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4쪽부터 597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민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6,61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농기계대여은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213명을 도입하였습니다. 원예농업 육성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114개소에 15억 1,500만 원, 생산유통 1,428개소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는 바이오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으로 13개 과정 1,093명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나리농원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 동안 주야간 운영하여 30만 5,500여 명이 방문하여 양주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확대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팜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 협업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사업, 공공 승마장 운영,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가축방역 거점소독소 운영, 농장별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98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농축산물 공급 비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핵심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보급, 경쟁력 있는 축산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01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로컬푸드 납품 40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추진을 위하여 지역 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03쪽, 『농업경영체 등록자 비료 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대』입니다.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쌀·부추·인삼·친환경 인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고품질 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7,890톤 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양질의 친환경 비료 확대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85종 57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고령 및 소규모 농가에 영농철 농업기계 단기 대여 및 임작업 실시로 적기 영농 실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단기 임대 사업 및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입니다. 농업 분야 핵심 전략자산인 친환경·원예·축산 분야 사업과 수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총 1,554개소를 대상으로 2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특화 농산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08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은 농촌테마공원 내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농업인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최초 계획 입안 시 사업부지 12만 440㎡상에 3층 규모의 8,436㎡로 계획하고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가에 따라 2층 규모의 5,558㎡로 축소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시설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개월에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8개월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의 입국자는 229명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 접수 결과 약 90농가에서 400명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11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후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및 각종 절차 이행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코자 합니다. 614쪽,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 및 활용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1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56개소의 신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 연곡저수지 정비사업을 2023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60개소의 신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대형관정 171개소의 사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20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3,542농가, 친환경직불제 14농가를 대상으로 총 40억 6,0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622쪽, 『양주시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인의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여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기존 먹거리 유통 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으로 우리 시 농업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조례 제정 및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먹거리 기본권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2쪽,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무단 점·사용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등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무단 점·사용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 사전 안내 및 현장 면담 등을 추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628쪽,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로 사계절 활성화』입니다. 나리농원 경관 단지 조성으로 시민 힐링 공간 제공 및 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천일홍, 핑크뮬리 등 20여 종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조성하고, 작업장비 및 기반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식물원 유치를 위해 5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30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실현』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도시농업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 공동체 176개소,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7종 92개소를 운영하여 녹색 생활공간 조성과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유대관계 형성으로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텃밭 보급, 도시농업 프로그램,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도시민 밀집 지역 내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33쪽,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바이오농업대학 등 10개 과정 982명에게 수준별·단계별·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635쪽, 『현장 수요 중심 농촌지도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기술 콘텐츠 제작, 언론홍보 등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 및 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8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 활성화』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수요자중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체험 농장 육성을 위해 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치유체험농장 3개소를 육성하고,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710명의 학생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대상으로 농촌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농촌 치유체험을 육성하여 양질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개발에 힘쓰겠습니다. 641쪽, 『농업 가치와 미래 농업의 희망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3개소 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투입으로 양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43쪽,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 및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5억 원을 투입,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식 문화를 보급하며, 농작업 유해 요인 개선으로 농업인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45쪽, 『농업․농촌의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의 기술 보급 및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 932명이며, 회원들의 자립역량 개발과 리더십 함양으로 양주농업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입니다. 온라인 직거래 및 마케팅 효율 극대화를 위해 쇼핑몰 활성화반과 직거래반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교육을 10회 52명 추진하여 현재 39명의 전자상거래 농업인이 40억 이상 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직거래 앱, 스마트스토어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물 직접 판매 기술 습득과 역량 강화로 수익 창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오픈한 양주시 농특산물 공식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은 현재 32농가가 입점하여 88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분석과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입점 농가 확대와 품목 다양화로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도록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651쪽, 「식량의 안정공급과 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7종 24개소에 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정부 보급종 및 자율 교환 창구 운영, 최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 시범 및 밭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과 소비 촉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4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재해 체계구축」입니다. 신속한 병해충, 재해 대응을 위해 7종 6개소 3억 4,300만 원을 투입하고, 중앙과 예측 시스템을 공유하여 농작물 병해충과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657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양주배 경기북부 거점 수출단지 기반 조성과 시설채소 연속재배에 의한 염류장해 해결 시설채소 재배 환경 개선 시범사업 및 노동력 절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원예작물 육묘, 병해충방제, 친환경 재배, 에너지절감 기술 등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보급 10종 14개소 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증가하는 이상기후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60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종 8개소에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ICT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66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 4종에 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맞춤형 유용 미생물제 연간 450톤 공급과 토양검정 2,700점,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분석 80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600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4쪽, 「특용작물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 스마트농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삼과 버섯 등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경기도개발 인삼 신품종 K-1 시범단지 조성과 여름철 고온 피해 경감을 위한 버섯 생육 환경관리 스마트팜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종 6개소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상기후 대응 인삼 안정생산과 수요자 맞춤형 버섯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668쪽, 『스마트 축산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8개소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축산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동물보호․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동물복지 및 펫티켓 준수 등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두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727두의 길고양이 중성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기존 사업 외에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축제를 함께하는 문화행사 운영,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과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지원 등 동물복지 업무를 포함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2쪽, 『구제역 및 AI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양돈농장 발생 37건 중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경기, 강원지역 양돈농가에서 9건이 발생하였으며, 5월에는 충북지역 소 사육 농가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11건 발생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는 거점소독소 및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등 11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5쪽,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 21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가축개량사업,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8쪽, 『자원 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 다용도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80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축산산업 활성화』입니다. 승마를 시민들의 새로운 레저생활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주시 승마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 승마교실, 재활 승마교실, 양주시장배 전국 승마대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2쪽,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 체계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및 접종,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가축질병 차단방역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5쪽,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의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등 인허가 대상업소 587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및 안전 축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친환경 인증 70개소 지원 등 5개 사업추진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7쪽, 『축산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관리 대상 축사는 412개소이며, 특히 주요 악취 및 축산폐수 발생 축사 82개소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악취 배출원을 중점 관리토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8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돼지사육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시설로 2023년 시설용량 대비 90% 이상의 축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추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방지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611페이지 보겠습니다.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계획에 보니까 본의원이 결혼이민자 가족과 관련해서 초청하는 거를 요청드렸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네, 여기에는 빠져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이탈자는 총 15명이었고요. 3명이 복귀했어요. 그래서 최종 이탈자는 12명입니다.

