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월천
망월천
랜드마크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콜번
캠프콜번
개발 계획
운영
운영마루공원
현황 및 개선 방안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삼
강성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국·단장 답변사항인 3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은 망월천 랜드마크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월천
망월천
랜드마크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망월천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사강변도시가 개발되면서 가장 기대도 컸고 또 그만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바로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입니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망월천 재정비는 민선 8기 이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각종 오염수로 인한 시민들의 수질,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2020년 11월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LH와 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망월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민선 7기에만 정기회의 18회, 실무회의 10회, 총 28회의 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요 활동으로는 망월천 수질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주민 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 망월천 자원봉사 활동 등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방안 제시 등을 하면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망월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지금의 망월천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 성과로는 망월천 제방 재정비, 망월천 상류구간 정비 그다음에 공공화장실 설치, 음악분수 재정비, 물순환시스템 구조 설계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선 7기 추진 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민선 7기 때 건설과장을 역임하시면서 망월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망월천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망월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절에는 망월천에 풍산 회센터에서 유입되는 해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수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별도로 차단했던 성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월천 TF를 가동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들이 물순환시스템 개선공사 7,0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현재 흘려 내려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사 중앙에 호수공원, 상류, 하류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해서, 사석부설을 해서 정비를 했던 실적이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진행했던 사항들은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나무식재를 해서 그늘길 조성을 하는 사업을 현재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꽃 식재를 좌안, 우안에 해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즐거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선 7기에서는 수질개선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식재 사업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망월천을 랜드마크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물순환시스템의 유지용수가 기존 7,000톤에서 지금은 1만 6,000톤 또 많게는 2만 5,000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LH에서 재설계를 해 주고 우리 시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순환시스템 일일 유지용수하고 거기에 유입되는 실개천에 대한 유지용수는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강용수는 최대로 할 수 있는 유지용수가 2만 5,000톤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1만 6,000톤을 흘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은 이 사항과 별도로 지하용수를 해서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1만 6,000톤은 일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유지용수가 기존의 실개천까지 합해서 1만 770톤이라고 LH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3,000톤 정도가 실개천으로 흘러 내려와야 하는데, 공원녹지과 업무이지만 혹시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나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여름철에는 항상 흘려 내려보내는 거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병용
정병용의원
여름철에도 거의 일시적으로 흘려보냈지 계속 매일같이 3,000톤을 지하수로 펌핑해서 올렸던 거 확인하셨나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그 주위에서 주로 산책을 하는데 대부분이 계속 일일 흘려보내고 시간적으로 조금씩 조정하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지하수 용량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망월천의 모든 관리는 건설국장님께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관심을 서로 따로따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1만 6,000톤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물순환시스템이 다시 고장이 났을 때 실개천에서 내려오는 유지용수가 같이 유지가 돼줘야 하는데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이물질들이, 그 이물질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망월천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하여금 망월천을 준설을 해야 하고 또다시 정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또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러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건설과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건지 같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물을 흘려 내려보내고 있는데 청소하는 시기에는 잠깐 가동을 멈추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흘려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물의 양이 부족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동하고 있지만 부족한 시간대에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유지용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재설계를 통해서 2만 5,000톤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렇다면 현재 1만 6,000톤을 흘려 내려보내고 있으면 지하수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순환시스템에서 나머지 부분을 실개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동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로 매설을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공원녹지과에서 실개천 유지용수가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물순환시스템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망월천에 대한 호수부하고 상부, 하부 전부 다 준설을 했습니다. 호수부를 언제 정도에 또 준설할 계획이십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작년 9월까지 준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상류에서 퇴적토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왔을 때 하상을 점검해서 필요시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때 당시에 준설할 때 1m까지 준설해서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퇴적토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깊이가 많이 좁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다행히 저희 쪽은 산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아니고 대부분 물순환시스템이 LH토지주택공사 43번 국도 하류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류를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상류 쪽은 현재 하우스하고 밭이 일부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거기에 퇴적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수 있는 원인물질이 많지 않아서 퇴적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적토사가 많이 흘러들지는 않아서 상류 부분도 사석부설을 한 부분에 퇴적토사가 쌓여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수부 쪽에도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난번 LH에서 상부, 하부 그다음에 호수부까지 준설하는 데 준설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왔던 거로 예상하십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그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얼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100억 원 정도요. 