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17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안전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에 대비 축제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안전점검 역시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재난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점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 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매월 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관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서 추진하여 화재 예방과 교통안전 등 각종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11개 읍면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였고, 민방위 정기검열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충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충무계획을 적기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오곡면 송정에서 압록 구간과 침곡역에서 송정까지 총 5.5km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섬진강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정에서 압록 구간 1.8km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곡에서 송정 2.7k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가정역에서 봉조리 구간 1.3km는 지난 7월 한전 신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4년 신규사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옥과 군도 8호선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입면 만수 1호선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곡 염곡 군도 3호선은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교촌지구는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 청단, 구룡, 연반, 고치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중앙초 앞 회전교차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죽곡면 태평삼거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오산면 금단삼거리와 연화삼거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공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피스테이션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피스테이션 건립 사업은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24년 초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배후마을 거점조성은 구원1구, 대평1구, 신기1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겸면 40억 원,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근해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권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중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삼기면 근촌마을 등 10개 마을에 총사업비 18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4년간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31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0년 선정지구인 삼기 근촌, 고달 대사, 겸면 칠봉마을은 시설 공사 시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정지구인 석곡 덕동마을은 9월 시행계획 수립 후 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선정된 석곡 흥지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선정지구인 삼기 농소, 입면 제월지구와 2024년 신규 선정지구인 삼기 월경, 죽곡 고치, 겸면 운교마을은 기본계획 추진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겸면 상덕마을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선정지구인 겸면 상덕, 겸면 죽산, 오산면 가곡, 목사동면 공북1구, 입면 금산1구 마을은 시설 공사 시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선정지구인 곡성읍 동산, 석곡면 유평, 목사동면 죽림마을은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선정지구인 삼기면 연봉, 목사동면 신전, 옥과면 목동, 오산면 연화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주민숙원사업은 482건으로 총사업비 10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사업은 작년 12월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 완료 후 2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은 3월 설계를 추진하여 5월에 공사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은 10월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기부채납 서류가 미접수된 대상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위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용역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3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풍수해보험 홍보용 리플렛과 팸플릿을 읍면에 배부하였고, 4월과 9월에는 풍수해보험 만료자 재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집중 홍보 기간에는 홍보물품 및 캠페인을 통하여 가입자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 속한 군민들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우려 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재난상황 전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곡성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13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곡성군 주요 지점의 CCTV 654대를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소방서의 긴급출동 시 출동지역 인근의 CCTV 영상을 총 985회 제공하였으며 각종 사건사고 대응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영상정보를 247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에서 마을방범 CCTV 고장을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사건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51개 마을에 CCTV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장애 발생 여부를 관제센터에서 원격 점검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하고 1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력직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할지역 내 민간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 읍면별 안전파수꾼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소관 사업장을 매월 2회 점검하고 민간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순회 점검,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보면 대부분 담장 정비나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문화센터 건립이에요. 대부분 보면. 특색이 없이 똑같아. 곡성군 이렇게 가면 전 마을이 다 특색이 없이 담장 정비 조금 하고. 특색 있게 어떤 구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담장을 정비한 이유가 마을 주택 지으면서 3, 4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좀 정비하면서 마을안길을 좀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하천 분야라든지 마을안길에 꽃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마을안길이 좀 넓어지고 하면 골목길도 차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선호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곡성군 똑같습니다. 이 마을 가면 이 마을부터. 특색이 없어요. 똑같아.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어떤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지 어느 마을에 가나 똑같이. 부지 좀 나오면 주차장 또 주차하게끔. 이왕 땅 확보하면서 그런 형태 조금 색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곡성군에 방공호 대피소 있습니다. 거기에 심폐소생기 배치되어 있습니까?

방공호에 심폐소생기가 되어있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왜냐하면 명색이 방공호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심폐소생기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뭐입니까? 방독면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있더라고. 딱 하나 있더구먼요.

