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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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천세창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업유치지원실 실장 천세창 기업유치지원단장 양선화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 금융사회적경제과장 김병하 창업지원과장 윤세영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영재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2023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 천세창입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성장 주도기업을 유치함으로서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조례별 의무사항 미이행, 기업유치 목표 구체적 설정, 군산산단 내 사고에 대한 대책, 대학생 직무인턴 불균형, 사회적 혁신가 컨설팅 관련 지적, 신보 이사장 면접심사표 신뢰성 확보, 신보재단 사옥 임대 수수료 가능 여부, 민노총 사무실 관리비 누락 여부,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가동률 향상 방안, 선도 기업별 지원 공정성 등입니다. 위 10가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밝힌 바와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 투자유치 실명제, 도내 중소기업 대출 관련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에디슨모터스 관련, 기능경기대회 참여 숫자,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정산 관련 등 14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즉각 처리하였고, 전라북도명장 제도 공정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의견 반영, 도지사 인증상품의 다양화, 도내 농공단지 분양률 해소 등 6건의 건의사항 역시 행정에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나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 기업유치지원실 중심으로 그런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점이 기업하기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는 일단 새만금이라고 하는 방대한 새로운 산업용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새만금 산업용지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MP계획 변경에 의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 가능한 10만 평 이상의 장치 산업 등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도지사 이런 리더들의 전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적극적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19년도부터 2023년 9월 말 현재로 최근 5년간 투자협약을 맺고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375곳 정도로 집계되는데 맞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중에

그중에최형열위원

현재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3분의 1 정도 134개 기업 정도, 맞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정도 실적이면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조건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5년 동안 도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기업유치 정책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동 중인 것은 그 정도로 집계가 되거든요, 5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5년 동안 유치된 내용 중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유치된 이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의지,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차전지가 친환경차의 전환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맞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동률은 앞으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전라북도 투자유치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특히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경기의 불확실성이나 금리가 높아지는 등 여러 경제여건의 어려움에 조금 대응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가동이 좀 열악한 상황인 겁니다.

기서

여기서최형열위원

말하는 실효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철회한 것을 표현하는 건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최근

최근최형열위원

5년 동안 111개 정도가 포기를 했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실효가 된 부분의 가장 주된 부분은요, 오늘도 뉴스에 그런 게 났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그래서 최근 한 4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그다음에 러·우전쟁이나 이스라엘·중동전쟁까지 발발하는데 국제정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대단위로 돈을 풀어서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의 자금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그 이상의 지원대책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약속을 한, 투자약속을 한 MOU기업이 투자를,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타 시도로 빠져 나가지 않고 저희 전라북도에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투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것을 준비하시냐 그 말씀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투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각 MOU를 체결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나 이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최형열위원

거를 가지고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그건최형열위원

어떻게, 잘 성과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기업 1공무원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한 기업은 아직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 말씀을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고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최근에, 처음에는 우리가 성장기업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이 안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1기업 1공무원제의 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확대하는 걸로 최근에 결정이 다 됐습니다,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근에

최근에최형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성장사다리기업 등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각종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컨설팅이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기업이 아니고 도내에 어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성장사다리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기업 전반에 대한, 성장사다리까지 갈 때는 돋움 초기 단계부터 성장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성장 단계별로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도 같이 더불어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기업 1공무원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초기에 애로를 겪는 기업, 기업에 도움이 지원이 더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저희가 이런 자금을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카카오톡 앱 이런 것들을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업에서 바로 거기다 애로사항을 카카오톡에 적어서 제출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나 상담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1기업 1공무원 제도와 연계해서 기업 지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렇게

이렇게최형열위원

처리결과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단순히 지역 지원사업 안내나 고용 관련 안내 뭐 이런 것들을 해소했다라고 이렇게 한 50% 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순히 사업 안내 정도가 기업의 애로해소 사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안내하는 정도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왜, 전라북도의 기업구조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를 저희가 청취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걸로 판로를 개척하고 연계시켜주고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전담하는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정책이거나 하는 부분인데도 모르고 그걸 애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했던 산업융합 옴부즈만 자리에서 규제 개선 이런 거 할 때도 규제가 아니고 단순 애로사항 안내해 주는 정도도 규제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성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그 성장 단계에 맞게 그보다 더 어려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내외, 최대한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회적혁신타운이 총예산이 280억, 건물비가 240억, 시설비·부대비·자산취득비가 4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68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기존에 어떤 건물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혁신타운에 대한 내진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

세부김대중위원

집행내역을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셨습니다, 6800만 원 들여서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혁신타운을 A라는 기존의 건물을 여기다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하신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사회적혁신타운은 최근에 올해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상식적으로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을 짓도록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건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이 건물을, 지금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잘하십시오. 사전에? 아니 보십시오. 2019년 7월 22일날 집행은 하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집행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정밀안전진단은 기존에 새로 짓는 땅에다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일이 없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기존에 A라는 건물을 여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이나 내진설계를 했는데 부적격이 나와서 신축을 했냐라고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계속 그렇게 안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서 2019년 7월 22일날 6800만 원을 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 3월달에 군산대학교에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그때 하셨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240억짜리 건물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이 옹벽에 다 금이 가 있습니다, 옹벽에. 이게 옹벽이 다 중간에 금이 가 가지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땅꺼짐 침하가 60㎝ 이상 침하가 되어 있어요. 지하실 누수가 된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지, 이게 올 1월달에 했는데요. 24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옹벽이 무너지고 이게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지반이 침하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옹벽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군산에 유례없는 폭우가 있어서 옹벽 지반이 침하되고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옹벽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일 응급조치 이후에 감리단과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당일 응급조치를 8월 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실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8일날 재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다고

하셨다고김대중위원

하셨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자설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하자에 대한 설계요?

자를

하자를김대중위원

하셨잖아요. 가서 하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차로 하셨어요? 절차를.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그 부분을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김병하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부분은 건설공사를 맡았던 두강종합건설과 라일종합건설에 요청을 해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셨죠?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또 가봤습니다. 또 가봤어요, 여기 현장을. 그랬더니 금 간 데에다가 시멘트만 바르고 있더만요. 그리고 지반 침하된 데에다가는 흙만 보강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제3항에 보시면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이게 옹벽입니다,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법에, 지금 지반이 이렇게 60㎝ 이상 침하가 됐는데 여기다가 흙만 메꾼다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이 이 옹벽으로 인해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이 옹벽이 이걸 못 버티니까 지반이 침하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자를 요청을 했을 때는 전문가, 구조건축사, 토지건축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을 때에 하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설계를 한 데에서 이 각도로 하는 것을 이 각도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하자보수는 아니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비가 왔다고 해도 건물이 침하돼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240억 들어갔다니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LH에서도 그런 문제가, GS건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구조의 문제는 없습니다. 구조의 문제는 없고 주변에 있는 이 옹벽에 대한 지반 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게 결국은 구조의 문제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자처리를 해야 맞는데 전문가의 의견 없이 그냥 공사했던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안전불감증의 표본이에요, 표본.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감리단까지 와서 적법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이것은 그때는 준공하고 그후에 바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들 또 따로 모시고 갔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한번 하는 거고, 두 번째 예산을 시설 및 부대비하고, 어저께 김희옥 단장님도 통상진흥원, 문성철 과장님이 어제 통상진흥원 할 때도 계셨었는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김희옥 과장이 통상진흥원이고요. 신보는 문성철 과장입니다.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26억 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26억이 들어갔고요. 자산취득비가 14억이 들어간 걸로 정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올해 운영비에서 1억 3000을 전용을 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운영비에서. 보고하셨어요? 실장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원 전체를 총괄하는 거는 김희옥 과장님이시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변.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칸막이 공사하고 분리수거장 설치에 관해서 1억 674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는 당초 거기 지하 1층에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신속하게 입주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분리수거장 설치는 안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칸막이 공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대중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24억을 시설 및 부대비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1000만 원도 크지만 1000∼2000만 원 들여서 부족한 부분, 일정 부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1억 3000이나 되는 돈을 24억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 3000을 운영비에서 전용했던 사례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해서 우리 건물만 반듯하게 잘 지어놓고 이거 했네 이렇게 광고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을 때 정말 이것이 적정하게 이 세금이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김대중위원

않습니까? 아니 도지사나 여기 계신 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시설하는데 돈을 280억씩 들여가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시설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않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미진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서 어제 사회적혁신타운에 대한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도 들으셨죠? 과장님!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들었으니까 그걸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서 제가 이해 안 되면 미진감사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4개월 됐습니다.

많이

많이김동구위원

파악하셨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열심히 파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김동구위원

있는데 참 분량이 많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외자유치에 관련돼서도 많이 학습하셨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새만금의 외자유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트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저희가 외자유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요.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빼고요, 2023년 거 빼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년 거 빼면 한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7000억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0개사에. 2019년도에 1345억 원이 있었고요.

김동구위원

달러로는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달러요?

김동구위원

4년 동안에 7000억이라고요? 정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6000억 정도 됩니다.

금액

신고금액김동구위원

말고요, 도착금액 말하는 겁니다, 도착금액.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착금액이요?

