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계속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듈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건설회사 제출한 것 대비 한 1억 2천 정도 교육청에서 세세히 봐서 감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 이런 것 할 때마다 꼼꼼히 보셔서 더 오버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쓰시잖아요,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적립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카드사에서 정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니까 액수가 그래도 5억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지요?

이 포인트는 저희가 전액 다 세입으로 예산에 편입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정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사에 요청하면 카드사에서는 학교에 현금으로 그 부분을 돌려주고 돌려받은 현금은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수조 과장님 잠깐 자리…….

양수조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올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지요?

미래생활교육과 양수조입니다. 예, 조금 받았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한 것 같더라고요, 교사 피습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흉기 소지도 있고 폭행, 교사 사망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담당자로서 지난 2, 3년간 대비해서 올해 발생건수나 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본인이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권 52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2020년이고요,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일단 학교폭력 접수건수가 1천 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력을 높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경미한 사항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사이버폭력, 예전의 신체폭력도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발생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효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10월에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지원청에서는 초·중등을 관리하고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회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52쪽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접수건수를 봤을 때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하는 건수가 심의건수보다 두 배 더 높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학교에서도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기를 많이 꺼립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장 종결처리로 요건을 갖추었지만 3, 4년 이후에 그 사안이 불거져서 왜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해학생들의 재발방지, 피해학생들의 치유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더욱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학교폭력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과 생활지도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따돌림이라고 있지요, 옛날에?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집단따돌림과 폭행을 같이 보시나요?

예전에 주로 집단따돌림을 왕따라는,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간혹가다가 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에 천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가 적발, 과태료 300만 원’, 이런 선례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혹시 걸린 사례가 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아직 그런 사례를 보고받은 적은 없고,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 같은 것은 안 하시나 보지요?

저희들이 급식점검은 분기별로도 하고 또 팀별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계속하기 때문에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보고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불시에 나가셔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저거 보니까 만약 제품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기한이 지났다면 큰일이지요.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요, 급식지원점검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우리가 급식실을 보면 가림막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 처리됐지요?

그건 학교 자체에서 처리가 돼서요.

그러면 폐기물로 가나요?

그게 교육부에서 일괄 처리를, 어떤 기간을 주고 교육부에서 일괄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체 처리한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학교 잔반 줄이기 캠페인, 이런 것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면서요, 잔반 없는 날을 지정해서 학교에 하고 또 영양교사들 협의회라든지 잔반이 없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왜냐하면 뒤에 또 처리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잔반 없는 쪽으로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식, 먹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맛있으면 다 먹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해주시고 먹는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이번에 간부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아이들 잔반 버리는 통을 보면 그날 맛있나 없나 하는데 거의 말씀 들어보면 요즘은 다 맛있게, 학교장도 경각심을 갖고 맛있게 하는데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가끔 가다가 학교급식을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통보하지 마시고, 통보하면 또 신경 쓸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불시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맛도 보시고 그렇게 돌다 보면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신경 쓰지 않을까 하니까 한 번씩 나눠서라도 식사 좀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통보하지 않고 가서 맛을 보고 식단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다음에 제가 그 사항을 한번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은 제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유보통합이나 유초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Ⅰ권에 109쪽 한번 봐주시면, 109쪽과 그다음에 두 번째 권에 383쪽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실,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특정사유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학교시설 사용료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 PPT 한번 열어주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 규칙에 따라서 받고 있는 기본사용료이고요. 그다음 장이요. 보시면 이게 대전문창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건데요. 문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1일 4시간에서 6시간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교육활동 또는 교내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화이글스에서 아마 대형차 주차를 운동장에 하루 6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료를 내면서 했었던 건데 사용료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시간은 6시간, 4시간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어떤 때에는, 기간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140만 원, 1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아예 금액이 다 달라서, 일정치 않다. 아까 두 번째 PPT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준안에는 어떤 것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답답함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드릴 때는 이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냥 취합만 주시다 보니까 어디는 1일 4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4시간만 썼던 건지 매일매일 4시간을 썼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4시간, 6시간, 6시간씩 이렇게 해서 계산, 이틀이니까 6시간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얼추 해봤지만, 아무튼 계산을 해보셔도 저와 똑같은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PPT 보여드리면 대전의 서원초등학교하고 탄방초등학교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교육장배 그리고 교육감배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도,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사용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자체 행사나 대전광역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도 달라요,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는 24만 원, 어디는 27만 원 받았고, 똑같은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24만 원, 하루는 27만 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받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섯 번째 PPT, 그다음 장. 이것은 제가 영수증 받은 겁니다. 각 학교에서 받았던 영수증이 엄청 많은데 대표로 금액 다른 것만 2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엑셀로 맞춰도 보고 했습니다. 잘 보실게요. 일단 사용료가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줄이요, 이게 다 다릅니다. A축구회랑 B축구회는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C축구클럽은 금액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썼던 거고 그 밑에 세 줄을 보면 그것은 2023년도에 빌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금액이 또 올라가요. 아니, 학교강당을 쓰는데도 물가상승률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축구회로 똑같이 시간은 2시간씩 쓰고 있는데 A축구회, B축구회는 금액이 같은데 C는 조금 고급스러운 클럽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금액을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왜 돈을 받았냐 이 얘기보다는 사실 기준은 있어야 된다. 예쁜 사람은 오면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회는 돈이 없어 보였나 좀 덜 받고 클럽이니까 세련돼 보여서 더 많이 받았나,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규칙 없이 그냥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물론 기준에도, 우리 조례에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왜 개방을 하지 않을까, 왜 학교에서 뭘 빌려달라고 하면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고, 학교에서는 기피하고 왜 그럴까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운동장 사용이지만 강당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도 하루 정도 켜놔야 되고요,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만한 비용의 관리비가 필요한데 우리 대전시에서 쓰든지 교육장배나 교육감배 엄청 많은 스포츠클럽이 시즌마다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어느 학교는 잘 빌려주고 어느 학교는 안 빌려주고, 어느 학교는 돈을 받고 어느 학교는 돈을 많이 받고, 이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규정은 우리가 조례로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개방을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거나 학교 안에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곳은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연락해서 그런 최소 비용만큼은 학교에 전달이 되게 한다면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리고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개방과 관련해서 기피하거나 약간 회피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요청드릴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하셨을까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엄청 눈치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 학교에서 우리 비서님 통해서도 전화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교사들이 의원들 따까리냐고. 정확한 말입니다, 따까리냐고.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일을 못 하게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 뭐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선생님들도 협조를 잘하실 것 같은데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이런 자료 다 제출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 때나 국감 때나 하루아침에, 빨리 자료 해서 빨리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언제까지, 제가 기한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과에서 취합할 때는 빨리 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날까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었던데 그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 잘못 받았으니까 전부 다 환수 조치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대 쪽에서도 당연히 그만큼의 지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규정과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90쪽에도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부담경감,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전 학년도 개방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리고 협력체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보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개방해서 뭔가 행사를 치르거나 협조를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적용해 주시고 혹시 운영비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하면,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갔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급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방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자료가 됐어야 하는데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개선촉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 개방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각 시설별로, 예를 들면 교실, 체육관, 운동장별로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 규정이 되어 있고 시간대별로 해서 사용료 징수액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감면이라든가 면제조항이 있는데 면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조항이어서,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임의적 조항에 대해서 감면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나 감면받지 않고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납부를 받았는지 그런 것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은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장도 그렇습니다. 600㎡ 미만인 경우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 사용료 징수액이 다르고 또 장기간 사용하면 2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그게 마사토 운동장이냐 인조잔디, 잔디 운동장이냐에 따라서도 사용료가 다르고 다양한 그런 변인들은 존재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싶으면 하고 또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경직되어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사용료 부분도 있지만 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전년도 개방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원계획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다 마련했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된 상태입니다. 타 시·도도 다 알아보고 사례도 수집했는데 공교롭게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의 외부 침입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재정도 급격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전시하고 이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학교까지는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종합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2쪽 한번, PPT 두 번째 것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기준, 저도 다 살펴봤고요. 제가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개인으로 온 분들도 다 있었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안 받고 어떤 분은 받고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이만큼 된 자료였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배, 교육감배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게 맞나요? 대전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면제조항 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이라는, 그러니까 일단 그 기관이 어디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보면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후원이나 지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학교 교사, 학생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면제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자체는 저희 교육청에서 육성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그 클럽 학생들이 각종 대회를 출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학교에서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은 엄밀하게 해석해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당연히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신속하게 해주시고, 김민숙 위원님이 어제부터 계속 자료 요청하는 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의 의원님들은 함께하면서 자꾸 수정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함이다 생각하신다면 자료를 자꾸 은폐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행감장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도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직접 이해를 못 하시면 찾아가셔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공론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료 요청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이번에 대전체고 전국체육대회 성적 확인하셨나요?

