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안전정책과장 백병일 재난관리과장 류정해 상황대응과장 박성기 재해예방과장 김영환 민생사법경찰과장 강병선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재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혜용 회원님과 여성인권티움 박수연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5쪽 업무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언론에 났던 부분인데 4월쯤 실장님, 대전시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됐다는 보도 보셨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봤습니다.
정명국위원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CCTV를 통해서 저희가 관제를 하는데요, 위험상황이 생길 경우에 CCTV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상황에 대한 구체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을 통해서 경고를 울리게 되어 있고요, 자동적으로 112 또 119상황실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전국에?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기술이 제한적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해당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업체가 37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계약을 위해서 알아본 결과 물품이 있는 업체는 대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에 합당한 절차를 선택했고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다면 저희로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요. 3자단가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조달청을 통한 3자단가계약.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조달청에 미리 우수조달물품 인증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여가서 우수조달 1억 이상은 마스(MAS) 2단계를 통하지 않고 물품을 그냥 찍을 수 있다, 우수조달 같은 경우는, 결론은 그런 식으로 구매한 거지요.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대전시장도 2월 13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정책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전지역업체를 쓰려고 한다면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했다, 어떤 업체가 됐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묻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전체적인 메인터넌스계약도 해야 될 거고 장비가 13억이라고 하면, 그런데 타 지역업체가 됐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조달청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는 자기 지역업체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많지만 대전시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는 조달청 담당자의 인터뷰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이고요, 모든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우선하려고 저희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선별관제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추진할 때 조달청과도 충분히 상의했어요. 대전지역에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수조달물품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법상으로, 조달청에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지만 조달사업법 계약에 3자단가를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저도 수없이 검토했고요, 만약 컴소시엄으로 하게 되면 물품을 사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지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사오게 되면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추가됩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3자단가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도 방식을 찾는 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역업체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외지업체와 저희가 계약하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현지에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참여시켰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실장님,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설치는 지역업체가 합니다. 공직자분들 이번에 컴퓨터 보급받은 것도 HK라는 전라도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낙찰받아서 설치를 그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는 대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됐는지는 몰라도 경기도든 서울이든 되는 업체가 그쪽에서 내려오면 인건비가 더 드니까 당연히 지역업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3자단가라는 것은 사실 금액이 굉장히 포장돼서 올라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100만 원 하면 여기에서는 12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 수수료, 설치 수수료가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소비자가보다 비쌉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런데 이걸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검색해 보니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CCTV. 단말기처럼 죽 박스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과연 꼭 특정업체만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업체도 많고. 그러면 이건 입찰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3자단가 꼭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계속 상의를 했고요, 이런 물품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복수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좋은 물품에 대해서 3자단가 구매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규정상이나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입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정명국위원
이게 왜 입찰이 안 될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3자단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조달청에.
정명국위원
실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겠다 하고 의지를 밝히면 그게 조달청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입찰방법에는, 1번, 2번, 3번 방식 중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언론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정한 물품이다,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물품이 아니고 두 번째, 지역업체가 설치만 하고 빠진다, 나중에 메인터넌스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 기간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요율에 의해서. 13억에 몇 퍼센트 해서 1년에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하나도 이득을 볼 수 없어요, 이건. 또 그 업체는 서울이든 경기도에서 메인터넌스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또 대전에 하청을 줍니다.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결론은 10%의 1할 정도 먹는 거지요. 이게 저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약방법 3자단가계약, 우수조달 1억 이상은 찍어도 된다, 우수조달 아닐 경우 1억 이상은 마스 2단계를 가야 된다 이런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의구심은 들 수 있지요. 과연 이걸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참여 못 한 업체는, 여기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37개나 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서든 간에 입찰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계약하신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의지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과연 이게 진짜 경기도 어려운데 대전시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혹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전이 기술력이 안 된다고 하면 메인터넌스계약에 있어서 대전에 준다거나 컨소시엄 형태를 치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고요, 아쉬워하시는 부분 또 우리 지역업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배려해줘야 한다, 우선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지역업체에 대한,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크건 작건 간에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3쪽 행감자료 시민안전보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보장항목이 한 5개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게 늘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항목이 일부 늘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가스 또 특히 물놀이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 외에 사회재난이나 스쿨존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저는 이 보험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하면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면 작년에도 접수건수가 3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30건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민들, 쉽게 말해서 동구 주민들을 행사 때마다 한 2달 전부터 다니면서 이 보험을 물어봤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있지요, 의원들이 행사 가는. 가서 제가 마이크 잡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식의, 시민안전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이 보험이 있다, 또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이나 경찰청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시민안전보험이 이렇게 있으니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으실 분들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일반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만 홍보 수단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께서는 평소에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고를 당해서 이 보험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직접 접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서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보니까 보험료가 2021년도에는 2억 8,500만 원, 지난해는 3억 600만 원, 올해는 4억 5,900만 원이네요, 보험료가.