김동구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한 260억 남짓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달러를 보니까요, 신고금액이, 2022년까지 도착금액 1억 5900만 달러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달러요?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올해가 4억 300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던 사항인데 10년 동안에 전국 외자유치의 0.5%를 우리 전라북도가 감당을 했는데 이게 도 광역으로 따지면 전국 꼴찌였어요. 꼴찌였는데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냐면 그동안 10년 것의 한 70%가 이번 2023년도에 유치를 했어요, 외자유치를 신고금액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이 따져 보시고요. 자, 그러면 외자유치가 1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됐다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외자유치는 최근에 새만금단지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새만금에 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유치됐다기보다 세계 경제상황 그다음에 교역의 여건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판단됩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새만금의 입지가 상당히 투자여건이 받쳐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북도에서 도전적으로 외자유치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 도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새만금 SOC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쟁도 했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동구위원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만약에 새만금 SOC사업이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업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MOU체결한 기업들도 투자에 있어서의 재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유치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면 공항이나 항만, 철도 이런 물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기업의 젖줄과 같은, 기업경영에서 젖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물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기업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항만이나 우리 산업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는 거 국내 사례들만 봐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자, 이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MOU를 했든지 협약을 했든지 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주문을 하는데요.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이 신규사업 선정에, 국비확보 대응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실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떤,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업이나 기업유치실 소관의 전반 업무에서 신규사업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구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제가 오고 난 이후로 각 과별, 예를 들어 금융 쪽에는 금융하고 사회적경제가 있고 창업과에는 창업이 있고 그런데 각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런 각각의 사업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이랄까 아니면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방안 이런 각각의, 그 산업에 맡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국내현황 그다음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하는 종합대책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면 전라북도가 각각의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신사업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신사업이. 왜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의 사업들이 대부분 낮게 1억에서 5억 이런 사업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모를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중앙부처를 설득하려면 그런 논거들을 가지고 그쪽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시스템도 보면 각각 하나의 한두 페이지짜리 보고가 대부분의 보고고 종합페이퍼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라북도 도의 행정이 깊이 있는 정책적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이후에 병행해서 신사업 발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연말이 되거나 예산철이 되면 그냥 쪽지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 발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후에 사업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 이따 제가 차후에 질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우리 새만금하고 충북 오창, 포항, 울산 4군데가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 치열한 경쟁이 될 거 같아요, 4개 지역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는 3개 지역하고 어떻게 경쟁하고 기업유치하고 예산지원을 받을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의 지금 미래산업국, 그런 부분들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는 산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김동구위원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새만금의 소재광물 중심으로 다른 이차전지 단지와 달리 특화된 영역이 그 영역이기는 한데요. 그 영역에서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LS엔솔은 청주가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의 포스코가 중심이 포항과 광양이에요. 그리고 울산의 SDI하고 고려아연 이런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LG화학이나 LS엔솔 그리고 고려화학이나 포스코도 지금 새만금의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 아시겠지만 10만 평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인 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LG화학하고 LS엔솔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려아연 수뇌부를, 제가 말하는 수뇌부는 CEO나 CTO입니다. CEO나 CTO, CFO를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새만금의 장점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져가고자 하는 산업의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도 건네주고 그래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치 노력을. 그래서 이미 다른 도에도, 다른 울산이나 포항이나 청주나 이런 지정된 곳에 있는 기업들도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이미 LG화학이나 엔솔은 돼 있고 포스코도 지금 그런 투심위 단계에 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지금까지는 온산이나, 울산의 온산 단지 그리고 호주에 주로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포스코나 LG화학, 엔솔의 지금 이쪽에 투자하는 내용도 더 추가 정보를 줘서 그 내부 의사결정하는 데 이쪽 새만금 쪽으로도 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우리가 판을 깔아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기업유치지원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신 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포함해서 기업유치지원실은 전라북도가 수단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라북도가 수단이 돼서 총리도 하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전라북도가 목적입니다. 거기에 맞게 진정성 가지고 진심으로 전라북도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제일 못사는 도에서 적어도 중위권 이상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도 그렇고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에서 15분 이상 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제정이 됐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019년입니다.

권요안위원

2019년에 제정이 됐고 작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민선8기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민선

민선권요안위원

7기에는 전라북도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금융사회적경제과로 통합된 지 아시죠? 언제 통합이 됐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 10월달에 통합됐습니다.

작년

작년권요안위원

7월에 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0월입니다.

권요안위원

10월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민선7기 때는 그나마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육성도 그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되면서 많이 침체됐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제가 봐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단적인 예로 금융사회적경제과로 통합이 되고 나서 더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경제가 전라북도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일 정도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최근에 정부 움직임, 그러니까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도 반영이 돼서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민선

민선권요안위원

7기 때는 사회적경제과의 팀장님이 외부개방형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 아시죠? 맞습니까? 민선7기 때. 민선7기 때는 외부전문가가 팀장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마만큼 실장님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예산 줄였던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짧게

짧게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작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견 제출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전라북도의 상황이나 현재 어려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의견 제출한 게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노동부에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실장님이 말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이 공문…….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년에

작년에권요안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9월 16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이것과 관련된 회신을 공식적인 회신을 보낸 게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그 문제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 주시죠.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방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고용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요청했다가 그것이 올해로 미루어지면서 의견제출이 취소된 것으로…….

소가

취소가권요안위원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혁신전략이라고 해서 올 9월에 발표된 게 있잖아요, 이게. 올 9월에 거기에 보면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정책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원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뭔지 이런 걸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난맥상입니다, 난맥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 인정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도 양당을 본다면 진보 쪽과 보수 쪽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사회적기업은, 저는 사회적가치를 지향함과 더불어 영리추구를 해서 자생력이 있어서 앞으로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기 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사회적경제 기능 생태계 강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와서 얼마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사업들이 재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런 걸 못 없애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상당부분은 저희 도의 예산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조금 전에도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 쪽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본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립을 하실 생각이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관련해서는요, 5개년 계획은 저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그거는 사회적경제 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일단 용역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일단 중심이 돼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의 기능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2개 팀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된 운영을 현재 담당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테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경진원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센터라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군산의 질 문제를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산에 간 것은. 정책결정 하시는 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혁신타운이. 군산에 가 있으면서 컨트롤타워가 잘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진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죠? 센터가 다 간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일부 팀장님만 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타워에 다 모아놓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경진원에 센터는 따로 있고 혁신타운에 일부 가 있고 이런 것이 난맥상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진원의 사회적경제 담당하는 데는 일단 사회적혁신타운의 위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잘되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잘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돼서 사회적혁신타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돼서 군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앞으로라도 대책이 어떠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경진원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직도 혁신타운 쪽으로 다 집적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까지

언제까지권요안위원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고 사회적기업의 등록 이런 부분들을 컨설트해 주고 지원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쪽으로 집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모든 시·군의 중간 조직들도 앞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모여서 그런 부분의 워크샵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에서

행정에서권요안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 행정직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일을 옮겨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팀장님 정도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노무관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걸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강화 방안이든 이런 프리페이퍼를 쓰는 이유가 직원이 바뀌어도 이전에 했던 직원들이 했던 업무들이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와 가지고 또다시 습득하고 대응하고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페이퍼를 써서 바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연속선상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기본 조례에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 이윤도 내야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으면 이거 그냥 똑같은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윤을 내는 기업으로.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여기 써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근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이 이 정책을 수행했을 경우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

이상권요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는 많은 실·국이 있는데 기업유치실은 그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도를 보면 지사님 바로 밑에 수록이 돼 있잖아요. 맞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만큼

그만큼김희수위원

중요하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특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실장님도 어깨가 아마 무거울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히

열심히김희수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지 한 3개월 됐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4개월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희수위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잖아요. 터를 잘 닦아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도 그 말씀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산단 조성을 잘해야잖아요. 저는 산단을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90개 있습니다. 농공까지 다 포함해서 90개입니다.

공이

농공이김희수위원

60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농공이 60개입니다. 국가산단 6개, 일반산단 24개입니다.

해서

다해서김희수위원

90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에서

그중에서김희수위원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고 잘못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분양이라든가 가동률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에 있는 이런 데들은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중에서는 김제가 상당히 수요가 높고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남원이나 임실 그다음에 고창 신활력단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이 유치가 된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산단을 만드는 이유는 공단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다양하게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사실 전라북도는 인력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되기는 돼요.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산단을 만들 때 조성할 때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라든가 타당성조사 어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먼저 저희가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도 내년에 전라북도 전체 산단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는 거는 저희가 지금 산단 미분양률이 6%에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새만금산단에서도 지금 기업들한테 내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드바이오를 유치하려고 해도 익산이나 정읍, 전주에도, 지금 전주·완주 수소하고 익산 국클이 돼도 7년 걸립니다, 이 산단이 조성되는데. 내줄 땅이 없습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새만금보다 넓은, 그리고 충청북도도 그러한 산단이 20㎢가 넘는 560만 평이 넘는 산단이 민자 중심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분양 주고 싶은 땅이 없잖아요, 기업체는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조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반증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전라북도의 산단을 분양하고 있는데 일반산단 분양률이, 남원에 최근에 분양했죠? 남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분양률이 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타당성조사라든가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산단을 만든 건지 그냥 남원 쪽에서 원해서 만든 건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후자입니다. 지금 시·군의 농공단지 중심의 이런 일반산단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와 형식적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매칭해서 자금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자체적으로 남원시에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하는 거를 행안부를 통해서 받는데요. 그런 산단들은 다 해당되는 지자체 장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남원은 분양률이 19%고, 자료에 의하면. 고창은 분양률이 30%였는데 다시 11%로 떨어졌어요. 이건 계약했다 해지한 상황이 되는가요? 30%대였는데 지금 11%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자금 사정 이런 걸로 철회해서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리고 농공단지는 상당히 저희가 다녀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지만 다녀보면 잡초라든가 군데군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수년째 방치된 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각 시·군과 협조해서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하듯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자체에서 중앙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자금 들여 조성한다 이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도에서 관여하고 도에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도 차원에서,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려오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조각조각 남아 있는 땅 그런 부지도 있고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김제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김제가 대부분 다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 익산, 전주, 완주 그리고 김제, 정읍이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을 유치할 때 예를 들어 고창이나 남원 이런 부분들도 장점을 강조하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는 광양의 항만까지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각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기업유치실이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점이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쉬운 데, 좋은 데는 그냥 놔둬도 돼요, 사실은. 서로 오려고 하고. 문제는 어려운 데 조성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되는 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안이 또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코드 예를 들어 농공단지나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각각의 적합한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의 소성이나 이런 데들도 식품 이런 걸로 한정이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코드변경 같은 거를 저희가 해 주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분양이 안 되고 5년, 10년 이상 되면 다른 걸로 용도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타 용도로 변경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깊이 법규는 못 찾아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산업부에서도 산업단지,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편의시설을 해서 그쪽에 예를 들면 큰 커피숍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킬러규제 혁파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라북도도 가져갈 거고요. 새만금도 지난번에 그런 기업들하고 협의할 때도 교통문제도 있었지만 정주여건 그리고 거기서 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예산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일반김희수위원

산업단지는 맞춤형으로 분양에 힘쓰고 사실 농공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골에 인력이 없어서 농공단지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형·전향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물론 바로 분양이 되면 모르지만 10년 이상 안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걸 기본계획부터 바꿔야지 그대로 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부안 같은 데나 장수 장계 같은 데 이런 데들도 사실 기업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기업에서 약간의 화학물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또 부안도 최근에 식품업체인데 거기서 부안에 자리잡고 있는 업체인데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그런 저감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고 군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간에 우리 기업유치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할 때 기숙사를 짓거나 하는 부분에도 융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청취불능)

서난이위원

시설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에 기숙사나 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청취불능)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지원공고를 보고 있으니까 시설투자자금이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실제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복지시설이나 기숙사 지원할 때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정주여건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군산이나 이렇게 이전했을 때도 굉장히 퇴사율이 높습니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40분, 50분 걸리면서 출퇴근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럴거면 사실 그냥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데 옮긴 지역에서는 정주여건 얘기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단순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본인들이 자기의 삶의 질 선택권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게 단순하게 정주여건은 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제가 갔을 때 가장 좋았던 대안이 그런 곳 같은 경우 원룸 매입이나 실제 정주여건을 위해서 오히려 기숙사를 짓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방법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오히려 주말에는 자기가 주말이나 여러모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중소기업 기금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 공장시설 이런 걸로 주로 지원, 아니면 IT기업 같은 경우 사무실이나 다른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숙사나 아니면 체육시설, 출퇴근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정도의…….

모가

규모가서난이위원

얼마나 되죠?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가

규모가서난이위원

얼마나 돼요? 지원하는 규모가요. 금액규모가 얼마나 돼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실장님! 회의는 끝나고 하시고 지금 답변 충실히 하십시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숙사 임차 이런 부분을, 기숙사는 임차부분을 주로 쓰는데요. 군산에서도 한 45개실 해서…….

