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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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각 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대변인 한성하 정책기획과장 윤영임 미래교육과장 민완성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예산과장 이상곤 교육협력과장 임경진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전북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현장을 살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0월 10일 자 예산과장으로 오신 이상곤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청은 정책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뒤에 인쇄된 내용에 대해서는 쪽의 주제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쪽, 7쪽 기본방향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실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실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기 전까지,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반갑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해외연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연수를 다녀온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그거 하실 때 우리 의회에 언제 한다 아니면 그 결과가 어쨌다라고 보고하신 적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왜 그러신 거죠? 아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평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의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어찌 됐건. 금방 답변하셨던 대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계획을 할 때부터 결과까지가 다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예산 예를 들어서 수립할 때는 계속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결과는 나왔다는 얘기를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사업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추후에 종합…….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중간과정으로 중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점들도 있는지 확인을…….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시교육청은 연락이 오던데요, 갔다와서 결과보고 한다고 참석할 수 있냐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과장님이 답변…….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한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지금 수십 개의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연수가 끝나고 나면 지원청 나름대로의 성과보고회를 하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끝나면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전부 다 사업마다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거즘 끝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전체 참여한 학생들 가급적 많이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총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조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운영한 사업에 대하여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결과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교육청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들을 취합한 결과인 건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 사업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보고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보고를 좀 하시는데 그 진행과정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데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희한한 게 하나 보였는데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은 낙찰률이 최저 50부터 60, 70 최대 높아야 80 정도예요. 그런데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90 이하가 없어요, 100%도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71페이지에 보면은요, 집행률을 보면 교육청에서 진행한 거 보면 50.2에서 82.9까지가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그 뒤에 시·군교육청에서 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97, 100, 94, 100, 99, 96, 100 이래요. 이 차이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연수하는 사업들이 겨울에 겨울방학 때 가는 게 남아 있고요. 11월, 12월…….

니죠

아니죠한정수위원

,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완료된 사업을 보고 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진행하지 않은 건 집행 안 됐다고 0으로 표시하셨고. 도교육청하고 시·군교육청하고 계약 맺는 방법이 틀린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처음에 2단계 가격입찰을 했고요, 그것이 최저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낮은 가격들이 낙찰이 됐고요. 대체로 지원청에서도 같은 계약방식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방식이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원인이 분명 있을 거 같은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과장님이…….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에서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집행률 속에는 낙찰률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사전교육과 사후교육 그다음에 사후보고대회 그러면서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집행률이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집행이 끝난 거잖아요. 그 집행 종료 끝난 거에 대한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했던 사제동행 역사해외탐방은 예산이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490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서 했던 건 1억 3000이었는데 6900 썼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걸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집행이 덜 된 건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아니 종료된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계약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서 이 해외연수가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계약방식을 취하는 시·군은 희한하게 단 한 건도 90% 이하가 없어요. 그러면 시·군이 예산절감을 안 한 건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보시면 대상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 속에 부대비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안전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사전교육을 1회, 2회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전교육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좀더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인원이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수는요.

원이

인원이한정수위원

많아서 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로 보는 건 처음에는 최저낙찰제가 문제가 있어서 해외연수가 원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예산 결과를 보는데 희한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낙찰률은 지역청에도…….

률이

낙찰률이한정수위원

아니고 집행률이죠, 집행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낙찰률은 지역청에서도 70∼80% 이하로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집행률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는 본청에서 수행한 사업들은 낙찰차액을 전체를 2차 추경에서 반납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수립한 거에서 낙찰차액이 있고 그것만 집행한 게 되니까 집행률은 떨어지는 식이 되고요. 지원청에서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전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그걸로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이라든가 해외 방문지의 역사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보고서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다녀와서도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녀온 소감들도 묻고 다녀온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또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낙찰차액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시·군교육청은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결과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도교육청은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남는 예산을 그냥 반납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교육의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를 해서 사전교육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왜 이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남는 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면 끝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업 계획을 잘못 짠 거예요, 반납을 한다는 건. 그것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 예산보다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연수의 질이 떨어지거나 숙소가 바뀌거나 식사가 바뀌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평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됐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짜로 보내줘 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다 좋았다, 해외에 나가 봤으니까 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걸 놓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겠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왜 이런지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청에서 직접 한 것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를 한 것 아니면 여행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 그거 구분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여행사가 한 거하고 기획 단계에서 교사 또는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했는지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조건을 제시하면 여행사에서는 플러스, 거기에 대개 숙박이라든가 교통편 같은 것들을 여행사가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건 숙박하고 교통편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여행사에서 준비한 게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처음에 해외연수를 얘기하실 때 교육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런데 여행사가 진행을 했어요. 여행사가 교통편 일정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디를 탐방할 건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하고 학생들 통솔하는 것까지 여행사가 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여행사한테 일정이나 이런 걸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을 통솔하는 건 같이 동행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여행사가 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 자체가 엄청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실제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생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창의인재과,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본청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제동행 역사체험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행사에 의존한 바가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선생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수차례 논의를 해서 아이들과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 고민을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들어오되 교통편이나 현장에서의 운송 같은 경우는 여행사가 제공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국제교류수업은요, 학교단위에서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짜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운영했던 40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간의 협의를 통한 학교 자체 의견들이 반영이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학생지도는 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이 굉장히 안전 때문에 많이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충실히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대량의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그 업체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 측에 아이들의 인솔을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인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다음에 맡아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같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있거나 전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외부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그런 사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정말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이라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보고된 바는 없는데요.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해외연수가 교육감님의 가장 핵심 공약이셨고 중점으로 추진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걸 수용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 그 결과가 어찌 됐건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결과가 이곳저곳에서 나온 걸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혜택에 대한 고마움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의 권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느낀 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기 때문에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금방 제가 지적했던 이런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분명히 예산 추계를 처음에 잘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하는데 어느 곳은 사전·사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어느 곳은 안 이루어진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행사에 전적으로 맡긴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까지도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가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사업은 좀 틀려요, 교류사업 말고요 해외연수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수를 선생님들이 직접 교섭하고 찾아다니고 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한번 올렸다가 부결됐던 미국 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교섭하신 거잖아요. 아니 어떤 거는 되는데 다른 거는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여행사에 전적으로 맡겼다 이것도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여행사에서 전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긍·부정이 뭐가 있었는지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앞서 말씀 주신,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앞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만족도조사 해서 피드백 받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만족도조사에 혹시 이거를 직접 계획하고 수행했던 곳에서 이런 선정 업체들 있잖아요. 항공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그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사업 다 종료되고 나면요, 좀더 세밀하게 지표를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점검을 하면서도 만족도조사를 했던 것들이 중간에 계속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저희 직원도 따라가고 인솔자가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연수과정들을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들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숙소는 어떤지, 스케줄은 어떤지, 프로그램은 어떤지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동안에 만족도가 거의 다 반영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좋아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기준들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짜임새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만족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작은 경우였지만 숙소가 그쪽 국제 현지에서의 다른 일정 때문에 숙소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숙소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나빠져서 그럴 때 불만이 있었던 데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볼 때는 5%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단발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만 불만이다고 하는 식이었었고요. 대체로는 그때그때 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까 오해가 계셨는데 저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쭉 해 왔고 사전교육·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교육적 효과가 높아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서 본예산안에 사전교육·사후교육을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 할 때는 지원청에서 기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일정교육 중심으로만 잡았다가 저희가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낙찰차액 같은 걸로 그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을 꾸미는 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를 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 했었고, 지원청에서는 반영을 했던 것보다 더 중요도가 계속 강조가 되니까 낙찰차액 그쪽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를 최저가 입찰을 하는 식으로 값을 싼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거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금 더 기간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낙찰이 되고 난 뒤에도 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프로 그리고 여행사 선정을 할 때도 지금은 대개 학교나 본청에서의 기획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80%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제안을 하는 쪽에서 프로그램들 자체를 새롭게 더 찾아서 제안하는 식으로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유도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랑 포함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현황을 보니까 아까 최저금액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 20% 이상의 차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기존과 낙찰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소나 아니면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기존의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변동되는 거는 같이 갔던 돌봐주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들도 그걸 느끼고,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한 건 그런 부분이 이런 낙찰금액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식은 맞지 않는 거 같으니,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무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그거를 일정을 하나하나 짜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또 MOU 협약도 맺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되게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발굴해서 이런 서비스 질에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제가 왜 항공사의 만족도를 했냐고 물어본 이유는 그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서부터는 갑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낙찰은 받았고 일단 일정에 있던 것들이 기존에 변경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갑질로 느끼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 그 해외연수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항공사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는, 분명한 건 그분들한테 페널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어떤 다른 경로로 계속 그거를 할 수 있게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한 건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인솔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 것들일까봐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봤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해외연수를 나갔기 때문에 웬만큼 되면 다 만족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학생들한테 직접 들어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친구들이 경험해 봐야 될 그런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학생이 이게 10번의 영어수업보다 한 번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영어를 해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큰 경험이 되고 정말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해외에서 또 역사탐방 그렇게 직접 기획해서 가서 그 해외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한복을 입고 가서 그 안에 외국인분들과 같이 강강수월래도 하는 이런 역사 경험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친구들한테 깊게 인상이 박혀서 굉장히 좋다라고는 해요. 다만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일정이 어떻고 숙소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밥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만족도에 저는 100%의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분명한 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특별히 정말 개선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국제교육원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일부 정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거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연수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각자 맡겨 버리니까 입찰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일정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교육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북도 이걸 앞으로 잘 정착해서 확장해야 되고 정말 좋은 정책을 생각하면 저는 그거를 빠르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말씀하는 뜻,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슬지위원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따가…….