이탈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계절근로자가 지금 조립식 패널로 된 숙소에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 숙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에서는 이제 농지에 기숙사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완화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족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그런 주택 신축 사업을 농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 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적 쪽에 노야산 배추, 그 건물 아시죠?

네.

그 건물에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노야산 쪽은 아니고요, 비암2리 쪽에 저희가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숙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농가에서 숙소를 정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은 이제 그 숙소로 활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푸드플랜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식량 전쟁의 시대입니다. 식량이 무기화가 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위 국가인 인도에서도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식량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주는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지금 이 푸드플랜 추진이 잘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양질의 먹거리 보급할 수 있는지, 수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푸드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먹거리 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향후에는 우리 양주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이라든지,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 관련해서 지금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입장이 있는데 관련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49페이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안 사항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양주농부마켓의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셨는데요. 양주농부마켓으로만 홍보를 하시면 홍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양주농부마켓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정말 미끼 상품 같은 거를 올려서 ‘이런 양주농부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먹거리도 구독 시대입니다. 쌀도 구독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일정 기간을 지정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기법을 좀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의원이 듣기로는 어느 타 시군보다 저희 양주시가 정말 준비 잘하셔서 최대한 농민들이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를 다른 타 시군에서도 들었어요.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암리 가는 길가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암2리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종합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체험관이 ‘고마워’ 가기 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지나서 저수지 있는 데 그 동네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농가에서 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법인에서도 쓰고요. 농가에서도 쓰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하우스가 됐든,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주말에 쉬거나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신대요. 오시면 같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오셨다 가시면 그다음 날 새벽에 같이 짐을 싸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숙소를 하면 한 농가가 될지, 몇 농가가 될지, 외국인 기숙사처럼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를 그동안에 들었던 걸로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로 포장이야 지금 원하시는 데는 많고, 예산만 있으면 다 해주겠지만 많이 지금 어렵죠?

네.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진을 제가 한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그거랑 다음 사진. 일단,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연곡저수지로.

연곡저수지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낚시터를 철거하고, 지금 준설 작업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직 그 폐기물이 좀 남아 있고, 그거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족도시조성과에서 그쪽에 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도 조금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인근 파출소나 거기서 나와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대요.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놓으셨는데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그러면 경찰분들이 오셔서 여기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냥 빠질 수 있다고 말씀도 하셔서 거기 이장님들이 또 건의도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일부 남아 있어서 그걸로 설치를 하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저수지랑 일반 산책로도 없고, 산책로는 조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차량이 운행을 하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른 데가 다 그래요, 동그랗게 쭉 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거를 혹시 많이 당길 수 있나요? 많이 당겨도 잘, 최대한 당겨보세요, 최대한. 좀 더,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데, 저기 보면 파란색 건물이 아니에요.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저기 한 덩어리 있고, 그 옆에 한 덩어리 있고, 저게 뭔지 아시죠?

네.

저게 뭐죠?

준설작업도 하고, 주변에 청소를 하고 남은 폐기물인데요.

청소를 하고 남은 폐기물이 아니라 저기가 시에서 저희가 낚시터로 줬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가 낚시터가 저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가건물로 낚시터도 있었고, 랍스터, 낚시터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바닥에 인조 잔디 다 깔아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인조 잔디 깔고, 스티로폼 있고, 그런데 인조 잔디만 저 파란색 천막으로 두 덩어리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게 한 차 분량이 아니에요. 저거 치우는 데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한 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저도 여쭤봤더니 저게 몇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뭐냐면 저기 낚시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말과 이런...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임대를 주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바닥 공사, 예를 들어 인조 잔디를 깔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또 시민들의 혈세로 해서 그분들이 깔았던 것까지 저희가 1, 2,000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줘갖고 저거를 저희 돈으로 왜 치워야 되냐? 이 생각이 그냥 가볍게 들거든요.

