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미래농촌전략실,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중도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업체가 ’22년도에 공모 선정돼서 곤충산업화 지원 추진했는데 곤충생산,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2% 군비 28%, 자담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서 진행하는데 건축비 같은 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건축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기계장비는 수입품을 쓰는데 입찰을 진행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이분이 하려고 했던 업체는 단가를 너무 높게 써서 조건이 미달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다른 데 업체가 기계를 조율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못 맞춰서 이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공모사업 신청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없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전혀 없진 않은데 이건 개인이 신청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건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단가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개인이 또다시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포기하고도?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분이 똑같은 공모사업은 신청이 안 될 거고요. 아마 다른 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조율해 봐서 그분도 같이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어떤 곤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밀웜입니다.
이경노의원
예?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밀웜!
이경노의원
밀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이경노의원
건물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일부 장비도 들어와서……. 혹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몇 군데 들어와서 보고대로 대상지가 완료됐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세 군데 들어와서 진행 중인데요. 1차 심의위에서 세 군데별로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해 보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23일에 최종 선정하도록…….
이경노의원
세 곳에 주민들이라든가 반응은 어때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해당 지역마을에서는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변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은에 냄새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삼승에도 이번에 냄새에 대한, 또 장마 때 방류에 대한 문제, 사실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의장
끝나신 거예요? 다 끝나신 거예요?
이경노의원
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직원들 중동 양돈장이 해결이 잘 돼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과가 실질적으로 양돈농가,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전국민속소 힘겨루기대회가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한우, 예전에 조랑우랑 브랜드라고 있었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성제홍의원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신활력사업으로 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고 계시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한우, 사과, 대추.
성제홍의원
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추는 보은을 알릴 수 있는,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로 해서 대추축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전국민속소 힘겨루기대회는 대추축제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보은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힘겨루기대회 1회, 2회 때는 속리산한우 판매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보은한우의 브랜드 가치와 보은 한우농가들의 한우판매량이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무래도 대추축제라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대추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현금하고, 한우축제할 때 한우고기를 사러 올 때 가지고 오는 현금하고 금액차이가 좀 난다고 보고요. 한우축제를 했을 때 횡성이나 이런 데 보면 3일에서 5일 정도 하는데 한 400∼500두 정두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과장님께선 예전 소힘겨루기대회 할 때, 예전에 한우축제 할 때 속리산 조랑우랑 한우가 최고 많이 잡았을 때 두 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두 정도…….
성제홍의원
그렇죠, 70여 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대추축제인데 아마 10두도 안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겨루기대회……. 한우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장수 같은 경우 ‘한우랑사과랑’ 이렇게 축제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추축제라고 딱 자리를 잡았지만 거기에 한우를 끼워 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한우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관련돼서 부군수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최부림의장
네, 질문하십시오.
성제홍의원
부군수님,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예전 과거에 한우축제를 별도로 했을 때는 저희가 70두 이상을 잡았었는데 대추축제 연계해서 힘겨루기대회 할 때는 한우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5일 동안 축협에서 판매차량이 와서 고기를 팔았지만 전혀 판매를 못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도 못 팔았습니다, 축제장 앞에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중부권 유일하게 힘겨루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못…….
아니, 그러니까 힘겨루기대회 때 관람객이 없었다고요?
5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있었는데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관람객이 없었죠. 왜냐하면 평일이다 보니까 1,000명 정도 들어왔고 주말에는 꽉 찼고 흥행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축산과에 보고…….
왜냐하면 흥행이 됐다고 언론에서 소싸움 볼거리가 잘됐다고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존폐위기, 관람객이 없다 하면……. 저희도 소힘겨루기대회 같은 경우 대추축제하고 관계 없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추축제 흥행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우축제를 별도로 했을 때는 70두 이상 잡았고 대추축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우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많이 오셨냐고 했더니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에 업무보고를 다시 들으셔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부군수님께 질의를 했냐면 대추축제는 보은의 명성을 알릴 수 있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보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과농가들이 자리를 잡았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에서도 축산농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산농가, 충북에서도 청주시 다음으로 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보은군민에게는 혐오시설, 악취 문제가 있겠지만 축산농가 농민들에게는 보은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충북에서도 알아주고 전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보은한우에 이미지 제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추축제, 아까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유명하고 한우가 유명합니다. 사과랑 한우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보은도 사과, 대추, 한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추도 지금 수확량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작년에도 고생하고 올해도 했지만 이런 걸 부각시켜서 같이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별도로 해도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께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은한우 브랜드 속리산한우 이름이 속리산 조랑우랑에서 속리산한우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은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고요. 브랜드라는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브랜드에 대해서,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이미지제고 홍보라든지 속리산한우 활성화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는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속리산한우, 군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횡성한우처럼, 다른 홍성한우처럼, 늘푸름한우, 다른 지역에 있는 한우처럼 보은의 속리산한우도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 선정하기로 한 게 결여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여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여건이요?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마을에서 이 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신청을 한 것은 대부분 기존에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곳, 그렇죠? 있는 곳에서 악취나 시설들이 오래되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해 보자, 개선해 보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암도 그랬었고 탄부에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한 군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한 군데는 허가만 내놓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새로운 곳인데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1차 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조사해서 다음에 결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고 23일 최종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신청은 그렇게 세 군데로 했지만 용암 같은 경우도 신청서는 안 들어왔지만 원래 신청을 하고 싶어했었잖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업체에서는 하고 싶어했는데…….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용암마을에서 절대불가로.
도화
김도화의원
못 했죠, 그렇죠? 그래서 못 했는데 봐도 환경들이 너무 열악한 상태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이거를 하는 처리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환경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기고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해서 자원화시설을 크게 갖추되,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어렵겠지만 금액이 많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창 같은 경우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지가 선정돼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5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리과정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따로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도 철저히 방역해서 우리 지역에 전혀 발생이 안 됐고 이번에 발생한 소 전염병도 철저히 방역해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보은축산이 됐고요. 그리고 중동에 돼지돈사 철거를 완료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맨 밑 부분에 퇴비살포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지에 퇴비를 살포하면 헥타르당 20만 원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살포하고 있고 12월까지 살포가, 여름철에는 살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나서 살포가 되면 12월까지 살포실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퇴비가 부숙도가 안전히 부숙이 된 퇴비를…….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렇죠…….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소비자가 농가에서 퇴비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신청을 하면 살포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농가가 자가살포를 하든지 자기 사료작물이나 농지에 살포하려고 하는데 살포 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대행업체에서 살포를 해 주는데…….
응철
김응철의원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농지에 뿌리려고 다른 데서 구입해서 하청해 놓은 것을 여기에 연락하면 와서 대리로 뿌려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구입한 게 아니고요. 축산농가가…….