김명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시죠.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 지금 2023년도 낙찰차액, 시설비가 됐든 모든 사업비의 낙찰차액이 2024년도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관계로 전체 반환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소액이지만 우리 해외연수 낙찰차액은 유관 사업에 계속해서 지출을 가능하도록 지금 풀려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집행한 사업들은 5억 정도 낙찰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5억은 2차 추경 때 다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게 본청하고 14개 교육지원청하고는 달라요, 정책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원청에서는 이미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니까 그 낙찰차액으로 학생들 연수 사전교육을 하고 다녀와서…….

김명지위원장

후기담을 쓴다든지 그래서 그 연관 사업비로 이미 써버렸다 이 말이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관 사업으로 지원청은 그때그때 하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낙찰차액도 지금 제가 알기로 14개 교육지원청이 한 곳은 30∼40억씩 되고 두 군데는 자치단체가 지금 교육지원청이 30∼40억씩 되는데 그런 것도 이런 공문이 나가기 전에 이미 다 지출 완료돼 버리면 그건 관계 없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세부적인 것들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청에서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전·사후교육이라든가…….

김명지위원장

2023년도 제가 알기로 낙찰차액은 전액 다 반납하는 걸로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유관 사업에 다 써버린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일관된 정책이 아니죠, 그것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지원청에서…….

김명지위원장

조금 전에 써버린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아까 그런 사전·사후교육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쪽에서는 학생 수를 더 늘려 가지고 추가해 가지고 보낸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김명지위원장

그중에 해외연수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낙찰차액을 연관 사업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려 있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그게 2024년도에 국가예산이 대폭 줄어드니까 자구책으로 낙찰차액을 저는 전체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해외연수, 사실은 해외연수 낙찰차액은 전체 시설사업비의 낙찰차액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은 작겠죠. 대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면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재정수요가 압박이 온다는 것은 미리 예상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걸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는 반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행감자료박정희위원

397쪽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이 별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으면 수익 발생이 안 되면 법정부담금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다

그러다박정희위원

보니까 118개의 사학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가 불과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 1원도 안 낸 데는 2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는 법정부담금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가 전라북도가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행률이 10%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같고요. 전라북도는 그중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못 내고 있는데 혹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런가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숨겨놓은 게 뭐가 있는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 상황은 사립학교 재정이 약화돼 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일부를 그걸 못 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은 부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를 가하는 것들을 해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를 제안하겠다고 의견을 물어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부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제재를 푸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법정부담금을 지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먼저 개정을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그전 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의 임직원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생활하기가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도 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전체 다 자녀, 형제, 남매, 배우자, 조카 전부 다, 전부 임원이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도교육청에서 나는 묵인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봐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도 그린스마트 유치를 위해서 환경개선도 다 해 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할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학재단이 학생을 볼모로 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를 지금 사실상 사학재단이 전라북도에 118개 학교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저 오늘 이 발언 해서 각지에서 저한테 다 전화 올 겁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불과 3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법정부담금을 100% 다 낸 데는. 그러면 그 학교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낸 곳과 내지 않은 곳.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내지 않는 곳에서는 안 낸 데는 법대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낸 만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했는데 담당자의 전문성이 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수준, 10만 원, 20만 원 수준을 못 낸 것들은 행정적 실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해소를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데는 돈을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데 그 피해가 학생한테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그 정도 가지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총 지금 법정부담금 안 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지금. 220억이 넘어요.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얘기가 아닙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단순 실수라고 보는 거죠.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학생을 볼모로 해서 사실상은 학교운영 자체가 안 돼서 학교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학재단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제재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오히려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라는 거죠. 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118개 학교에서 3개 학교만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재단 안 내는데 다른 재단 내. 그런데 대부분이 다 안 내, 나만 내. 우스운 꼴 되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좀 정확한 실상을 해당 담당 과장이 말씀하도록 해 주시면…….

상곤

이상곤박정희위원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납부율을 올리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법에 사립학교법에 법정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딜레마는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3년에 한 번씩 법인의 재산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으로, 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더욱더 그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수익을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법정부담금액을 부족하게 전출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만큼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걸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학교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법정부담금을 그 법인에서 내도록 노력하도록 그리고 자꾸 시설사업을 할 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학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또 환경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해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모 법에 있는 이 법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조금 이걸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지만 학생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학재단에서 안 내도 되는 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법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 내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사학재단 중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몇 개 학교가 학생에게도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도 봤더니 반드시 안 냈어요, 제가 확인을 한 거 보면. 그러면 그러한 곳은 그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학교는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해 줘야죠. 입학정원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재산 처분을 해서 전환을 해 준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만 나가보고 그냥 그대로 와요. 뭐 이사장이 말을 안 들어줘요, 이사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뭔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핑계로. 그러다 보면 그 학교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사학재단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그러한 자존감이 결여가 되는데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병폐는 지속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은 바보, 안 내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학교운영을 제대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서 필히 없어서 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곳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운영 제대로 못하는 곳과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하지 않든 방법을 강구해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TF를 해서 작년 동안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따져서 지금 현재의 이런 방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저희가 TF를 운영해서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꼭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것이라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그러한 학교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사학재단에 대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정말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만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저 교육박물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한 꼭지 더 하신다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아니 기다리셨으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럼 하세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전북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네요. 사라져가는 전북교육유산의 체계적 수집·전시·보존·연구. 그래서 이것을 체험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군산에 있는 군산초등학교를 폐교가 된 곳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심의 받아서 보강 다시 했습니다. 이번 11월에 중투심사 받아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랑 직원들이랑 저랑 우리 직원들이랑 전부 해서 활용 방안 때문에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도 가봤고 서울에 있는 키자니아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 둘러봤어요. 그 이유는 풍남초등학교에 있는 수장고에 지금, 여기에는 4억 5000만 원어치를 사놨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유물을. 저희 교육위원 전부 다 가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를 못 시키겠다 장담했어요. 통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으로 뭐를 할 거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이것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놓은 유물은 일단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새로운 사업에 같이 끼어넣어서 전시공간을 만들든 체험공간을 만들든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활용방안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번에는 재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재검토 의견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히려 유물을 먼저 축적을 해 놓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시설물을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학교교육과정과 연결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연구해라 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냈는데 이번에 나온 건 이렇습니다. 교육박물관이 여러 군데도 있는데 전라북도에 교육박물관을 또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이걸 승인하거나 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우리도 하겠다고 따로 지역별로 하자고 나설까봐서 이게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선뜻 하라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주신 게 뭐였냐면요, 하라. 하되 규모를 좀 축소시켜서 200억 이하로 축소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실제로 유물들이 제대로 구입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일단은 한 2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지금 사실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군산초등학교 그 자리가 꼭 적합하냐, 다른 곳에 할 수 있고 다른 부지도 대체가 가능한가도,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것들 다 무너지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기왕에 사업을 축소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위치부터 또는 사업부지의 규모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하자 그렇게 방안을 해 놓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나 지나고 나면 바로 현장 가서 다시 보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해서 군산시민들 이야기 듣고 해서 다른 장소부터 규모까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군산시민들은 오래전부터 교육박물관이 그 장소에 지어진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제 와서 장소를 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조그맣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안을 내놓게 되면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약속을 하고 과거에 김승환 교육감께서 그거를 기어이 그 자리에다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그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한 거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못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교원대학교 가서 교육박물관을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사실상 교육박물관은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보느라고 키자니아도 가보고 또 교육박물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교원대학교도 가보고 다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곳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토대로 해서 그옆에 직업체험관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롯데 키자니아도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과거의 틀에 박혀서 그것만 계속 고집을 하니까 거기에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가서 같이 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비가 완전히 축소가 됐으니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군산시가 군산시민이 그곳에다 교육박물관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를 꼭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어이 거기에다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재검토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재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이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군산시민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하고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중투심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재검토를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보고 어떤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 열어둔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뜻 잘 받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박정희위원

잘 검토를 하시고 군산시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한 약속이 아니고 군산시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고 전라북도 도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군산에다가 그거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래서 제대로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실

대변인실장연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달이면 대변인직에 계셨을 때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모든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나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2022년 11월 9일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2년 전북 교육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도 실시도 했고, 기억나세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전북 교육정책 만족도조사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됐다는 다음 기사는 전혀 없어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만족도조사 결과 말씀이십니까?