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네요. 그런데 여기에 언론에 나온, 이것도 대전일보에 10월 30일 자로 나왔네요. 시민들 모르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저는 제목만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제목만 봤을 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여기서 보면 언론 마지막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매일 5통에서 10통 정도의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고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의를 했다는 건 자기가 이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나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 관계자가 답변을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매일 5통에서 10통 정도의 문의가 들어온다,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 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이,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사고 당사자의 경우 이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전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그냥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만 대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딱 보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만약에 제대로 살펴본다면 그만큼 지급률이 낮다는 것은 대전에 그만큼 사고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안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개별 접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게 지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급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100%가 넘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대아울렛에서 일곱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에 그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꼭 액면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언론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왜냐하면 이 대전일보 사실 많이 보지요, 대전시민들. 많이 보는데 이게 보면,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시 관계자가 5통에서 10통의 문의를 받는다, 사실 그 리스트 제가 다 받고 싶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됐고 어떤 내용인지 일일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일부 지자체는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험특약을 넣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도 대전시에 맞게끔 어떤 보험특약 있지요, 우리가 특약을 넣으면 몇백 원 더 넣지요, 개인적인 보험을 들 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전반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대전시에 맞는 특색을 넣어야 한다, 그냥 하니까 맨날 5통에서 10통 문의받았으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험특약에 넣을 수 있다면 일부 예산을 세워서 넣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이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으로 바뀔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돈만 매년 1억 얼마씩 증가해서 주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5통에서 10통 정도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됐는지 좀 확인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험특약에 넣어서 이 부분에 조금은 변화를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명국위원
예.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항목을 추가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번에도 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적에 부상치료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5억 미만으로 보험료를 저희가 해마다 내고 있는데 그걸 포함시킬 경우에 15억이 더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험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뜻을 같이하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대전시도 선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대전시가 시민을 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15억 굉장히 많이 든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일부라도 하나씩이라도 추가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53쪽 관련해서요. 이번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한 건 구에서 설치했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시비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었는데요, 실장님 혹시 설치된 물막이판 보셨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럼요, 봤습니다.
김진오위원
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일단 공동주택형은 고정형이고요,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이동형인데 공동주택형 같은 경우 지하차고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정형으로 한다면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들이 이동형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런데 반지하주택 같은 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지형이 다 다르고 물을 막을 수 있는 형태가 곳곳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지형구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 저희도 느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자마자 놀란 게 그거였거든요, 설치하는 데 직접 가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너무 낮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따라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장 입구는 넓잖아요,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렸을 때 이 물막이판이 강판으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주대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끝까지 버텨줄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이 기니까 1분부터 틀어주세요, 소리도 좀 키워주세요. 실장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시가 설치한 게 40㎝짜리 설치한 거지요, 그렇지요?
10시 5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3분 영상자료 종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40㎝로 물막이판 규격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사실 그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어떤 높이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전국 전 시·도에 그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나 피해가 있었을 때 대비 또 비가 내렸을 때 합산해서 용역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러면 전혀 우리 시에 맞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행안부 지침으로 40㎝로 결정이 된 건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저희 자체용역은 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에 반지하주택에 저런 고정형 철구조물로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사실 높이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도에서 봤듯이 적정높이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설치한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인 추세와 우리 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규격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사실 딱 규격을 하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얼추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은 탈출의 개념보다는 물에 대한 예방차원이니까 한 50㎝ 정도로 더 올렸으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 같은 곳에는 거기에 맞게끔 규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쨌든 올해는 급하기도 했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내년부터는, 사실 올해는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내년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올해 2023년도에 설치한 것은 가장 위험 있는 곳들은 다 설치는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게 봐주시고 혹시 내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하고 또 아파트마다 자부담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많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이 물막이판 높이에 있어서 또 여러 지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대전시가 꼭 다른 시랑 같이 규격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자료 119쪽 관련해서요. 이태원 및 여러 사고 이후에 축제행사장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우리 시가 이에 걸맞은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작년에 이태원사고 이후에 축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도 계속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 법안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로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안전관리대책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약 40여 건의 축제가 곳곳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계획을 적용해서 추진했었고요, 그걸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가다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오위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게 0시 축제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이때도 안전사고가 0건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고가 0건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서 0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은 안전관리를 해주심도 있지만.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축제 안전관리대책을 보면 추진현황에서 축제 개최 전 분야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0시 축제를 기준으로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어디가 포함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유관기관이 꽤 많습니다.
