같은데, 사진 잠깐 또 한번 보시지요. 이거 어디인지 대충 감 잡을 겁니다, 이 동네.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주택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관 부서가 아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실제 환경이 말이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인데 지금 일부 재개발이 되는 쪽방촌도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지금 저 쪽방촌의 소유주들은, 민 국장 말이지요, 잘 들으세요. 소유주는 이미 떠나있습니다. 저기에 그냥 산다든지, 세입자들은 90%가 노숙자, 어려우신 분들, 생계를 보살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가서 살고 있어요, 저 안에,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 사각지대 그리고 저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여름에 비 새고 겨울에 한파 있고 바람 불고 그래도 누구 하나 보살필 사람들이 없어요, 저 안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지금 노숙자 대책, 노숙자 재활시설 해서 시에서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제가 할 일 없어서 저기 가서 저거 찍고, 잘난 체하려고 저거 찍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저기를 지나다니면서 늘 관심을 갖고 늘 보는 겁니다. 이 동네에는 누가 사는가, 한번 저녁에 보세요. 대전역 배회하다가 저기로 들어가요, 노숙자들이. 저기에서 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생시설, 겨울에 난방도 안 되지요, 겨울에 엄청나게 춥지. 저거 보세요, 저거 한번,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저런 데서. 이게 지금 2023년도 대전시 복지사각지대, 복지정책, 어두운 그림자를 조명하는 겁니다, 지금 저게. 사각지대라는 말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이처럼 쓰레기장, 황폐화된 동네는 없다, 하도 멘트를 많이 땄는데 편집을, 그런 내용 다 빠졌나요? 울분 터뜨리시는 분들 있고, 집 수리비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뺐어요, 지금. 집 수리비를 어떻게 주나? 이런 실태를 그냥 막연하게 노숙자 쪽방촌에 얼마 거주한다고요?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했지요? 이거 안 과장하고 그렇게 감정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 관계되고 그러네요. 노숙인들,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빈민들이에요, 빈민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어도, 또 혼자 살다가 죽어도 말이지요, 아파도 기댈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이것을 일선에서 저런 데 찾아가서 만나서 저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맞춤형 복지라는 게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건가. 지금 이 시대에 대전에 비 새는 집에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개발이 마르고 닳도록, 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한다고 그래서, 70% 동의 없으면 저거 개발 못 해요. 되는 데가 있고 지금 개발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기 제가 질의자료 새벽에 막 썼는데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 돼요, 저거만 해도 할 거리가 태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엄청난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참, 제가 능력이 닿으면 자선사업이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박종선이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저기 사시는 분들이요, 민 국장, 저거 잘 파악해 보셔서 직원들도 좀 나가셔서 저 문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 안에 어떻게 사시는지 가 보시고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면 하다못해 전자매트라도 예비비로 사드릴 수 없나 이런 것도 강구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부분이 저기에 사시는 분들이 358명인가 산다고 제출했잖아요. 거택보호 노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구절절하게 시시콜콜하게 이거 질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 대전역 양쪽 주변 쪽방촌, 그 위에 중앙동 쪽방촌들, 샅샅이 살펴봐서 현황파악도 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여름에는 더워서 저기서 잠을 못 자요, 꽉 막힌 곳에서. 아파트 40평 살고 숲속에 있는 주민들도 덮다 덮다 그러는데 저기는 살인 지옥이에요, 지옥. 겨울에는 더 지옥이에요, 추워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라면 끓여드시고. 이거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저런 데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종선이가 정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 세금이 소중한 복지 쪽에 쓰인다면 저런 사각지대에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에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쪽방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닐뿐더러 또 하나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그래서 이 질의가 조심, 그 부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복지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개발을 해달라, 저걸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소관 아니냐는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고 계시는 데 있어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쪽방상담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쪽방 거주자가 한 400여 명 조금 못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찾아가 뵙고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그 쪽방상담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필요하신 물품들 꾸준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난방, 위생시설, 의료문제. 아파도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아요. 찾아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국장께서도 한번 나가보시고요, 만나보시고 쪽방에 사시는 분들, 어떤 애환이 있으신가. 현장복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복지, 이것을 왜 못 합니까?

앞으로도 쪽방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현장복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장 찾아가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우리 국장께서 또는 담당직원께서 가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분 조금 지났네요.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노숙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회기 때 본 위원이 국장께 노숙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비상설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하는데 이게 맞냐, 자료가 이렇다라는 질의를 했을 적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상설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숙인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최근 한 번밖에 안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530만이었나요? 그런데 한 차례, 그것도 여행경비로 쓴 걸로 보이는데 250만 원 정도 사용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관련된 자료요청 한 바도 있고. 지금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됐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34개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가운데에서 통폐합되고 그다음에 폐지하고 그리고 비상설화시킨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노숙인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안건이 별로 없어서 연중 개최가 몇 번 안 되는 경우에는 비상설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연간 개최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들을 본 바로는 비상설화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비상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3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국장께서 똑같은, 회의 안건이 별로 없다 보니 위원회 회의가 안 열렸었다라고 답변을 당시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6월이었는데, 사실 올 6월에 엄청 더웠잖아요.

예.

진짜 살인적인 더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이러한 날씨에 우리 노숙인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과연 회의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전시에 지금 노숙인이 몇 명이 있나 파악은 돼 있나요?

노숙인들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분들을 합쳐봤을 때 한 200여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에 있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집계를.

파악이 가능하고.