장연국위원

예, 결과에 대한. 있나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보도자료가 저희가 많이…….

무리

아무리장연국위원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더불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책교육 만족도의 항목에는 총 27가지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 뭐냐.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았었냐라는 이게 설문지예요. 기억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억 안 납니다.

장히

굉장히장연국위원

크게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런데 보면 총 27가지 중에 2022년도, 그러니까 서거석 교육감이 출범했을 때 그다음에 이전 교육감이 있었을 때 이 만족도조사를 보면 2022년도에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좀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것도 교사만. 진로진학, 학생인권, 인성교육, 방과후 및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그다음에 교권존중. 어떻게 보면 나머지 21가지는 전부 다 2021년도가 훨씬 만족했다라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27가지 중에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것은 아무리 그 뒷 자료의 피드백을 찾아봐도 없는 것은 내가 좋은 자료는 다 보도하고 어떻게 보면 27개 가운데 6개를 제외한 21개가 이 전 교육감의 정책이나 만족도가 훨씬 좋았다라고 발표되는 것은 발표를 안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22년도 하반기 9월, 10월, 11월 이 무렵에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정책이 실현되고 하는 것들은 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해야 되면 중요한 것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것들은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데 더구나 집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를 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서, 이미 2022년도는 2021년 초에 세워둔 예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걸 저는 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여기에 발표를 했잖아요, 대변인실에서도 언론보도가. 이건 다음에 좀더 제가 보완해서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면 국장님, 정책국뿐만이 아니라 행정국도 아껴야 되고 또 교육국도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학생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우리 학생 연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예산이 총 지금 정책기획과장님, 올해 총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2023년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약 98억 정도 될 겁니다.

장연국위원

92억 정도, 제가 자료를 보면 9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자체비가 82억이에요, 자체비가. 2024년도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억이에요, 내년도 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재원은 10억이에요, %로 보면 한 17%. 올해는 10.4%.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올수록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감이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는 실은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내년도 벌써 예산이 저희들이 삭감이 돼서 많이 됐는데도 12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에요. ‘당신네들이 안 하면 그냥 어디 본청에서 다 예산 잡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드에서 움직여야 될 분들이 실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교육감께서 다니면서 세일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니까 당신 어디에서 대응투자 해 줘라’ 이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묘책도 만들어놓고,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만 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 부분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고민하고장연국위원

있는데 내년도에도 10억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했던 것들도 도로 빼고 있는, 전체 예산이 감축되니까 교육예산들을 빼고 있는 상태라 계속 저희가 하소연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연수에 지원하는 1인당 예산액을 기준을 정하거나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를 넘어서는 연수를 하려고 할 때는 지자체에서 유치를 해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더

좀더장연국위원

저희들이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사항

공약사항장연국위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약이행률이 47.1%예요, 9월 말 기준. 이것이 지금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 4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올해 목표치가 42%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를 추진율을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47%까지니까 초과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860만 원이죠? 두 번 했어요. 공약관리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30명 정도, 내부, 외부 합쳐 가지고요. 그런데 그 공약관리위원회 예산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고하고 공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사업부서별로 이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전북교육의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계속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약의 이행률을 높여가는 것이고요. 공약관리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회의비만 들어가는 식입니다.

래요

그래요장연국위원

? 그런데 똑같이 하루를 하는데는 400만 원이 들어가고 1박 2일을 하는데는 2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래요, 예산의 집행내역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이 크고 작고 경중이 아니라 1박 2일을 했는데도 22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지출이 됐고 21일 하루를 했는데도 400만 원 그 두 배가 나갔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장연국위원

예.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하루 하는 것은 저희 워크숍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기관 방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정책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때에는 같이 움직이면서 식사하시고 같이 기관 방문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듣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1박으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정책 관련해서 안내드리고 토론하시고 그리고 숙소도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공약관리위원이 30분인데 1박 2일 한 것은 금액이 200이고 하루를 한 것이 400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숙박을 한 것이 돈이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어떻게 해서 하루를 한 것이 더 나왔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왜 반대로 말씀하세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숙박은요, 저희 부안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숙박비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리고 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덜 참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1일 할 때 더 많이 참석하십니다.

장연국위원

기획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우수기능 우수학생 연수 이게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뭐 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11월 중순 15일인가 그때 실행이 됩니다, 학생 해외연수요.

방학

방학장연국위원

중이 아니라?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11월달에 마지막으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거는 출석일수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장연국위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금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길래…….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1학기 때 1기가 운영이 되었고요, 2기가 11월에 출발합니다.

장연국위원

예산과장님!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현재

현재장연국위원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보통 명시이월을 보면 연도 내 집행불가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혹시 자료 어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거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청.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교육청 전체 집행률이요?

장연국위원

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되도록 재정형편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독려는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면서 불용액을 저희가 추산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이면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60% 미만이다. 그러면…….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중에서 제일 큰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 예산이 기금으로 3500억을 적립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예산이 줄면서 감을 했는데 3500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기금으로 아직 보내지 못한 상태여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들어보면 전부 다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거의 답변을 그렇게 달아주세요, 대부분 자료를 받아보면. 그럴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취임하시고 해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교육감께서 무엇을 해 주라고 하면 알았다, 다 해 준다, 다 해 준다 해 가지고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양을 지금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에는 재정이 양호한 상태여서 되도록 정책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올해도 예산이 줄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쳐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내년도 예산과 지금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직 예산보고는 아니지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과 저희 예산이 사실은 주요정책,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진행을 봤을 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은 저희가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쳐낼 건 쳐내되, 그래서 사업의 그런 점은 다른 점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사업부터 발굴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내년 예산에는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렇게 예산 60%밖에 집행이 안 되면 40%는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일을 못하는 예산을 뭣하러 올려요? 편성을.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거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재정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서 편성해 볼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내년 예산 올 예산하고 비슷하다면서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규모나 성격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

예산장연국위원

때 더 꼼꼼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할 때만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60%, 두 달도 안 남았는데 60%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학교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 안전점검 그다음에 컨설팅 관련 예산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용품도 50%. 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안전점검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20개교, 하반기에 20개교 총 40개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컨설팅을 하고 나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상반기에 했던 20개교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다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안전용품은 저희가 지금 기숙사 있는 학교에 화재 대피할 때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 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학교별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매는

구매는장연국위원

다 됐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학교에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채정배 예.

장연국위원

그 제품을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건가요? 물수건인가 뭔가 이렇게 코 막는 거?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걸 진작, 어려운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숙사에서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내일모레 방학인데…….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불이야장연국위원

1년 365일 언제나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재는. 그러면 가장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을 왜 가장 마지막에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하는 게 정말로 고도의 기술이 있고 고도의 머리를 쓴다고 하면 연구를 하고 기획을 했으니까 그렇다고손 쳐요. 물품 구입해서 학교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해라,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그런데 12월달에 된다는 게 이게 학교안전과가…….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학교안전과가 이번에 생긴 과잖아요, 신설 과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7월 7일날 2023년도. 학교밖 300m 안까지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조례를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다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학교안전과에서.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저희가 학교 교통안전시설은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방호 울타리라든가 교외 보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난 8월 말에 14개 시·군 지자체 담당자를 모시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담당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제 말은.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저희가 했던 결과를, 아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장연국위원

, 아니요. 조례가 아니라 그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녹색어머니 교통을 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더 현명한 판단 같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필요한 지역을 먼저 해 줘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저희가 요청한 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어느 학교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장연국위원

교육협력과장님, 학교협동조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지금 학교협동조합은 진행대로 되어 있고요. 10월 2일날 지평선고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고 저희 협의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 5000만 원이 지평선고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업이.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학교협동조합이 가장 어려운 거는 그곳에서 일삼아서 그거를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만들기도 좀, 그게 일반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기도 하고 그걸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전문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곳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곳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튼간

아무튼간장연국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는데요, 3월 1일 자로 업무 개편을 하고 예산서는 12월 말로 나오고 공무원들도 헷갈릴 거 같아요. 저도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하나 찾으려면. 자꾸 이걸 수정할 부분 그런 것들은 없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3월달에 뭘 하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무원들도 뭘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 와 가지고” 그 답변이 제일 많아요, 그 답변이. 다시 한번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짧게 할 테니까 “아니요, 예”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님, 지금 현원이 몇 명인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현원은 열, 죄송합니다.