저게 연곡저수지가 행안부 위험 저수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곡저수지 낚시터는 저희가 허가는 내줬지만, 직접 운영한 거는 마을어촌계에서 낚시업자에게 임대를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다 이해는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본인이 필요해서 깐 건데 저희가 계약이 됐건 행안부에서 하거나 하면 나갈 때는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 2,000만 원도 아니고 5억이... 5억이 뭐야, 만약에 치워봐야죠. 5억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 부분은 좀 저희가 미리 대처하고 어떻게 좀 하셨으면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축산농가가 많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럼피스킨병, 그렇죠?

네.

이게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은 이론상 3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 김포, 화성 다 나타났는데 저희 시는 아직 괜찮은 거죠?

네, 발생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방역을 하셨는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뒤로 저희가 축산농가의 소득을 강화했고,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저희가 11월 3일까지 전 두수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20일경 되면 이게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될 걸로 보고요. 럼피스킨병은 종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제역이 됐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여러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잘 대처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해서 저희 축산농가가, 저희 양주시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죠?

지금 소 같은 경우는 한 1만 9,000농가 정도 되고요.

1만 9,000농가요?

아니, 아니요, 1만 9,000두.

1만 9,000두?

네, 농가 수로는 이제 311농가고요. 두수로는 지금 소가 한우, 육우, 젖소 해서 1만 9,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처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처럼 우리 축산농가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푸드플랜 조례 추진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먹거리 기본조례안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이 내용을 왜 반대하시는 거 같습니까?

지금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원활하게 먹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가 또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조례가 지금 한 조례에 2개의 큰 테마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간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억인가요? 만일 통합지원센터를 건설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용이?

네, 지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억에 저희한테 지금 가져오신 다른 자료에 보면 필요 시설, 사무실 공간, 저온저장고, 전처리실, 작업공간, 냉동탑차, 윙바디 차량, 지게차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네.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센터 구축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쌀을 RPC에서 각 지역 농협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양주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요. 지역 농협과 협력해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국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역 농협에서 또 추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이 가능하신 거예요?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지역 농협에서 좀 자부담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예상은 60억인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또 언제 100억이 될지 모를 일이고, 그 이후에 또 이 안에 센터가 구축되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비들이 또한 부담이 돼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포천이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추산한 거고요. 그래서 토지 구입비 20억하고, 시설 설치비 40억 해서 60억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공모사업은 몇 %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40억 중에 최대한 지금 공모사업을 올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한 30억까지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모사업은 국비에서 받아오셔서 하실 건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비에서 만일 공모사업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딱 30억이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하로 금액이 줄어들면 나머지는 다 시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도 좀 저희는 더더군다나 더 자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절근로자가 이제 주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거가 예전에 워낙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언론에 대두화되면서 정부에서 점점 주거에 강화된 법안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주거 지원은 안 할 수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야 되는 부분에 정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 먹거리지원센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계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 사계절 활성화 방안이고요. 저희 지금 용역은 들어갔나요? 나리농원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을 1차로 이제 했고요. 지금 이제 추후 상황은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에서 갖고 온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소장님?

네.

이 부분이 가능할까라고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식물원이 건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될 막대한 운영비가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에서 공공투자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두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저희 시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로 개발해서 식물원도 유치하고, 또 민간에서 개발하는 인공 레프팅장도 만들어서 양주의 어떤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랜드마크를 거기다 만들면 주변의 시민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엄청난 소음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한시적인 계절로 이용되죠? 겨울에는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업체에서는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어떤 겨울 스포츠를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거기가 평수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온다는 건 평수에 비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랜드마크를 하실 거면 이거는 나리농원이 아닌 서부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자족도시조성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나리농원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안에 휴양시설 가면 어느 누가 와서 거기 휴양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숲이 있어요? 나무, 강이 있어요? 말 그대로 휴양은 사람들이 쉬어 오는 공간인데, 그럴 수 있는 애초에 공간 자체가 구성이 저는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좀 정말 이건 자족도시조성과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만 맡겨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리농원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휴양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개장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천일홍 축제로 해서.

네.

그 개장 기간을 10월 말로 마무리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사람들이 또 계속 오나요?