예,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사실상 노숙생활을 하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숙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고무줄처럼 진행되는 부분이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노숙인에 대해서 한 200명 정도 파악하신 걸로 보이는데 노숙인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원인이 크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못 되다 보니 결국에는 파산되고 했던 이런 분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더 보탠다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노숙 자체가 좋아서 노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의 생활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리로 나와 앉은 분들은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방금 말씀드렸던 노숙인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서 노숙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구 좀 하고 노숙인들이 자립,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노숙인 관련된 정책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상설로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위원회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이유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그동안에 꾸준히 운영해오다 보면 주된 안건이 연간 어떻게 노숙인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심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1년 동안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지금은 비록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노숙인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건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조금 더 회의를 자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회의 개최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는 비상설입니다만 또 상설로 전환 여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이, 관리 일을 하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주입니까, 아니면 자활, 자립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주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자립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후자 쪽이, 자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과 또 그것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숙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 기초수급자들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노숙인들도 상당수가 기초수급자일 텐데요. 그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해태하거나 게을리하는 그런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들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들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실적 이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카페가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하나 더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의 건강카페가 운영이 되는 건데 건강카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있지는 않고요. 다만, 건강카페 상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드린다든지 또 건강카페가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강카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염홍철 시장님 때 건강카페를 시작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건강카페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든 제도다, 벌써 건강카페가 만들어서 온 게 한 10여 년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의 건강카페와 현재 건강카페의 현주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건강카페라는 브랜드만 주고 그리고 이곳이 잘 가게끔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로는 마이너스 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려운 이런 단체에서 건강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 근로자들이 급여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서 수동적인 부분보다도 능동적인,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예컨대 지원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강카페 전체가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료비라든지 운영상에 필요한,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가 된다면야 별문제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되는 그러한 건강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관에서 어쨌든 주도하는 것보다도 건강카페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단체의 입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브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강카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벌써 10년이 더 지났는데 그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10개 중에 3개 점이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라든지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건강카페를 시가 당초 시작할 때부터 많이 관여를 해서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라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적자 나는 부분을 만회하고 흑자로 전환하고 건강카페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의 다양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파트에 또 질의할 내용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과태료, 페널티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도 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그러한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다음 파트시간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금 의료진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생각보다 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렇다는 취지는 아니고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진 확보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재활병원이다 보니까 재활의학과 의사가 가장 중심이 될 텐데 이분들의 정원을 지금 1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 그 문제하고요, 또 당직의가 현재는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임시로 근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규 당직의가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적자가 좀 크다 보니까 운영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운영적자 부분을 메꾸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의 노력뿐만 아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 재활병원 자체가 우리 대전시 고객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충남·세종까지 아우르는 권역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의 병원이기 때문에 여타 세종이나 충남 지자체와의 운영비 분담에 대한 논의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입장과 또 거기 이용하는 우리 환우들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관의 입장, 제가 세 군데 입장을 사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의료진 수급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의사 수가 모자라서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대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재활의학과나 소아과, 특정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료인력들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월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그걸 또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미충원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황경아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노조가 생겼나요?

예,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급여 문제인가요?

노조 쪽에서는 처우개선 주로 얘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주된 부분이 월급, 인건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 때 제가 더 말씀드리더라도 한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라든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페이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적자가 나다보니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회 복지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달라고 우리 복지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여기에 주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까지 기재부에서는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계속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 새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국비는 한 51억 정도 저희들이 한번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의료진들이나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거리는 사실 인건비 등을 올려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드리는 게 가장 병원을 원활하게, 또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마냥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고민스러워서 고민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단 관공서에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 충원이 어렵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민간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민간에게 사무를 맡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사무를 맡기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은 민간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 위탁 주는 위탁자는 지도감독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고 또 하도록 보통은 위·수탁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제18조 지휘·감독이 있는데요,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좀, 굉장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가 85개, 한 620억 정도 2023년 기준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보건복지·여성 분야가 25개, 청소년·아동이 21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탁기간 만료에 의해서 재위탁 지정을 할 때 재위탁 기관이 65개 중에서 21개가 다시 지정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재위탁 비율이 한 32.3%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을 할 때, 기간만료 이후에 재위탁을 할 때 과연 성과를 잘 분석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철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또 지도감독 등 관리라든지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계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2021년도에는 84개 기관에 367억에서 2023년도에는 85개, 619억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68%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지부하고 대전시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대전시노인복지관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장이 공석 중에 있어요. 언제부터 공석이 됐나요?

작년……. 현재 1년 9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도 공석이지요?

예, 현재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관장이 지금 1년 9개월여 동안 공석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관리가 잘되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해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그 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지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의 복지관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층에 있는 탁구장이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탁구하는 데 있어서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민원 건에 대해서, 4층 탁구장 마루에 대해서 개·보수가 있었나요?

금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설치가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민원이 발생된 시간이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신속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관장이 없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든 복지관장이 공석이 된다고 한다면 위탁한 우리 대전시에서 지휘감독,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했었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열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복지관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계속해 왔나요?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장이 지금 1년 9개월째 공석이 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관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과정이 원만치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탁자하고 수탁자와의 원활한 협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는 그곳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복지관장이 공석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에 대전시노인복지관이 기존에 있던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하고 재위탁이 됐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실적인 이유는 장기간 운영해왔던 수탁기관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쪽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종에 저희들이 조건부 위·수탁 계약을 작년 10월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특히나 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로써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 10월 31일 자로 위탁 해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해지가 되고 지금 어느 기관하고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11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공공기관하고 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위탁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 내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46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복지국 내의 민간위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관련 민간에 맡긴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돼서 시민들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구 같이 합동으로 해서 꾸준히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지요?

청소년들이 학업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과 1년 예산 지원금은 어떻게 되지요?

