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양원 총무담당관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입법정책담당관 한동철 의정홍보담당관 최월하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음은 김양원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운영위원장님, 장연국 부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2023년도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연구단체 모임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만금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불편한 공간에서 단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280㎞가 넘는 대장정의 마라톤을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가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보고해 주셨어요. 우리 의회사무처 지금 현재 145명 근무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사서
사서최형열위원
6급 또 사무운영7급 그다음 통신운영7급 적게는 이런 분들이 8년 11개월에서 많게는 14년 9개월까지 계속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이 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특히
특히최형열위원
통신운영7급 같은 경우에는 25년 7개월 동안 7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8급과 7급 승진에서 12년에서 1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이 돼요. 사서운영6급은 14년째 현 직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보십니까? 이런 상황.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한 직급에서 승진 없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러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직급별 정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나 또 어떤 다양하게 복수직급 만드는 부분이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권
인사권최형열위원
독립이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가 되고 인력 증원에 따라서 특정 직렬에게는, 그죠? 말씀하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장치가 되고요. 다른 직렬들에게는 승진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하시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행
업무수행최형열위원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이렇게 과도한 차이는 업무만족도 또 삶의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이 또 함께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좀 진작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보람된 직장 분위기가 되고 조직 분위기가 되어야 12대 의회의 의정활동에도 더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팀장의 경우에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부서의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셔서 퇴직 전에 한 2주 남짓…….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개월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개월 정도 됐었나요? 내가 잘못 파악했네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도보다도 공직에서 사무관을 마지막에 한번 달고 퇴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영예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자리를 국회 쪽에 마련을 해서 교육 티오를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라북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일부 직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소수직렬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도 본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최형열위원
복수직이 신설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직원이나 직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처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공감합니다.
전을
만전을최형열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권이, 우리 의회 임용권이 독립돼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작년이죠? 2022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2022년 2월 13일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 후에 우리가 채용인원을 몇 명이나 했죠? 의회에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신규채용 말씀하시는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많이 했나요? 채용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9급 신규채용은 6명이고 정책지원관 채용은……. 임기제 포함해 가지고 13명, 그래서 19명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9명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료에
자료에이명연위원
2022년 8명, 2023년 9명은 뭐죠? 제출해 준 자료에 2022년 8명 채용했고 2023년에 9명 채용했다는 건 뭐죠?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더 늘었네요. 뭔 차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은 총 7명이었고…….
명연
이명연위원
7명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경력경쟁임용으로 임기제로 채용한 인원은 17명인데 17명 중에 재임용으로 임용된 분이 7명이 되겠습니다.
경쟁
공개경쟁이명연위원
일곱 분은 근무내역이 뭐예요? 업무가. 업무내역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속기9급 1명,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임기제는요? 다 정책보좌관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임기제는…….
명연
이명연위원
경력임기제가 몇 분이라고 그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주로 정책보좌관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경력임기제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총 17명입니다.
규로
신규로이명연위원
채용한 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신규도 있고 재임용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처장님께서 몇 명의 직원들이, 많은 직원도 아니고만요.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직원도 아닌데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용하고 처장님하고 관계없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원들
직원들이명연위원
채용하는 데 처장님은 전혀 관계 안 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뭔 관계 하세요? 어떤 관계. 처장님은 그때 뭐 하세요? 심사위원 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채용하는 데 직접 제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건 않고 계획 보고받고 결재하고 그렇습니다.
이나
면접이나이명연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매번 심사위원, 면접위원들이 각 직급하고 인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구성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누가 하시냐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내부인사는 없습니다.
체가
전체가이명연위원
다 외부인사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다 외부인사. 예, 외부인사입니다.
인사
외부인사이명연위원
면접위원 추천은 누가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관련 분야 교수님이라든가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을 구성을 풀로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누가 추천해요? 그분들. 의장님이 추천하시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풀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을 구성해 오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어떤 그런 심사위원의 풀 구성원이 있다고 치면 풀 구성원 추천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시는
모르시는이명연위원
거예요,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저는 실무위원을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실무적으로 인사팀에서 오면 제가 특별히, 그냥 사인해서 이렇게 하라고 결재를 하는, 실무적으로 풀에서 구성을 해 오고 그것이 결재를 거쳐서 픽스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풀 구성원을, 면접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풀 구성원 10명이든 20명이든. 그걸 랜덤으로 돌려서 그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방식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면접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합니다, 그 보완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된…….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정확한 요지를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면접관을 누가 추천합니까? 풀 구성원을 누가 추천해요? 비밀사항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풀 명단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분들은 관련 전문가분들을…….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분들을 누가 추천했냐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실무 부서에서 전문가를 구성합니다, 그 풀을.
명연
이명연위원
각 상임위에서 추천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인사팀에서.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인사팀에서 전체를 다 추천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풀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구성을 해 오고 저는 거기에서 각 시험별로 면접위원, 심사위원들이 오면 제가 사인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처장님 하는 일 내비둡시다. 관여 않는 것 같으니까 내비둬요. 대신에 그걸 누차 누가 추천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면접관을 누가 추천해요? 인사팀에서 해요? 인사팀이 전체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사팀에서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명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인사팀에서 구성해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구성 몇 명을 하냐고? 풀인원이 몇 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명 하고 있습니다, 5명.
다섯
다섯이명연위원
분? 풀이 다섯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풀은 더 됩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원이
풀인원이이명연위원
150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50명을 누가 추천해요? 인사팀에서 다 해요? 150명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추천받지는 않았고요, 실무적으로…….
아휴
아휴이명연위원
, 누가 추천하는지 처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실무적으로 구성을 한 것이지 제가 그걸 일일이 추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님이
처장님이이명연위원
추천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분이 백오십 분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질의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식으로?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들이 5명 추천했든 10명을 추천했든 의장님이 20명을 추천했든 어떤 방식이 있을 거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말을 못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지 않고 실무적으로 인사팀에서 다 구성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방적으로 인사팀에서 다 구성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합니다.
단히
간단히이명연위원
말하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50명을? 면접관 풀 자원 150명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건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추천받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인사팀이 그런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겠네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경력경쟁임용시험 할 때 논술시험도 봤어요. 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몇 번 치렀죠? 인사권 독립되고. 그렇게 많이 치렀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 4회, 금년 4회 해서 총 8회 실시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번 치렀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치를 때마다 논술시험 봤나요, 안 봤나요? 논술시험은 몇 번 봤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전에는 논술시험을 안 보고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을 볼 때 자료가 직무수행계획서만 보다가 작년 12월부터 논술을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필할 수도 있고 미리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능력검정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할 때 논술을 통해서 직무능력이든가 논리력 이런 부분들을 면접할 때 파악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을 작년 1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논술시험을 봤는데 그냥 시험만 본 거잖아요, 참고자료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면접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을 본 겁니다.
어느
어느이명연위원
임용시험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나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참고자료라고요? 시험을 봤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논술시험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그런데 면접을 볼 때 평가하는 요소가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20%, 전문지식과 그 운용능력 2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런 부분들을 논술시험만 해 갖고 점수 주는 것보다는 그 논술시험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면접에서 그 능력을 면접위원들이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논술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어디서 들어나 봤어요? 참고자료 하기 위해서 논술시험 보고 있다는 그런 거 들어나 보셨냐고요? 어떤 임용시험에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또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일부 시·군의회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논술시험을 거치지 않았을 때 저희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장님
처장님이명연위원
, 전입시험 볼 때 논술시험 봅니까, 안 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봅니다.
