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시 바로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주요 업무를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해 동안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용, 안전재난과 과장입니다. 강승구,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한현정,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손영식,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 팀장입니다. 이희영,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18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있습니다. 205쪽,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회 추경까지 반영한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총 250억 3,000만원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11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5%입니다. 미집행한 136억 9,000만원은 사업발주 및 계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 등 7개면 1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에도 한건의 익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상해사망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7건에 총 7,4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순창읍과 적성면 취약지역 2개소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26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 앞으로 한건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890명의 민방위 대원을 67개의 민방위대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지시봉 등 총 6종의 584점과 방독면 1,454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대피시설 19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민방위경보시설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교육 3회, 통합방위협의회 3회 등을 개최하여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대비 태세를 향상하였으며, 특히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및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23년 5월 중 남양휴튼과 미르채 아파트 2곳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신규 지정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은 9월 5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지진발생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정하여 17개 기관 단체 616명이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이원 생중계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반영하여 초동 대처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리 군 시설물 현황은 총 100개소로 교량, 절토사면, 정수장 등 제2종 시설물 18개소와 향가터널, 현수교 등 제3종 시설물 82개소로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2~3년 주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정시설물 10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출렁다리·건설현장·야영장 등 재난취약시설 74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과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점검으로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생활 및 여가, 교통시설, 건축시설, 보건복지 및 식품 등 7개 분야 90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소방, 가스, 전기분야 등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으로 지적된 15개소 중 1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5개소는 조치중이며, 나머지 9개소는 20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복흥 비석지구, 쌍치 쌍치지구, 순창 양지1지구, 적성 석산지구 등 4개소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전북 도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4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창 양지1지구 및 적성 석산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지 측량 및 지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설치, 부력앙카 47개소 설치, 기초콘크리트 타설 등을 완료하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연초 사업부지 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및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콘크리트 양생 후 PC콘크리트로 제작된 벽체 및 기둥, 슬래브 설치 등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교량 설치, 세천 제방 및 배수로 정비 등 11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계면 호계 안모실천 제방 정비사업 등 총 11개소 중 6개소를 준공 완료하였고 미완료 5개소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3개소에 158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연차공사로 소하천 5.4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구약 소하천은 2022년 4월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동계 이동 소하천, 구림 닭사리 소하천 2개소는 호안정비,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완성도 높은 시공을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를 통해 갑작스런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구림면 월정리 월정저수지에서 안정리 산내마을까지 약 5.3km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약 192억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교량 5개소, 배수문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구림 새마을교 재가설 및 호안정비 중에 있습니다. 치천 정비사업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천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우리 군에는 소하천 21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국가하천 1개소 등 237개소 496km를 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5억 9,600만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목제거,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 소하천 5개소, 지방하천 6개소, 국가하천 1개소 등 총 12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소하천 8개소, 지방하천 4개소, 국가하천 1개소 등 총 13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군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순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우리 군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속 현업사업장 39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103건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발주공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5회에 걸쳐 1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중대재해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매뉴얼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안전보험 가입 총 예산은 얼마였는가요?

올해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국민 총 가입보험금이 2,000만원이였어요?

그 혜택을 본 것 말입니까? 사고로?

아니 보험비가.

보험 가입금액이 2,000만원.

2,000만원이였는데, 우리가 그럼 7,400만원을 보상을 받았네요. 그러면 유익한 보험이네요. 굉장히. 그 인원은 우리 순창군민들 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예, 우리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외국인 포함 다 됩니다.

그 혜택은 어느 때 본 거예요?

그 지금 25개 항목에 대해서 사망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올해는 후유 장애는 보상이 안 됐죠?

후유 장애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후유 장애 25개 항목 중에 포함이 돼야만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당연히 후유 장애는 등급을 받아야 되죠. 근데 후유 장애 등급을 받아도 올해는 그 혜택이 안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9월 이전에 그때는 안 됐는데, 저희가 항목을 더 추가를 했어요. 사회재난 사망하고 아까 그 24시간 상해사망 이걸 포함을해서 올해 9월 1일부터 발생한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장회보에 넣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바뀐 내용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그 업무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트랙터 부착용 동묘 제초기 읍면별로 1대씩 배부해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 10개 면에 6,600만원을 해서 지금 3월에 사서 4월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관리 전환까지 된 상태입니다. 좀 절차가 조금 늦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읍면에 지금 트랙터로 사용해서 지금 노견 쪽에 이제 평지 이런 때는 트랙터로 하거든요. 부착해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벽면 쪽에 저희가 이제 그 굴삭기에 부착해서 풀 베는 그런 건 사주지 않았는데 아마 그 복흥 쪽 하고 저희 유등 쪽 거기 2개 면은 포크레인으로 부착해서 아까 하천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정비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용을 포크레인에 부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트랙터용은 안 되고요. 굴삭기용이 부착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굴삭기용을 별도로 샀는가요?

지금 제가 확인한바로는 복흥은 이제 저희가 사준 걸 놓고 굴삭기는 이제 관계 관련된 부착이 가능한 그런 톱날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있고 유등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트랙터 부착용을 사줬는데 굴삭기 부착용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트랙터용은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굴삭기용을 사야된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트랙터용 있어 더 활용성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트랙터용 고집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의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등 같은 경우는 트랙터용을 사라고 했는데 트랙터용은 우리 필요 없다 굴삭기용으로 바꿔달라 해서 굴삭기용을 샀고, 모 면은 사용활용도가 떨어져서 단 한번도 사용하는 면도 있어요.

예.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뭐 1~200만원짜리도 아니고 6,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사서 강제로 내려 보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트랙터에 부착해서 아까 풀 베는 그런 그 현장 여건이 있고 굴삭기에 부착해서 아까 제초를 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1차에 지금 현재 트랙터에 부착용으로 사서 아까 지금 실질적으로 평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제방 가장자리 쪽 이런 식으로 쭉 밀고 가면 효율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아까 제방 쪽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굴삭기 부착용도 나중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아마 그게 가능하다 보면 추가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제방에 보면 나무, 전봇대, 가드레일 그거 때문에 트랙터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굴삭기용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굴삭기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 면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되는거예요. 가로수에 막혀서 안되고, 전봇대에 막혀서 안 되고 이게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니까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기계를 사줘야지 과장님 생각대로 굴삭기용이 맞으니까 굴삭기용 사줄 테니까 써라 무턱대고 사서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예요. 또 사줘요? 굴삭기용을?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트랙터용 부착용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평지에서나 이런데는 그런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굴삭기는 굴삭기 나름대로.