현재 9명이……. 죄송합니다, 지금 근무 인원은 총 59명이고요, 예산액은 17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업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년 3월인가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예,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을 보고받으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센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탁단체에 대전지부가 부존재하다, 수탁단체가 대전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건이 되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정이 됐고요, 또 1차, 2차, 3차, 4차 공고를 했는데 3차 공고한 이후에 심사위원회가 미개최됐습니다. 2차 때는 1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1개 업체지만 심사위원회가 개최됐어요. 3차 공고 때도 1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또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 동점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응모한 두 단체가 공히 점수가 76.6점으로 동점입니다. 동점인 상태에서 4번 항목, 수탁 시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점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동점자 처리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어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서너 건쯤 됐습니다만 일단 사무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이후에 보완이 됐고요. 또 동점자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동점자가 생겼을 때 판단하기 위한 사실은 내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공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사실은 저희 집행기관이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일종의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위원회들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따르고는 있습니다만 이같이 불가피하게 동점자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전시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민체육건강국의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재단법인 하나축구단이 위탁이 돼 있는데 수익시설인 볼링장이 1년에 4억 이상 매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볼링장이 3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 재원이 위탁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는 85개, 한 620억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시 조례상에서는 위탁기관 만료 전까지 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선정심사위원회만 구성돼 있는 것에 비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따로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기도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일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에서 위탁자 입장에서 수탁자를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대책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박종선 위원께서 하겠다고 하셔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순서를 앞두고 제가 30초만 쓰겠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대전광역시노인회장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시던데 1년 9개월간, 지금 위·수탁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위원장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시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 위·수탁을 받은 노인연합회에서 1년 9개월간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을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완전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9개월간 방치해뒀다는 것은 지휘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지금 복지관 관장들, 관의 위·수탁받은 데가 각종 종교단체 등등, 여러 군데가 있지요? 본인들 몫으로 생각해요. 본인들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개선이 돼야 해요. 위탁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죽 듣고 보니까 독단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늘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사회서비스원 업무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주된 업무가 연구 뭐 이렇게 해서 시책에 반영되고 유아시설 관리 등등 있습니다만, 복지관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증폭시키고 강화시켜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말 나서서 이걸 직영을, 직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1년 9개월간 직무유기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데를 계속 계약을 연장시키고 그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분을 만났어요. 불평불만 당연히 갖지요. 그런데 불평불만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지휘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그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은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수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저희의 방향은 수탁기관은 일종에 시를 대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물론 수탁기관의 입장도 있고 할 테지만, 그래도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거기에 맞춰서 수탁기관의 입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영을 하다 보면 위탁기관인 우리 시와 수탁기관의 입장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이번 사태까지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당장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해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또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계약기간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문제가 바로 발생했을 때 해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수탁 단계부터 서로 간의 계약관계를 명쾌하게 하고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지관을 관장하고 있는 수탁자가 1년 9개월간 직무유기를 하고 업무태만을 하고 방치해뒀는데 그 1년 9개월간 시에서 용인을 했다, 시도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건.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필두로 해서 말이지요, 전반적인 위·수탁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 국장,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국은 대전시 복지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보다 청년들이 왜 결혼할 때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할 때 주거와 육아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통합돌봄 쪽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사한 통합돌봄, 그러니까 돌봄에 관련돼서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원스톱지원센터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동들을 돌봄을 하는 기관이면 두 기관이 유사한 기관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아이돌봄센터는 여가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특별히 아파트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수가 확보되면 법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설이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그런 의무적인 시설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설립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대전아이라는 앱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손오공. 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대전대 산학협력단에서 5곳, 무지개협동조합, YWCA, 배재대, 대전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군데는 사서원에서 서구에 4개, 유성에 2개 해서 돌봄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6군데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산재해 있는 돌봄센터를 대전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전시청 복지국 업무를 봤어요. 업무를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전상규 사무관이 아기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김국진 주무관이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을 하고 있고 김원영 주무관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지원센터를 또 하고 있고 온돌 네트워크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동보육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총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4개 과, 한 10개 가까이 되는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육아를 맡길 때 이게 혼선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관들이, 시설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담당하는 부서도 이렇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좀 불가피한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유사한 기관들이, 시설들이 나뉘어져서 혼재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각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명칭도 달라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활동가, 보육교사, 돌봄교사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선가 본 게 있어요.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활동가로 일을 하려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보육교사면 아이돌보미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도 정립된 게 없던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사유사한 정부 부처 간의 업무도 일원화, 통일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 지자체 아이돌봄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해나갈 테고요. 또 저희 소관이 아닌, 일단은 정부부처의 소관 업무들은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나 이런 때 수시로 건의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문제 있는 부분들이 하루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검색을 했을 때 시민 입장에서 “아, 여기로 들어가면 돌봄에 대해서는 다 원스톱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일단은 정보 제공 부분만큼이라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편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매체들을 하나로 엮어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제 사무실에 보고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청년 하면 청년 클릭하면 되고 이런 게 그래도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를 바꿔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극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 중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시에 와서 느낀 것은 과와 과에서 서로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전시에도 1년에 한 번 각 과에서,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오픈해서 자랑할 만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은 많은데 시민들이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시설 및 사업 기능, 성격 정확히 분석하셔서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라.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후에도 변함없이, 제가 모교에서 청년들 생각이 어떤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미 삼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열어봐 주세요. 자, 민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위원님들하고 오찬 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유일하게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 그런 통계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 보도도 냈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 대전시 출산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요. 방금 전에 들어봤겠습니다만 결혼에 대한 그런 강박감도 지금 없는 것 같고 MZ세대들이 특히요. 또 출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자식을 낳아서 고생하느니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냥 재미 삼아 그러겠다 하는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주무국은 아닙니다만 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출산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도 밑받침이 있을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뭐 장려하는 것 있지요? 결혼을 했을 때 얼마 주고 그런다는데?

지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예, 준비 중에 있고.

뭐 500만 원씩 주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그건 내년도 당장 시행은 아니고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내후년도 정도 이렇게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 정도.

예.

이게 출산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해주시던데 약 2080년도 되면 우리 출산율이 거의 바닥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전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인구라는 것은 이것은 국력이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홍보 같은 것들을 관련 국과 우리 복지국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긴밀히 협의해서 출산을 독려하고 또 출산이 됐을 경우에 시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출산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출산을 조금 주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급선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일단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들 알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보육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다양한 보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만큼은 최역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무상보육이라든지 또 부모급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육아라든지 보육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근본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청년들, 젊은 층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이나 육아라는 게 다른 경제적인 활동에 비해서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덜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인식이 좀 확산이 널리 퍼지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보육정책이나 출산정책과 어우러져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MZ세대들이 그들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보육 문제, 보육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교육비 등등 향후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앞서야 되지만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뭔가 보전적인 측면,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가 출산을 해도 어느 정도 지방정부나 국가를 믿고 해도 되겠다. 결혼을 해도 그럭저럭 살겠다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해도 그럭저럭 살겠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다듬어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시지요. 제가 왜 이 시도를 했는가 하니 말이지요, 민 국장.

예.

