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공통사항 3건, 기획홍보실 소관 15건이며, 이중 10건은 추진 중에 있고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 작성 시 사업비, 수치 등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편성된 예산의 적정 운영 도모와 관련입니다. 기획홍보실의 2022년 이월액은 5천 942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3천 72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천 192만원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재정운용관리를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를 위하여 기획홍보실 내 20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에 청년 및 여성의 비율을 늘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 자매도시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등 국내 6개 도시와 일본 아야정, 중국 환인현 등 국외 3곳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와 우리 지역 청소년의 역사문화 교류사업을 실시하였고 자매도시별 축제참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진안군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군 자체 운영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민 제안사업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정부업무 기본법에 따라 매년 각 부서의 업무 노력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 내 성과관리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해 연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경 평가를 실시합니다. 업체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다년간 축적된 기본데이터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040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 용역을 통해 발굴된 86개 사업 중 42개 사업이 추진중이며, 군 접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부서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 우리 군 포함 사업 자체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주도사업인 대통령 공약사업 중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전 타당성 용역비 4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타당성용역 및 예타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덕권 산악관광 특구 조성사업은 22년 8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북특별차치도, 산악관광특구조성 특례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인구늘리기 정책과 기금사업 연계 방안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삼,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과 홍삼스파 상품권 및 벌초 대행 이용권 등 총 33개의 답례품목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전 부서 발굴 협조 및 전국민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관내 청소년에게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인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여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부자와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안군 맞춤형 기금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부서의견제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컨설팅, 인구활력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기금을 배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지방보조금 시스템 ‘보템e’ 개통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 교육 실시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계획 수립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명갑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성공적인 진안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대책 및 예산운용입니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 및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사 등 꼼꼼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우리군 재정에 미칠 영향과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역브랜드 활용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올해 3월, 전 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건을 수정 완료 하였으며, 브랜드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제286회 임시회 시 이루라 의원님의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및 의회보고를 의무화하여 행정과 의회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추진과정 공유 및 결과 환류를 통하여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자녀 기준 확대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의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진안군 조례 및 규칙을 파악하였으며,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파악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별로 다자녀 기준 완화 규정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부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전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2022년 8월 계약하여 연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환경청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후 2023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총 조성 예정액은 이자 포함 809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올해 목표액은 3억 5천 7백만원으로 10월말 기준 2억 6천 6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연내 목표 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3건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시간외 결재 등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관리·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된 건에 대하여 공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예.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미흡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도 되죠?

그리고 22쪽 보면 진안군 고향사랑 기금 있죠?

네.

112쪽에 보면 현재 66%예요.

오늘 현재까지 75%정도 이렇게 됩니다.

몇프로요?

75%정도.

75%. 그럼 그동안에 한 9%정도 늘었네요?

네.

그러면 그 목적 하는 바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출향인사라든가 통해서 최대한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백 9억이 올해까지 예산이 있고, 기존에.

그런다고 해서 그 것을 다 쓸 순 없는 거 아니예요.

네.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70%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본예산에 얼마치를 잡냐에 따라서 세입규모가 틀어지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올해 총 세입결함이 300억에서 400억 사이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올해같은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내년에 한 300억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써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정도 쓴다면 올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 된다 그 말인가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교부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거의 한 16%정도 감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많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도 한 18% 이정도 감액이 되면.

그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통합기금을 쓴다고 그래도 다 쓸 순 없단 말이죠. 또 내년에 추경에도 또 써야될 것이 있을 것이고.

일단은 금년 결산에 따른, 결산 추경에 따른 그 세입결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해야하고요. 또 그 규모에 맞춰서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를 사용할지를.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고니 분명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분명히 이제 적어질 것이니까 어느 부분에서 속된 말로 칼질을 해야할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소모성이나 선심성 혹은 전시성. 그런 예산에서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깍지를 말고 그리고 특히 저희 군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해외여행 우리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 이번에 좀 해야됩니다. 해야돼요. 그거 안하면 제가 볼 때 다른 시군보다 특히 많아요. 이게 한군데 해주다 보니까 계속 늘어요. 그리고 정작 정말 해외 보내줘야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

네.

자원봉사자들도 있지만 또 뭐랄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제초작업한다든지. 이런사람들 참 애쓰는 분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세히 살펴서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좀 잘 해서 불균형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년도 예산 그 방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내년에 세수 부족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상비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한도 내에서 10%이상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 편성 중인데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용도 지정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가장 말이 많은 사항인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데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예년보단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그 소규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걸 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께서 살펴할 것이 뭐냐면요. 일정 어떤 꼭 정말 누가봐도 저 소규모 사업은 해 줘야된다.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산꼭대기 묘지까지 포장해줘가지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해줘서는 안된다고 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따져서 정말 실효성 있고 급한 것. 그런 것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사실 자료에는 없는 내용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홍보 조형물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가 안되어있어서. 어디냐면 거북바위.

아, 예.

그 부분이 제가 거기 지나다닐때마다 이렇게 보면 언제쯤 설치할라나 보면은 설치가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네. 사업체하고 디자인 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한 바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밑에 기초공사라든가 어떤식으로 구조물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율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바로 설치가 완료.

설치하실?

네. 금년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겁니까?

네.

그 때 당시 축제기간에 그 전에 아마 하실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기억이 있어서.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제기간에 홍삼축제 기간에 그 면을 이용해서 홍삼축제를 홍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가 거북바위가 상징적이잖아요, 진안에 들어오는 입구라서.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필요했었는지. 저는 이제 추진 중이 아닌 줄 알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네.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뭐 올해 12말 안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거북바위하고 어울리게 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2년 동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내역을 보니까 조건부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요건에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을 해야되는, 필요한 상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이런 건입니다. 조건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도에다가 심사 의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순기표에 맞게 해야하는데 또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관련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확보 문제도 굉장히 심도있게 봅니다. 도나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요. 그리고 또 사업위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내려오는 거 거의 보면은 국비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위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런 사항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런 사업 위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 특이한 점은 2023년도 도 의뢰 자료 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이제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왜 이제야 도 심사를 받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4쪽입니다.

생활회수센터 얘기하시는건가요?

네. 2022년도에 됐는데 지금 아직.

제가 뭐 지금 정확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데요.

환경과라서 모르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어떤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도에다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요구한 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들도 사전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이뤄진 후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사업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이월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주의, 훈계가 있어요. 같은 제목과 같은 지적 내용임에도 어떤 면은 훈계가 있고 어떤 면은 주의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달라지나요, 감사 결과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건이라도 실무자나 담당 계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업무 연찬이 안돼서 한 부분이 있고, 알면서도 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 건은 아닙니다. 징계는 견책부터 해당이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추진소흘, 뭐 이거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소흘 이런데도 똑같이 훈계가 안되어 있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질문 드려본겁니다.

