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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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 시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안전정책과장 김영민 사회재난과장 황대연 자연재난과장 윤근배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를 보니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고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수상 축하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드리고 싶은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매월 4일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왜 4일로 했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4자가 아마 부정적 의미가 많아서 그런 쪽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 보니까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해소함으로써 1차적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지금 4일날 행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날에 맞춰서 특정한 저희 도 차원의 행사는 아니지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매달 관련된 테마를 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봤을 때 3월하고 10월까지 여덟 차례 실시를 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결과를 보면 법률적으로 4일날 하기로 돼 있는데 단 한 차례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정확히 안전의 날이 4일로 정해졌으면 안전의 날에 맞춰서 행사하는 게 당연히 맞는 내용인데요, 아마 지자체의 일정상이라든지 또 휴일 여부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문승우위원

보면 결과보고 그런 부분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결재권자가? 실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일 처음에 초안 계획은 아마 저까지 보고가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행사 내용이라든지 결재는 아마 시·군 단위로 펼쳐진 행사니까 취합해서 담당 과장이 전결을 할 것 같습니다.

여덟

여덟문승우위원

번 중 세 번은 실장님이 했고, 보니까 지사님이 참석한 데는 실장님이 한 것 같고 다음엔 다 안전정책과장님이 했어요. 왜 정해져 있지 않고, 실장이면 실장, 과장이면 과장으로 해야지 왜 결재권자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전결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봐서는 과장 전결이 맞는 것 같고요. 실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아마 특별한 의미로,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 같으면 의미성이라든지 내용들을 따지기 위해서 실장까지 권한이 온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저희가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문승우위원

. 아주 전결권을 안전정책과장한테 주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든지 해야지 어느 때는 실장, 어느 때는 과장 이 부분은 입맛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원칙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또 8월과 9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결과보고를 보면 9월 25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8월에 실시한 안전의 날 행사 결과보고는 9월에야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8월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날이 결과보고는 9월에 올렸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안전점검을 하면 바로 그다음 주에 상황이라든지 내용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8월, 9월 보면 아마 행사기간, 인사이동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인사이동, 여름철 휴가 그런 게 겹쳐 가지고 아마 올해 8월달에 만약 저희들한테 물어보신다면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아마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조금 그 내용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9월 25일날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8월에는 안전정책과장이 했고 9월에는 실장님이 최종 결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원칙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추진계획 실장님 보셨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매년 만들기도 하고 아마 비전선포식 때도 일부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적은 있구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제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계획이 거의 똑같아요. 코로나 상황 그때만 몇 자 넣고 추진사항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새로운 환경변화라든지 또 시기별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동일 내용이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또 신규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시기별 조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이 안 보셨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관리하는 2023년도, 2022년도 관리계획을 찾아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는 조금 염두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코로나19 상황 이것만 빼놓고는 거의 똑같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문승우위원

행감 요구자료 3쪽을 보면 안전정책과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예산은 12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3월부터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다는데 집행액은 0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아 있는 것 중에 아마 일부는 안전한바퀴 리플릿에 249만 원 기지출됐는데 아마 여기에 자료 작성과정에서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가을철 단풍철이라든지 플래카드, 블루투스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덟 차례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됐는데 그때는 왜 예산 집행이 없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행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12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에서 집행한 예산은 없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덟 개 행사에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안전한바퀴 리플릿 부분은 현재 10월 31일 자로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 예산에 지금 1200이 잡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1200이 잡혀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시·군 얘기를 왜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점검의 날은 전라북도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군 주체로 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매월 4일날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4일날 정해져 있는데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법률에 정해진 날짜에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에 지시를 해서 이 부분을 실시를 해야지 안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먹고살 만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 제1호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문승우위원

실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라북도 180만 안전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이 사소한 것 갖고 4일날 하라는데도 도에서, 시·군에서 필요하면 4일날 않고 10일날 한다든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률에

법률에문승우위원

정해진 그 날짜에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냥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 안전을 위해서 정말 진보적인 뭔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정말 뭔가는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서류를 보면 똑같아요.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좀 도민을 위한, 개똥이, 개똥이 이것만 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전점검의 날 준수 그다음에 전결권자 통일 문제 그다음에 매년 시행되고 관리되는 안전에 관련된 계획들, 일관성뿐만 아니라 변동을 줘라 명심하고 시정이 바로 필요한 것은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통상 재난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도민안전실 전체 직원을 말한다고 보면 될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주 메인 파트고요, 아마 소방부서도 있고 시·군에 담당 파트별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난담당 공무원분들이 사실 초과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자료가 있는데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모든 부서가 다 격무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와서 재난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고 실제 현장에서 뛰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긴장업무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휴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 공무원들은. 휴일이 없고 또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돌아가는 체제기 때문에 긴장 플러스 조금은 신체적 고통이 많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파악한윤영숙위원

바로는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최근 3년 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했을 때 일반공무원 초과근무시간보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초과근무시간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격무라는 게 어쨌든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하시고 하는 게 1.4배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고, 사실은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재난담당 공무원분들은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초과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윤영숙위원

도만이 아니라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이런 데들도 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여름에도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너무 힘든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제가 뭐 해드릴 것도 없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른 일반공무원들보다 많은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좀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그런 제도가 혹시 특별히 더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초과근무 말씀을 하셨으니까,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시간적 보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상 가점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재난안전 파트에 근무 의욕이 생기지 않냐 그런 파트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사실 여기가 좀 기피 부서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들 힘든 부서들이 많다고 하는데 재난안전 부서도 그렇게 호감 가는 부서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봐도 일을 해도 빛이 안 나는 업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이해도가 많아지는데 상황이 없을 때는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적은데, 아까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파트에 근무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인사라든지 근평 기준에 따라서 인사 가점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자기가 노력한다든지 고생하는 정도에 못 미친다고 불만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휘부에도 당연히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인사 가점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피력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의 유형들이 다양화되고 특히 재난이 요즘 극한호우도 있지만 재난의 강도가 많이 세졌습니다. 그리고 세진 거의 정도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된다. 전문관리관 제도라든지 중요직무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대도 해 주고, 두 번째 새로 올 직원들에 대한 유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윤영숙위원

. 앞으로도 자연재난재해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면 재난 공무원들의 일은 줄어들 리는 없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덜 기피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속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 불만사항에 대해서 지휘부라든지 특히 인사 파트라든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예방중심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하면서 저희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CCTV, 로고젝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지금 도내에 설치된 CCTV가 몇 대 정도인지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내부적인 CCTV 말고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CCTV가 총 1만 793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만 7000…….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938대입니다.

방금

방금윤영숙위원

통합관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14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거기에 재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도청은 정보화총괄 부서고 시·군도 아마 정보화 부서에서 CCTV 플러스 많은 감지기를 통해서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보호라든지 저희와 관련된 재난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고 있고요. 만약 사고가 터지면 거기서 감지를 해서 보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을 공유하고 싶으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나중에 수사상 증거자료라든지 나중에 사고수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게 모든 시·군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연결한다고 보면 될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시·군별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도의윤영숙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이걸 다 연결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한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는 어차피 소방 쪽에도 있지만 저희는 재난의 상황에 대한 CCTV를 지금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에

재난에윤영숙위원

대한 부분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각종 홍수 수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 발생의 위험에 따른 CCTV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300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재난상황실하고 시·군에 있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기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윤영숙위원

소통을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가 CCTV에 대한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CCTV를 담당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모든 기기를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 자체가 늘어나면 함께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늘어나는데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

행안부가윤영숙위원

권고하는 기준은 1인당 50대라고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지금 현재 14개 시·군 상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1인당 274.9대 아마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기초의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익산이 1인당 거의 600몇 대가 될 정도로 제일 많고 또 전주·군산도 거의 600대, 400대 이상이 넘거든요. 그리고 사실 권고기준 50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차이가 있고, 사실 사람 한 분당 600∼700대를 관리한다는 게 이건 솔직히 관리가 안 된다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CCTV가 많아짐과 동시에 관리계획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의 종합컨트롤타워가 어차피 정보화총괄과니까 정보화총괄과하고 인력 증원이라든지, 특히 재난의 파트는 저희 파트기 때문에 거기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 인력도 늘어야 되지만 CCTV를 통한, 어제도 뉴스에 119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전화하는 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CCTV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범죄의 여부라든지 범죄 가능성의 여부를 미리 CCTV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감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2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도민안전실이 통합관제센터를 어쨌든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14개 시·군의 CCTV 관리에 관한 계획이나 매뉴얼이나 향후 대응방안, 연차적인 계획 같은 걸 생각하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 재난 파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보화총괄 파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의 CCTV 대수에 맞는 적정 인원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만들 것인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윤영숙위원

CCTV는 늘어나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민안전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가 선정이 되고 또 재난 관련 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그래서 많은 국비도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주위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이게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잠깐

잠깐윤수봉위원

화면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죠. (동영상 상영) 위원장님을 잠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그건 JTV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건축물 내진율이 13.6%에 불과하거든요. 앞서 지난 7월 29일이죠? 장수에서 2.0 이상 지진이 발생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토요일날 7시에 발생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피해상황은 혹시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피해상황은 제일 같은 범위가 장수하고 진안 지역인데요. 유감 신고는 43건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장수군에서는 한 5건 정도 균열이 갔다 이런 피해가 있었고 진안군에는 2건 정도 피해상황 해서 총 7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

윤수봉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진의 안전지역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옛날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양권 그쪽에 지진이 활성단층이 많이 발생됐는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공주에서도 지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내륙이라든지 활성단층 활성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안전지대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우리 내진율 보강률을 보면 13.6%면 전국 평균보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공공건축물은 19.3% 그다음에 민간건축물은 13.5%로 전국 평균이 공공은 22.5%, 민간은 약 16.3%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진율이요?