그때
그때이명연위원
채점합니까, 안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건 합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전입시험 할 때 논술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데 공개경쟁임용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걸 채점 않고 참고자료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우리 규정에 임기제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보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시험을 저희가 반드시 보도록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면접시험 볼 때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각 요소별로 역량을 정확하게 보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을 본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논술시험에 배점이 없다고 거기에 그냥 참고자료만 삼겠다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배점은 없지만 아까 각각 평가요소에서…….
장님
처장님이명연위원
,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배점은 없지만 참고자료만 삼겠다고 시험을 보는 그 당사자들한테 응시생들한테 고지를 해야 맞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이명연위원
맞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언제 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시험 볼 때 논술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공지를…….
음에
처음에이명연위원
할 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시험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고할
공고할이명연위원
때 다 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명연
이명연위원
상식적으로 처장님이 생각해도 시험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일날 아침에 여기 시험 보러 왔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정리합시다요, 정리하게요. 면접관들의 추천하는 방식부터 또한 우리가 채용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 중에 이런 논술시험이나 어떤 방식이 됐든 평가를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투명하지 않으면 의회 인사권 독립하고 의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신뢰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그냥 짝자꿍하는구나’ 이렇게 치부가 되고 사회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렵게 어렵게 받아왔는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충 뭉그려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면 다시 반납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 시작은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시행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못했다.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좀더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더 모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면접관 대상자들 추천해서 풀 자원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부터 또한 시험 응시하는 응시생들한테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부터 모든 것들을 좀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어저께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정책 분석보고서와 예산정책 분석를 위한 통계자료를 갖고 왔어요. 각 위원회실로 나눠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권씩 나눠줬어요? 의원당 몇 권씩 나눠줬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원님당 한 부씩.
명연
이명연위원
한 부씩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왜 나만 세 부씩을 줬어요? 그래서 “아니, 왜 세 부가 필요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래요. 몰라요, 왜 필요한지. 나도 왜 세 부가 필요한지를 모르겠고. 대체 몇 부 인쇄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신규직원이 좀 서툴러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저만이명연위원
세 부 받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한 부씩 받으셨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저도 한 부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의회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직원 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언제
언제이명연위원
채용됐죠?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2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두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영상
동영상이명연위원
촬영하는 분 말고 기존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 말고 그냥 우리 스냅사진이나 이렇게 찍는 분들이 한 두 분 별도로 계시는 거죠? 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들은
그분들은이명연위원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활동이나 의회의 어떤 행사 때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분들
그분들이명연위원
언제 채용했다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명은 일반직 직원이고 1명이 임기제인데, 9월에 채용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 9월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금년 9월.
명연
이명연위원
뭐 하시던 분이에요? 사진 전문가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언론사에서 사진 담당…….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방식으로 채용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어요? 그분은. 채용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임기제 채용으로, 그러니까 공개경쟁 방식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공개경쟁으로 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공고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전에
전에이명연위원
우리 의회에 있던 사진 촬영해 준 분들 있었잖아요. 한 분 계셨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사교류에 의해서 집행부로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그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분은
그분은이명연위원
원래 사진 전문가가 아니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공업직 공무원.
랬죠
그랬죠이명연위원
? 이게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촬영하는데 그분만 못해요. 내가 어떤 행사장에서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과 이분이 찍어준 것과 비교를 했는데 이건 사진이라고 말을, 어디다 활용할 수가 없는 활동사진이에요. 그걸 보내주는데 어지간만 하면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내가 항상 부기를 다는데 그 말이 정말 안 나와요, 미안하게도. 몇 번을 받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 말을 못했어요. 왜? 이거 어디다 활용할 수가 없는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 사진을 왜 찍었지? 이분이 뭐 하는 분이고 누굴 위한 분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양반이 채용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 사진만 그랬나? 다른 의원님들은 문제가 없는가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활동사진들을 좀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찍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할이 그거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좀 잘할 수 있도록…….
진을
사진을이명연위원
왜 찍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사진만 찍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개인 어떤 사진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죠? 의원들이 다들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 한 분씩 모시고 다녀야 되나요? 밖에서 외부에서. 그렇게 인력 채용해 갖고 줄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을 어디다 써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좀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보충질의를 강태창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청취불능)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해
배려해서난이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퇴직 전에 사무관을 단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의 질의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소수직렬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승진 불공평의 개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답변인데 이런 답변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 아닌가요? 분명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퇴직을 앞둔 분들이 승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예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인사를 담당하는 처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전에 제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기앙양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런 사적 감정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그 직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감사 자리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좀 부적절한 답변과 부적절한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마지막에,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상임위 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분에겐 영광일 수 있겠지만 교육 기간까지 빼면 전반적으로 그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게 한 달이 채 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분이라면 의회 직무를 고려해서 상임위 배정보다는 총무나 다른 담당관실에 배정하시는 게 더 나았죠. 한 달도 근무 안 하시는데 그렇게 배정하면 실제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리로 배치된 부분은 교육 티오로 있었기 때문에 교육 갈 자원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복지위원회 팀장이 교육자원으로 발굴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 때문에 또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사를 하기도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의회를 배려하고 의회의 역할을 고려해서 사실 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장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셨더라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승진이나 여러모로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여기서 아까 그런 질의들을 하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는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정정하든지 따로 좀, 처장님의 사실 그런 개인적 사견이 속기에 담기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견이 아니고 그건 소수직렬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수직렬 된 부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사기앙양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6급으로 그냥 퇴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연관이 되는 겁니다.
모든
모든서난이위원
공직사회에서 퇴직 전에 사무관을 다는 건 꿈이고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대라는 거죠, 저는. 그 기준이 대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모두의 꿈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려해 줘야 돼. 아니, 모든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배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배려에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였으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우리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처장님강태창위원
, 인사는 만사라고 하죠. 신규채용도 마찬가지고 배치도 마찬가지고 인사는 만사인데 그걸 잘못하면 뭐라고 하죠? 망사가 된다고 해요. 망사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이 왜냐? 지금 감사 자리에서, 나중에라도 처장님이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발언이 적절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실 거고. 인사 독립된 지가 지금 저희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 도의회가. 저희뿐이 아니고 인사 독립.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2년째…….
강태창위원
2년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만 2년 안 되고…….
인사
인사강태창위원
독립이 지금 2년째 됐는데 우리가 지금 17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채용과정을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공정했냐, 투명했냐, 객관적이었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고. 지금 중앙부처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전입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들을 때도 굉장히 갑갑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처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데, 17명 채용 중에서 저희가 물론 경력제지만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자, 5급 올려면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5급으로 진급을 하려면 보통. 9급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평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 20년 정도.
강태창위원
20년 걸리는 건데 여기서 통과만 되면은 5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20년 지금 그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걸릴 것을 면접 한 번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줄 잘 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사 독립되고 나서 첫 번째인데 17명을 채용을 했는데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10명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객관성을 요구를 하는 건데 처장님 답변은 조금 저희 위원들이 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디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시·군에서 하는 걸 왜 광역의회에서 따라 합니까. 그래서 더 큰 가이드라인 그리고 더 큰 도덕적인 틀을 정해 놓고서나, 우리 도에서는. 이제 전북 네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1월 18일이면.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하시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드세요. 만들고 중앙의 가이드라인하고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다가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많이 인사, 그전에 인사 업무가 없었는데 이제 인사권 독립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현원이 처장님, 지금 145명이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직이
일반직이장연국위원
96명, 임기제가 36명. 거기에 교육청 9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교육청에서. 파견이라고 하나요? 그걸. 아니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보로 와 있는 겁니다.