응철
김응철의원
축산농가의 퇴비를, 자기 거를 살포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살포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좋은 사업이 전체 보은군의……. 저도 이거 1번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런 것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돼서 보은군민들이……. 주로 축사가 있는 곳에 이런 사업이 주로 전개되겠네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본인이 자기 장비 가지고 자기가 뿌리는 건 지원이 안 되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있습니다. 보은에 1개소가 있는데…….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게 전문적으로 살포해 주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비는 있는데 살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부녀자라든지 그런 분들 거를 대행해서 살포해 주면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농가에서 알아야 이걸 활용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전혀 모르지는 않고.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사업신청도 받는데…….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축산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알려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음에는 13쪽에 유기동물 보호 발생예방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길고양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고 또 주민간에 불화도 발생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을에서 어떤 분은 고양이 사료를 줘서 고양이를 많이 번식하게 만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포획해서 중성화를 해 줍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포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획틀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거를 필요한 곳에서 말씀하시면 그걸 빌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설치해서, 가방 같이 생겼거든요? 포획하고서 연락이 오면 그걸 갖다가…….
응철
김응철의원
그 작업도 중성화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와서 포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는 할 수 없고요. 중성화를 원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그걸 빌려다가 포획…….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포획틀을 빌려서 거기서 포획되면, 연락하면 와서 중성화를 시켜 준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포획과 동시에 중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가서 할 수는 없고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동물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응철
김응철의원
보호만 하지 포획은 안 한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니, 포획하는 건 하는데 유기동물, 키우다가 버린 동물이고 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도 넓고 많기 때문에 원하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는 못 하고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유인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빌려서 설치만 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잡히면 연락하면 되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이걸 활용할 줄 모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저희들한테 문의오면 안내해 주고 포획틀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외사육견이라고 하는 것은 개를 얘기하는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방치된 주인 없는 개를 말하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육하는 개인데 지금은 방에서 애완견같이 키우는 개가 있고 예전부터 마당이나 이런 데에 묶어 놓고 키우는 개 있지 않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예.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 개를 실외사육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 묶어 놓고 키우는 개.
응철
김응철의원
안에서 키우는 개는 애완견이라고 분류되고 밖에서 가정에서 고리를 해서 묶어 두고 사육하는 것은 실외사육견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것도 중성화……. 이거는 그러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것도 원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각 면 이장회의 때 홍보가 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퇴비살포비 지원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헥타르당 2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최부림의장
3,000평에 20만 원.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최부림의장
그럼 퇴비를 살포해 주면 농가에서는 퇴비를 살포한 비용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퇴비 살포한 비용을 저희가 헥타르당 2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추가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부림의장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얼마씩 받고 살포하는지는 정확히…….
최부림의장
제가 축산농가라면 20만 원 받고 3,000평 안 해 주겠어요. 되겠어요? 타산이 안 맞는데,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전액 지원은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힘들고…….
최부림의장
이 목적이 어려운 고령농들을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퇴비를 처분하기 위한 대책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굳이 꼭 고령농가뿐만 아니고요. 원하는 농가들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목적은 퇴비를 양질의 비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부림의장
근데 이게 살포 전문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최부림의장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살포를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살포기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장비로 자기 퇴비를 살포할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최부림의장
아니, 자기 장비로 다른 농가에 살포를 해 줄 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최부림의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업체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한 군데 있고. 그러면 그 한 군데 업체에서 보은군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전부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면서 퇴비 하다 보면 질병위험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꺼려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저희가 그 농장 들어갈 때마다 소독하고 나와서 또 하고는 있는데 농가들이 선입견도 있고. 그리고 큰 농가들은 자기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지 굳이 연락해서 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실제 일하는 사람은 3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장
실제 운영은 되는 겁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최부림의장
실제 운영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고 또 전체 축산농가에서, 물론 자기 밭에 살포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자기 밭이 아닌 다른 농가 밭에 가서 살포해 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 업체가 보은에 2개, 3개가 있으면 서로 공존해서 한다든지 분배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를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장비지원을 해 줘서 설립한 회사고요. 그리고 예산이 1,5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농가를 다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현재는. 그래서 퇴비공장이 설치돼서 운영되면 그때 수거업체라든지 살포하는 거를 많이 만들어서 생산된 퇴비도 실질적으로 과수원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살포까지 해 줄 수 있는 체계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가 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라고 생각하고 3,000평에 퇴비를 살포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 살포해 준 분들한테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제가 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니까 퇴비값하고 살포비용하고 또 줄 거예요, 그렇죠? 줘야 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최부림의장
그렇게 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 축산농가에서 내가 노동력이 안 돼서 내 퇴비를 어딘가에 처분하고 싶은데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 축산농가도 영농조합법인에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해 주겠어요? 그래서 3,000평을 갖고 있는 위탁농에서 퇴비값을 주면 퇴비값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서 축산농가에 주겠죠.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을에, 물론 고령화가 돼서 마을에 퇴비를 살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원이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축산농가에서 내가 인력이 부족해서 내 퇴비를 치워야 되는데 인근에 퇴비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누구한테나 얘기하면 그건 치워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20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는가라는. 물론 우리 고령농들이나 어려운 농가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퇴비를 살포 받는다든지 이러면 엄청 좋은 사업이죠, 이게. 엄청 각광받을 만한 사업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금액을 확대해서……. 3,000평 이상이면 대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3,000평 미만 농작업 대행하는 것처럼 고령농 아니면 여성 홀로 농사짓는 분, 1,500평 기준 해서 퇴비를 살포해 준다 이럴 때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무료로 퇴비값은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살포하는 인건비나 비용은 무료로 해 준다든지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돈을 좀 더 높여서 해 줘야 실질적인 어려운 농가들이 도움을 받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보은에 퇴비유통전문조직하고 좀 더 협의해서 단가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부림의장
기왕이면, 3,0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은 어차피 대농이에요, 거의. 그럼 그분들은 이걸 많이 활용 안 할 거라고 봐요. 진짜 소농들, 어려운 고령농, 부녀자농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1,000평이나 2,000평 사이 범위에서 살포해 주고 퇴비값은 본인 농사짓는 거니까 어디서 사와도 퇴비값은 줘야 되는데 살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을 살포비를, 퇴비값은 제외한 살포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훨씬 효과적인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부림의장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8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를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보면 최첨단 산불감시 시스템구축이 있죠? 여기에 보면 드론을 구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열화상드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밤에 잔불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람들이 더 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열화상드론을 구입하였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드론의 역할이…….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초동대처죠.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면 산불을 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드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제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의원님께서 대형드론에 대해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약재를 뿌리는 거를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구입한 부분에는 없는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대형드론은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초기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구입하면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재난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올해 산불 같은 경우는 4건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봄, 가을철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관심단계로써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주중에는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0시부터 8시까지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또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예방대책본부를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산사태 신고에 대한 부분을 한 100건 정도 받았어요. 저희 쪽이 아무래도 도로사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토사가 유출되면 다 산사태 신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나가볼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인력운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여기에 보면 산불이라든지 재난방지를 위해서 보은군 예산이 많이 되어 있네요?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집계해 보셨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집계는 못 해 봤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얼추 보니까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꼭 보은군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부군수님에게 부탁과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최부림의장
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저한테 안 거쳐도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보은 관리체계에 전문적인 인원이 있나요? 없나요?
위탁을 한다는 건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죠?
