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10건의 제안 동의 안건 및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규칙 10건 등의 제안 동의 안건, 의사일정 제13항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개정사항 관련돼서…. 이게 지금 개정안에는 금전하고 단어가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유가증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유가증권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상품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별표 1에서? (대답 없음) 1조에 대한 내용이 상품권 제외한다 하고, 유가증권이라 하는 건 유가증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 1회 일단 회의를 했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뭘 취득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할 수가 있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지…. 그냥 있어야 되는 기구여서 설치가 돼서 있는 건지,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았던 거는 있는지…. 또 아까 물론 유권자연맹에서 모니터분은 그분들이 하고자 해서 온 거니까 그렇다 치면 사실 그 모니터단도…. 저희가 거의 다 보면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다 회의를 마치고 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거의 결과에 대한 그것만을 승인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거기 와서 어떤 거를 모니터하는지 사실은 제가 ― 그분들의 영역이지만 ― 잘 모르겠지만, 자문단 역시도 외부에서 어떤 제보를 들은 게 있는 건지, 저희 의회에 와서 뭐를 보시고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자문단의 역할은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자문관 역할을 해서 하는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자문을 구한다고요?

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취합해서 누가 그걸 자문을 자문단에 얘기하지요? 자문단도 그 상임위의 구분이 없이 전체 자문단이 전체 상임위 거가 올라오는 걸 다 같이 자문을 하나요? 거기도 따로 저기 없이?

사실은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할 때 각 상임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네 분씩을 다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자문관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같은 거 의원님들이 하실 때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구모임은 의원이, 대표하는 의원님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자문단은 각 상임위에서 네 분씩 추천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자문단을 해서 구성돼 있고, 연구모임에 가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아니, 자문단의 구성이 진짜 변호사도 있으시고 교수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혹시 또 그분의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왕이면 그렇게 됐다라면 적어도 그 자문단이 상임위 정도에 상임위 회의 때라든지 어떤 구축 안을 해서 직접 오셔서 이러이러한 의회의 구성에, 그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시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얻어지거나 또 다른 외부에서 제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청취 불능)…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겪지 못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문의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알아서 의정팀에서 구성을 했으면 그 구성에 맞는, 의장단들하고 회의를 하든 뭐를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매뉴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이 자문들이 상임위원회하고 분과회의를 몇 차례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차례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회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과회의도 하고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정모니터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들어오시면서 한 분씩 의정모니터 하실 분들을 추천하셔서 50여 명이 구성됐었어요, 그때. 근데 모니터단을 구성해 놓고 이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발 넓으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 많은 역할을 못하고 2020, 작년도에 의정자문단을 다시 구성한 거예요. 조례를 다시 만들었어요,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자문단을 다시 구성하면서 의정자문단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이 모니터가 지금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 상임위 회의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권자연맹에서 모니터하시러 들어오신 거고 여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정 전반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교류하면서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로 의정자문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8대 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는 실효성 때문에 사실 없어 가지고 폐지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의정자문단이라는 걸 새로 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문단은?

의정자문단은 지금 3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라는 건 1년 단위 한 번이에요, 아니면….

2년입니다.

1년에 한 번, 3기인데 자문단은 올해로 햇수로 5년, 6년 된 거잖아요. 그거 진행하기 전 시점에 바로 이 조례를 만들어지고 시점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자문단을 둔 상태에서도 이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뒤의 시점으로 보면 모니터를 하자고 하는 거고. 그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외곽에서 보면 모니터 단체 있지요? 유권자연맹이 다른 외부기관이 보는 상황이고, 이 자체는 모니터단 제가 구성 취지는 얼핏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청취 불능)… 이런 형태인 거 저희가 소통 봐 가지고 흐름 읽고 문제점 제기하고 다시 환류형태, 피드백 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취지였던 거네요, 사실은. 근데 자문단은 말 그대로 그 역할에 있어서 기능이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취지 자체는 내부순환 환류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좋게 만들자는 취지였던 제도가 스스로 폐지를 하면 제가 그래서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막상 좋은 취지로 하자고 했는데 역할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자문단하고 유사성도 있고. 그러면 자문단은 말 그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이잖아요. ‘이거 해 주세요’라든지…. ‘설명이 비슷하다’ 얘기가, 저도 거기에 동조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과…. 자문하고 다른 형태거든, 사실은. 근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또 ‘폐지를 하겠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이러니한 상황을 도출하게 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를 폐지하고 의정자문단을 활성화시킨다는 건가요?

네.

그럼 지금 의정자문단이 지금 16명이에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16명입니다.

16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박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건축 쪽, 그다음에 교통 쪽 다 해서 16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자문단들 보수가 있어요?

보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회의 참석수당만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네요?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수당만 있어요?

예.

이것도 좀 활성화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 그분들 전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의회 열릴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오셔 가지고 통성명이나 하고 또 명함도 주고받고 뭔가 알아야 자문을 하죠.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은 이거는 지금 바뀐 대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통일 규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58페이지 전면에서 현재하고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이런 거를 조금, 소속이나 직급 넣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홀로그램이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출입을 할 때 하는 거를 더 삽입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색상도 변경을 시키고요.

의원들만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공통으로 해서 행안부 규격입니다. 이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바뀐 겁니다.

지금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규칙을 아직 일부 개정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바뀌었는데….

네, 안 한 겁니다.

개정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58쪽, 59쪽에 현재와 변경 사항을 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목걸이에 걸 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 변경 사항에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카드형으로다가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될 건데 변경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규칙만 안 바뀌어서 지금 일괄로….

저희한테 이거 다 주셨잖아요. 카드형이랑 목걸이 거는 거랑.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뀐다는….

저희가….

저는 이 페이퍼를 딱 보고 현재와 변경이 있길래 현재가 이렇게 변경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를 변경하는….

진작에 같이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했….

신분증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희가 매일 소지하지 않는 의원이, 예를 들면 요즘은 출입국할 때 핸드폰에 QR코드나 교통카드 같은 걸 찍잖아요. 혹시 그런 걸로다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걸 꼭 저희가 주말이나 사무실이 폐쇄돼 있을 때 출입구 하고 싶은데 깜빡해서 못 갖고 와서 다른 의원님을 부른다거나 주무관을 부르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스마트폰에 다 내장이 되잖습니까.

그거는 조폐공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네, 박종갑 위원님.

지금 10호까지 규칙과 관련돼서 봤는데 사실은 오탈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회 관련된 조례 몇 개 있어요, 혹시? 오늘 10개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28개 정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 보신 거지요? 오탈자, 띄어쓰기…. 그중에 나왔던 게 이거하고 아까 몇 개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 정비된 건가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오탈자가 안 나오겠죠?

더 이상 안 나오게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위원회’도 아니고 ‘워원회’로 돼 있고….

글쎄, 저도….

저도 몰라…. 오늘 보면서 이거는….

안타깝긴 하네요,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9대 의회에 들어왔지만, 저는 사실 꼼꼼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철저히 한번, 다시 한번….

아무튼 국장님이 다 보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종영 위원님.

이지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같은 의견으로다가 8대 때 건의안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부정적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두 건의안을 비교해 보니까 22년 8월 31일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었고, 이번 건의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를 위하는 건의문이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기초단체가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지급…. 농민을 위한 조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대책이 만약에 저희 기초단체 천안시에서 선지급이 된다면 조금 더 농가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건의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비슷한 주제로다가 건의안이 겹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1년도에 한 번 건의안이 채택이 된 적이 있어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수화상병 피해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협의 미완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