장연국위원
그 아홉 분 중에 4급 한 분, 6급 다섯 분, 7급 세 분.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 의사과 이렇게, 입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장연국위원
맡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교육위원회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장연국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2022년 1월 13일 부터 인사 독립이 돼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현재 9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현원 중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정원
정원장연국위원
중에 현원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사권
인사권장연국위원
독립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겠어요? 대부분 의회에서 순차적으로 돌기나 하고 업무분장이 바뀌고 그럴 사안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인사 적체 그리고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까도 서두에도 말한 듯이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인사교류가 낮아져서 전문성이 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지금 행안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들 정책지원 실무과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분석, 입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 교육기관 파견, 해외 교육과정 신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는 정기적인 어떤 교류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직급별로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교류를 실시해서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년의
내년의장연국위원
계획이 나와 있나요? 내년도 계획이.
계획이 나와 있나요? 내년도 계획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은…….
장연국위원
교육을 얼마나 보내고 몇 회를 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 자체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도 좀 많이 보내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지금 하셨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장기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부 묶여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4급으로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4급 과정을 하나 보낼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내년 예산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라가
올라가장연국위원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장연국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쭐 것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합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우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을 수 있으나 인사관리 방안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원래 임기제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법에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고 원칙적으로 전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치현안팀을 입법담당관실에 만들어 가지고 자치현안팀에 정책지원관을 배치를 해서 각 상임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자치현안팀에 있다가 상임위에 갔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직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뜻
언뜻장연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별로 임기제를 지금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원래 상임위에 많은 인력 배치를 원했는데 현행법상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못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은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그 인원대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한곳에 오래 있으면 이게 썩게 돼 있어요, 어디 부서든지.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교육을 받으면서 아까 돌린다고 이렇게 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지원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법령상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한정되게 선출을 했을 때 뽑았을 때 그 위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지원관들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임기제는 그 직위를…….
그 직위 업무를 하도록…….
행을
수행을장연국위원
하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하도록 해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전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연국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다만 조직 기구 개편 시에는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안지원팀의 정책지원관들이 업무를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현안지원팀하고 필요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장연국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지원관제도 도입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전문성 강화도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확립되지 않은 걸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저희들한테 화소가 높다 보니까 그 사진기가, 제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말씀을 못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름 그대로 전송이 돼요. 저희들이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것을 뭐 어디 컴퓨터에다 넣어 가지고 보정기술이 있다고 하면 주름도 좀 없애고 뭣도 좀 하고 할 텐데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저희들이 하루에 5분발언을 20분, 30분씩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공유를 해 주셔도 저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화소가 너무 좋다니까. 잔주름 하나까지 나와요, 이 작은 사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적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도의회박정희위원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서 더 많은 도움들을 도민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한계가 각 위원회별로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어떤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거나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제도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5분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환복위에 속해 있는 그런 의견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환복위에 있는 정책지원관이 교육위에 속해 있는 이 의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우리가 위원회가 다 있으면서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의원들이 전체 다 우리 의원 40명이 각 상임위의 일만 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속해 있는 상임위에 있는 일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다른 상임위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왜 우리 영역 건드냐는 식의 그러한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원들은 상임위에 속해 있는 그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것이냐.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교육위원회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은 그냥 그 상임위에 있는 그 소속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상충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협조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사무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를 같이 협조를 하려고 하면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아주 불만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지원관이 1 대 1로 준다고 해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1 대 1로 정책보좌관을 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다른 문건위 위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거기에 있는 사항들을 하려고 하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책지원관은 각자의 전문성도 있지만 그 전문성을 다른 위원회가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의원이 다양한 업무들을 하죠. 그런데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이 채용을 해 봐야 사실상 의원들이 도움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각자 자기 위원회 일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해 줘야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업무가 서로 교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각각박정희위원
정책지원관들도 자기의 영역이 있어서 영역 싸움들을 하느라고 자기 위원회 건드는 거 업무 협조 서로 정책지원관들끼리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좀더 좋은 정책 발굴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업무 협조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 상임위에 위원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왜냐하면 각자의 자기 상임위원회의 정책지원관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안다고 해도 다 알지는 못하고 그 정책지원관이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저희가 각 의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그런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토론회를 몇 번 해 봤더니 이게 맞는지 어쩐지를 보면서 예산 현황을 한번 봤어요. 예산 현황을 봤더니 지난 3년간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행사실비보상금, 둘째는 전문가활용보상금, 셋째는 의정활동 설문조사비를 봤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토론회나 세미나를 했을 때 참석자, 발제자나 토론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일 거고요, 전문가활용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에 따른 그런 전문지식의 자문을 위한 그러한 수단이고 의정활동 설문조사비는 도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러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을 한번 봤더니 2021년도부터 올해 2023년도까지 현황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2021년도에 961만 8000원, 2022년도에 1312만 1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조금 더 알차게 59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사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좀 자제되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토론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적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도 11, 12월에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2022년도에 작년에 코로나가 일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활용보상금은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코로나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상임위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예산들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산을 봐도, 의정활동 설문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556만 5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11원인데 의정활동 설문조사비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것도 의원들이 게으르게 활동을 해서 그러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할 일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좀, 사무처 차원에서 좀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지원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할 때 의원이 시키는 일 외에는 정책제언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예산들이 있으니 의원님, 이런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전문가지. 저희가 각 상임위에 있다 해도 각자의 각 전문가가 그 상임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임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제언들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전부 다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각종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의정활동, 설문조사가 정말 일상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완성도 높은 정책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어떤 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때 욕구조사 해 봤냐, 제도 실시한 다음에 만족도조사 해 봤냐.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많은 정책지원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국의 나태한 태도인지 아니면 정책지원관들의 나태한 그러한 업무수행인지,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석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국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명연 위원님이나 강태창 위원님이나 지금 서난이 위원이나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승진에 대한, 아니면 업무 배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의원들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려고 하고 제도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데 정작 의사국에서는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은 의사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그런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나 정책제안을 하거나 이러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을 완성도를 높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각 국에서 열심히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피차 서로 게을리했다라고 한다면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이라든지 또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게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이면 의사국에서 의장단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윤정훈 위원님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제도가 개선이 안 돼요. 제대로 연락을 받지를 못합니다. 카톡에 문자 한 번 보내면 끝나고요, 카톡 많이 와서 쭉 올라가 버리면 보지를 못하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의정대표 회의를 할 때 각 상임위 과장들이 다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알리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저희박정희위원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해 주고 도지사가 각 14개 시·군의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시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같이 행사에 배석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하는 연락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네 분이잖아요. 행사에 참여를 하면 그것도 집행부에다 얘기를 좀 하세요. 도지사님 수행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나오면 인사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사국에서 소통을 서로 하셔서 거기 현장에 나가는 도청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행사에 관련된 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배석을 하는데 그 국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도의원들을 챙기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인사는 나눠야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의전을 우리 의사국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 거기서 행사장에서 의전을 잘 해 줘라 마라 그게 아니고 최소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때 도의원의 명분은 서게끔 해 줘야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장님을 위한 의사국인가, 전라북도 도의원은 40명인데 누구를 위한 의사국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의원들이 대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소속감은 갖고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을
신경을박정희위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강태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쪽에 보면 하단에, 202쪽 12에 보면 의사국에서 의정자료관리시스템 관련 의견을 수렴했어요. 어떤 어떤 의견들이 수렴이 됐는가요? 빨리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우리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의정자료관리시스템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강태창위원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어제 저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새로 변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평소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시죠? 처장님. 자주 들어가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가서
들어가서강태창위원
느끼는 거 없으세요? 혹시. 잘됐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 거, 어제 보고회를 한 것 같은데 어제 변화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바로 찍으면 사진도 들어가고 한다는 것, 5분발언이라든가,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별로도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본 위원도 들어가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그리고 심사보고서가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알고 싶은데 누가 아시나? 그거 처장님이 다 아실 리는 없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자료 업데이트는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가 홍보 부서가 아니고 상임위 담당자가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
상임위강태창위원
담당자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사과에서 업데이트시키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 일부가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는
늦어지는강태창위원
게 아니라 빠지는 수도 있어요. 빠질 때, 아, 이유가 나오네요.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게 아니라 빠지는 수도 있어요. 빠질 때, 아, 이유가 나오네요.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상임위별로 처장님이나 이렇게 주셨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담당자는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상임위별로 주셨으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디는 올라오고 어디는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했더니 지금 답이 나오네. 상임위별로 주다 보니까는 상임위에서 제때 올리면 올라가는 것이고 제때 안 올리면 누락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
본청강태창위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셨죠? 본청.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도지사가 올리는 것, 의원들 발의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본청하고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이 시스템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고, 지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도지사 발의는 지금 도 본청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아니고 본청에서 입법예고를 하면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지사가 발의한 건 바로 올라가 버려. 바로 올라가요, 그냥 도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안 올라가요. 꼭 그거 확인하세요. 누락돼요. 조례를 도지사가 만들고 의원이 만들고 똑같은 조례를 만드는데 도지사가 한 건 자치법규시스템에 바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확인을…….