그것은 비상 물품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물품을 보급합니다. 그건 샘플로 교육용으로 하나씩 놔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색이 대피소인데 심폐소생기 하나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심폐소생기가 사실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심폐소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료원과 협의하다가 ‘안전건설과 쪽에서 보급해라.’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은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원과 협의해서 우리가 보급하든지 아니면 완전 의료원 차원에서 보급하든지 그 부분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상인회와 의견을 수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고유 특장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후 지난 10월 중기부에서 1년 차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기차마을 전통시장만의 특색있는 도시락, 밀키트 등 특화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테마로 한 눈꽃축제, 도깨비 야시장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매대 공간을 재구성한 특화 판매공간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기한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외부 휴게 광장 및 안내표지판 등 지역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수시로 사업 방향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인회 캐릭터 등 세부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까지 웨이파인딩, 시장 내‧외부 문화공간 조성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자부담이 적으며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2023년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석곡권역 5개 면 219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된 67세대에 대해서는 대기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교체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변경 승인 후 2024년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외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82개소에 4억 5,800만 원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차보전금 14개소 1,400만 원, 카드수수료 289개소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타가게, 착한가격업소,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상태로 앞으로 각 세부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사업상담과 사업신청 접수 및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300억 원으로 일반판매 180억 원, 정책판매 120억 원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일반 114억 원, 정책 100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10%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 유도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판매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곡성읍, 옥과면, 입면 등 2,138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읍내리 2구와 4구 마을 38세대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중‧소규모 마을에 도시가스에 준하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가스를 공급하고자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7개 마을 403세대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대상지인 오산면, 연화, 부들마을은 현재 상세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도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가스공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수출, 판매 및 출하 목적으로 관외 지역으로 발송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차 공고를 하여 12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10월 말까지 2차 공고를 완료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11월에는 신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해 오산면 운곡리에 18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험발파,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한전주 철거 이설은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로 앞으로 수목 이식 및 보강토 옹벽 설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공폐수시설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준공 전 관리계획 수립 및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도화 2개소와 기초 2개소 총 4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도화 사업은 2개소가 선정 완료되었고, 기초사업은 4개소가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장환경이 조성되고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겟 선정, 찾아가는 투자유치로 오뚜기, SPC, 풀무원 등 대기업과 대명 소노, 현대산업개발 등 리조트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투자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별 입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체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수립된 곡성군 경관계획의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용역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착수보고 및 경관의식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경관계획 중간보고와 2024년 상반기 의회 등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군에 특색을 반영한 경관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곡성읍내 문화거리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곡성읍 시가지 내 관공서 등 주변 벽면 등에 곡성의 옛날 모습, 그 시절 전경이 담긴 사진 등으로 만든 그림타일과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 사업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곡성읍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생긴 분전함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안을 작성하여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특색있는거리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미관과 경관개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있고 개성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마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10개소,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뚝방마켓의 브랜딩을 통해 휴게 쉼터, 휴게공간, 야간놀이시설, 캐릭터 및 굿즈 개발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실적에 따라서 2024년 사업비를 최대 10억까지 교부할 예정으로 최대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라남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문제해결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옥과리 일원 옥과교회 주변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내 야간조명, 디자인 벽화 등 특색있는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라남도 재난안전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 대책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옥과리 전남과학대학교 일원 주변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내 야간조명, 디자인벽화 등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사다리형 게시대를 접철식 등 사용이 용이한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중앙초등학교 앞과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옥과면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한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추진하여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석곡면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석곡오일시장 친환경 주차장 조성 및 대황강변 산책로 조성 실시 사업, 돌실어울림센터 공사 착공, 흑돼지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석곡 시가지 가로환경 등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중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오곡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기획 및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을 먼저 실시하여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설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준비 단계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곡성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 내에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스마트를 통해 도‧농복합 미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이며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사업과의 중복, 주민 체감 및 실효성, 유지관리 비용 과다 등으로 국토부와 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는 반납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활용 PET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스마트버스쉘터 및 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지구 5개소, 신규 사업지구 1개소 등 총 6개소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옥과고에서 옥과천 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불교에서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8월에 공사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5월 전라남도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도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이순만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거기 지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열은 어떤 걸 지열이라고 그러죠?