김진오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공공부문도 있고 민간부문도 있는데 주로 전기, 가스, 통신 또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약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민간 부문의 대표기관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경찰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 안전관리계획을 가지고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참석을 하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는 누구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민간전문가는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안전 관련된 업체도 있습니다, 진단·점검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전문화된 분야가 각자 다 있거든요.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0시 축제에는 어떤 전문가가 포함이 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과 인파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가스, 구조물에 대한 설치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 태풍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풍과 관련된 설치 조언을 해주실 분들도 계셨고 또 인파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었을까, 또 지하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는 안전전문가를 초빙해서 인파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진오위원
행사 안전사고에 있어서 사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이태원사고 같은 경우에도 인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인파 관련해서 민간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합동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비업체에서 이번에도 와서 인파 관련해서 그걸 하던데, 맞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대행업체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경비업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혼잡경비 관련해서는 민간경비업체가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면 민간경비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민간경비업체 인력이 몇 명이 투입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구체적인,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7, 8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7, 80명이 들어왔다고요, 민간경비업체에서?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혼잡경비 차원에서 들어온 경비원들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제가 0시 축제를, 우리 실장님은 더 오랜 시간 고생하시면서 계셨지만 저도 가면서 느낀 건데요, 민간경비업체의 경호인력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분들의 역할이, 물론 정해진 역할이 있겠지만 민간경비업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간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혼잡경비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지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경비 또는 안전 관련해서 어쨌든 70명인지 몇 명인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왔는데 제가 주변을, 특히 가수들 오는 데가 많이 모이니까 주변을 봐도 말씀하시는 민간전문인력은 보이지 않고 다들 무대 주변, 무슨 연예인들 호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보고서 아니, 이게 무슨 시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하고 이쪽 부서 말고 담당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분담이 있었겠지만 말 그대로 민간업체하고 점검한다고 했을 때 그 전문가들을 되게 활용도 있게 써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거는 시장님 움직일 때 같이, 시민들 통제하고 대부분 연예인들 노래 부르는데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고 또 시민들이 무대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정도로만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 것 보고서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챙겨보면서 안전대책을 꾸려가야지, 글로써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미리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약조건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업무보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0시 축제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인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곳곳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일본에서 많이 하는 DJ폴리스 같은 형태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이태원 서울에서도 활용을 했고 타 시·도에서도 부산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0시 축제에서 그런 안전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말 그대로 전문인력들은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공무원분들이 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행사기간 내내 그 행사장에 있었습니다만 처음 초창기에, 말씀하신 대로 경비인력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였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저희가 계속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계약자가 TJB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행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저희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행히 경찰이 인파의 질서유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별 사고가 없었던 것 같고요, 경찰과 저희 공무원들이, 하여간 저희 직원들 다 나서서 역할을 해줬는데 진짜 경비업체 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분명하게 분담하고 컨트롤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도 컨트롤을 저희 안전실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가장 저희가 볼 때 미비했던 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행사할 때는 그걸 좀 재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강하게 그 부분은 어필하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쪽, 89쪽 관련이고요, 원자력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전에는 발전소가 없는데 사용후핵연료, 소위 말하는 고준위폐기물이 상당수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용후핵연료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스물한 번에 걸쳐서 총 1,699봉, 4,274.3㎏이 대전에 저장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대전시나 또 해당 기초단체인 유성구나 대전시민이 사용후핵연료가 이렇게 1,699봉이 대전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렇게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현직 시민안전실장님을 하시는 공직자분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에 운반되어 와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데 대전시민들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알았습니다. 이게 그때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지요,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안전종합대책안을 2016년 12월에 발표합니다. 실장님, 이 자료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대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받아보셨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물론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원자력연구원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 업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안전 문제나 이 문제는 대전시민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대전시에 이런 자료 하나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갔다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시에도 제출을 해달라 해서 이 2016년 자료가 이제야 도착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물론 원자력연구원 자체에서 알아서 이런 것을 대전시에 제출하고 협의하고 보고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전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드리세요. 3대 제로 안전대책을 발표합니다. 주민영향 제로, 환경피해 제로, 근로위험 제로 이렇게 해서 핵심대책 여섯 가지를 발표해요. 그 첫 번째가 보관 중인 원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반환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7년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은 이것을 가져가려면 또 이것은 여기에서 실험하고 일부 분해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개발하는 데 5년, 반환하는 데 2년 해서 200억 예산이 들어가고 8명의 인원이 기술개발을 해서 2023년까지 이것을 가져온 발전소, 한울·고리·한빛 이쪽으로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2023년이 올해예요, 올해. 그런데 아직 1봉도, 하나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고작 2, 3년 동안 상대 지자체, 상대가 소속되어 있는 발전소와 회의 두 번 정도 한 것이 전부예요. 물론 실장님이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언제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시민안전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과 촉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2023년까지 안전대책에 의해서 다 보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보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왜 못 보내느냐, 그쪽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쪽도 발전소의 차이는 있지만 3년, 5년, 7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발전소 주변은 발주법에 의해서 지원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보고 그런데 대전은 연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1원 한 푼 지원도 못 받으면서 이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구원의 문건을 저희가 본 것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원자력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진행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측에서는 반환을 위한 기술개발은 완료했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맞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2021년도에 특수용기를 제작완료했고요, 2022년도에 집합체 복원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난항에 지금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실무협의를 그것을 위해서 아홉 차례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게 그 사람들 입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추궁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입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답니다. 다만 그게 2031년 정도에 완공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 이 저장시설에 남아있는 4점 몇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게 그 사람들 의견입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을 쉽게 돌릴 수는 없고요, 저장시설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반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장님 저장시설을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장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도 자료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영구저장이나 저장시설 장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잠깐만. 저장시설을 할 장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발전소 내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원휘
