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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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진한 업무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또 의회에서 위촉한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천모세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 한영민 국장님,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국장님, 경인일보 이영지 기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장

조상형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박성환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증언 시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예술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산업과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과 공공기관장들은 해당 부서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과제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문화종무과 소관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가 일상인 경기를 만들고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문화자원 보존ㆍ관리와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성과로 도민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총 3회 공모를 통해 250개 단체의 공연ㆍ전시ㆍ인문학 강좌 등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으며 일상에서 문화와 여행, 스포츠를 누리는 문화누리카드도 47만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어표기법 감수와 초ㆍ중ㆍ고교와 다문화,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어교육 과정 운영과 도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지원하여 수어 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의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등 7개 시군을 선정하여 문화자치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강화와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일제잔재 청산과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16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에코뮤지엄 30개소,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4개소, 시군의 유휴시설 5개소, 생활문화센터 29개소, 공립박물관 2개소, 지방문화원 2개소를 도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119개, 창업과 창직 50팀, 생활문화 동호회 139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13개 관에 프로그램 112개, 전문인력 67명과 도슨트 9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자문화 확산과 도자판로 개척 사업으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자페어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의 보존지원, 종교 간 문화이해와 소통강화입니다.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37개 사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86개 사찰의 화재ㆍ도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종교별 특성을 살리고 도민이 공감하는 종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44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도민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활성화, 도민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입니다. K-콘텐츠 융복합 창작, 제작, 유통과 확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일상 속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성과로 K-콘텐츠 융복합 창작, 제작, 유통과 확산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IP 홀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유명 IP 활용과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 보유 IP 활용 등 12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제작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장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K-콘텐츠 영화, 영상, 음악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지역특화 융복합 콘텐츠 창업 플랫폼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여 콘텐츠 관련 창업공간 지원, 교육과 투자에서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입니다. 미래 콘텐츠 시장선도를 위한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유통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오르빛 워터파고다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과 전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웹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웹툰페어를 개최하였습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600억 원 규모의 기회펀드를 조성하고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 크리에이터 지원과 스토리작가 창작소를 운영하여 크리에이터 및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K-콘텐츠밸리 조성을 통한 K-컬처 글로벌 거점 육성입니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콘텐츠 IP 확장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방송영상산업 특화ㆍ육성을 위한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콘텐츠 접근성과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대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활성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였고 지역서점과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신진작가 발굴사업과 중소출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성 영화를 지원하고 지역 영화제 육성을 위한 시군의 소규모 영화제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을 하고 지상파 라디오 송출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음악환경 조성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안산에서 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유산과 소관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조성입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압력으로 사라지고 있는 도내 문화유산의 신규발굴과 지정을 통한 가치를 보존하고 도내 문화재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계승과 고품격화를 통한 가치 확산과 향유 기반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성과로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합리적 보존입니다. 도내 문화유산 26건을 신규로 발굴ㆍ지정하고 태실을 발굴하여 정비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원, 화장실, 주차장 등 주변지역 정비와 환경친화형 둘레길을 구축하여 개소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여 허용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유산 보수와 정비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지정문화재 가치회복과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 23개, 도지정 24개 문화재 보수와 세계유산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2단계 복원 등 문화재를 정비하고 문화재의 상시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807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방, 방범 등 방재시설 확충,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로 신속한 재난예방과 대응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과 가치 증진을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를 위해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금 지원 및 전수교육관 건립과 개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산성-한양도성이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 예비평가 대상으로 결정되어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옛길 6대로에 이어 봉화길을 신규 개통하여 도민이 언제나 편리하게 경기옛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원과 자생력 강화,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올해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7쪽부터 61쪽까지에는 문화종무과와 콘텐츠산업과가 있고요. 105쪽부터 122쪽에는 문화유산과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93건, 건의사항 265건 등 총 36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32건을 완료하였고 30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그리고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이영봉위원장

안동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님.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31쪽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8개 시군 공모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포함 요청하고요. 추가로 선정된 8개 시군을 제외해서 타 지자체에서 신청한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례 관련해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제작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민간위탁금 현황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위탁금 현황과 민간위탁 사업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 지도점검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주시되 거기 관련된 안에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필요해서, 민간위탁금 현황은 최근 3년으로 해서요. 민간위탁금과 비중으로 구분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시면 되고요. 민간위탁 사업 현황 자료는 실국명, 부서명, 위탁사무명 그리고 수탁기관명, 수탁기관 대표 그리고 최초 위탁일, 위탁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그 예산액과 근거, 법령,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지도점검 자료는 실국명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그리고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시일, 점검내용,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처분내용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정리하지 못하셨으면 추후에 주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 프로그램이랑요. 출연진 그리고 출연료 지급내역, 내역이 없으면 일단 계획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자치 기본계획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단체 매년 한 번씩 신청하고 지정하시잖아요. 그거 신청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내역 최근 3개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모니터링한 거 최근 3년 결과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석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2022년하고 23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실적하고 내용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이게 그 두 가지죠? 사업 운영 지역주관처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시군 문화시설에서 하는 것 두 가지 나눠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10월 말까지 환급 실적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에코뮤지엄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개관을 주시되 추진내용은 당초 계획과 현재 추진 진행하고 그거를 나눠서 그렇게 주시되 거기에는 현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이 문제점을 대응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지붕없는 박물관 경기에코뮤지엄 21년, 최근 3년간 그니까 공간별 성과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2021년에 인수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왔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꼭 최근 3년 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콘텐츠과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인더스트리 다큐 제작 44건, 비즈미팅 215건에 대한 세부사업 집행 세목별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 문화재 관련해서 2021년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된 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결과, 진단결과 그다음에 처리내용, 진단업체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를 1억 9,000을 들여서 하셨는데 민원사항이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용역을 했을 텐데요. 용역 예산에 대해서 주시고요. 이 정책과제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실행하지 않은 이유를 서류로 다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중앙정부 남북교류사업 지원 및 협력 확대 추진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다문화 해설개발지원 사업 그리고 문화시민 역량 강화, 어르신 지역 문화주체 활동 기반 구축, 기초예술활동 영역 강화 그리고 음악창작활동 기반 구축,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도뮤지엄 재도약 이렇게, 더 있네요. 광역ㆍ기초 교류협치모델 구축에 첫 번째 경기도 중장기 문화예술진흥 발전계획 수립까지 사업을 계획해 놓고 수립해서 실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과제별로 다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올해 진행된 문화자치위원회 서면 한 번 또 대면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아까 자료요청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 못 드린 게 있어서. 내부 시스템에 경기도립박물관ㆍ미술관 개보수 현황을 7일 날 올렸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이것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미리 올렸던 자료인데 조금 늦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자료요구들은 미리 요구드리는 게 맞긴 한데 오늘 내년 거에 대한 본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걸 받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드는 거라 빨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해 주실 분, 임광현 부위원장님.

광현

임광현위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종무과의 지붕없는 박물관, 금년도 그니까 전년도 30개소에서 50% 정리하고 15개소인데 30개소와 15개소의 개소 현황, 집계 그다음에 탈락된 곳에 대한 사유내역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이후에 금년 7월부터 하반기까지 민원이 다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보니까 기회소득에 관련돼 있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세부내역.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정책과는 다음 주에…….

철진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석균

이석균위원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위원회 설치현황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치현황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논의 안건, 참석현황, 처리내용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데는 다 와 있는데 남한산성세계유산관리센터에 관리위원회와 그다음에 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여기 두 군데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확인하셔서 제출을 하세요, 여기만 빠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별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도 여기 남한산성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머지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022년도 보고자료에는 개관들은 다 나와 있는데 운영 인원하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 예산 이 두 가지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이한국 위원님 두 분까지만 질의를 하고 중식 이후에 오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통해서 원칙과 상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쨌든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 또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도지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경기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도지사는 문화유산 및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동의하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

수장고 부족 문제가 벌써 4년, 5년 차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만여 점의 우리 고유의 미술품과 유품들이 썩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TF팀도 만들고 올해는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진행됐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수장고 관련 부분은 아쉽지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틀어서 한 7개 정도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소장품 없는 미술관ㆍ박물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은 소장품이 풍부해야 전시 콘텐츠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명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경기도박물관이 195%, 경기도미술관이 168%, 이것이 무엇이냐면 소장품 포화량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를 2층으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2만여 점의 우리 경기도 문화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대책 있으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임시로 그래서 확장공간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도어린이박물관 수장고를 쓰기도 하고요.

황대호위원

어린이박물관 수장고가 수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경기도박물관이면 경기도박물관 자체적으로 갖는 것이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수장고라는 것은 어떤 보존상태나 그런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시정이 되지 않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ㆍ미술관 부분에 있어서는 수장고의 필요성은 저희 집행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 아닙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정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습니까? 아니 해 놓고 등록도 못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황대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실시 수립계획도 못 세웠어요. 용역 예산조차 해 보겠다고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2년도에 수장고 복층화 공사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TF나 이런 걸 운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황대호위원

또 하나가 콘텐츠산업과에 대한 얘기예요. e스포츠 관련된 영역들이 부서는 콘텐츠산업과인데 경노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달라고, 불편한 동거를 빨리 없애달라. 집행부의 과 이기주의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장 지금 핵심가치,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는 e스포츠 해결해 달라. 해결되고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기조실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에 게임산업이 콘텐츠산업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원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나 경기도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가 상위법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다음에 이스포츠 관련 법규의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중앙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부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왜 경제노동 디지털혁신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됩니까?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393억 원의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성남으로 선정됐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성남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개최 해지 통보가 일방적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게임의 부가가치 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2020년 총 11조 360억 원입니다, 매출액이요. 경기도 게임산업이 전체 대한민국의 60.5%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이게 왜 효율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왜 표류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게임산업이 콘텐츠산업과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이 표류하고 수요조사도 못 했어요. 그리고 디지털혁신과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막 댑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그 이후에 안 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왜 체크가 안 되냐,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 원래 우리 과에서 공모하고 선정한 사업인데 과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추진 의지가 떨어지죠, 맞습니까? 이제 또 하나, 제가 이 자료요구 보면서 너무 지금 실망을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공무원 재심사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징계공무원 수, 소청심사 공무원 현황, 소청심사 회의록 결과. 그런데 “개인정보 블러 처리로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와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소청심사 부분은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이것이 제출되지 않은 사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마도 개인정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료가 제출이 못 된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못 했다, 확실하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기관에 관련한 징계공무원 소청심사를 달라고 제가 요구자료를 한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황대호위원

소청심사 공무원 현황, 소청심사 회의록 및 결과. 그런데 왜 제출이 거부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제출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근데 개인정보 블러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아니, 징계공무원 수가 없습니까, 최근 3년간?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해당 최근 3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파악을 해 주세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법률 검토 요약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는 민원인이 기관에게 해야 되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사생활 침해 소지 사항 등을 편집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일단은 3년간 징계공무원 소청이 있는지 저희 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제가 확인한 사례만 벌써 2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있을 수 없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네.