로는

책자로는전용태위원

1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1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부서운영경비로 11명의 여비를 세워놨더라고요, 11명의. 그러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은 12명인데 그 1명 값은 어디 갔어요? 그 여비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저희가 처음에 영상사진이 두 분이었는데 3월 11일 자로 한 분이 더 임용이 되어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11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외지원여비로 6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관내 거 도내·도외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관행적인 거 같아요, 관행적으로 그 임기제 2명하고 일반직 해 가지고 3명을 그냥 여비를 관행적으로 쓴 거 같아요, 더. 보면, 그 과를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변인 취재진에 있는 업무 임기제 2명 계시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한성하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거기에 관련된 일반직 한 분 있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적인

전체적인전용태위원

여비를 봤을 때 쉽게 말하면 8명이 11명 거를 과다로 쓴 내역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그 부분이. 그것을 제가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31페이지 교육협력과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보면 교육행정일반부분에 행정개선활동지원이라고 있더만요. 이 집행률이 3.7%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31페이지.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게 저희 날짜하고 안 맞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집행은 46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31%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협력인데요. 시민사회단체나 교육공동체하고의 소통협력입니다.

전용태위원

소통협력이에요, 이게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의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원래 사업이 있고 한 꼭지는 저희 쪽에서 하는 교육공동체 소통협력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꼭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꼭지는 교육공동체와의 소통협력부분이고요, 그거는 12월달에 저희가 교육공동체와의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그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세부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이게 업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처음 했을 때의 정책기획과에서 원래 있던 사업인데 3월 1일 자로 저희 과가 신규 되면서 교육공동체 소통협력부분만 꼭지가 하나가 1500, 16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빠져전용태위원

있어요, 그게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제가 보면 교육협력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통협력팀으로 이관된 거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전용태위원

. 그럼 이 업무가 학생하고 학부모, 교직원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들 대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닌가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같이 그 소통협력팀의 시민사회소통, 교육공동체소통, 학부모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소통협력팀의 업무입니다.

데요

그런데요전용태위원

, 카드내역을 보면 JTV 전주방송과의 업무협약, 또 한 가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교육감 표창 수여에 대한 운영용품 그다음에 농민회 업무협약에 따른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지자체 장애인대회 행사용품 구입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협력운영용품 상장용지 구입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업무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먼저 JTV는 저희하고 환경교육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에 현수막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농민회 같은 경우에도…….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교육관계자 등에 써야 될 돈인데 쉽게 말하면 결제한 카드내역을 보면 교육감님의 업무추진하는데 더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민사회나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범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들이 저희 교육하고 연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보고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요

그러면요전용태위원

, 그 업무분장한 것하고 세부적인 집행내역 있죠.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이 다 됐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스마트기기는 거의 11월 말이면 다 되고요. 스마트칠판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수능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돼 가지고 그거 남겨 놓고는 거의 다 예정대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슬지위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지금 적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슬지위원

혹시 그중에서 학부모가 이 스마트기기를 받지 않겠다. 동의하고 미동의하는 거 지금 받고 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의한

미동의한김슬지위원

학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광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오면 스마트기기를 가정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미리 받고 있고요. 그런데 받는 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아니라 학생이 필요할 때 스마트동의를 받는데요.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저는 그중에 혹시 미동의한다라고 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아직까지는 동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순조롭게 동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의가

미동의가김슬지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일부, 이런 지금 미래교육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는 거가 결국에는 또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주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일부 이런 의견들 들어보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생각하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비근한 예로 타 시도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분실되면 다시 사줘요. 거기에 분실률은 0.1% 정도 분실률이니까 1000대에 1대 정도 분실되어 있고 또 그중에 몇 개는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책임성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담금, 고장났을 때 20%, 분실했을 때 40%의 자기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까 동의서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동의서 내용이,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유는 보통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동의서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는 언제 필요하냐면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가정에 갔을 때 또한 학교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용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슬지위원

그 동의서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통신문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받고 있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유의사항에, 저 임대 동의서 주세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에 갔던 내용 중에 제일 학부모님들이 이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냐 말아냐 하냐의 고민되는 지점은 유의사항에 사용자 과실에 의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슬지위원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동의서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데믹

팬데믹김슬지위원

상황의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 때문에도 동의서 받는 거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부담 경감 방안들이 그게 다 고장났을 때 무조건 학생한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김슬지위원

저 알아요. 압니다. 제가 스마트기기 수리단가표를 받아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리가 20%, 분실이 40% 이렇게 돼서 사실 비용이 분실 같은 경우에 41만 원이 제일 높고, 노트북이. 웨일북이 25만 원 그 외에 파손 이런 것들은, 제일 비싼 게 41만 원 분실이고 파손이 13만 4000원, 그 외에 2000원부터 해서 5만 원 단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스마트기기 자기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동의서의 내용에 분명히 나중에 이게 분실과 파손이 있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자기부담금이 있다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거가 사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때 무상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초반에 조사 한번 하셨었죠? 그게 어떤 선호도조사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무상임대 했을 때 이걸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적은 없잖아요. 지금에서야 보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조금 파악이 됩니다. 이 스마트기기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동의서를 받을 거 같았으면 선호도조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이미 다 보급을 해놓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자기부담금도 있고 이런 관례 있는데 동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분명히 동의 안 하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거 여기에 스마트기기 관리지침 Q&;A에 다 그런 답변이 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거는 학부모님이 동의, 미동의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동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수업을 가서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수업시간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수업할 때 스마트기기 사용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여기서 미동의를 하면 기기 보급을 안 해 주잖아요. 안 하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실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슬지위원

. 제가 여기 Q&;A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런데 말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업시간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은 미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심이 돼서 동의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미동의를 해도 그럼 수업할 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마트기기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타 지역에서도 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많이 보급이 된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스마트기기 관리지침이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성이라든지 이게 분실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보관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실했을 때 40%, 고장났을 때 20%, 책임성이 있을 때 자기책임금을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일보에서도 나왔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전북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대체로 없는 데가 많은데…….

는데

없는데김슬지위원

전북은 그렇게 그런 지침 만든 이유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도 이게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만약에 한 사람이 분실하면 이게 다시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게 일부 공감이 됩니다. 그게 그냥 무상임대로 해서 그런 관리지침이 없다고 하면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이들끼리 내부에서 이동하는 과정, 수업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이 기계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학교에서 대개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일부 공감은 되지만 그것만이 답인가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여기 지금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관리지침에 보면 수리비 변상 책임면제가 있어요. 그 책임면제는 교원은 수업용 기기를 학교활동 중에 침수, 파손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동일하게김슬지위원

해야죠, 같이 보급은 해놓고 왜 교원은 자기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학생들은 또 혹시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학부모님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교사에게는 자기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학생에게만 자기부담금을 물리는 거에…….

같이

똑같이김슬지위원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기기인 거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중에 첫째 교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잘못이 아니다 하면 20% 물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원은

교원은김슬지위원

우리가 봤을 때 잘못이다 생각하는 교원한테는 자기부담금 물립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교원은 수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걸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일단 하나는 스마트기기 보급에 동의, 미동의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거 같았으면 사전에 저는 충분히 학부모님들과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어야 된다. 그래야 일부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텐데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건 다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민원 그런 것들 다 감당하고 있을 테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파손과 분실 이거를 간단히 할 수 없고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조직을 구성해서 학교장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게끔 하라고 하는 부분에 지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걸 누구 때문에 파손이 됐냐,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매번 그런 걸로 위원회를 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관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부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가정에서…….

김슬지위원

예, 개인적인 거. 그런데 그 정도를 사줄 정도의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파손 1∼2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저소득층자녀, 취약계층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연 1회에 한해서 수리비 자기부담금 면제를 한 번 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 1회에 발생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를 보급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제일 힘든 거를, 이 관리에서 있을 때 힘들게 와닿는 게 분명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본에 이렇게만 정해놓고, 그것도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걸 결정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근본적인 조금,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지침은 저는 도교육청에서 마련을 한 다음에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저는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지침에 담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저소득층자녀에 한해서는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가 같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연 한 해에만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해라? 그럼 위원회에서 다 그걸 똑같이 논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거는 지금 미래교육한다고 스마트기기 다 보급 해놓고 지금 수업도 다 학교에서 연수받아서 수업과정 만들어야 되지 관리도 지금 다 해야 되지 책임, 파손, 분실, 보관 이거 다 학교에서 지금 책임져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수리나 관리하는 예산이 증액될 거다,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낙찰금액의 7%를 수리비로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6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에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저희가 Q&;A 보면 수리나,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수리나 관리를 위한 예산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예산은 유지보수 계약에 모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생기는 경우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 해야 하는데 추가 증액을 해야 하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따로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이거 학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과실,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는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증액하시되 이에 관련한 도교육청 지원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이거

이거김슬지위원

스마트기기 관리 Q&;A에서 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 그 많은 스마트기기가 학교로 보급이 되면 전혀 돈이 예산이 그대로, 이전해 있던 그대로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관리부분에서. 아닌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스마트기기는 보험식으로 7%의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900억이 낙찰이 됐으면 그중에 70억이면 한 60억 정도가 저축이 되는 셈이에요, 6년 동안에.

그 사업자에게. 사업자에게 저축이 돼요. 그거는 사업자도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자에서 내는 수리 비용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면 이따가 한번 다시 저한테 내용을 주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요.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까 교사 부분에 대해서 교사는 왜 부서져도 자기부담금을 안 내냐라는 건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학생들도 보장해 주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 예.