조원휘위원
발전소 내.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발전소 내입니다. 그 지역은 맞습니다. 그 지역은 맞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느 발전소에 저장시설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저장한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수용할 지역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2031년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031년, 앞으로 7, 8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5년, 7년 되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정말 진지하게, 지금도 늦었지만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어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참 편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기세도 아주 저렴하게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도 활용하고 있고 좋은 것은 분명한데 사용 후 처리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가져올 때 이걸 우리가 연구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확실히 서로 서면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원에서도. 확실히 연구한 다음에 돌려주겠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져와서 구두로라도 돌려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당연히 가져가겠지, 돌려주면 되겠지 이랬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계획으로 들여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연구가 얼마 정도 지속될지도 본인들도 아마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반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미흡했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용후핵연료,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편해요, 여러 가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편리한데 화장실이 없는, 사용 후 처리할 수 없는,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책이 두 번째는 파이로 기술개발 안전검증 및 시설 안전운영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 대책이에요.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그것 아닙니까,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최소한으로 축소, 20분의 1, 면적은 100분의 1로 축소하는 기술을 한번 해보자 이건데 이것을 하겠다는 발표를 이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니까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실험을 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진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을 원자력연구원에서 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직선거리로 700∼800m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LPG 주유소도 있는 장소에서 핫 셀이라고 하는 콘트리트 안에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파이로프로세싱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미국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 선진국 이런 데는 건식 방식으로 안 하잖아요. 습식 방식으로 하는데 한국만 건식으로, 해보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건식 방식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 4년 전에 이 연구도 중단됐어요. 왜 중단한지 혹시 아십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파이로프로세싱이 사실 어려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전해환원 과정이 있고요, 전해정련 과정, 전해제련 과정을 통해서 건식 재처리를 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단계 전해환원 단계, 금속으로 전환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단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미국과 공동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라늄을 추출할까봐 그러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미국의 의도가 있겠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있어서 그쪽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조기이송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00드럼씩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했었는데 이때부터, 2016년 발표하면서 1천 드럼씩 하겠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송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하겠다, 그래서 이송소요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때 계획서상으로 보면 15년만 지나면 대전에 방사성폐기물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밑에 겁니다, 경주 방폐장 이송실적을 보면 2016년에 800드럼 했다가 계획 발표한 2017년에 1천 드럼 한 번 딱 약속 지켰어요.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나도 이송 안 됐고 2020년에 240드럼, 2021년에 305드럼, 2022년에 482드럼, 아직 2023년에는 하나도 안 나갔는데 계획은 500드럼 되어 있어요. 이건 12월까지 하겠다고는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1천 드럼씩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은 하나도 이송을 못 했고, 이때는 왜 못 했을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을 받는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핵종분석을 해야 되는데 핵종분석에 오류가 생겨서 반출을 못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해가 있더라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핵종분석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하라 해서 반출을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핵종분석이 10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절차 전부를 수행하는 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왜 원자력 안전종합대책에 1천 드럼씩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2020년부터 240드럼, 300드럼, 500드럼, 한 절반, 3분의 1 이 정도밖에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3만 드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궁하는데 원자력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한 드럼당 1,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반출하는 데. 예산이 문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출 전에 사전절차가 핵종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배정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R&D 쪽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처리에 관련된 연구인력은 우선순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지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핵종분석해서 이것을 이송하려고 하면 현재의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맥시멈 500드럼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천 드럼씩 약속대로 하려면 예산과 인력보충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원자력연구원에서 요구하고 과기정통부든 해서 예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업무라고 해서 대전시민과 기초단체인 유성구와 대전시만 본인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무시하지 별로 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뭐 인력 없고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리고 약 3만 드럼을 이렇게 나가도 수십 년이 걸리는데 자체 발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민은 영구히 여기가 방폐장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지만 1원 한 푼 지원받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위에 보면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방폐물 보관현황이 증가했어요. 2016년에 8,104드럼부터 시작해서 2020년 9,511드럼, 9,888드럼으로,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이송실적을 보면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2017년에 200드럼 나갔다가 2018·2019년은 제로였다가 2020년에 60드럼, 2021년 100드럼, 2022·2023년 하나도 안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한전연료는 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용과 자체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출은 아예 하지 않고요, 자체 내에서 감용, 부피를 줄여서 없애는 겁니다. 감용과 자체 처리 이것을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폐기물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5년까지 처리기술 중에서 고형화 처리기술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형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반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원자력연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고형화한 것은 반출할 거고, 자체 처리도 한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자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출하는 통계자료에 보니까 감용이나 자체 처리에 의해서 거의.