서난이위원

실장님 답변하기 되게 부끄러우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러네요.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해서 들어가는 게.

서난이위원

실장님이 이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라북도 자체가 시설투자하거나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굉장히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기숙사 문제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예전에는, 제가 이전에도 산단에 청년들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진행이 안 된 적 있어요. 사실 그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교통비 지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걸 따져서 생각해 보면 경기도도 실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정주여건에서도 스포츠시설을 시에서 직접 짓는다 하더라도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숙사나 아니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장 내에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거 규제개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산업부 전체 차원에서 킬러규제 혁파해서 산업단지에 그런 걸 하는 거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기도, 대전 여러모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행감 기간 안에 이거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산업단지 내에 그런 복합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규제 혁파 노력을 최근에 산업부가 그걸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금 공장시설 이런 용도로만 쓰지 말고 기숙사나 다른 거에도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를 할 때 먼저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 중소기업기금이 쓰이는 용도를 다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열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행감 기간 끝날 때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신보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난 6월에 금융위원회에서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외된 건 알고 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난해 그랬습니다.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6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별도로 전북 출신의 금융인들, 금융권에서 CEO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거기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이행 촉구 성명서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금융위 내에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에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업체 BNY멜론이라고 하는 데의 대표를 거기 안에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고요.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행정에서 실질적인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를 포함해서 자산관리 전문한 그런 기관들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핀테크가 주요 중심 사업 아이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서 이 금융 중심지로 자산과 디지털 중심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것들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지정이 무산이 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에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발주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지금도 준비 중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다 거의 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계약 전 단계로 꼼꼼히 그런…….

형열

최형열위원

6월 이후에 6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한 것이 용역발주 추진 중인 것이 지금 전부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지금 금융타운 조성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건

그건최형열위원

신보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형열

최형열위원

11월달에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추진 중인 이유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형열

최형열위원

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5월에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진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제금융센터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6개월이나 지났어요, 6개월이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단계에서요, 많은 수출입 은행이나 많은 은행들이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된 거지 금융중심지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옮겨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은 산학의 노력과 정치권의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왜 지금 용역과제를 11월에 발주를 하냐면, 이전에도 이런 용역과제 많았습니다. 그러지만 제대로 논리를 만들고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느 단계에 이걸 반영시킬 건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더 하도록 했고요. 왜냐면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한다고 하고 전임 정권의 대통령도 공약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현 대통령도 공약사업 발표했다가 나중에 국정과제 단계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저희가 전라북도 행정뿐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다 발휘해서 국정과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국정과제에서. 그래서 지정되는 것도 빠지게 된 거고요.

러기

그러기최형열위원

위해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용역안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서울하고 전북의…….

패한

실패한최형열위원

원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것들을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이유들이라는 것들 때문에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서울에서도 전문가들로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고 전북에도 별도로 해서 전북과 서울의 포럼을 같이 병행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용역업체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거기에 같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의견도 내고 해서 그런 실행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가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전북신보에서 자산의 한 50%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더 증액이 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민자유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투자계획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지적 있으셔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우수김대중위원

중소기업인상이 예산이 1년에 3억인가요? 중소기업인상.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억 4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억 4000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3000만 원씩 8군데 정도 선정이 되는 거 같은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한 20여 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어제 파악했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20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8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00만 원씩 8군데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목을 보면요, 예산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목.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목의

목의김대중위원

항이 제20회 우수 중소기업인상 경영개선보조금 사업입니다. 경영개선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영개선보조금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의 좀더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 “나은”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해썹 인증을 받게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휴게실을 만든다든가 공정을 개선한다든가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경영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 정산서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예를 들자면 거의 그런데 한 업체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수산물을 포장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려면 스티로폼, 부직포 이런 것들을 원래 그렇게 해서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제품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야

그래야김대중위원

할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야지 팔 수 있죠, 수산물을.

대중

김대중위원

이 돈을 우수 중소기업인상을 받아서 그 제품을 사는데 다 돈을 쓰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써야 될 데인데 거기다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영개선보조금으로 안 쓴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방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에서 또 지원을 많이 받았던 업체입니다. 해서 이런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심사에 좀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말 예산목적 대비 경영개선보조금으로 써야지 유도를 하셔야지 본인들에 대한 사업비, 쉬운 얘기로 흔히 얘기하는 옛날 말로 하면 쌈짓돈 쓰듯이 원래 쓰던 식으로 다 예산을 집행하는,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새만금에 휴양형 테마파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은 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을 했던 테마파크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예. 규모가 2만 5000명 정도로 너무 적고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당초 말씀하셨던 거는 상당한 지역의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걸 유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것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아니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2만 5000평 정도에 불과하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대관람차나 이런 것 정도만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요.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회의 예결위 정책질의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도지사가 원하는 관광부지 그래서 테마파크 같은 것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 예결위 질의에, 이게 속기록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테마파크에 대한 생각, 왜냐면 거기가 관광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안 쪽 가까운 데. 거기에 그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춘천에도 사실 레고랜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정도 규모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만금이 산업도시와 관광 또 부안의 그런 관광…….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보시면 제가 정확한 워딩을 불러드릴게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새만금을 기업친화적이고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진흥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추어 도지사께서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테마파크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것을 좀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게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저는 이건 지금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지사님 공약은 외국기업의 오랜, 디즈니랜드는 아니고 그런 디즈니랜드 같은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출장을 가셨을 때도 그쪽을 몇 번 만나신 걸로 여기 워딩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그게 유치될 거 같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유치가 되는 게 여러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간의 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예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디즈니랜드가 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을 그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마카오나 상하이로 갔거든요.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도정질의를 했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답변이 미팅은 했고 어느 기업과 접촉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협약을 하고 나서 만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 됐건 정치인들이 이제 30년간 써먹었던 새만금은 홍보용으로만 써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최형열 위원님이 하신 질의 관련해서 하나 추가 질의할게요.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정책과제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북금융중심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아닙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새만금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새만금 관련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금융도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 국정과제에서 못 들어가고 지방시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과제 내용을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씨 그분이 지금 현재 정책과제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도가 있나요? 왜냐면 전라북도 현재 금융도시 추진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갑자기 정책과제로 넣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들어간 거는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밑의 단계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챙겨야 될 과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전북 금융중심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정과제는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 과제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거기서 관리하는 과제,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과제입니다. 왜냐면 국정과제로 들어갔으면 국가에서 금융위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위 단계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됐고요. 어쨌든 현재 국정과제는 들어가지 못했고 지방시대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희망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지금 용역과제도 그렇고요. 지금 현 정권 내에서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 인수 단계에서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금융타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능성 있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청년몰 운영 관련해서 신문을 해 볼게요.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하고 청년들에게도 어떤 사업의 기회, 일자리 기회, 청년몰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주 신중앙시장 것이 2015년도에 일을 했는데 아예 개소도 못했나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미운영한 걸로 진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318억 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318억 원이 아니고요, 3억입니다, 3억.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국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318억이요? 3억입니다, 3억.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억 원이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만 신중앙시장은 아예 2015년도에 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 아무도 안 집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아예 열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운영하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도비는 투입이 안 됐어요.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 그러면 원래 계획이 10개가 점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을 몇 군데 하다가 폐업을 했나요? 현재 주신 자료 657쪽에 보면 아예 폐업이 아니에요, 운영 자체를 안 했어요. 폐업이면 폐업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점포수는 10개가 있었고 폐업도 안 했고 아예 실제적으로 시작 자체를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요, 지금 한번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상세한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말이 안 되죠.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를 작성했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자료를 작성한 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미운영으로 작성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남부시장하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주권이 특히 더 운영률도 저조하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폐업을 9군데나 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가 2018년에 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3이 폐업을 했습니다. 실적 채우기 사업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교육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하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지 실질적으로 17개 점포 중에 반절이네요, 반절, 거의. 현재는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9개는 폐업했으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청년몰 사업장이 쭉 이어져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활성화되려면 함께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반절 정도가 폐업을 했다면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허덕이고 있고 아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청년몰 사업도 그렇고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전라북도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난립한 감도 없지 않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청년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청년몰이 보통은 먹거리사업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망과 실패를 주는 현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어떤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이런 청년몰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실패한 사업. 특히 전주권이 더 심각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김제에 비해서, 김제가 90% 높은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주 것만 말씀하세요. 전주가 지금 중앙시장은 아예 시작도 못했고 나머지도 60%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 세워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한옥마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시장이, 처음에 사실은 시끄러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용두사미예요. 남부시장도 지금 공실이 몇 개예요? 12개나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남부시장은 그나마 가장 입지 여건이 좋은 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가동률이 100%인 익산과 김제를 벤치마킹해서 다시 재설계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남부시장이 아마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남부시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 김제나 익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잘 키우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데를 오히려 벤치마킹 해야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나머지 현재 청년몰 관련해서 좀 공실일 텐데 잘 대책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닙니다. 오후에 합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오전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금융도시 조성 관련해서 위원장님이랑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이번 정부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다음 정부 때를 좀,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오히려 실장님이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오셨던 배경 자체가 중앙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지역 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는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정치적 논리로만 따져서 이번 정부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타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지정에 대해서는 정말 매년 한 해 한 해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 민자유치 등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산운용 중심의 모델을 개발했었고 그래서 자산운용 관련돼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정부에서 한꺼번에 이전할 때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왜냐면 지난번에 KIC사장 발언이 있었듯이 그렇게 약간 직원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언론에 실리게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금융, 핀테크·AI 접목해서 금융 빅데이터를 쓰는 게 앞으로 대세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하고 그런,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실 AI 인력 양상하는 데 굉장히 특성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관리센터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AI 인력 양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핀테크 쪽에도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창업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금융중심지 관련된 연구용역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용역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결과를 받아보는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앞부분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KBG센터나 그런 거 병행해서 인프라가 그 정도는 갖춰져 있고 또 금융인력들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어느 정도의 자산이 쌓여 있다는 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금융중심지를 가져가는데 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거,그리고 최신의 금융정책에 있어 트렌드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용역을 전북과 서울에, 서울에 또 그런 전문가들 포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기관에서만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특히 국책연구기관들도 위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쪽과 교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노력과 더불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전북에 어떤 대규모 산업 유치나 다른 거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에 부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어도 다음에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 논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다 정비해서 적어도 그때는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실질적으로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계속 투자기관들을 유치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실장님이 그런 성과들을 계속 한 해 한 해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와 목적인 거지 다음 정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계속 고려한다는 건 사실 공무원분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사실 금융도시 지정만 어렵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잘 타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청년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하셨는데, 청년몰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증금 50만 원에 월 7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꼭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팅 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창업에 대해서.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전주의 청년몰이 그래도 남부시장이 잘됐던 건 거기에 입주해 있던 청년들이 아주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해 보고 시스템을 익힌 다음에 3～4년 뒤에 목돈을 모아서 나가고 그렇게 나갔던 창업들이 신시가지나 객리단길에 또 문을 열게 되면서 그러면서 비어 있는 공간이 새롭게 채워지는 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안에 반상회를 하는 거와 같은 업종 품목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들을 잘 유지했던 겁니다. 중앙시장이 왜 망했냐 하면 중앙시장은 사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빈 공간 있으니까 청년들 들어와서 시장이랑 상생하며 살려봐’ 이런 태도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는 모두 똑같은 푸드코트 형태로 리모델링을 다 같이 했습니다. 사실 청년몰은 각 업종마다에 자기의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개성을 살리고 그게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끄는 건데 행정이 해서 가장 망하는 사례는 다 똑같은 포맷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원래의 청년몰의 생태계가 남부시장이 그렇게 하니까 다 재래시장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 점의 가장 포인트는 관광산업이랑 엮여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포인트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청년몰은 방치된 형태가 가장 크고 아니면 차라리 순천처럼 폐공장에 들어가든지. 저는 지역 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몰에 있어서는 이 큰 부서에서 몇 개 안 되는 청년몰 20개, 30개 점포까지 관리하면서 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지자체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남부시장만 하더라도 여름에 거의 운영 못합니다. 2011년 조성됐는데 왜 여름에 운영을 못하냐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안 돼요. 계속 여름에 태풍 올 때마다 비 다 새서 거기 다 영업 정지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현실 안에서도 10년 동안 한 번도 예산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허가 건물인데 행정력을 행정의 비용을 쓸 수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부시장 사례로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청년몰들이 생겼는데요, 전국 청년몰의 실제 생존율은 10%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출연·출자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원하고 신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3개입니다.