저희가 10월 20일까지 개장을 했고요. 요금을 받는 유료 개장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21일, 22일, 이틀은 저희가 내부 점검 기간을 뒀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완전 개방을 해서 지금도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 주변에 지금 민원 엄청 많던데요? 주차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주차장 오픈 시간 때문에 생기는 민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월동을 위해서 작물들을 한 50% 정도는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문객이 확 줄었고요. 향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져서 줄었는데, 저번 주까지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주차장 민원으로 주변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경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하우 많으시잖아요? 몇 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입장객 받고 노하우 많으신데, 그 기간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만일 그게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추후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거나 좀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나리농원 운영 개장 기간을 좀 더 최대한 늘려보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 시설도 좀 확인해주셔서 주변에 민원이 없이 좀 하시는 게 어떠실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여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내용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직매장 건립 추진” 이게 전액 시비 소요 예산 들어가는데 이 시비는 어떤 거죠? 뭘, 어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의정부나 서울 지역에 아파트 단지 내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 로컬푸드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저희 양주시는 그 로컬푸드에 실패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사업이나 목적은 당연히 저희가 전개해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로컬푸드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컬푸드라는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또다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렇게 해서 뭐 했는데, 또 그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같더라도 표현이라든지, 이 포장을 조금 다르게 하셔서 양주시만의 브랜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보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지금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4.4%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저희한테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을 하셔서 바로 어디로 도망가셔서 일손은 일손대로 부족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 또한 되지도 않고, 또 농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사항입니다. 또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투자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들끼리 통합을 하셔서 블랙리스트들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전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노동자들 몇 명이 불법으로 도망을 갔는지, 불법 체류를 했는지,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전국 농업기술센터들끼리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셔서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보낸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음 번에는 협약을 하지 않는 방법을 좀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방법에 대해 추진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숙소 건을 좀 정정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비암2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조금, 건물에 좀 문제가 있어서 비암1리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건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5명이 이탈했다가 지금 3명이 복귀하고, 이제 저희는 12명이 지금 이탈했는데요. 총 229명 중의 12명이 지금 이탈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나라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 이탈자가 없고요. 지금 라오스에서 입국한 자들이 이탈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나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선정할 당시부터 좀 마음이 순수한, 농촌지역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다음에 불법 이탈자들을 막기 위해서 라오스 자치정부에서 저희 지역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막는 방법은 들어올 당시에 농사에 좀 관심 있고, 이탈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좀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역하고 교류는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일부는 지금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순수한,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어딨습니까?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라오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탈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오스와는 다음번에는 MOU 체결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라오스 공무원분들이 그 안에 뭐든 뭔가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을 좀 더 줘야지 출국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 안의 내부에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확실한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에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해주시고요. 다른 데 한국 오고 싶어 하시는 데가 많아요, 지금. 기회의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만의 이런 공유 공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주시에도 12명, 뭐 몇백 명 중의 12명이 이탈했다, 그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작은 것도 아니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나리농원 유치 타당성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예요. 이 내용 안에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인데 이걸 빙빙 둘러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편익 면에서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저희 양주시에서는 도저히 타당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공공투자하고 민간투자 두 방향 중에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민간투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요.

중앙부처 만나셨냐고요?

중앙부처는 저희가 2월에 장관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렸고.

아니, 오셨을 때 인사만 해가지고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경제적인 타당성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용역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려견놀이터 있잖아요? 저희 체육공원 옆에요.

네.

거기 제가 가봤는데 그 안의 시설이라든지, 안내 표지, 이런 것들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으로 좀 띄울까 했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가보시면 안내 표지판도 종이로 써서 코팅을 한 것인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휴게소같이 휴게 쉼터인지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곳인지, 그 안에다가 안내판을 붙여서 밖에서 유리로 보이게끔 되어있는데, 유리는 선팅이 되어있어서 안내판 내용 자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그런 개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형견과 소형견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견들은 엄청 큰데 대형견들과 소형견들의 놀이시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형견을 위한, 예전보다도 지금 굉장히 환영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니까 많이 활용하시는 시간을 타서 조금 시민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분들께 조금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것들을 좀 의견을 받으셔서 거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601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 갈 때 본의원도 한번 같이 따라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되고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큰 영향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매장에서 그냥 로컬푸드, 그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 형식도 같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나오는 무슨 야채나 이런 것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장사도 잘되고, 그런 걸 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양주농협하고 회천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농협에서는 시청 옆의 승마장, 전에 딸기 선별장으로 쓰던 곳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 부지가 좀 좁아서 지금 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회천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옥정지구에 부지를 1,4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설치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지원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7% 정도 되고요. 지금 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약 한 43% 정도 공정률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2월 달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지금 관건은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준공은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해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 사계절 활성화, 본의원 생각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고읍지구가 상권도 너무 죽어 있고, 인구도 다른 곳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고, 고읍지구 신도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리농원의 목화꽃축제, 이런 목화꽃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해보고, 천일홍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읍지구 상권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주민들을 유입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여러 가지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정협의회 때도 자족도시조성과인가요? 거기서 민간투자 제안서를 하나 갖고 와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보면 민간에서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해서 4,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고,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답을 찾아내겠다, 그런 제안서였습니다. 아마 4,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인공 레프팅파크 이런 거와 연관돼서 다른 것들도 같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게 잘될 경우 고읍지구 상권 활성화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주민 유출 방지에도, 오히려 주민이 더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읍지구가, 양주2동이 잘될 수 있는 기회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는 눈들도 있긴 한데, 의견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게 잘 돼서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양주시에 하나도 없는 호텔이나 외부에서 귀빈들이 오면 양주시에 묵었다가 가게끔 우리가 배려할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업 제안서 내용에는 그런 것도 담겨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양주시가 더 도약하는 데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할 그런 계획인데요. 이거는 민자를 투자할 업체하고 잘 협의가 되면 이런 거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이게 같이 가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바로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천일홍 관련한 사업, 지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온 과정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노력하고 계신 게 원예 쪽도 있고, 특용작물도 있고, 축산 쪽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양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미래 농업이고,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청년 정책의 하나로써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들 보면 이런 스마트팜이 잘되고 있는 곳들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양주에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팜이 각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착유 같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창문을 열고, 닫고, 또 내부 온도를 체크하고, 또 기계를 작동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휴대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관건은 기존의 시설에서는 구조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개선하고, 뒤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새로 하우스를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원을 지금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국고 지원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농업인들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거를 연계를 잘 시켜주고, 구상도 같이 해주고, 그런 일을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 처리, 지금 책자에는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이 가축분뇨 처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냥 지금도 뭐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쉽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나, 어떻습니까?