대전체고요?

예, 체고.

체고만 말씀하십니까?

예, 체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체고만은 하지 않고요.

제가 자료 3년 치를 받아봤는데 2021년도 같으면 금메달 9개 받았고 금·은·동 합쳐서 34개 받았고 작년 같으면 금메달 9개하고 합계해서 45개 메달인데 올해는 금메달 4개에 합계 3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하면 금메달은 적고 전체적인 메달 개수는 조금 많고, 작년에 비하면 금메달 개수는 줄어들고 전체 메달 개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수상한 종목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전체 12개 경기에서 메달을 받았는데 올해 같으면 9개 경기에서만 메달을 받았습니다. 보면 확실히 체고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과에서 보고 들었는데 체육고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전에는 메달을 잘했는데 그때 코로나와 연계되고 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하지 못해서 메달을 조금 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정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얘기 듣고 이해하는데 관련돼서 저한테 민원사항 들어온 부분 중 하나는 코로나 때부터 해서 코로나 핑계 때문에, 핑계는 아니지요,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입사 인원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확인해 보면 대전체육중, 체육고가 같이 기숙사를 쓰고 있는데, 전체 103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3인실이어서 전체적으로 30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023년이지요, 올해 기숙사 입학생을 보면 232명이어서 72명의, 공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3인실인데 1명 비게 한다든가 2인실에서 1명 비게 한다든가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실을 많이 하고 학생 수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대전지역에서도 체고 위치가 유성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에 있습니다, 도안동.

동구나 중구라든가 조금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도 사실 체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인원수를 충분히 늘려주고 받아줬으면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다 보니까 대전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체고에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와서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멀리서 통학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벽운동도 못 하게 되고, 학생들 통학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아침·저녁 운동하고서 피곤해서 참여 못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실적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향이 있었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대전지역 아이들은 아마 집에서 학생이 통학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대전 학생들은 자체 집에서 하지만 외부 아이들은 넣는 쪽으로 했는데 운동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조절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운동은 기숙사, 아침에 해야 될 운동부의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는 또 감독들끼리 얘기가 됐다면 더 숙소를 활용해서 했었으면 실적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대전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거기 있는 상태에서 아침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일단 기숙사 공실이 난 부분에 있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이 부분 이제 충분히 오고 싶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채워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체고, 물론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만, 주변의 타 시·도에서도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전체고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오는 학교면 오히려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더 배려가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면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셨지요?

예.

이번에 변경된 부분을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자에 한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됐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의문인 부분이, 입사 규정 제42조제4항 부분에 보면 타 지역 거주 학생은 1번 그다음에 2호로 선발대상이 타 지역 학생일 경우에는 본교에서 이전 학교와의 거리가 먼 순 그리고 세 번째 3호로 대전지역 거주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직 입사 규정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대전교육청에서 대전체고의 운영방침을 대전에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기보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은 타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받고 그걸 못 받을 때 대전지역 학생을 받는다는 얘기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려는 취지랑 맞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먼 거리를 우선으로 이렇게 해서.