그리고 우리 이거 말고도 준설할 게 또 있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준설하고 있는 거는 상류 구간에 부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 문제는 지금 공원에서 토사들이 계속 쓸려 내려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배수로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배수로 공사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는, 지금 퇴적토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현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퇴적토가 내려오는 곳이 본 의원이 그 현장을 가봤을 때도 비가 많이 내려올 때 보면 몇 군데 지점들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서로 협업해서 그러한 문제를 어디서 잡아낼 것인지를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다음은 올해 5월에 수립된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해 미사호수공원을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망월천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늘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목을 전체적으로 식재하는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들교회에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단지 앞에 보행도로 그 2개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총예산이 현재 하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5억 원을 투자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경관조명 2개소 그리고 조형 셰이드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한 5억 원 정도 할 예정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11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나무식재 일부 그리고 장미공원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월천 랜드마크화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랜드마크화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여러 타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맞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에 있는 목표대로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실제로 경관조명하고 나무식재 하는 거 그다음에 몇 개 시설 좀 바꿔 가는 거, 그 정도까지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랜드마크화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사업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병용
정병용의원
아니요, 일시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은 해 놓고 그다음에 해마다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는 목표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계획서상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하나하나 부분을 건드려놓고 가는 거예요. 혹시 랜드마크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서울의 양재천 다녀왔고요.
병용
정병용의원
양재천의 어떤 거를 봤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석촌호수 다녀왔고.
병용
정병용의원
석촌호수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직원들, 팀장들이 현장은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야만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논리로 볼 게 아니고 랜드마크화를 전체의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또 여러 가지 10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때그때 여기서 도비라든가 국비 예산 들어오는 거 가지고 조금조금씩 쓰면서 하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호수부가 있고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 그리고 망월천 지역협의회를 민선 7기에서 운영했던 거 말씀드렸죠? 민선 8기에서는 망월천 지역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8기 들어와서는 1회 운영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1회 운영했나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망월천 지역협의회가 없어도 된다는 건가요? 없어도 됩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때 어떤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랜드마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이 담겨야 하는데 단발적으로만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겠냐고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 랜드마크화 사업이라는 거는 3년, 5년 단위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해서, 현재는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3년 후에 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새로이 수립을 하고 정립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망월천 지역협의회에서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보고 오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서 어떻게, 어떻게 정비하겠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도 했습니다.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랬으면 이거를 계속 운영했으면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열겠다는 소리가 전혀 한 번도 안 들려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일부 주민만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전문가라든가 일반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 그리고 망월천에 공공화장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망월천에는 현재 공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2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다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1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개소는 시설 보완 중에 있어서 가동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어디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미사1동 사무소 뒤쪽에 있는 화장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물놀이장에서는 정상 가동하고 있고, 지금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LH에 요구해서, LH로부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우리 시민들이 1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안 한 상태여서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렇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LH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망월천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화장실은 하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왜 문은 계속 닫혀 있습니까?”라는 소리를 저는 1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LH에 어떻게 얘기해서라도, 설득해서라도 개방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조속히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는 정말 책임감 없는 답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원 화장실을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다음은 음악분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 랜드마크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망월천 음악분수를 2015년 7월에 준공해서 올해로 설치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음악분수가 설치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국장님께서 음악분수를 직접 현장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최근에는 가동되는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수 설비 노후화와 더불어서 집중호우 시에 수위 변동에 따라 퇴적물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잘 구성된 음악분수는 심미적인 효과로 인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으로부터 관람객도 유입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거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음악분수를 여럿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을 저녁시간 때 지나가면 음악분수를 보는 분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음악분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음악분수를 보고 망월천 랜드마크화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음악분수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기계 수명이 돼서 그렇다, 아니면 환경이, 여건이 그래서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가동할 것인가 아니면 분수를 정리할 것인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 음악분수 관련해서는 LED수중조명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펌프 시설도 교체해서 가동을 했었죠, 여름 내내. 그리고 최근에는 시간대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음악분수를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수준 높은 음악분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고장이 난 것을 그대로 가동시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월천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만 해서는 안 되고 공원녹지과와 서로 협업해서 아니면 TF를 구성해서라도 랜드마크화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만 책임지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칩니다. 지난번 준설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준설할 때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미리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림막부터 해서 빨리 재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있었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국장님도 그때 들으셨죠? 