지금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뇨를 처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우나 젖소 농가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동장에서 발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발효기계를 통해서 발효를 해서 축종별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일부 양계 쪽에서 처리는 퇴비 제조시설 그쪽으로 지금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유입이 잠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질의가 아니라 조금 하나 업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전에 식목 행사하는 날에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건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농사짓는 분들은 서부권에 많죠?

네.

은현, 남면 많은데, 저희가 이장회의를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참석이 어려우신 거는 아는데,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철이 됐든, 비료를 홍보하게 됐든, 그럴 때 농촌지도소에서 팀장님들이라도 나와서 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좀 나오셨으면 한다는 소리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장협의회 때나 그렇게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변 나가시기가 힘들면 그런 홍보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시기에 면장님이 됐든, 거기 협의회장님이 됐든 전화를 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런 안건이 올라가거나 질의 사항을 받을 수 있게끔 팀장님이 됐건 누가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소리를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들어서 그런 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보건소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552쪽,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경기도 2023년 추경 확보 및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응급의료 진료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격차 없는 보편적 필수 의료 제공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보건소 민원 접수 실적 2만 5,802건으로, 전년도 일 평균 72명 대비 98.6% 증가한 143명 내소 민원들에게 진료 및 제증명 발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160명과 암 환자 141명에게 총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치료율을 높이고, 가계 경제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9년부터 진행되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이 올해 1월 완공되어 3월 개관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716㎡,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설비되었으며,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552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2023년 299명의 신규대상자를 발굴, 목표 200가구 대비 150%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지역사회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보건소 전담 인력이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취약 인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유양동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PCR 검사 실적은 96만 466건입니다. 확진자 16만 7,908명에 대해 역학조사 실시하였고, 재택 치료자는 14만 60명, 자율치료자는 1만 1,389명이며,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입원은 5,257명 되겠습니다. 553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 방역 4개 업체, 보건소 자체 방역반 3개 반을 구성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 포충기 22대와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별 모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신도시 영유아 유입 증가에 따라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SNS, 전화, 문자 등 생애 주기 대상자에 맞는 홍보를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 접종 건수 3만 1,986건으로 동기간 대비 39.8% 향상, 어르신 폐렴 접종률도 전년도 대비 8.2%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53쪽, 「통합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이후 일상 회복이 된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면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실로 금년도 질병관리청 주관, 지역사회 건강 통계에서 ‘걷기 실천율 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송영 서비스 제공으로 서부치매안심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서부센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고, 치매 선별검사는 전년도 대비 110% 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2개소 협약체결, 어르신 1,200명 대상 기억안심꾸러미 지원, 생활지원사 대상 치매파트너 교육을 하였습니다. 553쪽, 위생과 소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557쪽 되겠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야간 당직의료기관의 부재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등 의료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라 응급의료시설 신고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원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9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동부지역 1개소, 서부지역 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부지역 1개소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59쪽, 「시민 중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소를 직접 찾는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반과 및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증, 골밀도검사, 제증명 발급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희귀 질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각종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을 완료하여 올해 3월 개관하였으며,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총 35명의 전문인력과 연간 23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응급 위기 대응,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 재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567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유충구제 1,109회, 성충구제 3,816회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해충기피제 분사기 27대, 해충 포충기 79대,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 15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양주시협의회와 협력하여 유충구제, 말라리아 예방 홍보 캠페인 등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건소 방역반과 위탁방역반을 구성하여 방역소독 지역 담당제를 강화해 더욱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 운영으로 지역별 모기 감시를 통한 맞춤형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방역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69쪽, 이어서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예방접종 포함 25종, 55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주시 집단 면역을 확보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1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 781명, 독거노인 1,141명에게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63개소 방문, 5,351명에게 이동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300명으로 확대하여 2023년 진행한 150명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75쪽,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77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예방관리」입니다. 구강보건센터의 교육실과 체험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 등 10개의 구강보건사업을 1만 833명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양주시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79쪽, 「통합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개념 확립과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양주시민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1쪽, 「맞춤형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서부치매센터 활성화 의견에 따라 송영 서비스 제공, 치매 검진 및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는 전년도 대비 110%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2개소와 협약하여 어르신 1,200분에게 기억안심꾸러기, 치매파트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사례관리 전담반 구성 및 지역사회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목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585쪽, 「음식점 위생등급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16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안심식당을 142개소로 확대 지정 및 홍보하여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연 최대 12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 지원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지정 기한 연장 신청업소에 주방 청소비를 지원하여 재지정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87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6,833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5,779건, 식품 제조업소 위생등급 평가 60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식중독 예방, 부정 불량식품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9쪽,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293개소, 공중위생업소 235개소, 위생용품업소 9개소로 총 2,537개소의 위생민원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옥외영업장 허용 등 적극 검토 및 홍보하여 영업 신고를 하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 같아서, 혹시 소아과병원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에 없어서. 전에도 행감 때도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른들은 아파도 참을 수 있고, 또 의정부 을지병원이나 성모병원으로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은 애가 타고, 이런 부분을 매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좀.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과 전문 병원 유치나 소아 환자 병원은 현재 양주시에 2개, 1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하고 1개소의 어린이소아과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어떤 의견을 달기에는 지금 유치를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시의 의료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문서화하기에는 어려워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 따로 만나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계속 더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준다는 데가 혹시 있어요?