강태창위원
확인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확인을 해 보니까 도 본청도 입법예고, 도 본청에서 입법예고 하면 자치정보시스템에 바로, 행안부에서는 자치정보시스템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도청 법무담당관실 담당 직원이…….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입법예고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통과된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조례가 통과됐어. 통과됨과 동시에 도청 치는 자치법규시스템에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는데 우리 의원들 발의는 안 올라가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안 되지. 어떻게 똑같은 조례를 올렸는데 도지사가 올린 것은 자치법규시스템에 바로 올라가고 의원들이 한 발의는 안 올라가는, 이건 우리 사무처의 잘못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열린의회 메뉴를 보면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돼요. 입법예고도 되고 통과된 것도 돼. 되는데 자치법규시스템에는 안 올라간다는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만큼은 시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시정이 돼야지 어떻게 도지사가 올린 것은 올라가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안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역할을 못한다고뿐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의정관리시스템은 의원님들이 가장 이용 많이 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업무보고 그리고 각종 검토보고서 이러한 것들이 제때 탑재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우리 사무처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아마 내일모레 개선해서 발표회를 하고 개선이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것들도 같이 탑재가 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요구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강태창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12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감사가 두 번째네요. 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업무보고도 하고 2년 차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추진하고 있다, 완료되고 있다, 장기 검토한다 이렇게 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완료, 추진 중…….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지금 거의 3년째인데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장기 검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상으로만 보면 2021년도 건, 2022년도 건, 2023년도 건까지 한 6건 이상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좀…….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지적이 있으면 그 뒤에 조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 중에 한 해에 멈추지 않고 청사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감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시고 또 오히려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됐다고 그렇게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상북도의회하고 교류행사, 우수사례 연찬회 할 수 있도록 주문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안 했는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를 위해 교류를 했습니다.
국내
국내윤정훈위원
교류 우리가 초청을 한 번 했고 우리가 한 번 갔는데 경상북도의회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완료라고 처리를 했으면 적절치 않게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원래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안 했으면 그것도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원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가기 때문에 타 시도의회와 교류로 이렇게 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거 알고 있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경상북도의회하고 정기적인 그런 건 아니고 금년에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세종, 강원도하고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시도의회 교류를 이번에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조치결과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제가 또 의회 독립 이후에 전라북도와 정무라인과 비서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의회의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을 보좌를 잘 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수행이 됐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너무
너무윤정훈위원
광범위하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14개 시도에 군정·시정 소식지 같은 데 우리 지사님 소식도 실으면서 거기 지역구의원님들 소식도 한 군데씩 실어줬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좀 상의도 한번 해보셨어요? 시·군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시·군하고 상의…….
정훈
윤정훈위원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고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어요
했어요윤정훈위원
? 공문으로 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고 유선상으로 이렇게 협조 요청을…….
는데
했는데윤정훈위원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았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앞으로 특별자치도도 되고 도의 권한도 강화되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협치하면 좋을 건데요. 그죠? 참 안타까워요. 좀더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중에서 상임위 활동과 입법활동은 상임위의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잘 운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2023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주거나 했던 것들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상으로만 보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너무 망라적으로 분석을, 신규사업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분석이 미흡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요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점해
선점해윤정훈위원
가지고 많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정무활동을 좀 해야 되잖아요,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또 지역에서도 좀, 우리나라가 행사든 뭐든 하면 도의원님들 분에 넘치는 의전 바라는 의원님들 하나도 없어요. 서로 예의를 좀 지켜달라, 의전지침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상의도 해 달라. 우리가 우리 예의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집행부하고 그런 것들을 상의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우리가 정무적으로 12대 의회에서 우리 전북의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새만금 문제 있을 때 의원님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잖아요, 나름대로. 국회까지 뛰어가고 배 곯아가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의회의 위상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의원들의 정무적 활동도 간접적으로나마 보좌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노력한 흔적이 제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더 잘돼 가지고 곧 후반기가 시작될 건데 내년에는 더 원활한 또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더 역동적으로 더 진실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벼운
가벼운윤정훈위원
소재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방법이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각 시·군마다 해 가지고 전북 방문의 해, 무주 방문의 해, 임실 방문의 해 하고 있는데 우리 하계휴양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임차해 가지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것은
이것은윤정훈위원
시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설. 하계휴양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직원들한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도나
만족도나윤정훈위원
선호도조사에 의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해 가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휴양소는 배제를 시키고 새롭게 더 괜찮은 휴양소를 찾아 가지고 넣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과정을 거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약을
예약을윤정훈위원
하면 100% 사용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본인이 사용하든가 아니면 5만 원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자부담하고 100% 사용한다고 지금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본인이 사용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누구를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여름에 도심 관광도 있어요. 전주한옥마을 잘돼 있잖아요. 그죠? 저기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여름 한철 전주 와서 하루 자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한옥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관광특구도 있고 진안에 스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곳을 갈 수 있게 해서, 우리 의회가 또 많이 방문해서 거기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두 가지 당부드렸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좌 좀 잘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윤정훈위원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김정기위원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각 상임위에서 올린다고 얘기해 주셨죠? 상임위 담당자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진이 아니고 회의록이나 이런…….
김정기위원
회의록이나 의정활동을 아까 상임위에서 다 올린다고 했는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담당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자료 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사진이 올라온 게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 그러면 그게 언제 치인지는 본 위원도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한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저희
저희김정기위원
문건위 직원들이 잘못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진은 아니고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의정활동 사진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미디어팀에서 올립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강태창 위원님이 의원님들의 조례나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또 올라가야 할 부분도 있고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이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각 상임위에다 다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진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아까 조례는 집행부와 이런 내용이고 의정활동, 전반적인 의정활동.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진은 미디어팀에서 올립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사진이 안 올라가 있는 이유는 뭐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사이버 홍보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이게 지금 사업을 내년 11월까지 사업계획서 해서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11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가 다운돼 있어야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지금…….