행정직원이 파견이라든지 나와 있나요? 아니면…….
기관이 틀린 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적인, 또 산불이라든지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진두지휘를 해야지 우리 군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또 한번의 재난이 일어나면 그분 인생의 끝이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은군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야지 재난으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재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0∼40억 원 들어가는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산림녹지과라든지 재난 쪽에 근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산사태라든지 산불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에도 산불하고 산사태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보은대추 명품화 생산기반 조성이 있죠? 이상기후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추 양이 많이 줄었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걸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이 그 얘기 하신 것처럼 관정이나 관수시설 같은 경우에 과원조성을 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바꿔서 대추과원 확보하는 거에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 정도 대추과원 조성을 하였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대추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올해는 어느 정도가 늘어났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21㏊ 늘어났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 21㏊ 늘어나고. 농가 수는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농가 수는…….
대성
윤대성의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은대추 명품화가 이어지려면 일단 생산되는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대추생산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좀 더 생각해서 대추생산이 많이 늘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서 대추명품화가 끝까지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조서에서 사업집행률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거의 100%고 달성이 안 된 건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집행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페이지 보면 이상기후 대응 대추생산 지원이 50%밖에 사업집행률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이상기후 대응 관련해서 환기팬이라든지 분무 살수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의 신청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상기후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온도조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제홍의원
올해 같은 경우 이상기후나 기후온난화 이런 거 때문에 생산이 많이 감소된 건 사실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게 꼭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이 사업을 군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했을 때는 이상기후에 대추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거는 다 100% 됐는데 보은에 대추축제도 하고 대추가 주 생산 품목인데 50%밖에 안 됐다는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예,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임산물 생산이 있는데 임산물이라는 건 어떤 거를 임산물이라고 하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13페이지요?
성제홍의원
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생산?
성제홍의원
임산물은 뭐 어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표고버섯이라든지 산마늘, 오미자, 더덕, 잔대, 여러 가지 종류를 임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거기에 대추도 들어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대추도 임산물입니다.
성제홍의원
대추도 들어가고. 그러면 임산물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에서 국비가 9,100만 원이네요? 농가가 보은에 많이 있나요? 표고버섯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돼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제홍의원
많지 않아요?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제홍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보은에 대추뿐만 아니라 다른, 봄이나 겨울이 되면 외부에서 오거나……. 선물이 없어요. 생대추 또 나머지는 건대추밖에 없거든요? 우리 보은에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임산물, 표고버섯, 산마늘 이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교육에도 산나물, 산약초, 대학운영에 4,000만 원 올해 집행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은 4,000만 원이고 소득기반 조성에는 대추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추를 뺀 나머지 품종에서는 지원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뒤에 2번을 보면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그럼 여기에 대추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따로. 그 외.
성제홍의원
여기에 2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 준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2개 사업? 2종?
성제홍의원
가공 지원사업하고 저장 건조시설 지원.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2종이라는 거는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성제홍의원
여기에도 그럼 대추도 포함되겠네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대추는 따로.
성제홍의원
그럼 어떻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감 박피기라든지 제피기, 세척기, 절단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의원
여기 대추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대추는 따로.
성제홍의원
대추를 빼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 외의 임산물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기반 조성에는 사실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가공이나 저장시설, 생산량은 적은데 가공이나 저장시설에 지원이 많다는 것은 일부 영농조합법인 특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팔 게 많아야지 이런 것들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순서가…….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기반 조성에 많은 농가들한테 생산량을 더 지원해 주고 그게 수반이 되면 가공이나 저장시설, 또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임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은 더 많아요. 600만 원, 그렇죠? 순차적으로 소득기반 조성에 많은 예산……. 아까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추판매량이 많아야지 그게 순서가 되는데,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 2번, 1번 순으로 예산 많고 실질적으로 소득기반…….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에 농가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역점과제나 주요업무 보고에도 산림과 업무 중에 산림자원부터 산림재해나 예방 및 병해충 관리도 중요하지만 임산물은 가공지원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역점과제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임산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대추명품화 생산기반 조성 질문하셨을 때 시설지원을 1년 후 이렇게 지원하던 것들을 기반 조성할 때 시기…….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관정이나 관수시설.
도화
김도화의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기존에는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원을…….
도화
김도화의원
2년이었나요? 1년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를 아예 과원 조성할 때도 관정 파는 거라든지 관수시설을 매립하는 거라든지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처음부터 아예 계획 있을 때 지원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스프링클러, 관정, 물통, 비닐이나…….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비닐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이잖아요.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안 해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상태를 봐서 3년 차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그것도 처음부터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세요, 비가림도. 왜냐하면 사실 나무를 심기 전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나무 심기가 좋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행히도 비가림시설 관련된 거만 제외하고는 이제는 처음부터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예산조서 19쪽 보시면 대추과원, 중간쯤부터 있어요. 대추과원 조성부터 해서 예산이 추진계획과 실적이 굉장히 맞지 않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대추과원 조성이나 관정개발, 관수시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위에 계획은 1억 3,000인데 추진은 2억 1,900 하고 100%라고 하고 밑에는 또 그렇고. 어쨌든 이동하면서 하셨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1쪽, 보시겠습니다. 밑 부분에 사방사업 하고 계세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도화
김도화의원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세요? 사방사업을 하기까지의 절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을 읍면에 조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디서 하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우리가 직접 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조사는 저희가 해서 그거와 관련된 사방 대상 조사지를 도에 올립니다. 그럼 도에 올려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도에서?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또 이게 사방댐이라는 게 산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에서 오케이가 됐다고 해도 산주가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으로부터 일단 조사해서 대상지를 올려서 타당성조사를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확정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사전에 신청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만 실질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 여부를, 산주 동의 가능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만 사업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읍면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대상지가 없어도 다른 여러 가지 사방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상지가 없어서 못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 사업 중에서 사방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신 군데 있어요? 착공 못 하신 데 있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건 없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종곡하고 신함으로 들어가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사방댐 거기서 속리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사방댐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열대어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미꾸리사업을 장안 쪽에 하셨는데 그건 물이 중요하잖아요. 수질이 되게 중요한데 그 위에 사방댐 시설을 하면서 지층을 건드리니까 거기서 석회 성분이 물에 섞여서 내려오게 되면서 물고기들이 다 죽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에 대한 거, 사방댐 관련된 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이번에 그 에 사방댐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건 알아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방댐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인지하는데 주변 여건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착공 시작할 시점에 주민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환경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미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렵겠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 관리 두 번째 사업으로 숲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요. 속리산둘레길만 관리하시는 건지, 여기 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가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등산로시설물 정비사업은요. 저희 등산로가 11개소가 있습니다. 41㎞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등산로시설물 정비는 태봉산하고 용천산하고 삼년산성산림욕장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생 많으셨네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민원 때문에 하지 말고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렵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속리산둘레길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계신데 여기 말고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불목이옛길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관이 좀 돼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옛길을 조성하고 지금은 유지비 정도만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불목이옛길? 예산에 비해서 아무런 명성도 없고 아무런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조성해 놓고 방치한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하는 곳에 죄송하긴 한데.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기도 했어요. 길 진짜 이쁘거든요. 조금만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정말 예쁜 숲길로 조성이 될 수 있고 또 비룡호수 관광지 조성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쁘게 해서 정이품송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고 어떤 사업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이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5쪽에 산림육성을 위한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나 조림을 하는데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수종 선택은 벌채를 하고서 수허가자들에게 어떤 수종을 원하는지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대체적으로 백합나무나 소나무, 낙엽송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거를 봤는데 백합나무 같은 경우 음지에서 크는 수종이 있고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음지에 백합나무를 심으면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양지에 하부 한 3부까지는 낙엽송이 잘 자랍니다. 근데 한 5부 이상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이 낙엽송인데 이런 지역에 낙엽송을 심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산주가 어떤 수종으로 나무를 심을 건지에 대한 상황이라서…….