외려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시간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의료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 현재 운영하는 책임져 가는 원장님이 도저히 체력이나 자기 업무 한계가 있어서 외려 조금 줄였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을 해서 의료인력을, 의사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병원을 한번 가보셔서, 과장님이 또 직원분들하고 가보셔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더 발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54쪽입니다. 시민 중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체계를 볼 때 보건사업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은 의원님들, 시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보건 인프라가 중요한데,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 보건소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 건물이 보건 사업하기에는 적정치 않아서 계속 이전 검토하고, 확장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안 하고,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보건소 이전을 하면서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계속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계속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저 보건소장도 많이 답변 좀 드렸는데, 지금 복지단에 있는 보건소 이전 부지가 지금 기부대양여 쪽으로 추진하다가 너무 사업이 어렵고 해서 매입 쪽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지금 역세권에 있는 공공부지로 저희가 이전하는 검토 부분이 있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거 언제 만드신 거죠?

이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최종 마지막.

2020...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전혀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더 확인을...

지금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서만 질문드릴 것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들을 질문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라도, 그런 아우트라인이라도 뭔가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지금 옥정 의료부지를 사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하기로 했던 것도 꽤 몇 해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구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구상도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보건소 이전 부지는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옥정지구에 있는 공공보건시설은 금년도에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해서 부지 매입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심사 의견이 나와서 내년도에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해서 통과되면 부지 매입하면서 진행을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은 보건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계획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광백 지역이라든지, 우리 서부지역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광석지구에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 부지확보를 해서, 아니면 그쪽으로 중장기에 반영을 해놨던 부분이고, 지금 서부권에 있는 치매와 건생, 이쪽에 주력을 하면서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빨리 이전을 해서 서부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22년 3월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답변을 못하시면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이 의료계획 안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양주시에 보건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해서도 저희 양주시가 보건의료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어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백 지역은 저도 그냥 의견 드리는 건데요. 농특자금을 받아서 광백보건지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부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건강지원센터의 이용률을 조금, 이용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앞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 직원들을 조금 더 집중을 시켜놓고 관심을 더 올려서 금년도에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상향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높여놨습니다. 활용도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답변하실 때 “높여놨습니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대답 말고, 굉장히 좀 정확하게 “몇 % 정도 올랐다.”라든지, “몇 % 정도 개선이 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서부 쪽에 의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기존의 보건소 이전을 좀 추진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아니, 이것은 567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독감이나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면서 굉장히 호흡기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소는 추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4급 감염병이라 발생 즉시 보건소에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표본감시라고 해서 정해진 기관에서 정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 발생 숫자는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총괄집계는 질청으로 바로 집계가 됩니다. 독감 환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저희는 예방 사업 쪽으로 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위생수칙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독감에 취약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이 접종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접종은 잘되어 있는데, 이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고, 비만율이 높고,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먼저 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줄넘기 체험이나 아니면 영양 사업이나 돌봄센터 이런 곳을 돌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의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 양주시에서 더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치매환자를 관리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저희 동부에 열두 분 정도 되시고요. 서부에 한 여섯 분 정도 되십니다.

서부에 여섯 분이요?

네, 직원이요.

저희가 지금 치매 환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나요? 추세가 어떤가요?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 조기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노인정 한 260곳에서 한 150개 정도 달성을 해서 지금 경도인지장애 72명하고, 치매환자 184명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늘었나요? 아니면?

네.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치매환자를 검사하셔서 치매환자분을 발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1인당 환자를 발견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발견을 하고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그거는 숫자를 딱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먼저 번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발견을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조를 나누었습니다. 한 6개 정도 조를 나누어서 저희가 그 조에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이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통하고, 감별 검사를 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확진이 됐을 때 치매환자라고 확진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환자를 발견하셔서 병원에 연계를 하는 정도는 몇 %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가 거의 100% 다 하고 있고요.

100% 병원으로 연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매환자라고 확진을 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의 100% 병원으로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집계를 조금 하셔서 보고 내용을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를 발견하셔서 몇 분 정도가 병원으로 이관이 되셨는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 간호사 1인분들의 임금이 다른 분들보다 좀 높지 않나요?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주시 호봉 수대로 들어가고, 다른 비교해서 높다, 낮다, 기준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치매지침서는 타 직종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가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치매 분들을 관리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인력이 추가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그거를 데이터로 좀 뽑아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성과표를 만드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복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충분히 발굴을 하셔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여기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지출은 위생 관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금 예치되어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있죠?

지금 예치는 약 5,700만 원 정도.

5,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네.

올해?

예정으로 지금... 내년 예산 예정 예상액입니다.