과장님 본 위원이 효과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굴삭기용하고 트랙터용하고 효율성이 비교가 난다는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당연히 그 어떤 장애물 없을때는 트랙터용도 괜찮죠. 근데 트랙터용은 뒤에 다 붙여가지고 쭉 가야되잖아요. 굴삭기용은 손으로 이렇게 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그것을 분명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집을 하더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왜 수긍을 못 합니까? 읍면장들이 효율성이 없어서 단 한번도 사용안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반대로 또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랙터용이 필요한 곳은 트랙터용을 사줘야 되지만, 트랙터용이 필요 없고 굴삭기용이 필요한 곳은 굴삭기용을 사줬어야 맞다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여기 이야기 한 것이 이해가 안가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몇 곳 둘러봤어요.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또 개선할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3년 을지훈련 실시했죠?

예.

언제 어떻게 실시했어요?

예,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동안 했습니다.

예, 여기에 그 기간에 우리 공무원들 비상소집하고 또 민방위 대원들 대피 훈련같이 연계해서 실시했죠?

예.

예, 잘하셨고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을지연습 기간에 우리 직원들 대피훈련 했는데, 지금 전체 612명에 응소 555명 그리고 57명이 제외 되어있어요. 우리 지금 전체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일반 기간제나 이런 저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소집 대상은 아닙니다.

제외 시켰습니까?

예.

한번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기간제나 공무직은 빠집니까?

물론 포함을 해야 되겠죠.

포함시켜야 하죠.

예, 여기는 아까 임산부라든가 제약이 되어있어가지고.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이 모두 포함되게 되어있어요. 확인해서 나중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외되는 필수 요원들 있죠.

예.

제외 필수요원은 뭐 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교육자라든가 육아휴직자라든지. 아까 임산부들.

예, 임산부.

예,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8세 이하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

예.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같이 보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민방공제 민방위 훈련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 민방위 대원들은 어떤 교육을 또 특별히 실시했나요?

저희가 이제 우리 순창 지하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피를 해서 그 소방서와 같이 그 심폐 소생술.

심폐 소생술.

예.

몇 명 정도 했어요?

지금 현재 부군수님도 체험을 해보고요. 그 우리 직원들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분들 한 5~6분 했습니다.

예, 전체 교육 거기 참여하신 대원수는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파악을. 저희가 이제 우리 비상소집을 때는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요. 그때는 응급 상황이라 어디 출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소집을 하게 되면 정확한 인원 파악은 그때는 안 합니다.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 이제 병행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방위대원들이랑 이렇게 대피하 잖아요. 장소로.

예.

그러면 거기서 우두커니 있지 말고, 가능하면 애니를(심폐소생술 교육용 모형) 이용하든가 또 교육전문가 강사 동원해서 꼭 심폐 소생술 같은거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 방법 같은 것도 병행ㆍ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죠?

예.

예, 을지훈련은 이제 국가 어떤 전시나 비상 사태 대비해서 하는 민관군 훈련이고, 또 우리 재난안전한국훈련을 화재, 지진 이런 재해 관련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거 훈련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9월 5일 14시에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저희가 토론 훈련하고 현장 훈련하고 현장과 이원 중계로 그렇게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 훈련은 발효 테마파크에서 그런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저기가 아까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11개 기관 6개 단체 616명이 참여해서 지금 훈련을 했는데, 저희가 그 훈련 성과로는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참여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라든가 각 단체들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같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됐다.

그것 관련해서 아주 잘하셨고, 본 위원이 이건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지금 유치원생들도 참여했죠.

예.

발효관광재단에서도 참여를 했고, 우리 군민 이 전체적으로 총 200명 정도 참석했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만 해서는 한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200명 정도? 지금 토론 그러니까 현장하고 토론해서 동시에 지금 통합연계 훈련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

여기 지금 통합 무선망은 뭘 썼어요?

PC LTE 폰이라고요. 무선 단말기 별도 채널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그걸로 지금 중재를 하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을 했다. 이거죠?

예, 그게 LTE.

이것은 지금 상시 구축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훈련 상황 때만 구축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구축이 상시 되어 있습니다.

상시 되어있어요?

예, 훈련상황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이 해서 지금 어디 어디 구축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관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훈련 상황이 되면 연계해서 쓸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또 어디 되어있어요.

주가 이제 경찰, 소방, 이제 그렇게 3개.

3 곳?

예.

그게 상시 이렇게 안전망 구축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사시에 사건 사고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 그 재난안전 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요. MDNS에 그 글을 올립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가지고 비상상황시에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 돼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지금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800만원. 올해 800만원이요.

800만원이요?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훈련하는데 예산 아끼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훈련다운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예산 아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봄에 이제 우리 구림면 선거 현장에 대형 사고가 났는데, 사회재난 이 관련해서는 그 본 위원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기에 따라서 매뉴얼 어떤 대형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뉴얼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 했듯이 우리 재난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사회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참 이번 같은 경우 난감했었는데요. 그래도 재빠르게 이제 군수님을 필두로 현장 대체 등 대처를 잘 해서 그래도 외부에서도 그래도 안타깝지만 잘했다 대처를. 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5월에 저희가 특별히 아까 교통안전 매뉴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구림면 선거 현장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외부에서도 행정에서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지금 매뉴얼 관련해서는 그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고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대응 전략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부대에선 부대 지시 절차가 있어요. 그 지시 절차에 따라 딱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 여기도 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 첫 단계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이 발생 되면 저희가 아까 MDNS에 동시에 뜬다고 했잖아요. 우리하고 소방서, 경찰서하고 같이 출동을….

사고 현재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예, 출동을.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연락하면은 119 전화하면은 그 시스템은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에 동시에 연락 옵니까?

예, 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일단 그 소방서에서는 긴급 구호소라고 지금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일단은 진두지휘를 합니다. 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서 주관으로?

예, 그 거기서 준비하고 아까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환자 이송. 이제 오면서 물론 이제 다 얘기를 하겠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런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와서 아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적사항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병원으로 갔을 때 우리 공무원 1명이 따라가서 거기에 이제 아까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이 올 때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매뉴얼대로 움직여줘야해요.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통해가지고 동시 전달이 되고, 다음 단계는 사고 상황파악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 사고 내용 보고 및 전파 대책 수립하고.

