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금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성장둔화, 전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가축 전염병 확산 등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성실한 동반자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진리로 삼으며, 군민 한 분 한 분과 만나 대화하면서 정직한 봉사자로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리니,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순서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 신광면 연천마을 사방댐 추진 관련, 손불면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 운영 관련, 손불면 안악해변 개발 관련, 함평읍 주포 물량장 활성화 방안 등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음 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대에 2027년까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재산권과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에서는 이주민 이주대책으로 신광면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단지는 2023년 말까지 승인 신청 고시를 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개인별 택지 분양 및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민들께서는 공급예정 가격을 50%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 축산과에서는 자개부에 2차례에 걸쳐 공급예정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인 자개부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주지 토지 보상금액 상승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단지 분양 가격은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주민들 의견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농사만 짓고 살다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헤아려 보시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분양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주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 분양 예정가격이 3.3㎡당 가덕지구가 26만 8,000원, 함정지구가 37만 3,0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분양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하였으나 직접적인 군비 부담보다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이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상가격이 보통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5만 원에서 13만 원, 12만 원. ○

예,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15만 원인데 우리도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 15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보상협의회에서 주요 요구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요구사항이지 이외에도 다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주요 요구사항 5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협의회에서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높은 가격 결정요구권에 대해서 보상금 산정은 우리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등과 회의를 통해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요구권은 비교표준지 선정 또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권은 토지보상법상 당해 영업소가 소지하고 있는 군 또는 인접하고 있는 군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의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지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개부에서 우리 군 관내 및 인접 군의 신규 허가 가능여부 등을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폐업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묘지 이장 대책 관련 요구의 건은 자개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함평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가족행복과와 지난 7월, 10월 등 2차례 걸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무부서인 가족행복과에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및 집단민원이 해소되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인가, 국비지원 예산확보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봉안당 위주가 아닌 친환경 자연장지 및 수목장 위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업기간이 7~8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손실보상 요구 건은 지난 이전사업 보상협의회 논의 중 주민대표들은 당사자 간 협의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자개부 법률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에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넘어서 합의한 것도 유효하나 사업시행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반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등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사항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도 들어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당장에 들어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줘야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함평군 가축사육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함평군에는 우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폐업으로 바로 가야지. 향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일단 저희 보상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개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자개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주민소득사업 발굴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은 올 3월 (사)한국행정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이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주민소득사업으로는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용역 건, 마을공동태양광 발전사업, 비닐하우스 분양 및 임대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와 그다음에 저희 군 농업정책실, 인구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소득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분묘 철거, 태평양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 임대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에 주민소득사업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면 분묘 철거도 안 되겠다. 또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사업도 어렵다. 스마트팜 분양 임대 이런 부분도 좀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사업과 비닐하우스 분양 임대 등은 관련 실과소와 먼저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다만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개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서 보상협의회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개부에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인근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모공원 조성 사례와 같이 사전 절차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파크골프장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의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함평군과 농진청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각서를 써야 맞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갑과 을의 합의각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평군은 이주 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생활안정대책, 또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 지원대책을 수립ㆍ실시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이 짐을 떠맡은 거예요. 축산과학원에서 할 일은 축산과학원에서 하고 우리 함평군에서 할 일은 함평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 부분도 합의각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

그 부분에서는 이주대책은 전적으로 자개부에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9조를 준용해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루뭉술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을 몇 %까지 해 줄 것이냐 이게 숫자로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주대책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합의각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너무 불평등하게 합의각서가 체결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축산자원개발부가 2027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하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왜냐, 이주지역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안전하게 수립해 주고, 또 생활안정대책도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시 지역이주민과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공무직이 됐든지 일용직이 됐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한다. 100명에 대한 50%를 우리 함평군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빛그린산단 기업체 들어올 때 우리 함평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채용은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의 의견을 제가 자개부에다 건의해서 답변이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적으로 지금까지 보상협의회나 상생협의회를 거치면서 합의한 대로 생활안정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평군에서 하다시피 해서 그 내용이 자개부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8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29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30년에 이주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주민들이 천대를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생활안정대책, 지역인재채용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이런 것들이 각서로 남고 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한돈 농가에 우수한 모돈을 입식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

예, 우량 종자…

우량 모돈. 그래서 두당 F1은 50만 원, 순종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농가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엄청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좋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주시고. 이게 한돈에만 치우칠 것이냐? 함평군에 천지한우가 맛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서너 번째 안에 듭니다. 탑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량이 좀 덜됐기 때문에 고급육이 출연할 수 있는 등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지한우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육종 농가에서 그 개량된 암송아지를 입식할 때 두당 얼마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왜 필요하냐? 육종농가에서 판매되는 암송아지들은 시장에 비해서 보통 배 정도 비쌉니다. 시장에서 암송아지가 300만 원에 거래되면 육종농가에서는 보통 600만 원을 받습니다. 200만 원을 시장에서 하면 육종농가에서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싸기 때문에 선뜻 개량된 송아지를 살 수가 없어요. 다만 몇 %라도 지원해서 확대해서 함평군에 개량된 암소가 많이 있어야 우리 농가들이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예산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4년 본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도 썩 좋지 않은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신광면 연천마을 사방댐 추진과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

감사합니다.