전혀
전혀김정기위원
연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현 홈페이지는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현 홈페이지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될 거에 잘될 거니까 “현재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이버 홍보관은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김정기위원
업데이트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어썸전북 아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총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07명 정도입니다.
김정기위원
507명 중에, 도의회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45명.
김정기위원
145명?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최근에 새만금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2라고 해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홈페이지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그러고 하던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89명 써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잘못 봤나. 데이터가 왜 이렇게 다르죠? 그쪽 컴퓨터는 50명인가요? 89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89명,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모 의원님이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유보통합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어썸에 등록했습니다. 39명, 다른 의원님 24명. 모르겠습니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의원님들이 해야 하나요? 이 홍보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어썸전북 홍보 부분은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덜 됐는데 내년에 홍보예산을 좀…….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이게 홍보예산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니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라북도의회 직원들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아까 140명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들마다 100회도 조회수가 못 넘고 있어요, 최근 것이. 이건 전라북도청 직원들 홍보는 저리 가라고 의회 직원들도 안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님이
처장님이김정기위원
다 일일이는 못 보신다 그 부분은 바쁘신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지 압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홍보를 본인들이 잘해야지만 도청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도의회 직원들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자기 아는 분들한테도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못하는데 이걸 홍보비 줘서 저희가 홍보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까 홍보비 내년에 세우면 홍보비 줘서 이걸, 어썸을 홍보비 줘서 활용한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홍보를 광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SNS 채널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실시하고 이런 예산을 내년에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덜 돼서 저희가, 그러지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나 이런 부분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거 구독자 늘릴 수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 사서. 거기서 계속 클릭수 늘리면 올라갑니다. 이걸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클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냐 없냐,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이 관심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사무처장님한테 관심이 없는 질의내용이나 어썸에 등록이 돼 있다, 유튜브가. 그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구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죠? 이것도 홍보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초기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만 구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정기위원
얘기입니다. 지금 7월에 개설을 했어요. 도청 직원 숫자도 안 되는, 도의회 직원 숫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어디다 홍보를 합니까? 이걸.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을 새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 실시간방송 되죠? 되고 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몇 분 정도 늦습니까? 실시간방송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집행부석을 향해서) 아니, 구독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아니요. 구독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방송을 하면 바로 나가나요, 아니면 몇 분 정도 늦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바로 나갑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보셨어요? 혹시. 화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의회에 제가…….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분들 할 때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유가
이유가김정기위원
뭐냐면 속도에 의해서 조금씩 늦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화장실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앉아서 한참 있으니까 제가 지나가는 화면이 나와요. 문제는 실시간 부분에서는 도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속도는 맞춰줘야 한다. 홈페이지만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의 인터넷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있죠? 홈페이지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어가
들어가김정기위원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김정기위원
안 들어가 보셨겠죠? 뭐 안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린이의회가 몇 번 정도 전라북도의회에,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의회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몇 번 정도 하신지 아세요? 모의의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에 9개 학교 272명이 모의의회 실시했습니다.
김정기위원
9개 학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9개 학교밖에 안 돼요? 몇 번 했나요? 그럼. 총.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9번입니다.
자료
자료김정기위원
211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211페이지부터. 211페이지부터 보시면 몇 번 했는지 나옵니다, 어린이의회가. 어린이의회를 해서 아이들이 모의의회를 통해서, 전라북도의회에 와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에서 모의의회를 한 결과 이런 부분이 자료가 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것은 방문실적인데요, 모의의회가 아니고.
하고
방문하고김정기위원
견학하고. 그러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홍보관 방문실적.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의회는 안 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모의의회가 아니고 홍보관 방문…….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모의의회는 그러면 9번이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9번 했는데 그 9번 한 의회 결과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결과라는…….
들이
아이들이김정기위원
모의의회를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질의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모의의회만 하고 끝났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체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라는 의미는 뭔…….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오면 안건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핸드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당도가 많은 걸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한 두 번 정도 참여를 해서 들어봤는데 아이들의 생각에 맞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거기 결과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나온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김정기위원
예, 그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김정기위원
거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모의의회를 했으면 어린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의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운영위라든지 이런 자료라도 내주셔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의회가 어떤 의회들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줬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모의의회 한 내용을 우리 홍보영상이나 이런 데도 홈페이지에다도 기재를 해 주시면 영상을 남겨주면 다른 지역에서든 어디 전라북도 외 다른 학교에서도 ‘홈페이지 가보니까 전라북도의회에 가서 모의의회를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야만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정기위원
4H 예산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의회입니다. 그런 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든 학생의 우수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위원장님, 아세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
김정기위원
죄송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체험 어떤 역할 분담을 각 의장 역할 또 의원 역할 또 진행상황 체험, 체험에 중점을 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홈페이지에 어린이의회라고 돼 있는 부분 들어가시면 아무 내용이 없고 그냥 아이들이 보기 쉬운 조직도의 그림만 그려져 있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좀더 이런 부분이 이번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는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만금SOC 예산 관련돼서도 의회 입법, 총무, 의사, 홍보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옆에서 의원님들 삭발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달리기할 때 같이 옆에서 뛰어주고, 직원들이 애 많이 썼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전라북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가 역할을 해 줘야만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홍보가 되고 활동했던 내용들이 더 도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님 이하 담당관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어썸전북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어썸전북에 보면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되고 쭉 5분발언에 대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홍보비를 책정해 가지고 홍보 수단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유튜브가 올라가 있는데 적은 분들은 몇십 번 조회수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 권요안 의원님하고 윤정훈 의원님이 발언했던 것이 2000회, 1000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입 경로상 제목이 어떻게 노출이 됐나, 아니면 내용이 노출이 됐나 그걸 유튜브에 올라간 걸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회수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높은 이유.
높은
높은오현숙위원
이유잖아요. 두 분이 왜 조회수가 높았는지, 주제로 유입이 된 건지 그런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홍보 수단을 마련하심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유튜브를 하는데 너무 딱딱한 거, 재미없는 거 요즘은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유입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
예산정책오현숙위원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분석 대상을 보면 과제 분석과 신규사업이 있어요. 과제 분석은 어떤 것이고 신규사업은 이제 아니까 과제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신규사업은 쭉 그러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쭉 상임위별로 분석을 통하는데 과제 분석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존 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 분석을 합니다.
심도
심도오현숙위원
있게 이를테면 그 예산정책 보고서를 보면 과제 분석을 하면 이번 예산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갈 것인가를 그 과제 분석을 통해서 의원들도 알고 여기 정책지원관들도 참고를 할 것인데 과제 분석을 보면 2021년도에는 65건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는 결산까지 89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너무 저조합니다. 25건이에요. 그리고 이 분석자료를 보는데 2023년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에 1회 추경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잼버리 하나밖에…….
버리
잼버리오현숙위원
추경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1건도 과제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결산에만 25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분석이 안 된 이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과제 분석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과제 분석, 그러니까 농업 관련 예산 123건을 중점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제 분석은 하지 않고 농업 관련, 농업 관련 분야만 중점적으로…….
누가
누가오현숙위원
그걸 결정한 거예요? 아니, 전라북도에 특화해 가지고 농업 분야만 분석을 했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다른 중점 과제들을 다 제끼고 농업만 분석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입법정책 부서가 어쨌든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라고 생긴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히 과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65건, 89건, 25건 이 수치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농업 분야만 했다면 다른 정책은 중요하지, 그러니까 과제 분석을 다른 분야에도 하면서 농업 분야를 특정적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농업 분야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과제 분석을 안 했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신규사업 분석보다는, 이건 상임위 쪽에서 하도록 하고 과제 분석, 통계 분석 그런 과제 분석 위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요정책에 대한 과제 분석을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농업 분야에 대한 과제 분석을 본예산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1년 내내 농업 분야를 갖다가 추경에도 농업 분야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본예산에서 한 겁니다.