네.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부서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지만 항목에 활동경비로 또 이렇게 사용 주의로 끝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사실은 완벽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겁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23년도 7월달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내용들을 쭉 보면 업무가 미흡해서 한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보면 과다 설계를, 설계를 과다설계해서 회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네.

각 과별로 해서 막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다 결과가 도출됐나요? 그래서 회수된 건 다 회수 됐나요?

아직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재정상 추징에 해당되는 총괄 금액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현재 회수한 부분이 한 3억 9천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억 정도가 아직 미추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럼 지금 미추징됐다는 것은 지금.

일단은 회수라든가 이런 공문은 보냈고, 당사자들한테요. 뭐 업체면 업체, 어떤 사업을 한 부분의 공문상 조치는 다 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수납된 사항이 한 4억 정도 들어왔고 2억 정도는 아직 안들어왔다는 얘깁니다. 행정상 조치는 다.

그럼 이거 여기 감사에는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 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안정무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람기부금이 우리 진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43개.

사과라든가 아니면 돼지고기 이 쪽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상품권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그런데 저희가 홍삼축제도 하고 홍삼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홍삼은 조금 미비하네요?

네. 홍삼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안의 홍삼이 우수성을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될 것같아요. 근데 먼저 제가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캠핑장 이용권같은건 아직 안들어가있나요?

지금 들어가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선호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저희가 볼 때 그 부분이 최근에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핑 절기상으로는 여름이라든가 그 때 정도 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진안군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지금 그동안 운영해온 결과를 쭉 한번 돌아보면은?

어떤 모금액?

그런거나 평균치로 봤을 때?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모금액 차원에서는 우리 군이 앞서나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시단위에서는 오히려 모금액도 적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혹시 이제 기부를 안하더라도 또 이제 우리 진안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이명진 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진안군에 상당히 많은, 우리 군에서 맺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각 면에서 맺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맺고만 있고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있으면서 그냥.

일단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됐고요.

그렇기는 하죠.

올해는 실과별로 추진한 부분하고 읍면에서 추진한 부분이 일정부분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하는 것이 서로 우리 지역 농산물도 좀 홍보하고.

서로 교류하고.

네. 또 이제 농산물이나 각종 관광상품도 서로 홍보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맺는 건데 맺기만 했지 성과가 없으면 안되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 총괄적인 기획실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좀 몇가지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1쪽에 보면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할 때 예산의 적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금 예산 집행실적이 한 몇%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60%입니다.

60%죠? 그럼 40%가 이제 미집행 상태에서 이제 한달 반? 1개월 반 남았는데 과연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하여튼 여러번 결산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월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셔서 어찌됐든 지금 집행잔액이 40%라고 보면 사실은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낮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2023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금년 1년간 하겠다고 해서 유일하게 98.2%라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금년 예산 집행현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보면 60% 예산집행률을 보면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마지막 1개월 반 더 열심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정리추경 작업을 지금 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면밀히 따져가지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63%밖에 예비비도 지출이 안됐어요. 뭐 우리 실장님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금년에 예비비도 보면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추경 성립전이라든가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우리 직원들이 왔었는데 물론 예비비 사용은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집행실적으로 잡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총 예산의 집행현황을 할테는 예비비가 총 얼마 지출됐다고 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전산상의 세출구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빼서 드린 것 같고요. 금년도에 예비비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잘 챙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10, 아니 8쪽하고 20쪽을 보면. 8쪽하고 20쪽을 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장비발전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항을 추진실적 계획이나 보면 6대 분야 86개 사업을 당시 선정을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진안군 발전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추진사업은 39건, 3건은 추진을 할지 안할지 검토, 44건은 접목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당시부터 이 용역과정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한건지. 어떤 자료분석을 해서 그 때 당시는 이런 사업을 장기 진안의 프로젝트로 가겠다 해놓고 지금은 접목을 안시키려고 하는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한번 주셔보세요.

장기계획이라는게 기존에는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보다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사이에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이 흘렀지마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현재 여건이 많이 이렇게 변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게 이렇게 판단한 결과 이사항이 이렇게 도출이 된것입니다. 하여튼 이 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종결된 사업인데 2년이 안됐는데 그 때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것은 안맞는 말이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요. 하도 변수가 많아요. 국가적 변수에 따라서 우리같이 재정자립도 6.96%밖에 안되는데. 그럼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재정자주도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능력껏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써서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죠.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근데 그냥 용역 줘서 이 용역비 1~2천만원 준 것도 아니고 3억 2천인데. 이런 용역은 해서는 안되는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진안군 가용재원을 전체적으로 빼서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국도비 관련된 예산은 제외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진안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인구늘리기 상품 아까 우리 사과, 홍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하여튼 상품권이 선호가 제일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이고 고향사랑기부금 뭐 확대활성화를 하려면 상품권이 필요한데 혹시 국가예산은 삭감됐다고 그러고, 우리는 상품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알아 들었습니다.

상품권, 상품권. 우리 진안사랑상품권.

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지금 제일 선호가 상품권이잖아요?

네. 상품권이 가장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냐 그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 되어있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15쪽에 보면 우리 브랜드 있죠 우리 브랜드?

네.

우리 전에 이제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했던 브랜든데 우리 진안에 진짜 브랜드로 브랜드로 활성화된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지금 브랜드 등록현황에 보면 진안고원 브랜드를 비롯해서 1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된 것은 진안고원 브랜드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진안고원 브랜드요?

진안고원. 진안고원 브랜드.

진안고원 브랜드. 그럼 진안고원 브랜드는 만들 때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네.

진안고원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해서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화시키고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진안고원 브랜드를 만들었나요?

일단은 진안고원 브랜드는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농산물 포장재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홍보판이라든가 홍보물. 뭐 이쪽이 가장 브랜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를 중점을 두기 위해서 진안고원 브랜드를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데 나가는 포장재에 진안고원브랜드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돼야돼요. 그런데 우리 업무노트서부터 보면 브랜드 이미지에 마이산 정기담은은 농특산물 브랜드로 되어있어요. 브랜드의 목표가 안맞잖아요. 농특산물공동 브랜드를 우리 진안군에서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브랜드는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 번 보세요. 농가포장재마다 보면 진안고원하고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가 동시에 붙어서 나와요.