김동구위원

3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 다음에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관리하고 있나요? 그래서 연관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정기적으로 사업 점검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출연이나 보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가장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는 거, 그쪽 민원인들은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소기업, 소상공인 그런 쪽이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우리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 찾아오는데 갑질을 한다,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들어본 거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못하니까 우리 대신해서 위탁을 주고 출연을 하고 해서 제대로 하라고 그 역할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도의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이. 자꾸 약화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지원실이 하는 일도 많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잘해야 1년에 우리가 말하는 예산 지출현황, 감사 그다음에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내부적인 것은 거의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셔 가지고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만나보고 해서 그분들이 뭔가 희망을 안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갔다 오면 두 번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약간 갑질, 혹시 산하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 몸처럼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김대중위원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6813만 4270원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점심시간에 확인한 내용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안전 및 내진 관련 용역은 당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예정부지로 했던 초등학교 건물이 낙후된 관계로 그러한 정밀안전진단이나 내진설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수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입지가 바뀌면서 그 용역은 효용성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시작할 때 A라는 건물을 하려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쓰려고 정말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안전진단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관영 도지사님의 임기가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공약 중에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3분의 1 임기가 지날 동안 대기업 5개 유치하겠다던 공약에 몇 개가 이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자료를 보실 게 아니고요, 5개 대기업 유치 중에 됐으면 몇 개, 안 됐으면 안 됐고 해야지 자료를 뭐하러 보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담당 과에서는 두산전자하고요 …….

대중

김대중위원

두산전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기업 이름을 오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이 기업에서는 기밀로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약을

협약을김대중위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협약한 거 조심스러워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두산, LG화학, LS-엘앤에프, 삼성전자 그다음에 GEM코리아…….

대중

김대중위원

엘앤에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LS-엘앤에프, LS그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LS? 그다음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다음에 GEM, GEM이라고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5개 대기업 공약 중에 4개를 하셨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GEM까지 해서 5개를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자

두산전자김대중위원

, LG화학, LS, GEM…….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삼성전자.

대중

김대중위원

삼성전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삼성전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고창에 삼성전자가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왜 언론에는 대기업 5개 유치했다고 안 나와요? 공약 다 이행했다고. 아니, 그렇게 대기업을 5개 유치했다고 엄청난 홍보를 할 텐데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희가 그건 최저선을 잡은 거고요. 그보다 더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건 감사장이니까요, 5개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의 공약. 김 지사가 약속한 대기업 5개 유치공약.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도지사가 대기업 5개를 유치한다고 전라북도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유치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엄청난 홍보를 하셨는데 그 도지사가 말하는 대기업 5개 유치 중에 100% 공약을 이행했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사실 도지사님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도 이 5개가 대기업 5개 말씀한 그 정도에 충족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실장님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얘기하는 5개 대기업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대기업 수준의 5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도지사가 원하는 대기업 5개 유치에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하십시오. 임기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공약하고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대기업 5개에 있는 그게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면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end입니까, ing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실현이 됐고요.

예.

다고

됐다고김대중위원

생각하면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를 안 하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최소한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언론에 발표를 안 하셨냐고요. 이렇게 5개 대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도지사의 1번 공약입니다. 그런데 5개 대기업을 유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각각에는 다 나갔고요, 각각에 유치할 때는 다 나갔고 그걸 모아서 하기에는…….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그게 아니라. 자, 올해 연말에 도지사의 도정평가라든가 취임한 지 1년 됐을 때 브리핑을 할 수 있죠. ‘봐라. 내가 유치한 대기업 약속했던 5개 대기업 유치한 거 1년 안에 해결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하기 좋아하는데 왜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얘기했던 5개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5개 기업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한 2500명 정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한’이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계산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5개 각각은 다 있는데요, 5개 총합에 대한 부분은…….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게 도지사가 얘기하는 대기업 그 유치가 아니죠. 말씀해 보십시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193명이고요. 위원님, 지사님 임기 중에 5개 업체고요. 지사님 임기 마지막 해에는 몇 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기업유치, 중소기업도 유치하고 대기업 아닌 것도 유치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감사니까, 지금은 임기의 3분의 1이 지났으니 도지사가 얘기하는,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 홍보했던 유치했던 그거에 대한 이행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률.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는 100% 이행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3193명에 대한 고용창출을 하겠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MOU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언제쯤 이게 다 완료가 될까요? MOU 했을 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공장 건축 등 한 2～3년 후에 고용이, 2년 정도 후에 고용이 시작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도 상관없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가 이런 이런 질의를 했더니 대기업에 대한 5개 유치공약을 실행했다고 하더라, 한번 보겠다, 그래서 대기업 5개 유치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자료 내도 되겠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도지사님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도지사 불러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이,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 정확히 하셔야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도지사 불러야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하고 노력해서 한 건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 뜻이 아니라요, 실장님. 우리 한글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는 몰라도 대기업이 없는 전라북도에 대기업 유치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셨다고요, 실장님이 여기 안 계셨을 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5개 대기업의 유치 이행률이 몇 %냐 했더니 ing가 아니라 지금 end라고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를 저희 산경위원회에서 도민들한테 보도자료를 내도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조금 더 성과를 내서 나중에, 그리고 이미 그런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에

선거철에김대중위원

? 선거철 앞두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올해가 지나가서 내년 초 정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데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도민들도 알아야죠. 도지사가 대기업 공약 5개 했는데 3193명에 대해서 고용 창출해서 1년 6개월 안에 정말 공약이행 100%라고 했다. 그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다 보도자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지금이 11월이고요, 내년 넘어가게 되면 더 드러나는 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대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성과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 도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고, 지금 유치실장으로 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 제가 모시는 상사의 의사도 중요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라북도에 기업이 없는데 고창에 어떠한 삼성전자 품목으로 몇 명 고용인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삼성전자는 고창산단에 3000억을 투자해서, 원래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50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삼성반도체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삼성반도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물류센터가 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대기업 유치로 봐야죠? 그러면. 그런가요? 말씀을 하십시오. 삼성에 수많은 자회사가 있는데 삼성물류센터가 대기업 유치에 도지사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요약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쿠팡은 지금 철회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쿠팡도 물류센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삼성전자에 있는 물류센터보다 더 액수도 크고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떨궜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단가를 완주군에서 높여가지고 진행되던 협상이 깨져서 쿠팡이 그때 이쪽에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지금 쿠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ing입니까, end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에는 지금도 유효협약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협약이 아니고요, 그건 일단 실효로 잡았습니다.

예.

효로

실효로김대중위원

잡았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투자철회를 했으면 쿠팡에서 전라북도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쿠팡이 저희 도와 사후에 만나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52만 원을 86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 외에 쿠팡이 전라북도 완주를 떠난 사유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아시는 건 없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SPC 민간사업자의 지분이 40%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MOU만 체결해 놓고 홍보하고.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해서 떠나가면 책임지는 사람 1명도 없고. 떠나가면 그만이고 오면 또 생색내고. 이게 행정의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쿠팡 잊어먹은 지가 1년 됐으니까 다 잊어먹었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정말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 5개 했던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쪽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지사님 오셔야 돼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2년 동안 12억 정도를 에디슨모터스에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자료랑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2023년 6월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 지원한 분들이 거의 다 퇴사를 한 것 같은데 실제 에디슨모터스가 공장을 중단한 지는 꽤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일자리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다 나간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 인건비가 실제로 공장이 중단됐는데도 나갔는지. 왜냐면 트럭 생산이나 버스 생산 관련해서 직무로 채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중단돼도 나갔는지 여부랑,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중단된 이후에 직무가 변동돼서 계속 근무를 하신 게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디슨모터스와 관련된 거는 KG모빌리티가 다 승계해서 앞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승계하는 걸로 그리고 고용 조건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

고용서난이위원

조건을 유지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장부지에는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관리, 그러니까 공장 관리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함양 공장도 중단됐기 때문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꽤나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중단된 상태에서도 생산직에 급여가 나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년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이거 문 닫는 게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고용위기 때문에 지원했던 인력들이 다시 또 고용위기를 2년 만에 겪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군산에 지금 7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2명의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섀시 관련된 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76명이 실제 근무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실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관련 내용이랑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공장이 중단돼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데 실제 근무를 합니까? 관리감독을 언제 나가셨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리도