황대호위원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전제 아닙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처분 결과 및 조치결과 일체’ 그랬더니 여기서는 자료가 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사기록 일체’라고 해서 와요. 똑같은 자료를 집행부와 공공기관에 요청했는데 집행부는 개인이 작성한 시말서와 처분장, 모든 감사결과 보고서까지 세세히 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현황이 있었는데 공무원 징계현황은 자료제출을 거부하시고 공공기관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개인의 시말서까지 첨부해서 제출이 된 거라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독단으로 할 수는 없고 인사과나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명확히 주시는 건 3년 동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3년 동안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아니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혹시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 못 받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어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국장님의 책임보다는 어떤 행정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서로 차별이 될 수 없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근데 해당 자료 없음이 아니라 개인정보 블러 처리가 사유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인정보가 해당되는 두 자료요구에 하나는 이름만 제외하고 모든 상세기록이 왔고, 공공기관 징계처리자는. 하나는 개인정보법에 관련돼서 자료제출이 거부됐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감사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의지조차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장고 문제, 지금 콘텐츠산업과에서 e스포츠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우리 과로 가져오는 문제 이것은, 이 혜택은 모든 도민들이 보고 우리 문화예술 가치를 보존시키는 일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공간에서 왜 머리를 맞대고 이 노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동광 국장님, 7월부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하여 6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업무 파악과 인수인계받은 업무를 한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발전을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기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한 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으며 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조례 같은 걸 통과시켜 주셔서 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가고 그 예술인들을 만나보니 예술인들이 느끼는 가치나 고마움이나 아니면 저희가 인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좀 아쉽다고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서 시군의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뒷받침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충분히 잘 집행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받은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큰 폭으로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걱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고 또 지적하실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내년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은 전국 광역 시도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한국 방문의 해로 국제관광시장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 대비 3.5%나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 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진행해 온 사업들이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재정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신규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해서 도민들에게 느끼는 체감도는 더 높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하고 또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그리고 예산을 편성 못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예산을 찾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인구는 이미 20년 전에 서울을 추월하였고요. 또 지역 내 총생산량 규모나 그다음에 고용률 등 복지경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타 지자체들처럼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각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활동보고 책자 31쪽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8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몇 개의 시군이 신청했고 선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시군이 신청해서 8개 시군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10개 시군만 신청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시군 전체가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을 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분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좀 어려운 시군에서는 신청을 못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 시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화자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추진을 제대로 하고자 하려면 시군 지자체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칭이 50 대 50이다 보니 이 큰 사업에 있어서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왜, 다른 사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담에 있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보통 도의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어서 사실 5 대 5도 도의 기준보조율보다 높은 것입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시군도 재정, 도도 그렇습니다만 시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조실이라든지 도정 전체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 올해, 내년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긴축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문화관광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만 해도 관광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아마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한 10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울특별시보다 더 많은 1,4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견주해서 보면 터무니없는 문화관광 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자성하고 각성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문화의 콘텐츠나 이런 사업들을 놓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입니다만 관광산업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2등이었는데, 서울 다음에 관광객도 2등이었는데 3등으로 떨어지고 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자원들 최대한 연결을 하고 시군의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도가 좀 매력 있는, 다시 최소한 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사실 선정된 시군의 사업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업명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이라기 보기보다는 문화자치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선정된 시군들의 해당 사업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자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자치가 해당 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확산이 되고 연계가 되고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되고 문화산업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추진성과 분석하고 이런 걸 합니다만 사실 추진성과 분석도 내실 있게 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위원님들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한 지역의 특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색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당 사업이 감액되어서 5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사업을 더 늘려야 되고 다른 시군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타임 벨 울림) 지금 시간이 가서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군 사업 공모 실시부터 지역 특색 있는 문화를 더욱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한 올해 선정된 7개 시군 중 발굴된 우수 사례 경기도 타 시군에 잘 전달돼서 벤치마킹이 되어 그 문화자치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 경제위축 등의 지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정서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문화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색 있는 문화가 잘 형성된 곳은 관광자원으로 발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도가 지역 위상에 걸맞게 경제ㆍ문화ㆍ관광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이신가요?

황대호위원

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최근 3년간 징계 공무원 중 소청심사 현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징계 공무원 수, 소청심사 공무원 현황, 소청심사 회의록 및 결과가 “해당 자료 없음”이 아니라 “개인정보 블러 처리”라는 걸로 왔어요, 저한테 답변이. 이 내용을 오후 2시 전까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제가 자료요청할 적에 자료요청이 없었었는데 한 10일 전에 목록을 정리해서 13가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게 있어서 이건 내용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요청드립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식을 위해서…….

경혜

이경혜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요구…….

이영봉위원장

할 때 하세요,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거듭 죄송합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부탁드리는데요.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어르신 지역 문화주체 활동기반 구축과 문화시민 역량 강화에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 인문학 강좌 사업 내역서와 예산하고요. 두 번째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으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의 예산과 사업명 주시고 그다음 지역공동체와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는 노인 그 사업 또 스포츠를 통한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2개의 24년 예산과 그리고 사업명, 내용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요구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하셨을까요? 몇 분만 하시고 몇 분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행감 본질의 전에 두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에 행감처리결과 요구서 양식 행감 직전에 변화를 요청해서 올해 행감처리결과 사안에 대한 내용은 형식이 바뀌었잖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거 제가 “기초의회도 이렇게 안 하는데.”라고 해서 개선 요구했는데 반영시켜드린 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의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에 경기도 안산에서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사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날씨도 좋았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 해당 과에서 늦게까지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특히 주무팀장님, 주무관님들 12시까지 이후에도 이런 행사 지원하는 데 같이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하고 맞물려서 인디뮤직페스티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전체 화면에 나가는 데 시차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2023년 인디뮤직페스티벌 개요인데요. 우선 안산 와스타디움이라는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서 참여인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본공연에 한 1만 7,000명, 이게 데이터는 약간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자료는 안산시에서 결과보고 형태로 내부자료였던 것을 제가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만 5,130명이 참여하고, 본공연에 1만 7,000명, 부대행사에 3만 8,000명 해서 5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여서 일종의 기초단체인 안산시와 경기도가 결합해서 행사규모나 내용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많았다라는 것이 하나 참고할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 도시를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상 전년도에는 김포에서 했고 올해는 안산에서 했는데 김포의 방문객이 8,200명이었다면 안산이 5만 5,000명이 되기 때문에 670% 증가했다. 이게 안산시 자료이기 때문에 안산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참석인원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평가만족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처럼 실제로, 설문조사의 기본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9%가 참여를 해요. 즉, 여성비율이 70%에 가깝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연령대가 30대 31%, 20대 21% 해서 30대ㆍ20대가 53%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70%의 여성 그리고 30대ㆍ20대가 주 관람층이라는 것 자체는 향후에 인디뮤직페스티벌의 특성이라든가 또 관람객 이런 것들을 타깃 설정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적에 또는 팀을 섭외할 적에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가서 만족도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세부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같이 공유를 하는데 경기일보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평가 결과보고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 내용으로 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행사였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접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상식이었거든요. 시상식인데 이 행사의 특성 중에 하나가 크게는 일종의 유명 팀들을 초청해서 공연의 기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디뮤지션들에게 공연기회를 줘서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그리고 인디뮤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해서 개중에 여기 출신들이 유명 인디뮤직 밴드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위상이 강화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올해 몇 팀이 나왔는지는 알죠, 여기가? 705팀이 나왔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공연에 40팀이 참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인디스땅스 베스트 파이브 결선을 하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약 1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두 곡씩 공연을 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 중에서 이틀을 참여하면서 현장을 좀 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1등이 1,000만 원이에요. 2등이 500만 원, 3등이 300만 원, 4등ㆍ5등이 100만 원, 100만 원이어서 1등에 대한 포상금을 높다, 낮다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날 포상식 시상하면서 이 사진에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3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입상자들에게 일종의 수상 소감을 물었어요. 1위는 1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3위가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기회 마련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와 함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금액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이 금액을 아쉽다라고는 안 했는데 그들에게 3위 수상 300만 원 수상팀에게 수상 소감을 물으니까 첫마디가 “한 달 치 월세 해결했다.”예요. “야, 한 달 치 월세 해결했다.” 이 얘기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05팀이 나와서 40명이, 40팀이 결선 본공연에 참여하고 나머지 5개 팀이 베스트 파이브에서 결선을 가렸는데 4ㆍ5등은 100만 원, 3등은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 받은 팀이 하시는 말씀이, 수상소감이 “야, 한 달 치 월세 해결했다.” 결국은 여기에 어쩌면 인디뮤직페스티벌의 방점이 좀 찍혔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다, 저도 이렇게 크게 접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지하, 홍대 그 중심으로 하다가 월세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밖으로 또 나와서 어렵게 어렵게 팀을 꾸려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한 팀이 기본적으로 7명에서 한 10명 사이로 움직이는데 300만 원 포상받아서 한 달 월세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감격적이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조금, 포상 기준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여유롭지 않아서 포상금 기준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통해서 점검된 사안인데요. 경기도미술관이나 박물관 수장고 현황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박물관이 포화율이 215% 그리고 미술관이 168%예요. 이 부분은 굳이 재론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단기적인 대책 가지고 안 되고 뭔가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비회기 중에 경기도미술관 수장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이 사진으로 좀 보면 더 할 텐데. 정말 귀중한 작품들 소장돼 있는데 아까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율이 215%, 168% 실제로 이런 상태라면 이 귀한 물건들이 어쩌면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내년도 예산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자료가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합니다마는 불용되는 예산이 좀 많아요. 이 소장 전하고 내용에, 수장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전곡선사박물관은 65.4%,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27%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매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복합 수장고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5,000이 유보 해제, 이게 제가 지금 사실은 용어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유보 해제에 따른 11월 연구용역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경기도박물관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아마 추징금이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아시니까 좀 괜찮으시다면…….

철진

김철진위원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나중에 설명 한번 듣고요. 실제로 이 상황으로 보면 지난해 행감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장고 문제를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도……. (타임 벨 울림) 저조하고 불용되는 예산도 많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서. 저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 소속 뮤지엄 수장고 실태분석 연구 개선에 관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독립형 수장고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유 수장고 형태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짧게 검토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라고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그 수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아까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5,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바로 거기에 대한 TF 관련되는 예산이고 지금 박물관ㆍ미술관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약 2만 점 정도가 미등록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내년 3월까지 종료시킬 예정이고요. 그 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정말 우리 박물관, 미술관 정체성에 맞는 그 유산들을, 소장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착수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TF팀을 구성을 해서 큰 틀에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제안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개별 수장고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공유 수장고 형태로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전체예산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예산이요?

석균

이석균위원

네, 세입과 세출 예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회계가 약 32조 되는 것으로 내년도 알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특별회계가 3조 좀 넘은 거죠? 특별회계가 3조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3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 데. 그중에 우리가 지방세하고 자체예산 말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석균

이석균위원

한 어느 정도 되죠? 보조금하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도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석균

이석균위원

네, 도 전체로.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해서 한 12조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제가 그 자료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광역정부 말고 지방정부로 바로 내려가는 돈이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으로 바로 가는 경우요?

