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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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과학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찬우 님과 CMB 홍민혜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과학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자리경제과장 권경민 과학협력과장 강전우 소상공정책과장 김선자 에너지정책과장 송병철 농생명정책과장 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익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임건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병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학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과학국 모든 직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목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저녁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74회 정례회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력산업과 기업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 내에, 인프라가 맞는 지역훈련과 양성한 산업인력이 대전에서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하는 게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동의합니다.

송활섭위원

행감자료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173명이 역량강화 교육이수를 했고 91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보면 2022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호주나 독일 같은 국외 현장학습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잠시만요, 그 자료가 페이지…….

송활섭위원

289쪽.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매년 2억 원씩 편성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외국에 현장학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시에서 기술인력의 산실인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과 투자야말로 대전의 산업환경에 발맞춰 취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31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3년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대전 직업계고 취업생들이 대전이 아닌 타 지역에 취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봤습니까, 자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직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전부터 추세적으로 그렇게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2020년도에는 54%, 2021년은 52, 작년에도 50%, 올해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6.6%나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전에, 지금 여러 가지 특성화학교들한테 대전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대전시에서 돈을 댔는데 우리 지역에 취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간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도 대전의 취업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충청권 4개 시·도를 보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극명하게 비교해도 높은 편이에요. 세종 40%, 충북 47%, 충남 41%에 비하여 대전은 56.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앞으로 직업계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학생 수 추이 말씀이신가요?

송활섭위원

예.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출생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문계나 이공계 그쪽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테니까요, 계속해서 줄어들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자료로 보니까 2020년도는 2,777명에서 2021년에는 2,313명, 한 200명∼300명씩 매년 빠지고 있어요. 학생 수는 잘 알다시피 인구감소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니까요, 우리 대전지역이 산업인력 기술난이 더욱더 가중된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넓혀야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인식을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고,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어떤 일자리에 대한 지원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민선 8기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미스매치 해소하는 사업에 최대한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한, 수도권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미스매치 그런 인식환경개선 사업들을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들은 전략실에서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업 육성을 통해서 서로 연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22년 산업인력기술 수급 실태조사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세종은 4.4%, 대전은 4.1%인데 전국 평균 2.2%에 비하면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과학의 도시 대전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일인데 직업계 학생들이 대전에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족인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정주여건이나 급여수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같이, 일자리가 몰리는, 취업학생들한테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동의합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은 대전의 기업 홍보방식에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 일선에 여러 가지 귀 기울이고 기웃거릴 때 뭔가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KAIST 출신들의 스타트업이 늘어 있는 추세라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분야의 기업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수도권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력산업이 무엇인지, 또 전략산업을 홍보해서 기업의 인식을 높여서 우리 대전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대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전이 취업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페스티벌을 대표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대상자를 상대로 100개 기업 정도를 가지고 일자리박람회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개 기업으로 늘렸습니다. 그 기업 자체들이 진짜 취업을, 뽑으려고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대학생들도 본인들이 직접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대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 많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중 내내 저희도 전략실이랑 같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인력수요가 있고 그리고 대전에는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 서로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연중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경제과학부시장님하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기업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업계고 취업에 대한 것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경제와 일자리는 특정부서의 업무로 경계를 그어서는 안 되고 대전시에서, 어제도 행감을 통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통 크게 이끌어나가야 대전시가 움직이고 또 경제과학국에서도 대전의 전체 파이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경제의 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전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셔서 각자의 기관과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율해서 그 역할을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무부서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복지국에서 청년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에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든 직장이든 집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품 안의 자식이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자라고 대전에서 취업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대전의 취업 문턱이 높아졌을 때는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만들어주고, 타향살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서도 자리를 잡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서 경비 빼고 전월세 빼고 하면 사실 대전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대전에서 키운 산업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시장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추경 심사 때 노은시장 경매시설 신설 건에 대해서 약 11억 원 정도 반납하여 당시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청과물동 경매장 및 중도매인 시설 사업에 총예산 58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중복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시 반납하고 전체 58억 원 사업에 대한 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기억합니다.

송활섭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청과물동 시설개선 용역은 올해 6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8월에 추진했어요. 또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구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세워봤자 2025년이나 착공되겠는데 그 후 추가 행정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저희가 그 사업이 계속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예산실이랑 협의했을 때는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 전까지 완료해서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대규모 시설현대화 사업 전에 필요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살펴봤어요, 1개 도시에 2개의 도매시장 보유한 데가, 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중앙도매시장 자체는 저희가 2개 등록돼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어느, 어느 도시가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11개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도시는…….

송활섭위원

대도시 중에서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4개예요. 부산, 광주, 인천, 대전 4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3개 도시의 최근 7년간 시장점유율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제1도매시장하고 제2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 대전이 이런 상황인데 부산이 3.4%, 부산에 도매시장이 2개 있는데 1, 2도매시장의 격차가 3.4%, 인천은 1.1%, 광주는 6.8%예요. 그런데 대전은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몇 퍼센트 나는지 아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2배 정도 차이가, 오정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오정시장이 61.4%, 노은시장이 38.6%, 무려 22.7% 차이가 나요. 다른 타 도시는 2개의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그동안 시에서, 물론 먼저 생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지만 2배로 더 큰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활용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은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전시에서 노력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예산도 하고 아까 사업계획에 보니까 크게 2031년까지 3천억을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뻥 아닌 뻥을 친 것 같은데, 지금 고사 직전의 노은도매시장이 매치포인트에 몰려 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진짜 대전시에서, 농생명정책과나 여기 소장님들 와 계시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하는 척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예산을 해서 세운다고 했다가, 작년에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랬는데 다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은 참 모양새가, 그분들한테 무슨 할 말이 없어요.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에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2020년에 마무리됐고 또 2021년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로 몇 년째 꾸준히 실시했는데 지금 4∼5년째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상인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이라도 투자할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우리가 추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정농수산물시장도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많고 관리주체가 대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이유로 너무 내버려두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차 끌고 농수산물시장 가보세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이런 저런 거 잡다하게 잔뜩 해서 모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가겠다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장님한테 살짝 이야기해서 정리 좀 하십시오, 이거 불편하게, 시민들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짝만 설명드리면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서 전면 시설현대화를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오정보다는 노은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은을 먼저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 5월에 농식품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무적인 노력까지 겸해서 내년 상반기에 있을 현대화 사업 공모에 차질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작년 3추 반납 건에 대해서도 기껏 예산 세워놨더니 못 한다고 일부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대전시민의 먹거리를 대주는 도매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울분을 터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만 해도 본예산 신규사업 6개 다 합쳐서 12억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사업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3차 공사 이 사업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3억 9천밖에 안 돼요. 이것이 현재 도매시장의 현실이다. 다른 타 도시는 1도매시장, 2도매시장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잘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오정시장하고 노은시장하고 서로 편차도 크고 또 넓이는 노은동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 물론 여러 가지 월드컵경기장부터 해서 그 지역의 할 수 없는 상황도, 여러 가지 규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현대화 사업 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난다고 들었으니까 그 중간보고를 언제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앞에서 1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하는 걸로 예산실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매인이라든지 법인께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분리 추진했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이고 노은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우리 대전시가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죽어라 지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왔거나,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는데, 인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보상을 안 해주는 이런 게 왕왕 있어요, 현재 주변에. 그것은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들도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시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런 마음을 헤아려주고 지금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간결과 보고를 선제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은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