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은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 싶고요, 중저준위폐기물은 가보면 장갑, 가운,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자체 처리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자체 처리시설을 어떻게 갖춰서 진짜 이 문제가 자체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파악해서 위원님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시자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네 번째 대책발표한 게 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52개 동 중에서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 28개 동이라고 했어요, 이건 변함이 없겠지요, 지금도?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원자력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물이 또 28개 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2016년 안전대책 계획에, 혹시 보강한 게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지만 실제로 발전소에 준하는 사용후핵연료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대전시민들이 계속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동안 그러면 크고 작은 사고들은 없었는지 이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82쪽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에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하락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이용기 위원님께서 지역안전지수 하락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인구 1만 명당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사실 타 도시에 비해 높습니다. 이게 주원인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 노후화, 재난약자층이 증가한 것도 지표산정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중에서 자살이 제일 낮은데요, 높은 자살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작년도에도 안전지수가 하위권이라는 것을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는 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세연에 도시안전연구센터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중에서 생활안전만 상위등급이고요, 나머지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이 가장 낮은데요, 자살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로는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담당팀을 만들어서 이런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서 없애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것은 올해 통계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특·광역시에서 1위였습니다. 그런 불명예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6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위원
안전지수 관련해서 유관기관이랑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구나 교육청이나 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범죄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화재 부분도 그렇고요,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저희들이 수시로 논의를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도 의견을 주고받고 정책을 교류하면서 통계도 같이 공유하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 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통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자료 밑에 보면 자치구별로도 또 안전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구, 유성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원도심 간 그리고 신도심 간의 지역발전 불균형이랑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해서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다른 시·도의 시민들께서도 대전이 정말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한 도시의 예전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해주시고 또 특히나 범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안심이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못 들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서울시 안심이앱이라고 해서 거의 7, 8년 전에 생겨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취약계층한테, 안심이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안심귀가서비스도 하고요, 이런 앱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앱을 개발해서 범죄의 지수를 예방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타 시·도 사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는 동안 산건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관련 보험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이?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제가 그 업무 담당했었는데요.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에서 하네요, 보니까. 내년 예산이 7억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얼마지요, 예산이?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5억 미만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한 4억 3천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대전시민이 많을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을까요, 단순하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대전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만 대전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고가 다 포함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 좀 적으면 사망보험에 대한 것을 좀 낮추고 다른 특약을 넣고 또한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가 나면 교통건설국 쪽으로 접수하거나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보험 처리인데, 그런데 다른 보험은 시민안전실로 해야 해요.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나, 꼭 어떤 일의 특성상 나눠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2개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측면 또한 창구의 단일화,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전화하면 여기로 가, 이건 저기로 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이끌어 낸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부분 예산절감 측면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거기는 7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점심시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교통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전거보험 보험료도 사실 부족합니다. 해마다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편하겠지요. 그런데 이 보험을 받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안전보험 이 문제도 이것을 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보험사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명국위원
예, 작년에 그 말씀하신 것 일반 보험회사…….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걸 통합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겠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점심시간에 얘기를 듣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저도 별도로 알아보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저희 상임위 직원들, 위원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물어봤지만 과연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 받을 수 있나, 홍보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 동별로 관변단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요, 매월 행사들이 쫙 이루어집니다. 정말 홍보물이라도 뿌려서 의사전달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서 이런 보험이 있다, 대전시민에게, 자전거보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에 실장님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초에는 가구별로, 세대별로 홍보물을 다 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제가 보험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가입독려를 많이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연도 차이를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건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굉장히?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주택은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이유가 뭘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도 참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데요, 온실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원인을 저희도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원인파악이 안 되세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정명국위원
책자에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네요, 보니까. 신용보증한도 상향, 심사 우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여러 인센티브 때문에 소상공인 가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표기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있는데요, 주택은 사실 타 시·도 평균 가입률이 32%대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4%예요.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은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 풍수해지요, 자연재난에 대해 대전이 그래도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해서 시민들께서 주택보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정명국위원
그런데 주택이 사실 피해 보면 더 크거든요, 이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침수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요.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 부분도 생각보다 큰 것 같고 지원율이 한 30% 정도는 해주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 다른데요.