진안고원 브랜드는 진안군 도시브랜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가는 사항이고요. 마이산 정기담은이라든가 진안삼, 진안홍삼 뭐 여러 가지 진안 깜도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진삼우라든가 관련 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별 사용은 안되는 것은 그냥 두고.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각 부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금방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안고원은 도시브랜드라고 했으면 진안의, 진안도시를 어떻게 각색하고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이냐고 할 때는 진안고원 쓰고 농특산물 브랜드를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공식화를 했으면 하나 해야지 진안고원하고 마이산 정기담은 이거 소비자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포장재 한 번 다 보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표고버섯서부터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브랜드 사용처 정확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8건 수정 완료 했다고 했는데 과에서 사용되지 않는 브랜드는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앞으로 좀 브랜드 사용 정확히 좀 하셔서 진안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 MOU 보겠습니다. 하여튼 대학이 입학생도 없고 그래서 대학들이 어려워요. 그러다보니 국가에서도 글로컬 대학 전국적으로 30개 대학을 육성하겠다. 그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우리 진안군도 사실은 MOU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미료사업으로 부결시켰던 RIS사업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우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홍보실에서 확실히 주관을 해서 각 실무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서 이 과제를 우리가 꼭 해야겠다 했을 때는 그 부서에, 관련 부서하고 의논이 충분이 된 상태에서 진척이 됐어야 하는데 이 사항을 보면 도에서 7월 7일날 공문왔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그럼 한달이 안 된 사이에 이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 졌고 그냥 받았어요. 이런 일들은 하여튼 우리 MOU사업이 앞으로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의회도 사전 협의하고 해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네 분이 위촉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분한테 얼마씩 우리가?

30만원씩.

30만원씩?

30만원씩. 자문료 30만원씩.

자문료 30만원씩이죠? 그 정도 받고 자문 잘 될까요?

이 분들은 자문이 목적이 아니고 이 분들이 법률 자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송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니 자문료를 물론 다른데에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상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재정도 어렵고 또 인근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월 3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자문료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 그래요? 자 어찌됐든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법규의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금년꺼 보면 한 34건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30여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문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문으로 다 발송하나요?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 공문으로 공문발송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로 이렇게 자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한테 다 보내는거죠?

네. 네 분한테 보내서 그 절충점이 어딘가 좀 따져봐야합니다. 그래서 네 분한테 보내면 각기 또 다른 결과를 주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한테 같은 사항을 주면 네 분이 어찌됐든 자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네 분이 딱 답변한 것은 네 건밖에 없어요. 한 명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두 명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세 명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렇게 답변이 틀리죠? 네 분이 보냈으면 자기가 어찌됐든.

공문으로 안받고 어떤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답일 수 가 없어요.

그렇죠. 최종권한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자문은 자문으로써 끝나는 거지.

참조해서 업무수행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네 분이 다하면 네 분이 어떤 결과에 대한 도출은 해서 답변은 줘야될 거 아니예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아봤었는데요. 유선이든 아니면 어떤 이메일이든 공문이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분이 답변을 잘하고 하는 분은 더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기간 2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위탁기관. 자 우리가 1년이면 위수탁기관에 나가는 돈도 많고 우리 지금 위수탁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진안군 전체로 한 1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수탁기관은 행정지원관에서 하면. 자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화면을 좀 띄워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관내 고등학교 학생 거주 현황입니다. 지금 관내 거주가 481명 중에서 25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것은 주민등록상의 거주를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 거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주민등록상으로만 따지더라도 진안공고, 한국한방고는 아주 저조하죠?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고니 어차피 기획홍보실이 예산을 짜는 곳이잖아요.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울 때 이랑학교를 제가 두둔하고 특별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뭐냐면 지금 제도 안에 있는 인가난 학교는 제도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랑학교는 지금 현재 63명이 거기에 있어요. 교사까지 해서 100% 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단말이죠. 작년에 제가 급식비를 6천원으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1천원을 안올리고 깎았어요, 5천원으로. 그게 1백만원밖에 안돼요. 자 그러면 지금 114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별 추진 내역이 있고 그러는데 인구늘리기의 지금 모든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게 아니라 실제 여기와서 거주하고 살아야하는 사는 개념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몇프로 안되는 것 그거를 안세워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런 약자고 지금 이랑학교는 인가가 안난학교라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급식비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법적 제도에 들어온 학교 급식비하고 이랑둥지 급식비를 비교 분석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위수탁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라고 했죠?

네. 총괄.

그럼 총괄 모든 감사라든가 모든 기능 다 거기서 해당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위수탁 관련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회계감사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각 실과 부서에.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관리 제대로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기능은 어디서 수행하나요?

저희가 회계감사 관련해서는요. 순차적으로 위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에서 감사 하나요?

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기관이 전부 지금 몇 개죠?

그러니까 지금 15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15개 기관 그동안에 감사를 했어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다문화가족센터를 감사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기관인데 그러면은 2022, 2023년도만 있고 2021년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안했나요?

기존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우리가 위수탁기관에서 감사하는 기간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나요?

뭐 정해져있는바는 없고요. 그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그 부분이 15개손데 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 우리가 위수탁기관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수탁기관이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실질적인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그 기능은 지도감독만, 각 부서가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산서도 보니까 다 제대로 집행이 다 안되는거고. 그러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위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규칙을 제대로 세워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위수탁기관에 개선사항 통보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아까 그 두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 지적사항도 보면 보통 한 열 세건 되는데.

네.

이런 사항들이 다른 위수탁기관도 공유가 돼야되고 이 사람들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감사 역할, 기능을 해줘야지.

네. 이부분에 대해서는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 세우고 감사 규칙까지 다 정비해서.

거기까지 정비해서.

세워서 자료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규칙도 거기 보면 그런 명시가 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수립해서.

네. 그런 부분은 명확히.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출근하면서 보면 생태공원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어요? 뭔 내용을 촬영을 하는지 며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태공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생태공원, 주천 생태공원.

주천이요? ○김명갑 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 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뭐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 또한 거기에 가건물 세트장을 조그마하게 지었더라고요. 보트도 하나 띄워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드라마가 계속 촬영이 되다보면은 거기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거든요?

세트장을 가건물로 지었는데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떻게 다각도로 그런 것도 검토도 한 번 해봤나요?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촬영하고 하는 부분은 넷플릭스 관련해서 촬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홍보쪽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시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과연 존치를 하는게 생태공원에 진안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른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항인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하면 또 진안을 알릴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텐데요. 현재 인재학당 설립 건을 가지고 완전히 뭐 사업이 좌초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에 그 학생들 진로라든가 뭐 학습관련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대책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당초 사업비를 144억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평가를 위한 144억을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를 한 것이고요. 그 이번에 C등급을 맞아서 64억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64억을 순위별로 사업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까지는 예산투입 계획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 대해서는 64억에 대해서 기존 144억으로 되어있지만 이 순위별로 우리한테 시급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1순위로는 공공 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을 95억원으로 냈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마령이라든가 안천이라든가 이 공유재산 자체가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문화예술하고 관련해서 한 27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144억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냈는데 이 사업도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부군수님, 군수님 주재하에 현안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꼭 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촌 네트워크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면 강당이라든가 어떤 중복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중복됨이 없이 평생학습관을 안짓는 대신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평가를 받기 전부터 계속 현안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사 중복된 기능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현안회의 때 많이 논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깍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 낼 때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중에 착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위원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홍보관련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성과도 내고 그랬는데요. 특별하게 늘은 부분은 세컨하우스 관련된 부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다큐원 제작, 뭐 이런 서너가지 사항이 예년보다 이렇게 더 많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이 훨씬 큽니다.