응철
김응철의원
그건 아니죠. 산주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그거를 바꿔줘야죠. 그러면 이 나무가 크다가 고사해요. 그럼 그 지역에 다시 재식재를 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
응철
김응철의원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나무가 고사해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식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나무를 식재할 때 환경에 맞는,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 줘야 된다 결론은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도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벌거숭이 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확인하고 수종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다음에는 6쪽이요. 6쪽에 진화대하고 산불조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추나무 전지가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대추나무 전지가 되면 잔재물을 그전에는 산불하시는 분들이 와서 감시하면서 소각했는데 지금은 호통만 치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파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곳에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파쇄할 수 있는 기구도 부족하고, 주문해 달라는 게 많이 들어 오니까 파쇄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근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파쇄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파쇄기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파쇄 관련해서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불 관련해서 임야 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진화대원들을 이용해서 파쇄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추농가 전지하는 거에 대한 파쇄에 대한 거를,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왜냐하면 소각을 못 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각을 못 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겠습니까? 파쇄해서 다시 밭에 살포한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 다른 데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산불보호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호통만 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서 단속을 해야지.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파쇄신청을 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 있는 거는 파쇄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신청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파쇄신청을 받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대추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과장님! 그럼 대안으로 파쇄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파쇄기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100m 이내의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파쇄하는 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대추농가한테 파쇄기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신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은군에도 평야지역에는 100m 이내 농지가 많지만 산골로 형성된 산외면이나 속리산면이나 산이 인접한 데는 거의 100m 거리 이내에 드는 대추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못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안은 파쇄밖에 없는데 파쇄신청이 많다 보니까 제때 파쇄를 못 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불 때문에 파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농가들이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법에 의해서 소각을, 대기오염 때문에도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파쇄하는 부분에 어떤 명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과장님! 소각을 못 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현장에서…….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100m 이내에는 파쇄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대추농가들이 전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파쇄기,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때도 생산기반 조성 명목으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침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전지에 따른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돼서 소각을 못 해서 파쇄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지 여러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산불 조심하시는 분들이 100m 이내를 교육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100m 이외에 지역에도 와서 호통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산림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사실 100m 이내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만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는 소각을 해도, 다른 소각물과 달리 연기가 덜 나요, 대추나무가. 그리고 소량을 밭 안 고랑에서 태워서 소각하는데 많은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 사람들은 100m 이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와서 못 하게 막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따로……. 의원님.
응철
김응철의원
그 부분 교육을 잘 시켜서 100m 이내에 하고. 그리고 100m 이내 지역에 소각할 수 없는 지역에는 파쇄기를 많이 보급해서 수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까지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속 자체가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산림보호법」 상에 100m 이내에 소각 부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100m 이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외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최부림의장
과장님! 잠시만요. 대추를 어디서 관장합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최부림의장
그럼 대추나무 전지한 거를 치울 수 있는 대책은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응철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쇄기를 더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서 파쇄기를 더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업무 요청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대추나무 얘기하시는데 산불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업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마무리하세요.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작년부터 파쇄기를 더 추가 확보해서 원활하게 대추나무 전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작년에도 질문했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해서 4대 사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드렸습니다, 파쇄기에 대한 부분을.
응철
김응철의원
추가적으로 파쇄기 확보……. 왜냐하면 산불하시는 분들이 산불조심에 너무 혈안이 돼서 하는 건지 와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을 교육해서 농민들이 속상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산불재난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심하게……. 산불감시원들이나 산불진화대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농민들 마음이 다치지 않게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8쪽에 산림경영 강화를 위한 전문 임업인 양성 맨 하단에 산나물·산약초 대학운영 44명에 4,000만 원이 소요돼요. 결과적으로 교육생 1명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느……. 대추대학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교육을 받을 만큼 이것이 산약초와 산나물 재배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근데 교육비는 이렇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교육비로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산나물·산약초 대학을 44명을 대상으로 충북산학협력단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4시간씩 22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매주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매주 화요일 4시간.
응철
김응철의원
매주 화요일 4시간, 그럼 1달에 4번 하네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강사료가 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명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잉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로 들어가는 강의내용이 강사료하고 현장답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1인당 100만 원의 교육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교육을 받아서 산약초도 재배하고 산나물도 재배해서 많은 수익이 올라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은 없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까 성제홍 의원님이 대추 외에 임산물 육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신경 쓰시라고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교육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12쪽,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에 관련된 예산이 12항목에 거의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맞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대추재배와 관련된 예산소진이 계속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추경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못 해서 2회 추경에 군비 확보해서 다 지원하였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거에는 보은군 대추산업이 군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2024년도에 예산 추가 요구했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추가지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서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대추 관련 부서인 산림녹지과가 대추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같진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농업보다도 가장 소득이 높고 보은군의 인구증가에도 일조하는 대추산업이 생산량이 부족하고 축제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추를 심은 지 15년 되다 보니까 대추나무의 노령화로 수정도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수확량이 적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만약에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식재하게 된다면 대추과원 조성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기후대응 예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환풍기니 뭐니 해서 있습니다만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박피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박피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생리활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박피를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마련했냐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나무껍질에 생리활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왜냐하면 박피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추가 안 달려서 여러 방면에서 알아봤습니다만 박피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대추가 많이 달린다고 해요. 그러면 교육이 수반돼야 됩니다. 박피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박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대추대학 육성 같은 경우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해마다 대추교육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박피교육을 해 주시고요. 또 박피를 하는 데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
응철
김응철의원
박피를 하는데 기구가 필요해요, 기구가.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잘라주는 기구가 필요한데 기구를 전체 대추농가들한테 일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박피를 하지 않으면 해마다 대추수확량이 줄어들어요.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활용해서 대추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검토하셔서 대추생산량이 증대되고 또 대추농가에서 적기에 비가림이나 관수시설 이런 부분이 적기에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부군수님, 나가셨네? 산업국장님, 제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잘 들으셨죠?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제일 중요한 게……. 대추과원이 자꾸만 늘어나더라고요. 추세를 보면. 늘어나는 거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어요, 대추예산이. 그래서 수요에 따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박피를 하지 않으면 대추가 나이를 계속 먹을수록 활력이 없어서 그런지 대추 수정률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박피를 1년에 3번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달리고 1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박피에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교육을 자기가 물어서 자꾸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교육을 통해서 박피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교육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교육과목에 넣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거 보은군에 대추 육성할 때 열의와 열정이 과거만 못하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만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네, 의원님들 대추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다 되진 않은 거로 알고 있지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감시원하고 차이점이…….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감시원들은 읍면에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진화대원들은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끌고 올라가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경노의원
감시원은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이동경로도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자율적으로…….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산불감시원들의 마을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진화대는 어디에서 모였다가,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진화대원들은 아침에 모여서 근무일지라든지 무전기라든지 가지고 모였다가, 저희가 4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해당 읍면이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가서 산불 순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녁 근무시간이 완료되면 다시 모여서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이경노의원
모이는 장소가 어디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모이는 장소가…….