지난 4월 3일, 대동면 연암리에서 발화된 산불로 인해 대동면 연암리와 운교리, 신광면 월암리와 삼덕리 일원 640여ha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피해복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지역을 관광지원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피해지역을 어떻게 복원하고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지역 복원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드마운틴 주변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향후 꿀범체험 등을 통한 축제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광중학교부터 연천마을 주변까지는 꽃이 피는 수목과 꽃을 식재하여 경관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천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엉이바위 주변으로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축사 주변으로는 레드마운틴 주변과 마찬가지로 밀원숲을 조성 계획 중으로 금년도 가을철에 15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헛개나무, 쉬나무, 때죽나무 3개의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주변으로는 화목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부층에는 철쭉 등을 식재하여 대동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이며 상층부는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여 빠른 식생 복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내에 신설 임도를 개설하여 테마 임도로 지정받아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승마시설과 연계하는 외승길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밀원숲과 경관숲 조성을 하는데 밀원숲은 몇 ha, 경관은 몇 ha, 또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몇 ha, 내년에는 몇 ha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금년 15ha 밀원숲은 당초 대동면 상옥리 일원에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급한 산불피해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이번 가을에 식재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7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밀원숲 ha와 경관숲 ha가 큰 그림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ha 정도 되나요? ○

전체 641ha 중에 인공조림이 237ha입니다. 237ha를 3년간 24년도에는 50ha, 25년, 26년 해서 237ha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종은 헛개, 쉬나무, 때죽나무 3개 수종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혹시 광나무는 빠져있는가요? ○

아닙니다. 이번 가을철 식재에만 그 수종이 들어가고요.

가을철에만? (예) 수종 헛개나무, 쉬나무, 때죽나무, 또 광나무. 이것들이 보면 아카시아에 비해서 꿀이 배 정도 더 나온다고 해요. 아카시아는 ha당 30몇 키로에서 40kg 정도 나오는데, 쉬나무는 ha당 90kg 이상 이렇게 배 이상이 꿀을 채취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쓸 때에 묘목은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나 우리 지역 군민이 묘목을 사서 식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외부에서 들여와도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등산로도 개설할 거죠? ○

아까 승마길 조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원이나 공원이 조성되면 당연히 산책길 형식의 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주위로는 편백 같은 것도 계획에 들어있나요? ○

현재 신광중학교 왼쪽 덕천마을 쪽으로는 당초 조림이 되어 있는 편백숲이 있어서 현재 그쪽을 편백 경관숲으로 해서 6.6ha가 잡혀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는 편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볼 수 있는 연천마을. 거기는 우기철만 되면 하천이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풍광이 좋기 때문에 잘 구상하면 마을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천마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류는 큰 골과 작은 골 두 갈래 계곡이 있습니다. 큰 골에 사방댐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골에 중형볼을 설치해서 수위 조절을 하면 하천 범람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담수된 물을 이용해서 건너편 부엉이바위 주변에 인공폭포 용수로 공급하고 또 경관을 연출하면 관광자원으로써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함평군에는 계곡을 통한 관광자원이 없다.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토속류, 유목, 자갈이 일시에 내려오는 것을 잡아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사방댐은 담수목적이나 담수된 물을 이용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현재 큰 골에는 21년도, 23년도 사방댐 2개를 설치했으며 작은 골에는 별도로 금년도에 원전사업개발비를 3억을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2일 자 주민들과 사방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논의 결과 작은 골 상류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기철 연천마을은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수지, 저류지, 생태하천 등을 관련 실과소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 등 계획 수립을 이번 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화면) 저게 사방댐의 역할을 잘 할지 의문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시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사방댐이라고 있는데 저게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

우기철에는 연천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없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화면)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네요. (다음 영상화면) 사실은 사방댐으로써 역할을 잘 못하는데 답변서에 보면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의견을 모았다고 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사방댐을 설치하지 마시고 큰물이 왔을 때 분명히 일단 물을 가둬서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사방댐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잘해 보시고, 사방댐을 설치할 때에 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방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천마을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단면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복개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이 쭉쭉 잘 안 빠져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침수피해를 매년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