석균

이석균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되죠, 대강?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제가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매년 주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에다가 그렇게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도에 12조 정도 되는 돈을 안 준다고 하게 되면 경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많은 차질 뿐만 아니라 거의 아마 스톱될 겁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안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들이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군별로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표출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없나?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띄울 수는 있나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몇 개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 내에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것까지 합치면 몇 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조성 중이 4개소고요. 그러면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여기 자료로는 그 운영을 7개소하고 조성 예정이 4개소인데 좀 더 늘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운영 중이 10개소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조성 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그렇죠. 여기 이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비를 대고 있는 곳은 몇 곳인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방통위가 하고 있는 것은 기능은 비슷한데 이름이 틀려서. 남양주에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이고요. 그거는 운영비를 방통위와 남양주시가 6 대 4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 자료가 준비 안 되나요? 이거 왜 안 되지? (전문위원실 직원, 이석균 위원에게 개별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6 대 4로 우리 MOU에 따라서, 협약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경기도의 14개 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 어떻게 좀 차이는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 규모의 차이나 사실은 주관부처가 어디냐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차이 그리고 실제 하는 내용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게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이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건 좀 들어갈 수 있나요? 홈페이지?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홈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역센터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10개의 센터가 있는데 제가 경기센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센터는 들어가게 되면 남양주에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게 표출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러지만. 전국에 있는 10개 중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광역지자체하고 운영비를 한 6 대 4 정도로 댑니다. 대는데, 2군데 정도만 6 대 2 대 지자체가 2, 이렇게 대고 있는데 남양주는 경기도에서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계속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계속 헷갈려하셔요. 도대체가 그 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 이렇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통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같다. 그래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이, 지원이 없으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도 없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셔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어쨌든 도민들의 어떤 미디어 기능, 미디어 주권을 좀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향됩니다. 다만 남양주시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엔 최초에 건립을 할 때,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 부담 없이 가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가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게 다른, 그때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이재명 전 도지사하고 전 남양주시장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협약서가 기생적으로, 파행적으로 그렇게 맺어진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이런 10개소에 대해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일정 부분에 부담이 되어야 되고 또 주도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주도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는…….

석균

이석균위원

계속 협약서 얘기만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러면 적어도 6 대 4, 6 대 2 대 2나 6 대 4나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석균

이석균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 봤자 광역지자체에서 0원은 경기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9군데는 40% 혹은 2군데만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없고요. 있다 그러면 남양주가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경기시청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남양주가 할 때는, 남양주에 지정이 될 때는 남양주의 유치 의지가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에서도 저희가 운영비 분담률을 도비 없이 한다는 약속을 좀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선정에 감안이 돼서…….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초반에 우리 경기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정부에서 아니, 생각을 해 볼 때 일반 지자체에 우리가 내려주는 거 없으니 지금부터 12조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에서 다 주겠는데 경기도는 이제 못 주겠다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하고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케이스가 틀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처음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석균

이석균위원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 있지 않겠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럼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우리 경기도에, 또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도민으로서의 의무와 저걸 하게 되는데. 우리 도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지, 사회, 체육, 교통 이런 부분들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그게 행정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도민들에 대해서 도로서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그 책임감을 대신 표출하지 않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면 예산 세울 필요 없죠 뭐. 도민 아니면 우리가 타 광역지자체의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우리가 또 우리 도민이나 이런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0개 광역미디어재단, 저기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4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안에 다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확하게…….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안에서 빠지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협약서라든지,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또 그게 예산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될 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자기 도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힘들다, 그다음에 이걸 수정하기 어렵다, 또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 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2, 3억, 맥시멈 3억인데 다른 데서는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해요. 다른 데서는 4, 5억, 6억, 10억까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도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남양주에 있다고 남양주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격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의무 표시를 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발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전에 사실은 남양주시가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안 했다면……. (타임 벨 울림)

석균

이석균위원

잠깐만요, 제가 표출자료가 또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협약서 내용 중에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협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 저희가 2016년에 온 공문을 보면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확인사항에서 부담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등 협약의 제5조에 따르면 “운영비 분담은 방통위 60%, 남양주가 40% 분담하되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조정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서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실무 쪽에서 전혀 요지부동이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경기도로서 경기도민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책자 101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옛길 조성ㆍ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경기옛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보시면 홈페이지가 2020년까지만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 아무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자체도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020년 이후에 홈페이지가 활동을 전혀 멈춘 상태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최근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경기옛길인데 회원가입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어플을.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이 굳이 이런 거 여기에까지 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 할까요? 어디 나가면 그런 데 회원가입하라 뭐 하라 그러면 귀찮고 이래서 좀 안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게 큰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어르신들은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편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한 보니까 탐방 프로그램은 대상과 횟수,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지금 탐방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58명 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과 횟수 이런 것을 좀 기재해 주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활용되는구나 하는 부분들도 알 수 있도록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여기가?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옛길 신규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 옛길을 활용해 역사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길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오래된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된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평소에 그냥 스스로 찾아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경기의 옛 문헌을 참고해서 그 길을 탐방하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됐고요. 이번에 봉화길을 내일 개통을 합니다. 그런데 봉화길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경기옛길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변 관광지까지 같이 확인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옛길 노후시설 134군데를 지금 11월 말까지 교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지금 탐방로에 있는 시설물 교체는 다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금 집행이나 그다음에 정산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제 동절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완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유종상위원

또 체험형 탐방 프로그램도 11월이나 12월로 예정을 잡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추울 때 그것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예산이 집행됐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옛길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다음은 99페이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전수관이 14개 시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각 시 말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 있는 도 전수관은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경기도 전수관은 현재 없습니다.

유종상위원

경기도 전수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 시마다는 전수관들이 이제 시비하고 국비, 도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수관이 좀 큰 전수관이 있어야지 무형문화재들이 와서 매일 출근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연습도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도 전수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분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타 시도에 살펴본 바로는 도 단위에서는 아직 전수관이 없고요. 서울이나 인천 등 시 단위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도의 특성이 조금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무형문화재가 지역의 향토성이 짙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에 대한 현안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에서는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근데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들은 그걸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각 시마다 전수관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시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시마다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운영사무실도 안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운영비도 하나도 없고 인원도 없고 해서 아주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수관을 이번에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운영비나, 또 무형문화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활용도를 한두 군데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데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도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프로그램들을 꼭 좀 짜서 각 시에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시설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비 사업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몇 분입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보유자는 60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승교육사라고 해서 42분 계십니다.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510명 정도 더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근데 지금 우리 보유자분들한테 매월 얼마씩 지급되죠?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보유자는 월 1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전승교육사는 60만 원인가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보유자분들도 지금 한 60여 명이 되는데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보유자가 있는가 반면에 활동을 전혀 못 하는 보유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등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또 보유를 하고 후배 양성을 하는 측에서는 조금 돈을 더 높게 주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되 후배 양성이 안 되고 활동을 거의 못 하는 이런 보유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수장학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수장학생이 지금 현재는 한 25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각 종목별로 확대해서 전수장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보유자도 아주 중요하지만 전수장학생은 앞으로 전수할 사람을 이렇게 많이 길러내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보호를 못 해 줘서 좋은 무형문화재 분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취지로 잘 발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이혜원 위원님이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순서를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주신 윤재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승인해 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이혜원위원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페이지, 25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47페이지는 제가 민원 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제출 상황을 좀 보시더라도 자료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목록 정리한 것 외에는 매뉴얼이나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접수대장 복사본 이런 게 하나도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54페이지에도 최근 3년간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였는데 임진각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매뉴얼은 없어요. 편람이라는 공간은 있는데 민원사무 편람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목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대상 방법에 대한 개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조치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민원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없나요? 매뉴얼 없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도 전체적으로 민원 응대 매뉴얼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건 아니라 도 전체나 국가에서 정하는 민원처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런 편람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근데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위원회 현황 관련된 부분 15페이지에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회 자료 주신 거에 누락된 위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제출된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주신 걸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저희가 드린 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정관광위원회도 없고 편찬위원회도 없고 유형문화재위원회도 없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문화자치위원회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제출해 주신 위원회를 다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회의개최에 대한 정기회의와 개최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기별 1회 개최해야 하는데 연 1회만 개최한다거나 서면이 가능한 조례도 있는데 서면 대체도 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리고 회의개최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도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의무조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었던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 편성과 사용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진행된 진행 척도만 보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불용된 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 국 소관에 대한 위원회 관련된 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집행결과 내용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불용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위원회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네, 맞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사 편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례가 2020년 3월쯤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사 편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도사 편찬 사무를 도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도에서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 내에 경기학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사무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편찬업무가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편찬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갔다는 얘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면 동의는 안 구하셨겠네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내에 경기학센터라고 있습니다. 경기학을 연구하고 역사…….

이혜원위원

경기학센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경기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사 편찬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경기학센터는 경기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는 거치지 않으신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바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맞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의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에 동의해 주셔서 삭감을 했고 그걸 문화재단 예산 추경을 할 때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도 문화재단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럼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조금 더 일찍 해서 문화재단에서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 협의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서 문화재단의 자체 출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 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고 사업을 계속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적으로 도사 편찬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예산은 올해 편성을 하더라도 올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얼마나 진행이 된 걸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요?

이혜원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는 거의 이쪽 사업을 이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관이 되는 사업이라면 바로 이관하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련된 추경 부분들도 보니까 그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제가 3년간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집행한 내역하고 올해 불용된 예산하고 해서 거의 약 1억 5,000 정도가 불용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해야 될 예산도 사용하지 못한 채 편성을 해 놨다가 아예 진척도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연초부터 업무 협의를 해서 범위나 이런 걸 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언론에도 보니까 여기도 편찬위원회가 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 위원회에서 소관 팀이 폐지됐을 때 위원회들한테도 연락이나 어떤 사전 통보가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이 민선 7기랑 8기 넘어가면서 진행되던 부분들이 멈춰서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비쳐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경기도사 편찬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외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역사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 경기도사 편찬사업에 대한 근간을 잘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용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봐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추가질의까지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요. 문화종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 강화 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선지급 후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무과에서 사업 위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2022년 5월에 1차 교부를 했는데 22년 9월에 또 사업비를 전액 다 교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사업은 10월에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실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비를 받아서 각 박물관ㆍ미술관의 실감콘텐츠, 디지털콘텐츠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설계나 그런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순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체 완공이 무사히 다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이 될 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예산 진행하는 척도도 한번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초기에 성과평가나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도 준비를 하고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셨던 걸까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확인은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감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LED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실제 우리 문화자원들이 현실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구현해 내는 그런 장치들이기 때문에요.

이혜원위원

네, 박물관 가서 봤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목표를 세웠는지는 지금 추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국장님, 제가 성과지표를 좀 봤어요, 저희 소관 국 것을. 그런데 조금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이래서 도민들께서 형식적 운영에 대한 탁상공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성과지표를 보고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양을 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국에 지금 8개, 9개 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의 7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의 성과지표로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도 실적 위주에 대한 성과목표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양적인 부분만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나 도민의 만족도나 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평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 또한 양식이든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성과지표 부분은 저희 문체국만이 아니라…….