우리도서난이위원

거의 12억을 지원하고 실제 우리는 100억 특례보증까지 해 줬는데 그러면 도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면 KGM커머셜로 사명을 바꾸고 실제 KGM 관련해서는 내년 7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에요, 사업계획 발표 자체가. 그러면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인도네시아 수출 건도 있고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76명 중에 저희가 44명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직접 현장에 가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다음 주에 가서 파악을 하신다는 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다녀와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는 KG모빌리티가 모든 걸 승계하기 때문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다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그 내용을.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에디슨모터스부터 실제 채용된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게 아니고 대부분 거기의 채용과 유지는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저희가 다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운영이 됐던 겁니다. 제 질의는 사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고용위기 상태에서 1～2년을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나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의 과정들 안에서 지도점검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특히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는 굉장히 상용차 사업을 승계하고 굉장히 큰 대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용위기나 공장이 중단됐으면 도가 계속 연차적으로, 특히 지금 사업 승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본 위원은 이거 확인할게요. 그러면 올해 도청이 지도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나간 적 없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나간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군산이나 전라북도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에만 맡기고 지도점검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도는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는 2월에 점검을 나간 걸로 담당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업무들이, 특히 제가 와서 이 사업을 다 들여다봤을 때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지원사업이 많았죠. 그런데 에디슨모터스, 성일하이텍, 비나텍 이런 기업들은 실제 채용인력이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KGM커머셜이 인수인계를 받고 하는 문제 안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가 진행했던 지원비나 투자기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청은 그런 사항들을 계속 보고받았어야 되는 게 맞죠, 지도점검 나가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도에 와서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업들인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또 감사 지적받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일자리사업만 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도 들여다보면서 챙길 부분 챙기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도 청년일자리에만, 이 노란 게 아니고 조그맣게 각각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각각의 과에 산하기관과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선업도약센터에서 일자리 추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 질의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업들은 대부분 유지가 되는 사업들인 거고요. 공장이 중단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도청이 책임지고 파악을 하는 거였죠. 다른 사업들은 잘되고 있고 공장이 증설되고 하면서 당연히 인력들이 유지되는 것까지 제가 확인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위기가 예상되는 기업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투자유치를 받겠다는 겁니까. 우리 각계의 도내 기업들도 관리가 안 되는데요. 저는 정말 12억 우리가 2년 동안 나간 금액 중에 실제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몇 개월이었는지조차, 작년부터 거의 중단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미진감사로 남겨서 미진감사 때 보고받고 싶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대기업 관련 질문을 하셔서 아쉬운 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충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을 왜 유치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많은 인원이 고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대규모 투자와 많은 인원 고용을 목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려는 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리고 안정성. 그러니까 계속 기업이 여기서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고용을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사께서 공약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5개 대기업을 유치했는데 고용이 3000명이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냥 대기업 이름만 갖고 오면 다 대기업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 개 다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 다 유치할 수 있죠. 500명, 300명, 200명 하고 대기업 유치했다? 그게 실적이다, 이게 성과다 한다면 도민들이 그걸 그렇게 납득할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업이 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MOU 체결 단계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는 몇 군데예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LS…….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만 얘기해 보세요. 두산전자는 김제지평선산단에 들어온 데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하고 LS는 이미…….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사께서 공약하신 것은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고용인원을 그리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대기업 유치입니다. 그냥 물류센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 주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했길래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유치실장님으로 와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아까 실장님도 여러 가지 도표까지 보이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도 했고 또 어제도 경제통상진흥원 심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2022년도에 청년일자리로 해서 3개 사업,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과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30억이나 무려 남았거든요. 거기까지는 인지하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분명히 계획이 잘못됐고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거액의 3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청년일자리로 배정한 금액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청년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중단해서 집행이 더딘 걸로 나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청년들이 입사를 했다가 중도 퇴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누적돼서 남은 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인력을 채용할 때 면접이라든가 요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층 점검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맞는가를 하게끔, 자기 일자리하고 맞게끔 찾아서 꿰맞춰야만이 오래 가는 건데 뭔가 중간에 모집에 희망을 갖고 또 연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작업 여건이라든가 기업 여건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안 맞으니까 중도 퇴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엇박자 난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미스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잔액이 남고 중도 퇴사를 하면 바로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 경제통상진흥원 감사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통상원장님이. 참여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대체채용이 제한된다고. 그게 맞습니까? 행안부는 참여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대체채용 제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요. 그게 맞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올해 강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월달에 채용을 해서 2～3월달에 그만두면 거의 1년 가까이 채용인원이 안 돼가지고 그 기간이 비니까 또 자연히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행안부에서 일자리 직접 지원에 대해서 고용부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체하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처음에 채용될 때 잘 맞고 또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예산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다 국가 세금이잖아요. 거기에서 연이어서 우리가 정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중도 퇴사,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잘 뽑아야 오래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잘못 뽑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작년에 퇴사자가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에서 145명 대상 중 무려 21명이 퇴사했고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544명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195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남은 예산 30억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불용으로 반납됩니다.

용액

불용액김희수위원

처리한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깝잖아요. 이렇게 30억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 못 써먹고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죠, 어떻든 간에. 모든 걸로 크게 봤을 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법 없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받아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사전에 청년들도 그 부분을 인식을 좀 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 멘토링단이 있는데요, 그걸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도 잘 입듯이 사실은 입사도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 면접도 한 번 두 번 보든가 해서 정말 코드에 맞는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 가지 제가 관련해서 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어저께 경제통상진흥원 신문 중에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해서, 총사업비 140억 원이 넘는데 30억 원을 현재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았냐. 남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중도에 포기한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재공고를 내서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어저께 통상진흥원 원장 말씀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했고 그냥 돈을 반납했다고 했어요. 원장 말씀은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고 실장님 말씀은 올해 지침이 내려왔네요? 어느 게 맞아요? 지금 30억 못 쓴 건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거잖아요. 그럼 어제 통상진흥원 원장이 위증한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 7월부터 바뀐 겁니다. 올해 지침이 바뀌어진 게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상진흥원 원장이 위증한 거네? 왜냐면 이 30억 못 쓴 것이 작년 거잖아요. 올해 게 아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작년 못 쓴 거에 대해서 어저께 신문 과정에서 그랬는데 올해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입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지역경제 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

형열

최형열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데 전라북도 우리 지역경제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 등 수년 전부터 막대한 도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는 것들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국가에서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금의

지금의최형열위원

우리 지역경제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제적 위기 침체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는 경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체감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별로 안 좋다 그런 표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안 좋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형열위원

.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경제정책들을 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인정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확인이 우리가 되는데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를 비교를 해서 최근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 4.3%였던 걸로 발표가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021년도까지는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 2%대를 넘어서 0%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전북은 3.1% 정도로 평가가 돼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17개 시도 중에서 12위 정도 하는 걸로 하위권의 평가를 받게 되었죠. 또 당시에 평가한 결과를 보면 1인당 소득도 전국 평균인 2222만 원대보다 훨씬 적은 2086만 원 정도로 전국 대비 14위, 굉장히 열악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 지역내총생산이라고 하는 GRDP에서도 거의 꼴찌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2위를 했어요, 12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GRDP 12위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게 세종시나 그런 광역시 정도 규모가 적은 데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강원이 뒤에 있는데 강원은 1인당 GDP로 따지면 전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북이 해방 이후로 계속 쇠퇴하기 시작해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경제행정에서 당국에서 더 분발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도 행정에서는 기업유치지원실을 필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업들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행감에서 드러났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인정했듯이 탁상행정을 벗어나서 현장에 깊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의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비장하고 절박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유치

기업유치최형열위원

등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showing event work for paper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이 신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정책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기업유치도 기업유치전략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 거 각각의 팀별로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기업을 만나도 그 기업이 왜 전라북도로 와야 되는 건지, 전라북도 장점이 뭔지, 전라북도의 미래비전과 산업의 지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도 그때 위기가 발생하면 단기대책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집행을 그때그때 해 왔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뭔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맡고 있는 기업유치실 5개 과의 각 팀에 그러한 중장기 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이미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난맥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담당하는 팀 쪽이 감사원 감사 잼버리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 창피합니다. 위원님 정말 그런 부분들의 얘기 나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전북행정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걸로 같이 덧붙여서 호도되거나 이런 것도 정말 싫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북행정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을

현실을최형열위원

인식하시고 발 빠르게 준비해서 전북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긴 하는데요. 지금 전라북도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많은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실패했지 않나. 이건 어떻게 보면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저희가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을 맡았었는데 사실 막대한 청년정책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투여했지만 결국에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들 그리고 사업이 여러 가지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보다는 임시 일자리들이 더 오히려 늘어났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행정이 가장 취약한 실적채우기에 급급했지 않느냐.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해 오다 보니까 이런 계속 지적들과 또 실패의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한 나름 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봤었을 때 그간에 우리가 기업 지원하고 또 산업평화, 노사화합, 어떻게 보면 개발 독재시대 때 외쳤던 구호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노사화합 하고 산업평화 하고 하는 건 우리가 구호 외치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노사관계도 그렇고 동등한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을 위한 정책을 했었다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재한 게 사실이고 그래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기업, 산업이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동자, 근로자가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사회가 사실 정치에서도 어떤 게 옳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의 상식에서 어떤 정치를 해 줬으면 하고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여와 야도 서로의 욕심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그게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 다른 괴리감을 느끼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도 사실 서로가 같이 공생하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발전되는 쪽의 사고를 가지고 그 부분에 신뢰가 있으면 원래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짧은 산업 성장의 역사에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공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병가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아니면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세금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우리가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진 기업 위주의 정책, 물론 필요하다고 하고 사람들의 많은 일자리가 있어야 삶도 윤택해지고 이후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고 뭔가 일을 하지만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계속 이게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건 뭐가 문제인가, 해결책이 뭔가. 그러면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고민 없이,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에서부터 예산에서부터 이미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기업 위주의 형식으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결국 그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 국민들은 의존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또 미래세대의 우리 청년들에게조차 그게 이미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은 계획을 짜고 예산 받아서 하고 있지만 계속 뭔가가 실패나 이런 게 잘못된다라면 저는 이런 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일자리 하나하나 주어진 일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내일도 모레도 몇 년 후에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는가에, 떠나지 않고. 특히 청년들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전북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과 환경이 내 일자리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데다가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숫자 불려서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그렇게 비춰지거나 쇼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질적인 전북경제가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대기업을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한 40대 중반이 되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부장 임원으로 승진을 하지 아니하면 6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40 정도가 되면 1억이 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6000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그러면 그런 일자리들을 아무래도…….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데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는 그런 기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또 만들어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가야 되는 거고 정부가, 우리도 상당히 선진화가 된 상황이고 전라북도가 그중에서 약간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 그런데요, 민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한다 해 가지고 15개 사업에 720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임시 일자리가 더 늘어났고 상용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로 봐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대안들을 내오기에는 도는 절대 할 수 없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판단이 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안들을 내오기를 기대하는 것조차가 사실 저는 기대가 안 돼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갈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주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사실 많은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런 가치와 철학들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다라면 그 답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까 같은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부터라도 그게 계기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기점도 기대하기 어렵고 해서 저는 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더불어서 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교육을 통하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실장님부터 같이 미래를 위해서, 기업과 노동과 같이 가는 그래서 서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안정되게 같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우리 도를 믿을 수 있다.’ 또 기업을 믿는 것은 도가 그것을 견인해 주고 뭔가를 자꾸 끌어내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전라북도라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생각에서 그런 계기들을 가끔씩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을 해도 알아듣고 ‘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할 텐데 항상 매일 뭔가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문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여지가 없는데 해서 뭐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으로 의도하는지는 아시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 다양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라도, 우리가 내년에는 한 단계라도 더 올라서고 하려고 한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계기점을 마련하는 건 같이 따로 제가 제시를 하든 해서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두 가지만. 오전에 했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꺼냈던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문드리고 행감이 끝날 때까지 제가 두 가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문제인데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지원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이를테면 종합센터,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부분. 이를테면 현재 마을기업은 경진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연대회의하고 협동조합은 민간위탁을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을 저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업 관리나 지원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요안위원