저희들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심도 있게 했어요. 내가 여론조사를 이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걸 그냥 보여주기식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냥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한 거라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청년들이 대전시책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걸 실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학생 무차별적으로 내가 그냥 잠깐요 하고서 제가 이 대학 출신인데 잠깐 몇 말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무작위로 물어본 거예요. 들으셨지요? 시책을 몰라요. 2명 정도 알고 있어. 또 있어요, 또 저기 한 20명 정도 따놨어. 대표적으로 지금 따놓은 건데 90%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제가 늘 주창하는 겁니다. 홍보, 아까 동료위원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요. 근데 더불어서 홍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MZ세대고 젊은 세대고 대학생들이라 인터넷에서 상호 간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줄 알았어요. 현수막 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정책이나 시 사무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검색도 하고 들어가 봐요, 대전시 홈페이지도.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우리 시청 홍보담당관실이 무슨 시의 이장우 시장 잘하는 정책 홍보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시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실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청년희망카드나 또한 전세나 월세 지원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내가 ‘월세’ 월드컵경기장 가는 데 육교에 보도에 크게 붙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오다 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눈에 띄는 현수막입니다, 오프라인 광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 광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런 게 있구나’ 했을 때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되면 거기에 접속해서 신청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홍보를 실제 그런 측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각론적인 분야를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분야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래봐야 지금 시 예산 없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 본 위원은 앞으로 시책을 홍보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율을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3 대 7 정도 비율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청년 관련해서는요. 관심이 없으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동영상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맞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 한다고 합니다만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적절히 잘 배합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를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청년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매체 위주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청년희망카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청년희망카드.

예,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 최대한 편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이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없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졸업 후 2년 경과돼야 되고 소득 몇 퍼센트 밑이어야 되고. 실제 청년들이요, 자존심이 있어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럽니다, 얘네들. 그리고 소득수준을 꼭 굳이 따지고 또 그것이 졸업한 뒤에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게 맞아요. 여기 신청했다가, 내가 진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살기는 그럭저럭 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불충분한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졸업해서 꼭 2년을 기다려야 된다, 2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질의하는 것이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만, 국장 제가 무슨 의도인가 아시지요?

예, 그래서 보다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랄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엄격한 기준일 수도 있는데 설정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들, 시급한 청년들 위주로 일단은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허락되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기준 완화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완화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홍보, 그리고 참 이게 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사실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면 지금 난리를 쳐야 될 문제인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공공임대주택 가서, 그 앞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고급승용차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뒷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뒷거래를 하면 그건 무효시켜야 돼. 실수요자한테 못 가요. 실수요자한테 못 가고 월 12만 원씩 내고 돈 천만 원에, 어려우니까 그거 공공임대 받아서 피 한 200, 300만 원 붙여주면 그냥 팔아버리거든, 뒷거래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소유주가 사는가, 실소유주가 안 살게 되면, 지금 복지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사무인데 민 국장께서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신 바 있지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정도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곳에 청년들이, 자, 질의 핵심이 그거예요.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가, 당첨되기가, 여기 신문 기사 난 겁니다. 월세 지원금보다 임대주택 공급, 이거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은 못 들어가. 돈이 있고 그냥 뒷거래 해서 이런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관련 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진짜 청년들 월세 지원받고 전세 받아도 이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월세 지원, 일시적인 전세 지원보다 시 정책이 넓고 길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내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돼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해서, 넓게 보면 복지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해서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것도 똑같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 걱정 때문에 못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전월세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사례도 몇 건 알고 있거든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자주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전월세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 마감되는 사람들, 절실한 사람들이 만료가 돼서 끝나는 사람들, 여기를 여론조사를 해봐서 어떻게 정책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른 저희들 시책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시책에 대해서도 실행 이후에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홍보와 실제적으로 이런 두세 가지 부분 질의를 했고 이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이거 거택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생계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연결돼 있지요, 동센터 계신 분들?

독거노인.

참 독거노인.

예.

그런데 일단 대상자는 6개월에 1회 방문, 2개월에 한 번 전화만 하면 돼요. 중점 관리 대상이 3개월당 한 번만 방문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1개월당 1회 이상 전화, 안전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무슨,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안전 확인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독거노인.

죄송합니다만 일단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 주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간간이 찾아뵙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도 한두 번 정도씩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1인당 열여섯 분씩 맡아서 수시로 방문해서.

그래요? 수시로 방문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예, 안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어요?

예.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제출하라고 하니까 대상자 정기 안전 확인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6개월당 1회 이상 방문하고 일반 대상은 2개월당 1회 이상 전화 안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중점 관리는 3개월에 1회 하고 1개월당 1회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있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시로, 전화라도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주 방문은 못 하더라도.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응급상황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요, 독거노인들?

저희들이 응급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화재감지기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들을 통해서 직접 뵙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응급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상황이 감지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응급상황에 대해서 119라든지 이런 응급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 바로 가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데 없어요? 복지사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탁탁 되는 데. 이거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 119에 신고도 잘 못하고,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체계가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런 시스템 말씀하신 거 다 해요?

현재도 이상상황이 감지가 되면 119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시고 식곤증도 있는 것 같은데 배석하신 분들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식곤증에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복지국하고 같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많은 것들을 새삼 느끼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권선택 시장님이시지요? 권선택 시장님께서 매해 4월이면 장애인의 날로 해서 4월 20일에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장애 체험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서대전역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시청까지 출근을 합니다. 하실 적에 저하고 굳이 같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분하고 같이 역사에서 시청까지 온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회 이상래 의장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황 의원, 내가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니까 시청 앞에 길이 반듯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똑바른 길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같이 가셨으면 똑바른 길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음번에 한번 가시겠습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생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아닙니다.