산안
예산안오현숙위원
분석표를 보면 과제 분석은 이렇게 중점적으로 정책도 제안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세세히 하는데 신규사업이나 보면은 그냥 한 페이지에 몇 줄로 끝나는 거거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또 상임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과제 분석, 통계 분석 위주로 그렇게…….
업은
농업은오현숙위원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 분야는. 과제 분석을 제끼고 농업 분야만 2024년 분석을 한 이유 그리고 누가 제안을 했거나 어쨌든 그 주제를 농업 분야로만 한정 지은 건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법정책관에서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농업 분야만 하고 과제는 분석하지 말라는 그런 정책결정을 한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문제가오현숙위원
많네요. 과제 분석을 하지 않고 농업 쪽으로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내부에도 누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활동의 보좌를 갖다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경을 위한 예산 분석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분석 신규사업 수치는 보면 전체적으로 3년 수치 해 가지고 179건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심도 있게 하면 분석 건수가 줄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분석 건수가 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과제 분석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리고 좀 제대로 하려면 건수가 많으면 저희 의원들도 좋고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겠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무조건 많아서 좋은 건 아닌…….
아서
많아서오현숙위원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 과제 분석을 잘해야 된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4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어제 나와 가지고 한 부씩 의원님들한테…….
과제
과제오현숙위원
분석이 어느 정도 됐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통계 분석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2024년도? 2024년도 그러면 과제 분석이 몇 건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과제 분석…….
현숙
오현숙위원
몇 건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두 권.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건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0건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0건이어도요, 엄청 부족합니다. 2022년 본예산에 49건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농업 예산으로만 분석했다고 그래가지고 0건을 만들고,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다음 주에 또 한 50건 분석해서…….
과제
과제오현숙위원
분석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정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분석해서 이렇게 내놓는 건 의원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제 분석에 좀 심혈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만
하나만강태창위원
수정을…….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조례라고강태창위원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거 하나 수정 부탁드릴게요. 입법예고 할 때부터인데 제가 조례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법예고 때부터인데 조례라고 아까 말씀한 것을 입법예고 때부터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는 딱 1건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엄청나게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공사 현장들 전부 다 돼 있는 곳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다른 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직실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가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공사 및 자재 구입 등을 하반기에 계획하는 등 늑장 행정을 펼친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공사 및 자재 구입 등은 상반기에 계약하고 조기에 완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스프링클러 천장 높이가 같고 또 화재탐지기가 비닐에 가려지는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즉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계획과 달리 샤워부스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 계약했고 온수보일러와 온수배관이 노출되어 화상 위험은 물론 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습니다.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과 달리 세탁기 미교체, 건조기 미설치, 샤워기 거치대 미교체 등 자재 미교체 또는 배치 지연 신속하게 교체하고 미설치 자재를 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쪼개기 예산집행으로 리모델링 공사 부실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전부 다 사진 찍어왔어요. 그리고 샤워부스 찍어왔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분들이 여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공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은 한번 살펴보셔서 미흡한 부분들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한두이명연위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직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모의의회 체험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생각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민주주의 체험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온 그 발췌된 어떤 내용들, 우리 아이들 입에서 또 청년들 입에서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정책으로 입안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을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다면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안들이 올라오면 그 안들을 취합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또 그 학교나 그 아이들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함으로써 의회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면 우리 의회가 좀더 선진의회로 가는 데 한 걸음 더 먼저 뛰어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 더 참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꼭 연결해서 해야 될 위원회도 있어요, 특별위원회가. 이건 한 시기적으로.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그 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원들이에요. 그분들은 연말 되니까 그 업무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두 달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싶어도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도 보좌하는 직원들이 없으니까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안 있습니까? 외려 방송사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이야기가 들어와요. “왜 그 위원회 계속 않고 있습니까? 내년에 일 안 하실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런 경우가 자치현안지원팀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치현안팀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입법정책관실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분이나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죠? 연결성도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이걸 보좌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들이 와 갖고 한다면 그것도 연결성도 떨어지잖아요. 연결성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특위하고 현안지원팀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한
상세한이명연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어느 때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살펴보시고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장연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정책협력관 박성태
장연국위원장대리
이어서 박성태 정책협력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정책협력관 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협력관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 협치의 의지로 지난 2022년 7월 29일 최초 임명되어 현재까지 정책협력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치활동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책협력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마이크 켜시고. 지난 9월 5일부터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이 릴레이단식을 하고 또 지난 11월 7일 국회 앞마당에서 도민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마라톤을 하면서 노력했던 사안들을 잘 알고 계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때쯤
그때쯤최형열위원
해서 그 시기에 우리 협력관님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도 협치하는 정책협력관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도민들의 반응이나 의원님들 단식하시고 이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 지사 비서실에서 그런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걸 스크랩해서 주면 저 역시 용산이나 우리 국민의힘 쪽에 전달하고 또 국회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분노하고 굉장히 슬퍼한다, 지원을 좀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뭔 실적을 얻으셨나요? 의회에 보고할 만한 실적을 일궈냈나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 이런 저한테…….
답을
확답을최형열위원
듣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의원님들이 삭발, 단식농성을 하는 중에 농성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여러 번 찾아뵀었습니다.
언제
언제최형열위원
언제 오셨었어요? 방문 와서 대화 나누고 그래 봤던 것이 없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닙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냥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7～8차례 찾아뵌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뭔 얘기를 들었나요? 우리 의원님들께. 농성 중인 의원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간 서로 격려하고 그런 차원의 만남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성장에 우리 정책협력관께서 방문한 사실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 얘기는 듣고요.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관련해서 국회나 관련 부처 이런 데는 몇 번이나 방문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 등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궐기대회 하는 날 아침에도 아침 일찍…….
형열
최형열위원
그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쭉. 9월 초부터.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국회에 여러 번 다녀왔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가서도 부탁의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 그러니까 언제 가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건 제가 자료를 살펴봐야…….
형열
최형열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8월 8일날 국민의힘 예결위의 새만금 예산 논의, 수석전문위원 정도 만나시고 온 걸로 자료에는 돼 있단 말이에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국회를 가면 주, 하나씩만 적었는데 기회가 되면 의원실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예산이 대폭 깎인 데 있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느냐는 생각에 새만금개발청장하고 주로 많이 만나서…….
형열
최형열위원
개발청장이 새만금 예산을 세우고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최형열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등, 대통령실을 얘기하겠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쪽의 핵심 관계자들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정무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희 전라북도 상황에 대해서 신문기사라든가 상황에 대한 보고를 SNS상으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
SNS상으로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직접 그런 거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님들을 중심으로라도.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매일 가서 찾아뵐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도민들 상황이 이렇다는 걸…….