예, 일원화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각 시·군과 관련된 역량강화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첫째는. 그거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전문가의 도청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전담공무원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한 생각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감이 끝날 때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고발 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 전라북도 내에서 거의 한 기업에서만 1년 동안 네 분이 사망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만약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제재조치, 그러니까 투자금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재조치나 어떠한 대응하는 체계 매뉴얼이 있을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거는 경찰조사나 이렇게 떠넘길 게 아니라 도내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우리 도민들이 돌아가시거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대부분 청년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계획이나 투자금 아니면 여러 가지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가 그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치의 매뉴얼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전문가분들과 논의해서 도 자체 매뉴얼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매뉴얼대로 기업에 대한 지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바로 검토에 들어가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려 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아무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감사

미진감사김대중위원

때 한다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제가 하고 혹시 미진한 감사를……. 어차피 관련해서 모든 실·국을 필요하면, 여기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진감사 부분은 별도로 상의해서 필요하면 하고, 한 가지만 짧게 저도 신문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아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관련해서 부정수급 지침 위반이 많고 임금 페이백 사건들도 있고 그래요. 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청년일자리 포함해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수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행안부하고 도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합동점검을 할 때 날짜를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신다면서요.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부정적인 일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비해서 숨길 수가 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하자면 그냥 통보 없이 수시점검이 돼야지 정기점검을 사전에 기업에 통보하고 나간다? 청년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실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갑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그걸 문제화하기 어려운데, 우리 점검할 때도 그걸 수시점검이 아니라 정기점검을 통보해서 나가면 그게 점검이 실질적으로 되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수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시점검 해서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기업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그런 부정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청년들에 대한 구인 이래서 또 업체에서 구인구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구축 계획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구축오은미위원

중에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개인 신상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리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그러면 그 계획 중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농업기술원 원장 최준열 행정지원과장 하태욱 연구개발국장 김주 농촌지원국장 임용환 작물식품과장 안민실 농업환경과장 김주희 원예과장 노재종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소라 과채류연구소장 서경원 농촌지원과장 이정임 자원경영과장 최윤희 기술보급과장 권택 종자사업소장 송은주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열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사랑하는 전라북도의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언제나 큰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선도자가 되도록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간부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다음은 임용환 농촌지원국장입니다. 하태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민실 작물식품과장입니다. 김주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노재종 원예과장입니다. 최소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서경원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정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윤희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권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송은주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중점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금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3년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수행결과를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을 통해 전라북도 농업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기로 인해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에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 한 해도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많이 역할도 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의 각종 정책 등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사무감사라고 하는 일련의 형식을 빌려서 점검해 보고 미진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가 있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들 검토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된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3년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만요

잠깐만요최형열위원

. 6개 2021년도에 선정된 게 과업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못 봤는데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을 것인데요. 2022년도에는 10개 사업, 그런데 2023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니까 국가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 등을 추진해서 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2021년도부터 2023년 동안. 지금까지 선정된 국가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업무가 좀 벅찼나요, 아니면 전라북도 농업분야에 더 이상 추진할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치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하게

간단하게최형열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2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로 250억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으로 볼 때 보통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 3년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도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비확보나 국가공모사업 등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과제 선정평가에서…….

많이

많이최형열위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했으나. 이 국비 확보나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과업에 대해서 용역도 발주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탕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에 이런 실적이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과제규모를 결정하고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진청 같은 경우에 미리 용역 없이도 연구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팀을 구성해서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적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운

새로운최형열위원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 과제 연계해서 사업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6개 사업밖에는 없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이게 자료가 9월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10, 11월 두 달 이제 지나고 있네요. 연말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부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나 과기부나 이런 부처별로 공모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연말에 이렇게 했었지 않았을 것입니까? 연말에 좀 똑같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이나 2022년은 1년치 선정된 결과가 제시된 거고요. 2023년은 지금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기한이 짧아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형열

최형열위원

몇 건이나 예상이 되나요?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실 이미 매체상에 많이 나온 것처럼 내년도 R&;D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미리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연계를,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고 했던 사업들도 많이 취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저희 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최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최형열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종 연구회를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회별

연구회별최형열위원

올해 활동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구회가 한 8개 정도 되고요. 지금 21개 연구회 농업 관련해서 운용하고 있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연구회는 이미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9월 기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10월 기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산 대비 어떻게 해서 초과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도에서 21개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3개가 연구파트가 되고 8개가 지원국 파트가 되는데 이거는 연구회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에도 차이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초과돼서 지원된 부분은 저도…….

명을

설명을최형열위원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연구회에 나가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전체 금액이 지원 예산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초과됐다 그게 뭔 말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회에 따라서 총회나 아니면 단합대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여기에 우리가 회계 결산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당초 예산도 아닌데 초과된 예산을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까? 결산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냐면

어디냐면최형열위원

그게 전라북도약초연구회입니다. 경우에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111%로 집계가 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지금 약초연구회에 대해서 집행률까지는 잘하지 못했는데……. 연구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다음번에…….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행감최형열위원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이제 한 95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

아직김동구위원

100일 안 됐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동구위원

파악하셨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작년에 벼 종자 중에 신동진벼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올해 벼 재배면적 중에 신동진벼가 몇 % 파악,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몇 % 정도 이번에 재배를 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 전라북도에서 재배한 벼 중에서 신동진벼가 49%, 그다음에 동진찰이 11% 그다음에 참동진이 6%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신동진벼가 작년보다 몇 % 감소됐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약 4% 정도.

김동구위원

4∼5% 됐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동구위원

신동진벼를 재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에 도열병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던 것이 있고, 또 현재 쌀 생산 수확량으로 볼 때 다수확 품종이고 그래서 현재 쌀 소비가 많이 줄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수확보다는 이제는 좀더 고품질 쪽의 벼로 재배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신동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비쳐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신동진벼가 다수확이라는 건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신동진벼가 다수확이라는 것은 처음에 종자가 나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 신동진벼가 지금 거의 50%는 신동진벼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재배면적의.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절해 갈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한 품종이 굉장한 면적을 차지할 경우에는 재해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농민 여러분들이 신동진을 재배하면서 많은 이점을 보고 또 재배에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동진을 선호하고 계시고 또 여태까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 품종으로서 많은 브랜드가 개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2026년도까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신동진 종자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 신동진벼를 재배하는 농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소통을 해 본 적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쌀 생산자 연구회하고 지난번 지평선 축제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고 또 그 신동진 대체로서 언급되고 있는 참동진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밥맛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 함께 육종을 하고 있는 식량원에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신동진 같은 중대립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는 신동진벼 대체품목으로 참동진벼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선호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종자 공급소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배정이 된 대로 그 종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농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들을 보면요, 농민들이 신동진벼를 선호하는 이유가 미질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재배를 했을 때 상업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동진벼는 아직은 농민들한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질이 좀 떨어지고 상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참동진벼가 맛이 있고 수익성이 된다면 농민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농민들을 만나보고 그런 부분들도 깊게 소통을 해 가지고 대체품목으로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술원의 역할 아닌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소통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동진과 참동진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99% 동일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밥맛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여태까지 익숙해져 있는 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밥맛에 사실 차이가 없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약간의 아쉬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다른 대체품목이 나올 때는 같이 상의 좀 하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신동진하고 비슷한 중대립품종을 저희가 육성,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량원하고 협업해서 신동진2라는 그런 새로운 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2026년까지 3년간 유예가 됐잖아요. 농민들이 3년간 신동진벼를 찾을 때 종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동안 2026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임무 중의 하나인 고품위 종자, 벼 종자를 공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가지 더 가지고 잠깐 할 테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단체들, 농업인 단체 국외출장 해외 나가는 데가 지금 우리가 몇 개 단체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본부와 4H연합회 이렇게 4단체가 되겠습니다.

하게

동일하게김동구위원

단체마다 16명이 해외 국외출장을 가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꼭 그렇진 않은데 계획에서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행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동구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 간부급들이 가요, 간부급들이. 회장, 사무처장 그다음에 각 시·군연합회 회장들 가니까 회원들한테 뭔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정말 가서 배우고 느끼고 볼 수 있게 회원들한테도 이 문을 개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국외출장에 관련돼서도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십사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자 보는 눈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대의 측면에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팀으로 나가더라도 해외에서 다른 것들을 보고 와서 우리의 농업 또는 우리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걸 믿고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련의 잼버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파행도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뭐죠? 경관 조성 즉 그늘막 같은 그런 건데 새만금 잼버리에 대응해서 우리 경관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실제로 잼버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결과가 빚어져서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관 조성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18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 터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터널 조성에 적합한 작물 선정과 두 번째로는 그 경관을 조성하는데 좋은 화훼류 선발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에서 실제로는 이게 잼버리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시농업 경관 조성 측면에서 먼저 과제가 설정되었는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잼버리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했던 거고요. 예산은 총 1억 5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지금 총 해서 아까 예산이 5년 동안 5억 6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 자료로는. 이게 100% 도비로.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거기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척지에 어떤 나무든. 잼버리하고 맞춰서 그늘막을 제대로 형성을 했으면 그나마 한 가지라도 좀 잘됐다는 평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학술 발표나 홍보 그런 부분으로 치우쳤지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거기에 그늘막 형성, 조경 경관을 형성하는 데는 많이 기여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명이 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잼버리 장소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터널과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초본류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초본류에 대해서 했고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원에서 담당해서 식재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8년 5년 동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잼버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잼버리 평야 넓은데 광활한데 태양이 심할 거고, 여름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좀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을 했는데 실제 시공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의 자치행정국 잼버리 시설팀에서 저희 기술을 들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의 정책제안으로 자치행정국에 기술을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이 채택이 돼서 도에서 시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빚어진 점은 저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은 쉽게 말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에요? 자치과에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시공까지 예를 들어서 작물 재배라든가 식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쪽으로 떠넘긴다는 게, 떠넘긴다기보다도 업무가 그게 연속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원장님 말씀은 기술 제공만 하고 시행은 자치행정국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 제공뿐만 아니라 시공, 나무 식재까지를 기술원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원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과 보급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하지만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새만금 간척지의 경관 조성 연구에 대한 제가 정산서를 지금 5년 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19년도에는 기간제근로 보수가 없어요, 무기직 계약이. 이건 무슨 이유에서 없습니까? 계속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쭉 책정이 돼서 나갔거든요, 1억 가까이 나갔는데. 그런데 2019년에는 그 항이 없어요, 항목이. 이유가 뭐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 작물을 선발하면서 초화류를 대상으로 해바라기나 구근류, 나리 등 여러 가지 선발을 했는데…….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가 2018년부터 쭉 2022년까지 있는데 2019년만 유난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2019년도에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에 참여하던 것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2020년도에는 왜 또 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손이 달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1년이 지금 딱 비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바뀌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해에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택하던 인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게 공백인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2019년도에는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됐고 2020년도에는 다시 또 모집을 했네요? 기간제를.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손이 달려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다시 이 기간제를 또 공무직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공무직에도 정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속적인 근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년까지 퇴직금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상의 정원으로 공무직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달리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게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2명 정도의 임금이 공무직 1명 정도 채용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늘리게 되면 기간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무직을 많이 채용하면 좋은데 예산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2020년도에 자산물품취득이 500만 원 또 2021년도 그다음 해에 또 자산취득이 5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컨테이너 산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컨테이너를 2020년에 사고 2021년에도 샀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몇 개 샀어요? 컨테이너를.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컨테이너를…….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구매를 2020년도에 500, 잡혀 있는 게 2021년도에 500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컨테이너를 뭘로 필요로 해서 샀으며 또 지금 현 상황은 어떤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일을 하면서 잼버리 개최지의 경관 조성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개최지가 우리 본원하고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 조성하는 시험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매번 갖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쪽에 연구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했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때요? 컨테이너 거기에 방치돼 있어요, 아니면 어디로 옮겼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 본원으로 가져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것은 또 임대도 많이 하니까, 어차피 그거 옮기는 데도 돈이 들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임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제가 여러 번 다른 회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800 잡혔어요, 2019년에. 결산은 제로거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역시 2020년도에 455만 원, 이것도 결산이 제로. 또 마찬가지로 2021년도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다 제로거든요, 결산이. 어떻게 딱 맞게 써요? 예를 들어서 국내를 갔다왔다 보면 기름값도 차이 나고 뭐 숙박비, 음식값도 차이 나는데 제로로 맞출 수 있는 게 이거 희한하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원격지이다 보니까 국내여비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여비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여비를 포기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개인김희수위원