저희가 홍보관련 예산은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해봤지만 옥외광고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는 옥외광고를 대폭적으로 줄이려고 이렇게 군 예산안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방송 부분은 늘리고 옥외 부분은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컨하우스를 보더라도 굉장히 그 효과는 전 크다고 봅니다. 옥외광고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세컨하우스 관련 경우는 3억 미만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안군에 2억이라는 자산이 이전이 됐고 또 실질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1억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그런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홍보 예산을 하려면 10억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중파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중파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홍보 효과도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내년도 예산 심의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편스토랑이라든가 지금 현재 방송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챙겼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저도 문체과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거기에서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따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 예산 이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는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 부분이라든가 너무나 수치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신관련해서 빅테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한시기간동안 그 부분은 성과 도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한번 세밀하니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부분은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재경향우회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시정안되어있고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올 연말에 재경향우회라든가 재전향우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지도감독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했어요. 근데 일정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벽화 이렇게 벽화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알면서도 저희가 시정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손을 댔을 경우에 더 조잡한 그런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책자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책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진안고원 통합브랜드를 사용을 겸해서 사용을 하라는 공문을 한 바도 있어요.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부분은 한 번 더 챙기겠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잡아나가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를 안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늦게 챙긴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이뤄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접수부터 해서 그런 사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게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이게 누락이 된 사항인데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금년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2024년에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도 변경이 되야 맞을거같습니다. 2023년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난 마당에 두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기획홍보실은 집행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강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MOU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나 그런 것보다는 전시성이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거에 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MOU체결할 때는 과연 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군민에게 우리 군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명확히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지적 때에 환경과 할 때에 환경과에서 예산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을거예요. 청소차량에 우리 군정지표를 넣어야된다고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어제 팀장님와서 보고를 했는데 로고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 이 청소차뿐만 아니라 홍보물 게시대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것들도 군정지표가 들어간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꼭 군정지표를 넣어야 하는지. 안넣을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예산이 적게는 몇 억이 될지도 모르고 1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분명히 따지셔가지고 정말 군정지표가 들어가지 않고 지자체장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니 군정지표를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히 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따져서 앞으로 향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131억 원의 사업비로 4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부대시설, 전시공간, 예술인 사무공간 등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2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23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쟁점사항과 사업방향입니다. 부군수님 주재 관계부서간 세차례에 걸친 현안회의를 통해 지혜의숲 복합문화도서관과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그리고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의 각 건물에 대한 유사‧중복되는 공간 구성을 최소화하는 논의 끝에 복합문화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빼고, 농촌협약네트워크 센터 공간을 확대하여 각 시설별 중복공간을 배제하고 공간분리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을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에,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을 변경 반영하고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군관리계획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를 ‘25년 3월까지 마치고, ‘25년 4월에 착공하여‘27년도 본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3페이지는 사업별 당초 계획했던 배치계획과 최종 변경된 시설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 자체는 사업부서는 농촌활력과가 맞고요. 말씀주신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평생학습관을 당초에 별도의 공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복된 기능을 배제하고 그 기능 일부를 농촌네트워크 센터에다가 넣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자료에는 지금 행정지원과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사업 추진하면서는 각종 행정지원과는 프로그램 운영 일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긴밀하게 논의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업 추진하면서 농촌활력화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지혜의 숲 도서관 들어가고요.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육완문 국장님 한 일개월 반 남았나요?

네.

오늘 좀 오늘 뵈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진안고원 교육문화 예술회관 쭉 오다가 지금오늘 타이틀은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으로 딱 박혔어요. 왜 갑자기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으로 독립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고 보고하게 되나요?

이제 그 말씀은 기존에 이제 진안고원 교육문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서 거기에다가 공연장을 놓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당초에는 수립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평생학습관하고 공연장하고 같이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지혜의 숲 도서관의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다, 그래서 공연장 위주로 하는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진안 문화예술회관이 별도로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각 시설별로 담당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2년도 11월에 중기지방 반영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보면.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건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도 있어요. 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고 사업내용을 보면 복합문화도서관으로 되어있어요.

네.

행감자료에 2쪽에 보면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을 지혜의 숲 도서관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복화문화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거죠?

복합문화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서 처음에. 그래서 복합문화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던건데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떨어져 나오니까 복합이라고 안하고 순수한 도서관 기능만 해보자 그래서 복합이라는 말을 빼고 그래서 지혜의 숲 도서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생활문화센터가 빠지니까. 이번에 빼니까. 복합문화 도서관 명칭을 빼고 그냥 지혜의 숲 도서관으로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그럼 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혜의 숲 도서관이예요 공공도서관이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시설별 배치 계획에 변동이 생겨서 지혜의 숲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료를 전부 다 보면. 자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 예산이 얼마 삭감되나요, 지금 그러면요? 변경되면서?

24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예산하고 그 진안고원 교육문화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교육센터가 저쪽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로 옮겨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가 기존의 예산하고 변경이 되어야죠?

이제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는 100억인데요. 이 1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평생학습관으로 쓰여지려고 계획했던 52억 기금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 100억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변경 전에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 100억가지고 교육센터 평생학습관까지 같이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럼 이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다가 쓰려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여기 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을.

이제 그 52억은 지역소멸대응기금 52억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에 국비 70억도 소멸기금이예요. 거기에 있는 나와있는 국비 돈도.

이건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로 계획되어있는 국비 70억은 지역소멸대응기금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70억은 이쪽 평생학습관 예산이 이쪽으로 보는데.

평생학습관이 온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70억 예산은 줄여서 다른데 예산쓰겠다?

아니요. 기존에 지역소멸대응기금에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갈 용도로 있던 기금 52억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이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404억에서 그러면은 약 한 76억이 삭감되죠?

네.

그래서 328억. 76억이 삭감이 되는 예산, 다른 용도로 쓰는 예산, 예산을 전용하려고 편성 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진안고원 예술회관도 그렇고 지금 지혜의 숲 도서관하고 농촌협약네트워크센터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70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기금 52억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비도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에서 47억에서 도비가 38억으로 줄잖아요.

네.