김슬지위원

왜 교원만 보장해 주십니까? 똑같은 교육활동에 하는데. 특히 그게 정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자녀에 한해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라도 마련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결정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급만 해놓고 이제 앞으로는 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느껴질 정도의 부담이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데 1차는 담임선생님이 판단하면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질의답변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지 말라 이런 문제는 그 단계도 아닐 거고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이런 혼란이 분명히 있다. 그럴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학교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지침 아래서 그냥 판단해라, 위원회 해서 하지 말고. 그걸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공통적인 지침들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스마트기기가, 저희도 지금 간과한 건데 스마트기기에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 역량이 활용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시죠? 과장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제로 학교에서는 타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급이 돼도 활용에 대해서 뒤따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직접 들으셨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보급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그런 경우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리고 컴퓨터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 이런 것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런 관리체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느끼는 부담,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모든 걸 학교장에 맡기지 말고 저는 도교육청에서의 그런 조금 더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통해서 학교의 혼란을 줄여주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좀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말씀드린 추가자료와 설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김슬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태블릿 PC, 그다음 노트북, 전자칠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이번에 구입한 예산이 총 얼마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약 1200∼1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스마트칠판까지 포함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1300억 정도.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하실

구입하실이정린위원

때 이것은 조달로 해서 구입하셨는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스마트기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칠판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한 것이 있고 학교로 직접 교부한 것이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집행했습니다.

심사

계약심사이정린위원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안 했죠?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붙였어요이정린위원

? 회의했어요, 이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가심사는 했다는 얘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정린

이정린위원

잘 모르신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3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계약심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계약심의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에서

어디에서이정린위원

했어요? 계약심의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심의를 거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재무과에서?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원가심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모르신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혹시 원가심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13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최첨단을 달리는 스마트칠판도 구입하고 PC도 구입하고 노트북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물품 구입이나 다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안 해요. 아까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스마트기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이정린위원

하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약만

계약만이정린위원

하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그쪽 업체하고 계약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을 어느 정도 추려지면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 협상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이번 스마트기기 같으면 6년 동안 하자보수를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계약할 때 그쪽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율한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조율을 안 했는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금액 부분은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되는 부분으로.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정말 진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모든 계약을 할 때 원가를 계산해서 기본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원가를 내는 근거가 다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원가심의위원회도 거쳤을 것이고 필요한 절차라고 그러면 반드시 거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을 투찰을 해 가지고 가격요소도 반영이 된 상태로 어디가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가격은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가격은 정해진 상태에서 내용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할 것인가를 논의를 협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6년간이라는 기간을 확보를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AS부분이라든가 서비스 부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내가 물품을 살 때,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살림하듯이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선진행정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걸 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육청은 하고 있어요.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아까 협상에 의한 협의를 하시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액 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소관이고요. 저희가 원가심사 부분은 스마트기기는 업체도 그렇게 저희 기준에 맞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업체의 기초견적은 다 받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청에

조달청에이정린위원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워낙 이 사업이 대량이다 보니까…….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정리할게요. 다음에 이거 행정국 할 때 내가 질의해야 될 부분에 들어갈 부분인데, 워낙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물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내 살림처럼 운영해 주시라 부탁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우리가 태블릿 PC를 샀을 때는 어느 정도에 거래가 되는지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달청에 띄워진 가격만 보고 한다고 하면 나는 안정적이죠, 감사 받거나 조달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살림하듯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루트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얼마인지 이 물품을 우리가 대수를 많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접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 했으면 1300억을 지불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나오는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 부분 죄송한데요. 저희가 조달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는 원가심사는 조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가심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뭔지도.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재무과 답변이 원가심사는 조달청에서 이루어진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신 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조달에 의뢰한 거기 때문에 원가심사는 그쪽에서 한다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조달청 직원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물품,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물품을 사는 부분에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가격에 사서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만 하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제도, 방법이 다른 광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용을 안 했어요. 이거 다시 또 내가 말씀드릴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원가심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교육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안 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절감 13억을 했다 이렇게 한 번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전자제품에 관련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원가심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살림처럼 해 주라. 여기서 예산 절감되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그 금액만 가지고 하니까 난 문제없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TV 한 대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마트도 가고 하이마트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켜보고 더 세일하는 데가 있는지, 할인하는 데가 있는지 이거 보고 사실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살림할 때 그렇게 해 주시라 여러 번 부탁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전자칠판 보급 얼마나 했습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전자칠판은 고등학교 수능 이후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대 정도 하셨냐고, 몇 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총 3100대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3105대 한 걸로, 그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3105대를 보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교육은 첫 번째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무조건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

짧게

짧게짧게이정린위원

얘기해요. 몇 명 받았어요? 몇 명.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전체 설치된 데는 다 했고요. 그외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약 600명가량, 566명 더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주시고 그랬으면.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566명을 더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105대를 보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수교육은 566명 받았어요. 맞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에 설치한 데는 무조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그분들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설치하고 그 설치한 장소에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지요, 업체에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들 스마트칠판 하면 연수교육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은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스마트기기 스마트칠판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을요, 교사 전체 지금 1만 6000명을 연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한 사람당 4시간을 이수할 때 연수한 걸로 카운트를 하고요. 현재 1만 6000명을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칠판을 보급을 할 때 옵션으로 달아놓은 게 스마트칠판 보급을 하는 회사에서 교사연수까지 같이 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그 시점에서는 500명이 넘는다는 것이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은 그러면 학교에서 그 현장에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스마트 보급 회사에서 할 때 그러는 것이고 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연수원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물어본 거예요. 연수원에 가서 받으신 분이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이 스마트칠판이라는 것이 종류가 너무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설치하고 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 스마트칠판을 쓰신 선생님들은 설치해 놓고 그 현장에서도 그 업체가 와서 교육하면 그걸 받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원

연수원이정린위원

이 프로그램은 뭐 때문에 넣어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스마트칠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 쓸 수 있고 또 미러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급 기능들 같은 걸 쓸 수 있는 연수는 연수원에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마트기기 보급하고 스마트칠판 딱 설치하고 나면 3105대를 설치하면 여기에 전문교육은 연수원에서 다 교육을 다시 거쳐서 나가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받는 부분은 566명 교육받았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받을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설치해 놓고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업체로부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이정린위원

. 만약에 이 선생님이 거기서 교육받았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났어요. 다른 선생님이 갔어요. 그러면 그 기계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선생님들은 동료 장학이나 동료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전자기기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만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배우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좀 연세가 있는 선생님들도 가능한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가장 현장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 부분이 전자칠판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해 놓고서 아이들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3105대 보급했는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전자칠판을 썼던 교사 선생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는 칠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사가, 스마트칠판이 그렇지 않아도 기종이 달라질 경우에 그 호환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을 기종 바꾼 걸 사용하는 것보다의 차이보다도 더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활용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로 직접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전자칠판 쓰는 것들이 일반칠판 쓰는 거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적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니까, 전부 가시면 할 수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업체들 쭉 있을 때 직접 확인을 하고 업체와 업체 간에도 이 스마트기기의 장점은 뭐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다른 걸 바꿔 쓸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3시간이면 익숙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한 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스마트칠판을 직접 사용을 해볼 때 보면 직관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스마트기기를 썼던 선생님이 발령이 났는데 스마트기기가 없으면 칠판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 교사가 원하면 보급해 주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2년에 걸쳐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초에 빨리 보급을 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갖춰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하고

보급하고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용에 관련된 부분 또 인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남녀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 위원회 구성 위촉직에 대한 부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에 관련된 부분 성비율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 부분이. 남성분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여성분들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 현황 한번 보셨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은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이 60% 이상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검토하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위원회가 전에 있었을 때라고 한다면 거기에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개 지금은 특정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거를 지켜가면서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이 구성 현황을 내가 쭉 받아서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치중돼 있는 부분은 거즘 여성분들로 다 돼 있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조례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안 보고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성 비율이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부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이정린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인선을 할 때 항상 60%의 룰을 의식하면서 카운트를 해가면서 인선을 했거든요. 일부 그 규정이 안 지켜지는 것이 있는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협력과 과장님.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임경진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잘 지켜지고 있어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9월 18일에 이수진 의원께서 5분 긴급현안질의로 해 주셨던 위원회 관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관리에 대한 계획을 새로 만들었고요. 총체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새롭게,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 규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예산과장님,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최근에, 특교금이라고 그러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억 1000만 원 정도 내려온 거 있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3억 1000만 원 그냥 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업이