먼 거리는 우선으로 하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거리, 그러니까 뭐가 됐든 기준 자체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타 지역 학생들도 배려받아야 하지만 대전지역 학생들은 오히려 우선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랑 생각이 반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 그런 규정도 있지만 감독선생님들하고 운동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해서 조절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전 학생들도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운동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감독교사의 역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조절은 가능하다는데 하여튼 앞으로 선발할 때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배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은 입사선정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대전지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최소한 대전지역 학생들이 역차별받지는 않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면 사감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체육중, 체육고에 사감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 거지요?

현재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니까 둘이지요. 왜냐하면 남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남자기숙사는 남자분이고 여자는 여자분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전지역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19개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학교마다 사감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주더라도 사감교사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 나간 부분 말고 사감선생님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지요, 채용하시는 부분은?

예,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직이면 각 학교마다 사감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시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만 계속 계시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고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 관리자분이신 것 같은데, 익명이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교 관리자분이신 것 같은데 관리자분께서 학교 기숙사의 운영,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상의 어려움, 운영상의 어려움, 이 부분을 관리자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도 보면 있겠지만 체육계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 폭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사고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행감자료까지 따로 페이지 떼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기숙사가 과거처럼 300명 다 입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감선생님 한 분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분씩 있지만 혹시 학생들이 기숙사에 많이 한다면 인원수 배치해서 거기에 사감선생님을 한 분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감선생님 한 분 더 하실 때 이 부분도 교육청 총정원제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검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증원 예정이 있답니다.

증원 예정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답니다.

언제 증원 예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게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학생이 증가되면 즉시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차피, 꼭 교육계라기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교권 이슈도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카테고리를 빼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학생들 간에 언제든지, 혈기왕성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누구든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실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 기숙사에서 남학생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실제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원이 꼭 될 수 있게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도 체육고등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간에. 그래서 이번에 그 인원수 대비해서 사감선생님을 배치해서, 더 증원시켜서 그런 문제없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 올해보다 더 많은 성적 그리고 아이들 미래에 더 많이 도움되는 대회 성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열 국장님, 어제 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교실 개관한 거 아시지요?

예,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원도 학부형으로서 어제 2시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리모델링 공사 혹시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올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현재까지 중단된 사례는 없고 최초 사업 초기단계에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에서 취소 요청한 사례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화하잖아요, 컴퓨터도 그럴 테고 아이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니까 시대에 맞춰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진척률도 그렇고 사업실적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정책이 약간 변화할 조짐이 감지돼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후 계획한 게 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또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작은학교 보강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지역이 9개교고 농촌지역이 8개교인데 장동초등학교처럼 신입생이 없을 수도 있는 학교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담당자랑 얘기한 게 5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어제 생각해 봤는데 1개교로는 부족하지 않냐, 지금 중리초랑 매칭한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역 확대를 해줄 수 있지 않냐, 좀 해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학교 살리기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큰학교와 작은학교 1 대 1로 매칭해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매칭된 학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과대하거나 큰 규모가 아니어서, 학생 수가 같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내년도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일방학구제 부분,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동초 빼고 16개교인데 장동초를 이번에 확대해서 좋은 모범사례로 남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확대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예를 들어서 중리초랑 매칭이 됐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입학생 엄마들은 장동초랑 매칭된 것을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알아야 이분들도 가서 장동초로 보낼 그런 고민도 해보고 계획도 짜고 할 텐데.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 정책은 저희 본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마련하고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책을 널리 홍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 취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홍보도 병행해서 적극 더 알리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당장 내년에 중리초 입학 예정 학생들이 장동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형들이 이것을, 벌써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이걸 홍보를 빨리하셔서 학부모님들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또 학교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지금 17개교가 장동초처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장동초가 좋은 선례로 남아서 구역 확대를 크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복무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최근 3년간 초과근로수당 부당수급 사례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감사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보에는 상급자가 자신의 초과근로시간 입력을 하급자에게 대리로 입력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신 하급자는 사실 초과할 생각도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이야기 때문에 억지로 초과를 하고 그분들 것을 찍어주기 위해서 퇴근을 늦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데와 좀 다르더라고요. PPT 띄워주시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교육청은 나이스 개인번호를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른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밑에 있는 직속기관들은 지문인식을 거의 진행하고 있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만 나이스 개인번호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문인식과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인데 혹시 지문인식 또는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2개를 다 해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일단은 둘 중에 하나, 어느 방식으로 하든 간에 하나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의 개인번호가 있는데,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생체정보를 눌러서, 기반으로 하는데 개인번호 입력하는 것은 개인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서 번호를 누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저는 제보하신 분의 말씀에 동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초과근무한 실적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몇 차례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와 이용의 불편,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가 많아서 도입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요? 지문하는 데에 개인정보가 있나요? 오히려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이 더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최근 얘기가 아니고요, 초기에 저희 본청에서 도입을 검토했을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하고 학생교육문화원만 유일하게 지문인식 적용을 안 했는데, 본청은 사실 본인이 택일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문을 하든지 나이스 개인고유번호를 입력하든지, 올 10월까지는 그렇게 했다가 이달부터는 학생교육문화원 포함해서 전부 지문등록만 사용하도록 최근에 바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제보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고요, 실제로 저한테 제보 주셨던 분은 사람이 없는데, 차는 이미 나갔어요, 가셨다고요. 윗분들은 퇴근하시고 이분은 남아서 자기 할 일도 없었는데 시간 때우고, 그분들 것 입력해 주느라고. 차량등록도 제가 확인해 보고 CCTV도 확인해 볼까 하다가 차마 그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누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앞으로 개선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사안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종종 들어왔다고 했으면 빠르게 바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출퇴근을 인증하고 대리인증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지금 허위 초과근무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적발 시에는 처벌과 더불어서 당연히 환수가 되는 부분인데, 간헐적으로 허위 초과근무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간에도 문제인식을 했는데 지문등록시스템으로 왜 안 바꿨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건 아니고 행감 앞두고서 저희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사실은 일부러 다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도 돌고 했을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 학교도 근태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태관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안내공문도 보내고 해서 허위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재권자가 초과근무명령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정말 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도 그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하도록 공문으로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징계받으신 분들도 있지요?