윤수봉위원

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공공은 58% 정도 되고요, 민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3.6%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이건 확인해 보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내진 업무를 시행령에 의해서 해요? 우리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민간건축물을 만들고 공공기관도 만들었는데 아마 이게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저번에 포항의 지진 때문에 내진율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다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우리 조례가. 그러면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을 하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제가 인천광역시 조례를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례도 없고. 인천광역시 조례를 보면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해서 1항부터 8항까지 여러 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우리가 체계적으로 내진 보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도 관련 조례가 있어요, 보면. 교육청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주무 도민안전실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답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재난 관련된 부분은 아마 통할적으로 재난복구 사업 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진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원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없는데 저희가 지진 피해에 따른 시설물 위험도 및 평가 지원,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어서 사전에 지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는 있는데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진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아직 없으니까…….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 내용을 내가 보면 내진 관련해서 거의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추후에는 다른 시도도 시행하고 있는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을 해서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종합적인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그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내진보강률을 보면 2017년 12월에 마련한 제도인데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큰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규 건축물은 당연히 내진에 포함돼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신규 건축물이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진 보강을 시켜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면 자부담률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없이는 아마 이걸 저희가 내진율을 많이 올리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아까 조례도 얘기를 했지만 2017년 이후는 설계 자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이 문제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이전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률이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숙제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자부담률이나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부담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진 보강 지원을.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25%까지 올려줘야 그래도 할까 말까 한 민간인들이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조자료윤수봉위원

70쪽 보면 지원사업 1차에서 6차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의 없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예.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부분들이, 신청한 부분들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9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조례도 빨리 제정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방금 JTV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전이나 환경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잖아요, 이렇게 TV에 방송된다는 것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더 이상 전라북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시정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코

모로코윤수봉위원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모로코 사태를 보면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강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수천 명의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윤수봉 위원님이 지진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도민안전실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사회재난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보호’ 업무보고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줄 게 없나요? 방사능 관련돼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핫이슈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빛원전의 연장 문제라든지 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도의 대책이라든지 시·군별 대책이 뭔지 그 두 부분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계속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한빛원전 1·2호기의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한빛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도 저번에 업무보고 사항도 물어보시고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쪽 한빛원전이라든지 고창군, 부안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위원장님! 40년 수명이 거의 끝나 가서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없습니다.

군과

부안군과김정기위원

고창군만 해당됩니까? 이 한빛원전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고창군과 부안군민만 사망사고가 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뭐 전 세계까지는 안 가겠죠. 적어도 전라북도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그냥 부안군과 고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사항이 된다. 저는 도민안전실이,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이유, 도민안전실이 왜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1·2호기가 만들어져서 40년이 지나서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데 전북도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이나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 몇 분 빼고는 그냥 불 보듯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불 보듯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특별사법경찰과 신병기, 알고 계십니까? 40년 연장 끝난다는 거.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회의 때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기위원

회의 때만?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별로 반응이 없으신가 보죠? 지금 전라북도 지진이 최근에 몇 건이 발생했죠? 전라북도에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재 가장 큰 게…….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장수군이 많고요. 그전에…….

답변

답변김정기위원

들으면 그러니까요. 완주와 군산이 6월달, 3월달 해서 2.1, 2.9.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3 미만이 발생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전라남도 쪽이 올해만 10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신안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신안과 군산 이쪽 사이에 있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내용연수를 정하는 이유는 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내용연수는 그 기기의 안전성이라든지 운영 가능성을 판단해서 내용연수를 정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40년 전에 저희가 지진에 대한 방지책이 많이 있었을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때는 아마 원전 만들기 위한 내용들에 대한 논리를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아마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당시 기술력이라든지 내용도 좀 부족했을 겁니다.

력도

기술력도김정기위원

부족했겠고 그때는 지진 빈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이 부분은 큰 문제인데 이런 거 실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원전 이사회 쪽에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추진하자 결정이 나서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관련된 절차가, 전라북도에서 그럼 관련된 절차를 하고 있는 게 뭐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영향성평가라든지 주민공람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절차별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중에 이번에 가장 핫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원전 연장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공람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사전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그래서 고창이나 부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컨설팅 받고 저희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고창이나 부안군에서 이 초안에 대한 내용은 이해도가 떨어진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현대적 기술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아마 고창군이나 부안군 자체적인 분석보다는 원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토론이라든지 내용을 정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창이나 부안 쪽에서 이 초안에 대해서는 공람을 할 수 없다 보류한 상태고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에 주민공람 절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려…….

김정기위원

한 상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원전에서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한빛원전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과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도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실장님, 한빛원전에서 지자체에 초안 공람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이 부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저희가 한빛원전이라든지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어차피 지자체하고 갈등을 빚은 국책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을 고창군과 부안군만 떠넘기고 도는, 도가 그러면 고창군과 부안에 서류적인 부분에 너희들이 진행을 해라, 우리 도는 가만히 있겠다. 도에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람회나 이런 걸 해 보셨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한빛원전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고창군이나 부안군을 통해서 수차례 그동안 회의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물어봤다시피 도에서는 가만히 있고 고창군이나 부안군은 알아서, 그런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수차례 관련된 전문가 회의도 모아 두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런 중요한 내용을 도의회에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에

만약에김정기위원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저만 서울로 이사 가면 되나요?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그냥 전라북도에 사시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특히 한빛원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날짜를 한번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날짜김정기위원

잡아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도가 부안군과 고창군이 뭔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하고자 그 공람 부분도 본인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영광 원전에서 한수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쉬를 하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가 그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뭔가 대책도 나오고 뭔가 용역도 하고 도민들한테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내용에서 도민들도 관심을 갖게끔 해 주는 게 도의 역할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역의

지역의김정기위원

도의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고창군하고 부안군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도에서 역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진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설계수명 만료일이 1호기는 2025년 12월이고 2호기는 2026년 9월이에요. 본 위원이 재난과장님이랑 같이 영광 원전 가 봤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정기위원

보는 부분과 지금 지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다음에 40년이나 됐다는 그 설비 자체에서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안전성 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자체에서라도 우리도 확인을 하고,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객관적인 공증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40년이라는 딱 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그 정도 사용을 했으면 이 시설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연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타당성과, 고창과 부안군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도 이 부분이 충분히 인지돼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주고 도민들도 이 부분의 안전성들을 생각을 해 줘야 하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건물

건물김정기위원

작은 거 지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쉬쉬하고 있고 도는 부안군과 고창만 알아서 해라. 이 부분이 저는 도민안전실에서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나. 환경단체가 본 위원한테 같이 현장 가서 어떤 내용을 하자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단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저희가 도민의 지역의 대표로서 여기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움직이지 않고 부안군과 고창군한테만 이 부분을 떠넘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고창군과 부안군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한수원에서 밀어붙이는데 그걸 전라북도는 그냥 두고 보고 있다. 저는 이게 전라북도의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 부분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두고 보고 있다는 그런 자세는 저희는 절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고창군과 부안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고

했다고김정기위원

판단이 되는 게 더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는

여기서는김정기위원

도는 할 거 다했다 그 얘기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툴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아마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더 많은 갈등이라든지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최하가 부단체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부단체장까지는 아직 현재 상태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과장님들하고만 회의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군수님이나 양 고창군, 부안군 그다음에 도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문제가 지금 2025년이면 바로 2년이 앞에 다가왔는데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절차라든지 내용들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도라든지 내용들의 성숙도를 봐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9월에 도에서 공문 보냈죠? 시·군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군에 공문이 아니라 어차피 회의도 하고 한수원 측에다가도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내용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거 말고 그다음에 도가 한 거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재 상태에서 조금은 그 내용에 대해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김정기위원

항상 어떤 안전사고든 뭐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전불감증이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큰 사건을 놔두고 도에서는 10월에 공문 보낸 것이 다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더 적극적인 노력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노력 방안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가동을 하려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사전절차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검증절차라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맞춰서 도의 역할이라든지 시·군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의원이 지적을 했을 때만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의회와도 상의하고 지역 군민과 단체장들과도 상의를 해서 단체장님들의 문제점들은 확실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방금

방금이명연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현행법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일부나 아니면 전부 가지고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우리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방재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방사능방재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정

지정이명연위원

요원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163명이 계시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봐서……. 신규 요원으로 지정이 되면요, 저희가 6개월 내에 18시간, 기존 요원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 방재교육을…….