이혜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도정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기조실이나 이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광릉숲이 있는 지역구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문체국에 증액된 예산이 546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석구석에 많은 사업들이 폭넓게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컸던 걸로 알고 경기도라는 광역의 이미지가 주체나 또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첫해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도민 밀착형으로 진행됐던 사업 중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의 날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도 있었고 또 작은 축제도 있었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리로 나온 예술, 작은 축제 지원 예산도 있었고요.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의 감액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기도 문화의 날을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경기도가 워낙 넓은데 그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오늘 제 순서 뒤여서 제가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의 날 지금까지 집행률이 몇 프로이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진행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다 계를 해 보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 총 54억이라고 놓고 볼 때 약 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공동주택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액수 모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88%. 제가 최승용 위원님한테 받은 정보고 인구로 치면 78%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 보니 3%였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장소를 어디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을 할 수 있는 대상지, 공간으로 확보를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거에는 단순한 문화 향유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의외로 공동주택 안에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단절되고 고립된 이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 문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이 사업을 공동주택에도 공연이나 이런 문화의 날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세요 해서 작년에 감사하게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대상으로 이곳에 가서 해야 하는 그 조건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중인 문화예술 법인단체 및 예술인이더라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청 주체가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신청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한적이고 이러한 공동주택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1억 6,000만 원의 예산밖에, 인구비율은 거의 80%가 넘는데 좀 활용을 못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주민협의체, 그 성격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경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안 된다면 문화예술단체들이 아파트와,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문화예술단체와 관계를 갖고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열어준다면 제가 주장하는 문화자치 개념,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해 가고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마을로 봐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은 저희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동자치회 이런 것까지 다 열어주게 되면 지금도 경쟁률이 한 2 대 1이 넘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수준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열어주게 되면 그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청 주체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단체가 아파트나 이런 공동, 어떻게 보면 예전의 마을 같은 개념을 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결을 잘 해 주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사실은 설명회를 두 번 했잖아요. 1회 때 너무 저조해서 2회 차, 3회 차까지 이렇게 모집을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엄청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오늘 행감 들어오기 전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공동주택 안에서의 문화예술 실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점을 꼭 찾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고생하셨고 잘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중간 과정에서 담당자가 너무 꼼꼼하게 챙기는 바람에 민원이 있어서 또 과장님이 잘 해결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는 했는데 무조건 편의를 봐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사업과의 형평을 보시면서 잘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하게 그곳에서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관계라든가 공동체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키워나가고 싶어서 이 부분은 꼭 수정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문화자치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전 국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문화자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자치는 풀뿌리 문화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라는 게…….

미자

조미자위원

풀뿌리 문화가 뭘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역에 로컬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 문화의 특성과 개성과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힘을 키우면서 주체로 성장이 돼서 그분들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하는데 경기도가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문화자치 조례를 제정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1년 7월 전국 최초라고 지금 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 문화자치 조례를 꼼꼼히 보면 굉장히 좋으면서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경기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든, 21년도에 기존 있었던 위원회들을 문화자치위원회로 바구니에 다 담아놨어요. 그 안에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지역문화 모든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도민의 향유, 도민의 창작, 도민의 주체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놨는데 문제는 문화자치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문화자치위원회는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 있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을 하기에만 정신없는 그러한 해석이 좀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은 드릴 건데 지금 그 안에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 문화정책협의체가 있나요? 둘 수는 있는데…….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없죠. 문화자치위원회도 안 열리고 있는데 문화정책협의체를 두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는데요. 지금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정책은 감사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문화자치 조례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자치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부가 있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은 조금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내실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직원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민선8기 비전이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문화로 지속가능한 경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는 그러한 문화예술이 일상이라는 건 지역문화, 생활문화, 에코뮤지엄, 생활예술 등 그 모든 것들이 문화자치 바구니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정책적으로 밀고 가시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현

임광현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미자 위원님께서 했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감 때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을 활용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찾아가는 문화사업에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조미자 위원 등 여러 위원들께서 공동주택 문화활동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일정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별도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만들어 공동주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국장님, 방금 우리 조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공동주택이 88.3%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1,400만 중에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그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의무관리단지만 한다고 해도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주택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의무관리단지 수가 4,900여 개, 약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살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문체국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죠? 서민들을 위해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찾아가는”은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전통시장, 학교 등 문화소외지역만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왔어요. 그런데 정작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살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죠? 그리고 다양한 계층, 남녀노소, 특히 1인가구도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는 찾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에, 문화가 있는 공동주택이 필요하다. 왜? 공동주택은 잘 알고 계시지만서도 이웃 간에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이웃 간에 단절되어 있어요. 옆집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인 문화향유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공연도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 이제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예산 세울 때는, 저도 처음 초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 예산이 22년도부터하고 23년도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죠? 30억이 증액됐죠? 그 이유가 뭐인가 아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 문화의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증액됐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게 왜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됐다고 보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의 차원에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체위에서 30억 예산을, 공동주택 커뮤니티 문화콘텐츠 공모사업 30억을 증액을 했어요. 별도로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결위에 가 가지고 이상하게 공동주택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도심지 도민 참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올라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감액이 되든가 할 건데. 이상하게 그게 오기가 됐는지 그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빠지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올 하반기가 됐는데도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얘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종무과장님 오시라 해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우리는 분명히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0억을 증액했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자, 그럼 앞으로 이 부분 오늘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내년 예산 올라왔는 거 보니까 35억이 감액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문화 향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마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는 문화예술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이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도민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문화향유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들이 그곳에 가서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신청 대상이 예술단체밖에 안 되는 겁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아가는”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는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다만 찾아가는 성격이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외계층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는 쪽이 되고요. 공동주택 이게 전체, 소외계층이 아닌 전체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 문화의 날, 이 지원 프로그램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들이 많죠, 그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공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단체가 아니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은 예술단체가 하는 거고요,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공연단체 그렇지 않아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주체는 예술단체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서 아파트가 들어가는지는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이 문화향유 기회 확장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서민들 취약계층만 봐야 되나요? 문화향유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더 저희가 보살펴야 되는 게 취약계층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는 문화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소적인 측면을 꼭 복지관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만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에서 하면 안 되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30억을 증액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것을 싹 다 깎아버렸네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저희가 삭감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사정상 해서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8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예산을 싹 깎아야 되면 경기도민의 문화향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청의 주체는 예술단체고 예술단체가 공동주택에 가서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사실 그렇게 했을 때에 작년에 9개 단지밖에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어떻게 됐어요? 예술단체가 일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 했어요, 그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무래도 그쪽이 좀…….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도했던 30억이라는 것을 증액을 그만큼 했는 부분에 우리 여기 있는 과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 세웠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지금 작년도 예결위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그 조건이, 부대의견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대의견의 내용이 도심지 주민참여형이었다는 거는 지난번 위원님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전번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종사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최소한도 100개 단지 이상은 할 거다. 그런데 9개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문화예술단체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에서 찾아가는 문화사업에서는 공연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이 엄청 심한데 두 군데는 아트센터를 연결해 가지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장을 위해서 아트센터의 출연금을 지원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지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혜택이 많이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많이 확장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공동주택이 답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공동주택과 옆 편에 좀 좋은 공간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그런데 어떤 곳은 공동주택만 있고 공간이 다른 곳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이 훨씬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주체는 예술단체가 될 거고요. 그 예술단체들과 공동주택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좀 확장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술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의 입주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에서도 같이 다들 와서 봐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은 도민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는 아트센터의 출연금으로 하든 많은 공동주택이 또 다수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의 윤재영 위원입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문화종무과 업무 중에서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경기도 내에 105개 전통사찰을 관리하고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통사찰, 말씀하신 숫자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통사찰 10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105개 중에서 파손이 되든지 아니면 긴급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사찰에 대해서 언제 접수를 받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24…….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매년 9월 달에 각 시군에다가 전통사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 보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그중에서 우리 예산에 한해서 어떻게 수리를 할 건가 선택을 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선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월 정도에 교부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딱 1년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국비는 1월 아니야?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교부는 국비도 연초에 같이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9월 달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11월 달에 선정을 해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2월 달에 예산 집행을 하걸랑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수리 신청을 하고 긴급재난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리를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없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11월 달에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거는 금년도에 선정한 거는 내년도에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한답니다.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9월 달 이후에 내년도 9월 달까지는 긴급재난이 일어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긴급한 수요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어떤 예비비나 아니면 그런 긴급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이나 아니면 유보금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해 준 적이 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없잖아요. 추경도 안 세우고 그러면 우리가 국보급, 보물급의 어떤 사찰이 긴급재난으로 훼손이 됐을 적에는 그냥 보고만 있고 1년 있다가 기다리게 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도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게 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긴급재난비가 나오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안부도 좋고 다 용주사도 좋고 여주 신륵사도 좋은데 그런 국보급에서 무슨 수해를 입든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 가지고 큰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뭔가 유보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긴급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재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인데, 큰 재난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진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연재해 또는 긴급재난에 대해서 즉시성이 필요한데,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1년에 한 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통사찰의 보호나 도민의 편익에 비해서 너무 행정중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행정중심적인 건 아니고 전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긴급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재 같은 경우 지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 사업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유보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사업을 받는, 신청을 받는 것보다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이 전통사찰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진짜 접수받아서 수리를, 보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재난의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나 아니면 유보금을 편성해서 시급한 재해는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고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존ㆍ계승 및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보물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은 긴급예산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도 집중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걸 못 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다 교부가 됐으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예기해서 무슨 유보금이나 아니면 예비비라도 뭔가 확보를 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행감자료 180에서 18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특화지역 사업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문화사업을 하자는 건데 크게 문화도시, 좀 큰 규모의 문화도시 그다음에 마을 단위의 문화마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53%, 2021년도에 64.5%, 2022년도에 75.8%의 어떤 특정 시의 사업이 그렇게 저조한데도 2023년도에 똑같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53%, 64.5% 하는데 똑같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이제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문화도시사업은 5년 사업이고 문화마을사업은 이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그 예산이 연속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도시는 5년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5년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살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100% 되는데 여기만 왜 코로나가 있습니까?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대안은 세우지 않고 예산은 똑같이 또 올해도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코로나가 사실 어떤 난관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꼭 집행하지 못 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해당 시에서도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맞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못 하셨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해서 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그냥 묵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문화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 집행률을 시군에만 맡기지 않고 도에서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임광현부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전체적인 총괄의 입장을 맨 마지막 날에 하겠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저는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민들에게 한 발 더 직접 다가가고 더 많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큰 의미를 갖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산업과에서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제가 머리글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과장님?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사안이, 알고 계시겠지만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머리글로만 보면 안 했을 경우에 1,188억 원의 돈을 예산을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이자와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800, 9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저희가 소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K-컬처밸리, CJ에서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CJ가 7,000억 넘게 써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부지가 T1, T2가 있고 C1, 2, 3, A1, 2가 있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지가 있는 중에 지금 매입한 부지가 한 2,000억 되죠. 그리고 임대로 지금 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임대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지체상환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정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서 10월 13일 날 K-컬처밸리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많이 발생돼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업부지를 제척하고 또 숙박부지를 제척하고 T부지만 개발하겠다라는 조정안, 2024년 6월 달까지 발생이 예상된 970억 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안, 그리고 T부지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좀 올려달라고 한 이 3건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실무위원회가 개최돼서 저희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CJ에서 어떤 로비를 받고 CJ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경기도와 고양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CJ가 2016년에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CJ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요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몇 가지 있었죠. 지금 살펴보면 그 사업들이, 먼저 인허가의 지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의 과중이 점점 더 높아져서 그런 문제로 해서 사업의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일어나 있었고 그전에 한류천 개선사업 때문에 고양시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한동안 고생을 했죠. 한류천 개발을 같이 맞물려서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금개구리도 나오고 환경부에서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또 지연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부분의 해결을 우여곡절 끝에 하고 났더니 공사의 지연,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전력 공급의 중단,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업들을 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약 안에서, 조금 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용이하게 풀어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로 해서 결국은 CJ가 이 사업을 해 가는 것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CJ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체상금 같은 경우만큼은 지연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는 절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서 CJ가 이렇게 지체상금을 감안해 달라고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새로운 사업 인수자를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지체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CJ, K-컬처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영상단지도 있고 클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부분도 그냥 마냥 쳐다보지는 않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소송에 의해서 지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본협약 안에 들어있는 한 구절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공공계약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설계변경 등 사업기간 조정이 인정될 시 당연 기간 연장으로 규정되어 해당 기간이 지체일수 산입 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 기본협약은 사업기간 변경 시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규정”이라고 써 있는 문구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재량적 판단이라는 게 소송이라고 정리가 다시 돼 있는 문구가 있는 건가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