예, 한 번씩 선거시기 등 취약시기에 점검해서 간혹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걸리면 땡큐이고 걸리면 환수하면 되고.

환수와 더불어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상급자라 하더라도 밑에 하급자에게 이런 거 찍어달라고, 몇 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살림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더라면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학교에서도 근태관리가, 대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곳은 특별히 더 감사관실에서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도 다음 번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문인식이나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그냥 쉽게는 지문인식으로 찍고 가겠지만 그다음 번에 내가 없을 때 초과를 달 때 누군가에게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 구청에는 어쨌든 지문으로 찍고 들어가서, 그것도 보안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더 하기 위해 이중시스템을 마련해서 본인의 컴퓨터를 열고 나이스 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이 되는 순간부터 체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끄면 끄고 인식하면, 이렇게 이중장치를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과 또 우리 교육청에 들어가는 세금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샐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불시점검을 하기도 했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도 안내하고 또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행정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상급자분들, 하급자에게 이런 행위시키는 것은 범죄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교복 구입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입학시기를 조절했습니다. 조절해서 아마 그전처럼 동일 날짜가 됨으로써 교복을 입고 오지 않는 학생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없으면 안 되고 아예 없어야 합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업체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결제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공장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교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도 됐었고요, 어쨌든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지셔야 됩니다.

올해는 배정 날짜까지 지금 확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입찰방식은 전과 거의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블라우스나 바지 이런 것을 몇 개씩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율표로 해서, 품목별 금액 비율, 상한제로 해서 25%, 30%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같은 것으로 해서, 똑같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입는 바지나 치마, 블라우스 이런 것은 금액이 재킷하고 거의 비슷해요, 바지나 치마나 블라우스가. 그래서 그런 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이 구입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많이 사는, 금액이 아무리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배만큼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해주시고 교복 업체 통해서 강제로, 선택사항인데 마치 거기에서 다 사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 면티, 허리띠 이런 것까지 억지로 사게, 의무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하셔야 되고요, 한번 도셔야 됩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담당자분들은 감시를 하든 한번 순찰을 하든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갖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업체한테도 이런 내용을 고지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은 각 학교마다 계약이 맺어져 있는 곳은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실례로 제가 체육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체육복을 만드는 업체는, 별도의 체육복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교복 업체에서 그것도 다 파는 거예요. 옷에 대한 등록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카피해서 교복 업체에서 파는데 문제는 그렇게 팔든 안 팔든 가격도 두 배 이상으로 교복 업체에서 사면 비싸고요, 그리고 일단 재질 자체가 빨면 확 줄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었을 때 불편하고요, 저희 아이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체육복 같은 경우는 체육복 하는 업체에 맡기면 아이들 옷도 잘 만들고 원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고 체육복 같은 거 학교에서 하실 때 도움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체육복 업체들은 학교랑 계약을 해놨는데 학교에서 어느 기관인지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만약에 학생이 300명이면 300벌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사용도 못 하고 전면, 몇천만 원 손해 보고 다 폐기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나 잘 운영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학부모님께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업체들에 전달해서 정확하게 우리 학부모들의 금전적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엘리트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해줘서 더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게 공교육의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체육고 말씀드린 것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예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예고가 3년 전에 일반고로 전환됐지요?

예, 맞습니다.

전환이 되고 나서 강사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죽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예술고등학교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일반고에 대한 안착,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비 문제가 그전에도 한번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했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강사비만 2억 1천 정도를 지원해서, 거기에 한 3만 원씩 해서 개인·그룹레슨 이렇게 해서 지원했고,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은 1 대 1로 하고요, 미술은 그룹으로 하면서 한 27팀, 음악은 136명 해서 2억 1천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올해 갑자기 예산이 감축돼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서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1억 6,8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작년보다 한 5,200만 원이 감액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 컨설팅팀이 있어서 학교에서 컨설팅, 교육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죽 해보니까 한 1억 5,075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 10% 더 얹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10% 증액하면서 이렇게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은 더 하고 싶지만 예산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고에 강사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죽 필요하다고 교육청은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안정화를 되찾아야 되고 해서, 거기도 음악이나 미술 담당선생님들이 다 전공,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개인차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하면서도 실기라든가 강사를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만, 컨설팅팀에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하는데 일단 거기에도 미술하고 음악선생님들이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강사도 쓰긴 쓰지만 그렇다고 강사를 무조건 전적으로 다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앞으로 잘 정착돼서 우리 학생들이 이론이나 실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강사를 쓰는 게 필요하긴 하다는, 큰 판단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미술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들이 못하는 분야 강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예산지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나갈 때 어떤 기준으로 나갈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강사비가 필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자체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을 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인원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원수가 있다면 강사를 더 보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올해 1억 6천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산출기초는 대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산출기초도 지금 거의 똑같이, 음악 같은 것은 1 대 1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씩 136명 곱하기 30주 해서 1억 2,240만 원이고요. 미술·연기·무용 소그룹활동은 한 3만 5천 원으로 27개 그룹에 30주 해서 2,835만 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과마다 강사분들 강사비가 조금씩 다르지요, 다른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30주간 해서 1년 내내, 방학 기간 빼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일반고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강사비 지원이 나갈 건데, 저는 학부모 부담이 완전 제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 학부모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라고 하면 1억 5천 나갈 수도 있고 1억 8천 나갈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학부모 부담이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 어쨌든 올해처럼 나가면 학부모 부담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몇 퍼센트까지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지, 저는 예산을 판단할 때 그 정도 판단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가적인 것은 학부형하고 학교 측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그것은 별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조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제부터 저는 사실 같은 얘기인 건데 일단 지원하는 게 맞다는 원칙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지원할까, 행정의 융통성의 범위를 몇 퍼센트까지 가져갈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건데, 작년에 2억 1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학부모 부담비율을 따지면 교육청 지원 퍼센트가 56% 정도 됐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4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한 400명대 거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 수는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할 거고 그리고 강사료도 찾아보니까 특별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수업시수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올해 예산 1억 6천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 부담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역전이 될 겁니다. 학부모 비율이 교육청 4, 학부모 6 정도, 4 대 6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 부담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학부모 부담이 있도록 하되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출렁거릴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교육청은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일정한 인원과 일정한 액수와 일정한 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기준은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점검해서, 컨설팅 1차 해봤지만, 해서 우리가 예산도 추정했는데 그것도 한번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4 대 6 정도 비율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학생 수가 400명 정도니까, 저도 이것을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학부모 부담비율이 그래도 연간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2023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여기 자료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산해본 것은 아닌데 학부모 부담이 연간 백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술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집에 돈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로 학교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소득분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눌 때 통상 1분위, 2분위는 저소득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20∼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악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한 20∼30% 정도는 완전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술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다른 일반고보다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이긴 하고 또 특히 대전에 예술과 관련된 고등학교, 예술의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점들을 따졌을 때 예술고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일몰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딸아이가 예술을 해서 제 나름대로 사교육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외부의 사교육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내용 면에서 더 검토해서 기준을 잘 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상황 어려운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올해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따지면 작년 예산 풍족할 때의 2억 1천만 원과 올해처럼 예산이 줄어들 때의 1억 6천은 좀, 어떻게 보면 올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미래랑 그분들 재정형편을 따졌을 때, 교육청 부담비율이 올해 같으면 내년에 4 대 6 정도 될 텐데 그걸 역전시켜서 교육청 부담비율이 6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 대 4 정도로 교육청이 부담비율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예술고에도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술을 못 하는 경우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살펴서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실기별로 더 지원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내년하고 내후년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가능한 예산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추경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추경하게 되면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선택가산점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학교 선택가산점.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난번 10월 30일에서 11월 3일 유·초등교원 평정편람 개정과 관련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저는 보고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수합을 하는 중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건가요?