예,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방사능방재요원 163명 중에서 과장급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숫자 문제라 정확히 숫자를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하고 고창군하고 부안군 방재요원 지정이 아까 위원님은 163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73명으로 돼 있는데요. 사무관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군은 과장급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도에 10명, 고창에 8명, 부안에 1명 그래서 19명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무관급 이상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수치도 달라요? 내나 이것도 우리 도에서 제출해 준 수치 같은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한번 정리 과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참고적으로 경상북도는 도지사가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가 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별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김정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을 다 받지를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는 또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 받으면 안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률이 조금…….

명연

이명연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 받으면 저희가 평가라든지 각종 페널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

평가이명연위원

, 페널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한 건데 대체 안 받으면 어떤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그것이 없는가, 없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게 지난해 보니까 64%밖에 받지 않았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교육 이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건 관심도가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교육을 금년 말까지 다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명연위원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모르겠고 또 별 특별한 페널티가 없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부분 알아서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받고 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원전과 방사능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마음이 별로 없구나, 관심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육이 꼭 이수될 수 있도록 강제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 163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작년 말까지 방재요원이 163명이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173명, 10명이 늘어난 걸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여기 아까 사무관급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급은 있어요? 방재 요원 중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시·군에는 서기관급은 없고요, 도에는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연위원

그래도 좀 우리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그게 밑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만 받게 만들고 있으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관리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이명연위원

자체를 조금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 켄틸레버 교량이라고 이름도 좀 어렵네요. 켄틸레버 교량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저번에 분당에서인가 사고 난 그 교량 형태가 켄틸레버 형태입니다. 정자교.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그건 숫자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 총 1053개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켄틸레버 구조물에 대해서는 15개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053개가 우리 전라북도 관리 교량입니까? 아니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전체 교량 수가 1053개고 켄틸레버는…….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의 각각 시·군에 있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전라북도의 관리 교량은 몇 개죠? 그중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의 관리 교량은 몇 개예요? 1053개 교량 중에 전라북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요? 그 숫자는……. 켄틸레버 교량 중에 9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소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켄틸레버 교량은 9개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총 관리하는, 점검하고 시특법상 운영하는 건 444개인데 도에서는 교량을 390개를 그 안에 포함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교량이 1053개가 있으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교량은 몇 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39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90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는

나머지는이명연위원

각각 일선 시·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우리 도에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건 한 적이 없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도로관리부서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점검 주간에 거기서 조사도 하고 내용들이 보강이 필요하면 거기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의 것까지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까지, 예.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까지도 같이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안전진단할 때 같이 참여를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대한민국 안전점검할 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켄틸레버 교량 관련해서 저번에 정자교 사고 이후에 안전진단을 우리 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켄틸레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알고이명연위원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했습니다. 15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누가이명연위원

했어요? 나가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민간 전문가하고 안전자문관들이랑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가들

전문가들이명연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토목 전문가하고 공무원 통해 가지고 한 52명 정도 민관합동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문가들이 한 52명 됐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민간 전문가는 19명, 공무원은 33분 이 정도가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랬던 건데 그런 사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오는 것은 점검이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안전점검단이 다 토목이라든지 건축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량의

교량의이명연위원

사고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있으면 우리가 1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그럴 텐데.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C등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관리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C등급까지는 아마 사용 가능하면서 추후 보강이 필요할 거고 제일 문제는 D등급, E등급이지 않습니까?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안전점검이라든지 시·군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FMS상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이걸 언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됐으며 앞으로 조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C등급이 나왔어.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C등급이 나오면 그 안전진단 결과보고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보수·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위를 정하게 되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보수·보강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너무 흘러.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강할 게 있는데 1순위, 2순위를 보강하고 나니까 3순위, 4순위 보강할 부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애. 왜? 등급이 조금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C등급이었는데 B마이너스 정도 그렇게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놔둬, 방치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보강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재원의 사정상 우선순위가 밀려 가지고 뒤로 미뤄 놓은 거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등급에서 B등급 올라가고 그런 문제는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등급 자체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두 가지 우선순위를 했더니 조금 올라갔어. 그러고 나니까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으면 그건 않고 놔둬 버려.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그럴

그럴이명연위원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전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더라도 보수·보강을 이걸 하십시오라는 정밀안전진단이 나왔으면 끝까지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시·군이 문제인지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해 놓고 나머지는 또 멍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크랙이 또 안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보수·보강해야 될 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계속 투입될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에 교량이 105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들을 다 여기다 쏟아도 전라북도 예산 다 갖고 안 되겠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조금 위험한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량은

교량은이명연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이명연위원

어떤 예산들이 막 더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량을 앞으로 이러지 말고 철교로 만들어야 되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공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부분, 예.

보수

보수이명연위원

·보강을 좀 덜할 수 있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갈망정, 모르겠어요,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런 어떤 방식이나 그런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고민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감당도 못하면서 계속 만들어 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할 때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교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고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을 만드는 공법에 대한 문제는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내용을 관리하다 보면 직접적인 부서에서 교량을 건설하는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야 맞겠습니다마는 이건 대안 제시죠, 우리 여기에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업무 협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지

감당하지이명연위원

못할 걸 계속 만드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교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근본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한테 적극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고민을 좀더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저 큰 다리를 1종시설물인 그런 교량들을 그냥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하다 만, 보강을 하다 만 다리들이란 말이죠. 그런 다리들을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나?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에 한두 개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안전하니까 그냥 다니십시오라고 할 수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정밀적으로 통행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통행 여부를 결정…….

명연

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지금 11시 18분이거든요. 제가 10분 하니까 28분까지 시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안전실장

예,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세 가지 정도 할 건데요. 실장님 지난해 발생한 KT 라우터 장애하고 그다음에 또 10월에 KT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톡 등 플랫폼 마비 사태가 일어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전국적인 뉴스다 보니까 저도 그때 아마 이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이수진위원

불편을 겪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실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지만 디지털재난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디지털로 연유된 재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디지털재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종 재난의 파트별로 있습니다. 디지털재난이라고 명칭을 써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파트도 문제지만 정보화총괄과하고 협업 과제를 많이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30페이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이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42개 재난에 대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42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수진위원

디지털재난에 대한 건 아직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디지털재난이 아니라…….

재난

자연재난이수진위원

, 사회재난, 주요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이나 사회재난이 아니라 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정보화정책과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자료 제출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지난해에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디지털재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으면 제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전라북도 디지털재난 관련된 조례를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내용 자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산업재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저희가 18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계속 홍보하겠다 하고 컨설팅하는 건데 효과는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계속 적색경보를 띠고 있고 군산, 익산은 계속 세 차례에 연이어 가지고 적색경보가 발령되고 있는데 적색경보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지금 전라북도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군산, 익산 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난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개선방안도 만들고, 군산 세아베스틸 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만들고 관련 예산 투입하고 특히 이번에 국감 때도 가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단속이라든지 지도업무를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예방 차원의 홍보라든지 내용들은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더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5인 미만의 사업장 수가 19만 9613개소여 가지고 도내 전체 사업체 중에서 한 88% 정도 차지하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 넘습니다, 80%가.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번에 아마 업무보고상에서도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2월 8일 자에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관련을 왜 규칙으로 했냐, 조례로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더니

그랬더니이수진위원

답변이 ‘경영책임자인 도지사의 관할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시한 집행부 내부운영 성격이므로 규칙으로 제정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내부적인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5인 미만은 우리 도내에 많으니까 사업체 전체의 88%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하고 지금 연관된 게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규칙으로 했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 내부운영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상위법을 봤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자, 근로자의 관계, 사업주 위주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본칙 말고 보칙이라는 거 보셨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칙.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재해

중대재해이수진위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 법은 사업장에 대한 것만,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사업자 대표한테…….