경혜

이경혜위원

소송이라고 돼 있다고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재량껏 합의가 아니라?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도는……. (콘텐츠산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3차 사업 변경을 했는데요. 이때 3차 사업 변경 그 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CJ에서 요구하는 안들을 수용하는 것들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줬을 경우에는 배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 배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수용을 못 했을 경우에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계약 해제 시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상업용지 반환에 따른 용지대금 1,188억 플러스 이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부지에 대한 재선정 기간 소요 그리고 민원 발생 그리고 옆에 인접해 있는 개발사업들의 입찰률 저하 그리고 한류월드 내 숙박시설, 현재 호텔 2개도 그래서 사업을 지연하고 있죠. CJ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하려고 이 부분을 그 소송에 연루되고 조정을 요청하면서도 아직 이들도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내서 고양시와 그리고 경기도의 도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이 부분에 좀 더 유동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조정안이 나오면,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실무조정위원회 끝나고 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판단이 만약에 그냥 이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만약에 검토는 안 됐지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때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조정안 나오고 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정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기재위나 국토부에서도 잘 조정되도록 지금 조정위원회에 같이 안건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고 얼마 없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혹시 추가 발언까지 같이 이어서 해도 될까요?

광현

임광현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콘텐츠산업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문화종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문화종무과가 정말 고군분투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저희 지역에서도 문화종무과 그리고 또 다른 산업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문화정책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칭찬을 받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인력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은 늘어났고 사업도 늘어났는데 인력은 그대로였잖아요. 그 인력 안에서 이 일들을 더 많이 해낸 것에 대해서 고군분투하셨을 시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문체국에는 중단기 종합계획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사업은 정부에 올리나요, 안 올리나요, 이 보고를?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정부에 올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저희 문화예술진흥 조례, 당시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수립된 바에 의해서 집행하고 정책들을 이어가게 되는 건가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펴본 것들을 보니까 이 종합계획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업이, 정책과제 안에 실행과제 숫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11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2개의 사업을 지금 아예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용역을 할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두 번째 용역일 건데요. 이 정책기능과 실무집행기능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가 사실 그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경기문화재단에 정책기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각 정책과제별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워킹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그 워킹그룹에서 경기도가 5년 동안 수행해야 될 과제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요구자료와 같이 도출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시점에 따라서 그 만들 시점에는 그게 적합했지만 시간의 경과 또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려나게 됐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최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3개 사업 그중에서 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죠. 시기가 안 맞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했던 사업들 중에 이것들 몇 가지들은 지속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제가 안타깝게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일 지금 경기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 지역문화주체 활동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이 정책들은 지금도 시기에 적절한 정책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시대에 맞춰서 지금도 이 일들은 진행하였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 사업들 모두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하나는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한 가지는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추진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스포츠를 통한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끼어서 해요. 끼어서 하는데 이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안에 노인들 몇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하는 꼭지로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을 위한 정책안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하신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뭐라고 언급하기는 그 당시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기억해 내기가 어려워서 제목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의 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을 해 보니까 이 사업들을 다른 사업에 끼워 넣어서 노인이 참석하는, 참여하는 이 비율 하나에 한 몇 프로가 들어가는 정도로 이 사업을 끝냈어요. 이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전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중단기 계획을 세웠던 것들은 그 실천을 시기적절하게 맞추어서 지금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에 올해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1차 관문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2027년 또는 28년이 되겠죠. 그때쯤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가고 꼭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임광현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윤성근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계신데 본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새로운 규정이 아니고 보통 시간에 쫓기시는 위원님들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단편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위원님 질의시간을 감안해서 답변하시는 분도 10분을 답변하든 5분을 답변하든 공제하고 순수 위원님의 시간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종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죠.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2017년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또 2018년도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 정산보고서를 2023년 1월 3일에 제출을 했어요. 또 2022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및 2022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정산보고서는 23년 5월 또는 6월 이때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종무과 사업 중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한 이후 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실적보고 제출하라고 이렇게 독촉도 하지 않았고 또 실적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사업에 대해서 그 정산검사를 이렇게 지연하거나 또 정산이 미완료된 건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2018년ㆍ19년 것이 2020년 이후에 정산이 됐다고 지금 확인하신 것이죠?

성근

윤성근위원

네. 17년 거하고 18년 거 그거는 이게 23년도 1월 달에 제출했어요. 22년도 것은 또 5월ㆍ6월, 이렇게 2건.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조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을 문체부에서 정산 확정 통보를 해 줘야만이 정산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정산이 순연,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산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 경기도에서는 했는데 문체부에 올려서, 문체부에서 해야 된다고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체부가 정산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이 2023년 1월 26일 날 문체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1649호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에 정산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상은 없는 건가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저희 쪽 잘못이 아니고 문체부가 최종 국비를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박물관하고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문화 거점으로 육성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 96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도내 공립 문화기반시설은 15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미보유 시군이 6개거든요. 평택, 파주, 의정부, 광명, 군포, 가평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거론하기가 조금 그런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쏠림이 있어요. 수원이라든지 화성, 용인 이런 데 쏠림이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자원 배분을 잘 골고루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그렇게 자원 배분을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또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거나 이렇게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고 막 이러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 추진할 때 이미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 할 때 기능상이라든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잠깐 언급만 드리면, 문화종무과장입니다.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조성사업이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양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도 내 56개소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됐거나 지금 현재 조성 중인데 사실은 국비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실태조차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도비 지원사업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간의 형평성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인데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2023년도에 성과목표 관련해서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실적이 75건 해서, 이거 목표치 초과한 거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저희가 75건 그대로 달성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크리에이터 교육 지원 관련해서 총 265명을 선발했는데 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올해 225명을 선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25명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75명을 선발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지금 올해는 265명 선발했다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일단 제작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75명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은 260명 했고요. 저희가 제작 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작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작 지원, 그러게요. 그래서 다 수료는 한 건가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11월 말 예정인 육성사업 성과분석 중장기 전략 도출 연구용역할 때 청년들의 지속적인 생태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창작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또 문화유산과인데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무형재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3조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거 수립했습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계획이 내려와서요. 거기에다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청에서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 경기도에서 고시되는 게 아니고?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에 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이 다 심사해 주는 내용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것 자체는 사실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예산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문화재청에 있다 이 말입니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문화재청에 보고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임광현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위원님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집행부가 특히 우리 국장님 걱정돼서 잠깐 용변도 보시고 집행부 한 분도 이석 없이 계셔서 신경 쓰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이영봉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입니다. 일단 장기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운을 이렇게 띄우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 돼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기조는 의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각 국의 수장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정책사업들이 바뀌었을 때, 공약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전반적으로 과 안에 그 내용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큰 줄기를 좀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이 부분은 좀 서두로 띄우고 갈게요.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르면 17조에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 문화자치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지금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문화자치위원회로 바뀐 거죠, 이게 삭제되면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거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는 여전히 “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규칙 조금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보시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콘텐츠산업과에 대한 정책적인 전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형식인 것 같은데 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한 번도 두신 적 없으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런 위원회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이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할 때 민의 의견이랑 협의하고 각종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하실 만한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관련된 사항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기조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해 두 번이나 이런 계획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재정비할 때 무조건 없애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위원회 중에 정책적인 기능이나 관이랑 민이 협업하거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들은 좀 살리시고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위원회들은 위원회에서 빼서 협의체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얘기드릴 건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볼게요. 지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20년부터 24년까지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거 수립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계획을 갈음해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년에 세우신 이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획으로 지금 갈음돼 있는 상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근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도 지역문화심의위원회는 문화자치위원회로 또 다시 갈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사실상 종무과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협의체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위원회 같은데 이 위원회 개최 현황 보면 21년, 22년, 23년에 한 일이라고는 법인단체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여부 심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오간 것 같거든요. 작년 7월에는 문화예술진흥 방향 의견 및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등 하시긴 하셨는데 이 위원회 조금 활성화시켜 주셔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제처에서 경기도에서 문화자치 기본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이거는 받았는데 지금 세 번째 질의사항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도 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지라고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질의해서 회신 온 거 보면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없죠. 만약에 이 위원회를 두셔야 되면 문화자치위원회랑은 별개로라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다시 언급드리면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문화자치위원회의 기능들이 지금 1번부터 8번 사항까지 있는데 사실상 1번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2번 사항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상 6번 사항에 대한 기능밖에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겠네. 위원회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위원회들, 각 과별로 정책적 중심이 되는 위원회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중장기 계획들 한번 다 점검해 봐 주시길 바라요. 실제로 20년에 세운 이 계획,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법의 내용들이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넘어가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 기조는 바뀌어 있는데 예전에 이 중단기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만약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용역을 추가적으로 내시는 것들이 비용이나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종합계획들 한번 싹 살펴보시고 중장기 종합계획이,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과가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획들, 매년 해해 조금씩 수정은 하시더라도 이 계획에 따라서 암묵적인 구속력 있게 정책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은 정책 제언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부분은 저희도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 이번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제언 감사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종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박물관ㆍ 미술관의 수장고에 대한 이야기 해 주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수장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수장 현황하고 수장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 아주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은 실제로 한 번 보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수장고가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좀, 어떻게 그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좀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물품들을 각종 대학들이나 아니면 사립박물관ㆍ미술관들 아니면 시군 도서관이나 미술관들 이런 쪽에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보관 겸 전시회 하도록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안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은도서관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작은도서관들에도 크게 훼손되었을 때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미술품들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육적 목적이 있는 미술품이나 아니면 소장품들은 전시하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대여하는 방향들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 뒤로 2명뿐이 안 남았으니까 힘내십시오. 저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문화누리카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해서 목적 등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도내 취약계층이 문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카드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발행액은 연간 1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거기에 목적은 우리 취약계층의 문화를 좀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건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여건…….