그렇게 답하시지 마시고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지금 얼마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2억 2,600만 원이고요. 지출로는...

수입이 2억 2,000만 원이요?

이게 전체 보조사업이랑 이런 걸 다 합쳤기 때문에 순수 수입을 따로.

그러면 합친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떤 거 물으시죠? 이거 사업도 있고, 이자 수입도 있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태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냐.

네, 작년 결산한 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600만 원이고요, 수입으로는 1억 3,000만 원, 지출은 1억 2,300만 원.

그 조성된 기금은 어떤 데다 썼습니까?

조성된 거는 위생사업 쪽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해마다 이게 사업비 사용하는 건 비슷합니다. 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아니, 답변 됐습니다.

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정확하게 좀 세우셔서 제대로 좀, 적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금 양주시 1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자료, 저희가 이동보건, 방문보건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 독거노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은 못드리지만, 저희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60대, 70대, 80대에 대한 자료가 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이게 2021년도에 수치를 냈던 부분이고, 지금은 아마 더 늘었겠죠. 늘었겠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셔서 양주시의 고령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독거노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증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주시민을 위한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과 직결되는 일인데, 보건 의료체계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보건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양주시 내년에는 새로 보건소장님을 다시 뽑으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밖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주시는 굉장히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시입니다. 그 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저보다도 지금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선발 과정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조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통해서 발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공정도가 어떻게 평가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을 시에는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전문인력들을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고, 힘도 드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전에 하나만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거 우리 다 직접 기재하고 쓰시는 거죠? 책자. 업무보고 책이 됐든, 어떤 업무가 됐든. 직접들 쓰시는 거 아니세요? 담당 부서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저도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의원이 하나를 물어보면 그거의 답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적을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앞에서 땀 흘리고 계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뒤에서 쪽지로라도 계속 넣어줘서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주시고, 어떤 궁금증이나 있으면 그런 거를 의원들을 풀어주고, 그래야지 저희가 또 시민들을 만나면 가서 또 설명도 해드리고 할 텐데, 보건소는 제가... 저희 다 아시는 것처럼 너네가 얼마나 됐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한 저희보다 지금 어떻게 업무 파악이 더 안 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전부 다. 시원하게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업무보고 책도 작년이랑 보면 두루뭉술해요. 당연히 주사를 더 많이 맞으셨으면 더 늘어났고, 더 적었으면, 그 숫자만 왔다 갔다 했지,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저거 하겠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말씀 질의 중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보건소를 서부권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이 이전이 아니고, 서부권을 좀 더 서부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이 동부보다는 서부 쪽에 보건소 이전을, 저희 기준으로 한다면 평화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서부 쪽이라 하면 장흥이다, 광적이다, 백석이다, 이쪽이 아니고 서부지역 쪽으로 이전해야 맞다고 말씀...

아니,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좋은 저거다.’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뭐 확정 식으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우리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우리 소요 예산이 12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동부권 하나가 아니라 동서부권 해서 두 군데로 합친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억 4,000만 원이면 이것도 나눠지는 거잖아요? 서부권 하나, 동부권 하나.

네.

남은 예산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도비 지원에 양주시 예산이 매칭돼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서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되는 병원에서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권은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안 됐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기로 했던 곳이 좀 뭐...

네, 현재 휴원 중입니다.

네,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보건소는 세부 책자를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또 보면 기대효과 같은 거는 있는데 문제점이 뭐다, 해결방안이 뭐다라고 표기되어있는 게 책자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각 사업마다. 분명히 그 사업에 문제가 있을 테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뭐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기대효과만 되어있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원 상태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병원 측에서 자기네들 개원을 해서 서부지역의 응급의료, 당직의료기관이든, 급성기 병원을 운영한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화되면 지정 신청 들어올 거고, 저희도 그때를 맞춰서 지정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의지로 갖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기다린다는 말씀밖에...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씀뿐이 저한테 못 주시면, 저도 그러면 시민들이 물어보면 “기다리세요. 동부권은 됐는데, 저희 서부권은 기다리래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린이병원, 그게 쉽지는 않죠? 어린이병원 의사분들 요즘에 어렵고, 그런데 예산이 준비되고, 준비가 되어있으면 누구든 다 진행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서부권 거기에 이 당직의료기관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또 대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면 그냥 그 병원만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면 답이 나올까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도 더 잘 아시고, 소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거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라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1년 치를 다 입금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저는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당장 돈 줘서 뭐 해서 잠깐 응급의료 시간 플래카드 지역에 몇 개 걸고, 그거 뭐 한 반년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본의원은 문을 개원을 했으면 쭉 가서 시민들한테 정말 자리 잡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해서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원하는 거지, 문 열어놓고 저거 하고,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이랑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지만, 아이들 병원이 없어요. 아이들 병원도 되게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쪽도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도 없으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많이 힘드시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더 이상 서부권 당직의료,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게 나왔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니면 안 된다고 끝을 내버리든지, 그쪽 분들은 남면 그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 분들은 더 이상 뭐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줘,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차라리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걸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가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독감 한참 유행이라 많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민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주사인지 좀 알고 맞았으면 좋겠어.” 가르쳐준다고 “이게 A 주사야” 얘기를 해도 모르시겠지만, 자기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좀 주사를 넣을 때 거기 병원에 써 붙이든지, 오늘은 어떤 거, 그런 것 좀 알고서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조금 열이 나고 그랬을 때 지인들을 통해서 “나는 뭐 맞았는데, 뭐야.”, “뭐 맞았는데, 뭐야” 그런 식으로 또 정보 공유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독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항상 보건소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안 할 수가 없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국·소 올 때는 국장님과 소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계셔도 질문에 답이 안 될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뒤의 팀장님들 바로바로 자료 주시고, 과장님들 미리 답변 준비하시고, 그런데 보건소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부터 행감을 거쳐 업무보고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린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본예산 때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말이 오고 가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직의료기관 지역 상황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실 때문에 예산이 배정돼서 이제 동부권은 그나마 운영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주민들, 시민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던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께서는 좀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의료진들에 대한, 의료진의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안전한 진료가 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시민 염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또 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양질의 의료진이 의료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관리감독이 잘돼야만 양주시 안에 있는 응급실을 시민들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운영해도 오지 않고 의정부로 나가시는 경우를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었는데 환경은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용률이나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하신 걸로 보이세요?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모든 분들의 염려 덕분에 지역에서, 특히 똑같은 사례에 있는 시군보다는 굉장히 앞서가는 환경과 인력, 또 사업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선별검사 등 사업개요를 적어주셨는데 현재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행정 선별검사를 지금 265명을 실시했습니다. 아동은 185명에 대해서 했고요, 청년은 80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이용률이 어떻게, 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감소가 된 추세인가요?