하고

대표하고이수진위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에는 보통 법률에 보면 국가의 책무가 돼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도지사의 책무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국가의 책무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는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바꿔서 만드는 게 조례인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에는

여기에는이수진위원

총칙에는 없어요. 전체 본칙에는 없는데 보칙에는 들어가 있어요. 보칙에는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16조에. 그런데 보칙은 부칙하고 다르게 본칙에 관련된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부수적인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정부에 대한 내용을 보칙에 담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예방대책 수립·시행, 분석’ 그다음에 ‘교육, 홍보, 예방, 지도’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거 다음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 당해 법률에 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를 도지사 책무, 지방자치 책무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이 아니라 그걸 보고 강행규정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정부에 대한 지원 및 보고가 보칙에 돼 있어요. 보칙은 본칙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도가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면 그게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우린 규칙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만들면 한 사람이 집행부에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이걸 계획을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이 모아져야 더 큰 체크가 되는데, 확인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규칙으로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다, 어떻게 진전이 되는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규칙으로 국한될 게 아니라 이거를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시정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또다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실장님께서 임명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5개월째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5개월째입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먼저 알림마당 배너에 공지사항 그리고 재난재해 상황일보, 재난피해 현황 그리고 안전신문고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공지사항을 살펴보니까 총 25건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요구자료 73페이지 보니까 월평균 접속자 수가 5만 1428명이에요. 그리고 최종 업데이트한 지가 2019년 9월달이고 그다음에 매일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지사항을 보니까 총 25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글이 쭉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13건 그리고 2021년도 1건이에요, 2021년 9월 1일 자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계속 업데이트 과정은 관련된 기상정보라든지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는 것 같고요. 아마 공지사항 부분이라든지 내용 관리하는 데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공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제가 단순하게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난피해 현황도 살펴보니까 2018년 11월 9일 그리고 2021년 9월 1일 이것도 역시 2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본부를 소개하는 운영체계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운영체계를 보면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근무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요구자료 198쪽을 봤어요. 봤는데 재난별, 단계별 근무체계와 비교분석해 보면 서로 자료가 달라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무기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행감 요구자료에 나온 자료가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감 요구자료의 자료가 맞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재난상황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한눈에 봐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재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법규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현재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맨 위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조례도 폐지된 조례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이 재난상황실에 관한 웹페이지는 제가 직접 점검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실장님, 타 광역지자체 홈페이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전혀 안 봤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6월달에 우리 전라북도가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 비전선포식’ 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때 어떤 내용으로 하셨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기존에 저희가 관련된 정책 플러스 관련된 단체들 모아 놓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때 비전선포식 때 우리 전라북도 3대 목표, 5대 전략, 20개 세부과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이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비전선포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홈페이지 자체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고 봐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났다, 전라북도의 안전과 관련된 비전선포식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요. 제가 단기간 내에 다 정리해서 정리경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월 5만여 명이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료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지금 확인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웹마스터를 한번 돌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점심 중에…….

병도

이병도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허위 보고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홈페이지 구축하고 전혀 이용이 안 됐어요,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우리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불감실인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홈페이지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인정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그 내용 부분이라든지 수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조치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른 지자체 사례 살펴보시고 업데이트하시고 그리고 비전선포식 때 제시했던 전라북도 재난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 홈페이지에 다 올리십시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관련해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오전

오전윤영숙위원

질문에 이어서 저희 도민안전실에 방재안전직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방재안전직이 일곱 분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게 2013년부터 생겼다고 알고 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신규 직렬을 만들어서.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그런 방재안전직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는 저희가 2022, 2023, 2024년을 통해서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재난의 다양성이랄지 상황에 따라서 방재안전직을 새로운 직렬을 만들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자체 충원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총무과가 충원계획을 세울 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담당 부서 협의는 하는데 아마 여러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 토목직, 여러 직렬 과정에서 방재안전직에 대한 배려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이 보기에 그럼 방재안전직이 향후 연차적으로 해서 몇 명 정도 충원을 하는 게 혹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연차계획,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보면 한 20명까지 충원하는 걸로, 지금 충원을 해 달라고 그러고 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실제로 20명…….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 됐습니다. 아까도…….

영숙

윤영숙위원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질문 주셔 가지고 재난안전이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데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이 재난안전직은 오래 근무하고 전문적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이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저희가 20명 정도까지 충원할 목표를 세웠는데 조금…….

영숙

윤영숙위원

방재안전직은 대표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일 중요한 게 방재안전직들에 대해서 시험과목도 틀리지만 재난에 대한 기본 전문지식이라든지 재난 운영 매뉴얼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방재안전직을 응모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20명?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어차피 계획이라든지 계속 총무과라든지 충원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윤영숙위원

일곱 분인데 이십 분까지는 한참 멀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20명까지는 많이 멀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해서 안전직들을 많이 채용…….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늘려 가시는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필요하다면, 일곱 분이면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 수가 너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보면 방재물품 지속 확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23페이지요. 중간에 5개 산단에 3종 28점, 500만 원 이게 있는데 방재물품이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 원 정도에서 물품을 확충하는 게 충분한 거였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그 옆에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하는 측면이라서 사고 나기 전에 안전 펜스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이고 기초적인 장구 구입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5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예산인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내용은, 5개 산단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익산, 군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군산, 익산 쪽이 주로 산업단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윤영숙위원

있지 않습니까. 곧 예산을 다루겠지만 이게 5개 산단에 500만 원은 도대체 어느 지점인지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 때도 한 번 더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면 조금 더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뭐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제품을 구비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예산 설명 전에…….

예산

예산윤영숙위원

설명 때 같이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행감 요구자료 6페이지 보면 예산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작년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6페이지 자연재난과 보면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600만 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운용됐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운용돼야 되냐고 작년에도 한번, 아마 전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자발적 참여, 개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오는데 저희가 주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독려도 하고 필요성도 소상공인 부분에 하는데 여기 온실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미흡합니다. 지원부터도 미흡하지만 저쪽의 농작물에 관련된 재해보험하고 조금 상충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률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까? 4억 5000.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이게 줄일 수는 없는 거고 4억 5000이 충분히 소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할,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제가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칙에 나와 있거든요. 보칙에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보고를 의회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률로 돼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조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려다가 오전에 마무리돼서 그러는데,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상자가 도지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건물이라든지 이쪽에 관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도지사가 돼서 규칙으로 정해서 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기업이라든지, 5인 미만을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5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이거는 5인 미만이라고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 5인 미만은 우리 전라북도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이라는 걸 지금 근거로 하고도 있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규칙으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도지사의 관할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거다, 그런데 도지사의 관할사업장이라고 해서 꼭 규칙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돼 있어요. 법률에 분명히 본칙에 해당하는, 본법에 해당하는 걸 보칙으로 담아 놨거든요, 부칙이 아니라 보칙으로. 거기엔 정부의 역할도 있거든요.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역할도 있어요, 보고해야 할 의무도. 그러니까 우리도 법률하고 위상을 똑같이 맞춰서 조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보칙을 왜 만들었겠어요, 법률에. 그 의미가 정부의 역할이크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가 해야 될 의무가 크고 그거를 또 의회에 보고를, 규칙하고 조례하고 차이가 그거잖아요. 조례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규칙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을 잘하고 심의도 해야 되고 의견도 개진해야 될 수 있는 역할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법률에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보칙에 담아놨는데 우리는 왜 규칙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권리나 이런 걸 행사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조치 했으면 하는 게, 이번에 제가 이 부분 다시 지적을 할 거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당연히 주셔야 되고 저희가 몇 번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좀 자세한 분석이라든지…….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그 부분, 보칙 부분은 챙겨보지 않고 당연히 도지사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으려니 하고 안 봤었는데 보칙에 담겨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총칙에 사업자와 근로자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에는 정부는 역할도 있지만 또 상임위에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다.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 그리고 그만큼의 일에 대한 능률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이 법 자체가 국가에 대해서 정부를 규율하는 법 자체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이 책무가 보칙사항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까지 저희가 해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할 거는, 제가 조례를 좀 검토해 봤어요. 조례를 한번 쭉 봤는데 우리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의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최하셨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정도 회의가 남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한 번 정도 남은 거는 12월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한번 사료를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2020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도지사의 책무에 관련된,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조항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관한 조항을 만들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기본계획이라는 조항을 만드는데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조항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시행은 하셨습니까? 계획은 세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조금만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수진위원

주시고 이게 2020년도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그 옆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도 똑같아요. 도지사 책무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이건 시행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의무조항이니까 당연히 그걸 다 만들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의무조항이라 해도 조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 수립·시행에 대한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조례도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강행규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만들었으면 만든 거고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이 조항을 넣어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제가 시정조치 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규정은 지금 안 돼 있어도 매년 관련된 자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매년 돼 있는 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없는

없는이수진위원

거는 없다고 해 주시고 있는 거는 있는 거 해 주시고, 아까 병역명문가도 찾아보시고 옥외행사도 제출해 주시고. 그 대신에 둘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든 둘 다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걸로 시정하도록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개 다 시행규칙 나와 있는 자료 주시고, 조례에 담는 건 지적을 제가 2개는 하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조례를 봤어요. 이 규정에 뭐가 빠지고 있는 걸 봤는데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강행규정입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임의규정 성격이 있지만 어차피 도지사의 책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수진위원

부분이에요.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면 두 번째, 시행계획 수립·시행도 굳이 강행규정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한번 정비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밑에 것도 굳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 세부적인 수립과 시행은 강행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하나 예를 들고 그거하고 상반되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수진

이수진위원

예, 말씀드린 거. 이건 도지사의 책무에 똑같이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말씀하신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실행계획 수립·시행에도 ‘이거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죠. 임의규정은 끝에 있는 계획 수립·시행도 임의규정으로 딱 맞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앞에 거 근거하는 책무도 임의규정, 밑에 것도 수립·시행도 임의규정 이게 맞는데 아까 좀 전에 봤던 어린이 안전은 도지사의 책무는 임의인데 밑에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은 이거는 또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조례잖아요, 지방자치행정을 펼치는 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일의 근거입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흔들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사원 감사 받더라도 이거 가지고 이게 강행이냐 아니냐라고 분명히 지적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일관성 있게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돌고

돌고이수진위원

나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사들

식사들윤수봉위원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들 중에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신 분 있나요? 다 패용했죠?

