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예, 안천원위원님.

예.

저희들 감정보다는 추정치 가격을 했었는데 용도지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저희들 방문을 해 가지고 매입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과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58번지 일원으로 현재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원으로 국비 1,931백만원, 도비 248백만원, 군비 4,390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4,378㎡에 건축 504㎡, 연면적 1,008㎡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남녀목욕탕, 공용면적, 2층에는 꿈나무놀이방, 동아리방, 건강증진실, 헬스장 등이 자리잡게 됩니다. 투자계획으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5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남도와 기본계획 협의를 마무리하고 승인고시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7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성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복지회관은 건립된지 18년 된 건물로 당초 건립시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동목욕탕의 경우 2층 남탕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면소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인프라를 통한 삶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성 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예.

아뇨, 같이......

예.

아뇨, 옆의 것은 안 건드립니다.

아, 그것은 안 건드리고......

예, 맞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지금은 건축상에 연결다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법상에 안 맞아 가지고 일단 놔두고......

18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3천원입니다.

예.

2천원입니다.

예.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생초에 있습니다.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온천랜드하고 이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예, 경호탕하고.

영남탕은 문 닫았습니다.

예.

같은 가격이면 가겠죠.

목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목욕탕부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공모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 맞습니다.

예.

그렇죠. 목욕탕은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예산자체를 반영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국비 70%, 군비 9%, 그 다음에...... 아, 도비 9%, 군비 21%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목욕탕 관련된건 저희들 공모사업에 반영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건 별개로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단성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른 어떤 형태대로 좀 변형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안천원위원 하신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단성, 신안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등과 신안, 생비량에 발전적인 요소라고 찾아보면 당연히 어울림마당, 농촌중심지사업 우리 김계장하고 있는 그 사업 빼고는 우리가 지원받지 못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차 우리 신안면 주민이 보조지원받을 수 있도록 색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또 하실 거예요?

예.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욕탕 부서는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천원위원님, 간단하게 환경과 조용히 불러 가지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신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울림센터 신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여 지역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7억7천만원, 군비 17억9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255㎡에 건축 697㎡, 연면적 2,553㎡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공간, 창고가 위치하고 지상1층에는 마을카페, 공용빨래방, 공유부엌이 자리잡고 지상2층에는 동아리방, 서예실, 평생교육프로그램실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상3층에는 공동체문화활동실, 대강당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85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23년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시행계획 착수를 하고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2024년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울림문화센터 신축사업으로 면소재지의 주요시설인 복지회관과 연계된 어울림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신안면 소재지의 중심부에 어울림문화센터를 신축하여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생활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신안면사무소가 올말쯤에, 예.

예, 그렇습니다.

LH는 지금 신안면사무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준공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빠르게......

예.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준공자체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입주는 내년에.

예.

예.

예.

그건 2024년말에 준공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서 군전환사업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에는 마을의 어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다른 마을은 대부분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고 또 마을회관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목적광장이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석대마을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지금 마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좀 가운데 쪽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마을회관 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청군 전체 마을만들기사업에 전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다목적광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그런 경우인데 방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각 세대별로는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충분한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이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13세 미만인 어린이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대마을에 한 16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어떤 신청도 했고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다음에 이게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어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공모를 시작할 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았습니다.

이영국위원님.

마을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을회관을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을에 배당되는게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포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들까지 신축비하고 계산해서 협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준게 평당 한 10만원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평당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예, 10만원입니다.

아, 안 그렇습니다.

예, 120㎡이니까 단층으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월마을같은 경우에는 선땀마을, 바깥땀마을, 안땀마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쪽에는 제일 많은 16세대가 있고......

선땀은 7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맡아서 큰일을 자꾸 잘 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지역이라서 수월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길 밑이라서 회관, 동네회관을 지으면서 길 아래에 짓는다? 그게 또 보니까 그 위치가 또 악조건이 따를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과 토지 높이 차이에서.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부실이 나지 않게끔 한번 더 나가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리 단체를 진행할 겁니다.

예, 2가지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시천같은 경우에는 소재지하고 하우스단지하고 거의 같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구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단성같은 경우에는 소재지하고 하우스단지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소재지에 잡았을 때는 하우스단지까지 일터로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수단, 그러니까 그 농가주가 직접 태우러 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천처럼 딱 적합하게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단성소재지에, 부지를 처음 구할 때 단성소재지에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단성소재지에서 그 일터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또 출퇴근하다가 또 사고우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데에 그리 한다면 조금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관리인을 저희들이 지정할건 아니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물 사용료를 그 어떤 단체에, 시천 같으면 딸기작목연합회, 단성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단체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단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단성같은 경우에는 8실을 해 가지고 4인실, 8실로 해 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농촌의 공가부분을 어떻게 하자. 예를 들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공가를 활용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농촌에 공가가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건물 주인이, 집주인이 그걸 팔지도 않고 계속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안 그러면 은퇴하고 나는 들어올 거라고 그리 이야기해 가지고 공가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천원위원과 조균환위원님 두 분 말씀을 참고하시고 빨리 좀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다행히도 허종근 능력 좋은 과장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잘 하신 다니까 이번에 저희도 기가 삽니다. 어떻게든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농촌의 늘어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과 고용하는 농가주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면 사리 829-3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 3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지상 1층 16실로 대지면적 1,977㎡에 건축면적 700㎡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본 사업대상지는 80%가 군유지이고 군유지를 제외한 매입할 부지가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로 397㎡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11월말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 필요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천면 사리 829-3번지 외 4필지 1,977㎡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700㎡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외 입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고용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및 거주 안전보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근로장소와 기숙사간의 거리문제,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천원위원과 저하고 관계 우리도 지역구의 바람입니다, 바람. 적지 않은 우리 딸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저 생각은 지금 외국근로자가 많은 읍면은 한 군데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급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총 6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상기 2개 법률의 위임조례이자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3장은 안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근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5장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장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 공공급식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의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특산물 범위중 제2호 그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하여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중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로 일부 개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1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193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8월17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은 198페이지와 같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2024년 하반기에 5개교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11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2차년도인 2025년에는 식재료 구입비 20억원 등 포함 총 2,3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인건비 및 식재료 상승분 4%를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공공급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지역 먹거리 계획수립·시행,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 계획, 시설설치 위탁,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및 방법, 절차, 안 제20조에서 제21조는 재정지원 및 우수 지역먹거리 인증제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청군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 의안번호 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 의안번호 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