윤충식위원

그럼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는 정말 뜻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누리카드 예산 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보니까 6세 이상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고 돼 있는데 총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총 대상자 수 전체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95%인 48만 명을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46만 7,000명이 발급받은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이 50만 명에서 약 47만 명이면 많이 받으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전체 97%인데 또 그다음에는 90%로 낮아졌다가 그다음에는 또 원상복귀를 했어요. 이런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사용처도 좀 적었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심도라 그럴까,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사용처도 넓어져서 예전보다는 발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오히려 21년도보다 22년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21년도가 처음이라서 낮은 게 아니라 21년도가 높았고 22년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23년도는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윤충식위원

다시 올라갔죠. 또 자료에 의하면 특히 몇몇 시는, 특히 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등은 발급률이 아주 급감했더라고요. 이런 건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아, 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대체로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게 양주시고요. 가장 낮은 게 과천시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집행률이 낮은 시군이 북부지역의 포천, 연천 이쪽에 지금 포진돼 있어서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트럭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도에 갑자기 낮아졌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물가대책을 발표하시면서 이게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된 규모만큼 신청자가 따르지 못해서 비율이 좀 낮았던 거고요. 실제 그 수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아, 실제 진행된 부분은 거의 편차 없이 진행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발급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급률은 살펴봤고요. 집행률도 보니까 발급률보다 훨씬 또 떨어져요. 그런데 와중에서 21년도의 집행률이 87%라고 보고서에 보니까 있고 22년도에는 81%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22년도가 좀 낮아졌으리라 예상은 되지만…….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전체적으로 발급률은 그래도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그 2022년도가 유독히 예산집행률하고 이용률이 다소 조금 낮아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갑자기 예산을 증액을 하다 보니 신청자가 그만큼 따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률까지도 좀 낮아지게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23년도 보고자료가 9월 30일 자이기 때문에 한 60%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보통 보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집행이 느리거나 더딘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맡겨두는 건가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사실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이용 안 할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광역시도 그다음에 그 지역 주관처하고 시군,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자발송이 됩니다.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전액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3분기와 4분기 중에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홍보채널을 갖고 있고 대학생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홍보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위원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이 돼요.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분들이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사실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것조차도 시간을 못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또 발급을 아예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과연 ‘아, 그거 어디에 써?’ 아니면 ‘쓸 시간도 없어.’ 이런 자포자기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거기 국가의 지원을 내가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사람인데.’ 하고 그 좀 위의 분, 그중에서도 좀 위의 분들이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문화누리카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발급률과 집행률이 좀 향상돼야 될 텐데 대상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지역 주관처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지난 6월부터 시군을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부천, 여주, 군포, 포천, 양평, 안성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주요 방문지역은 임대아파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7월 의정부, 8월 용인, 이천 그리고 9월에는 양평, 동두천, 여주 이렇게 해서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소외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트럭으로 직접 상품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에 상품의 항목 코드하고 금액 그다음에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전화번호부가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용률을 지금 적극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위원

각 시군별로 도심지역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사용처의 부재인 것도 좀 그 사용률을 높이지 못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사용처 확보에는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매년 그 사용처는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5,500개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한 670개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급률이 좀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라든가 시군 담당자들의 독려 부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률도 같은 이유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취약계층분들께서 그래도 연 11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문화복지 혜택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가맹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추가질의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봉위원장

아까 이혜원 위원님은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양해해 드린 거고요. 이 발언시간은 준수를 해 주셔야 돼요.

윤충식위원

네. 저는 그럼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추가질의 때 하시죠.

윤충식위원

네, 그럼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본질의 마지막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장시간 반갑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문화종무과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비 22억 6,000, 시군비 25억 4,000, 48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피드백이, 민의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이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 상태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수집 내용이에요. 생활SOC 사업의 확충으로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신 거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성남 2군데, 광주, 하남, 여주, 용인 2군데, 평택 대도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무과에서 올해 신경을, 민의를 위해, 즉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니면 그들이 바로 생활에 밀접한 생활문화라는 어떤 그런 컬처 부분이 좀 더, 민원이 없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공간에서 너무, 나는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까지 생기겠다라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콘텐츠산업과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콘텐츠과장님.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11곳들이 올해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지금 운영 중인 게 10곳이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게 4곳, 이렇게 해서 14곳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추진 중인 것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의정부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 예고 고지를 띄웠죠? 신흥대학교인가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의정부시에서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내년부터는 폐관 좀 하겠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저는 진짜 이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의정부의 여러 문화 영역 활성화, 시가 어떤 확장성 부분에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예산 부분이 무척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한 깜짝 놀란 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경기미디어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임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부터 의정부, 부라는 곳이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성의 행정기관이 지역 시 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못 한다. 지금 여기 의정부에 이거를 그래도 대관을 하고 대여를 하고 장비대여하고 편집실을 운영하고 그런 걸 이용했던, 우리 대다수 의정부시민들이 정말로 이거는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 폐관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저희 지역구 가평군이면 그런대로 이해하겠어요.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이 되는 불상사, 이거는 집행부가 확장성의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향후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까지는 하더라도 3개년 계획을 놓고 봤을 때, 5개년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한, 장기ㆍ중장기 플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폐관을 좀 막아주실 수 있는 묘책을 실무과장으로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국장님, 지원해 주실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내가 우리 가평군이면 이해한다니까요. 의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의정부시에서, 없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의정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광현

임광현위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국장님이 의정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의정부의 민의와 의정부의 시정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원이 있어야지만 저는 합당한 도로서, 도지사로서의 책무가 31개의 시군 중에서 그래도 골고루 이런 아픔을 공히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산업과장님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마련 촉구라는 부분에 도지사 공약사항 102번인 공익적ㆍ사회적ㆍ참여적 디지털 콘텐츠 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어떤 흔적이 안 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 표출 하나만 올려보시겠어요? 오늘 표출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 부분에서 유인촌 장관 온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배현진 위원하고 국정질의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 문화활동과 예산 부분, 축제 부분 또는 대도시에 있는 부분을 시군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점진 확장성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영상 캡처는 여러 가지 저작권 관계 부분 때문에 유튜브 6초인가 이상 넘어가면 제가 법리적으로 출두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상 한 표출자료로 보여드리는데 다시 보기에서 한번 보시고요. 유인촌 장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를 얘기, 광역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 예산을 아주 세부적으로 시군에서 직접 문화예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노력하겠다, 그렇게 또 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K-콘텐츠 부분을 우리 경기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외교ㆍ국방이 없는 한 국가와 맞먹는 1,400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갖고 있고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표출자료 하나만 볼까요? 제가 띄워야 됩니까? (임광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K-콘텐츠 부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AI 유인촌이 ‘서른 즈음에’ 이날 국감에서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좀 웃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는 거는 서른 즈음이라는 것을 갖고 AI가 딥페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작권 부분을, 제가 도지사 공약사항을 왜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AI가 고도화되고 아주 세밀화되는 이런 시기에는 역시 경기도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산업과 업무 소관 부분에서 좀 더 AI가 대적하는, AI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인간이 너한테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하겠니?” 그랬더니 표정이 우그러지면서 노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와, 역시 AI는 많이 진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집행부는 역시 경기도다 쉽게 콘텐츠 부분 특히 이런 저작권, 여러 가지 상황, 우리 김동연TV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제가 스물몇 번 가입자인가 그래요. 대단히 제가 관심이 많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김동연TV든 아니면 누구 이한국TV든, 임광현TV든 어떤 이런 저작권 부분은 큰 콘텐츠 패러다임에서 보호되고 권리가 주장이 되고 어떤 재화까지도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그런 특정한 예산이나 저작권 관계 부분에 힘을 못 쓰거나 예산이 없다면 우리 콘텐츠진흥원, 산업과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타임 벨 울림) 큰일 났네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DMZ국제영화제 부분에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총예산이 41억 8,400만 원 집행이 되는 게 맞죠, DMZ?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광현

임광현위원

도비 33억, 국비하고 해서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어찌 한 연고로 본 위원한테 한 4억 부분의 행사장 소요예산 부분만 넘어오고 41억에 해당되는 집행내역, 외국인 감독 초대하고 작품 초대하고 그들 상 1만 불을 줬을 때 1만 불 이체에 대한 세부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41억이라는 단일 행사에, 경기도 규모에서는 최고의 단일 행사 규모라고 사료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업무 실 과장님으로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여기의 정산에, 올해 정산이 아직 정확히 안 끝났죠, 그렇죠? 아직 남아있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올해 사업 부분은 내년 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12월 31일로 당겨야겠네요.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작년도 부분이 올 6월 달까지 정산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12월 31일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경기문화재단에서 할 일이고. 내년도에 사업 정산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지켜볼 것이고요. 41억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부분을 소관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면밀히 확인 절차도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때 가서 자료요청 부분을 꼭 하도록 하고요.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질의는 마쳤고요. 국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자료요구하신 거 다 배포가 됐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아직 작성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영봉위원장

아니, 자료요청을 하셨으면 그 위원님한테만 드리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 다 드립니다. 시스템에 올립니다, 저희가.

이영봉위원장

저는 받은 게 없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스템…….

이영봉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되는 대로 의정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영봉위원장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직접 자료를 배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기본 아니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저희가…….

이영봉위원장

글쎄, 그래서 저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걸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혹은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도 인적정보를 훼손하는 것을 제외한 것은 의회의 자료요구에 응대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아까 공공기관ㆍ공무원 징계현황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 자료에는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라고 왔어요, 답변이. 그러면 공식적인 답변,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제출이 거부된 겁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자치국이라든가 기조실에다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개인정보 보호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개인 징계 정보를 문체국 내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도 지금 받아봤는데 공무원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소청심사에서, 여기 담당 부서의 답변 말고 알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시는 문광국 내에 지금 징계 이후에 소청심사 되고 있는 사안.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대호위원

파악하고 있으신 게 없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언론에 보도자료화까지 됐는데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소청에 가고 있는 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 전 단계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징계공무원은 파악하고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국 말씀이십니까?

황대호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징계공무원은 저한테 보고된 건 없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소관에 알고 계신 영역이 없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은…….

황대호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수장이시고 징계받은 공무원 없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있을 때, 제가 부임하고 나서…….

황대호위원

있을 때 말고 지금 현재 최근 3년을 도래해 봤을 때 징계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2021년도에 소청을 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자료요구에 대한 것들은 성실하게 해 주십사 얘기하는 거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경기상상캠퍼스 아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경기상상캠퍼스는 옛 서울대 농대 유휴지에 조성한 것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문화예술 창업ㆍ창직 입주단체의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서 예술인 당사자들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 혜택을 주민들이 보게 하자, 그게 경기상상캠퍼스의 설립 목적이고 운영 취지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활성화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부터 해서 거기에 다 입주돼 있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차례 가봤습니다.

황대호위원

수차례 가보셔서 느낀 점이 뭡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어느 정도 정착은 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혹시 굉장히 특별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인지 못하셨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피해 부분은 제가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주변 정비라든지…….

황대호위원

그럼 제대로 가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한번 틀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투기 소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네.

황대호위원

지금 일상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되지 않아요, 소음 때문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거기 가서 대화하다가 전투기 날아가면 대화를 못 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화체육 창작활동 하겠습니까?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경영본부가 일정 부분 한 150m, 200m 거리씩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민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을 지금 문화재단이 다 입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계동 사옥에 우리가 보니까 여유분이 있다. 확인하셨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인계동 사옥에…….