이경노의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6쪽에 보면 산불대응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직 위치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진화대도 휴게공간이 거기 충분히…….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설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지금도 보면 날씨가 덜 추우면 상관없지만 날씨가 추우면 장비를 나눠 주고 차 한잔 따뜻하게 마시고 그래야 능률이 오르지 않나. 종합운동장 올라오는데 왼쪽에 보면 있죠? 거기에 다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들어가는 비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거기에 우리 축제 때도 몽골텐트를 쳤지만 그런 걸 두세 개 정도 해서 바람도 피하고 난로도 펴 놓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예산이 있다면 올겨울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직이 행정직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최부림의장
산림녹지과에 오신 지 6개월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전문적인 용어가 낯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박피라는 거는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나무 테두리를 칼로 도려서 생육을 저하시키는 그거를 박피라고 하는 거고. 아까 임산물 대추 활성재 보급한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술센터에 4대 보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논쟁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부족하면 더 협의를 해 보겠다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은에 핵심사업이 대추다 보니까 대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추묘목 지원이 얼마씩이죠? 단가 잡힌 게 있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묘목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부림의장
묘목 지원 받을 때, 처음 식재할 때 묘목을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보은 대추묘목 단가가…….
최부림의장
이건 다음에 하시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부림의장
괜찮습니다. 사과는 얼만지 알아보시고. 사과묘목은 얼만지 알아보시고. 대추묘목은 단가 기준표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4,300원입니다.
최부림의장
4,300원? 그럼 우리 농가에 지원받는 건 2,150원이겠네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최부림의장
그런 부분이, 우리 군수님은 실질적으로 50% 보조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추 같은 경우는 적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식재거리가 많이 밀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추도 밀식 추세로 많이 하는 추세인데 밀식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얼마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밀식재배를 하는 분들은 위험을 떠안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대추를 어떻게 하면 같은 평수에서 더 많은 수확을 할까를 고민하고 또 선두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식재된 주수를 확인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시설물 정비나 이런 게 있어요.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개설하는 겁니다.
최부림의장
등산로?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최부림의장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관내에 보면 아름다운 산도 많고 또 등산객도 많이 다니는 곳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정에 보면 묘봉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최부림의장
예전에는 신정리를 통해서 묘봉을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용화 쪽, 화북 쪽에서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신정리에서 가는 게 더 유리하고 가깝고 훨씬 더 좋은데 등산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의장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촌전략실인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보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시고 계신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농촌전략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농촌전략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B등급 받으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 상반기 때 보고자료에 의하면 스마트농업혁신단지 조성사업이 신규 역점과제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
웃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은읍 도시재생사업이, 11쪽이네요. 몇 년간 준비는 계속 되어 왔는데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시작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은 좀 있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서두에도 보고드렸지만 인정사업을, 예전에 지역개발과에서 양지타운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돌봄기능에 대한 인정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계획을 변경하면서 보은읍 시가지를 어떻게 구획해서 여건 개선사업을 할지에 대한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의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 정확히 사업계획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설정에 맞게 전략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변경이 된 부분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지타운에 새로 하시는 사업 정확한 명칭이 뭐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세대공감통합이음센터라고 해서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기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추진함에 있어서 주위에서 어떠한 얘기들 없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장애복지관이라든가 관련 단체들이랑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 대행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국토교통부하고 한두 차례 정도는 이루어졌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허그라고 해서 허그센터하고 컨설팅을 현재 5차례 했고요. 그리고 서류평가를 1차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 현장평가를 했고 11월 16일에 최종평가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떠세요.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낸 계획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점하고 어느 정도 옳게 방향성이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웃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허그에서 들으신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들으신 건지.
도화
김도화의원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러세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세대공감통합해서 한다면 옛날에 한 4∼5년 전에 이런 단어의 사업이 많았거든요. 거기가 보건소 옆이잖아요. 이런 공간이 적정하게 들어가서 주변환경이나, 거기가 삼산리죠? 주변여건과 맞는지 또 환경들 이런 것들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다음에 12쪽 보시겠습니다. 전략사업 관련 개발가능지 분석 용역하시고 마치셨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만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오셨으면 결과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위치나 목적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는 건 어렵고요. 분석하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용지라든가 물류, 관광용지에 대해서 지역 내 여건을 분석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미리 가능지를 분석해 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초계정에 보면 행복두드림 보은 힐링타운하고요. 산나물·산약초 클러스터, 청년캠퍼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행복두드림 온누림 힐링타운 조성은 죽전 쪽 활력타운 연계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하는 주 사업은 온누림플랫폼 쪽에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산나물·산약초 클러스터 사업은 보은이 산나물·산약초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재배, 유통 그리고 상업화하는 부분을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은 데이터 청년캠퍼스는 뭐냐면 보은 청년들이나 외부에 청년들을 보은에 오게끔 유도해서 그분들이 지역자원을 조사해서 지역창업이랑 연결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긴 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계획했던 거만큼 안 돼서 우선 신활력사업에 청년창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증가겠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의원
실장님께서 우리 보은이 최근에 B등급 받으셨어요. 인구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인근에 있는 충북 괴산만 봐도, 5개 면 지역에 행복보금자리주택 들어 보셨죠? 가보셨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가봤습니다.
성제홍의원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해서 200명이 전입되고 초등자녀 한 63명이 전입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과 마을에도 활력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도 어울림하우스죠? 어울림하우스를 23세대, 20세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울림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탄부 하장리에 폐교 부지에 조성하는데 당초에는 농업임대사업소로 부지가 있으니까 아마 활용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를 짓는 것 같습니다. 괴산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는데 조감도가 좀,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괴산군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처음에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을 받아서 했고 그거에 대해 효과가 있어서 2단계 사업으로 자체 지원하고 또 충청북도균형발전사업비를 가지고 나머지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1단계 사업이 검토의견에서 외부 용역평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만족도하고 주변여건이랑 많이 부합돼서 효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어울림하우스를 폐교부지에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를 하다 보면 저는 어울림하우스하고 임대사업소하고 권역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출입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임대사업소라고 하면 낮에 같은 경우 농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트랙터도 끌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울림하우스 다른 지역을 보면 조감도도 좋고 건물도 아름답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했을 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혼선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현재 설계공모안이 결정됐습니다.