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어요. 매뉴얼 관련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100% 숙달할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대응 채계를 만들어 놔야합니다. 완벽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고 오니까. 저번 구림면 사고 관련해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 24시간 지금 재난상황근무 체계 확립 돼 있죠.

예.

지금 재난상황 근무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24시간은 그 2명이서 평일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는 평일에는 저희 그 직원 1명 하고 우리 사회복무요원 1명.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 하고 우리 직원 1명 까지.

예.

그러면 저 혹시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항상 근무를 합니다.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상황 대기합니까?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직원들 근무요건이 상당히 우리 안전재난과는 좋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설과 직원하고 지금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이 많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무요건 관련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 재난 발생하게 되면 통보를 지금 뭘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마을에 보면 지금 마을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가정용 수신기라고 댁내방송이라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예방 차원에서 주의하라든가. 실제 아까 다쳤을 때.

그건 말했고.

여기에서에 저희가 여기서 컨트롤 해가지고 일차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마을에 그 이장님들 폰으로도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들을 수 없을 때 스피커도 밖에 나오지만 안에서도 청취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 100% 이상 없이 다 작동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서 2017년부터 3년동안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차에 걸친 2019년 된 거는 아까 유효 기간이 남아서 하자 보수나 남아서 거기서 이제 해주는데 그 2017년, 2018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이상 없이 작동이 된다? 안된다?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고가들어오면….

과장님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되고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침에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장비 창고를 가봤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한번 봤는데 일단은 장소 자체가 좀 협소해요. 장비 확보 할 수 있는 공간 혹시 여력 있나요?

예, 많이 협소 하고.

예, 두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리 정돈이 좀 깔끔하게 안 되어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정리 정돈 이거 야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한번 본 위원이 아까 지금 관련해서 지금 방독면이나 살펴봤는데 방독면도 내구 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 100% 반영해서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싹 구입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내구 연한 지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 파악해서….

아까 언뜻 보니깐 2002~3년것도 있던데, 그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장비를 한번에 다 사지 마시고 장비 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창고에 딱 들어왔을 때 배치도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배치도가 들어가 있어야지 만약에 전시라든가 비상사태 발생시 바로 이 장비가 어디에 있고 또 몇 개 정도 가지고 있고 확인 가능해야하니까, 배치도도 만들고. 이거 지금 저 민방위 대원하고 우리 지금 군청 직원 수 고려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최소 구입해야 할 방독면 같은 것 있죠. 그게 있어요. 그거 파악해서 그렇게 구입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는 뭐 다 이상 없이 장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직접 보니까 상당히 많이 미흡하고. 이 관련해서는 다 장비 구입하고 예산 반영해서 그러고 나서 정리 정돈 된 형태가 되면 그때 한번 연락하시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산을 많이 있으면서 정작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제 지금은 안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훈련예산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이 관련해서 예산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훈련 상황이라든가 이런건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미흡한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산 반영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훈련한 장면도 들어가 있었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있나요? 훈련하는 사진? 이거 빠뜨렸는데, 이거 본 위원이 직접 봤어요. 지금 애니가(심폐소생술 교육용 모형) 없죠? 하나도?

예, 지금 소방서에서 지금 제공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애니 한 5대 정도 구입해서 안전 훈련, 대피 훈련 할 때 직원들 우두커니 세워두지 마시고 전 직원이 본인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시로 좀 훈련도 하고 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전 직원의 훈련화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정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재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부분이 방송 부분하고 그런다고 또 회관에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고장나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정확히 제가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예산하고 지금 대신 네트워크라고 전자업체인데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고가 들어가면 아까 그 택배비 받지 않고 거기로 송부해주면 바로 고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마 직원 중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방송.

유지관리 업체.

시스템. 그 부분에 회관에서 그 방송 설치를 하는 그 업체. 계약은 지금 군에서 하죠?

예,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흥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 군 장류 축제도 했었고 복흥 추령축제도 했었는데, 방송이 전부 다 안됐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장난 것이 절반이거나 절반이 넘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고친다고 해서 군에서 띠어갔다는데 6개월인가 4개월이 됐는데도 고치지도 않고 갖다주지도 않는대요. 그 담당이 누구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산정리꺼 고친다고 띠어갔더니 서비스가 안되가지고 업체가 두고 도망갔다. 그러고 서비스가 안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데 하고 도대체 계약을 하기에 그럽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2017년, 18년, 19년 3차에 걸쳐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행정과 업무에서 올해 이제 저희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1~2차 때 구입은 업체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안하려고 해서 왜냐면 각자의 제품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따지고 보면.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런 답변은 아까 아무렇지 않게 다 잘 된다면서요. 몇 개월째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아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여. 아까 복흥면치 몇 개 띠어왔어요, 안띠어왔어요? 그거 고친다고. 지금도 안 고치고 있다고 그래. 왜 방송도 안하냐 그랬더니 방송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요. 안고쳐주는데.

팀장 손영식 그때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하신다고 해서그때 방송장비가 좀….

리모델링은 이제 시작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 개월 됐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얘기가 뭐냐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그 입찰을 보든 했으면 정말로 건전하고 좀 메이커 있는곳으로 해서 A/S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소개 해줘야지. 고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놓고 도망 가버린다고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거냐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은 이제 없으니까요. 아까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도 못 했었는데 지금 되어있으니까 이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해주면 이 기회에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못 고친다고 안 고친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책용을 찾아서 갖다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요. 다른 면이랑도 지금 현재 이제 신속하게 고쳐줄 수 있도록 지금 연계는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되어있는데 돼 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빨리 해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부분은 바로 좀 해결하세요.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안전재난하는데 만에 하나 재난 하나 일어났는데 방송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 안내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것 혹시 아셔요? 시민 안전보험.

시민. 군민 안전보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체가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러던데. 돈 하나도 안내도 나라에서 냈다고 그러던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보면 2,000만원 한도까지는 전부 다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다치거나 뭐하면….

지금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예.

그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지원해주는 보험료를 넣어서 그렇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부서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보험이 있다. 길 가다 넘어지더라도 최대 많이 다쳤을때는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면 우리 재난과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홍보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 방송 바로 해결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방송을 통하든지 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국가에서 넣어 놓고 있고 사람 다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이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보험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번에 그 마을 방송을 통해든지 그래서 홍보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큰 틀로 사건, 사고 그리고 이제 또 제안 사항 그렇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이슈됐던 부분들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산. 쳬계산 안전관리에 관해서 지난 회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낙석이나 여러가지 사안들 점검하게끔 했는데, 불의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우리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체계산에 사건 발생시간이 16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저도 그때 그 정도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17시정도.