그 예산을 반납한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줄어든 예산 그러니까 반납하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은 시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은 국장님. 취지는 알아요.

네.

취지는 아는데 모든 내용이 왔다갔다 자꾸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혼동이.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인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돈하고 다 안맞아요. 오죽하면 우리 국장님 지금 한달 반 남은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어요. 국장님 이게 지금 보고를 해서. 자 이 부분은 국장님. 잘 정리해서 중기지방 종합적으로 내년 예산에 또 이거 맞춰야 할 것 아니예요. 하여튼 전반적을 잘 맞춰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앞으로 중기지방재계획도 변경계획을 수립해 갈거고 말씀주신 것처럼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추진하면서 각 부서 간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들이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은 긴밀하게 잘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제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들.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실무진 간에, 각 부서 간에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우리가 어차피 잘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도 교육감님도 내라고 한 걸로 알고있는데. 저쪽 강경골재에 있는 마이학습장 있죠.

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그 인근을 해서 한 200억 규모로 해서 학생들, 하다못해 VR체험시설 뭐 학습공간, 수학 전반적인 이런 물리 이런 체험관 해가지고 하나의 교육특구식으로 그 쪽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서관이 됐든 평생학습관이 됐든 모든 시설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그 공간 구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다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서부터 다 수용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분석하셔가지고 같이 복합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동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그 때 당시만 해도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사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도 많이하고 그럴 듯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거예요, 대부분. 어쨌든 그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 다른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좀 점검도 하고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의 공통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현재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로 계획된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을 달성한 이후에는 출연금 사업 중,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이자수입 및 기금을 통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장학재단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방범 cctv 관련입니다. 진안군 마을방범 cctv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모든 마을 방범 cctv를 관제센터로 이관하기에는 비용 및 중복관리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직렬에 맞는 인사배치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21명 중, 파견 1명, 휴직 2명을 제외한 18명이 10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9년 이후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온전히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마을 동보방송 운용 관련입니다. 마을 동보방송시설이 보급된지 10년이 지나면서 고장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회관용 156건, 세대용 90건, 추가보급 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장학금의 통합관리 등 운영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비롯하여 백운장학회, 주천면의 춘우장학재단 등 3개의 장학재단이 진안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 및 사업대상이 달라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연초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공무원 지역탐방시 예산, 회계 등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직 적응을 위한 워크숍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년 대비 관내 강사가 1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진안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강사은행 정보란을 신규로 생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모집 시 강사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건소 분과를 위한 보건소장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상급부서인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으며 보건소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농촌유학 주거시설 대책 마련입니다. 전라북도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0억을 확보하고 부귀면에 1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요원의 추가배치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 및 업무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관광진흥법과 운영지침 및 판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정의되고 있어 공무직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우리군 민원창구에는 공무원 3명, 공무직 3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후 2024년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시 업무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갈등의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업무추진 부서를 명시하겠으며 필요 시 부군수님 주재의 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317명의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를 지급하였으며 추가 신청 요구가 있어 추가 선발 공고를 통하여 12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올해에는 상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전북형 행복학습 프로그램인 모두배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 읍면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중복 프로그램을 최소화하여 특색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금년도 1월에 4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24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또한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및 각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진안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추진하여 10개 사업에 대해 2024년 교육협력사업 예산 지원 협의하였으며 추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화사업과 관련입니다. 정보화 사업추진 시 부서 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2년 12월에 관련 사업의 계획을 사전 취합하여 지능 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 중복 투자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성검토 4건, 사전협의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안성검토 및 사전협의 안내를 통해 부서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정보화 업무 운영 철저 관련입니다. 진안군 정보화 조례를 진안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구 조례와의 불부합된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례와 불부합된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의 개선을 위하여 관내 포인트를 기존 50에서 80포인트로 상향하여 지급하였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거주 포인트 상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부터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읍·면민의날 지역 맞춤형 축제로 확대 관련입니다. 용담면은 면민의 날에 맞춰 봄꽃 축제를 추진한반면, 안천면은 농산물 한마당 잔치와 면민의 날을 분리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주도의 면민의 날 기획보다는 읍·면민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소멸지역 청년 대책과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민원봉사과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및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자료 6쪽 한 번 봐주시죠. 과장님 지금 우리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금되는 장학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되죠? 총액으로 본다면. 얼추 하셔도 됩니다.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13억이요.

네.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이자가 지금 내년에 보면 현재 금액으로 보면 4억 8천 8백만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따진다면 3백억은 가져야해요, 최소한. 그러죠?

네.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도 우리 관내 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8억, 8~9억 되죠?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일반 예산에서 출연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지급할 계획인지?

그래서 자료에서 보고드린대로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자는 물론 지금 4억 8천 정도가 되지만 만약에 후원금이 어느정도 모집하는지에 따라서 100억을 유지하면서 그 해에 들어오는 그 후원금을 합친다고 보면 저희가 어느정도의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고드린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실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황변동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줄여나간다면 일정부분은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의원이 볼 때 지금까지 후원금이 34억 3천 6백이예요. 그러면은 어찌보면 연말에 조금씩 하는 것 외에는 하실 분은 거의 했다고 봐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억단위나 천만단위로 그렇게 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짐작키로는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통해서 이걸 메워야 된다는 그건 뭐 기정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배불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도화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마을방범 CCTV가 대부분 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가 되어있나요?

네. 마을방범 CCTV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대부분이 저장장치가 되어있고요. 이건 대부분 야간에도 가능한.

아 되어있어요?

네.

혹시라도 안되어있으면 그건 뭐 있으나 마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전체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이 안되는 것은 유명무실하니까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마을동보방송인데요. 지금 보면 디지털로 바꾸는데 136개 마을하는데 5년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아직도 그거 보다 훨씬 더 많은 176개 마을을 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도 한 하려면 한 6년은 걸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동보방송을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례인데요. 지금까지 돈이 한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는 27억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해서 끝난다고 보면 저희가 과감히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없이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건지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안톡하고 연계방안 등을 고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적으로 저희 젊은세대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방송청취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솔직히 저희가 걸림돌인데요.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라고 해서 그 방식은 아예 기계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추가 수요가 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전 문화마을처럼 수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디지털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수신기를 전량 다 수거를 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20개정도의 여유 물량은 있습니다. 대신에 고장수리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은 하겠고요. 추가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회수된 수신기를 통해서 보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진안톡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디지털로 안해줬으면 괜찮은데 이미 해준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절름발이 현상이 나요.

네.

금방 그 상전 아까 어디마을이라고 했죠?

문화마을입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도 있네요. 뭐냐면 그 문화마을 말고 수몰지역 마을들 있죠? 이 상전 문화마을 선례로 해서 그런 것을 좀 계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것은 적극적으로 면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이요. 지금 이 표안에 있는 진안사랑장학재단하고 백운장학회, 춘우장학재단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된 장학재단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 그냥 명목만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면마다 예금 통장으로 뭐랄까 잠자고 있는 그런 장학금이 있는지.