형열
최형열위원
SNS상으로 대한민국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활동이고요.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 행정의 정책협력관으로서 전라북도에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 그런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도내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이런 것들을 SNS에 표현했다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협력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도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여야 협치 차원에서 정책협력관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도정에 참여하게 되신 거다. 우리 주문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짐도 하시고 그랬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틀림이 없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과정에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제일
제일최형열위원
중요한 게 지금, 11월 7일날 도민 집회현장에 와보셨다고 그러셨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다녀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수많은 전북인들이 거기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요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현재 전라북도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정에 참여하는 집권 여당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신 분이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1번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무슨 방위산업 유치 관련 논의,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도 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관행적으로 쭉, 지금 일정계획에 의해서 쭉 해 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정책협력관께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련해서 노력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간 우리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씀은
말씀은최형열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시지만 정책협력관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좀 없었다, 뚜렷이 인정할 만하고 납득이 될 만한 역할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데 새만금 SOC 예산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등 또 정치권 등에 관련해서 지금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고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보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서
연관돼서박정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적으로 박성태 정책협력관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자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쪽에서부터 업무추진비 내용을 쭉 쓰신 것을 봤어요. 왜 쓰신 것을 봤냐면 우리 최형열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 예산이나 아니면 이차전지 아니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출장을 가셔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가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보면 어디에 가셨는지가 가장 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계산하니까 한 303일 정도 돼요. 그런데 출장은 국회 등 관외출장을 간 것이 약 55회, 즉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도청직원 오찬, 도청직원, 도청직원, 도정 현안업무 다 도청에서만 거의 움직이신 것 같아요. 도내에서 주로 어떤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존경하는 위원님, 도청직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업추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항을 고쳐 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것을 보니까 올해는 그냥 도정 현안업무, 도정 주요업무, 도청직원은 빼고 그냥 도정 현안업무, 도정 역점시책, 도정 역점시책 전부 다 도정 현안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도내에서 주로 이러한 걸로 관련해서 관련된 업무를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서울을 가면 거의 식대가 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면 국민의힘 식구들이든 잘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얻어먹고 다녔던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갔어도 다 직원들 같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식대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안 잡혀 있지 활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출장을 10월에 8번 가셨고요, 9월에 4번 가셨고요, 8월에 5번 가셨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새만금 SOC 사업이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8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서 삭발도 하고 또 존경하는 박정규 의원님은 서울까지 뛰어도 가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박성태 정책협력관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서울에서 살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출장내역이 10월에 8번, 9월에 4번, 8월에 5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나름대로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든 이 새만금 예산 확보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셨다고 하고 그 말을 믿으면서 과연 활동은 이렇게밖에, 출장내역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밖에 못하셨던가. 그러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나 아니면 내년도 국가예산하고 관련해서 출장내역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안설명서에서 천연물화장품센터 건립에 5억이라든가 아태마스터스대회에 33억을 증액 시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마스터스대회 33억이나 남원에 화장품센터 건립 예산을 가져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들이 애를 썼는데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 역할은 안내하고 도와주는 차원 그리고 설명은 다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부족하냐. 저도 이걸 여기에 기재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직원들 노력이 사라질까 봐 사실은 안 했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직원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활동이 부족한 건 있었던 것 같고요. 궐기대회 하는 날도 아침에 가서 기재위원님 박진, 예결위원 이용, 조수진 위원 다 찾아뵙고 우리 예산 많이 좀 도와 주시라고, 어떤 부분을 꼭 짚어서 말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하고 궐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정희위원
기대를 하는 건 정책협력관님께서 활동을 한 내역이 아까 박진 위원이랑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신 거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가 사실상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으면 저희는 서류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활동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적게 배정이 됐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아, 정말 피 나는 노력을 나는 했다. 내 역할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아,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료에는 없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뭐하고 계셨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또한 국가예산 사업의 원활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움직이는 데에 한계도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만 보고는 열심히 움직였다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정책협력관님,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임용된 후에 바로 탈당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탈당은 하셨고. 그러면 공직자로서 국민의힘 당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국민의힘 행사에 당원 간담회나 이런 건 참석하지 않고 중앙에서 하는 행사는 참석을 했습니다.
에서
중앙에서서난이위원
하는 행사는 어떠한 자격으로 참석을 하시는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난번에 호우피해 있던 망성면 거기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시고 하는 데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7월 25일날 익산시에 국민의힘 재해복구 봉사활동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참여 자체는 정당의 행사라 보면, 왜냐하면 봉사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사의 의전이나 다른 업무로 가셨다고 하면 정무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본인이 ‘봉사활동 참여’라고 쓰셨다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가 쓰시고 가는 개인적 활동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얘기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활동하셔서 그 인프라가 있으시겠지만 이 전라북도 사안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양쪽에 균형감각을 갖고 활동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이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출장내용이나 아니면 실제 업무추진비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양당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활동한다는 게. 그리고 봉사활동에는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왔기 때문에 인사 차원에서 간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오히려 정책협력관님은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오거나 원내대표가 오거나 예결산위원장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그럼 가서 인사한 적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당연히, 전 대표이셨던 우리…….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봉사활동 참여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익산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하러 갔다는 게 저는 쟁점이라고 봐요, 오히려 다른 정무적 활동이 아니라. 그러면 당적 활동이신 거죠. 어떻게 이게 공무적 활동입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당적 활동이기보다는 내가 국민의힘…….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민주당에서도 재해현장 왔는데 왜 안 가셨습니까? 거기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정책협력관님은 공무직인데 계속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합니까? 제가 오히려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한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우리 도의원의 박정규 의원님이 마라톤을 뛰기로 시작한 날도 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다. 오늘 출발한 줄 몰랐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도의회와 도청 안에서도 정책협력관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활동이 1년 좀 넘으셨는데 여기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거 안에서는 계속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또, 어쨌든 저희 안에서도 보좌관님이 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정보를 못 듣지 않도록 동향보고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솔직히 저희 민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오늘 출발했습니다’ 했을 때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고 얘기할 때 서로 민망하지 않을까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래서 저녁에 박정규 의원님 찾아뵀습니다, 송구한 마음에.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가 온다든가 최고위원이 오는 사항을 도에서 연락을 받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협치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참여하고 만나서 인사드리고 한 것이지, 공무원 직책을 떠나서 국민의힘 당원 당직자로서 참여한 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면 1년 동안 왜 계속 민주당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만약 원내대표나 당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으면 사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맞죠, 정책협력관으로서는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현관 앞에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내가서난이위원
들었으면 갈 수 있지만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갔다 이게 아니라 1년 넘게 활동하셨으면 이제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 정무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도 1년 전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같은 지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위원님 제가 그런 디테일한 민주당 상황까지 저한테 보고…….
서난이위원
아, 저희 원내대표님 오시는 게 민주당의 디테일한 상황입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보고해 줄 어떤 직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 업무가 정해진 업무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제 업무가 정해진 게 없고 포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민주당 행사에 왜 참석 안 했냐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좀 난감한 문제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제 질의가 민주당 행사에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1년 전과 지금까지 동일하게 출장내역이나 업무추진 활동들이 공직자로서의 활동보다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게 보일 수 있는 활동을 하셨냐라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 제가 사실 지역에서 국민의힘 활동만 하다 보니 인적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그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양쪽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1년 동안의 성과를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명심하고, 저도 국회에 가면 안호영 의원님이나 김성주 의원실에도 다 들르고 했습니다.