17시는 못 되고 정확한 시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시 20분대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순창군청에서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CCTV도 10대가 체계산을 돌아 가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CCTV 내용을 우연찮게 봤었는데 이렇게 멀리에서 이제 육안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정확히 보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CCTV 증강도 필요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에게 좀 질의 드릴게 이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정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

상황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 여러군데를 보다 보니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설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느낌상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정부 체계가 우리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보였을 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행정과에 좀 관리해서 지금 방범적으로 지금 돼 있는 CCTV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경찰서와 같이 근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체계산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는 그때 받았지만,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저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이번에 10월에도 출렁다리 그 부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점검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아까 그런 경우 사고 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과장님.

예.

분명히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안전재난과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주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 놓지도 안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시간이었어요. 근무시간이었고 또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확인해보시면 아실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고, 어차피 일어난 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 각 행정과 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실에서 인지를 했을 당시 최소한의 그쪽 근무하는 분,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들 최소한에 그런 사항들을 긴급하게 이렇게 바로 어떤 컴퓨터에다가 치면 자동적으로 발송이 돼서 위급상황을 알려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그런거를 지금 본 위원이 안전재난과에 묻고 있는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시설 자체의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현재 그 이후로 그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보강은.

예.

시설 보강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이 안되면 다른 조치를 방안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자들이 일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일이라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지만 확인이 됐을 때는 그 주변 사람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연락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사람이 인지를 하고 발로 뛰어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이 분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재난 관련해가지고 축제, 행사. 그래서 우리 사회재난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구림 투표소입니다. 맞죠?

예.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분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모두 다 참여해서 긴 마무리까지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 처리했을 때 우리 직원들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건을 목격을 하신 분들이나 직원들이나 몇분이나 이렇게 목격을 하시고 그 뒷처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치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직원분들 세심하게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마음의 상처 안에 있는 트라우마들을 빨리 잊혀질 수 있도록 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충분히 이제 그렇게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아까 그런 목격을 해서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심리상담치료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알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민간인 상대였는데요. 유가족이라든가 이제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주민복지과나 상의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군수께 보고 하셔가지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가족이 아픔을 갖고 있다면 그 상처 또한 어뤄만져주는게 집행부로서의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체계산 뒤에 마계마을에 있는 군 시설 있죠.

예.

군 부대가 있고 어차피 우리 순창은 군 시설이 들어온 만큼 반대할 명분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군 시설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군수 시설, 군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국방부에 요청하셔가지고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꺼낸적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청해서 앞으로 순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뭐 훈련소든 그와 연관된 군수 시설이든 그런것들 전체 우리 순창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도 늘리고 그런 방안을 한번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생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7733부대 3대대가 지금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원에 있는 그 대대를 한번 순창으로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 뭐 보고된 사항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저기 하고 연계가 되겠죠 마계부대 그 시설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한번 유치를 해서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은 민간인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인가요? 아니면.

지금 실질적인 군인들이 거기를. 군인들 상대하는 그 시설이라고 보죠. 대대 군부대라고 보기 때문에.

아 자체.

군 부대라고 보죠. 대대.

민간인 교육시키고 그런건 아니고.

예, 그런건 아니고요.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인들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는 이 말이죠?

예.

어찌됐든 어차피 한번 들어 왔으니, 1개가 들어오든 10개가 들어오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난 사고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잘하고 계셨고 또 여러 행사에도 안전사고 한번 없이 잘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난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거 외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위함이 제일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근데 첫째적으로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각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미연에 그 점검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교량들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안전에 관한 그 교육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장류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때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매뉴얼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들 더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재해요인에 이렇게 사전에 제거하시고 또 이 주민의 생명이나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전재난과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주시고요. 다른 것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관련해서 수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우리 군 관리하는 것이 8개소가 있고요.

8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문 관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수동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2020년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물 난리가. 그래서 그 이후로 영산강 환경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

아까 스마트캠 시스템 그걸로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수동으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수동도 가능하다?

예, 저희가 재난 상황실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시면 2020년대 그 피해 원인이 이제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 부분을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그 부분 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때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유등에서 섬진강 관련한 기본계획 협의할 때 주민 설명회 한번 가셨을거예요.

예.

근데 그때도 언급했는데….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로 공문을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예.

요청을. 아까 그 기본계획 수립 시에 수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사각으로나 이런 것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줘라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10월 31일, 그때 영산강 환경청장 하고, 하청 국장하고 관련 과장들이 그때 순창에서 라이딩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전거.

예.

그때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탔는데요. 그래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 님은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담당 과장을 한번 만나러 영산강 환경청 가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전부터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유등 하천 공사 시에 하천을 그 공사할 때 경관 훼손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섬진강 쪽에 보면 이제 물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내에서도 친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들을 할 수 있는 시설.

친수 시설.

그걸 좀 지정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등 체육공원에 지금 파크골프장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 근데 그 위쪽이라든가 이런 곳을 친수 지역으로 지정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또 1곳을 화탄매운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류쪽으로 나루터 권역쪽으로 고수부지 그 부분이 지금 보전적으로 일부는 친수지역으로 됐는데 보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할 수 있는 공간을 쓸려고 그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추진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아까 하천에 그 준설을 해야 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기본계획이 완전히 담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참여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건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지해야 맞죠.

그렇죠.

그런 건들에 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걸 조성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경지 쪽에 내수 배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수 배제가 안되는 구간이 우리 섬진강 주변에 무수 마을에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한 군데와 신월마을 쪽 적성, 그리고 유등에 보면 5개소 하천이 섬진강으로 빠지는 대구ㆍ광주 방향 고속도로 밑에 그 부분. 그리고 대가 쪽 대가 뜰 쪽.

예.

그쪽이 집중적으로 내수 배제가 안돼서 섬진강 수지가 조금 높으면 아까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펌핑 시설은?

펌핑 시설은 무수 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가 쪽 하나 확실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수문을 확정하는 것이 3곳 있고.

예.

그 다음에 배수 펌프게이트라고 있어요. 1곳. 그 4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6곳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들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식사 맛 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소규모 우리 지금 주민 숙원사업,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 중에 한 70%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규모로 봐서 지금 굉장히 이 자료로 봐서는 좀 더딘 것 같은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한 70% 이상 진행된 것 같고요. 올 말가면 한 95% 이상은 지금 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기상 1,164건이에요?

