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아, 괜찮습니다.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에서는 이주민 이주대책으로 신광면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단지는 2023년 말까지 승인 신청 고시를 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개인별 택지 분양 및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민들께서는 공급예정 가격을 50%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 축산과에서는 자개부에 2차례에 걸쳐 공급예정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인 자개부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주지 토지 보상금액 상승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단지 분양 가격은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 분양 예정가격이 3.3㎡당 가덕지구가 26만 8,000원, 함정지구가 37만 3,0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분양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하였으나 직접적인 군비 부담보다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이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협의회에서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높은 가격 결정요구권에 대해서 보상금 산정은 우리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등과 회의를 통해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요구권은 비교표준지 선정 또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권은 토지보상법상 당해 영업소가 소지하고 있는 군 또는 인접하고 있는 군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의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지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개부에서 우리 군 관내 및 인접 군의 신규 허가 가능여부 등을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폐업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묘지 이장 대책 관련 요구의 건은 자개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함평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가족행복과와 지난 7월, 10월 등 2차례 걸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무부서인 가족행복과에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및 집단민원이 해소되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인가, 국비지원 예산확보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봉안당 위주가 아닌 친환경 자연장지 및 수목장 위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업기간이 7~8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손실보상 요구 건은 지난 이전사업 보상협의회 논의 중 주민대표들은 당사자 간 협의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자개부 법률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에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넘어서 합의한 것도 유효하나 사업시행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반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등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 보상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개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자개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은 올 3월 (사)한국행정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이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주민소득사업으로는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용역 건, 마을공동태양광 발전사업, 비닐하우스 분양 및 임대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와 그다음에 저희 군 농업정책실, 인구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소득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사업과 비닐하우스 분양 임대 등은 관련 실과소와 먼저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다만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개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서 보상협의회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개부에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모공원 조성 사례와 같이 사전 절차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주대책은 전적으로 자개부에서…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제가 자개부에다 건의해서 답변이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적으로 지금까지 보상협의회나 상생협의회를 거치면서 합의한 대로 생활안정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평군에서 하다시피 해서 그 내용이 자개부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량 종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4년 본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지역 복원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드마운틴 주변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향후 꿀범체험 등을 통한 축제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광중학교부터 연천마을 주변까지는 꽃이 피는 수목과 꽃을 식재하여 경관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천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엉이바위 주변으로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축사 주변으로는 레드마운틴 주변과 마찬가지로 밀원숲을 조성 계획 중으로 금년도 가을철에 15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헛개나무, 쉬나무, 때죽나무 3개의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주변으로는 화목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부층에는 철쭉 등을 식재하여 대동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이며 상층부는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여 빠른 식생 복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내에 신설 임도를 개설하여 테마 임도로 지정받아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승마시설과 연계하는 외승길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5ha 밀원숲은 당초 대동면 상옥리 일원에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급한 산불피해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이번 가을에 식재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7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밀원숲 ha와 경관숲 ha가 큰 그림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641ha 중에 인공조림이 237ha입니다. 237ha를 3년간 24년도에는 50ha, 25년, 26년 해서 237ha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가을철 식재에만 그 수종이 들어가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승마길 조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원이나 공원이 조성되면 당연히 산책길 형식의 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신광중학교 왼쪽 덕천마을 쪽으로는 당초 조림이 되어 있는 편백숲이 있어서 현재 그쪽을 편백 경관숲으로 해서 6.6ha가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토속류, 유목, 자갈이 일시에 내려오는 것을 잡아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사방댐은 담수목적이나 담수된 물을 이용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현재 큰 골에는 21년도, 23년도 사방댐 2개를 설치했으며 작은 골에는 별도로 금년도에 원전사업개발비를 3억을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2일 자 주민들과 사방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논의 결과 작은 골 상류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기철 연천마을은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수지, 저류지, 생태하천 등을 관련 실과소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 등 계획 수립을 이번 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에는 연천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천마을은 20년도 집중호우 때 발생했던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 산불 때문에 계속 마을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소하천 자체가 하류에는 20년도 우기철로 인해서 복구공사비가 내려와서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쪽 마을 도로 밑에 있는 소하천이 우수 배수공간이 좁아서 상류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물을 통과를 못하고 도로 위로 침범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부서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도로를 복개한 부분을 빼내서 다시 소하천을 완전 복구를 시키든지 저희가 기본계획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마을주민들이 도로 복개했던 부분을 드러냈을 때는 자기들 담이 걸리고 자기들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동의를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층에 올해 소하천 사방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에 엑스포 파크골프장 같은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평상시 주민들이 체육시설 운동을 할 수 있다 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해서…

예,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다목적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목적센터는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층에 회의실과 사무실, 2층에는 5동의 숙박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당화권역 운영위원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원회가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화권역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운영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년 9월부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포기신청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면 즉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화권역 활성화에 적합한 권역내 마을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우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요. 대상 법인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관리 운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안악해변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래와 갯벌을 이용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자 선택 시 센터 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컨설팅 추진비, 타 부처 연계해서 최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수공간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파고라, 잔디광장 등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양빈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불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은 3년간 총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손불면민들과 더불어 저희들 군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악해변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에 관련된 사항에 일부 항목이 현재 적합하지 못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양빈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악해변 주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안악해수욕장과 관련 매입부지만 말씀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평항 개발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일부 반영 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안악해변에 관련된 일부 토지는 매입을 하고요. 함평항 일원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물량장 아스콘 포장이나 시설물 도색, 안전난간 등 설치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은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주포 어촌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또한 주포 어촌계입니다. 직판장 규모는 총 12동이며 현재 7동이 직판장 및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동은 어민들 어구 창고 등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운영 중인 2개 업소의 연간 총수입은 1억 2,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현재 1동당 사용료는 30만 원으로 12동에 360만 원을 수입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