지열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지하수가 100m, 200m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따뜻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난방이라든가,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지열을 업체에서 처음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곡성군만 지정됐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열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아마 자부담이 10%인가 20% 됐죠?

20%입니다.

예, 20% 됐죠. 그럼에도 홍보가 잘 안돼서 업체에서 사실 곡성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됐음에도 뒤늦게 업체 다 선정됐나요?

지금 지열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1년 차, 2년 차는 지열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겨서 문의가 많이 왔고 그다음에 지열을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굉장히 신청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 또한 이번 기회에 지열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복합지원 사업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전반기와 후반기 때 다시 신청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전반기에 했을 때 미처 신청 못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거기에 할 마음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 했다든지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남은 금액으로 하반기에 2차 모집 공고해서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는 전 경제과장님 박광천 과장님께서 계시는데 그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곡성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신청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에 5년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다 보니 5년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5년이라는 기간을 좀 짧게 3년으로 해주시면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도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 2024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설사업과 물품구입 사업하고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은 700만 원까지이고 물품구입비는 200만 원까지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 사업과 물품구입 사업이 나누기가 애매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사업과 물품구매 사업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둘 거면 물품구매 사업하고 시설구매 사업하고 분리해서 기간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구매 사업은 200만 원인데 그것도 5년을 기다려야 되고 시설사업은 700만 원인데 그것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기간을 설정하려면 시설사업은 3년으로 줄여주되 물품구입은 5년으로 간다든지 그와 반대로 간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2024년도에는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해서 지원할 때 그때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는 18페이지예요. 곡성군 대표 로컬브랜드로 자리 잡은 뚝방마켓에 대해서 지난해 7년 동안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 건은 관광객이 저에게 민원을 준 내용인데 노란 지붕으로 된 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7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천을 간다고 수탁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에 노란 천이 곰팡이나 기타, 너무 지저분해서 뚝방마켓을 방문할 때 불쾌감이 들었다는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계속 소비성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고민하에 영구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지속성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점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매년까지는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천을 갈고 있습니다. 1년은 세탁하고 2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저분해지고 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시설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만 그게 영구시설물로 됐을 때는 건축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매년 갈 거라면 지금과 같은 비싼 천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광목천을 1년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바람이 불었을 때 하늘거리는 효과도 광목천이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내년에 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뚝방마켓조합이랑 관련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긴 시간 설명한 내용은 아니지만 곡성에 이슈가 되는 원동기 퀵보드에 대해서 어제 잠시 과장님과 제가 제 사무실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추후 어떤 변경이라도 오늘 아침까지 있습니까?

어제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저희가 청에 들어가서 교통팀하고 부군님과 저희 과하고 해서 부군수님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통팀에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 쪽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교통팀에서는 오늘 공문을 발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문발송을 요구했고요. 저도 어제저녁에 한 바퀴 싹 돌아봤더니 시내에는 별로 없는데 학교 주변에 두세 대씩 방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규제하는 이유가 사고위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팀하고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읍사무소까지 전부 협조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저도 출근하기 전에 곡성 관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곡성역에 엎어진 것 1대, 2대. 그다음에 시내, 의외로 골목길, 그다음에 집 앞에까지 퀵보드가 되어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 기사님들과 함께 제가 열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우리 어떻게 됐냐?” 하니까 과반수, 99%가 학생들이 퀵보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들께서도 아이들이 퀵보드 한 대에 2명, 3명까지 타면서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택시 운송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타지 않게끔 같이 함께한다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과를 불문하고 모든 실과가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