그 얘기 들으셨죠? 준설할 때 미리 토사를 다 걷어냈으니 그 안에 들어가서 재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재정비하게 되면 지금 물을 다 빼야 하잖아요, 그렇죠?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지금은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다음에는 민선 8기 망월천 랜드마크를 위한 환경개선 및 시민 쉼터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은 호수부에 막구조물 설치해서 그늘막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호수부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벚나무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맹암거를 설치해서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하류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부에 벚나무 식재 공사로 해서 테마조성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망월천에 다섯 가지 콘셉트로 해서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꽃밭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식재가 필요한 부분은 식재를 해서 꽃밭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장미정원을 테마로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조성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행도로 2개소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조형 셰이드라든가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통행난관 설치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19 신고표지판,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에 대해서 2개 부서의 의견이 나왔었어요. 건설과에서는 미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이거를 랜드마크화했으면 좋겠다. 또 문화정책과에서는 미사 문화의 거리 위원회에서 망월천과 미사 문화의 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하남시의 대표 축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문화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랜드마크화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미사 문화의 거리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것도 내용에 담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기본계획에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기본계획은 지금 망월천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사항까지 포함해서 현재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은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우리 미사 문화의 거리 세부 용역에도 빛을 이용한 테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경관조명을 하고 있어요. 경관조명도 똑같습니다. 같은 빛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망월천 지역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미사 문화의 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동협의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망월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LH로부터 조건부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망월천을 랜드마크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세종시 이응다리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하여 둘레를 1,446m로 정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세종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형상화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교량으로 세종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응다리는 1층에는 자전거도로, 2층에는 보행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했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와 노원구에도 빛으로 강과 하천을 랜드마크화했습니다. 또 중랑구에는 하천에 장미공원을 조성해서 해마다 장미축제로 도시 브랜드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 우수사례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그 지역만의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망월천과 미사호수공원에 우리 하남시만이 가진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하남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하남시’ 하면 떠오르는 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정병용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망월천 랜드마크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오승철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은 캠프콜번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미래도시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번
캠프콜번
개발 계획
오승철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은 교산신도시, K-스타월드, 캠프콜번, 철도 사업 등 우리 하남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일하는 부서로서 단장님 그리고 최용헌 과장님 그리고 부서 임직원분들에게 고생하신다고 감사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얼마 전 324회 임시회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어요.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시가 과연 이 캠프콜번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라는 미래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고요. 팩트만 단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에 좀 의아해서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24년 10월 수요조사 용역 준비 중’ 이게 맞나요? 24년이 맞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23년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오승철의원
오타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래서 확인차. 이런 자료는 철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수요조사 용역 준비 중이면 지금 준비 중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의원
입주기업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보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다소미흡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용역을 준비 중인 겁니까, 수요조사?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를,
오승철의원
어떤 기업이 우리 캠프콜번 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입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의원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글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승철의원
어제 K-스타월드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프콜번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시의 숙원사업이고 이런 부분도, 324회 임시회 부결이 됐지만 그전에도 의회와 소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의원
부서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하남시의 핵심사업에 관련되어서 의회와 소통이 이렇게 부재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자는 건지. 결과만 의원에게 주는 거, 이게 행정의 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수요조사 용역에 어떻게 담을 건지를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그 안에 업무 기간까지도 나오겠죠. 먼저 지방공기업 타당성 평가의 검토 결과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다시 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의원
언제쯤입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조만간에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한 1∼2개월 정도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GB 관리 해제 용역 추진하는 거의 추세를 봐서,
오승철의원
12월에 본예산 정례회 회기가 있고 내년 2월 임시회 때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추진사항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동안 부결이 되고 얼마만큼 보완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보완’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판단기준 다소미흡으로 나와 있고 공공기여도도 없고 또 시민에 대한 보상책도 명확하지 않고. K-스타월드 사업도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적인 공채발행 한도가 순자산 2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0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그런 도시공사의 사이즈가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게 이 캠프콜번 사업도 진행하는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감이 먼저 들고요. 토지계획안 39%가 업무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무상 공공시설용지 48%. 대부분 도로, 공원녹지입니다. 유상 공공업무시설이죠, 1.7%.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48%. 거의 절반은 도로와 땅을 만들고 40% 육박하게 업무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면 90% 길을 놓고 공원을 만들고 업무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도시공사,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이게 제 말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시설용지가 43% 정도 되고 근생용지 1.8%, 교육연구시설 10.5% 정도.