패용 안 해 놓고 했다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질의에 앞서 꼭 패용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항상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해야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도 수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재해복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행정안전부 재해복구 추진지침이 있는 걸 알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일처리 매뉴얼상은 항상 다 있습니다.

규모

소규모윤수봉위원

시설 그다음에 3억∼50억 미만 사업, 또 50억 이상의 사업들은 언제 언제까지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지침.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복구사업을 빨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모에 따라서 3억 미만, 3억∼50억, 50억 이상 나눠 가지고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다음연도 4월 말, 6월 말, 10월 말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윤수봉위원

정해져 있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 안에 복구하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소규모 시설이 지금 보니까 385개소로 돼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올해 10월 말까지 소규모 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385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비상황을 보면 현재 상태는 2024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준공률이 한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몇 %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공사 중이 2건이고요, 준공이 12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지침상으로 보면 내년 4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한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을

최선을윤수봉위원

다해 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국비 확보해서 설계 내년에 하고 하면 거의 6월달에 맞춰져 가지고 공사하면 또 한 달 있다가 비 오면 공사 중지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복구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2020년도 거 복구사업 중에 아직 5건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0억 이상의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꼭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주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역구인 완주 소양천이라든지 수원천 부분도 있고요, 무주, 장수, 고창에 천 정비사업들이 조금 진행률이 더디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윤수봉위원

관계 없이 어찌 됐든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해사항이 일어나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건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동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제가 몇 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마산천이거든요. 이게 3년 전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3년 전 사진인가요?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3년 전. 여기 이게 송지용 의장님이셔요. 3년 전에 거기에 아마 송지용 의장님이, 한 명은 저고 송지용 의장님하고, 뒷장 넘겨 보세요. 뒤로 한번 봐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오른쪽에 계신…….

윤수봉위원

예. 뒤에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넘겨 보세요. 거기 박성일 군수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3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수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3년 전 사진이고. 똑같은 장소예요, 거의.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이거는 올해 사진이거든요. 제가 마산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아마 이거 보셔서 알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때 현장행정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윤수봉위원

현장행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물론 이 사항이 꼭 도민안전실이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그다음에 물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도정감사기관이고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도지사께 말씀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3년 전하고 똑같은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항들이 똑같이 그 자리에. 그런데 그때 제가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팀장분 한 분 계시죠? 여성 팀장분 계시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는데

계시는데윤수봉위원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가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마산천을 물환경관리과에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해는, 지금 폭우는 2년, 1년마다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김제 마산리, 전주 남정동, 완주 상금마을이거든요.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활동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남정 배수개선사업은 전주완주임실지사고 도도 배수개선사업은 전주완주임실지사, 또 이쪽은 석담지구는 동진지사 관할이고요. 예산은 세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결론은 만경강 마산배수장의 펌프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여기 다른 시설을 해도 결국은 넘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원천도 확장을 하고 있고 마산천도 확장 내년 말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럼 물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마산배수장에서 만경강으로 펌핑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마산배수장 펌프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현장활동을 같이 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김제시하고 전주시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하고 도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수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하우스 농가분들 눈물을 흘릴 때 너무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윤동욱 실장님께 말씀하는 거지만 저는 지사님께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농어촌공사 입장을 보니까 돈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빼, 농어촌공사는. 그러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입장이에요, 농어촌공사는. 그래서 참 농어촌공사에 대한 아쉬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충분히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년에, 내후년에 또 이러한 수해가 반복되지 않으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80년 계산해 가지고, 홍수량 빈도를 80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80년 빈도로 아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폭우가 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날도 공직자로서, 저도 선출직 공직자이고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그날 왔던 완주군청,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현장행정과 함께 이번에 반드시 도에서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마산천 그때 현장행정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 원인이라든지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자체 관할 문제도 있고. 만경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마산천 쪽에서 빠져나가는 물 양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셨다시피 거기 펌프장의 용량을 키워 가지고 펌핑하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결론이 제일 맞는 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농어촌공사에는 당연히 재원부담이라든지 농림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농업정책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 농업정책과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거든요. 저도 재난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 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나머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했는데 그 방법은 주택침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수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윤수봉위원

계신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전문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거기 오셔 가지고 저는 주민이자 피해농민들을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간다든가 해서 유야무야해서 또 2∼3년 후에 폭우가 와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너무나 저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실장님께서 전주시나 김제시하고 잘, 도에서 중심을 잡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아무래도 행정감사다 보니까 기존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적사항이 많다는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오전에 질문드린 부분에서 저희가 도민안전실이 좀더 도민한테 안전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은 용역이나 이런 걸 하고 있나요? 관리를 지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 차원의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해서 재난안전 분야에 어떤 측면에서 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특정한 파트지만 우리가 특사경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 업무 중에서 도민들이 제일, 특사경 측면에서 접근해서 수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줬으면 좋은 파트가 뭡니까 그런 것을 다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재난안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용역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아까도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수립을 하는데 전문가의 내용은 없고 도민의 의견만 듣고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안전관리협의회라든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이야 있지만. 혹시 재난안전연구센터 들어 보셨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다른 시도는 일부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김정기위원

아니라 14개 시도 중에 10군데가 그 연구원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전문적으로 독립 센터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연구원 내에 자체 연구센터로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라북도는 그러한 연구센터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이 잘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재해의 형태라든지 재해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틀립니다. 산악지역은 산악지역에 맞는 거,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거, 특히 해안가가 있으면 해안가대로 있는 거, 또 원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재난 대응하는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도 연구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건 아는데 아직까지 전북연구원이라든지, 저희는 또 한 군데가 TP라는 데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재해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센터 자체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아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실장님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도민안전실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도 많고 그다음에 바다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꼭 이걸 질문하셔서 추진하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특히 전북연구원에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TP 쪽에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또 기승전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확장이라든지 관련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전라북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 수립을 하는데 꼭 센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도민안전실에서의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금 도민들이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그 만족도 혹시 알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그건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2022년도 심리수요자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만족도가 80.6점 정도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게 잘 나온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국 평균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전국 평균은 보니까 85.1점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95점이 넘는…….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만족도가 적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두 해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도 이 부분에 체크를 했어야 할 텐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도 전체 농경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농가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엄청난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가동을 해 주고 도민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도민안전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해 본 결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라북도 거가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적십자사를 위탁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통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에 나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넘어갈 상황은 아니고요. 차후에 적십자를 통해서 심리회복 지원, 복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연히 적십자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 관리주체는 도민안전실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김정기위원

그 부분이 도민들한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또 우리 도민안전실은 생활안전교육 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생활안전교육 하죠.

보고

업무보고김정기위원

15쪽 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83회 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 보시고,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혹시 실장님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셨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생활안전교육을 하지만 시·군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기관이나 단체 나가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적 편중이 혹시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절한 인원이 배분돼서 생활안전교육이 됐는가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비교해 보면 2022년도에는 전주시는 3번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4번 이상 시·군에서 받게 어느 정도, 군산은 24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고창군 1번, 순창군 2번, 임실군 3번, 나머지는 4번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된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생활안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번 정도는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적 수요라든지 내용들을 봐 가면서 시기상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철저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14개 시·군이 고루 생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냥

그냥김정기위원

시·군에서 신청하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하는 데는 냅두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생활안전교육들이 도민들한테 이루어져야만이 도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가 시·군별 기본 충족여부를 정확히 지키고 향후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 받았죠? 조사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시·군에 조사받아서 아까 데이터가 2229명. 이렇게 세대를 받았는데 그런데 한 세대당 기본전기계산을 하면 부과세까지 8만 80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뭐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수리해 준다든지 전선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전기시설이 안전한지, 제일 중요한 게 누전차단기이지 않습니까? 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수요는 많은데 거기까지는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정기위원

설명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서 할 때는 9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는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시설교체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부분, 뭐가 다르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고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치는

고치는김정기위원

것도 그렇고 점검도 그렇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고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갈 것 같고요.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항상 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점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하는 이유는 안전점검에 치중을 하고 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다 국내라든지 시에 있는 업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까지만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걸 8만 8000원 수수료를 받고 뭔가 제대로 차단기라도 하나 고쳐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분들은 그냥 점검만 8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부안에 행복드림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군청 내에. 그분들은 가서 배전반부터 콘센트, 등까지 다 가는데도 12만 원도 안 들고 해 줘요. 그러면 점검하는데 8만 8000원인데, 공사까지 다 해서 12만 원에 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익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부안군에서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임실군도 그 부분에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체 예산으로 아마.