성제홍의원
됐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설계공모안에 많이 담겨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원권하고 탄부 두 군데 귀농귀촌을 위해서 보은 살아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지역에 실제로 정주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사례를 들으신 것처럼 면 소재지와 연계돼서 택지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인구를 직접 유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그거에 관련된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서원계곡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다면 괴산처럼 각 면 소재지, 면 단위 학교에 그런 것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학생수도 작은 학교도 살리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 보면 분교, 폐교가 되면 우리는 두 곳에 캠핑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현재 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신안군이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분교·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디지털 사회혁신 창업센터 공간을 조성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투자계획서를 받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많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돼서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를 만들고 개별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 수익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에 나타나진 않은 건데 오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냐면 공공일자리를 우선 선발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플러스해서 주는 걸 패키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신재생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새롭게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구증가나 보은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적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군에서 농촌협약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나중에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마을에서 요구하고 또 군에서 유지관리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의원
사실 그게 현실이고요. 앞으로 보은군은 더욱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정주여건 개선, 마을에 환경이라든지 복지도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마을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것도 산외면, 탄부, 수한, 장안이 있습니다. 회남면 같은 경우는 사업 중 일부 귀농귀촌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의원
산외면, 탄부, 수한, 장안 앞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면 어떤가 그러면 지역마을에 귀농귀촌이 와서 나중에 미리 적응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펜션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럼 거기에 수익에 대한 것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과랑 같이 빈집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 보니까 30% 정도만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70%는 다시 고쳐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계속 빈집으로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모델사업을 해 보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델사업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살이를,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거 말고 마을 안에서 사는 부분이라든가 말씀하신 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모델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마을안길 가꾸기, 담장, 슬레이트 지붕 고쳐주기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하시고 마을입구에 꽃길가꾸기 조성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꽃길가꾸기 조성사업 같은 경우 나무를 심으면 향후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여건 개선도 좋지만 향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또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힘드시겠지만 많이 발굴해서 보은군 발전과 지방소멸기금에 다음에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기는 좀 그렇고요. 유휴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돼서 용이했던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협의하면서 했지만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전략계획 변경은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계획 변경과 함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는 중요한 게 도시재생은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반응과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이끌어 내셨는지.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일단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마을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하고 개별적인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요구하는 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노의원
예를 들면 특화거리라든가 또는 상생협력상가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계획을 하면 공간에 대한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노의원
이게 주민들하고 호응이 돼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도시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이평리라든가 핫한 데로 이주하면서 앞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빈집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도 대비하셔서 청년창업가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일단은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활동주체를 이끌어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들이 본업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교육이라든가 협의체를 할 때 나와 달라고 부탁해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하는 창구를 상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센터에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경노의원
지난번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워크숍이 그런…….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했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안 돼서 다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교감이라든가 의사소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그날 워크숍에 들러봤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단 10%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주민들을 끌어내서 해야지만 되지 않나 그 부분에도 포인트를 가지시고요. 우리 보은읍 중에 삼산리, 교사리가 지금보다 환경개선과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선정 성과가 33건에 1,035억 원 정도 성과를 내셨네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1,035억 원.
대성
윤대성의원
1,035억 원. 하여튼 지금 책자에 나온 금액이 말해 주듯이 미래전략실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성제홍 의원님께서 하신 말 중에도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 6페이지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추진배경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농기계임대 관련된 거 말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여기 보면 농정과에도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예산이 거기 3억 8,000 정도가 있고 이런 흡사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 취지로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이게 200억 원이고, 그렇죠? 2개가 200억 원 이상 되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아까 어울림타운 잘 되어 있다고 하셨죠? 어울림하우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괴산군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귀농귀촌 해서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주거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이 공동으로 필요할 테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모든 게 공동으로 다 같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똑같은 사업을 갖고 보은군에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거와 또 예를 들어 한곳 마을을 지정한다든지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할 때 과연 관리감독,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어느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보은에 와서 살아보기 형태로 하는 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곳에 집중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돼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공간이라든가 생각에 대한 차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안분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과 농업에 자기들 편리성을 빨리 숙지할 수 있는 보은군만의 체계가 규칙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한곳에서 4년이든 3년이든 생활하면서 농사짓는 걸 배우고 거기에서 배우신 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주거의 보장성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보은읍에서 다른 면으로 분명히 이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귀농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성
윤대성의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더 전면적으로 갖고 한 자리에서 교육이라든지 삶이라든지 해 놓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귀농귀촌들이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이런 것을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 그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간 장소변경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논밭도 군에서 여유 있게 사놓으시고 농사를 2년이든 3년이든 더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보은군에 가면 진짜 살 수 있는 동네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선정금액도 굉장히 많고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들을 보면 청년부터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굉장히 다양하게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 대상자만 없는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장애인이요?
은영
장은영의원
네, 맞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에서 하는 주요기능을 보면 중장기적인 핵심전략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사업, 중장기적인 핵심전략사업 업무에 장애인층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계획되지 않고 있고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 보은군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은읍 중심지 2단계 사업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시설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보은군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 장애인분들이 많은 게 특징적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사업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복지타운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복지타운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협약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같은 경우 가까운 옥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구수가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복지적인 차원이나 서비스 차원에서는 인구와 비례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수가 적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애인시설이 들어올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타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타운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타운조성이 급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한곳에 집중화 계획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에서도 보고 있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장애인체육관 이런 거는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검토한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새로 구축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애로사항 첫 번째가 이동편의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성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 구축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맞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복지타운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곳에 가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용의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무엇을 하더라도 부지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른 지자체에 대해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보은군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든 특정계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장애인들이 특정계층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행돼서 보은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에 인정사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인정사업 신청이 무엇인지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 서비스 SOC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넓은 공간을 하기보다는 점 형태로 필요한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기능하고 어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관련된 거를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돌봄은 건물을 지어서 돌봄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했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보은군 도시재생대학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하는 기간은 언제 운영이 되는지 거기서 도출된 회의내용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내용이라든가 도출된 게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도시재생대학이 2강까지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경노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도출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참여주체를 재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참여주체를 모은 다음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해 볼 생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제일 필요한데 제일 처음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아닙니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공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지역이죠? 교사리 지역이?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1순위 지역이 먼저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2차적으로 교사리 지역이 공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정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걸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교사리 지역에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욕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이장님 혼자만의 힘 갖고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을 이끌어 내는 게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층,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때도 해 보려고 노력해도 참여가 많이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센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해서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했고 그걸 한번 도시재생대학 모집단계부터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성과가 있으면 성과 후에 다시 피드백해서 개선방안을 만드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산외면 이식리가 ’24년도 사업완료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식리 이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이게 ’24년도까지 사업을 못 하면 이 사업이 반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반납되는 건 아니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추진절차가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실시설계 부분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단계가 길어져서 그런 건데 본 사업으로 가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반납되는 사업은 아니고 지역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부림의장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한테 설명해 주시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부림의장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최부림의장
농어촌공사 쪽에도 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고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의장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23년 지구 성리, 중판2리, 탁주, 산대2리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기초계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 원이고요. 종합개발지구는 1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지구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신규개발지역 중에서도 행복마을같이 잘되고 있는 데를 선발해서…….