정명국위원
30% 정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비율도 좀 있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다 비율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70 대 15 대 15.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소멸되는 보험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매년 하게 됩니다.
정명국위원
매년 없어지지요, 매년 없어지니까 이분들은 내가 1년 해보니까 아무 피해도 없고 대비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되면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부분은, 저기 비교표를 보니까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혜택 때문에 든대요. 이게 맞나, 실장님이 책자에 적어놓으신 게 맞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대전소상공인협회에서 다 홍보합니다. 이분들이 월례회를 통해서 구별로 할 때 이걸 다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협회 자체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험료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내는 비용이, 소멸성으로.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홍보하실 부분에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114쪽 자연재난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지하차도 관련해서 우기 대비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부분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그리고 46개 지하차도에 대해 4인 담당자, 구·동·통장·경찰을 지정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이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대전에 지하차도가 총 46개소가 있는데 이번, 올해이지요, 올해 우기 때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서 보셨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4인 담당자 지정 운영제도를 행안부에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구청 담당자 또 동 담당자 또는 이·통장이나 방제단 인원, 그다음에 경찰관이 지정되어서 4명이 하나의 지하차도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질 경우에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봐가면서 판단합니다. 이걸 차단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은 괜찮겠다는 상황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구청, 주민센터, 통장, 경찰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이지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이에요, 주민센터…….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로 관리를 구청에서 하거든요. 구청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지하차도별로. 그래서 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정된 인력이 자기가 배정된 지하차도에 출동하게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차피 지하차도는 관내 소관 구청, 주민센터, 경찰들이 관리하잖아요, 재난에 대비해서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이게 행안부에서 몇 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을 실장님도 저희한테 책자 주신 것을 봐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대비책이다, 그게 대비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담당자는 정해지고, 그러면 통장도 임의적으로 딱 정하나요, 어떤 몇 통장이 이걸 관리한다, 이게 있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직접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하고 지하차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지하차도 하나를 꼭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부탁합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조금 실장님,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대책은.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것 틀.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실장님. 그리고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대전에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5곳이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진입시설이 있는 곳이 만년 1·2지하차도하고요, 관저 지하차도 또 한밭 지하차도 또 1곳이 원동 지하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1곳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향후 또 설치하실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지하차도 총 46개소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규모가 50m 미만인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게 15개 정도가 되는데 그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큰 중·대 지하차도에 대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26개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2024년도에 6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5년도에 11개, 2026년도에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고 오송 참사를 봤을 때에는 이런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만전을 좀 기해야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대한 1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난 10월 26일 공주에서 3.4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대전에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 총 다섯 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공주뿐만 아니라 옥천, 태안에서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걸 볼 때 충청권 역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42쪽에 선제적 재난대비로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제적 대비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우리 지역에도 지진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79% 정도는 내진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2035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천억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것보다 민간 건축물입니다.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 현재 동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서 20% 정도밖에 내진성능이 없습니다. 이게 면적으로 볼 때는 66%가 되는데요, 이게 법이 강화되어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축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당장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홍보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부분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김진오위원
대피요령에 대해서?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대피요령과 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알게 하려고 그것도 부착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옥외대피소가 지금 257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넓은 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옥외대피소 점검도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진이 자꾸 발생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진발생 시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비상단계, 적응단계가 있고요, 또 대책상황실도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민간 단체하고도 협업해서 홍보하거나 상황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이것저것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난은 정말 100%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그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은 거의 79% 정도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내진 대상 건축물이 12만 220동 정도 되는데 한 2만 3,005동 정도로 내진이 확보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다만,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5.6%로 아직 성능 확보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피요령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안내해야 하고 또 옥외에 257개 대피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하고 또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 국민안전포털에는 대전지역에 대피소가 1천 곳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 대피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대피소는 지역에, 이게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시하고 구에서 1년에 두 번씩 전수점검을 합니다. 대피하는데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형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1천 곳 넘는 곳을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게 대피장소가 저희 앱에 그런 게 있는데요, 앱을 켜면 그게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로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사시에는 통신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겠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대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평소에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급한 건 대피장소도 확보되어야 하고 대피장소가 어디인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준비해놓는 거지만 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준비를 하잖아요. 단순하게 3 정도의 지진이라면 간략한 비상망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지진의 진도가 높았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대피공간의 안전까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언론에서도 분명히 실장님 보셨겠지만 대피공간 자체에도 쉽게 말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식수라든지 방독면, 비상용품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자연재난은, 출입문도 폐쇄된 곳도 많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사실 지진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옥외대피소입니다. 