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임영화)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장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이병용)
14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병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4.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5.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해촉,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장려, 안 제9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위원
위원장님!
임영화위원장
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8조를 한번 보시면 포상 관련 문구가 있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대경위원
여기 보시면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포상금 관계는 혹시 선거법과 연관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 상위법에도 이런 포상이라든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포상금을 줘야 할 그런 어떤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군민들한테 포상금을 주거나 포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저희 내부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공무원은 관계없고 민간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이 적극행정 우리 공무원 선발을 하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기별로 하시는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상반기에도 5명 정도 했고요. 이제 하반기 지금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해경위원
이런 경우는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실적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신청 양식이 있어서 신청 양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각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해경위원
추천을 받는 경우는 보통은 실과에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으시겠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 우수 부서도 또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일리지도 부여를 하고 우수 공무원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이라든가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 게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을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할 때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서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주민분들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행정을 펼쳐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주민분들께 추천을 받는 경우는 좀 없는 거 같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아직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지는 않는데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일단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이럴 때 손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이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21조 4항에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및 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단원의 관리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종 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상위 법령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개정과 조례상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 외국어인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변경하여 우리 고유의 말을 살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호, 제8조의 제2항, 제12조 제2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안 제2조 5항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안 제19조의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을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7호와 제8호에 주관 부서 및 담당 부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등 11개 조문의 홈페이지 용어를 누리집으로 변경하고,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 제5호, 제14조 및 제15조의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안 제6조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49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임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와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수납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제목 납부를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