자체

자체김정기위원

예산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8만 8000원에서 점검비만 주는 거예요, 2억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전기안전공사는 2억 플러스 자기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누전차단기라든지 순간적인 고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건 아무튼 이번에 올해 사업결과를 받아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정기위원

공기관 위탁이 몇 년까지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예산 편성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 아마 내년까지는 이걸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에서 봤을 때 제일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관리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봉사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완전히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점검하고 일시적인 짧게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는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걸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김정기위원

시·군이 모범 사례로 해서 우수하게 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다른 시·군도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 드리는 도비를 그런 부분에 같이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행정감사장에서만 답변으로 해서 끝나는 거보다는 이 부분이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 민간단체가 몇 개 단체 있죠?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재난안전 민간단체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일부 자기들이 단체라고 해서 운영하는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는 5군데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군데가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총 5919명으로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자율방재단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명이 좀 넘거든요.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각 지역에 단체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태생적인 차이점부터 먼저 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산업단지 안전점검단도 있는데요, 그건 차제에 치고라도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단은 행안부에서 담당 과들이 예방안전에 중점을 둔 거냐, 안전개선에 중점을 둔 거냐 이렇게 해서 편성 대상이 나눠지는 거고요. 안전보안관은 현장에 있었던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게 위해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봉사단이고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는 거고 재난의 노후화라든지 관리소홀 그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하는 단체고요. 제일 인원수가 많은, 4450명 정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의 소관인데 여기는 자원봉사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일부는 여기도 돼 있고 저기도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항상 단체를 관리하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게 관련된 단체들이 단체 속에 소속원들이 중복 가입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라든지 군산, 익산 쪽은 시민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상피를 많이 하는데 아마 군 단위에 있는 지역은 좀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

중복도문승우위원

되지만 차이도 많아요. 전주하고 진안이나 장수 같은 데를 보면 차이가 있겠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인원 구성이라든지 숫자 문제도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직이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자봉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조직이 17개 시도에서 전라북도가 거의 봉사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919명이라는 이 숫자를 그냥 이론만 가지고 있지 말고 도민안전실에서 이분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전라북도 시·군에 뭔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명칭만 갖고 있어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제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역량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 재정적 지원이 필수불가결입니다, 그런 단체는. 사무실 문제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것이 다 완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각 단체 활동 실적을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이 2만 5669건이에요. 전체 활동, 5개 단체 활동 실적의 90%가 거기예요. 그렇게 보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19명이 4748건, 1인당 한 250건 활동한 것인데 이게 맞는 자료인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안전신문고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에서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요.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들어오신 분이 좀 많아 가지고 2만 5669건 중에 순수하게 안전보안관이 신고한 건수는 546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 전라북도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셔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신고 하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본인이 클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수가 좀 있어서 이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안전보안관이 2만 5669건을 했다 이건 보기가 힘듭니다.

러죠

그러죠문승우위원

?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131명에 활동 실적이 8832건이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진안군에서 4748건, 전주시가 8832건. 이게 보면 이 실적이 타당하다고 보시냐는 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나 진안군 예를 보더라도 안전보안관에 대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정확한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이라고 클릭하는 코너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세팅이라든지 추출하는 과정에서 안전보안관이 신고한 걸로 체크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시스템상 정비가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데이터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주시하고 진안군하고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자율방범단 구성이 지금 4450명이 가장 많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율방재단이요.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활동 실적은 698건이에요.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조금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나가는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1명이 1건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100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한 건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아마 698건으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아까도 잠깐, 자원봉사365라는 실적 데이터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그냥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실적을 잡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자율방재단의 활동 건수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그냥 명칭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4000명이나 되니까 저희가 체계적 관리라든지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합을 하지만 이 부분을 또 시·군에 어떻게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 좀 잘해서 정말로 이 큰 조직을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뭔가 이로운 조직이 돼야지 그냥 ‘문승우 자율방범단’ 해 가지고 조직에 이름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신중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율방재단은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1000만 원씩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비용으로 예산을…….

승우

문승우위원

안전보안관 1000만 원, 안전모니터 1000만 원, 민간예찰 1000만 원,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1600, 자율방범단이 지금 1억 520만 원인가 이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억 500만 원, 예.

것을

이것을문승우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은 다 썼는데 아직도 152만 원 쓴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219만 원 집행액이 돼 있고. 지금 안전보안관이 152만 원 쓴 걸로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모이고 단합의 의미로 연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2월 말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0월달까지 저희가 행사를 개최를 마무리하니까요, 그때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억이든 30억이든 쓰려고 하면 하루에도 다 쓸 수 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날짜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짜가

날짜가문승우위원

잡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떻게

어떻게문승우위원

잡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1월달하고 12월달에 역량 강화 날짜가…….

크숍

워크숍문승우위원

하면서 그냥 거기서 도시락 해 갖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시락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관련된 업무연찬 하고 또 관련된 그분들끼리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워크숍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하면 이분들이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아요.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이분들이 모집되고 운영되거든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통계만 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리해서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이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사경 신병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속과

소속과문승우위원

직책 말씀해 주시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결찰과장 신병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고생하시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가

과가문승우위원

된 지 지금 2년 됐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2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현재 저를 포함해서 특사경은 10명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명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10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를 빼고 9명 이렇게.

과가

특사과가문승우위원

돼서 2년이 됐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2개 팀에서 1개 팀은 6개 분야, 1개 팀은 9개 분야를 하고 있고 내심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열심히 해서 단속해서 실적 올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실

하실문승우위원

말 다 하셨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아니요, 아직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행정운영경비가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특사경 활동비로써 활동을 하는 것은 3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비로 역량 강화나 이런 걸 하는 비용은 사업비는 30%인데 앞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단속보다도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예산을 조금 더, 전년에 비해서 좀 깎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켜 줘서 예산 심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문승우위원

홍보비가 얼마였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홍보비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작년 수준으로만.

작년

작년문승우위원

수준이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줄었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올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 가지고 조금 삭감을 했었는데 원상회복을 시켜 주면…….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몇십억도 아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짐이 또 저희한테 왔네요. 아마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내용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상경비라든지 내용들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안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과장님이 목이 메여서 아마 말씀을 덜 하는 것 같은데 특사경 업무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만들어지고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실·국에서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로 편성된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도에서. 경기도라든지 우리 그다음에 저쪽 제주도 이런 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련된 사무도 늘리고 관련된 조직원도 늘리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특사경 업무를 더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발전시키려고 하면, 금액을 줄여버리고 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홍보예산이든 특사경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할 텐데 그걸 자꾸 줄여버리면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현재 9명, 10명 활동하고 있는데 이슈가 부각되면 새로운 분야로 인원을 늘려보고 활동하고, 현재는 9명으로 9개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나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인원 분야는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보면 실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활동을 않는 것인지, 이게 좋아진 것인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활동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단속을 나가도 정확히 잘 지키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인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지난번에 코로나 때요, 합동단속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단속 건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합동단속이 아니고 저희 과 단독으로 해서 계획 수립해서 단독 건수가 많아져서 실질적인 단속 건수는 준 것 같지만 적발 건수 비율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승우

문승우위원

경제수사팀의 경우 2년 동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6개 시. 다른 시·군은 지금 거의 안 나가시는 것 같네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수사팀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원이나 신고·제보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편중되고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전주, 익산, 군산이라든가 산업시설이 많은 곳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다른 시·군도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지. 인원이 적은 장수나 저쪽 무주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특사경이 나가서 한 번씩 돌아다니면 무주군이나 조그마한 시·군도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아야지 군산, 김제 큰 동네만, 전주, 익산 이런 데만 받아서는 안 된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먼저 일차적으로 저희가 특사경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요, 홍보가 중요하다. 먼저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거 사전 예고해서 뿌려서 관련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민원 중심으로 가고 차후에도 저희가 사실은 시·군, 동부권에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나가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안 잡힌 것이지 안 나간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내 어디서든 민원이라든가 위험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나가서 사전 차단도 하고 사후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특사경에서 본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단순 건수로 봤을 때 2023년 9월 말 기준 1403건, 2021년 1811건, 작년 2022년 2646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단속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코로나 때 건강증진과라든가 예방 쪽 그쪽이라든가 해서 합동단속이 많아 가지고 그쪽 숫자가 중복해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걸로 포장이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합동단속도 일부는 있긴 있지만 저희가 기획단속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활동한 것을 카운트해서 넣어서 조금 숫자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루에 나갈 때는 일주일로 생각해 볼 때 단속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돼요, 의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판단되면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보통 하루에 오전에 두세 군데, 오후에 한두 군데 해서 마무리해서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검찰 송치하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하루에 한 네다섯 건 하다 보면, 현재의 이 건수가 저는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게 하고 꼭 단속도 중요하지만 특사경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해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시·군 간의 간담회 등 의사소통도 충분히 해 나가서 수요처에 맞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동의해요. 단속이 꼭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막 단속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검찰 송치하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도 크게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8월에 전주 대상으로 해서 청약과열 아파트 부정행위 집중단속 했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건 했어요? 그때.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때 단속 건수는 청약 건수를 보통 해서 했거든요. 그때 200…….