예, 3회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럼 몇 건 정도? 건수로 따지면? 팀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보면 1,164건 중에 지금 완공이 62% 정도 되고 720건이 완공이 됐고요. 공사 중이 지금 현재 7%, 84건. 지금 설계완료가 14%, 164건이 완료가 됐고요. 설계 중이 한 196건의 17%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좀 있으면 바로 동절기들어가는데.

예.

언제쯤까지 대략 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아마 이월이 좀 불가피하고요. 최대한 이월이 없게끔 올 말까지는 95%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동절기 이 전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주민들 말 그대로 숙원사업 아닙니까?

예.

규모 자체도 크지도 않고 조금 서두르면 될 것 같은데.

예, 많이 서두르겠습니다.

예, 서둘러 주시고. 사업 성격상 이렇게 보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도 있지만 공적 연관이라는 우리 그 상묘사업은 두 가구 이상 어떤 혜택을 보면 현재 그 공적 사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구 이상 연관 돼 있으면?

예.

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윗집 아랫집 사이에 축대가 있어요.

예.

축대가 무너졌어요.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축대 어떤 부분은 집하고 경계냐 아니면 우리가 뭐 용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있는 어떤 법면이냐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사유재산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냐.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두 가구 이상이 이용을 할시 공적 기능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로를 도로를 얘기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축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막상 또 우리 담당 부서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적극성을 띄면 가능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대체하면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건이 있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이 해결된 건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 같은게 있어요. 농수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조그만 소 외랑을 요구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협의를 해야하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무조건 위험하니까 안된다. 이거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한번 통화를 하고 우리 또 담당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처음에 무조건 거절됐는데….

예.

이거 “안전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꼭 좀 진행하도록 해주세요.”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어쨌든 주민들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정자재. 담양 가마골에서 구림면 오정자재로 넘아가는 그 도로 알죠.

예.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본 위원 와가지고 사고 두 번 당했고, 우리 가족도 당했고. 또 구림면에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담양 용면에 속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이용은 복흥, 쌍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흥, 쌍치가 많이 이용하고 특히 우리 복흥면 주민들은 거의 그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순창을 오려면, 이거 지금 수자원 공사 아래쪽 하고 있는데 위쪽 부분도 굉장히 시야도 가리고 또 경사도 심하고 구불구불하고 겨울에는 아주 사고가 거기 다반사 일어납니다.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쪽에서 혹시 뭐 좀 협의를 해봤습니까?

공문으로 저희들이 담양군청에 공문을 보냈고요. 원래는 이 부분은 전라남도 아마 도청 소관일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지방도 792호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담양 건설과장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고 건설과장님이 공문을 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또 전라남도청에 건의를 해주겠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선형 개선하는 부분 말고.

예, 그 오정자재.

그 위쪽에 오정자재 하는 곳이. 상당히 급경사가 한군데가 있어서 커버가. 저희들도 바로 못 트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담양군청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떤 저희들 뭐 시간을 내서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라든가 건의를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 이정도 아니고 아예 찾아가서 한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찾아뵙고 거기는 이렇게 경사도 그렇지만, 아예 앞에 시야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한번 찾아뵙고.

예.

담양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금 순창군 경계이고 담양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소지도 없을거예요. 아마 민원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희한하게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담양 땅인데 순창주민들이 복흥 같은 경우 그것을 거쳐서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는 이제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제가 한번 우리 건설과 하고.

예.

같이 담양을 찾아가서 또 거기에 협조받아서 전남도청 담당 그 부서에 한번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하고 대책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아예 거기에 좀 그쪽에 가마골 쪽에서 오정자 쪽까지 터널을 뚫었으면 좋겠다. 우리 조금 주민들이 그걸 원해요. 사실은 그것이 안 된다면 오정자재 그 위쪽 부분이죠. 완전히 산 쪽을 많이 털어버리고 시야라도 확보를 해서 적어도 2차선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터널 요구를 해서 차선책으로 선형 계량 4차선대지는 급경사지. 그것이라도 얻어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5 호선, 21호선 밤재터널 부분하고 국지도 55 호선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무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국도 21호선 부분은 1공구와 지금 2공구로 나눠서 발주가 됐고요. 1공구는 지금 현재 인계 도룡에서 구림면 운북리 단풍마을까지. 15.3k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동신건설에서 좀 수줄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림교 교량을 지금 현재 가설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밤재터널 구간은 2공구로써 구림 운북리 단풍마을에서 쌍치면 시산리 쌍갈래 삼거리까지 지금 현재 8.4km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밤재터널은 2.1km같이 포함된 상황이고.

터널 구간이 2.2km 정도 돼요?

2.1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 예산은 지금 현재 쌍용건설입니다. 현재 양신교 지금 교량 가설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우회도로 개발행위라든가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고요. 아마 본격적인 어떤 부분은 사업이 들어갔고, 보상은 내년 3~4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번에도 본 위원도 거기 마을에서 민원 발생해서 다녀왔는데 이제 장안마을 쪽에 보면 어느 가구가 지금 마당으로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약간 틀었어요. 반대쪽 토지가 또 들어가요. 접도 구역 들어가고 토지가 일부 이렇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토지로써 어떤 그 기능을 지금 또 많이 잃었다 해가지고 협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양쪽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언제쯤 대략 이루어져요?

토지보상은 제가 듣기론 3월달 내년도. 3월 ~4월달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면 토지 보상 관련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적어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이런 사항들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내다보면 잔여 토지가 지금 현재 남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에 어떤 부분은 300m2 이하의 어떤 부분은 그 신청에 의해서 협의매수 하기 전에 본인이 자체가 이게 추가로 잔여 토지를 매입해 달라 이것을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마 검토해 가지고.

300.

평방미터.

평방미터.

미만은 해주고.

미만만.

300m2 이상이 되더라도 만약에 길쭉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되면 현장의 감독이 판단해가지고 공명해 가지고 위원회에 심의 받도록 해서 그렇게 보상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 이거를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원마을 조성은 농촌 활력과이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이나 가로등 이런거는 건설과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환경수도과인데 지금 이제 그 입주자 주도로 해가지고 전원마을 조성하는 곳 있죠.

예.

예, 이런 곳. 그 분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지금 농촌력과를 가서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가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3년동안 진척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지금 3개 과가 통합해서 통합민원 처리할 수 있는 어차피 이 민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정주정책하고 밀접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그 분이 한번 방문하면은 어떤 민원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렇게 하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거 관련 앞으로도 지금 우리 이제 전원마을 관련해서 지금 500호 하다 보면 이 관련해서 상당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 할건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아니면 어떤 이거 전담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한쪽에 이름을 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신규로 조성되는 전원마을은 당연히 컨트롤타워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은 주도해서 할텐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아까 얘기들이 여러 관련 부서들이 다 각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경제산업국 그 소관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산업국장이 직접 그 3~4개 부서에 해당 그 과장이나 담당 팀장분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예.