황대호위원

2층, 8층, 9층에 지금 2회 이상 공고해도 연속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영본부가 이전하고 이 공간을 오로지 도민의 품에 돌려주고 그래서 많은 예술활동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 소음방지 창호나 소음방지 시설을 마련해서 이것은 긴급적인 대안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소음방지 시설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황대호위원

아닙니다. 소음방지 창호는요, 제가 모든 학교에 설치됐는데 80%의 소음까지 절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이건 사실 근시안적인 거고 지금 인계동 사옥, 많은 입주 단체들이 사실 포화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을 빨리 인계동 사옥으로 옮겨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게 하고 이 공간을 예술인들과 도민께 돌려주시라. 이건 즉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계동 사옥을 예술인들이나 도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근데 접근성을 봤을 때 그게 한 고층빌딩에 2층, 6층, 8층보다는요, 경영본부가 그리로 가고요. 산과 공간, 공원들이 어우러진 그 공간을 문화예술인에게 돌려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방법은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상상캠퍼스를 어떻게 하고 구 문화재단 사옥을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발전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시라. 업무 효율성도 가야지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하려면 200m 걸어가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문화의 날 관련된 예산집행인데요. 예산의 과정이나 또 형성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의회가 34억 원을 증액하면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커졌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서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내부에서 준비가 혹시 됐었나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 심사를 했는데 원래 목표는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종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반기 특히 5ㆍ6월 달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그다음에 9월ㆍ10월ㆍ11월을 앞두고 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차 심사 때 제대로 저희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심사결정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1차ㆍ2차ㆍ3차 나누는 과정도 그랬지만 1차ㆍ2차ㆍ3차에서 250개가 선정, 1차에 54개가 선정됐지만 1차 선정되고 나서도 교부금 교부가 매우 늦어졌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부가 진행될 시점에 저희 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로부터 교부를 지연시키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된 거고요.

철진

김철진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맞습니다. 받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공모사업은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는데 확정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단체들은 가능하면 전반기에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프로그램도 세팅했는데…….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내부 사정에 의해서 교부가 안 됐잖아요, 전반기에는. 7월 이후에 교부가 됐잖아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이 준비사항에서 우리가 사실은 교부금 집행과 관련돼서 공모도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 착오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 제가 아직 직접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탬e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신청도, 교부도, 정산도 해야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금액도 느려지고 교부단체도 느려졌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있었나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현장에 민원이 와글와글 했잖아요. 일명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그 대화방 안에서 주무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아직도 좀 시끄럽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템e 전산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1차 공모 끝나고 2차 공모 중에 4월 18일부터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온라인도 지금 열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준비과정, 예산이 커진 것도 하나 있고 직접 집행해야 되는 한계도 있었는데 담당자도 한 분이고 하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로그인도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착오는 어쨌든 행정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서 준비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든, 예산이 확장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하든 이런 대안이 빨리 강구돼야 되지, 정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11월 다음 주 월요일 날 회계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니까 이 자체가 지금 막 앞뒤가 뒤죽박죽돼서 현장에서 25개 법인이나 단체 받은 데들은 정산까지도 지금 숙제로 가지고 있어서 아마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고 또 현장에서도 이게 행사까지 했는데 정산, 보고 이런 것들이 엉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은 안 생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 줄여 가지고 어쩌면 이런 일마저도 조금 이상해지는 형태가 돼서 사실은 내년이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간단한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약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종교법인이 출연금이 상당히 높다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저도 접해 보니까 경기도가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3억, 재단법인일 경우 30억이에요. 회원은 30명 기준으로 돼 있는데 각 타 시도에 대한 자료도 줘서, 물론 경기도보다 높은 5억, 30억도 있고 또 3억, 30억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진입장벽이 높아야 될 이유는 약간은 일리가 있는데 높아도 좀 너무 높다 싶어서 출연금 3억을 조정하는 것의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종교법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무리가 일어났을 때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준이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중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경감을 해야 될지는 좀 더 두고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이고 높은 데가 5억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가 5,000이고 또 인천도 5,000이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기준점을 잡아서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종교법인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면서 또 진입장벽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그 시도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는 사회적 관심이 사라지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70개가 되죠. 그중에 보면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지금 4개가 돼 있고 전승자가 부재한 종목이 22개가 됩니다.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금전적인 지원이 보유자에게 140만 원, 전승교육자에게 60만 원 하고 있죠,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금전적인 지원으로만은 사실 힘들 것 같고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지금 광주가 별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도 권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년도 행정감사에 제가 얘기했을 때 거기의 처리결과를 보면 무형문화재 공연 확대를 위해서 도내 각종 축제와 연계되는 공연 기회 제공을 얘기해 주셨어요. 실질적인 실적이 좀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냥 말로만 이렇게 써놓고 그 실적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실제로 저희가 문서도 보내기는 했는데 올해 실적은 없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축제에 지역 내에 또 지역 외 무형문화재 한 꼭지씩 의무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시군 축제는 시군에서 일단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를 선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초지자체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능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기능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 기업들과 연계된 매칭사업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주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하고도 의견조회를 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무형문화재를 토털 총괄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이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과에서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기관 같은 걸 말씀하시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이 되든. 어떤 무형문화재가 지금 70개 항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위한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까지 세세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별도의 기관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무형문화재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예산이 분산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연구한 실적이 있나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용역 실적.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 같은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했는지.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지정만 하고 금전적인 지원만…….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빨리 가네, 그렇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분야가 한 곳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을 통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전승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전수교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들이 지역별로만 돼 있다 보니까 특화돼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밖이 깜깜해졌네요. 깜깜하지만 앞일이 깜깜하지 않게 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문화재단은 문화를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요? 예술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다면 아트센터는 문화일까요, 예술일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센터는 예술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좀 전문적인 예술.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다면 문화와 예술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기관별로 분장한다면, 업무분장을 한다면 예술파트의 창작ㆍ제작ㆍ공연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는 게 재단이 좋을까요, 아트센터가 좋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성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재단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크게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거는 아트센터 쪽이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저도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느끼는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재단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의아한 의구심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사업 추진의 사업예산이 남았어요, 올해. 다 못 쓰고 남아서 그 예산들이 5억 8,000이 남았는데 그 예산들에 대해서 다시 명시이월해서 쓰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 유인택 대표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지난 콘텐츠로 공모했던 공연 예술 작품으로 선정했던 것들을 제작하고 그것들의 공연을 곳곳에 순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작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5억 8,000이기 전에 5억을 가지고 반은 그곳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문화재단에서 공연작품을 제작하고 그 작품들을 순회공연을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셔야 했는지 좀 궁금했고 또 하나가 보면 지금 호두까기 인형 공연도 추진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지금 호두까기 공연을 준비하셨는데 이거 원래 계획돼 있는 예산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발레라고 하는 장르에 대표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하는 발레작품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검색하시면, 경기문화재단 호두까기를 찾으시면 유인택 대표께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트럭을 개조해서 영화관을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공연을, 영화 상영을 위해서 순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트럭을 제작해서 하실 만큼의 공연, 영화를 그렇게까지 문화재단에서 해서 돌려야 하는 건지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거기에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술나무라고 하셨나요? 자료를 좀 보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메세나 운동하는 예술나무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예술나무가 있죠. 예술나무를 키우겠다. 10만 예술나무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하셨고 그 방법으로 예술나무 포럼을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토론을 통해서 문화계, 경제계, 예술계 사람들의 인맥들을 동원해서 후원금을 모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문화재단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일까, 과연 그게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술나무 포럼을 매달 하겠다고 하십니다. 재단의 대표가 매달 돈 구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알고 계시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돈을 달라고, 경기도가 그렇게 구차하게까지 모든 문화ㆍ예술ㆍ경제계를 통틀어서 돈 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유인택 대표께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재단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지금 이런 외부적인 활동들을 하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에 문화재단 기관 감사를 할 때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들을 하시게끔 문화종무과에서 그리고 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면서 재단 대표에게도 이 부분에 다음 기관 행감 때까지 고민하시고 제가 어떤 것들을 질문할지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향후 본인의 포부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문제와 개선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들어오시라고 말씀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전에 자료요청드렸던 경기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프로그램이랑 출연진 출연료 지급내역을 요청드렸던 것의 자료는 나중에 받아볼게요. 요청드렸던 거는 이게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면 가능하면 유명 가수들이나 아니면 프로급 가수들이 지양됐으면 해서, 그 출연진 중에 이런 비용들로 쓰이는 돈이 없었으면 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요청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좀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로 표출될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고요. 경기도립박물관ㆍ미술관 개보수 현황 등을 요청드렸는데 이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시설관리 중장기 계획의 수립 여부인데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매년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은 나머지 박물관ㆍ미술관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관람객 현황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매년 단기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거는 너무 임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시설관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돈이 있을 때는 계획이 없어서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들을 이용하는 관람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리고 개보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의 잠재적인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박물관ㆍ미술관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단순히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사실 대표 전시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님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개선방안을 찾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표출시킬 걸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21년, 22년, 23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1년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서술되어 있는 것들은 있는데 사진들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실제로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게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서, 이거 사업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거 키우시더라도 모니터링 좀 철저하게 하시고 이거에서 나온 내용들을 꼭 환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과에 질문드리려고요. 과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이점이 뭐죠?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출 수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비도 꽤 많이 내려오죠?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항상 수원화성에 국비 내려오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이게 세계문화유산의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꽤 큰 노력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3개가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발굴 노력을 해서 추가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게 발굴해 가지고 등재하는 동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포럼도 많이 개최해야 되고 학술용역도 상당히 많이 발주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산과 사업에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의 굵직한 큰 줄기로 분류되고 예산도 장기적으로 구속력 있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쪽에서는 사업 자체가 시군과의 관계 또는 타 시도와의 관계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잠정 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발굴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없는 걸 시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단계가 최소한 3단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TF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안에 장기적인 예산계획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 감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세계유산 자체는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 세계유산 관련해서 올해 학예연구사도 확충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팀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실 실행해야 되는 TF도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적인 추진단을 별도로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 또는 타 시도 협력관계에 있어서 추진단 TF가 꾸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아까 30초면 되는 거였는데 따로 해서 살 좀 붙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탄생배경과 계기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시군 스스로의 어떤 문화자치 역량을 키우고 그걸 활성화시켜서 주민들과 함께 시군의 문화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도에서 계획 수립한 사업인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시군에서 직접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5개 지자체 시군이 참여했고 23년도에는 8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1곳의 지자체가 시군비 미확보로 포기해서 7군데만 실시되고 있나 봐요. 대상 선정 시 시군비를 미리 확보하고 신청하는 게 아닌가 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연천군은 그 부분이 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렇게 신청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경기도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충식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천군은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화성이라든지 나머지 7개 시군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사실 다음 질문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까 지명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천군이 다음 공모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대상에서 해당 시군을 제외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그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충식위원

아니요, 연천군이 이 사업에 다시 신청했을 때 안 받아준다거나 이러지 않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신청했을 때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안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한 번 어쨌든 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충식위원

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천을 이렇게 특별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연천이 계획상으로는 연천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을 것도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30%씩 줄여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 계획은, 이렇게 하려면 계획 수립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인 감액의…….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다 나와 있고 다 30%씩 삭감해서 70%만 교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의아했고요. 보고 기준일로 보면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은 다 그러면 완료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별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사업의 계획 의도나 만드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결과를 잘 살피셔서 성공적 여부도 확실히 파악하시고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도에서 사업 하나 더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계획한 대로 이 지역의 지자체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좀 확인시켜 주시고요. 우리 이 사업이 문화자치를 좀 키워드로 한 것 같아요. 각 시군의 뜻깊고 중요한 행사가 어렵게 발굴한 신규사업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문화종무과장님께 여쭙니다. 지붕없는 박물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 시간까지 안 와서요. 30군데였는데 이제 반토막 나 갖고 내년에 15군데를 하는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게 비고란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지붕없는 박물관이 반토막이다, 내년 사업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2016년부터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오래 했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당시에는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화성, 시흥, 안산을 시작으로 했고…….