최부림의장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마을 중에서 잘된 데, 또 행복마을 사업하는 데서 잘된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10억 원 사업을 준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최부림의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생태터널 조성에 대해서. 제가 그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봤고요.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늘막을 잘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하는 곳에도 없고요. 중간중간 확인해 보시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쉼터공간을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두 번째 6쪽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지중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아마도 많이 느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3차 지중화하면서 가로등이 꺼져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입선 검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소…….
이경노의원
한 1년여 이상,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전에 불이 들어와서 거리가 정말 환하다는 걸 저도 느꼈고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지중화 작업하기 전에 가로등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먼저 해서 주민들의 안전, 어두움이 없는 보은읍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가로등 사업은 기존 한전선로가 끝나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발사업인데 그 부분도 조기에 개폐기 설치나 이런 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연결이 되는 사항이라 그런 쪽을 빠르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게 먼저 조치가 되고 나서……. 그런 의미가 뭐냐면 시설이 완벽히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로등을 지금 있는 선을 이용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걸 먼저 선결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옛날 가로등은 지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중으로 전력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 개폐기능이……. 그래서 그쪽이 먼저 선행이 끝나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경노의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지중화하면서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지중화공사가 끝나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거리를 밝게 해 줄 거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후발사업들이 빠르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지금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있지 않습니까? 건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가상선로 전선을 다시 깔아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거리가 정말 어두웠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오히려 지중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 너무 어두웠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2번, 3번 공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3차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설계 보완사항 부분을 충실히 다루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한 2달 전에 청미서림 앞에 보면 전선을 도로포장을 했는데 거기를 파헤치더라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선로 점검하는 과정에 계측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센서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다시 파서…….
이경노의원
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원상복귀가 안 되고, 2달 동안. 제가 2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도 안 돼서 11월 1일에 확인해서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1월 7일 아침에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서 전주 지중화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불편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경관조명을 하는데 벚꽃길 보은교부터 고승교까지 경관조명을 하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식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경관조명을 다 하고 나면 또 식재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식재 하시고 벚꽃길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관조명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보식은 산림녹지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경노의원
협의하셔서 두 번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제가 군정질문 때 했던 내용이였죠, 작년 초에.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숙원사업이 5년 만에 이루어져서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중동교 대바위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번에 군민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옥에 티를 발견했어요. 벚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아스콘을 들고 일어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편 삼승 쪽으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보수계획은 없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원래는 벚꽃 뿌리 때문에 기존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삼승·삼가 쪽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구간에는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상부에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벚꽃길이 자전거도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근데 군민들도 많이 산책하고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제설창고 짓는 거기까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도로인데 군민들이 많이 걷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걷는 분들하고 충돌위험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본 민원은 없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직접적인 전달 받은 사항은 없고요. 거기가 자전거 겸용, 일부는 차량도 다니는 구간…….
이경노의원
차량은 저쪽에 넘어가서 있는데 이쪽에는 사람하고 자전거만 다니는데 이것도 대책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으로 해서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하든지……. 저도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많이 걷고 자전거동호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 기준에 보면 1.5m 이상 해야 되고 최소 폭을 1.2m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3m 폭이 됩니다. 그럼 양쪽으로 사람을 유도해서 지나갈 수 있는 노선표시를 하든지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고민해 주시고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면 페인트로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는데 미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별도 미끄럼 방지시설은 갖추기 전에는 어렵고요. 차선도색 방법인 상온식하고 융착식이 있습니다. 융착식은 오래가고요. 그래서 이번 설계할 때는 대바위에서 중동교 구간은 융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미끄럼도 방지되고 오래갈 수 있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미끄럼이 완전 방지되는 건 아니고 조도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식별 이런 게 좀 더 용이합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지역개발과로 가셔서 직원들이 진짜 업무가 많다, 고생 많다, 직원들 많이 칭찬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3쪽에 보시면 월송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하셔서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월송리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서 안쪽까지 데크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더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설치가 요구되는 부분까지 좀 더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2회 추경 때 추가예산 확보가 돼서 269m를 추가 연장할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보청천 정비사업에 240m 정도 보축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월송리에서 들어오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드리고요. 그쪽에서 좌측으로,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그쪽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그곳도 가능하면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6쪽에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끝났겠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너무 감사하고요.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완료되시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특허공법 공법심의까지 끝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21쪽에 보시면 농촌빈집 정비사업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비사업? 매년하고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언제부터 하셨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건 제가…….
도화
김도화의원
아마도 개정된 걸 보면 ’18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아마 ’18년도 이후부터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50가구 계획하셨는데 40가구 실적을 하셨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이 사업하시면서 주민들 바람이 있으시죠? 저한테 얘기된 바로는 설계사무소에 대행비 같은 거를 지급하고 나면 100만 원에서 몇십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이 인상되어야지 아시다시피 미관도 문제가 있고,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빈집들은 우범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액을 좀 인상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2022년도 8월 3일에 법이 개정돼서 해체공사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최소가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그 이상 갈 수 있어서 100 갖고는 실질적인 행정비용을 빼면 해체비용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00만 원 상향 조정해서 2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200만 원도 사실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긴 해요. 그래도 2배로 인상되면 더 실질적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내년부터 200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드리고요. 빈집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조사, 빈집조사 하고 계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빈집조사는 8,000만 원 갖고 913세대를 예비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되면 연계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나 보니까 LH에서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빈집 개조보다는 거의 다시 지어서, 아예 장애시설이 없는 집을 지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밑에 4번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소유주가 달라요. 소유주가 달라서 사망하신 분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기에는 어려워서 보수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됐어도 보수된 곳이 썩 생활하기에 편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하게만 해 주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빈집정비사업 이런 걸 해서 건물을 장애 없는 집으로 새로 지어서 임대를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데요, 조사하시고. 또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나 봐요. 파악하시는 과정에 보여지는 것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합쳐져서 성과가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일제조사 결과를 갖고 정책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그때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빈집 활용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서 보니까 ‘다자요’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빈집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빈집을 가지고 관광사업에도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보은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과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역점과제나 주요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 보은읍에 대한 거만 주요업무, 역점과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번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주요업무에서 월송리 도시계획, 죽전리, 교사리, 이평, 자전거도로도 중동교, 풍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삼승이나 탄부 쪽에도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5개소가 있는데요. 이번 전수조사해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 부분에는 크게 개선하는 쪽이 없어요. 단순하게 보도 쪽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흡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일단 먼저 5페이지, 생태터널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연차적으로 생태터널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추후에 연차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데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보청천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을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전에 한번…….