사업이이정린위원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학교업무 최적화 관련된 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특교금은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데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쓰라 이렇게 예산 내려온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국장님이 편성해서 썼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건 교육부에서 학교업무 경감을 전체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특교금을 내려보내는 거고요. 그 받은 특교금은 대개 또 학교로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지원청을 통해서.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볼게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 분담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쓰는 부분은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교육지원청의 역량 강화에 14개 교육청에 2억 1700만 원 예산 집행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정책기획 역량 강화 연수 이해 여기에도 5450만 원 이거 집행했어요.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교무학사업무 길라잡이 정립 및 현행화 해서 이게 889만 원 집행하셨고, 학교업무최적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1회 427만 5000원 집행하셨고, 학교업무지원센터 타 시도 충남, 강원 방문 운영 사례 공유 이게 58만 원 쓰셨고, 정책 및 직무분석연구회 운영 800만 원 쓰셨고, 사업 성과관리 및 운영 지원 시도분담금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1000만 원 이렇게 쓰셨네요. 봤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에 이렇게 쓰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교사들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학교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가져와서 학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육지원청으로 인원 배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학교업무를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의 업무를 가져와야 된다면 한 4개 정도를 지원청에 가져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가져오는 담당자들한테 교육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교원연수 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업무를 가져와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인력이 충분히 가지 못해서 지금 계속 더 충원을 하는 방안을 짜고 있고요. 현재 지원청에 내려보내는 인력을 1월 1일 자로 22명을 더 내려보낼 계획이고요. 내년 7월 1일 자로 약 60명 정도를 더 내려보내서 그래서 웬만하면 내년 7월 정도면 학교업무를 눈에 띄게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계획 세우고 가는 부분인데 이게 특교로 3억 1000만 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2억 54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 부분을 보면 교원 업무 분담 경감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이게 보면 우리 정책국장님이 이게 정책국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렇지

그렇지이정린위원

않은 게 아니라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업무 분담에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있어요? 이거 보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업무를 그냥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무를 가져와서 어떻게 분장을 다시 해서 꾸려가는 것들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준업무안을 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TF를 짜 가지고 계속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가져와서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또 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업무를, 학교업무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 각종 공문들 많이 내려가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들

공문들이정린위원

많이 내려가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업무도 바쁜데 퇴근시간이 되면 또 공문 내라면 거기 답해서 올려야 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특교금 3억 1000에 대하여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역량 강화 그 예산은 사실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업무지원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그리고 또 사무기기 그다음에 책상, 컴퓨터 등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적절히 규모에 맞게 배부를 해 드린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행정직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본청에 있는 일반 행정직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대부분은 이 예산은 지금 지원청 14개로 나눠져서 규모에 맞게 지금 내려간 돈입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예산 배정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나 의견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이건 지원청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원청과 협의를 했죠.

정린

이정린위원

지원청인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냐는 얘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현장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지원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요청을 받고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업무

교원업무이정린위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내가 볼 때는 업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좀 미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보충질의할게요.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먼저 증인들께서 마이크를 넘겨받으실 때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언을 하시게 생겼으면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돌봄이나 방과 후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마치고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맡지 못할 경우에 그것들을 교육과정을 좀더 보충해서 돌봄으로 시작해서 돌봄을 교육화시켜서 좀더 나은 부차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취지입니다.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일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태생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생각하기에 아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죠. 아마 태반이 사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과외를 받았거나 학원을 다니셨거나 그렇게 해서 시험 봐서 좋은 성적으로 다들 합격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주신 자료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사교육을 어떻게든 감소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느끼는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사교육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따님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다니실 때 공부를 하니까 공교육에 대한 어떤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어떤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따님이 교원이 되셨어요, 공부를 잘하셔갖고. 그런데 교원이 되시면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 엄마하고 딸하고 했던 얘기를 저한테 다시 하시는데 그때는 사교육 공격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딸이 교원이 된 다음에는 공교육 얘기 안 하시고 사교육 공격을 많이 하세요. 어떤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신 분이신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교육비를 경감하자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교육을 교육청에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사교육을 경감, 사교육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교육의 어떤 동행의 의미로 같이 협력의 의미로 가야지 사교육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교육을 적대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2023년 기준으로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26억을 집행하셨고 해마다 그 정도 수준 또는 점점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건수라든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보상금 지급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학교 안전사고율이 줄어들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학교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학교안전과 학생안전담당 채정배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26억을 사용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안전교육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학교의 CCTV라든가 그런 안전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공제회 데이터를 보면 올해 사고가 전년에 또 그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조금 적었는데 올해 특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 수업시간이나 애들이 체육시간 그리고 복도 이런 데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안내를 하고 어찌 되었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가장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요양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단가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큰 사고가, 보면 전에 작은 단가도 있지만, 급여가요. 큰 단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작년 대비 건수는 줄었지만 보상 금액은 늘었다는 건 한 사고당 사고의 크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큰 사고가 난다는 건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해마다 학교 안전사고를 위해서 26억을 쓰는데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을 늘리든가 정책방향을 바꾸든가 다른 방안을 구색해서 사고건수가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거죠. 금액이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사고건수는 줄지 않고 사건 건당 어떤 사고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진형석위원

별도로 두실 건 아니잖아요. 안전사고는 사고대로 나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정책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가 집에서 출발하면서 학교에 올 때까지 또 학교에서 집에 갈 때까지 모든 사고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아이들이 요즘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학교에 스쿨존이 학교 밖 300m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담장 밖 300m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처리도 가능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지금 등굣길에서 나는 사고는 다 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다 가능합니다.

쿨존

스쿨존진형석위원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스쿨존 사고도 줄어들질 않아요. 관련 CCTV도 하고 안전시설 확충도 하고 사업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스쿨존 내 학교안전 예방 관련 예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별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은 지자체와 경찰서의 영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어떻게 되었든 그 시설을 완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협의회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지자체에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저희 교육청 예산 중에서 허락이 되는 데까지 편성을 해서 지자체에 교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도민들이진형석위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이든 경찰이든 도청이든 간에 다 같은 공무원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서로 핑퐁 던지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도청이나 경찰청 업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당

리담당학생안전관

채정배 그건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스마트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당시는 자기부담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원페이퍼로 문서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종이를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렸든지 아니면 별도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학생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게 비이커 하나 깨고 손잡이 파손하고 유리창 하나 깨고 몇만 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서 그냥 그 정도 변상하면 됐었는데 스마트기기는 금액이 커지니까 학생의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때 교육청 부담하고 업체 부담시켜서 자기부담금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청에서 자기부담금은 없도록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부담금이 20%, 40%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20%, 40%가 결정됐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스마트기기 파손을 했을 때 학생들의 부담에 대한 논점이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거나 교육활동을 하다가 파손되거나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할 때 그것들은 학생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부담률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보관하는 걸로 했는데 스마트기기를 집에서도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기니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서 집으로도 가져가도록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때 교실에서 수업 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인데 저희가 왜 그 조항을 넣냐면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장난하면서 애들이 누구를 때리거나 던지거나 또는 일부러 해체하거나 또는 심하게는 그거를 중고시장에다가 당근시장 같은 데다 가 가지고 판매를 하고 분실했다고 하거나 이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학생 책임을 주어야 이것들을 조금 더 교육기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고의성이 있을 때,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를 부담을 시키는 식으로의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게진형석위원

언제 결정됐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아마 최근에 그걸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학교장의 승인하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럴 때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애초에는진형석위원

그런 생각이 안 됐던가요? 애초에는 처음에는 어쨌든 자기부담금이 없도록 학생한테 학부모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파손이 있어도 자기부담금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저는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교에서 공문을 학부모들한테 고의성이 있으면 부담을 시키겠다.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변동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저만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처음에도 분명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그때 빨리 답을 주셨으면 자기부담금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도 저도 일부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때 빨리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부분적으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의 답변으로 제가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똑같이 아마 현장에서 답변하셨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부담금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믿어라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다시 가서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여전히 학생들이 교육활동으로 실수로 깨뜨리거나 놓치거나 미끄러뜨려 깨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학생이 고의적으로 그거를 몰래 판매한다라든가 일부러 해체한다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실수로 깨지거나 할 때 그 부담하는 건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부담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변화가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사업진형석위원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사후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고민했을 텐데 중간에 어떤 방향이 바뀌면 그 혼선은 다 현장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처음에진형석위원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다음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떨어뜨린 것이 학교에서 떨어뜨렸는지 집에서 떨어뜨렸는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집어던진 것이 학교에서 던졌는지 집에서 던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있죠.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도청에서 세미나 할 때인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과 관련된 행정협의를 하는 집단인데 거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행자위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교육행정협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이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솔직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행정협의를 한다고,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보통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럴 때에는 제3의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항상 모시고 하는데 이건 당사자 간의 협약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안건들을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대부분이 다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애초에 교육위원이나 행자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가 행자위 전문위원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협의할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나중에 의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지금 2021년,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위원이나 행자위원이 참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하다못해 지지난달에 했던 도청에서 했던 게 뭐예요? 교육행정협의회 세미나예요, 뭐가 있었죠,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교육위원들이 아무도 초청받지 못하고. 그 행사에 초청이 됐어도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안건으로 협의를 하는지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행자위 위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진도가 빠를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바로 검토해서 도청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한정수위원

조금 많이 지났는데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의문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먼저 올해하고 내년 국가예산이 감소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 약 6000억 정도입니다.