같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느껴보고 이것만큼 진짜 산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로 같이 한번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또 현장의 올바른 시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어저께 공짜밥이라서 그런가 엄청 먹었더니만 배탈이 나서 새벽부터 고생을 했더니 매우 피곤해서 잠시 점심 먹고 저는 좀 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질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먼저,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로토루아 시청에 장애인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의원하고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장이었을 적이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우리 기관, 시에다가 이거는 필요하고 저건 이렇다고 하고 우리 막 집회하고 싸우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운다, 너희들은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청 관계자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싸우냐네요.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참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라고 느끼는 게, 나갈 적마다 느끼는 겁니다. 금번에도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지만 거기보다도 대한민국이 저는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의식이 선진국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 얼마나 풍요로운, 아무런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산다는 것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에서 저희가 어려운 경제시국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않느냐, 이만하면 좋지 않냐, 맞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다쳐서 죽 장애인 복지를 향해서 투쟁해 오면서 살아온 그 부분을 지켜봤을 적에 굉장히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은 뭐냐면요. 매년 우리 대전시가 복지수범도시로 1등을 합니다. 매번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로는 다른 시·도가 못해서 우리가 1등이지 우리가 진짜 잘해서 1등은 아니라는 거.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들어가지요? 그 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제3차 계획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분야들을 저희들이 포괄하고 있는데요. 안전 분야만큼은 내부적으로 안전실이 또 있기 때문에 안전실 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은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시민안전실에서만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복지, 안전도 넓은 측면에서는 다 복지에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시책들을 계획에 담는 데 있어서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만을 별도로 고려한 그런 시책들은 안전실 쪽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역량, 지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 노인, 이런 취약계층 영역에서는 복지국만큼, 그쪽에서 아무리, 상대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서 만든 재난안전 관련된 매뉴얼이 그전에 8가지에서 지금 4가지 유형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장애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엉망이거든요. 예컨대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머리 안 다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침대에서 혼자 꼼짝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대상은 이러한 시설, 이런 대상자를 통해서 본인하고 평소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매칭하게끔 한다 그 정도지 집에서, 자가주택에서 독거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건물이나 이런 곳을 갔을 적에 거기에 화재가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매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장애인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안전실에서도 수립할 수 있고 하는 문제인데 자칫 두 부서 간에 별도로 수립하다 보면 계획의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시민안전실 쪽에서 일원화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양해말씀을 올리겠고요. 다만, 말씀 주신 바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들을 시민안전실 부서에서는 현실을 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실 쪽에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고 개입해서, 협업을 통해서 안전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안전 취약계층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민안전실과 또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돼서 제가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컨대 지난 코로나 때, 그때만 해도 복지국에 감염과가 같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과하고 장애인과하고 같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에 들어가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렸을 적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끔찍한 시기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같은 국에 감염과하고 장애인과하고도 잘 교류가 안 돼서 이러한 갭이 생기는데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국장님,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전담부서 만든다는 게?

저희가 전담부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실이나 뜻하신 바 취지를 살리려면 전담부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조직부서 입장을 조금 생각한다면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별도의 전담부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런 우선순위나 사회적인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직 신설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우리 국장께서 전담부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예, 저도 필요는 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안전지대에 저희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거론하면 상당히 제가,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너무 할게 많이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의견 개진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겠고요. 전담부서가 신설되기 전까지라도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 취약계층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실 줄로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조례 발의한 게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거든요. 여기에 골자는 뭐냐면 우리 장애인 중에 훈련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된 조례안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지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내년도 세입 사정이 좋지 않아서일 거고요. 그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비 지금 많이 부족해서 난리난 거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또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도 많이 사실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적에 많은 장애 부모님들한테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덕분에 조금 교통비라도 나와서 다행이겠다.”라고 다들 저한테 격려해 줬던 그런 부모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조례를 만들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 만들었나 그런 소리 들을까봐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올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합니다만,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경기도를 샘플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월 15만 원, 16만 원 이 정도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인 훈련기관, 이런 직업훈련 기관들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수당 액수도 편차가 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봤더니 지급을 많이 하는 데는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수익 중에 일부를 수당으로 하기도 하고 또 고용부에서 받는 장애인 훈련 고용촉진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들의 실태를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수당들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충당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면밀히 조사해서 시책을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훈련생들은 사실 고용장려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고용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4대보험 들어가서 진행되는 이런 장애인들인데 이 친구들은 오롯이 본인들이 임가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두 손으로 하는 친구는 많이 하니까 10만 원 받는다면 한 손으로 하는 친구는 한쪽이니까 5만 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갭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손으로 하는 친구가 많이 하니까 10만 원 받고 한쪽 손으로 하는 친구가 한 손으로 하니까 5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어떤 친구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그게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훈련비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어떤 성과에 따라서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훈련기관들 간에 수당의 편차가 커서 차후에는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해도 괜찮지요?

예.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가 있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있어서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 고용률은, 시청하고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지금 현재 의무고용률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의무고용률이 3.6%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는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이 고용률이 높은데 기관별로 다 편차가 심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공단별로 지키고 있는 데도 있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고요. 시도 3.6%를 지키지 못해서 일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되면 고용률이 0.2% 더 올라갑니다. 고용률 못 지키면 과태료 물잖아요, 우리가.

과태료가 아니고 고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고용부담금이요.

그건 금전적으로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거니까 과태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고용부담금이요, 그거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내야 됩니까? 아마 이게 벌금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면 급여로 한 100만 원 나갈 것을 안 지키면 150만 원, 200만 원 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나가게 하는지, 제가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지국 관련돼서, 사실 복지국에 장애인 고용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페널티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대전시가 복지 수범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나 아쉽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카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체계를 연결해주면, 우리 산하기관들 거기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고용부담금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사실은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 여러 공사·공단·출연기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용을 많이 하는 데는 근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적은 데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큰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관별로 업무특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고 해서 기관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공기관이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중에는 꼭 고용을 안 해도 고용에 기여하면 인정하는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국장님께 자료요청했는데요,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식 후에 약간 식곤증 때문에 조금 여러모로 힘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늦게까지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 전체 예산도 한번 둘러봐 주시고 하는 일도 다시 둘러봐 주셔서 복지 쪽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하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진척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는 올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하셨지요, 봄에?

예, 그렇습니다.

향후 10년간 1,052억 투입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시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한다고도 하셨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올해 그 관련해서 어떤 사업 추진성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시범적으로는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의 목표라든지 실행방향을 정했고요. 그 외에 나름 열심히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통합돌봄 대상자로 3,60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5대 기본 돌봄이라고 해서 일시재가라든지 주거 지원 이런 편의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돌봄로봇을 통한 스마트 돌봄서비스도 이 가운데에 2천여 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도 4천여 명, 이건 누계입니다. 누계로 해서, 실인원은 2,500명 정도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을 했고요. 이런 사업 실적들을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대전시 담당자의 인원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낸 거지요?

예,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예산 혹시 책정됐나요?

예, 구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내년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올해는 얼마였지요?

금년도에는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준 거네요.