성제홍의원
예, 했는데 다시 한번. 그리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하실 때 데크이용료, 군민들이라든지 관광객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생태터널이 동다리부터 황실터널까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석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의원님한테 별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에 관련돼서 벚꽃길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 25억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벚꽃길을 가보면 아까 이경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은군민들은 산책,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외곽에 장안에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봤습니다. 장안 행복복지센터에서,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일반도로인데 거기서 비룡저수지라든지 속리산, 말티재로 가는……. 전화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장안 복지센터에 전화하면 주말에 자전거동호인들이 외지에서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보은에 계신 자전거동호회하시는 분들도 보은읍보다는 외곽에 탄부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마로, 적암이라든지 기대, 원정 이쪽으로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읍은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의정간담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전거동호인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보은 자전거 동호회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구간이 어떻게 연계되면 좋을까 그리고 장안이나 마로, 탄부지역 주민들도, 지금 삼승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정비가 안 됐고 쉽게 말하면 의자도 없습니다, 거기는. 산책하시는 분들 벚꽃길이지만 그런 것도 없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조사하셔서 추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마지막 계획이 종료되는데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성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은군은 레저관광하고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계획 이후에는 레저관광 쪽하고 각 거점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산외면에서 교통사고 난 거 혹시 아세요? 산외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속리산 분이 돌아가셨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인데 자전거 타고 나오셨다가 변을 당하신 것 같은데 산외면이 터널이 막힘으로써 차량통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구티 쪽에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자전거인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12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내년도 1월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운영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최부림의장
직접 운영하는 거로?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전문 위탁관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부림의장
전문위탁?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방향은 아직 최종결정된 사항은…….
최부림의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결정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활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성공을 이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사업비가 35억 원이나 들어간 거고 특히 군비가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의장
그리고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차정리 쪽 저수지 준설한 거 그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최부림의장
저수지가 생김으로써 수한면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수공급이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율산리 같은 경우. 거기도 송수관로가 지나가는데 다른 쪽 라인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전에 계시는 팀장님은 군비로 추진해 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윤석영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추가용수 공급지역이 한 27㏊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한 15만에서 20만 톤 정도 필요한데 저수지 계획용량이 110만 톤입니다. 그래서 여유용수가 있으면 별도로 지선을 빼서 공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갈수기 대비 그쪽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유수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여유공급 용량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없다고 하면 대체수원이나 지하수개발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의장
그래요, 그쪽 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옆에 분은 용수를 잘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본인은 못 쓰면 그보다 더 소외감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농촌에 물 부족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5시 25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각 읍면 축구, 배드민턴, 탁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 장안하고 삼승, 마로가 있는데 여기에 동호회분들이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 삼승은 빠져 있지만 삼승도 동호회를 결성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추가로 공고해서 배치했습니다.
성제홍의원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의 어려움은 동호회분들이 강사분들을 더 배치 요구하는 사항이 많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올해는 추경에 1,200만 원 증액해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속리산 탁구도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도자 배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성제홍의원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네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 부분은 지도자가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강사를 안 쓰고 활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하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은체육회 생활지도자들도 탁구나 배드민턴도 육성해서 생활체육회……. 사실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생활체육회 지도자분들이 본연의 업무, 사무실 업무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체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7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시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이 많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12월까지 하면 1년 6개월 됐습니다.
성제홍의원
1년 6개월이시죠? 힘드시죠? 재밌으세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재미도 있고 힘들고…….
성제홍의원
처음에는 힘드셨죠, 그렇죠? 업무에 대해 파악이……. 과장님께서 하던 업무가 아니시다 보니까 또 전국대회 회장님이라든지 감독, 코치들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나 야구, 육상,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전지훈련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가시거나 팀장님이 바뀌시거나 새로 오면……. 그분들은 보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들, 주무관들이 오면……. 그분들은 보은에 대한 실정, 대회에 대한 실정, 쉽게 말하면 육상 같은 경우면 허들이라든지 필요한 기구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새로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상을 주게 되면, 공로패나 감사패를 주면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육상이나 씨름, 축구, 보은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고 있고 저도 전문성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스포츠산업과의 의견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성제홍의원
저는 산업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파악하셨을까요?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예.
성제홍의원
축구, 야구, 육상, 보은에 있는 협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대회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전담직원 정도는 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오면 보좌해 주고 그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에 육상대회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가 경주에 있었는데 시장님, 군수님이 직접 와서 육상대회 유치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보은이 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관리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스포츠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주말도 없이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시죠? 성과도 나름 있으시고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갖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11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내 공원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봤는데 여기에 보완을 할 게 차광시설, 평상형데크, 피크닉존 시설물은 아마 내년에 할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그거 하기 전에 맨발걷기코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이경노의원
검토 중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작은 공원이어도 작은 공원에 맞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을 드리고. 성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스포츠과로 파견근무 와서 있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이 친구가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일 배운다고 와서…….
일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 전문성으로, 저도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야구에서 보면 보은군에 공무원들이 저녁때까지 찾아와서 선수들에게 격려하고 물 주면서 이런 모습 상당히 고맙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평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야지만 우리가 스포츠메카로서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정보력과 친화력이 같이 가서 보은군이 스포츠메카로서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그런 부분.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거 하나……. 며칠 전에 헬스장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저는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지…….
은영
장은영의원
운동을 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심정지가 왔고 다행히 그 옆에 있던 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깨어나셨는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 그분은 운동 중에 오신 게 아니고 들어오면서 데스크에서 쓰러지셨는데 마침 헬스장 안에 소방관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119구급대를 불러서 타고 가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신 차리고 나서 극구 병원을 안 가신다고 해서 못 가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은영
장은영의원
아, 안 갔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그분을 따로 뵙고 병원에 가서 검진받으셔야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했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너무 강력하게 해서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이 있대요. 6개월에 1번씩 서울로. 그래서 화요일에 통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알았다고 화요일에 오시면 CCTV 본인이 쓰러진 부분이 녹화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인도 모르게 그렇게 쓰러지는 사고가 제가 듣기만 해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헬스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발견하신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불렀다고 들었어요. 어떤 장소이든 간에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한 상황? 도움을 청했어도 그걸 듣고 도움의 인력이 오기까지의 상황.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비상벨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만약 CCTV가 없다면 CCTV가 설치돼서 그걸 보는 인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 또한 그럴 것 같거든요. 심폐소생술 하는 걸 배웠지만, CPR을 배웠지만 제가 막상 그 상황을 목격하면 제가 선뜻 그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게 소리가 나는 벨을 눌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거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 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무조건 살펴보고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감사합니다.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도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헬스장 증축에 대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근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없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7억 원. 그래서 가내시가 아마 돼서 내년도에…….
대성
윤대성의원
헬스장 증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거기 하는 거까지 다 같이…….
대성
윤대성의원
어차피 헬스장 증축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헬스장 전용건물이 될 수 있는 설계, 예를 들어 층고 높이라든지 마감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거를 잘되어 있는 전문헬스장을 가셔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검토하셔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저도 생각하는 게 더 이상 더 확충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7억 원을 올려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지만 실제 설계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층고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해서 비용이 더 나오면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현재는 층고를 더 높일 수 없죠? 데크가 되어 있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요새 인테리어를 보면 데크를 안 하고도 마감재를 많이 하는 시설이 있어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쾌적하고 깔끔한 전문헬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