사를
인사를서난이위원
다니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5월부터 있는 활동들이 좀, 생분해성 플라스틱 공모 관련 지원사업이나 방위산업 유치 관련 사업들이나 그리고 제일 중점적이었던 게 하이퍼튜브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번번이 예타 통과를 못하거나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퍼튜브 관련해서 유치 공모 선정됐을 때 정책협력관님이 그 당시에 답변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거 선정할 때 큰 기여를 했다’라고 되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 ‘예타 통과 가능하겠냐’ 했는데 답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는데 혹시 정무적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또 최근에 있어서는 왜 전라북도 공모사업들이 출장 가셨던 내용들이 왜 진행이 잘 안 되는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용이 달라진 게 있는지 이런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하이퍼튜브 예타 조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죠? 거기서 1·2차 부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 이유가 국토부에서 반대해서 탈락한 게 아니고 하이퍼튜브 시험센터를 건립한 후에 상용화 문제라든가 또 시속 1200㎞ 이상 되는 그 속도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탈락 이유도 국가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당위성 문제, 그다음에 하이퍼튜브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기술 문제인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아주 이게 필요한 기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관문에서 그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도에서도 국토부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도 국토부나 정치권하고 계속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이 3차 관문은 통과될 걸로 저는 예측하고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기입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올해 출장 중에는 사실 하이퍼튜브와 관련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장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해서나 아태마스터스나 굉장히 활동내용들이 출장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이 하이퍼튜브 관련해서는 실제 올해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셨던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하이퍼튜브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일단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북도도 보완하고 더 연구를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히
굉장히서난이위원
아이러니하네요. 그때 부지유치 공모에 선정됐을 때는 정말 다 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광고가 있었고 또 협력관님도 이 문제에서 예타 통과에 대해서는 ‘처음엔 떨어졌지만 그다음부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다 기술적인 문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업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도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떤 제반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서난이위원
아, 도가 그러면 실제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래서 저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왜 올해 안에 이런 관련 내용으로, 아까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면 국토위원님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하는 출장내용들이 왜 없을까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전북도 관련 부서에서 다 완료가 돼서 이게 다시 3차 관문을 뚫어보자 할 때는 저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3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서난이위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걸 통과하는 문제는 정무적 역량이 아니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거니 도에서 기술적 보완이 있어야만 이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답변이신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런데 위원님, 예타에서 3차 관문을 통과한 예가 있습니다.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라든가 과기부의 뇌과학 융합복합기술 문제 등도 3차에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하이퍼튜브 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2022년 8월 출장내역부터 2023년 10월 30일 출장내역까지 하이퍼튜브 관련한 출장이 딱 1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성과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출장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는 활동들이 있었다면 실제 부지까지 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시는 정책협력관님이 왜 그 이후에 출장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도청의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정무적 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본 위원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타 통과는 아까 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심사해서 하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예타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건 기술적 부분을 보완한 도청의 역할인 거지 정무적 판단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알면 되겠네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게 다 보완이 되면 같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물론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도도 역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따놓은 하이퍼튜브 사업 아닙니까.
부지
부지서난이위원
선정만 된 거죠, 지금은. 현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정책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카드가 몇 개 있나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 1개 있습니다.
하나
하나이명연위원
있어요? 그래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된 게 언제였었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작년입니다.
해에
올해에이명연위원
, 이제 작년 건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신 걸로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2023년에 업무추진비 그 카드를 사용한 시간들을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점심 12시에 먹고 12시 빵빵 시간에, 그러니까 12시 00.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신 건 10시 아니면 15시 그렇게. 그러면 분이 없어요, 전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이건 정확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과 내역을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사용시간을 맞춰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차이가. 그렇지 않나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우리 주무관이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별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전혀 의심받지 않아도 될 것을 의심받게 만들어 버려요, 정리한 자체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의심 안 받을 것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일부러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다른 업무추진 그 카드를 정리하는 분들 보면 뒤에 마지막 분 1·2분까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위원님, 제가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누구하고 먹었는가 몇 명까지 다 영수증 뒷면에 기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정리를 안 한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이명연위원
보니까 올해 7월 20날 하나를 보면요, 섬마을이라고, 섬마을. 섬마을이 어디에 있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거기서 식사를 하셨어요. 똑같은 시간에 세종청사 파스쿠찌에서, 이건 차를 마신 것 같은데? 섬마을 중화산동에서 똑같은 시간에 세종청사…….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이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죠? 중화산동에서 세종청사까지 0.001초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1분도 안 돼서. 하여튼 오타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요, 세종청사 12시 30분 이건 아니고요, 오전에, 이 시간대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세종청사를 다녀온 건 맞습니다.
작은
작은이명연위원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달리 보면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낸다는 것은, 많은 자료도 아니에요. 정말 조금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낸다는 것은 별로, 어떤 의미를 두고 앉아계시는지 하는 궁금증까지 갖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올 1월달에, 운곡농장이 어딨어요? 운곡농장.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상관면에 있습니다.
에요
어디에요이명연위원
? 상관에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드림티앤씨는 어디에 있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인후동에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기가
거기가이명연위원
뭐하는 곳이죠? 드림티앤씨가 뭐하는 곳이에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언론 관계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요? 수가 늘었어요? 언론사가 올해 많이 늘었나요? 올 하반기에.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이게 명절선물로 뭔가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올 1월에는 그런 구입 비용이 3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건 9월달에 추석 즈음해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500만 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언론인이 는 건지 언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 올 9월에는 언론을 좀 늘렸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1월에는 담당 그쪽 언론만 했는데 좀 폭을 넓혔습니다.
용이
비용이이명연위원
이것도 한계가 없죠? 지출하는 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한계가 없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가능한 것이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제 업추비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업추비 내에서 세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은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선물 때나 이런 것은 얼마까지 이런 한계는 없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5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5만 원 이하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총액에는 한도가 없는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추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언론기관만 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건 제가 사비로 별도로 했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연히
당연히이명연위원
언론에도 인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 간의 관계니까. 그런데 굳이 이쪽의 업무추진비 비용의 꽤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원래 정책협력관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당의 홍보나 정당의 방향이나 이걸 서로 논의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정책협력관께서는 전라북도청 소속으로 몇 급이시죠? 3급이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3급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3급 전라북도의 정책협력관이 국회의원 만나러 가면 잘 만나 줍니까? 중앙부처의 국장님들 만나러 가면 ‘아, 전라북도 정책협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아 줍니까? 잘 안 맞아 주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정책협력관님이 국민의힘에서 도당 사무처장을 하셨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정책협력관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는 도당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과 여러 인맥들인가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것들을 잘 활용하셨습니까? 출장내역으로만 보면 국회만 거의 가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까 지적받았는데요, 제가 국회에 가면 시간이 나면 국민의힘 중앙당사도 방문해서 인사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직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무라인들이 가가지고 미리 풀어놓고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편하게 해 주고, 첫째. 그다음에 그 정보들을 도지사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정책협력관 또 정무수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보면 정책협력관은 기획조정실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무수석은 교통협력국…….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대외…….
정훈
윤정훈위원
대외협력국에서 받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실같이 비서실장 주재 아래 업무보고도 하고 업무회의도 하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정무수석은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수석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일사불란한 업무매뉴얼이 없어요. 그걸 만들어서 한번 해 보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정책협력관하고 정무수석하고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비서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래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정확한 보고도 드려가지고 ‘야, 지금 분위기 보니까 국민의힘 정보를 들어보니까 새만금 SOC 이거 불안하다더라. 빨리 움직이자’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업무회의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누구랑 합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사실에서 일주일에 정책회의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회의 하는데 중요한 당 행사나, 당 행사 같은 데 당연히 가봐야죠, 정무직인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가고 다 가봐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정보 파악하는 대로 적극…….
정훈
윤정훈위원
정보파악이 아까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정무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라인을 동원해 가지고 도청이 일을 할 수 있게 편하게 해 주는 게 정무라인의 할 일이에요. 답답합니다, 정말. 그것 좀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꿀 수 있게 적극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뒤에 계신 직원들도 잘 적어가지고, 정책협력관, 정무수석, 정무보좌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정무라인이 힘을 가져야 도가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책협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의회와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정책협력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