수합은 됐는데 결과 후속처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취지가 뭐였지요?

농어촌 가산점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의 취지는, 교사의 승진은 크게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으로 네 가지 큰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가산점 영역이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승진평정을 하고 있을 때, 그동안에는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이 골고루 영향을 미쳐서 종합적으로 평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평정에서는 가산점 부분에 농어촌학교 가산점 부분이 많은 변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평정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만점인 교원들이 이번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작은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작은학교에 가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한 분이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산점 제도가 많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혹여나, 이효성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작은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그래도 베테랑 선생님들이 가셔야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초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게 되면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외곽지역에 있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셔서 그 학교의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선작업을 하는 배경 취지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어떠한 역량이 승진에 필요한 요소일까를 판단했을 때 외곽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그런 능력, 또 이것을 일반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역량과 비교해 보고 어느 역량이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인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추진할 거고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혜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강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사무관 한 분에 11명이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11명은 직렬,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19명이 아니고요.

11명.

예, 11명입니다. 11명은 6급 2명과 나머지 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급 2명이랑…….

6급 2명하고요, 나머지는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센터로 형성되기 때문에요, 5급 센터장 1명 그리고 팀장급 6급 2명, 그러면 3명이 되고 나머지 9명이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직렬은요?

직렬은 행정직렬, 시설직렬 이렇게. 교행직렬이 5명.

예?

5명이고요.

교육이요?

교육행정직렬 7급이 5명, 시설공업직렬이 1명, 시설관리직렬이 2명 그리고 현장체험 차량 지원을 하는 운전 7급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완전한 조직체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원도 한정이 있고, 이 정원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을 늘리는 개념이 아니고 정원을 재배치해서 센터를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작 단계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업무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컨설팅이 있는데 이 컨설팅은 어떤 부분이지요? 시설 컨설팅.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시설 분야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시설직군, 공업직군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시설직군과 공업직군은 학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자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의 시설에 관계된 그런 상황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인 거잖아요, 이게.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센터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업무를 계속 넘길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어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센터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많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릴까 걱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업무를 받는 정확한 기준, 원칙 같은 것을 세워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가 교원업무경감팀과 해당 과와 여러 협의를 거쳐서 어떤 기준부터 정립하고요, 그리고 업무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늘려가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저는 짧게 하나만, 이효성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전부 다 행정직렬로 구성되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직렬 5명, 시설공업직렬, 운전직렬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은 들어가실 일이 없나요, 전문직렬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없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 방과후하고 돌봄을 2024년도까지 해당 과에서 추진하면서 2025년도에 합류할 때는 거기에 계시는 장학사님들이 합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봄에 대한 부분 말고 지금 전체적인 업무통합을 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업무 범위에 보면 거기에도 단순히 행정에 대한 부분 말고 교사직군의, 그러니까 전문직군의 업무도 경감하기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사님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보건기간제 인건비, 먹는 물, 공기질, 폐시약 처리, 불용품 매각, 교과서 배부, 현장체험 차량 지원 또 시설 관련 업무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학교업무경감팀에서 향후 교원의 교육하고 관련되어서 업무경감이 필요한 업무를 추가 발굴할 겁니다. 그 업무를 하게 될 때 전문직도.

말씀하신 추가 업무 발굴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정책과의 교원업무경감팀과 기획예산과 팀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업무가 나왔을 때 해당 전문직 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저는 1월 1일 출범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어쨌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이 중심이 되고 교육을 보좌하고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이 따라붙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종국적으로는 교사 전문직군의 업무경감, 업무통합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업무내용도 보면 거의, 현재는 전문직군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다 행정업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전문직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번 센터의 규모가 커질 때 그때는 장학사, 장학관님도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에는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203쪽을 같이 봐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늘봄학교 20개교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셔서 아실 건데요. 사업 시행한 지 1년 차 현황을 파악하고 또 개선방안과 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권 203쪽 보시면 늘봄학교 시범운영 참여 학생 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적정하게 표현된 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참여 학생 수 밑에 보면 방과후학교와 돌봄 참여 학생 수의 중복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하고 돌봄 참여 학생 수 합친 데이터여서 사실은 정확한 참여 수 파악이 어렵고요. 여러 번 자료 요청을 드리고 또 행감자료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든 요구해서 보면 숫자 하나가 동일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약간 미로찾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최 분석이 안 되고요, 그만큼 일정하게 매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또 다른 변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학부모나 또 서비스받는 학생이나 다 만족도가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모범이 된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이게 모범이 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방과후학교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돌봄 분야 대회에서…….