승우

문승우위원

268건이구먼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268건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268건은 그때 분양한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분양한 면적을 단속 건수로 했는데 각 분양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는가를 해 본 결과 한 10건 정도가 의심스럽다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건 정도가 잘못된 것 같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잘못된 것 같다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 조회라든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하고 일치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증거서류를 전부 수집해서 검증해서 검찰 송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11월인데 12월에 검찰 송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268건 중에 10건 정도를 검찰 송치를 하겠다 그 말씀 같은데.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10건 정도 의심 사례를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직도

아직도문승우위원

분석을, 그렇게 오래 걸려요? 8월달에 단속했어요. 8월달이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8∼9월에 해서 현재 11월인데 이동통신 내역이라든가 카드 내역 같은 걸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단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두세 달 안에는 송치 건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감사를 하고 나서 이 결과보고가 늦어지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68건 중에 10몇 건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검찰 송치가 늦어지면 ‘우리 신병기 과장이 누구 봐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렇지만 직원이 최근에 발령이 나서 오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약간 미흡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하면서 그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이것을 매뉴얼화를 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다시 오시고 그랬더라도 전부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사경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사경 올 때는 각 관련된 지정 직렬로 오지만 부동산 쪽에는 지적이라든가 행정직 분야들이 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맡았던 업무도 있지만 여기 와서 보면 새롭게 익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떠나서 8월엔가 마무리했는데 현재까지 간 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직원을,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오시는 직원은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오시게끔 할 거 아니겠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거의 아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해서 위법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위법했는가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걸로…….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앞으로 이번 건은 조속히 빨리 마무리하고요.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성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는 많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10여 건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10여 건이면 250건 정도는 관계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앞으로는…….

니면

아니면문승우위원

빨리 통보를 해 줘 가지고 편안하게 그분들도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계속 특사경에서 268건 다 잡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죠, 이제.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단속하게 되면 단속 후에 최소 두 달 정도 이내는 피해자 신문을 마쳐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해 주시고요. 특사경이 고생하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사경, 지금 신병기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우리 민생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특사경에서 단죄를 해야 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조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걸 꼭 심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시 단위, 광역시 단위에는 보통 과로 해서 10여 개 업무 정도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저희만 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5∼6개 보통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한 9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30개 영역을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신축적으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도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움직여서 민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실은 저희만 도 단위에 과가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맞는 얘기예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튼 단속 중에 도민들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민들이 신병기 과장님 밑에 특사경 직원들 계셔서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특사경의 신병기 과장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정 중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특사경 인원이 열 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업무는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다른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특사경의 업무는. 다른 일반 부서의 업무하고 차이가 있어. 저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소수의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혹시 해 보셨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보통 업무를 하면서요, 보통 다른 과, 우리는 형사벌 쪽을 처벌하는 것이고 해당 과는 인허가 행정처분 쪽이니까 나갈 때 해당 과하고 같이 나가서 또 시·군하고 같이 나가서 협조하에 움직이고 있고 또 플러스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킴이를 3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3명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시 공무원들만 나가게 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청탁이라든가 좀 봐달랐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식으로는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보통 의심지역이라든가…….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냐고 본 위원은 질의했거든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는

하시는이명연위원

내용을 설명을 다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이명연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슈가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가 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환경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슈별 수사를 어떻게 해서 민생에 안정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시·군하고 관련 과하고 해서 협의를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방면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계몽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꼭 적발 단속해서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나가서, 보통 경미한 사항이 80∼90%는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계도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가 많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소수의 인원 가지고 그걸 다 하기 쉽지 않다, 다 찾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슈가 되는 것만 쫓아도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어떤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어떤 공문이나 우편발송이나, 예를 들자면 아까 문승우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 중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선출직들한테 명절이나 이런 직전에 선거가 있기 직전에 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이 옵니다. 이런이런 행위는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안내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물론 그걸 꼭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 식품위생 관련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갔어요. 가서 단속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것도 그거지만 단속 손길이 못 미치는 데는 우편으로 이런이런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고 더욱 철저하게 위생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책임자는 ‘야, 이거 지도·단속 나온단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간단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제갈공명이 산 조조를 잡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더 경각심을 갖고 내가 더 알아서 그런 것을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적은 인원 탓만 하기로는, 물론 인원이 좀 많아서 철저하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특사경이 하는 업무 중에 아까 위생단속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전라북도의 관광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광객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정된 몇 곳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음식점들이나 그런 데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런 데를 찾아갔다가 음식점을 갔는데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먹은 적도 꽤 많아요. 그런 데는 어차피 관광객이나 손님이 많은 데니까 금방 손님이 왔다 간 자리에 걸레인지 행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뚝 한 번 닦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먹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어땠을까. 전라북도 도민인 나도 가서 ‘이거 또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과연 거기를 올 수 있을까, 깨끗하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좀더 중점적으로 안내 공문이든 지도·단속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사경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공공구매 실적 내용을 제출했는데 한번 봤어요. 특사경에선 별로 구입하는 게 없어요? 원래 물품 구매가 별로 없나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구매해서 좀 실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별로이명연위원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사무용품 쪽은…….

런다

그런다이명연위원

해도 우리 장애인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녹색 제품, 중소기업 제품 다 있는데 우리 특사경은 유독 거기에 조금 인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이런, 우리 또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장애인 제품이나 녹색 제품이나 관심 갖고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명연위원

, 우리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무를

업무를이명연위원

보니까 도민안전실에 4개 과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4개 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팀으로 보니까 총 14개 팀이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14개 팀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각 팀의 팀장님들이 직렬이 어떻게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직렬이 좀 다채롭습니다. 도민안전실은 기술 분야가 있고요, 아까 우리 특사경 업무지만 보건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지적 분야 이런 파트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이 직렬들이 좀 맞지 않는 직렬은 없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팀에 맞춰서 팀의 업무나 분장사항에 맞춰서 와 있기는 한데요, 조금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제 파트에다가 얘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명연위원

복수직렬이 몇 개나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복수직렬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저희들이 많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복수직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명연위원

도민안전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굉장히 기피하는,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도민안전실이 기피하는 부서고 또 하면서 너무 힘들어해서 호소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힘들고 또 더군다나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직원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그러고, 그렇다 보면 뭔가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대안의 하나가 제 자리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모든

모든이명연위원

걸 행정직이 다 먹고 있으면 또 안 되죠. 그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연위원

거기에 맞는 직렬들을 배치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봐지는 거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인사 때 그 안에 적정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재적소에 맞는 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분석도 해 보고 관련 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그것도 더 모색하지 않으면 자꾸 이직·이탈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만들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도 기초의회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보냐면 버스 정책이나 근로 업무를 보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교통정책…….

환경

환경이명연위원

업무, 청소, 재활용 업무 보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업무에 적재적소에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을 배치해야 맞는 거고 또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맞게끔 제공해야지 맞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면 못 버티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좀더