저희가 연천마을은 20년도 집중호우 때 발생했던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 산불 때문에 계속 마을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소하천 자체가 하류에는 20년도 우기철로 인해서 복구공사비가 내려와서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쪽 마을 도로 밑에 있는 소하천이 우수 배수공간이 좁아서 상류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물을 통과를 못하고 도로 위로 침범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부서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도로를 복개한 부분을 빼내서 다시 소하천을 완전 복구를 시키든지 저희가 기본계획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마을주민들이 도로 복개했던 부분을 드러냈을 때는 자기들 담이 걸리고 자기들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동의를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층에 올해 소하천 사방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에 엑스포 파크골프장 같은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평상시 주민들이 체육시설 운동을 할 수 있다 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해서…

과장님, 그 하천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상류 쪽에 저류조 비슷한 시설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손불면 해당화권역 종합개발사업에 따라 2016년 완공된 다목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센터 현황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다목적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목적센터는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층에 회의실과 사무실, 2층에는 5동의 숙박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당화권역 운영위원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원회가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는 서해안 바다와 연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이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

예, 맞습니다.

지금 법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화권역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운영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년 9월부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포기신청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면 즉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화권역 활성화에 적합한 권역내 마을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우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요. 대상 법인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관리 운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안악해변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래와 갯벌을 이용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자 선택 시 센터 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컨설팅 추진비, 타 부처 연계해서 최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권역사업을 관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역사업이 지금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권역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1% 정도나 될까요? 1% 내외로 성공률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함평군에 있는 권역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우리 관광정책실장님 계시죠?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해 보십시오. 함평군 권역사업들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매주 한 번씩 가시면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접목해서 반드시 함평군의 권역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악해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 숙소에서 8시간 머무르는 4ㆍ4ㆍ8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4ㆍ4ㆍ8 프로젝트가 세부적으로 4시간씩, 4시간씩, 8시간씩.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할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명칭상 4ㆍ4ㆍ8 프로젝트라고 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좋을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동부쪽에 어디 어디 산을 가면 4시간, 동부쪽에서 한 군데, 서부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어디 어디 산을 타면 2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은 준비가 부족한 편이죠. 아무튼 손불 안악해변 개발에 대해서 4ㆍ4ㆍ8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

친수공간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파고라, 잔디광장 등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양빈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불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은 3년간 총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악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손불면민들과 더불어 저희들 군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악해변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에 관련된 사항에 일부 항목이 현재 적합하지 못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손불면을 제외하고 우리 함평군에서 개발해야 될 해수욕장입니다. 물론 손불면민은 소원하지만, 손불면민이 원하기 이전에 우리 함평군에서 대책을 준비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안악해변에는 해당화권역과 연계한 숙박시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석두 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고, 글램핑장이 있고 카라반이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죠? ○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악해변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안악해변이 좁습니다만 그 뒤편에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거기도 카라반이나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이런 것을 둬서 거기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

우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양빈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악해변 주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안악해수욕장과 관련 매입부지만 말씀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평항 개발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일부 반영 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안악해변에 관련된 일부 토지는 매입을 하고요. 함평항 일원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악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돌머리해수욕장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균형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군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포 물량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해안 관광을 이야기할 때, 주포 물량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주포 물량장이 활성화되어야 함평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수년전부터 주포 물량장에 대해 주포항이라는 옛 포구 명성을 살리면서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또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산물직판장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물량장 아스콘 포장이나 시설물 도색, 안전난간 등 설치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은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주포 어촌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또한 주포 어촌계입니다. 직판장 규모는 총 12동이며 현재 7동이 직판장 및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동은 어민들 어구 창고 등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운영 중인 2개 업소의 연간 총수입은 1억 2,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현재 1동당 사용료는 30만 원으로 12동에 360만 원을 수입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포 물량장에는 함평만 낙지 등 수산물직판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포 한옥민박마을이 있죠? 거기를 가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붐빕니다. 거기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하고 도로 주변이 됐든지 물량장 주변이 됐든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농산물 판매장을 같이 운영해서 관광객들이나, 거기 또 캠핑장이 있죠? (예) 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핑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또 농산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금토일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지사님과 군수님이 미래지역발전사업 선포식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1조 7,000억 원을 언제, 어느 때,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인지. 이건 2040년까지 되어 있죠? ○

예,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언제까지 도지사를 할 지도 모르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주포물량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실이나 축산과, 기타 각 실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각기 제자리에서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 정말 우리 군민 옆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잘해 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 옆에서 또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