장관상 받은 거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잘 보이실까요? 상 받았던 5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20개 중에 5개 학교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돼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우수한 학교로 지정돼서 장관상을 받을 정도면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보시면 보성초가 오전, 오후 해서 아홉 케이스 맞지요? 하루에 9명, 이게 당일 하루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봤을 때는 9명.

아침돌봄이 9명.

그렇지요?

예.

아침돌봄이 9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이.

2명입니다.

2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보시면, 삼성초등학교를 보면 몇 명이지요?

5명.

5명에 그리고 동명초등학교가 아침에만 42명 그리고 선암초등학교가 아침에는 없고 저녁에는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면…….

장관상, 그건 전체적인 평가고요. 새봄교실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새봄교실 운영한 거 플러스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운영 시스템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선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1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평가해서, 다음번에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도 하기 전에 우리 대전은 50개를 받겠다, 더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내셨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생각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의 체계를 이어가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요, 저희가 20개교 시범 실시해서, 물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 취지에 맞게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했고 이번에 50개교 해서 우리도 70개교 할 예정인데, 이것도 발 빠르게 정부에서 이렇게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달린 문제도 우리가 보완 조치하면서.

정부 얘기 자꾸 하실 필요 없는 게 이건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잘 되고 있는지 보셔야 하는데, 시범운영을 했는데 평가의 지표나 주체는 무엇이지요? 1년 지났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 확대해도 되는지 그렇게 평가하시고, 50개를 더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했던 만족도도 조사하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책과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윤기원입니다. 지금 만족도 한 부분별로 보면 새봄교실 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결과 88%로 나왔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100% 새봄교실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학교는 어디 일부 학교요?

그러니까 평균이 88%고요,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만족도가 늘봄학교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아니면 방과후, 돌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건가요?

우선 늘봄학교라는 게 돌봄만 있는 게 아니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방과후로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 가장 뭐 했던 것이 돌봄교실 하는데 학생들 급간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늘봄학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급간식비 준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한 거 아닙니까?

준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원래 늘봄학교의 처음 취지가 뭐였습니까? 아침돌봄과 저녁에 일시적인 돌봄을 해주는 게 원래 핵심 키워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건 돌봄 부분이 그렇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상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만족도가 다 포함해서 하신 건지 아침돌봄, 저녁돌봄 이것을 가지고 하셨는지.

새봄교실만 한 거고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새봄교실하고 늘봄교실하고 같습니까?

한 영역입니다, 새봄교실은.

어떻게 한 영역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새봄교실이 뭐고 늘봄교실이 뭔지 다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를 합친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 새봄교실은 1학년 입학을 하고 처음에…….

처음에만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반학교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새봄교실로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88%.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만족도조사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아니, 새봄교실 만족도하고 하반기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여기 자료에는 없고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봄교실은 했고 그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전체는 이달 하순경에, 지금 여기 보니까 학부모 대상은 하반기 실시 예정이라고 교육부에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건 시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만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거 다 다르고요, 서로 다 뭐가 뭔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요. 제가 물어볼 때도 항상 담당자들도 굉장히 이것을 혼용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분석하고 데이터를, 다른 것은 어떻게든 막 해보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어요, 늘봄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10월 30일에 ICC에서 늘봄정책 설명회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 해서 피케팅하고 현수막 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왜 막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거 누가 시키셨나요?

막은 사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빼앗고요.

피켓을요?

예.

그 안에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인 거지 저희들이…….

안에서 피켓 뺏었다는 얘기는 한두 명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절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께서 늘봄 관련해서 정책 발언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교장단분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해서 피켓 들고 했을 때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거 일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저희가 막은 적은 없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어쨌든 늘봄 관련해서 처음의 취지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불어서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의 케어를 의미하고 이랬었는데, 이때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학생들은 쉬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계속된 단체생활을 하니까 힘들어하고 또 학급과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규율과 생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학급활동이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또 자기결정권 없이 부모가 보내거나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유익한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손자나 자녀분이, 아이가 부모가 양쪽 다 직장생활하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안에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말하지 않았지만 방임이고 방치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있어야 돼, 이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용으로 되어 있는 돌봄전용교실도 없어서,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런 거 할까, 사실. 차라리 할 프로그램 없으면 이것저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누워 있을 공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늘봄과 돌봄의 차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다른 게 뭐가 있지요, 과장님?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말씀하시나요?

개념을 다르게 홍보해서, 진짜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정확하게 제가 인지 좀 하려고 해요. 늘봄의 핵심이라고 말했던 것과.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늘봄, 돌봄 이러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개념 정리한 것은 늘봄은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를 아우르는 그런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혼동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처음에는 늘봄정책이라는 게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방과후나 돌봄이 들어가서 같이 혼용해서 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사도 났고 또 기사에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늘봄 저녁일시돌봄은 8시까지 운영할 것이다 해서 엄청 기사 됐지요, 그런데 실제로 8시까지 진행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건 기사에 떠들고 그렇게 행동 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원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8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저녁일시돌봄을 안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참여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돌봄은 지금 수요자를 보면 1학기보다 2학기에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아침돌봄 늘어난 숫자를 보면, 사실 처음에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학부모들한테는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동명초나 산흥초 이런 데, 학교에 아침 일찍 오고 버스로 운영되고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주로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7시 반부터 아침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학교 교실에서 놀고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끌어다 모아서 실적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제가 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확인한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아침돌봄 특기적성강사를 임용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50개 늘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국가정책사업이고, 이 늘봄학교가. 따라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가장 먼저 인력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정원 외 기간제교사 20명을 배치했었고요. 내년에도 정규교사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봄을 어쨌든 만족도조사도 없이 50개를 늘리겠다, 만족도조사하실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만족도조사는 우선 학부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은 지금 늘봄을 본인이 혜택받고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학부모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은 만족도조사 안 합니까?