그래서 출구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식수나 방독면 이런 구호물품은 각 구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유사시에 그것들을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쇄되어 있다는 실내공간은 아마 민방위대피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지금 옥외대피소가 25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약품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각 구청에서 조달했을 때 257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진이 만약 일어난다면 257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도 업무 담당자 다 지정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강도가 높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치 못한 부분으로 강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외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할 거 같다는 생각은 동의해요. 다만, 지진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지진과 우천이 동반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대피소들도 함께 점검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연 두 번씩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피공간들을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전략을 수정할 테고요, 민방위 대피시설은 아까 1천 군데, 전체 다 합쳐서 1천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에 745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숫자랑 합치면 1천 곳이 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정도 전수점검을 합니다만 그런 물품들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짜놓고요, 다만 기사에 나왔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 우려도 있고 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자료는 89쪽 원자력시설 사고현황 관련 감사이고요. 이 사고현황을 보기 전에 지금 지진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지진도 대비를 하고, 우려스럽겠지만 우리 지역에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있고 그 안에 사용후핵연료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에 강도 높은 지진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대피요령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시간관계상 대략의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인 추가감사를 하고 사고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건축물이 28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것도 같이 발표했어요. 보강공사계획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동, 여기가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 또 고준위 폐기물 저장고, 그러니까 중저준위·고준위 폐기물 저장고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또 사실 현장에 가보면 가건물에 그냥 드럼통 같은 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2018년까지 우선 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개 동,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동, 2020년에서 2021년까지 7개 동,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개 동을 내진설계를 다 보강해서 28개 동을 2022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 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지금 체크 안 되어 있으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2023년 말까지 전부 돌려보낸다는 것 하나도 안 됐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 28개 동을 2022년까지 다 한다고 발표를 대전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했는데 이것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또 언제 할 건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원자력시설 사고현황인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만 했는데 우리가 통상 직전 3년 치 자료요구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자력 사고현황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는 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연구원이니까 연구만 하는 곳이니까 발전소 주변처럼, 경주 방폐장 주변처럼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거기는 연구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사고현황을 보면 과연 이렇게 연구만 하는 아주 평온한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씨가 작은데요, 본 위원도 2018년부터 사고현황 리스트를 준비했는데 외벽 화재, 참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외벽이라 다행이지 원자력연구원에서 만약 화재가 났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폭발 발생, 자동정지, 수거물보관실 화재, 수동정지 2019년 12월 6일 또 자동정지, 2020년 1월 21일 자연증발시설 세슘 등 방사성물질 반출. 이 세슘이라는 것은 방사성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슘 수년간 방출, 이래서 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5년간 20만 베크렐이 방출됐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에서 크립톤 약 10조 432억 베크렐과 삼중수소 20조 7,400베크렐이 방출됐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파괴시험한 후 시험실에서도 크립톤 3,807천억 베크렐, 세슘 6만 7,200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국정감사 국회의원 자료요구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만 자료제출하지 말고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충실히 자료요구를 해서 이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사 하나 보면 사용후핵연료 수조사고,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4.2톤 한전연료주식회사와 합해서 4.2톤 수조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원자로 폭발보다 더 위험하다, 누가 한 얘기냐 하면 물리학자이자 국제 핵정책 전문가인 프랭크 A. 폰 히펠 미국 프린스턴대 과학 및 글로벌 안보 프로그램 교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이라고 그렇게 평온한 상태가 아니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들도 많다. 계속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육불화 우라늄, 솔직히 전문용어라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스노출 또 수소계통 이상으로 자동정지, 원자로 냉중성자 수소계통 이상으로 인한 자동정지, 2022년 7월 29일 냉각펌프 이상으로 자동정지, 수동정지, 자동정지, 최근 올해 5월 14일에도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자동정지, 이렇게 2018년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14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아주 수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원자력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업무에 한계와 제한성은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이 업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따져 묻기도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현 상황하에서.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를 압박하고 있고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대기질 문제라든지 수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씩 챙기고 있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게 고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들도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원자력연구원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심리는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투명은 고사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게 저희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게 국가 1급 비밀시설이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추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계속 얘기해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구용원자로가 있는 곳이 대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발전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민단체 또 언론, 모두 힘을 합해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감시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게 저희 임무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민간 환경감시센터가 구축됐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7억 8천 예산 들여서, 장비 구입은 6억 8천 해서 장비를 구입했지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구입하게 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러면 다 사무실도 원자력연구원에, 쉽게 얘기해서 세 들어 살다가 시 예산으로 들어간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 예산으로 해서 독립적인 사무실도 갖췄고 장비도 구입했고, 그러면 본격적인 가동은 2024년부터 하게 되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내년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조사들을 할 수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분석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환경방사능 측정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분석원 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방사능에 대해서 측정 분석작업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립자라든지 하천 퇴적물, 표층에 있는 토양, 지표수, 빗물, 지하수, 곡물류, 채소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6억 8천 정도 들여서, 사무실까지 7억 8천 들여서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그나마 출발시켰으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측정하고 분석해서 이걸 원자력연구원과 가까운 지역 관평동, 구즉동, 전민동, 신성동 이쪽의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해보니까 이건 원자력연구원 발표도 아니고 우리가 환경감시센터에서 해보니까 이게 안전하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알리는 방법이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4개 행정동에 통장회의 때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때 그런 결과를 와서 발표를 해주고 하면 상당히, 환경감시센터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뢰도 할 것이고 또 믿음이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환경감시센터 홈페이지에 매월 자료를 공개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변 주민자치회에 분기별로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순서도 갖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휘
조원휘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면.