오승철의원
이렇게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이런 안으로 반영해서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십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많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렇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시설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캠프콜번도 업무시설을 개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식산업센터는 보유 수와 상관없고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대출한도 70∼80%, 90%까지도 대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분양이 잘되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쪽 시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 부동산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사강변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왕숙신도시, 교산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우리 하남시도 14%입니다, 교산신도시의 업무시설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아십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공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P에, 지금 회사들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강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어마어마합니다. 교산신도시에 아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개발방식으로 이러한 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기업 유치, 기업 유치. 항상 미래를 지향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직각을 해야 합니다. 하남이라는 도시의 특수성. 지금 강남에 가도 공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도시라는 화성 동탄, 평택, 최근에 만들어진 구리 갈매, 고양 향동. 어딜 가도 지금 다 난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우리 하남시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갑자기 2배로 뻥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의원
주택 과잉공급, 이런 문제처럼 업무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면 좋죠.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하남시 여건의 기업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캠프콜번 자체를 거의 다 그냥 업무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시민들을 위한 개발입니까? 시행사, 시공사를 위한 개발입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 콜번에 대한 공기업 타당성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지가격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오승철의원
그렇게 사업에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남시가 갖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용지, 정말 알짜 용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하남시민이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왔던 그런 용지에 관해서 하남시가 개발 계획에 관련돼서 이러한 업무시설용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행사, 시공사를 위한 개발입니까? 그 업무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자라고 표현한 거 죄송하고요. 그분을 위한 걸까요? 업무시설로 했을 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땡큐해서 하남시로 깡그리 다 이전을 할까요? 아니면 제2의 미사강변도시 공실처럼 또 하나의 암 덩어리가 될까요? 단장님은 어떻게 미래를 보십니까? 본 의원은 암 덩어리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학교 유치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유치를 알아보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오승철의원
최종 결론은 하남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교. 지난 이야기지만요, 본 의원은 되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포스텍과 관련해서 포스텍이 컨소시엄을 해서 카네기멜론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시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는 거의 하늘을 찌르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어디 그냥 비즈니스 회사화하는 것처럼 하남시는 하기 때문에, 포스텍도 어쨌거나 우리야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겠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시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스타월드 스피어 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피어를 위해서 땅을 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포스텍이 들어오지 못했더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환대상공여구역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타 지자체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 대부분 워낙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현황입니다. 이 중에 노란 부분이 반환이 된 대상 지역이죠. 우리 하남시 캠프콜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정부나 동두천, 유명하잖아요.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반환공여지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장님? 다 했겠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저희는 성남골프장하고 콜번 정도.