당연히 학부모도 하지만 교직원도 해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직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에게 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백날 물어보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하실 겁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사실 우리가 1년 올해 20개 학교를 한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개를 지정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일단 멈출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냥 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선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책을 또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없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또 해보고 ‘아, 안 되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30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지요?

지금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 요청했을 때만 해도 꽤 많이 남았었는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해요.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많이 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봄을 하는데 대상자, 학생들도 불만족하지만 이게 업무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요?

…….

없나요? 방과후학교가 도입될 때 교실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지요. 그랬는데 실제로 수강권, 방과후수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 모두 방과후학교 업무 교사가 전담했고요. 기피 업무가 지금 돼버리니까 갑자기 방과후 부장이 이 업무를 맡게 됐어요, 맞지요?

그렇게는 안 했고요, 사실 늘봄학교를 저희들이 한 것도 방과후학교 부장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통합지원센터 얘기했지만 방과후 돌봄센터에서 정부에서 많은 인원을 받아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겁니다. 회계 업무라든지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돌봄교실이나 돌봄전담사에게 업무가 이관되기까지 대개 돌봄 업무 교사가 전담했었고요. 이전의 정책들이 교사에게 업무와 책임이 전가되었던 경험에서 법적 근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감원탁회의에서도 했었고요.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이런 걸 약 11회 정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수정 보완해서, 사실 이걸 하는 것은 학생들 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방과후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늘봄 간담회 그리고 국감에서 늘봄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교원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강사지원 방안 협의 중이라고 했고, 교육청은 늘봄교실 업무 인력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인력이라는 것이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그 수요 인력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우선 정규교원은 4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40명이요?

예, 나머지 부분은 30명을 정원 외로 하는데 그건 아직 숫자가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은 내려오는 게 분명합니다.

마을하고 같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운영하고 하는 게 사실 어렵고, 그러면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아예 없앨 생각이신 거예요?

저녁일시돌봄입니다.

저녁일시돌봄은요?

예.

그러면 아침만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하겠다?

예, 특기적성 프로그램.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0교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렇지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업이 아니면, 프로그램이 아니면 뭡니까?

그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

정말 저는 조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녁 때는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분산도 하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녁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신 거네요?

원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마을돌봄 이런 거로 보낼 계획은 있으세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할 수 있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검색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곳이 있나요?

지금도 그런 기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돌봄, 저녁일시돌봄을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기존의 돌봄정책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반에 늘봄학교 나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좋았고 그다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봐왔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예산 낭비다. 왜냐하면 저녁일시돌봄,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일시돌봄을 해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려면 며칠 전에 이야기해야 되고요, 학교에다 요청해야 되고요. 하루 맡기자고 며칠 전에, 금세 하면 차라리 옆집 엄마나 아이들 친구 엄마한테 맡기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또 계속 직장 다니는 부모님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일시돌봄으로 할 필요 없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로 진행되었고 선생님들, 아무런 안전이나 이런 거에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믿을 수 없어서 보낼 수 없답니다. 사고 나도 서로 책임질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1시간이라도 맡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8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했다가 8시까지 운영되는 데 없고.

8시까지 운영 안 한 것은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8시까지 안내를 안 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원래 기존 원칙은 8시까지 운영된다 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리고 별도의 20개, 아까 30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받은 거에 보면 학생은 154명이고 저녁일시돌봄은 31명이에요. 그리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동명초, 남선초, 산흥초 이 3개 학교 학생이 91명이에요. 이 91명을 제외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한 6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 보니까, 9월 19일에 제가 받은 거 보니까 19억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그 한 달 새에 많이 쓰셨나 봐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ICC에서,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교장선생님들, 방과후 전담부장님들 불러다가 호텔에서 굉장히 돈 낭비, 잔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산을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방과후 무상 프로그램을 하는 데 35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무상급간식 하는 데 지금 5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설명회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다고 낭비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고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고 무상급간식 하는 데 전체적 예산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줘서 운영되지만 이거 계속 100% 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매칭으로 하면, 우리 50개 늘리면 70개가 되는데 이렇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70개 학교에서 예산을 쓰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예산을 100% 지금은 교육부에서 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매칭 없나요?

매칭 있습니다.

몇 대 몇인가요?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5 대 5인가요?

예.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매칭, 7 대 3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돼서 예산 없으면 접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늘봄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방과후프로그램과 무상급간식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상급간식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봄학교의 어려운 점 또 개선해야 할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지금 위원님이 주신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업무가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수용하는 것을 불가하는 입장이고 교사들은요, 교육부장관도 교원 투입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돌봄전담사 계약사항이 아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지금 계속 자원봉사자나 기간제교사 몇 명 뽑아서 운영하면, 지금 운영하지 않아도 얼마만큼 더 부실할지는 보일 건데요, 무슨 사고가 나야지만 멈추실 겁니까?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도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선생님들, 부장님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업무경감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그다음에 급간식비 무상으로 지원하는 쪽에 맞춰서, 그리고 양질의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게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 늘봄 때문에 속도 많이 썩으셨을 거고 질타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사들이나 전담이나 또 학부모는 불만도 많고요, 학생들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지만,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투자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일인가.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예산으로 쓰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도 제대로 하셔서, 이게 과에서 어쩔 도리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설문조사나 뭔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아까 좀 정정하면 예산은 7 대 3입니다.

7 대 3입니까?

예.

진심으로 저는 바라는 바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우기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실 학부모나 교사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일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직 손자 없으시지요? 손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해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원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더 아이들에게 투자가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업무경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재고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요, 고민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1권 136쪽과 2권 36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줄어서 충원율,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제가 취원율하고 충원율을 요청했는데 지금 4월 기준으로는 공립은 11.3%, 취원율이요. 이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어쨌든, 올해 충원율과 취원율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충원율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원율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2023년도 56%로 16% 감소했네요, 전년도는 66%였는데요.