실질적으로 정말 순창이 좋아서 찾아오는 분들 순창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예.

진행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실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 되도록.

예.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장으로 부임해 오신지 1년채 안 됐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1년도 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 심초 선형도로 이번에 반영되지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보상금 정도 일단 해가지고 토지 보상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예.

토지 보상금 정도 반영을.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드린답니다. 했더니 민원이 말씀이 왜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안 해줬던가 그동안 수십년 동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안 됐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채 1년도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성 묘동 지금 도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호계마을 그 난관은 했던데 바닥은 아직도 사람이 비가 오면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건 저희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봐주세요. 이것도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업무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고 사거리 보면 여기서 인도가 끊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국도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한장 더 넘겨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그 동안에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와 가지고 도로를 나와서 이렇게 횡단을 했는데 안전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칭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군 자투리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도로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투리땅들도 지금 현재 이번에 매각 검토하고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 한 건이 지금 건설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는 몇건이나 되신가요?

용도폐지건은 정확한 지금 현재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 수가 90개 정도 되고, 가능ㆍ불가로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예.

가능 건수가 29건이나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건설과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도로 잔여부지 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보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도폐지나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개발성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각 용도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아마 불가능한 부분은 토지가 도로에 어떤 저촉이 되었거나 도로 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부분은 아까 도로에 이상이 없고 아까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매각해서 개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 안으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그 동안에 없엇던 일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로타리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복흥 같은 경우 로타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유지의 매입액 건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매입액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이렇게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3회 추경 때 6억원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에 들어가려고 그 사유지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이제 저희들이 대안이 있었고요. 대안으로 우체국 좀 밑으로하면 그것이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이제 내년에 한 4억원 정도 앞으로 확보를 해줘가지고 저희들까지 포함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안 하더라도.

예.

대안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에 순창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한 건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청 앞에서부터 그 교육청 앞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거리에 큰 사거리 앞에 그쪽에서 차량이 빨간 불이니까 정차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 차량이 커피볶는집 그 앞에 쪽까지 이렇게 차량이 섰던거 같아요. 근데 학생 하나가 어린아이가 그 편의점을 이번에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물건을 사고 혼자 좋아서 이제 그쪽에 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백제약국 앞이죠?

예. 맞습니다.

백제약국 앞에 하고 편의점 앞인데 차량이 정체되어있는 1차선에 정차가 돼 있는데 아이가 횡단보도 쪽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갔는데 미처 이쪽 그 교육청에서 오는 진행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미처 보지는 그 상황을 모르겠지만 보지를 못해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거기 교차로 부분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에 좀 규격에 맞게는 안되겠지만 좀 축소를 해서 어떤 교통 전체적인 뭐 신호등이나 신호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시고 또 정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교육청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차량이 많고 또 어린이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을 왕래가 이렇게 많은 부분인데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냐 왜냐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신호등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4차선이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기에는 상당히 좀 긴 거리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또 건물이 양쪽이 다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해야 회전 교차로 설치가 되고 그래서 3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 좋은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에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북경반점 앞에 있죠. 북경반점 앞에 순창읍 남계리 968-81번지 그 골목길 도로가 있습니다.

예.

남계리 968-81번.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빨래방이 있는데 저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그쪽은 중심가 사업 일환으로 그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골목길 도로가 지금 현재 보도블럭으로 돼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가서 보니 오래됐고 치마도 많이 돼 있고 또 그쪽 진입부가 또 급경사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순창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건설과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이번 농촌활력과에서 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배수 시설이나 이런 골목에 이런 걸 같이 연계 돼서 같이 하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걸 건의를 좀 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봐가지고요. 농촌활력과 사업 계획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뭐 그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추경 때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도로에 지금 불법 적치물. 건축 자재 불법 적치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시죠?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진해서 철거를 안할 경우는 어떤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3번 정도 자진 철거하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아니면 올해는 대집행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으로 해가지고 대집행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순창 관내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지도 점검을 불응해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부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나갈 때는 치워준다고 하고 또 치우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내놓고.

또 내놓고.

또 다시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치워져요. 근데 며칠 있으면 또 나와있어요.

예.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노상에 그럴 경우에 주차난도 심각한데 또는 인도를 점령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자라든가, 본 위원은 차량 통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을 저기를 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건설과에서 재해예방이나 영농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농민들이 농업 기반 저수지나 관정 등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철에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또 소규모 숙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빠른시일 내에 처리돼서 그런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증가 가중 시키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건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 온다든가 필요하다라고 요구 시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면 어떨까. 물론 그 적절성을 이제 그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가로등이 7,777등이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올해 본 예산하고 추경해 가지고6억원 중 어떤 시설 중에 그 사업이었다고 합니다.근데 이제 400여 등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한 8,000등이 넘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이제 가로등이 다 들어갈 공급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다 배정을 돈에 대한 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장소에 해야되는데 이게 들어 온 마을에 들어온건 또 그럼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배정을 않고 진짜 이게 필요한 민원인이 면을 통해서는 아까 어떤 부분을 통해 들어오면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진짜 불요불급한데 그런 부분을 해서 설치를 해야 가로등 수가 이렇게 안 늘어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 해볼까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데까지 지나치게 설치해서 낭비하는 거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께 그 질책이 아니고.

예.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지금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타설 공사 같은 것이 아니면 시멘트 그것이 건설과가 제일 많죠

소규모 주민 사업이 세워져있는 것이 많으니까 저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중순이 가까워 오죠.

예.