이재경위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장님, 신성동 자운대라는 곳이 있어요. 군사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곳은 아시다시피 대전에 속해있으면서도 아주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섬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다니던 시내버스도 중단돼서 시내버스 노선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군인가족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운대 민·군화합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한번 했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2019년에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그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의장대 특공무술, 군견운용 시범도 하고 과학화 훈련도 하고 헌병MC 시승식도 하고 여러 가지 군과 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했고, 그때 결과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7만 명 참석을 했고 한류 연예병사 공연도 있었고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가 9대 의회 들어와서 5천만 원 예산을 1억으로 확보했는데 올해 이 행사 못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어렵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어렵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전에 첫 번째 행사는 4월에 했는데 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편성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시기를 놓치셨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일단 예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개최하게 되는데, 사실 변명입니다만 2월에 한타 화재사건, 4월에 산직동, 6월에 우기 비상대책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행사는 도저히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행사를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탁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위탁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 자체적으로 위탁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위탁 자체도 안 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탁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전실 직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글쎄요, 여유가 없어서 행사를 못 치렀다, 그건……. 지금 타 부서에 떠넘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이게 그러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탁을 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탁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이 행사를 맡아달라고?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올해에는 위탁계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사전협의만 실무자급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탁계약을 한 건 아니고?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했는데 왜 관광공사에서 안 했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이건 제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위탁기관인 관광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 내년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내년에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내년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의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긴급예산까지도 저희가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행사성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5천만 원 가지고도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중단됐는데 1억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행사를 안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진반납한 예산을 누가 세워주겠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기대나, 이걸 앞으로 신설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해왔던 행사를,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 행사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1억을 반납해버리고 내년 예산도 안 세우고,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까지 일언반구 얘기 하나도 없고. 자운대 지역주민들과 행사를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과고, 그래서 이건 추경 때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내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 세워졌다니까. 이건 없는 행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있던 행사를 지금, 예산까지 있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반납하고, 반납하니까 내년 예산은 세울 수도 없었고, 이건 추경 때 다시 한번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전에 와서 거기에서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대전을 마케팅하고 브랜드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완전히 오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대전시민으로서 같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던 행사를 이렇게 자진반납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에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세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실장님 이건 감사보다는 궁금한 것도 있고 하나 의견 드릴 게 있어서, 세이프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을 매년 하잖아요. 올해에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했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짜임새 있고 여러 아이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단순히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장소를 꼭 엑스포시민광장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중구에 있는 서대전공원이나 타 지역·동에 있는 분들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쪽이 주차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부모들도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도 많이 혼잡하다 보니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때문에 저희가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꼭 엑스포광장에서 해야 되는가, 원도심 지역에서 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넓은 공간이 조성된 곳이 많지는 않고요, 또 주차 여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안전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엑스포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상 동구나 중구, 대덕구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에 저희가 주말에 주로 행사하게 되는데 제일 많은 시민들이 오십니다 그때, 그 지역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로변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옵니다, 동반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가장 큰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효과는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말씀대로 장소가 여의치 않은 부분까지 저도 생각은 했는데 사실 엑스포시민광장은 걸어서 오기에는 애매모호한 거리지요, 인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서대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아파트도 많아서 차량이 아닌 도보로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다른 공간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장소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안전 부분이 정 걱정되신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축소해서 2개 동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까지 고려하셔서 대전시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작년에는 시기를 나눠서 소규모로 두 번 개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23년도는 산불, 폭우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재난대비 태세를 총괄 점검하고 우리 시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