전년도에는 66%였고 올해는 56%요?

예.

그러면 10%가 감소한 거네요?

10% 감소했습니다.

매년 엄청 줄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서 했는데.

매번 검토한다는 얘기만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립유치원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물론 유아 1인당 유아교육비 월 13만 원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하면서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이번에 신규로 하고요.

그런데 특색 있는 거 했고 13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재작년에는 72%, 작년에 66%, 올해 56%. 10%씩 쭉쭉 줄면 내년이면 46% 되겠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립유치원 지원이 작년 2022년 11월 중순에 결정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모집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빨랐어요. 공립유치원은 좀 늦게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원인이 돼서.

맞습니다, 작년에 골든타임을 놓쳤지요, 우리 교육청이요.

예,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빨리빨리 안 하시고, 우리 교육청은 청개구리같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립유치원 정원기준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충원율 100%인 유치원이 있나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요.

다른 과장님 혹시 또, 제가 오전부터 분명히 유치원 유보통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답변이나 이런 게 그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사실 더,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행감을 위해서 몇십 일 동안 준비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들 포함해서 과장님들 준비 많이 하셨나요, 답변에 대해서? 그냥 이번 행감 때 대충 넘어가면,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 어제 1시간 40분 잤어요. 우리 국장님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자서 죄송합니다.

많이 주무셔야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든 밑의 담당사무관님이든 누구든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하셔야지 뒤에서 그냥 앉아계시면 뭐 해요. 그리고 밖에서 이런 유치원 관련한 거 질의한다고 하면 뭔가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뭔가 답변이 시원하게 쭉쭉 나오는 게 없어서, 제가 칭찬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저 그냥 김민숙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대전교육청의 모든 학부모와 모든 사람의 대표로 생각해 주시고 답변도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진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공부한 만큼 뭔가 준비가 되어 있나, 질의를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에는 담아두지 마시고요. 어쨌든 같이 협조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모든 국장님, 모든 과장님, 여기에 지금 자리하시는 분들께 전부 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단설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계속적으로 병설유치원만, 1개 그나마 세워지는, 둔곡에도 병설유치원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병설로만 계속 설립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나 충원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취원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비슷한데 충원율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조금씩 급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병설 형태가 있고 단설 형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원아 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이 설립돼서 운영 중인 유치원 그리고 취원이라든지 충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일단 단설유치원은 설립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학급 수도 공립유치원이 한 학급에서 세 학급 정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병설로 이렇게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병설 운영이 잘 안 되고 여건상 어려우면 같은, 비슷한 곳에 있는 학교를 같이 묶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고민만 하셨는지 어쨌든 결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과 또 공립유치원의 지원 현황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차이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표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늘봄과 비슷하게 다 달라요,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조차도 안 되고,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어떤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공립은 말할 것도 없이 사립유치원에서도 계속 불만이 있고 또 불균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공립과 사립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막 정리하다가 어느 정도 했는데 또 다른 사안들이 너무 많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하나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것들이 있으면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같이 가주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보통합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자료 요청드리고 부탁드렸는데요. 유보통합 진행현황을 보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대비현황을 봤는데 너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우선 정부의 기조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지금 지방교육재정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유·초·중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님, 지방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약간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교육의 질에 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유보통합의 모든 재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초·중·고에 들어갈 직접교육비가 감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현재도 사실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이 국세의 감소분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상황, 내년에도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유보통합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할당해서는 안 되고 종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은 하고 계세요?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건의문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유보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되면 진짜 우리 교육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복지 영역이었던 보육을 교육적 영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체계라든지 그리고 인력 배치하는 거 그리고 재정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만 생각해도,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저 또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니까요. 기획이나 교육이나 행정이나 할 거 없이 이거는 같이 맞대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계속 명확하게 어필도 좀 하시고 충분한 고려와 숙의 없이는, 정말 이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유보통합을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 유보통합 관련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국고에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의 유보통합 관련한 것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육청 각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장 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 계시고 또 자체 협의회에서 유보통합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이고 인력난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며 종전의 예산을 어떻게 교육청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적 TF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중간 혹시 과정 중에 어떤 진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중간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통보가 되는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의 부분부분 아니면 종합계획이 되면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전형 공립대안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돼서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었고 이게 10년 동안 사실은 공립대안학교의 유지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초 원래는 계획이었던 용문동에다가 설립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나서 다시 2020년도에는 진잠초 방성분교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또 2022년도에 컨설팅에서 부적합 의견들 받고 나서 또다시 미뤄졌어요, 맞지요? 그러고 나서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유성구 학하초등학교 부지로 결정이 됐고 현재까지 이르러왔는데, 원래 중투심은 올해 4월이나 7월로 예정이 되었지요?

예.

그러다가 다시 또 1월로 미뤘잖아요. 미뤄졌지요?

예.

맞나요? 이거 교육감님 핵심공약인데.

맞습니다, 중투심이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미뤄진 겁니다.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사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전의 학업 중단율도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고요. 공립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잘 돼서 내년 1월에 중투 통과돼야지 그나마 2026년도 3월에 개교하는 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번에는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장소 문제, 부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돼서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정적으로 됐다고요?

복용고 그쪽 자리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마 특별하게…….

지난번에는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지난번에 부지도 그랬는데 다른 거와 또 맞물려서.

다른 거 뭐랑 맞물렸지요?

학하초등학교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센터인가 물리는 바람에 엉키고 해서 결국 이쪽에, 복용고라고 앞으로 세워질 자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위치가 거의, 그 외의 다른 변동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2026년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려면, 사실 건물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리 대안학교가 성공하려면 학교 건물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주체적인 조건을 강화하고 그런 대책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는 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지금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대도 반영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TF팀 해서.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우리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2027년도 3월.

2027년도 3월이요, 학생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준비된 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