이용률은 작년도하고 정확히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비교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업무보고가 됩니다.

네.

네, 자료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생긴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건 그냥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성인도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과 아동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자료를 항상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굉장히 많은 가구 수죠? 2,477가구가 되어있고, 현재 많은 등록원들이 되어있는데 전담 인력이 아직 4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의견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 전담 인력 부분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기획은 하셨습니까?

네, 전담 인력 때문에 시니어클럽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방문간호사업은 일단은 간호사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는 간호사 라이센스 있는 분들을 찾기가 거의 어려워서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당장 연계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연계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으로 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별도로 홍보 모집할 계획은 가져보셨나요?

기본적으로 간호사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을 전반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쪽으로는, 자원봉사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 어렵습니다.

자원봉사는 어쨌든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상황에 모집이 더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네, 자원봉사 사실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체가 부족합니다.

간호사 자체가 부족하면,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저희 양주시에 60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과연 그 홍보를, 저도 바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하는 데는 분명히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꾸준하게 계획을 잡고 홍보를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없으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1년 기간 안에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오시죠. 그런데 이거조차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분들 어떻게 모집합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니어클럽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노인 관련 복지팀에서도 요청할 수 있고요.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모집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저희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으신데,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저희가 항상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 많이 환송도 가고 하지만 참 힘들어하시는 게 버스 타는 걸 힘들어하세요. 그 말은 그만큼 관절이 많이 약해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나이에 이분들이 미리 관절을 좀 챙길 수 있게 관절 건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떠실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답변 좀 드리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부센터에서 관절염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거의 어르신들이 관절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해서 자주 모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령층을 좀 낮춰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그래서 관절에 대한 약도 굉장히 많이 광고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에 그분들한테 미리 관절을 예방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망가진 관절 돌아올 수 없거든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 계획도 실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4개 과, 18개 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주재하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전원이 다 회의하시는 게 있나요?

전체 과장, 팀장까지 다 모여서 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행감에서도 보건소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요. 그리고 대화 단절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들끼리 서로 의견 이렇게 소통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소장님 주재하에 팀장님들까지 2주가 됐든,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팀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네,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는 본연의 임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직의료기관이 동부권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부권에도 하려고 했는데 서부권에 W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보건소 이전 문제인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부권의 W병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쪽 W병원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반 사항이 있겠지만, 보건소를 그쪽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로 가면 보건소 새로 땅 매입해서 건설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물론 이거는 그쪽 W병원의 어떠한 의지 표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겠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장단점도 따져봐야 되고.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양주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좋지 않을까? 또 서부권에 의료체계 공공의료 서비스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이 또 갖추어져 있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 독감이 되게 많이 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방에 대한 수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상가 같은데 화장실 이용하다 보면 아직 세정제가 없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의 중요함을 위해서 만약에 위생 감독하실 때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 안에 혹시 가습기 살균 피해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주시에 개인적인 여태껏 동향이나 의견 아니면 민원 들어왔다든지 해서 그 대상 시민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가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는 환경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제가 이 부분을 왜 보건소에 여쭤보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코로나가 오든, 독감이 오든, 정말 생사의 기로에 달려요. 호흡기 관련인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하세요?

질환, 그렇죠.

그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네,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공문이 최근래에 감염병과장하고서는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파악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문이 문제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 피해자는 정말 순간적으로 응급실을 못 찾아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 피해자를 한 번도, 민원은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응급실, 119 호송 때문이라도.

네, 환경정책과하고요, 소방서 관련해서 이런 사례나 시민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파악을 해서 관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호흡기 관련 질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파악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응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데 인근 의정부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서울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망에 이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7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