오승철의원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의정부 시어즈 캠프. 완료된 겁니다.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의정부에 워낙 공여지가 많았었죠. 에세이욘 캠프. 을지대 의정부캠퍼스가 들어왔습니다, 간호학과. 부속병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굉장히 원했던 거죠. 을지대 부속병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공원 조성 22년 11월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화성 쿠니 캠프. 평화생태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예요. 화성 매향리 미군 전용 폭격장으로 쓰였던 곳인데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동두천 캐슬 캠프.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두천 짐볼스훈련장. 푸른숲한류관광타운이라고 해서 니지모리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어요. 가평의 쁘띠프랑스처럼 한국 안에 작은 일본을 조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목원과 테마가 있는 마을 산림복지타운도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고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유치, 대학 유치, 행정타운, 의정부 캠프 카일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유치를 하고. 우리는 하나잖아요. 의정부는 하나가 아니고 워낙 캠프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테마를 많이 준 것 같긴 합니다. 첨단산업 유치, 잭슨. 레드클라우드는 물류단지에서 취소하고 문화공원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고요. 스탠리는 IT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아직 반환은 안 됐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잘된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시민들과 공감이 되고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그 지역주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캠프콜번이 324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고 본 의원인 저에게 많은 분들의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요. 주변 지역 분들의 대표 되시는 분에게 본 의원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시공사나 시나 소통이 너무 안 된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오셨던 분들에 대한 기여도는 과연 없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듣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진짜 우리 시나 도시공사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분들이 뭐를 원할까요, 주변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승철의원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아 와서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저에게 말씀하신, 다른 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원 조성, 행정타운, 병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40%를 업무시설로 밀어 넣는 그런 누구를 위한 개발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325회에 올려주셨던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정이라도 하나 지어줬습니까, 실내체육관이라도? 뭐 있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오승철의원
가능하죠. 당연히 변경해야 할 부분이고요. 주변 시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그 안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업무시설 개발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빨리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빨리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캠프콜번이라는 좋은 공간을 우리 하남시에 뭐가 좋을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하남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예, 단장님 말씀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공간에 TF팀을 결성해서 미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업무시설로 개발해서 우리 하남시에 도움은 1도 안 된다. ‘기업 유치’라는 희망만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본 의원도 1년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우리 하남시에 좋은 기업 하나, 또 서희건설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개발을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본사만 왔지 실제 업무는 서초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본사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정확히는……
오승철의원
사무실 하나 얻었더라고요. 서희건설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건설사 하도급 관련 분쟁 최하 기업입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개발사업에 하남시 기업이 분명히 참여를 많이, 인센티브를 줄 텐데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한 소송이 수백억 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수 확보에 대한 건 좋지만. 서희건설 주주 공지에도 하남에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전을 하겠다고. 말 그대로입니다. 민간이 돈 벌려고 하남 들어오는 건데 왜 그렇게 하남시는 그걸 그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일랜드라는 국가처럼 법인회사들이, 대표가 아일랜드로 들어간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콜번은 우리 하남시의 정말 좋은 땅이고 오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업무시설을 ‘거의 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욱
심영욱미래도시사업단장
예.
오승철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오승철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콜번 개발은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경제와 하남의 이미지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오승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프콜번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과 미래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은 마루공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마루공원
현황 및 개선 방안
박선미의원
존경하는 강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루공원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존경하는 주해연 국장님께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의 마루공원 위탁사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탁이냐, 대행이냐.”라는 저의 질문에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는 ‘위탁’이라 말씀하셨고 하남도시공사는 ‘대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마루공원에 대해 위수탁 협약서를 맺고 하남시의회에 마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처리했음으로 볼 때 본 의원은 마루공원은 위탁사업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제 와서 “사실 마루공원은 대행사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무슨 근거로 ‘대행’으로 판단하고 규정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마루공원이 대행사업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일단 위탁과 대행의 규정은 ‘위탁’은 권한과 책임을 모두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주는 행위이고요. ‘대행’은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지지만 공공기관에 일부 운영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주는 그런 행위이고 모든 집행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선미의원
그러면 마루공원이 대행이다, 라고 보았을 때 저는 대행사업은 자격을 갖춘 자가 대행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도시공사에 장례지도사가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수원도시공사처럼 사업자등록증에, 자세히 보시면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이라는 우리 사업의 종목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남도시공사도 장례업을 대행하기 위한 기본 자격인 장례업 등록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 초기 단계에 장례업자를, 지금 사업자등록증처럼 우리 공사에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이 사업 공사라는 게 시의 산하, 직접적인 것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 좀 단순화시켜라,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뺐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루었지만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관련된 장례업을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장례업을 등록하셨다가 얼마 안 지나 취소했던 걸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례법도 개정되고 자격을 갖춘 자가 장례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 하남도시공사가 장례업을 신고하고 장례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장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믿음과 신뢰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 교란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과 대행 사이 그 편법의 지점에서 마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우리 관련된 유일한 조례인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마루공원 조례에는 위탁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위탁을 취소한다. 저는 오늘 주해연 국장님께 하남시 마루공원 조례에는 이 사업을 대행해도 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행, 과거, 현재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기업법이나 보면 시군구 단체장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대행이라는 개념을 위탁이랑 혼용해서, 복합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 직원들이 5명인데 매일 업체에서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용료. 그걸 전부 다 매일매일 정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외부로 저거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네.’ 이렇게 감지를 했었습니다.