돈 써가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지. 국내 지금 한 10군데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가서 주로 뭘 보고 온 거예요? 국내에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국내.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쉽게 말해서 표현하는데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 거고 숙박도 했을 건데 가서 주로 뭘 보고 왔냐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그쪽에 출장 가서 일을 한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원격지에서 저희 연구목적에 따라서 작물 생육 상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내는데 출장하는데 사용된 여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물론 구분은 되지만,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원편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가 부족하면 공공운영비를 그쪽으로 유용을 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맞춰서 해야지 개인 돈 쓴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비목 간에 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산을 설정을 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 약간의 부족분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원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실 기관장으로서의 임무 중의 하나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넘쳐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림을 체크해 가지고, 지금 이건 제가 본 것은 단 일부잖아요, 사실은 이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산의

예산의김희수위원

일부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지금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든 비목이나 모든 과제들 다 살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오은미위원

행감 때도 우리 결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지적내용별 처리내용에 보면 조치내용이 완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9월 말 행감 자료라든지 보고하실 때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나왔는데 결원이 지금 보면 일반직 7명, 연구직 5명, 공무직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완결로 처리된 것이 왜 그렇게, 맞는 것인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부분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완결이 됐다면 이게 해결, 그러니까 소위 조직이 완편되면 그게 완결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어가

용어가오은미위원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고 도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열심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직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또 교육 그다음에 명예퇴직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는 인원은…….

은미

오은미위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구직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은…….

어쩔

어쩔오은미위원

수 없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험을 통해서 시기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인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는 인원은 자꾸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곧 12월에 신규자를 저희가 2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채 시험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교육복귀라든지 질병휴직, 복귀 등을 통하면 연구직은 채워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청 내에 전체를 보더라도 약 3.5% 정도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본청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직계와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충원을 해서 저희 기술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은미위원

결원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 차질이라든지 또 그걸 메꾸기 위한 다른 분들의 과부하, 또 연구직들에 대해서는 연구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또 기술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건 결국 우리 농업과 우리 농민들 현장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좀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서.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인원을 모두 채워서 정상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직원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의 그 정신으로 조금 일을 해줘서 여태까지는 조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우려처럼 과부하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결로 나간 부분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거를 완결로 표현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용어상의 약간의 좀 수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완결이라는 건 개선 요구에 대한 정확하게 100% 처리가 됐었을 때 완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결원이 있고 하는데 완결로 표현된 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지적하고 싶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또 앞으로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좀 충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야죠

그래야죠오은미위원

.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39, 40쪽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저도 영농형 태양광, 주로 유럽 이쪽에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영농형 태양광이 좀 많이 그래도 실용화, 상용화가 되어서 하는 걸 저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태양광 시설들이 산림 해치고 막 산 깎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영농형 태양광은 있는 그대로를 놓고 좀더 높여서 해서 ‘아, 이게 좀 현실에 맞겠다’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영농형 태양광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도 많이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호우나 이런 상황에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형태만 있는 거는 아니고 진흥청에서도 보면 논에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얻어서 농업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연구 단계인 거고요. 지금 무주나…….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공정률이 30%고 집행률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추진상황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게 5월 9일날 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9일에 되었고 실제로 예산이 들어온 거는 7월 24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위험한 일은 빚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대체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 개발한다고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면서 많은 우려들을 자아내고 농지를 또 많이 이렇게 줄여가고 지금은 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 동네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영농형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어떤, 우리 농촌에 있어서 대안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지고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깊이 있는 연구,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가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가지고 많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는 농업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에너지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요구자료 4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에 따른 복무중지로 급여 미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2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 및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함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분들은 저희 원예과 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실험실 및 시험포장의 관리보조라고 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냥 원예 부분이니까 직접 농사 작업을 한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험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공무직들이나 저희 연구직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공동작업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왜 무단결근을 하게 됐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복무요원 두 분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로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병무청의…….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 같은 건 어떻게 취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병무청장하고 경찰서 거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이 복무요원이 불성실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달라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그러긴 한데 주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복무 대신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농사일 같은 걸 경험해 보지 않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억지로 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잘 수용하고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기술적인, 좀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들도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기술원 쪽에서 그들을 편하게 대한다든지 뭔가 자연, 그런 것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더 배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의무적인 복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한번 누구를 좀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기를 떠나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농업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적어도 어떤 소중함이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지금 사회복무 기간이긴 하지만 하여튼 어디를 가든 어떤 계기를 통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만들어주기는 그 조직 내의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더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같이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성실한 청년이 와서 정말 몸이 등위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군대를 갔을 때 더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잘 동료로서 대해서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또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농업도 치유농업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농업이라는 게 꼭 우리가 치유농업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일은 꼭 구태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떤 강제성을 띤다든지 강압적이라든지 “너는 당연히 해야 돼”하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반발하게 되고 “나 때는 이랬는데 니네들은…….” 요즘은 그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2명이 또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또 아들딸들이고 또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해서 그들이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사회복무요원하고도 관계없이 저희 직장 분위기를 좀더 유하게 부드럽게 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69쪽에서 73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들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 69쪽에서 73쪽에. 그러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그래서 천마 관련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원광대한방병원하고 ㈜휴벳하고 ㈜다이어리알 시행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기업정보를 보면 휴벳은 정읍에 위치해 있지만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고 다이어리알은, 서울에 있고 업종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마 관련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이 두 업체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천마가 무주, 진안 등 동부권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전라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천마의 활용도를 더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서 기능성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천마가 갖고 있는 기능성을 임상시험을 위해서 원광대한방병원하고 같이 실험을 하게 됐고 임상실험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이어리알하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천마의 확대를 위해서 식품을 만들고 이거를 e-Book으로 발간하는 등 전산을 통해서 천마를 알리는 그런…….

보를

홍보를오은미위원

위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식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고요. 휴벳 같은 경우에는 또 기능성을 이용해서 요즘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용으로서 특히 개와…….

마를

천마를오은미위원

반려동물…….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료용으로 하는데, 물론 천마의 경우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그 이용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품에서 제품화되지 못하고 나오는 부산물이든지 이런 부분에도 유용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이용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반려동물에다가 적용을 해봤고 그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간의 성과물이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성과물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서는 반려동물의 비만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형화하고 실용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쭉 진행이나 이런 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구상으로는 그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제형화, 실용화를 할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라는 면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고 저희는 실용화 확대를 위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보면 파프리카 수출기반 구축하고 씨 없는 수박 안정생산 및 디지털 수경재배 기술 개발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시행주체가 2022년부터 2023년 한국농수산대학교하고 ㈜노블젠이 있고 또 씨 없는 수박 관련에도 시행주체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런데 2023년도에 노블젠이 또 같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노블젠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보면 약학·의학 연구개발업이라고 하는데 그 연구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노블젠이라는 업체가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실용화를 위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데 많이 성과를 낸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성과는 그런데 저희하고의 파프리카를 이용해서는 잼을 개발을 해서 가공품을…….

은미

오은미위원

파프리카잼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잼을 이용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였고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는 신선 편의 및 고기능성 가공제품 개발로서 수박에 들어있는 수박 껍데기에, 여태까지 수박은 껍데기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트롤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롤린의 기능성이 혈당 강화와 원기 회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한 젤리를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젠이

노블젠이오은미위원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그래도 좀 우수, 하여튼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는 이런 업체들이 없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쉽게도 제 경험에 따르면, 저도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 하게 되면 가장 저희도 소통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합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기능성 업체로서 소재를 개발하고 이거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예전 경험을 갖고 있는 노블젠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블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개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는 또 소비자 인지도가 있어야 나중에 제품이 팔릴 수가 있는데 현대백화점이나 다른 유수의 수도권 백화점에 이미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노블젠과 일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씨 없는 수박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만 이렇게 시행주체였었는데 올해 노블젠이 같이 협업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곤충에 보면 시행주체가 원광대하고 오에스티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런데 오에스티엔터테인먼트가 설립일이 2022년 7월 1일이에요. 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한 거죠? 2022년 몇 월부터 한 건가요? 처음 시작이. 오에스티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7월 1일날 설립이 됐는데……. 7월 1일날 설립한 업체하고, 이 사업시행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이 사업은 2022년에 처음 시작된…….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2022년 몇 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3월부터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3월부터 시행했는데 그러면 3월부터 설립되지 않은 오에스티엔터테인먼트하고 시작을 한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업은 그렇게, 과제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7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오은미위원

들어온 게 7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치유 곤충, 특히나 소리 곤충을 활용한 치유 콘텐츠를 만드는 게 그 과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에스티엔터테인먼트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설립 연도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마가

얼마가오은미위원

아니라 사업이 먼저, 진행이 3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이 회사는 7월 1일날 설립이 됐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대표자가 방송국에서 일한 경험이, PD라서 이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개인…….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 부분을 자체로서 일을 해 보다가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오에스티엔터테인먼트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이제 추가하면 3월달에 사업은 시행을 했어, 원광대하고. 그런데 아까 방송 관련하신 분이 이 일에 뭔가 능력이 있어. 그런데 개인은 안 돼. 그러니까 7월달에 회사를 만들었네요, 결과적으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엉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서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공정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업체 연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혁이

연혁이오은미위원

아니라 생기지도 않은 회사였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추가적으로…….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7월 1일에 그 회사에 대해서 실적도 없고 이제 막 갓 생겼는데 뭘 보고 이 회사하고 협업하게 됐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좀 의문스러운 거죠, 사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제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업체가 7월 1일날 설립되고 7월 18일날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짧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에 방송국에서 일을 한…….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분에게 맞춰져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거죠, 사실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해봤자 더 구차할 것이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과는

결과는오은미위원

좋다 하더라도 시작이나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도, 앞으로가 또 이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금 더 명백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하실 만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하실려면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하셔요, 어차피.