그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되어있어가지고.

그 것도 한 번 파악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마이산 문화해설사 공무직 전환검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여기에 답을 달았는데 여기 보면 관련 지침이 그리 되어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내가 보니까 어떤 일을 댓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침이란 말이죠.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련된 부처든 어디든 해서 제가 볼때는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너무나 안된다. 이 분들이 지금 십 몇 년씩 했죠? 길게 한 사람은 십 한 오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이분들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아니될지라도 좀 처우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뒷면에 가서 좀 덧붙일 말씀인데 이 지침이 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기 보다는 좀 뭔가 부족하면 건의를 하고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렇죠.

지금 주시는 말씀대로 법령, 지침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그 모든 실과소하고 해당이 되는건데 일상감사는 적정 여부만 판단하는가요? 이게 지금 저쪽 적정여부는 기획홍보실 감사팀에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적정 여부만 판단하는지.

네. 일반적으로 적정여부만 하고요. 원가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 감액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5쪽에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가 쫙 나와요. 그 기획홍보실장님.

네.

이 기간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면 안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아마 선거법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모든 사회단체가 거의 다 해외를 다 보내주고 있어요. 이 분들은 여기 기간제 쫙 나온 분들 있죠?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 진안군 어떻게 보면 얼굴이예요, 다. 그 뙤약볕에 제초작업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전부 다. 외진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몇 명이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달라요. 그런 분들 한두 분씩이라도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실장님 아까 어차피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한 번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공무원 후생복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보시기 전에요. 제가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포인트 있죠? 이 복지 포인트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한 바에 의하면 최대 맥시멈이 143만원까지도 줄 수 가 있더라고요, 그정도.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143만원 맥시멈으로 받는 분 하나도 없을거예요. 그죠? 있습니까? 없어요. 없을거예요. 이거 쭉 보시면 자. 기본 보면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저쪽에 고창만 빼고는, 아니 부안. 부안만 빼고는 가장 낮아요. 진안이 64만원인데 고창이 63만 5천원. 5천원 차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만원, 90만원 다 그렇습니다. 근속연수야 그것은 근속연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변함이 없는거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족에가서도 보면 다른데는 배우자가 다 10만원씩이예요. 근데 우리 진안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직계비속 정읍이나 남원이나 이런 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30으로 딱 짤라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 그다음에 인구소멸을 운운하는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엇박자다 이 말이죠. 왜 맥시멈 143만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는지. 이 돈은 근다고 해서 절약된다고 해서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반성을 좀 해야됩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도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해서 8만원 했는데 다른데는 19만원, 임실같은데는 50만원 주는데도 있어요. 그냥 생색내기로 시늉만 내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줘야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포인트가 예를 들어 200포인트되면 맥시멈이 143만원이니까 143만원만 주면 되는거잖아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맥시멈은 다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죠. 건강포인트도 한 번 보셔요. 다른데 다 30만원입니다. 50만원. 우리만 20만원이예요. 그죠?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줘서 이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차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한가지가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82쪽을 보시면 교육기관별 지원현황이 있어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 전부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으려고 하는고니 제도권 안에 있는 인가된 학교는 다 지원이 가능해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기 부귀 세동리에 있는 이랑학교. 거기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지원을 못받아요. 유일하게 거기 보시면 대안 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2천만원밖에 매년 지원 못받고 있어요. 모든 과정은 다른 인가된 학교하고 다 똑같단 그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서 지원을 못받다보니까 후원이나 이런데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후원도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법적인 걸, 법에서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 다른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줘야된다 그 말이죠. 지금 앞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64명이 전체 올 여기 거주하면서 주소도 다 옮기고 있어요. 이런데 도와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식 인가 학교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2천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도 도 교육청에서는 한 2천 3백만원정도. 조금 줄어서 지금 2천 3백만원정도 지원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나머지 진학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주소도 여기도 나와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2천만원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진행 비용을 조금 더 상향해서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적 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사회적인 것으로 보면 약자예요. 약자.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우리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한가지만 변명아닌 변명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예산같으면 당연히 한도를 맞춰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행안부에서부터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거고요. 저희가 관내거주포인트가 올라가고 건강검진포인트가 올라가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됩니다. 이것은 법에 한도가 정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들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을 모든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한도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잔액없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것하고는 맥이 조금 틀린데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요.

그게 아니고요. 이 복지포인트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편성액의 곱하기 몇프로.

아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해서 한거라니까요.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미 그 것은 제가 파악을 한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어긋나는게 아니고 그 범주 내에서 말씀드린거예요. 그 계산을 하다보니까 143만원이 나온다 이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7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좀 늘었어요. 77쪽.

아 예. 죄송합니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실적에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학생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1월 30일 기한으로 이렇게 향후계획에 있는데 이부분은 그러면 11월 30일까진지, 여기 지급예정일은 10월 말로 되어있는데. 1차 대상자 확정 후에 지급예정일이 10월 말로 되어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추가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이 11월 30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부분은 11월 30일까지인지?

당초에는 저희가 추가 공고 이런거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신청을 받고 났는데 신청기간이 끝났는데, 아 나 누락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모른척 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그 분만 따로 다로 서류를 바꿔서 신청한 것으로 만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이상황이면, 공개적인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서 가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명이 추가로 모집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12명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 사업은 대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83쪽에서 85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지금 예산지원한 내역을 보면 3개년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학생수 변동부터 환경변화가 있었을텐데 수요파악이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등 확인하고 사업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셨나요?

한도로는 지금 21년도에 16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18억, 23년도에 21억 이렇게 해마다 합계란을 보시면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고 기숙형 공립고 급식비는 지금 도비지원을 현재 지금 받고 있고 진안공고는 도비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저긴데요 어떻게.

이것은 이제 도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그쪽 지침에 의해서 공립형 학교에 대해서는 도비를 편성을 해서 저소득층 얘깁니다. 그 부분은 20씩 지금 지원을 하는데요. 같은 공립학교인데 특성화고인 진안공고에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진안공고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뉘어져 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뭐 교육사업별 예산지원 중에서 청소년 직업탐색 및 진로체험 운영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렇게 사업 진로여행이라는 중학생 대상으로 진로 적성검사와 직업체험과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네. 지금 현재 중복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은 최대한 선별을 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19년부터 23년 진안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한바가 아직은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4년도부터 28년 진안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서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6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네.