해만

올해만한정수위원

6000억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 교부금이 5800억 정도고요. 거기에 따른 법정금들이 한 300억 정도 되니까 대략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에는

내년에는한정수위원

어느 정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내년에도 6000억 정도 대략 될 겁니다, 5700∼5800억.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을 제가 조금,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도민들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 집행률이 6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그거밖에 안 된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그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1조 6000억의 예산을 예산과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조를 집행을 하고 6000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6000억 남아 있는 거에는 기금 3500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 기금 3500억은 올해 세입이 주기로 했던 세입에서 5800억 정도가 교부금이 감되기 때문에 5800억을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500억의 기금을 뽑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감하는 데 쓸 거거든요. 그래서 3500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쓸 돈이 아니고. 그런 것이고 또 5800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안 쓰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80%가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렇듯이 올해 6000억 정도, 5800억, 법정부담 전입금 300억 정도가 있어서 약 6000억 정도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때우는 방식으로 3500억의 기금이라든가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예산은 수학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단순히 그렇게 회계처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같이 3500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넣었으면 집행이 80%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60몇%라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3500억은…….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안 넣은 이유가 국가에서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서 그 돈을 못 써서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오는 예산을 3500억을 우리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3500억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국비로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러면 이 3500억이 아까 금방 반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디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500억을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3500억을 은행 만기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 돈을 뽑아서 기금으로 넣으려고 했던 건데 이걸 반납을 해야 되니까 기금으로 넣지 않고 반납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다

어디에다한정수위원

반납을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저희가 35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그거를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6000억 예산이 줄면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을 올해 2회 추경에 다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집행 못한 거죠?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3500억은 저희가 사업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세웠기 때문에.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3500억의 활용 용도가 뭐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안정화기금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못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안 넣은 그 3000억을 어디다 쓸 거냐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3500억을 다시 예산을 감을 해서 올해 줄은 6000억을 3500억 원으로 메우는 겁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모르겠어요. 말을 할수록 더 어려워.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김명지위원장

기금을 넘어오면서 순수 증감액은 1600억 정도가 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4057억 정도 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화기금에서, 3500억이에요? 3500억을…….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그게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쓰든 총액이 있습니다. 올해가 4조 9000억이었죠. 이 4조 9000억에서 여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쓰는 것, 교부금이 오는 것, 그다음에 지방세에 이전하는 것 다 합쳐서 4조 9000억이잖아요. 그 돈 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던 것 중에 3500억은 기금으로 쓰려고 여기에 4조 9000억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금에 못 넣는 건 국비가 적게 들어가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써야 되니까 기금에 못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 기금에 안 넣는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러니까 4조 9000억이 와야 저희가 3500억을 기금에 넣을 수 있는데…….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3500억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 못 갚았으니까 예산 집행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예산 집행 못했으니 좀 기다려 달라, 아니면 예산 집행 정확히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어렵게 설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게 만들어요. 고차방정식까지 얘기를 하셔.

김명지위원장

그게 아닌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김명지위원장

집행률 차이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집행률을 저한테 물으실 때 62.6%라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것이 전체 집행률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예산과 집행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저희 현액에는 재정안정화기금 3500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건데 저희가 이걸 전체 집행률로 해 가지고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어찌 됐건 국가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대비를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도 보면 그렇고 내년도 편성할 예정인 것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심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는 데 꼭 필요한 돈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써야 되는 영역에 있는 돈을 좀 구분해 달라. 그래서 의무교육을 하고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의무교육, 무상교육과 연관된 거는 교육청과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에듀페이는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선택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한정수위원

.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교육감님도 선택이 가능한 거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꼬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그린스마트사업 내년에 일몰됩니다. 그렇죠? 교육세, 세율 조정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못 들으셨나요? 아, 저만 뉴스에서 들었나요? 그다음에 유보통합도 국가가 터트려 놓고 지방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사업만 해도 국비 플러스 지방세였던 걸 지방세로 다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금방 제가 교육세 물어봤는데 끄덕이시는 분도 몇 분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돼 죽겠는데 그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안 하신다고요? 그 상황이 있는지도 고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국가에서 예산 집행의 방식 그다음에 교육세를 줄이는 것 하겠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아니면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는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교육청만 대응을 해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회의 도움을 받든 어디에 도움을 받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제발 우리 교육계에서 외부랑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례 1월 18일이면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우리 교육특례 8가지죠? 지금 올라간 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1개 법안을 올렸고요. 그런데 오늘 법안 상정을 하거든요, 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특례법안 통과가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행안부랑 합의를 본 게 꼭 된 것들만 모여서 한 방에 그냥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협의를 쭉 거쳐 가지고 도청이랑 협의 거쳐서 저희가 4개를 올리는 걸로 하고 올리는 것들을 전부 일괄 통과를 시키는 식으로 그래서 법안 통과를 일단 빨리 하자 그래서 4개 올렸습니다.

한정수위원

4개까지 줄었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특별자치도 관련한 특례 질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된 특례는 정말 일반적인 거예요. 전라북도만이 가지는 특색,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비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도 문제일 수 있지만 교육계 자체에서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게 드러났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또 뜬금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우리 교육청 신청하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도랑 협의 진행하고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최근에 나와서요,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게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오히려 약간 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들을 푸는 도구로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발전특구 안에 보면 저희가 특별자치도 특례로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부가

정부가한정수위원

안을 예시를 해도 그런 걸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12월에 공모 띄운다고 예정돼 있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 가능한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한정수위원

왜 최근에 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청에서도 입장을 최근에 발표했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해 놨고 지역별로 교육 현안들을 빨리 잡아내서 무엇을 법안이라든가 또는 규제 같은 것들을 무엇을 풀면 가능한 것인지를 현안들을 이슈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갈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교육부에서 나오는 일정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는 건 위험성이 있지만 교육발전특구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발전특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전라북도가 사실은, 교육청이 그동안에 적극행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걱정하는 건 특별자치도 특례를 만드는 데도 내용을 못 만들어내고 우리의 것을 못 찾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못 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구 자체가 특례로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걱정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라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교육에 관한 법안은 사실은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내는 것들은 또 오히려 특례라고 하면서도 그건 특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거부를 당했거든요.

한정수위원

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를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학교가 정확히 뭐냐, 미래교육이 정확히 뭐냐. 우리 도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 그런데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다 일몰시킬 예정이고 그 대신 미래학교를 하겠다고 다 지금 했어요.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미래학교하고의 차이는 또 정확히 뭐냐 했더니 그것도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설명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직관적으로 안 온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들은 미래학교라고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직관적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학교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학교라는 말도 붙이지 않고 미래준비학교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래서 미래학교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가 직관적으로 무엇인지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미래학교를 설명해봐라, 설명을 저희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잘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좀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특례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요.

한정수위원

계속할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2차 특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사이에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 특례도 전북도도 이번에 담긴 게 부족하니 2차를 빨리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발전특구도 어찌 됐건 12월달에 공모를 한다고 하니 잘 준비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이디어도 좀 달라고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책국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밀학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통학구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 번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어렵다. 어디 법에 규정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마다, 아니 학급마다 우리 정원을 정하죠. 한 학급에 몇 명 이하 이렇게요. 지금 저희가 27명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26명.

한정수위원

26명인가요? 그러면 그 학교에 10개의 학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의 정원은 몇 명이죠? 260명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학급당 숫자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정도는 대도시에서도…….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거보다 적은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과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밀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대개 어떻게 이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학교 상황 따로 지역 상황…….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학급당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청이 끊임없이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 정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법에 어느 규정에 그 정원이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정할 수 있다. 교육장의 재량에 의해 할 수 있다 이 정도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통학구 기준을 학군 기준을 정했던 시기하고, 이게 언제 정해졌죠? 혹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몇 년 전인가요?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학생을 배치했던 게. 아주 오래됐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큰 틀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의 통학구하고 학군을 정했던 이유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교통 체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치원만 가더라도요, 노란버스가 집 앞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다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인접 1.5㎞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 하나로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이 원칙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학구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한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안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특례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유초등특례법안에 들어가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초등, 중등일 때는 학교의 신설 문제라든가 학교의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학교장의 임명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학생의 입학연도까지도 입학 나이까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폭이 많이 넓혀 있거든요, 통과가 된다면요. 그럴 때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 통학구로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 거기다가 신설 또는 분교형태를 넣는다든가 또는 지금은 학교를 신설할 때도 학교의 어떤 규모와 조건을 갖춰야만 학교로 인정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신설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쪽에서 융통성을 갖게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식의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안이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는 어디까지 제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초등, 초등, 중등 그 특례법안 안에 그런 자율성들이 많이 가지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학구 조정 문제는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 알고 있지는 못한데 어떤 통학구를 조정을 할 때는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쉽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한

적절한한정수위원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스쿨버스가 다 실어 날라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또 스쿨버스가 다 실어 날라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만 안 할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근거리…….