하게

간단하게오은미위원

…….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차피 하실 건 하세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무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2020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거기 의무규정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발전계획의 수립 또 특화작목 육성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자료가. 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누락이 된 거 같고,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관련된 조례가 총 7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천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죠? 그 위원회 자료 제출되어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요구자료 36쪽에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16일에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5월 15일부터 19일에 걸쳐서 위원 10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의견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작년에 11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12월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12월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요즘 기후위기, 예전에는 변화, 위기 이제 앞으로는 재앙으로 가면서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부분인데 조금 더 신속하게 좀 계획이 나왔었으면 좋았겠다 싶고, 지금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무조항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자료제출하고 할 때 빠짐없이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최형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된 조례로서 올 2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5000을, 아니 올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용역에…….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추경이 있나요? 올해 추경이 없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에 들어갔고 내년 예산으로는 1억 50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어떤 작물을 육성하고 어떤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기술원 소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조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하고요, 치유농업 관련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김제에 있고 현재 나름 잘 가고 있기는 한데요. 빅데이터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김제 혁신밸리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혁신밸리에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빅데이터센터에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지금 파견 가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6명 직원이 정확히 소속이 어디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원 소속은 자원경영과인데 지금 원예과로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김제혁신밸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원경영과 소속인데 원예과 근무지정으로 나가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이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업무처리가 지금 현재 자원경영과 소속인데 원예과에 가 있어서 업무처리할 때는 자원경영과를 거쳐서 처리한다고 그래요. 소속이 또 자원경영과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원경영과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례가 좀 생소한데요. 자원경영과 소속인데 원예과에 지금 현재 근무 지정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또다시 자원경영과를 거쳐요. 이에 따라서 업무지연과 다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 조금 곤란한 점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시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어색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 보고자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정하십시오. 수정 방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부자연스럽고 약간은 어색하면서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6분이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주인력이 4분, 비상주로 공무직, 전산직 해서 6명이 있는데 현재 6명이 이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점검·분석하는데 관리·정비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의 과부하가 또 있지 않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자동으로 수집하는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빅데이터센터 운영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점검해서 과중하면 그 문제를 해소를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국비가 50%, 우리 전라북도가 50%, 김제시가 25%예요. 그렇죠, 운영비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확히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갑니다. 그런데 운영주체는 어디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빅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 기술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상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혁신밸리가 두 부분이 있는데 교육 부분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빅데이터센터만 말하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운영주체인데요. 이 부분이 김제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력개발원이 혁신밸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김제시가 주관으로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빅데이터센터는 여기에 수탁기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있고 실제적으로 보통은 도비가 투입이 되고 기초단체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 실제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 일은 우리 도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빅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빅데이터센터에서만큼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아마 직원들이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하는데 김제시하고 또 협의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애로사항을 한번 점검하셔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은 처음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빅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주, 고흥, 밀양 그리고 김제 이렇게 4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4개 센터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매칭비율은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김제시청의 요청으로 저희가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향후에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저희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김제시와 협의를 해서 이중적인 행정력을 현장에서 받지 않도록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치유농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같이 치유농업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치유농장 및 치유마을이 현황이 다 자료에 있어요, 행감 요구자료 531쪽에서 534쪽까지. 지금 현재 역량교육 강화도 하고 또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교류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만들어서 이걸 지금 계속 양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전문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에는, 치유농업사 말씀하시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국내에는 두 군데, 기전대하고 전남도립대하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핵심은 치유농업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치유농업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감정적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유농장들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뇌파 측정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치유농업을,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전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금구의 무슨 농장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꽃다비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꽃다비팜에서 그런 체험들을 오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좀더 데이터가 확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각자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약간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농업이라는 게 앞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유농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관련해서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런 신뢰가 있고 그래서 치유농업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초기 단계다,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연구 단계이고 초기 단계인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작물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병이 있잖아요, 해충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수화상병이라고 최근에 발생을 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6월 12일날 무주에서 발생한 게 맞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희수위원

없었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에 2019년인가에 익산에 한 군데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처리한 이후로는 전라북도는 청정지대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계 궤양 제거라든지 개화기에 약제 3회 방제 등 발생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에 한 군데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인근 농가들까지 조사를 하게 돼서 6군데를, 화상병 같은 경우에 세균병인데 발생을 하게 되면 치유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6군데를 그때 처리를 했습니다. 무주 무풍인데요. 그다음에 그대로 넘어가다가 7월달에 묘목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사례는 전부 다 과수원에서 발견된 사례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묘목장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거 역시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순에 7월달에 발생한 묘목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인근에, 그러니까 두 개의 땅이죠. 운영하는 다른 묘목장에서도 발견이 돼서 추가로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재까지 7개가 4.6㏊에서 올해 발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의 사례를 제외하면 올해가 처음입니다. 참고로 올해 여태까지 충주 지역이나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화상병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발생된 시·군이 양평, 증평, 양구, 정선, 봉화, 무주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이라든가 또 이런 화상병 치료제가 있고 예방제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화상병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화상병은 세균병이기 때문에 세균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힘들고요. 이게 식물체 내에 독 안에서 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나무 속을 방제를 해 줘야 되는데 약제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한 번 과수원에 이렇게 퍼지면 그 과수원이 매몰 폐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조처를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발생하게 되면 매몰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메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수의 수령이라든지 실제 소유자냐 아니면 임대농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비율이 달라지고 보상금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매몰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로서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5년간 경작을 같은 사과나 배 과수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검증에 따라서 최근에는 2년인가 지나면 심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고 그동안에는 거기에 화상병의 기주가 될 수 있는 장미과 과수 말고 다른 식물들을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김희수위원

하여간 들어보니까 무서운 이게 세균병이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피해를 입은 무주의 7농가 어떻게 보상은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보상은 일단 방제령이 발령이 되면 최대 10일 내에 매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 같은 경우에는 4.4일 만에 매몰을 다해서 확산을 차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처리는 제가 알기로 국비와 도비를 8 대 2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원의 면적이나 나무 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다음주 정도에 보상금 관련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올해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수위원

처리 중이고 그 보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로 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무서운 병인데 이게 아마 농가에 번지면 거의 전멸이네, 보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런, 또 이 병 아니라 다른 세균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균으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병이 무서운 게 장미과 과수에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과와 배나무에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과라든지 벚나무 이런 것도 기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퍼지게 되면 과수 산업을 거의 닫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병 중에서도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염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 무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로서는 그 인근에, 장수도 사과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로 옮겨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대응훈련을 지난 10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연구회가 21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연구회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회가 당초 수립한 연구 계획대로 연구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 집행 행태를 볼 수가 있겠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연구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원장님! 평가시기는 연구회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시기를 정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괄적으로 합니다.

언제

언제최형열위원

합니까? 통상.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연구회에 대해서는 1월에…….

연도

다음연도최형열위원

1월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내가 우선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에 보면 전북도시농업연구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혀 없어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것을 내년도에 평가를 하면 평가한 걸 제대로 했는데 이 연구회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언제 수립하죠? 내년도 예산을 2024년도 예산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년도에 책정을 해 가지고…….

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임 평가결과를 환류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배정을 해 줄 때 그걸 반영…….

확히

정확히최형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연구모임의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모임별 배정액이 정해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예산 부분이 연말에 마치 밀어내기처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평가지표를 활동기반 조성이라든지 주요활동 정성평가 이렇게 하고 또 평가지표로서 총 8개의 지표를 갖고 있는데 예산의 적정 배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예산…….

형열

최형열위원

평가위원회는 그럼 누가 평가를 하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심의위원은 저희 농촌지원국장하고요. 지원과장, 자원경영과장, 기술보급과장, 종자사업소장 해서 저희…….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기술원 내부의 조직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공정성최형열위원

확보할 수 있고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사후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같은 조직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과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부의

외부의최형열위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확충이 필요합니다. 보강하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살펴보니까 저희 농촌지원국의 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저희 내부 사람들만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의 위원들을 추가를 해서 좀더 공정하고 명백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농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기에도 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본보기가 되도록 잘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액수가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상황 인식하십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런 부분이 처음에 얘기 나온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해서 이 부분은 개정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평가시기도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거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하십니까?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보니까 지역별로, 여기 4-H회원이긴 한데 보니까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도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숫자가 늘었고 또 청년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작년보다 조금 액수는 좀 늘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농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경영컨설팅 지원 이 사업이 차이가 뭔가요? 여기 우리 기술원에서 진행하는 경영컨설팅 지원 청년보육…….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우리가 지금 7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7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영컨설팅,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지금 농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대상, 대부분 지금 여기 기술원에서 이 청년농업인들의 대상은 주로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4-H회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 1억 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의 기초 컨설팅, 영농 현안분석, 문제점 해결,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농림국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체크를 못해 가지고…….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런데 일단…….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사업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사업이 어떤 게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일단은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면 중복이 돼도 상관없겠죠, 대상이 다르게 되면. 그래서 차별화된 사업의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지역에서 우리 4-H회원들 보면 굉장히 결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5년, 10년 후에도 이 지역에 남아서 저렇게 서로 여전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면 자신이 없어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후계농도 있고, 대부분 후계농들이 좀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원에서 여기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4-H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4-H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대상이 아예 안 되는가요? 자격이. 청년농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단체들도 학습단체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극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또 지역에서 뭔가 농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많은 청년 우리 농업인들을 좀 발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 되게 많고 행사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농촌에서 내 농업을,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런 걸 깊게 컨설팅을 해 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하게, 우리 청년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역을 지키고 있고 농업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 안에 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 이런 어떤 대회를 통해서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예를 들어서 책자 같은 걸 발간해서 보급을 하고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사람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월하나 정말로 그냥 처음으로 들어온 청년들은 그런 점이 어려워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영 진단분석 이런 컨설팅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잘 됐더라면, 그러니까 4-H 말고도 그런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혜택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우리가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듣지는 않도록 정보가 조금 더 많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후계농들이라 하더라도 구봉화의 영농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서로 갈등도 있고 많이 좀 다른데 그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농업을 계속 어떤 품목이든 상관없이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결국은 보면 판로 문제도 상당히 궁극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득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여튼 그 안정적인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부분, 그 판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영농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것도 또 다각적으로 더 깊게 같이 참여하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우리의 이 방식을 주입시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같이 참여해서 잘 원활하게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잘 정착하고 농촌생활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기술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