근데 우리군은 현재 우리 군 정원이 650명인데 한 지금 14명 지금 고용된 것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2.2%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법적으로는 24명이 아마 법정 고용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지금 19명이 지금 장애인공무원이 있고요. 부족한 숫자가 지금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과소로 혹시 장애인 공무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하는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내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정신지체 부분은 사실적으로 일반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신체지체는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장애라고 안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도 장애인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가게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공고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두명을 채용을 하도록 실과소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이런 분들은 임기제가 들어와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신청 부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명에 대해서 채용공고 중이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이제 저희들도 뭐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접촉을 하다 보면 약간의 정신, 많이는 안그렇고 약간 정신지체가 조금은 있는데 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그 직원들의 역량에 맞는 업무를 부여를 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또 자식을 그런데 보내놓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관리하는 것을 조례에 위탁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은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관리 부서 및 상위법이 다르므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네.

그것이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하고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아마 재산관리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쪽이요?

네. 그렇게 해서 상호 정확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항시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그 2023년도 전라북도 감사결과를 쭉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중에 많은 부분이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다. 이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은 그 직에 대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사를 좀 하셨으면 싶고,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 몇 분이 한군데에서 너무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그 주변분들이 그 때문에 매일 피해를 보면 어떻게하냐.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사람을 먹여살리려고 공무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작년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결과도 궁금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년 근속기간 준수가 지금 잘 안지켜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상황 변동에 따라서 승진이 발생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가야될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적임자가 근데 그 자리를 못지키는데 암튼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갈거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부분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하는데요. 다만 일반직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직에 딱 맞는 직렬이 한 명인 경우에는 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하겠고요. 공무직도 저희가 채용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무직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인사조치가 조금 원할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말씀주셨던 건 올해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공무직에서도 같은 직렬이 몇가지로 나눠지니까요. 그 부분에 속하신 분들끼리 교류하는 방향. 이 것을 내년 인사에는 꼭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밑에 하위직들이 쉽게 고민을 토로하지 못하고 내분이 쌓여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쌓이다보면 결국은 결국은 서로 직원들간에도 불신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결국 우리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꼭 적체된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 말씀 드렸고요.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이명진 위원님 동보방송에 대해서 말씀주시긴 했지만은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 전 마을에 와이파이화 시키잖아요?

네.

그 와이파이화 시킨다음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진안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 이렇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이제 동보방송하고 진안톡하고는 연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와이파이부분은 좀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을에 있는 티비 수신기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통신비를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송 성격이 조금 다르고만요?

네. 약간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 전에도 이런 용도폐지한 것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지금 동향면 능금리에 1100번지의 7번지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용도폐지 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관련입니다. 동향 구릿골 정보화마을하고 마령 마이골 정보화마을 두 개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마령은 전혀 이상없이 저희 행정지원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릿골같은 경우에는 간사를 채용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30%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령은 자체사업을 통해서 그 30%를 충분히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구릿골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간사채용을 안하고 운영안된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 이제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면 행정재산. 그리고 용도가 끝나가지고 일반재산으로 가게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선은 재정관리부서로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전환을 시켰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건물은 행정꺼 땅은 마을꺼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양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는거고요. 마을 새마을회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 새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 해주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새마을회로 이전을 해주게 되면 그럼 마을꺼가 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유지보수라든가 그런건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무상으로 주는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물론 이제 각 마을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군 재산인데 따지면. 그 것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방안이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 마을에서 사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마을에서 사가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것같고요. 토지가 마을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해도 그 건물을 살 사람도 없을거고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정확한 업무추진이 안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을 지을때는 행정 땅에다가 해야되는데요.

그렇지요.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까지 명확한 협약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아마도 보조사업이 추진이 됐던 부분이 좀 있는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령도 마찬가인가요?

마령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마령은 땅도 군꺼고 건물도 군꺼입니다. 만약에 마령이 정보화마을 운영이 폐쇄가 되면 이건 오롯이 이것은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건물하고 같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향하고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서 몇 건이 있었는데 꼭 추진하다 보면 우리의 저기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서 땅을 추진하든가 뭔가 장기임대계약서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뭔가 명확한 관계가 되어야하는데 관계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은 다른 소유주고, 소유주는 다르고 거기다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는 돈은 돈대로 들고 유지보수도 우리가 해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했던거까지 이제와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군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땅을 매입을 하든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이든 장기임대계약을 딱 해서 마무리 짓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지적해주신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동향. 그걸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리모델링이나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만약에 소유권이 마을로 넘어가게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그 쪽 사업이 될텐데요. 마을 저희가 농촌유학하고도 연계를 할 수도 있겠지요. 소유권이 정리가 되어야.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행정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료 6쪽에 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을 현재 6개 금융기관 11개 계좌로 분산예치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네.

왜 6개 기관 11개 계좌로 분산예치를 하고 있죠?

금융기관별로 하나씩 하는게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자수입 통장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고 후원금을 받는 통장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보다는 통장갯수가 좀 많습니다.

어찌됐든 기금이 모아지면 돈은 한 곳에 모여야 이자율에 따라서 늘어나죠? 이자 금액이. 그러니까 분산배치되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적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단순화 시켜서 6개 금융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이자가 높냐. 하고 부득이하게 나눠야 되면 한 두세군데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6개 기관으로 금액을 다 받는 계좌. 물론 사용, 지급계좌 있으면 그걸 이원화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네. 당연히 제가 개인이면 당연히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은행에다가 전체 금액을 넣을겁니다. 근데 이사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의 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 있다보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율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영쩜 몇프로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같이 좀 공존하자는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은 종합행정을 해야돼서 그런 공공재를 이용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잘 검토하셔서 조금은 더 압축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금을 빨리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CCTV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제가 현황을 보면 우리 14개 시군중에 이제 쭉 보면 위탁이 많고 용역이 한 두군데 되고 직영도 한 다섯군데 되고. 관제센터를 보면 위탁, 용역, 직영. 물론 다 장단점이 있을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부분과도 직결되고. 그래서 어떻게 공통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일거냐. 근데 여기 쭉 보면 (유)전라보안공사만 다 위탁이예요. 각 시군 보면. 그리고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용역업체들을 보면 다른회사들이고. 어찌됐든 위탁이냐 용역이냐 차인데 직영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두 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거냐, 운영에. 운영의 묘가 있겠냐 이것을 잘 좀 분석하셔서 우리도 한번 좀. 한번쯤은 우리는 처음부터 울리는 위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잘 점검하셔서 분석하셔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이제 어찌됐든 본 위원이 직원들의 역량강화차원에서 신규직원들은 교육이 꼭 필요해서 하자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만 있고 금후 추진계획에 이제 실무교육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서. 이게 참 금년부터 실행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제고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사 한달 반 남았는데 언제 신규자 교육을 할지. 이게 그럼 내년도에 한다는 얘긴지. 이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연초에 저희가 지금 공무원 지역탐방해서 단순 지역탐방만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선배 공무원들의 교육시간을 꼭 넣어서.