아무래도 내년 세입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입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타 사업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건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살아도 아픈 사람들, 정말 약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알았지만 심각하지 않나, 이건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270회 임시회 때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 제안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취지와 반대로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대비해서 보다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된 감이 있어서 저희들로서 정책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보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이나 이분들께는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기회를 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더 편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별로 전담조직은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갖춰져 있는데 10월 29일 자 대전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원이 과부하를 넘어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만 7천 가구의 위기가구에 230명 공직자들이 1명당 120가구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무도 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위기가구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소위 위기가구라고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최대한 누락됨 없이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동복지센터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만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명예복지 공무원도 임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36개 거점 복지관도 있고, 이 같은 민간 인적 망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위기가구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형식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대전시는 몇 명이 대전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각 구에서 230명, 각 동별로 두세 명이 담당하고 있고 230명 정도, 대전시는 2명이 그분들을 서포팅하고 있다고 저는 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실은 광주광역시도 갔다 왔고요. 광주광역시의 예를 보면서 대전시가 얼마나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거기는 12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 이런 면에서 비슷한데 저희는 20억 원을 이번에 투입했고, 광주광역시는 12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면 복지 측면에서 대전시가 얼마나 뒤로 가고 있다는 걸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수행하셨지요?

…….

연구보고서에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과제에서 제1과제로 언급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내용은 자세히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공직자 안 계시나요?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과제에서도 본청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연구보고서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 중에 아무도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네요. 심각하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왜 수용하고 있지 않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조차도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왜 수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1년이 지난 여러분의 보고서를 착착 모아서 변화된 것을 보면 변화된 것은 한두 줄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는 300명 가까이 인력배치를 완료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획은 굉장히 화려해요. 연구도 화려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들도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경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가면서 10개년 계획 세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서 시비로 부족한 부분은 더 메꿔서, 더 예산을 키워서 최대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담조직 배치를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담조직이라 하면 지금…….

최소한 팀은 이루어져야지요. 아니, 230명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광주시에 비하면 70명이나 모자라는데. 지금 전담조직도 없이 이것을 관리하고 10년간 대전형 맞춤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구잖아요, 허구,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일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전담부서 설치 여부라든지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람이 있어야 앞으로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체계를 구축하고, 아까 “민관협의체를 이용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구성된 기구.

현재는 복지정책과 내에 지역복지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컨트롤타워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더 커지고 심화되면 그때 별도의 팀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별도의 과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복지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가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수준의 그런 사업량이나 봤을 때에는 현재 지역복지팀 내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팀이나 또 나아가서는 과가 필요할 수 있어서 추후에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 심사가 남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줄었던 예산도 다시 살아나고 이러더라고요. 그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광주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한 3억가량 예산을 책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가고 있지요? 정보망 구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진전상황이?

이 부분도 사실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볼까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 연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합정보망 구축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얼마 남짓 작년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이렇게 슬로건으로 가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국장님 정말 대책을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길어집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출연기관 두 곳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TJB에서 촬영도 해갔고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좋은 감사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했는데, 국장님 말이지요. 이참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들 말이지요. 기간 만료되면 시의 리더십이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서비스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만하게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제가 알아요, 그거. 그 위탁한 단체들, 종교단체 등등에서 자기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걸.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해 시설의 기능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하나의 기관, 특히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 기관에 일원화시킨다는 건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중한 검토인데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나하고. 관리감독, 우리 시 종합복지관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되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국립유아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인적자원만 조금 보강이 되면 충분히 네트워크로 관리가 가능할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특색에 맞게 조절을 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당장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만료되는 대상 시설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관행처럼 재위탁하거나 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공적 기관에 공공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지, 아니면 새로운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찾는 게 바람직스러운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지금 위탁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들 말이지요. 방만하게 자기들 소유재산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제보를 듣고,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금번에 대전복지관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의 견해와 본 위원이 금방 국장께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회서비스원 관리체계로 일원화시킬 경우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또한 그 업무가 주어졌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무 원장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복지관 위탁 관련해서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정상에 지금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역량은 대전시에서 대전시립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에 관한 대전시의 시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수탁을 줘도 저희 직원들은 다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을 그러면 추후에 위탁기관 관리를 맡기더라도 충분한 역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인식 원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 국장 말이지요, 주무 원장께서 충분한 역량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직원만 보강이 되면.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신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가감 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 이런 성품도 제가 오랜 기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과 오랜 기간 정치적인 동지이자 또한 각별한 남다른 관계인데 그걸 내가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도 저한테 제가 6대 때 부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박 부의장은 그놈의 성질머리 좀 뜯어고쳐라, 그거 때문에 구청장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된 거다.” 그런 직언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배려하는 의원으로서 좀 더 겸허하고 성질도 죽이고 착실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대화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려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겁니다.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이 제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지금 각종 범죄, 살인을 저지른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 모든 것들이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성이 잘못돼서,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지 못하고 인명을 경시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일전에 구타해서 어머니까지 죽인 경우가 있고 또 일전에 아버지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20대가 50대 아버지를 살인을 했고.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인륜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 국장, 제가 왜 질의를, 여기 질의 체크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잘 못했던 것. 이거 좀 개선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큰 틀을 내가 국장께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 총투입 예산이요.

…….

가르쳐 주세요,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금년도 예산은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에 운영비 빼고 순수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인건비는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17억 원 적지 않은 인건비지요?

예.