좀더이명연위원

분석을 더 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안전실에 대해서 복수직렬이라든지 내용들이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수직렬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직렬 분야가 이쪽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행감 요구자료 101페이지 보시고요. CCTV 관련해 가지고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CCTV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시·군 수요에 따라서 CCTV 설치를 고려해서 배분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 CCTV가 3대인데 3000만 원 그리고 정읍시가 8대인데 3000만 원 그리고 장수군이 11대인데 300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 CCTV 한 대 설치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사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보면 고정형, 회전형, 차량판독형이 있는데 거의 고정형은 한 100만 원∼200만 원 정도 하고요. 회전형은 300∼400만 원 그다음에 차량판독이 가능한 고화질의 줌기능이 되는 게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미니멈 200만 화소를 저희가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0만 원대 초반에서 형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군산하고 정읍, 장수군을 3000만 원에서 N분의 1 딱 했더니 군산은 1000만 원, 대당. 그다음에 정읍시는 375만 원, 장수군은 272만 원이에요.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어떤 CCTV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2022년 12월달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41만 미만 화소, 41만 화소, 13만 화소, 200만 이상 화소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8개 지자체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41만 화소 미만 수량이 다섯 번째로 많아요.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출시된 2G 휴대전화 카메라 화소가 500만 화소이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출시된 자동차 블랙박스가 41만 화소예요. 이것보다 화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준이나 조례가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화소 수가 떨어지면 CCTV가 설치되고도 나중에 범죄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한다든지 활용가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설치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도비 지원이 돼 있으니까 기본 기준을 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화소 이상 고정형과 병행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동이 되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통보도 하고 그 지침이 나가서 2022년부터는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CCTV 구입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CCTV가 문제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도 시·군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 가능성이라든지 화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최근에 전주시를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전주시가 543대의 CCTV를 설치를 했어요, 불법투기 감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서 3년 동안 적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0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CCTV 설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같이 우리 도에서 정확히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까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 질문해 주셨지만 CCTV에 관한 관리 문제라든지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총괄과하고 항상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동일한 목소리가 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CCTV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최근의 기후변화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드론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드론을 통해서 안전점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매년 안전점검할 때 저희가 저희 자체의 것은 아니지만 외부를 통해서, 특히 시·군이라든지 소방본부 쪽에 좀 있습니다, 드론이.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도민안전실은 드론 보유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2대를 사회재난과에서 구입하려고 입찰 진행 중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구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했는데 방재안전직이 전문직이잖아요. 그분들이 드론교육을 두 분은 지금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한 다음에 내년에도 한 두분 정도 더 드론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이걸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무게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앞전에 윤영숙 위원님이 신문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재난사고가 잦아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전략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윤수봉위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재난안전 민간단체 활동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시·군마다 편차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수해가 났을 때 저는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완주 관내를 제가 우리 민간방재단하고 같이 자율방재단하고 쓰레기도 줍고 또 현장활동, 대민지원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민간단체, 꼭 자율방재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치울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몇 배로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민간단체들이 없으면. 쓰레기, 나무가 쓰러졌거나 그다음에 또 어디가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그런 것들 다 이번에 민간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복구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민간단체들이 없으면 다 인건비 들여서 사서 해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건 장비가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업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웬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읍면사무소에서 비용을 들이고 해야 되지만 이런 방재단이나 또 민간단체에서 함으로써 읍면사무소의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5개 우리 민간봉사단체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약간의 생각은 다른 분도 있어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면 왜 자율방재단에 들어간 돈이 의용소방대에 들어가 있고 의용소방대에 들어간 돈이 왜 방범대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겪어 보면 그렇게 혼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인력이, 읍면 단위가 지금 몇몇 읍면 빼놓고는 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삼례나 봉동, 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읍면이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들어간 분이 의용소방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율방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들어간 분이 왜 여기 들어갔냐 이걸 따지다 보면 이거 봉사단체 구성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 형식에 맞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갈수록 재난과 사건이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읍면사무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런 봉사단체를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봉사단체들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제가 아까 마산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 지금 14개 시·군과 우리 전라북도의 주민참여예산,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 농배수로 시설을 우리 도비나 14개 시·군비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거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야, 농어촌공사 농림지역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10년, 20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개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 또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다 농로포장, 수로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우리 14개 시·군과 도에서 주민참여예산 특별조정금을 따져 보면 100억 이상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은 14개 시·군 농어촌공사 농림지역에 있는 수로관이나 농로포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정말 그 수문관리 그것도 그렇게 참 어렵다고 하니 도민의 한 사람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만큼 농로포장이나 수로관이나 여러 가지 농업 기반시설을 우리 14개 시·군비, 도비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농어촌공사는 뭣하고 있나,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예결위 때 또 신원식 국장한테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 윤동욱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예산 관련된 부분에도 조금은 원칙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인 농림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혹시 우리 도에 지진대피소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실장님.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윤수봉위원

숫자를 알면 박사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332개인데요. 옥외 대피소는 1003개 정도 있고 실내 구호소 개념은 329개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제가 보니까 A라는 학교가 옥외 대피소도 되고 실내 구호소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거기가 아마 실내 구호소는 체육관이 있어서…….

관이

체육관이윤수봉위원

있어서 실내 구호소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번에 장수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우리가 군 단위는 좀,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31개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장수 같은 경우는 27개소거든요. 군 단위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장수가 더 적은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이건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왜 장수군에서 타 시·군보다 옥외 대피소나 실내 구호소가 적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 같은데 장수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지정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적어도 읍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물론 시골 지역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마을방송을 통해서 대피소가 어디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수시로 읍면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이장님 통해 가지고 구호소나 민방위대피소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앱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건 홍보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도시윤수봉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 활용에 능하지만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역할이 크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해서 우리 A라는 면은 대피소, 구호소가 어디라는 것 정도는 상기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주기별로 저희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6페이지 보면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꼭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수진위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연재난과 전라북도자율방재단연합회는 28명이 회원 수예요. 100명 이상이 상시 구성원 수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100명 이상이 상시 구성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28명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조금 지원 내역…….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안전정책과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을 준 거고요. 자연재난과에서 준 것은 아까 자율방재단이 4450명이 됐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연합회를 또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 행사비 성격으로 아마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어찌

어찌이수진위원

됐든 연합회를 구성을 했으면, 연합회도 이 보조금을 안 받아요? 받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청취불능)

금이

보조금이이수진위원

아니에요? 보조금이 아니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청취불능)

수진

이수진위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여기를 왜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건 관련된 단체 지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닿지

와닿지이수진위원

않아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하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콘테스트 해 가지고 보조금 산정해서 공모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건 아까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450명 중에 시·군 단장, 부단장을 통해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그 행사 지원사업으로 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다 필요 없고요. 무슨 말씀 해도 다 필요 없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 대표가 황상욱 씨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거기에 구성된 대표단이 28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 되죠. 연합회를 구성해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그런데 이게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가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고 지원받는 게 아니라요, 행사지원비로 준 겁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행사지원비도 보조금 받아서 행사 지원할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연합회 관련된, 이게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데 연합회를 구성해서 황상욱 씨가 대표로 해서 28명이 대표단으로 구성됐는데 이 돈을 받았으면 잘못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잘못된 거죠, 당연히.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주는 사업이니까요.

행사

행사이수진위원

준비도 보조금 받아서 행사 준비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두 가지 종류니까. 이건 아마 비영리단체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거는 자료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꼼꼼하게이수진위원

작성해 주셔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행감

행감이수진위원

요구자료 51쪽을 보면……. 거기 몇 페이지죠? 51쪽이 아닌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보시면……. 몇 페이지로 돼 있죠? 이 페이지가 안 맞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52페이지 쪽에.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보시면, 제가 자료가 지금 저는 따로 뽑아 놓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 간의 격차가 좀 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교량

소교량이수진위원

, 세천 그다음에 농로, 마을진입로 그걸 바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수치 나와 있는 걸 보면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교량이 2232개소고 마을진입로가 1108개소 총 4910소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이건 소규모 공공시설로 분류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실장님 이번 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교량일 경우에 완주군은 1044개인데 군산시가 7개소고 익산시는 9개소로 보여지거든요? 2023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 편차가 있어도 그렇지 완주군하고 익산시는 1000개가 넘는데 군산은 7개밖에 안 된다고 될 수가 있나요? 소교량이 군산은 이렇게 없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마 완주군이 아시겠지만…….

나요

맞나요이수진위원

? 이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MDMS라고 재난안전망에다가 시·군에서 입력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소교량이라든지…….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에서 온 자료를 확인하긴 하시나요? 혹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당연하죠. 저희가 나중에, 왜 이 현황을 갖고 있냐면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온 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셔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전수조사할 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온 거를 나가서 점검을 하시진 않고 그냥,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일단 시·군에서 입력된 자료는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력된 소교량에서 재해가 났을 때는 거기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 카운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그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MDMS상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시·군에서 온 자료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에서 하는 건 MDMS 자체가 현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서 재원을 다 입력을 해 놓고요, 나중에 거기서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으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얼마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확보 부분이라든지 도비 지원 그런 것을 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확인·점검할 수도 있어요. 꼭 무슨 사고가 났을 때만 그거를 카운팅을 해야만 재해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청, 시·군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해 보셨어요? 카운팅만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점검했냐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주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4910개에 대해서 확인은 못 하지만 분기별로 저희가 일단 현황 자료를 받고 그 현황 자료가 맞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는 매월 1회 시·군별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는 매달 받으셨나요? 매회, 매월 1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시·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나왔어요. 그랬더니 답변사항이 ‘2021년부터는 매월 1회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 잘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MDMS를 설명을 드리는데 MDMS 업데이트를 매월 해야 되거든요, 새로 생긴다든지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진다든지. 그런 차원의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MDMS 현행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수진위원

점검한다는 건 어디에 근거하신 건가요? 조례가 우리 없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것도 분기별로 할 건지 점검을 1년에 한 번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상위법 법률에밖에 없어요. 법률에밖에 없고 이것도 아까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하고 똑같이 보칙에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 집행부에 대한 역할이 보칙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조례에 대한 담겨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어떤 일관된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지적을 하면 1회에 한 번씩 점검해 보겠다, 매달 한 번씩 제출받아 보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확실치 않고 그리고 분기별로 하겠다는 것도 지금 어디에 명시된 건 없는 거잖아요. 내부지침일 뿐인 거예요. 내부지침인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아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관리의 부분은 어느 정도 중앙부처의 기준이라든가 원칙들이 확고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내용이라든가…….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실장님, 중앙의 법률이 아무리 확고해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실장님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고 지적된 거가 1회에 한 번씩 제출받기로 돼 있는 거는 관리를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공무원이 했으니까 잘 맞게 했겠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치 편차가 크면 한 번 정도는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차이나는 게 아니라 마을진입로도 김제시와 진안군의 마을진입로는 6개밖에 없다고 나오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마을진입로가 617개소, 그런데 김제하고 진안군은 마을진입로가 6개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가 이거 명확하게 MDMS 입력된 사항하고 위원님이 의심하는 걱정하는 그런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최소한 확인·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업데이트되고 기계상에 입력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직접 한번 전수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나가 봐야 그게 확인·점검이지 입력하고 공무원이 잘못하겠냐, 나중에 잘못 입력하면 재해가 났을 때 지원 못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수진위원

분명히 법률에도 확인·점검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