그러니까 탐방은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고, 알고자 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하고 기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문서 지침 여하튼 이런 것들을 적어도 신규자 3년 미만인 사람들한테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고 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실수를 않죠. 감사에 지적을 안받고.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본 위원이 얘기 했던 내용인데 관내 강사제도. 아주 전년도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 김민성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때는 좀 미약하다. 여기 보면 여기 프로그램별로 보면 전주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구니. 뭐 다 있어요. 그런 분들 좀 더 발굴하고 접촉해서 지금 보니까 한 61%가 관내 강사로 전년보다 한 20여% 상향이 돼서 본 위원은 만족하는데 더 61%가 아닌 적어도 80%는 우리 관내 거주하는 분이 강사로 활동해서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우리 교육지원 돈이 우리 교육분야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어찌보면 기본계획을 확정을 금년 1월 달에 했는데 확정해놓고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이예요.

지금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의원님들께 예산을 요청드리기 전에 교육청하고 어떤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할거고 어떤 사업은 협약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 군에서 할 것인지 미리 상의는 지금 기본적인 상의는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요구를 드린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걸가지고 교육정책심의회라고 해서 저희 심의위원들 심의를 받습니다. 12월 말 경이 될겁니다, 이게요. 예산 15일날 통과가 되면 그 사이에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키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심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1월 달에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는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간 예산이 효용성있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지원 사업이니까 효과도 거양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4쪽에 어찌됐든 정보화쪽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 앱을 보면 진안톡, 물론 우리 동보방송도 있지만 진안톡 앱설치 비용이 얼마들었죠?

1억 1천 4백 8십만원이 저희가 22년도 작년에 해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 앱 하나 개발 설치하는데 1억 1천 4백 8십만원 이렇게 드나요?

단순히 이게 이것은 앱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서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유저 몇 명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약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5천 2백 8십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앱을 개발하는데 그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입찰사항인가요?

이것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사실적으로 우리 팀장도 저도 작년에 이거 시작할때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때 과업지시서랑 다 줬죠?

네.

앱을 설치하기 위한 목표서부터 과업지시 내용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한 번 저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은 지방직 공무원의 소임으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노령화되지 저출산에다가 자꾸 인구 감소돼고 밤이면 적막강산을 이룬다고 하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진안에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실거주하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 한 사례는 인사적 반영도 한 사례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만들 순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진안에 진짜 실거주 자녀들 보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포인트라도 줘야될 것 같다. 거기에 만약에 공평하게 형평성 있다면 그러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근기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안의 주민들과 호흡하고 생활하면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28쪽 맨 위에 질문요목에 보면 마이산 개발,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사업 및 웅치 전적지 사적 향후대책까지 같이 묵어져 있어요. 이내용이. 근데 우리 과장님의 보고내용은 소멸지역 청년대책 이것만 지금 하신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관부서에서 답변할 것으로 압니다.

소관부서에서 할 내용이죠? 그럼 이것도 처음부터 빼고 이렇게 하지 서두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구도 잘 검토하셔서 내용과 합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지금 한 10년 째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안의 아이들이 내고장 바로 알기 해서 한번은 이쪽 물아래 쪽으로 가고 한번은 백마성쪽으로 돌고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여름에 자전거도 타고 또 학교에서 자기도 하고 하면서 쭉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하는데 보니까 항상 예산은 그대로야. 밥값은 점점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르는데 거기 오셔서 밤에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해요.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쭉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직장있는 분들은 휴가를 거기 맞춰서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예산은 그대로라 밥값은 오르고. 사실 또 면단위 가도 밥먹을데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잠자고 거기 협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회에 우리 지역을 곳곳에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큰 저희로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 인재에.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뭐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이고 말씀하신대로 몇 년동안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교육청 예산도 일부가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예산 증액방안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작은 되었는데 저희가 조금 업무 추진에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아마 시정이 되어서 그 전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업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는데요. 올해 자료에는 있는데 작년 자료에 22년 자료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주신겁니까?

일단은 설계용역 관련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진 부분 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을에 많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유관광 일번지 말씀주시는가요?

해외연수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상급부서인 도에서부터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시군으로 인원배정을 하는 정책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치유관광 일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싶어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줬던 사항이었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았던 부분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복지 업무를 가지고 관련 업무를 볼 때 가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상에 만약에 정상화가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가점 0.5를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부서로 발령이 나서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삭제를 해줘야됩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실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점여부를 확인을 해야되는데 시스템 확인을 좀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업무를 보고있지 않음에도 가점이 부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친구가 그 점수로 인해서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실수였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자료가 직렬 불부합하고 필수보직기간이 합쳐져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직렬 불부합만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은 잠깐 시간 주시면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먼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자체가 없었고요.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을 해서 일부 학교는 저희 행정예산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신청되지 않은 학교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업신청이 조금 적었고요. 나머지는 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해서 추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적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의 규모라든지 학교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면서 어떻게보면 기준이 되는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일괄적으로 학교 숫자대로 나눠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신청하고 욕심있는데선 세 개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있는 학교는 당연히 저희가 선정을 해줘야될거고요. 세 개 한데에 대해서 다 못해주면 두 개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만약에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일정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만 줄여서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딱히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행정팀장.

저희 진안을 빛낸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해보자는 차원이었고요. 그 때 위원장님께서 주문주셨던 내용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못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이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에서는 이게 저희가 주문했던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인물이 아닌 전체적인 인물에 대한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여러번 주문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렇게 답변드렸던,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추경 때 제가 답변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단체에서는 지금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계획할때는 이것이 연례적인행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진안을 빛낸 인물에 대한 전체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해서 너무나 이렇게 범위가 좁혀졌으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그런 요구는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제출하는 시점하고요,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우선은 못드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것처럼 저희는 이번 심포지엄에 진안을 아우르는 연구가 심포지엄이 되기를 기대했던거고요. 근데 이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에서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넓혀서 하고싶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겠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요구를 못했다는 사유를 지금 드리는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단체하고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의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아까 학생들 참여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확정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용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반절밖에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일비가 이만원이면 만원밖에 못받는거고요. 나머지는 뭐 차량운영이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다 행정에서 주유카드를 통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무직들이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당연히 관용차를 활용을 해야될 거같고요.. 일반직원들이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출장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출장여비라는 것이 내차를 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존하는 차원이거든요. 만약에 공무직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지 한번 저희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부합된 경우는 6명이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금 인력을 이동을 시키는 것 보다는 저희가 정원 규칙을 좀 조정을 해서 이 직원들이 가있는 부분을 직렬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완벽히는 안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