12월달 되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타설 시멘트를 이용하는 공사가 지금도 거의 상당히 많이 안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꼭 그걸 어떻게 된다면 부실 공사를 만들기위해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업자가 그런것인가. 해마다 그래, 해마다 보면. 다른 것 보다 더. 이제는 우리 순창군에 군비를 가지고 우리 세입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이쪽에 저희 복흥 같은 경우도 답동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하는 그것도 보면 늘 다니다보면 15일 정도는 이 공사를 안하고 놀고 있으셨어요. 이제야 지금 시멘트 치고 또 난리야,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또 특히 시멘트를 이용하고 레미콘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11월 안에 중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같은 면 단위에다 지시를 해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랬으면 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가 또 이쪽에 물론 여기도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대부분 수로 공사를 수로관 공사를 많이 하면 헌 유자관을 많이 빼놓지요. 그것이 농민들이 주라고 할지는 몰라도 많이 쌓아놓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많아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할 때는 그것이 사람 저것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묻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농민들이 쓴다고 얻어놓고 안 가져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걸 핑계 삼아서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처리를 안하고 어디에 둔 것인가. 근데 문제는 보면 어느정도 공사를 끝내고 나면 대개 보면 그 유자관이 1~2개가 남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냥 농가에 갖다 놓고 누구한테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버려놓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써요. 잘 못하면 절도로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아까 저런 준공검사를 나가고 할 때. 준공검사 할때는 분명히 있어요. 왜 아까 그 남아있는 것이 왜 남아있는 것인가 거기를 아까 자기들이 남아있어도 누구를 주기에선 치워서 갖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엎어놓고 가고 그것이 1~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라 그럴까 발효 돼 가지고 안 좋고 미관상도 안좋지만 좋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준공검사 나갈때는 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놔두고 가버렸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얻어서 갖다 놨다든지. 둘 중 하나는 그래도 치워서 흉물스럽지 않게 공사를 했으면 좀 깔끔히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점 확실히 좀 해 앞으로 업자들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특히 업자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준공검사 나가면은 업자 부르면 업자 당연히 오는거 아닙니까. 준공검사 나가면. 왜 이 부분을 안치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전해주고 특히 동절기 공사를 업체에서 하지 않도록 좀 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이쪽에 돌아다녀보면 어딘가는 우리 복흥도 공사를 몇 건도 안 하고 있는 건이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나중에 동절기가 되면꼭 얼음이 얼때는 복흥은 지금 어제 아침까지도 얼음이 얼었어요. 내일모레 보면 영하 3~5도 나간다는데 봄 같은 경우는 5~6도 나가요. 공사해 버리면 그 부실공사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것 좀 신경써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직원들 주지 시키고요. 또 읍면에도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수로관 빼놓은 거.

예.

정말로 치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에다 놔두면 농기계가 다니는데 요새는 대형 농기계라 지금 3m도 트랙터 큰 것은 잘못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옆에 있어버리면 걸리고 뭐하고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해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농촌활력 업무가 사실은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봐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이렇게 딱딱 매듭되는 업무도 아니고 시기가 지나면 해결되는 업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업무인데, 지금 이제 공공 임대 주택 있죠

예.

동계하고 복흥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별 문제 없습니까?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동계는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보이고 있고.

아, 그래요?

복흥은 부지 매입 완료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올해 12월에 착공을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꾸 물어 봐요. 지금 평형을 보니까 지금 19평, 13평 이렇게 돼 있는데 평형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뭐 이렇게 요구 사항이 있었던가요?

복흥의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또 전체 사업비가 무한정 늘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그 세대에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19평, 13평은 조금 이제 시골 사람들한테 작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계에도 20평형하고 10평형이기 때문에요.

예.

임대주택이란 점을 감안해 주시면.

예, 그 입주 자격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현재 주소가 지금 우리 순창군에 없고 외부에 있는 분들 외지인, 도시민들은 입주 자격이 해당됩니까?

지금 일단 주소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일단 주소를 순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주소지는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외부까지 다 풀었네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층, 귀농귀촌인 그런 순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안 나와있고요.

안 나와 있어요?

예, 저희가 입주 공고를 내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지금 귀농귀촌해가지고 결혼 안하고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나이많은 50대 청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결혼해야 되겠네요. 우선순위가 되려면….

아무래도 다가구나 다자녀 이런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입주 자격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조건을 만들고 이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들어놓으면 외부에서도 관심 갖고 정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런 정주 인구 지금 어떤 증가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 관련해서 지금 500호 조성.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나요?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100% 일단 도시민이어야 됩니다.

100%.

예, 관내에는 거주지 이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자격은 100% 도시민으로 보고.

도시민, 외지인.

예, 저희가 2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할 겁니다.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80호. 이것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곳이 지금 3개소 고요. 순창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보고자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170호는 어쨌든 그 지금 입지 조건으로 봐서 미분양 우리가 전혀 없다 해서 이거는 100% 외지인으로 했고.

나머지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저희가 지역 활력기반조성 사업은….

입주자 주도형.

입주자 주도형은 1곳 있습니다.

입주자 주도형은.

이것도 도시민입니다. 100%

도시민이에요?

예.

입주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 순창에 순창읍에 살고 있는 분이 입주자 주도형이라고 하는 전원마을에 못 들어가요?

전혀. 2020년도부터 전원마을 공모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지역민과 외지인이 50:50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폐지가 돼서 순수 군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00% 도시민이고 금과에 들어오는 입주민도 도시민입니다. 100%.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투자해서 분양을 받고 본인이 집을 짓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기반 시설만, 기반 공사는 행정에서 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입주자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 의지나 또 개인의 재산이 많이 보여야 되는 곳인데 이거를 만약에 입주자 도시민으로 제안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원래 목적이 저희가 순창군에서 100% 보조를 1인 기준 7,0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도시민은 100%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형태는 개별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적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을 해놨는데 만약에 100% 도시민 했을 때 이게 보통 100% 차진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가요?

입주 자체는 무조건 100%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00%?

예, 입주자 증비조합을 구성을 할 때 입주 예정자들 다 확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건 100%로 보시면 됩니다.

예정 세대는 확실한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금과 저기 문제가 되는 금과 지금 골프장 옆에. 거기도 지금 100% 분양은 됐어요. 100% 분양은 됐고. 19세대인가 확인해 보니까 100% 분양은 됐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보면.

예, 저희가 안전장치를 설정을 하는데요.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50% 정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모든 세대 입주 예정 세대의 건축률이 60%가 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예요. 설계?

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하고 도로 포장 기반 공사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상하수도 주택 내는 아니고요.

가로등 까지?

예.

예, 그 부분은 그러면 100% 분양이 됐을 때 기반 시설이 들어가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요?

기반 시설은 진행을 하면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물 신고가 되면 그때 근저당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 잔금이 지급하면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다 된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게.

예.