저는 일전에 효문화진흥원, 우리 노인복지팀장, 효문화진흥원 원장 또 연구단장 죽 해서 중국 산둥대학에 효 세미나를 가서 시찰도 하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내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버틸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우리 김기황 원장께서도 똑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저기 노인복지팀장도 있네요.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중국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유교정신에 있다, 효 정신에 있다, 각자의 집에 가훈을 하나씩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증자, 공자, 맹자를 연구하는 대학에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산둥대학에 20층짜리 넘는 건물에 증자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사당을 가봤더니 시진핑 주석이, 제가 한자로만 읽어봤을 때, 언제 왔다 갔는데 그 왔다 간 장소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한 가정에 좋은 효 문화에 관한 가훈을 하나씩 갖도록 하자, 사회주의국가에서. 이것이 중국을 버티는 힘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효문화진흥원이에요. 제가 왜 투입예산, 인건비 투입예산을 말씀드렸는가 하니 타 광역시·도였고 뿌리공원이 존재하고 효 전통사상, 뿌리 전통사상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데 이 자원의 힘이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뻗어나가는 힘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뿌리공원을 운영하는 거 보니까 안에, 내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김기황 원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여기 효 인성교육생, 내방 교육생이 2021년도에 737명에서 2023년도에 1,998에서 4,390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 안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인성교육 이런 채널보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문화제, 각론적인 부분들, 공예용에다가 키링, 머리핀, 목걸이 이런 거 하는데도 이용요금을 1만 5,000원씩 전부 받고 인성교육, 예절체험, 다례체험하는 데도 4,000원에서 2,000원 받는다 이거야. 이 효문화진흥원이 돈 버는 기관입니까? 여기 이용하는 데 돈 들여서 여기를 이용하게 하면 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효를 배우러 가는 곳에. 국장 답변해 보세요, 짤막하게.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부담 없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면 사실은 또 그만큼의 저희들 예산 투입이 더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 금액들은 다른 금액이라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실비 정도로 최소한도로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출연기관 또한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공사도 많고, 효문화진흥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대전시민들의,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인성교육 함양에 밑거름과 주춧돌을 대전에 있는 이 소중한 자원이, 효문화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효문화진흥원은요, 국장, 교육이 주가 돼야 됩니다. 효 체험이 주가 돼야 됩니다. 효문화진흥원 가면 정신을 일깨워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사도, 여기 시장 좋은 강의도 준비돼 있고 의장도 강의를 하고 누구든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선거 낙선하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 안 돼서 내가 효문화진흥원 효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강의를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내가 다닌 적이 있어요. 참 그래서 그때 제가 인성,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 제 자신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효는요, 우리가요, 실천하는 효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엄청난 불효자인데 남들은 또, 어떤 분은 저보고 효자라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서 꼭 식사를 한 번 하고 같이, 어머니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하룻저녁 옛날 얘기하면서 같이 어머니하고 놀다가, 금년도 저희 어머니가 84세인데 배드민턴을 좋아하세요.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이러고 오고 그러는데 자, 우리 김기황 원장께서 효문화진흥원 원장 된 이후에 칭찬 릴레이, 감사 릴레이 같은 거 좋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효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곳이 효문화진흥원이 돼야 된다. 제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참 어머니 속을 엄청 썩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걸핏하면 돈 빌려오라고 그러고 어머니 적금 그것 좀 해약하자고 그러고 성질내고 이모한테 갔다 오라고, 돈 갖고 오라고 행패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저 자신도 불효자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가족끼리 하는데 내가 종갓집에 시집 와서 3년 만에 애비를, 나를 낳았는데 낳고서 그 2년간 업고 다닐 때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종선이를 업고 다녔을 때 최고로 행복했을 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도안동에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사업하시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어머니가 대화동 공단에서 일을 하셔서 저를 대학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서 감사장에서, 근데 졸업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비가 60만 원이야. 어머니 한 달 월급이 41만 원이었어요. 그걸 통째로 주셔서 제가 어머니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 기 죽어서 안 된다, 어머니는 돈을 또 벌면 된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졸업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평생을 속만 썩이고 말도 못하게, 그래서 나 같은 불효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전국에 있는 효자들을 모아서 여기서 효문화진흥원에서 강사를 해야 되고, 지게꾼 효자 있어요. 태산을 자기 아버지를 업고 다니고 금강산을 업고 가는 지게꾼 효자. 그렇게 해서 그런 효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사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내 자랑하려고 내가 찍어온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밥 먹는 사진입니다. 이걸, 조금 이따 내가 김기황 원장께도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나같이 싸가지 없는 놈 나와선 안 되겠기에. 아니, 맨 앞장 밥 먹는 사진. 밥 먹는 사진, 뭐해요 지금, 밥 먹는 사진 없어요? (

전문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이걸, 이건 가례를, 전통가례를, 제가 차례를 모시는, 넘기시고. 밥 먹는 사진이 어디 갔어. 넘기시고, 넘겨. 자, 스톱, 이게 저희 집인데 저게 어머니입니다. 제가 금년 8월이 61회 환갑이에요. 환갑 날 제가 아들, 딸, 군에 있는 아들하고 학교에 있는 딸을 불렀어요. 아빠를 낳아준 할머니한테 너희들 절을 해야 된다. 저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데 손에 뭐 들고 계십니까, 저기? 봉투 들고 계시지요? 내 대신 너희들 둘이 할머니한테 용돈 드려야 된다. 절 해라, 아버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 해라.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액션 보여주려고, 내가 이걸 제 자랑이라고, 내가 잘한다고 자랑이 아니고 난 불효자라니까. 어머니 저를 낳아서 이렇게까지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큰절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4개월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문병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병간호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을 나는 받아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15일간 똥오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자식으로서 못된 짓은 다 했어. 내가 행패부리고 어머니한테 돈 빌려오라고 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 돈 받아서 술 사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러다니고, 살아오면서. 그래서 나 같은 불효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효 교육을 철부지 때부터, 애들 때부터 이 효의 중요성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아가신 조상님들 성묘할 때인데 제가 애들하고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성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조상님들. 너희들이 어디부터 나왔냐, 뿌리의 중요성, 가문의 중요성, 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가서 산소에 가서 금년 1월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제가 효문화진흥원에서 강의 활동할 때 답변 잘하는 애한테 정자관, 옛날에 정이품 이상 쓰는 정자관을 씌워주면서 너 장차 훌륭하게 될 사람이다. 이런 효문화진흥교육을 내가 한 건데 자, 이거 제가 무슨 뜻에서 국장님께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고 하니 효의 중요성을 효문화진흥원에서, 그냥 기관은 지금 잘 돌아가고는 있지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기관이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은 지금 여기서 내가 보니까요, 교육청과 관계된 인성교육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기 이거 보면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야.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이거 자체적으로 인성교육한 것도 실적도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이 효 정신을 함양하고 효 교육을 높이는 효인성교육원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가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교육청과 연구해서 정말 인성교육의 효시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효문화진흥원이 운영이 돼야 된다.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효문화진흥원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오래 됐으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효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범죄가 발생되는 이면에는 효 같은 전통사상이 조금 약화된 탓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아니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대전시로서는 더 의미가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짧게는 우리 대전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범적인 진흥원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효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부단히 노력할 테고요. 지금도 새로 원장님께서 올 초에 부임을 하셔서 많은 변화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효 확산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러자면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칭찬 릴레이를 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해서 효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효 문화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짤막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김기황 원장 잠깐 내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김기황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원장 김기황입니다.