광현

임광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개요나 내용을 설명 듣고자 질의응답 이거 5분 내는 그렇고. 자, 단순하게 예산 절감에 의해서 반을 날린 거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날린 것은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보완할 계획이 있어서 차후 2차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도약입니까, 움츠림 도약?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3개 시군에서 시작된 에코뮤지엄이 이제 3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내실을 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내실의 관련 근거를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임의적으로 설정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평가 부분을 과장님이 해당 소관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평가서를 받았겠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사업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반을 저걸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 여쭤보고 다음 시간에 제 상임위가 내년도 6월 31일까지니까 끝까지 추적,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수립하면 되죠, 뭐. 그렇죠?

상형

조상형문화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사업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지붕없는 저기, 여러 지역의 대도시가 아니고 저는 가슴 아픈 게 이게 31개 시군에 문화 혜택이 다 없는 곳들에 자연경관이 좋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커서, 가위질당한 기분인 것 같아서. 다음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콘텐츠과장님, 자료가 DMZ인더스트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44편 이거 부분에 대한, 제가 22년도 아까 정산이 매년 그다음 해라 그랬는데 22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 어디에도 41억을 합리적으로 읽어볼 곳이 이 37페이지 중에 단 한 페이지가 없어요. 이 31페이지 중에 다 뭐만 있냐면 약 4억 5,000에 해당되는 당일, 재작년에 아, 작년에 가봤지만요. 거기에 집행한 내역들만 있어요. 과연 다른, 그러면 4억 빼고. 그러면 도비만 33억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29억에 대한 22년도 집행내역서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주세요. 줘야지 본 위원도 이것을 잘했다. 지금 14년째, 15년째 한다는데. 뭘 잘했다 그러면 박수를 보내드리고 못 한 게 있으면 도민의 혈세니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셔라 말씀을 할 텐데. 어떻게 된 게 23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22년도에도 그 막대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제출 안 하니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22년도, 21년도, 20년 3년간 자료 제출 꼭 해주세요. 알겠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오전에 인더스트리 관련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더스트리는 4억 예산을 가지고 한 거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영화제 전체 관련 그 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실과 과장님 밑에 소관 팀장이나 부분한테 조용히 달라고 그랬습니다. 현 시간까지 안 왔으니 본 위원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는 갔는데. 그다음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안산시에서 5억을 부담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8억 예산을 2억을 증액을 시켜서 10억 예산으로 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한 장려와 확장성을 주문을 한 겁니다. 안산시 5억 별도 부담은 자체 회계정산입니까? 통합 회계정산이에요? 이것도 내년도에 정산보고 들어옵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산시에서 편성한 사업이라 저희가 정산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인데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승환 씨, 전인권 씨, 이무진 씨, 숀메이저급 해서 출연료도 상당히 나갔을 거라고는 사료가 돼요. (타임 벨 울림) 잘 끝났고. 그런데 안산시가 5억이나 별도 부담을 했다면 15억짜리 행사였어요. 이거는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단일 규모 아무리 오래됐어도 15억짜리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경기도 케파에 이 정도 못 하겠느냐,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번에 유독 경기인디페스티벌에서, 안산시에서 1~2억도 아니고 5억을 별도로 집행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안산시 5억 집행내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붕없는 박물관 부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뭔가 회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의정정보화시스템에 의뢰해서 이게 좀 줄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고 그리고 예산심사 아니에요? 이러면 그때는 많은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시스템에도 올리고 저희가 출력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질의도 안 하시고 보충질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오질 않은, 도착을 안 했나 봅니다.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정밀안전진단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나요? 그게 지금 안 온 것 같아서 그냥 자료 없이…….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시스템에 올렸는데 출력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네. 안전진단을, 문화재 관련돼서 안전진단하는 데 어떠한 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근거라든가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혹시 안전진단하나요?

「바로바로 이런 게 안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걸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안전진단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저희 경기도에 별도의 안전진단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좀 필요하다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에 의해서 부적격이나 혹시 보수, 보완 이런 게 표출이 된 게 있나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아마 의정자료시스템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21년부터 23년까지 안전진단 관련 사업의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7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든다면 21년도 안양시에 삼막사 명부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갔고요.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21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과 지반이 종합적으로 틀어지는 현상이 좀 발견이 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21년도에 하남시 광주향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광주향교 정밀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비 2,700만 원, 시비 2,700만 원 해서 21년 4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체복원이라든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올해 실시설계가 됐고요. 24년도에는 공사를, 이거 해체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됐습니다. 안전진단, 정밀진단하는 업체는 혹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 발주해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기본 거의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5,000만 원이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시군에서 건물 규모라든가 어떤 면적 그다음에 구조, 형태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전문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 사정을 하고요.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거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안전진단, 정밀진단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게 다 거의 5,000만 원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자료 나중에 받아보시겠지만 지금 있는 자료에는 지금 3,6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문화종무과에 제가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회가 국장님 한 12개 있는 거죠? 각종 위원회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례상으로는 12개고요. 또 조례에 없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전혀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1회나 2회 정도, 많게는 한 3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설립될 때, 위원회나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는 그 당시에 다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가, 집행부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좀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나요, 혹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

김성수

(안양1) 위원 수당을 보니, 지급내용을 보니까 각자 틀려요, 지급내용들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개최가 됐다 그러면 위원회는 그 수당은 다 지급이 됐을 것이고요, 위원님.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얼마씩 지급됐는지는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어서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수당 자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20만 원, 어느 위원회는 30만 원, 이렇게 수당들이 틀려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간별로 좀 틀립니다. 1시간을 위원님 참석하시느냐, 2시간을 참석하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기본 회의가 2시간 잡고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료라든가 현장 조사하신 분에 한해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면 수당이 추가로 또 나갈 수 있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추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금액이 좀 틀린 거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어렵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요구자료 510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이게 위원회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1억 5,900여만 원이 나갔고 동일해요, 인원수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023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1억 8,900여만 원이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문화재위원회 같은 기본적으로 참석수당, 안건 심의수당, 현지조사수당, 원고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회 날짜에 위원회 상정되는 건수도 좀 틀리고요. 그다음 성격도 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예산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자세히는 자료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가는데 지금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현장 갔을 때 그분들의 전체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현장을 가시면 현지조사수당을 저희가 지금 1일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이 갔을 경우에도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가시는 위원들만 지급을 해야죠. 안 가시는 위원님들은 아니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까지 보통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세 분 정도가 가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인데 추가로 가시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가신다고 그러면 지급해야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 건데요. 다만 통상 저희가 세 분 정도가 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필요해서 두 분이 더 간다 그러면 총 다섯 분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52명인가요? 어떻게 돼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50명 이내로 두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매년 오십이 분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어요, 지정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총 오십이 분이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지금 50명 아닌가요? 어때요? 왜 두 분이 오버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분들도 실제로 전체 다 심의회에 참여하는, 랜덤 방식으로 해서 심의하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위원님,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4개 분과가 나눠져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그다음에 기념물 그다음에 등록, 무형 이렇게 4개 나눠져 있고요. 평균적으로 위원분들은 열세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문화유산과장이 각 위원회에 끼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조례 44조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그게 1개 위원회인데 지금 위원회가 4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따지고 본다고 하면 유형, 예를 든다면 저희가 4개를 이렇게 나눠서 안 하게 되면 그냥 50명 이내로 하면 되는데 위원회가 각각 별로 50명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 위원회별로…….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내에 또 다른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통틀어서…….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위원회별로 이야기를 좀 해 줘 보세요. 문화재위원회가…….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

김성수

(안양1) 위원 조례상으로 설치 근거가 나와 있나요, 이게?

성환

박성환문화유산과장

네, 유형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형, 기념물, 등록, 무형 이렇게 나눠서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나중에 한번 종합감사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봉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면, 황대호 부위원장님.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도민께 더 친밀하게 많이 문화예술을 항유하자라는 게 취지인데 그러면 지금 인계동 사옥으로 이전을 검토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이에요.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계동 사옥 부지도 지금 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사무실로 가고 조금 넓힐지를 좀…….

황대호위원

그런데 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를 하면 이게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인계동 사옥이었잖아요, 문화재단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단 사옥이 다 인계동에…….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업무공간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주차하기도 힘든 공간이에요. 무슨 접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공간이 오로지 다 쓰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공연하고 연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화재단과 저희와 의회가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니까 이거는 도민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다음에 재단의 업무 효율성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소음이요, 정말 가서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 사무를 본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저랑. 그러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고졸, 고등학교졸업자 산하기관 우선 채용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산하기관이 20% 이상을 채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고졸자라는 건 고등학교졸업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령대에 다양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력중심 사회가 아니라 능력중심 사회를 표방하자고 그래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부처 중에 유일하게 고졸 취업자가 하나도 없는 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콘텐츠과장님, 어디세요? 어딘 줄 아세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걸로 봐서는 콘텐츠진흥원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빼놓고는 콘텐츠진흥원은 없습니다. 고졸자가 없어요. 무슨 이유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요. (콘텐츠산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확인해 보니까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공개채용으로 진행을 해서요.

황대호위원

그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면 모든 조례는 다 안 지켜도 됩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장애인고용도, 고졸자도 모든 평등할 권리는 다 침해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지키는 재단은 뭡니까? 문화재단은 왜 지킵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지적 주신 대로 해서 이후에 콘텐츠진흥원에 직원 채용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제 능력중심 사회로 가야죠. 의무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마저 할게요. 콘텐츠과장님 소신 있게 이거 지금 e스포츠,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도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부서 우리 다시 못 찾아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이제 안 되는 겁니까?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e스포츠 전용경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타 부서이기 때문에…….

황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입장을 얘기해요.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다만 게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 와야 된다는 말씀은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직부서라든지 그쪽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거 이 피해는 오로지 도민이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 주무부처와 다른, 그것도 17개 시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울과 다른 한 군데 빼놓고는 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법규에 맞는 중앙부처와 일을 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꼭 e스포츠, 콘텐츠진흥원이 두 번 가서 지금 행감 받고 있잖아요. 경노위 쪽 가서 받고 여기서 받고. 이런 촌극 없어야 됩니다.

광석

오광석콘텐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기상상캠퍼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주민만 향유하지 않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를.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메카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직원들이 2~300m를 뛰어다니면서 회의하고 지금 입주하고 싶은 예술인 단체는 넘쳐나는데 입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가 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좀 강력한 추진의지 가지시고 도민 품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1일에는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