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금년에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런 징후가 보이면 안전보안관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보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전캠페인, 현재는 교통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없고 일단 법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근거 조항은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로 한다는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앞으로 제도 개선도 많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즉 염해농지이면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5년이상 거주세대 중 3분의 2이상 세대가 참여하여야 하며, 2차선 이상 포장도로에서 20m,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규정으로 우리 군 간척지 현황은 54개소, 1,290ha로 13개 읍·면에 해당 될 만큼 많은 간척지가 있으며, 일반적인 간척 농지는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아 전체 간척지가 태양광 예정 대상지로써 난개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실·과인 경제산업과와 건설과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내용으로는 경제산업과에서는 근접한 주택지역에 다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될 우려와 미참여 주민의 민원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건설과에서는 주요 도로 선행개량 공사에 대비한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고, 경관 저해, 빛 반사에 의한 운전자 시야 확보 불량 등의 사유로 도로에서 100m의 이격거리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4개 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형 사업의 형태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 법인을 삭제하여달라는 요청과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에서 거리제한 없이하여 달라는 내용과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로 완화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 완화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농민 또는 해당 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각 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민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시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