박선미의원
우리 주해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듯 행정법상에는 위임, 위탁, 대행, 대리 등 다양한 대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개념과 입법 유형이 모두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은 시의 권한, 책임에 대해서 위탁과 차이가 있는데 대행에 대한 개념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안을 통해 정의해 보면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기속된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행과 위탁의 큰 차이점은 권한과 책임입니다. ‘위탁’은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대행’은 대행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마루공원은 대행이라고 하셨으니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하남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 마루공원 직원 채용을 하남시가 합니까, 도시공사가 합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하면서 시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시에 협의를 거친다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도시공사입니까, 하남시입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그건 위임사무로 봐서 적합자를 뽑는 것은 공사에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의원
인사의 권한은 마루공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의 권한은 시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루공원 정규직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장례지도사를 하남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마루공원 정규직·공무직 장례지도사를 하남도시공사에서 채용하는데 도시공사는 사업 대행자일 뿐인데 어떤 자격과 권한으로 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 말은 하남시 자치사무인 마루공원 장례사업을 대행하고 있던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 도시공사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영 대행사업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되거나 또 다른 적합한 전문 대행업자들이 만약에 나타날 때 그럼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장례지도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하죠?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그런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흡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의원
장례지도사들이 도시공사에 흡수돼서 도시공사의 업무를 한다. 업무의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불가합니다.
박선미의원
대행사업의 문제는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 노동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듯이 도시공사 장례지도사들이 대행사업이 종료되어 도시공사 본사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될 때 이 또한 전문성은 물론 노동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의 운영 대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원 연화장이나 서울의 승화원이나 한번 그 공사를 방문해서 이런 채용, 인력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감사합니다. 하남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매년 도시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추고는 있지만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과연 이 인사권, 운영권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위탁과 대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장님도 저 기사를 보셨죠?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박선미의원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시에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맞습니다. 지난달 하남시 공설장례식장 운구차의 무면허 운행이 들통났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려 올해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무면허로 운구차를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남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특수여객 운송사업자 면허는 받았으나 정작 운구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단독 운영자 지위까지 주어 마루공원 운구차 운행을 전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자 면허는 받았는데 택시 면허는 없었다. 병원을 개원하기는 했는데 의사 면허가 없다. 부동산을 개업하기는 했는데 공인중개사 면허가 없다. 특수여객 운송사업자 면허는 받았는데 버스운전자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것도 하남시 공설장례식장 유일한 단독 운영권을 가진 운영자가, 어떻게 이런 분이 협력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이 기사 보시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무자격자를 채용한 겁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구차 운행을 하려면 대형버스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면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채용 관계자들이 이해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랑 의논한 결과 과징금 부과를 해서 약 400여만 원 징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래도 이건 특정업체에 주는 건 안 되겠다 해서 관내 업체 세 곳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거의 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의 빠른 대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반 면허로 운행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90일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 정지 또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운송사업자가 사업하고 있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참여하고 있으나 거의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보시면 운전면허를 갖춘 운전기사 1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사업 면허는 받았는데 버스운전 자격은 없다. 무면허자에게 단독 운영권을 부여한 하남도시공사의 책임자가 과연 누군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오셨습니까? 도시공사 장례시설부입니까? 알고 채용하셨습니까?