김기황 원장님. 지금 칭찬과 감사 릴레이 화두를 갖고 상당히 성공하셨지요?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인성의 일환인데 효는 백행지근본입니다,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에요. 제가 그나마도 이렇게, 그 어려움과 인생의 천당과 지옥을 평생을 가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안 가고, 샛길로 안 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효 정신이 밑받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시의원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옳게 박혀 있기 때문에, 성질은 지랄같지만. 어머니에 대한 정성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저는,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불효자입니다만 그래서 효 정신을 일깨우기 운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전시민들한테.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한말씀만 드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저도 포함해서 효행 실천을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영상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효를 정말로 실천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저희들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질의하신 효행, 시민들에게 권유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대전시에서도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 스스로도 원장으로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이러한 효 문화가 확산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각론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그냥 불러 모신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가 원장께 드려야겠기에 발언대에 모신 겁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그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운동,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받는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게 그 자체가 효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기,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기 이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대전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하게 학교에도 캠페인을 붙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 안부드리기, 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생활하는 데도 바람직하게 하고 내 스스로도 인성도 가다듬고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효를 느끼고. 제일 기쁨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자식한테 오는 전화일 겁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운동 전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운동, 이거 한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예, 대단히 좋은 시책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시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지금 박 위원님과 똑같은 뜻으로 저와 대화하는 중에 공감을 하고 자기 어머니께 그동안에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 뒤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해서 이런 것을 시책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홍보계획을 원장님께서 입안하셔서 본 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줄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기황 원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질의할 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호국보훈파크 말이지요, 이거 예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9,576억 이게 추계가 그렇게 잡혔는데 이거 국비, 시비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국비로만 가는 겁니까? 시비로만 가는 겁니까?

그거는 국비, 시비뿐만이 아니고 민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민자까지?

민자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자까지.

예.

민자는 좋아요, 민자는 좋은데 호국보훈파크가 발상이 이게 우리 시의 순수한 발생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게 VIP 공약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이거 호국보훈파크는. 지방사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갑니까? 민자 유치가 돼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이건 당연히 민 국장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인지를 하셔서, 아마 이장우 시장께서도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할 걸요. 이거 반드시 짚어나갈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금년도 세수가 줄어서, 앞으로 점차 세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 들지가 않아요. 경제여건이 호조건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부동산 이게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도 요원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게 금방 곧 추진될 사안인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설득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만약에 투입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투입이 되고 역할만 할 정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이 구암동 창마을 앞뜰인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이게 아주 좋은 토대가 될 텐데 지역 발전의 모토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지금 민자 유치, 시비 또한 국비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순수한 국가사무입니다, 호국보훈파크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보훈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왜 시에서 부담을 해요, 이걸? 우리 시책으로 끌고 가는 사업도 아닌데. 땅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보훈부하고 국장께서 아주 열성을 가지셔서 이거 국가사무로 돌려버리세요.

최대한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잘하셨는데 재활병원 말이에요. 64억 적자 예상되잖아요?

예.

이거 세종하고 충남하고 협의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이거 괜히 처음부터 우리 대전시에서 적자 되는 거 우리가 대전시에서 덤터기 쓰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니, 이거 공공재활병원 이름도, 이름이 뭐예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재활병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역만 대전에 있는 거예요. 64억 이거 양쪽 복지국장들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세요.

이게 저희들이 세종, 충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명칭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다 계상돼서 끝나면 좋지만 국비가 만약에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3자가 공히 이렇게 공통되게 N분의 1 딱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운영 성과를 이렇게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충남 이용자는 사실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세종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권역재활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명칭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참, 국장님, 다 트여 있잖아요, 오픈돼 있잖아요. 충남 분도 오시고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못 오든, 충남에 있는 이 재활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이용객이, 환자들이 오겠다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객만 가지고 편협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우리가 덤터기 써서 그것을 계속 부담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만약에 부담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 부분은 복지부가 권역재활병원을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또 이렇게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충남이 안 오면 충남 이름을 뭐 하러 넣어요? 대전세종으로, 대전세종·넥슨후원 재활병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답변이 모호한 답변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재활병원이 이게 언제까지, 최소한 50년을 간다고 봤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부담한다고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그래서 충남도에 우리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소아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 되고 다 이렇게 인지가 안 돼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련 세 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안을 지금 제시하잖아요. 협의 못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예, 권역재활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3자 간의 비용 분담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끼리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 33.3%씩. 그리고 복지부에서 40% 부담한다면 우리 3개 지자체에서는 20%, 20% 부담해서 갑시다, 이런 뭔가 원안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이 감사를 진행하고 광경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게 강하게 옵니다. 대전광역시의 복지국입니다. 모든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국장님도 지금 모르시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주신 데이터와 저한테 들어온 데이터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부서 간에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업무협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대전시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 대전에서 키운다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되나 통계를 봤더니 한 7,5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이 67만 세대 정도예요. 67만 세대 대비해서 0.01%가 아이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정책이 복지도 중요하고 저출산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각 부서별로 주먹구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15세에서 19세 사이의 나이를 가진 그 부모가 18세대고요. 20세에서 24세 나이인 사람들이 249세대예요. 그래서 혹시, 이들은 사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걸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별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는 별도로 마련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로. 별도로 이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왜 받았냐 하면 아무리 저출산을 극복하겠다고 해도 가임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 한다고 1,440억, 제가 어린이집 예산을 죽 받아봤습니다, 4,500억이 넘습니다. 아이들은 1년에 7,500명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수는 943개에 문 닫은 데가 한 17군데 되고요. 거기에 원장님이 930명이고 종사자가 9천 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2만 5천 명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2만 명이고. 대체교사가,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대체교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이게 파악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설들은 난립이 되고 있고 선생님은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복지국입니다. 최소한의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복지국만이라도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복지국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심각하고요. 저한테 주신 데이터와 위원장님한테 드린 데이터가 다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아이통합돌봄 이걸 어떻게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까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이고 학교에서 돌봄하는 건 몇 개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전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복지국만이라도 과별로 정책을 벌여서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데이터가 다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안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갖다 주시는 분도 없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3일 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