저번에도 금과. 시끄러운 곳인데, 거기도. 지금 5가구 안되는데 도로 포장도 안하고 행정이 계속 이렇게 미뤘어요. 그 동안에 가로등도 최근에 저기 교체해가지고 한 것이고, 도로포장도 안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반듯하게 해놓고 기반 시설이 되어야 와서 또 집을 짓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면은 기반 시설이 어느 시점에 될 것인가 완료가 될 것인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 와서 집을 지을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보통 지금 상황으로 5가구 이상 들어와야 한다. 지금 조건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골프장 그 쪽에 입주자하신 분들은.

거기도 입주자 주도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희 보조사업 전혀 아니고 자체적으로 왔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현재 조례 근거에서 들어오는 입주자는 저희가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게끔.

그러면 기반 시설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그 전에 입주자 정비 조합이 다 확정이 돼서 들어옵니다.

확정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기반시설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분들 그 다음에 농촌 유학생들 가장 지금 문제 애로사항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 거주지 문제예요. 거주지 문제고, 그 다음에 순창에 이사 왔을 때 거주하는 공간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양질의 일자리 문제인데.

예.

첫 번째가 거주지 문제예요. 우리 순창군에 지금 빈집 지금 정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이 지금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어요. 주거용 빈집은 지금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인가요?

말 그대로 빈집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라고, 용어를 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건 비주거용 빈집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주거용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그리고 행랑채 해가지고 총 177.

용어가 지금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돼 있어서….

예.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정비하는 건 나중에 정비하고 나서 살 수 있는지.

아닙니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다 철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비주거용 빈집 정비.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담당.

이렇게 보면 이거 당연히 주거할 수 있는 빈집을 정비했나 그래서 이걸 재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지. 주거용 비주거용 행랑채까지. 행랑채는 물론 철거겠죠.

정비라는 그 용어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북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용어를 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철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3년도 현재 몇 가구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집인데 정비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그것은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빈집재생 사업하고, 도시민들.

그러니까 몇 가구 정도 돼요? 우리 순창군.

8개소.

순창군 전체 8 가구 밖에 안돼요?

예, 순창읍은 계속 2개소, 2개 집이고요.

우리 지금 순창군 전체 다 이렇게 전수 조사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연도에 계획량이 총 8동이었고 지금 읍면에 면 단위는 다 완료했고. 면은 지금 읍 단위는 지금 올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희 거주지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예.

이거 지금 비어 있는 집. 살 수는 있지만 비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의외로?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비어있는 집 많아요. 이것을 좀 정비를 해서지금 귀농귀촌이나 또 농촌 유학이나 싸게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와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예.

지금 내년 2024년도에 농식품부하고 해수부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한국 부동산원에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빈집 형태의 뭐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전체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새로운 대안도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어 있지만 수리해서 살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예.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주정책과 하고는 이제 빈집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원주택 관련해서 정보 교환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빈집이 다 지금 읍면에서 간단한 세대 총 지금 723동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금 저희가 아까처럼 2,500만원 예산으로 빈집 수리를 해서 귀농귀촌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쨌든 빈집 수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귀농귀촌 또 농촌 유학생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입주자 주도형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에 이것을 100% 지금 도시민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이거 나름대로 여기 와서 살면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귀농귀촌 인구들도 있을거예요.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한번 수요 조사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모님 세대 얹혀 살거나 또 와서 지금 임대해서 사는 분들도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려고 해보시고 관련해서 여기에 부합되게 적용해보는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외지인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 지금 임시로 마음을 정하려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좋은 조건에 어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타나면 거기에 또 정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집을 짓고. 그 점은 본 위원이 볼 때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주제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권 침해 우려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다.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농촌활력과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18명이죠? .

예.

과장님 포함 되신거죠.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게 전원마을 T/F팀이 지금 2명 잡혀 있어요.

예.

팀장 1분하고, 9급 공무원 1분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전원마을 T/F팀 같은 경우 지금 전원마을 500호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데 24년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T/F팀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 못 드리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계약직 7급으로 공채 계약직 형식으로 공고를 했는데요. 2번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해서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니까 여기 또 지원들을 많이 안하신 것 같네요.

예.

다음에 그 인사할 때 요청하셔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500호 공약 사업이잖아요. 공약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충원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력부족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인 인력 운영은 이제 인력관리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T/F팀 하나 지금 만드는 것도 사실 그 여러 차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인력이 1~2명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공기관 대행 사업 같은 것을 지금 많이 했는데 직접 수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같이 좀 수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정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 혼자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좀 더 협력해서 우리 인력관리 부서와 좀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눠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다음은 지금 현재 대동 전원마을.

예.

지금 23년도에 마을이 형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초입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보면 토지들 빈 땅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합측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기부채납.

그 기부채납 관계가.

예.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권 문제가.

예.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과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

지금 현재 없고, 우리 금과 전원마을은 아주 잘 된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동마을 같은 경우 전원마을이 지금 그런 민원들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예.

민원들을 좀 해결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 이제 상반기에도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이제 건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 내용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부에 도로 점용 변경허가를 남원 국토관리 사무소에 저희가 8월에 협조가 돼서 지금 10월에 경제교통과 하고 건설과에 그 차선변경 도색건하고 조명등 설치건은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황이어서 그게 이루어지면 해소가 될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마을에서 회관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순창군 땅으로 되면 민간 자본보조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난 그 상태로 해서 회관을 신축을 지금 요구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들 없게.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제 자실한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전원마을들 또 다시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찜질방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찜질방 설치사업 언제부터 어떻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찜질방은 2022년도에 지금 순창군에 10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고요. 사업비는 구림면이 1,400만원 정도 많게는 2,400만원까지 해가지고 회관이나 경로당 내부에 찜질방 시설의 기능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에 농촌활력과에서 찜질방 10개소에 시범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찜질방 다른 부서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이런거 한 적이 없나요? 건설과나.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고 처음으로 이거 10개소에 찜질방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찜질방 회관이나 경로당 그 내부에 있는거예요. 아니면 외쪽으로 따로 찜질방을 만들어준 데 있습니까?

회관이나 경로당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에 다 설치했습니다.

전체 내부예요?

예.

그럼 현재 22년도에 했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자 보수가 끝난 뒤에는 관리 주체가 농촌 활력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하자 보수까지 유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 그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지금 주민복지과 거기에서 그 경로당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또 회관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하자 보수 끝난 뒤로는 어디가 주체가 돼야 하는가, 농촌활력과에서 계속 찜질방을 관리 보수부터 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써 시설물 유지 관리는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는 건강장수과에서 하고 있고, 또 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원하는 제도적 그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연계해서 유지관리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번 시범 사업인데,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만족도나 이용 시기. 많이 이용하는 시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국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