훈선
강훈선하남도시공사장례시설부장
저 법규는 제가 모르고, 채용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협약이고, 협약으로 되어 있고 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망 당시 고인의 유족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가 왔을 때,
박선미의원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인의 유족에게 비용을 받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우리는 협약일 뿐이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채용했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랑 계약한 게 아니고 상주들이랑 계약한 거다.” 그런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관내 운구차 사업하시는 분들께 개방형으로, 이 사업권을 어떻게 보면 단독 운영권이 아닌 개방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10월 27일 자로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박선미의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자격 확인도 안 하고 협력업체를 계약하고 단독 운영자 자격까지, 그 지위까지 부여한 하남도시공사에는 관리 주체인 하남시가 어떤 페널티, 처벌, 징계를 주셨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그 외의 과징금 부과 외에는 별……
박선미의원
과징금은 사업자이고, 운전기사가 과징금을 받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말씀드렸듯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직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은 이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무면허 운전자의 운구차를 타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시게 했다는 그 사실을 고인의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남시가 직영하는 전문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유일한 공설장례식장인 마루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남시가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남시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6개월간 무면허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운구차를 이용한 상주들에게 운구차 비용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처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무엇보다 고인, 상주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최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시민으로부터 마루공원 내 매점에 판매하는 물건들이 적치된 조립식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루공원 내에 매점이 사용하는 조립식 건축물을 우리 시 건축과에 허가 신청하셨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신청을 안 했고, 아마 매점 창고용으로 썼던 모양인데 그게 적발되면서 철거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선미의원
또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있어서 시가 조금 더 모범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의 자치사무를 대행하는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런 비전문가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마지막으로 저는 조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루공원에서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장, 시의원, 지역정치인들의 조기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빈소에 올려주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마루공원 직원들의 업무가 아니다. 이제는 조기를 올리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 내용에도 없는데 수년간 조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초선이다 보니 ‘관례로 조기를 당연히 올려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해 왔습니다. 업무 아닌 업무를 부탁드린 것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서면으로 답변받은 내용을 보니 지금은 저희 시의원들은 조기를 올리지 않고 있고 시장님 그리고 시의장님만 조기를 올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의원
그럼 국회의원님은요?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선미의원
고정이 그냥 아예 박아놨다는 건가요? 구멍을 뚫어서요?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박선미의원
아니잖아요, 제가 가 봤는데. 올리는 거겠죠. 빈소에 어떻게 그걸 고정을 해놓을까요?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박선미의원
시장님과 시의장님 조기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저도 빈소에 여러 번 가봐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조기도 올라가나요?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안 올라갑니다.
박선미의원
국회의원 조기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부의장님 조기 올라갑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안 올라갑니다.
박선미의원
올라갑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안 올라갑니다.
박선미의원
시장님, 시의장님 조기는 올려도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박선미의원
제가 의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10명의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각각의 입법 권한과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의장님 조기 올리지 마시고 시장님 조기도 올리지 말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의 조기를 법적 기준도 규정도 없이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조기가 오늘부터는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기 문제는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역구이다 보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를 할 경우는 좀 넣는 거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쪽에서 제안이 됐던 게 이게 기가 너무 많으니까 빈소 출입자들도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단순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를 크게 하나로 만들고 밑에 연명을 해서, 뭐 다섯 분, 다섯 분 연명하면 2개가 되니까 이런 방식은 어떠냐.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조기를 우리 직원들이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시장님과 시의장님의 조기만 올린 것은 특별한 대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올려주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올려주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기준은 이 행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의회에 마루공원 위수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업으로 규정된 올해부터는 위수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 의원님들이 마루공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하남시의 유일한 공설장례식장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대행사업자인 하남도시공사를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단 장례시설부가 마루공원 운영에 있어서 장례업 신고해서 전문 자격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질문했듯이 마루공원 대행사업 종료 시 도시공사가 채용한 정규직·공무직 장례지도사의 인사 조치는 과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의원
끝으로 하남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주해연 국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박선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유념하시어 마루공원 운영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마루공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13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은 하남시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하남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