하지

이상하지한정수위원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유치원생들에 대한 대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생들 500m 안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했는데 초등학교 1.5㎞는 금과옥조로 지키고 또 중고등학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뭔가 이상해요.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일관성, 형평성, 평등이었습니다. 어떤 일관성, 형평성, 평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 통학구 문제는 정책국 소관은 아니지만…….

닌데

아닌데한정수위원

, 정책적인 방향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이건 법 개정부터 조례, 시행령 이런 걸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올해는 지났으니 내년에 TF팀을 만들든 그리고 그걸 특례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든 해서 대책을,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게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보고요. 과밀을 해소하는 또 다른,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걸 잘 조정을 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통학구의 문제의 융통성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어울림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가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통학구 예외규정을 둬서 그래서 공동통학구역 같은 것들을 하고 또는 지금은 도시와 시·군단위 학교까지 거리도 훨씬 더 시·군 간의 경계도 없어서 어울림학교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받아서 정책국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사교육비 경감대책, 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가장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예체능 쪽에서는 예체능일 때는 성적이라든가 대학입시라기보다는 시간을 잘 보낸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간단하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히 영수국 쪽으로 갈 때는 바로 학력에 대한 것들.

하게

간단하게한정수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죠, 진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진학과 성적을 잘 받게 하는 데 우리 공교육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학과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뭐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지위원장

자, 원론적인 얘기는 추후에 하시고 질의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들이 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학교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까 진형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학원을 보내는 건 좀 나쁜 짓 이런 식의 표현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변하시고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안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그래서 서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게 기초학력 그리고 학력신장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학력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로컨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진학을 컨설팅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기관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문제도 학교 안에서 아니면 우리 교육계 안에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계 외에다 손을 계속 내미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거는 소통을 잘 안 하시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예산과장님한테 아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 현안수요, 재해대책 이런 것들로 내려옵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국가시책은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거고, 본인들 사업하려고. 현안수요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정리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거

그거한정수위원

신청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하고 상의한 적 혹시 있나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현안 수요를 받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받는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편성 재원배분안을 보면요, 2022년도에 본예산이 3조 9000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4조 6700억이 세워졌었어요. 올해 2024년도에는 기금전입금 4057억까지 합쳐서 4조 5000억이에요. 그래서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보면 지금 5000억, 6000억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160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국‧과별로 먼저 불용처리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런 기류가 팽배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만 합쳐서 6000억 이상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5000억이 늘어야 될 판국에 1600억이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는 불용처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과감히 하나하나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궁금한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국에서 3국으로 업무분장이 될 때는 국에 주어진 업무가 너무 과하다 해서 이걸 3국으로 업무를 분장시켜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2국에서 3국으로 갖은 진통을 겪어가면서도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교육위원회도 같이 동의를 해 줬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너무너무 팽배하고 있다, 국별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산출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재교부해서 집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그 총괄 예산 승인은 우리 정책국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질의서를 보내면 전부 자기 업무 밖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걸 2국에서 3국으로 늘린 이유가 있었나, 오히려 더 원활하지 못하고 시급성도 갖지도 못하고 예산의 집행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학교시설 개방지원금 지원 계획안을 우리가 산출을 한 과에서는 1년에 18억 8000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12분의 7로 7개월 동안에 지출된 금액이 11억, 얼마가 지출이 됐냐면요, 11억 얼마예요? 예산과장님. 11억 15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11억 1500만 원이. 그런데 그게 공과금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얼마나 증액됐는가 요청서를 보내도 안 오니까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학교시설을 개방을 한 학교, 안 한 학교 다 그걸 해서 한 학교에 162만 4000원씩 687개교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도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올해 보니까 이제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지적을 계속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세워놨냐, 1년에 8억 9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항의 예산을 작년에 18억 80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전체 학교시설을 개방을 하겠다, 700개 학교 체육관 있는 학교를 개방을 하겠다 해 가지고 18억 8000 예산을 세워줬는데 올해는 8억 9700만 원을 1년 동안에 세워놨어요. 학교시설을 개방을 했던 학교도 안 했던 학교도 전부 똑같이 162만 원씩 일괄 N분의 1로 나눠서,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학교 개방에 대한 문제를 소관 과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사하고 또 그 부분을 학교별로 재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교운영비에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그 방법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 제목이 학교시설 개방 지원금입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도 있고 학교시설 개방 지원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지도 않은 학교, 개방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시험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시설을 개방해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체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로 600몇 개 학교에 동일 예산으로 162만 원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학교 행정실에서는 무슨 용도로 온지도 몰라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한테 18억 8000을 요청을 해서 7개월분을 11억이 나갔는데 올해는 1년에 8억 9000만 원만 예산 요구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국 똑같이 회의를 통해서 잘못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책국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거는요, 보통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외부에 개방하는 것들을 매우 꺼려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그러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주고 그래서 개방을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김명지위원장

순발력 있게 국장님이 아까 예산도 그렇고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미개방교 개방 지원금 사용 출처가 뭐라고 나와 있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무슨 초, 무슨 중이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미개방교 개방 지원금 사용 출처가 전기요금, 전기요금, 청소, 전기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어. 개방도 하지 않은 학교에 전기요금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서류 자체가 다 허위보고서라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 확인해서요. 받았는데 개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들을 내년에도…….

김명지위원장

환수해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똑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환수 조치를 해야죠. 그것을 정책국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관련된 국의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를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핑퐁만 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원활히 수습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변환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작년에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이정린 위원님 시간 봐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은

오늘은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짧게, 이상곤 과장님 전관예우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답변하는 부분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책자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볼 것입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성과 예산도…….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이 성과를 어떻게 될 건가 성과계획서를 다 붙이게 돼 있잖아. 다 붙이게 돼 있죠, 지금.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그건 기재부에서부터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의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성과분석표를 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붙이고 있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기금 3000억 넣어놨다가 다시 빼서 쓰려고 해 놨다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답변한 부분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먼젓번 업무보고 때 상반기에 우리가 안정화기금으로 예산 많이 쌓아놓은 거 이런 부분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빼서 써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예,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렇게 막 떳떳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성과계획서까지 써서 다 쓰는 부분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나 특교금 다 예산이 줄으니까 우리가 기금에서 편성해 놨던 부분 3000억 정도는 다시 재편성해서 써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부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 회의석상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성과계획서까지 써서 저희들한테 다 승인받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 우리 대변인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보면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SNS를 많이 하고 플랫폼도 제작하시고 블로그도 하셔서 또 팔로워도 굉장히 많이 있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그런데 쭉 제작하는 비용은 없이 그냥 다 제작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대변인이 답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SNS 쌍방향 홍보 콘텐츠 제작에 459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은 자체에서도 하지만 그 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SNS 채널 하는 운영비는 뭐예요? 운영자가 하는 거예요?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짧게 할게요, 시간 오래 갔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체 녹을 먹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월급을 받고 계신 분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3만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만 명분들이 한 번씩만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교육가족만 해도 3만 명이 넘는데 이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사는 세상이에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교직원들과 아니면 또 다른 소통하는 부분도 이것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 부분은 여기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라든가 팔로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교육가족이나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적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홍보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전라북도교육청의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우리 교육가족들이 3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좀 적다 이런 부분이에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더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고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잘하셨다 칭찬하는데 이것을 이용자라든가 이게 방문객이나 방문자나 이런 부분은 좀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62쪽인데요. 이번에 교육부 통해서 지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이게 설명회가 진행되고서 좀 급하게 추진이 됐지만 지자체 협력이 잘돼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어쨌든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그때 많은 지자체에서 참석하려고 일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같이 공모를 하려다가 이런 이유의 문제로 아마 공모를 못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용 혹시 보고 계신가요? 162페이지에 있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공모에 선정된 지역도 고민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공모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도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발굴해서 12월 중에 또 설명회를 하겠다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어쨌든 교육청의 교육부 사업으로 어떤 성과로 또 기록도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있으시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선 그리고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 이런 부담을 좀 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과 함께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꺼려하는 문화를 바로 해결하는 해법은 바로 찾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냐 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쪽들에게 이것의 이점과 강점들, 필요성 같은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인식을 바꾸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점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식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더구나 이번에 부안에서 그런 성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무돼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홍보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슬지위원

큰 문제점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고민하던 부분은 이게 학교복합시설이 예산이 큰 사업이었어요. 24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5 그리고 지방 군비 시‧군비가 5였잖아요. 예산은 굉장히 큰데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교복합시설이 상당히 취지도 좋고 특히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그리고 시에서도 더 복잡하고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활용도도 좋고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예산 부담 때문에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회만 하지 말고 다음 해나 올해나 이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지점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기로는 그리고 관리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에도 협조를 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싶고요. 또 저희가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참여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일정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저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내용이 들어가느냐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들이 정확히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낼 때 참여도들이 각각 단체들이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기초지자체가 갖는 부담이 크구나 하는 것들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다른 식으로 분담을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해야 다음에도 더 좋은 성과가 전북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더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대변인실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