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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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이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방면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인 사) (박 수)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님.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님. (인 사) (박 수)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님.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님. (인 사) (박 수)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님.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님. (인 사) (박 수)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님.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님. (인 사) (박 수) 모든 위원님 소개를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인일보 김동환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 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 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 예정이니 이동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종민 평택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한관흠 여주교육장,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 김은정 이천교육장, 심상해 안성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민.

진희

황진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청 교육장 이종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택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은 ‘더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꿈을 키우는 교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평택교육청 간부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성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광섭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간부직원들은 현재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교육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평택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종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관흠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관흠 인사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권용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여주교육 전반에 대해 폭넓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같이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관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인 사)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선 현장을 발로 뛰시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학수 부위원장님,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하남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은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자율과 균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광주하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해 주신 내용들은 광주하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다짐으로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성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정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인 사) 경기ㆍ이천교육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철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2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관내 학교 총 104교에 대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관심과 고견을 경청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기ㆍ이천교육의 긍정적 도약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은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해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경기교육은 물론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이학수 부위원장님, 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성교육청은 ‘미래의 희망,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안성맞춤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석의 교육과장님입니다. (인 사) 조윤경 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진희

황진희위원장

심상해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제가 예결위 때 먼저 요청해 놨는데 아직 못 받아봐 가지고요. 각 교육청 화해중재단 활동 명단 및 현재까지 실시 및 실시 현황, 2023년도 예산 현황 및 결과, 현재까지 결과 현황, 2024년 예산 편성 계획까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 및 배치 기준, 근속 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인규

이인규위원

여주교육청하고 이천교육청에 한해서 전문직 업무분장과 재직기간을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만 2개 교육지원청 좀 자료요청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현재 다섯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님 직인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그 직인 찍힌 서류 하나씩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좀 전에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요구자료 한 거는 전체 교육청 다 요구를 한답니다. 다음 자료요구,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이천교육청이요.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ㆍ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자금 사용내역 준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

호동

이호동위원

아닙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아닙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지 마시고 해당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1부 외 우리 집행부에도 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5부씩을 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ㆍ예산 집행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업무에 충실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는 질타와 지적의 자리라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소개와 발표를 통해 다른 교육지원청과의 공유와 전파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교육행정에 선순환적인 장소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는 상견례의 자리이며 서로를 소개하는 반갑고 기쁜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제안이 도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정책 결정방식으로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윤정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교육기획위원회 첫 번째 행감을 평택에서 시작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이종민 교육장님 그리고 국제교육원 유혜영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행감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직 미배치 교의 행정직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업무가 가중되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택 이종민 교육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평택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학교를 위한 시설관리 측면에서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담아 질의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평택교육지원청은 시설관리센터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와 평택교육이 갖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 영역의 한계로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정하고 또 좋은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도 작년 행감 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혹시 올해 변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먼저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 말씀해 주신 이학수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시설센터에 대한 변화는 일단 그 인원 보충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고자 노력을 좀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미배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용역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면서 학교현장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주교육장님께도 한번, 작년 행감 때 이후에 변한 게 있는지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저희 작년에도 시설관리직이 현장에 많이 학교로,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올 초에 학교로 내보냈지만 모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수 인원 가지고, 7명 가지고 파견되지 않은 데는 주 2.5회 정도 방문해서 돕고 있고요. 시설관리직이 배치된 곳은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좀 배치가 돼야지 교장선생님들도 마음 놓고 교육현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변한 게 특별하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발전한 게 있는 건가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변한 것은 본청에, 여주교육청에 있던 시설관리직원 4명을 학교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그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었고, 평택 이종민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 평택에 특성화고가 몇 개가 있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교로는 5개고요. 또 일반 학교의 특성화 학급까지 해서 9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률이 평택은 몇 % 정도 돼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평택은 이 특성화학교, 저희는 직업계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26%를 상회하고 있고 이 취업률은 아마 경기도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6%에 만족하시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 수치가 경기도에서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 미래교육을 책임져야 될 아이들에게 자기 적성과 흥미에 맞는 좋은 일자리와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평택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 소부장업체라고 합니다. 56개의 소부장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고용노동청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하여 이미 기업인들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담당선생님들하고 만나는 매칭데이를 기획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심상해 교육장님. 안성은 특성화고가 9개로 되어 있나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성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지금……. 네, 말씀하세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등학교가 저희는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개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 고등학교 수가 9개고요. 거기에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가 네 군데 중에서 특성화 학과가 있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9개로 있었는데 그게 잘못 조사가 된 거네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반고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면 안성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안성지역에는 4개 고등학교 취업률 26.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취업률이 되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친구들이 거의 대학을 많이 가려고 하나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진학률도 사실 53%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업 특성화고등학교에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요. 또 우리 관내에 기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들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친구들이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배우는 거하고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실습교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낯선 곳에 이사를 가도 어색한데 아직 마음이 다 큰 아이들이 아닌 이제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낯선 기업을 가면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관내 기업하고의 지금 많이 협약관계를 맺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아니, 협약관계를 아무리 많이 맺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특성화고는 그 학생들이 거기 기업에 익숙해져야 돼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알아야지 나중에 가더라도 익숙하지 않고 솔직히 아이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익숙한 곳에 갔을 때 낯설지 않으면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특성화고의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다 취업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게 학교 내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 본 위원 조례 개정인데 조례명을 바꿔 교육지원청과 시군 중심으로 운영, 교육감님의 권한을 지역청 교육장에 위임하였고 지역 특색에 맞춰 합의, 시장ㆍ군수 간 MOU를 맺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천을 보니 대표적인 사업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이천시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ㆍ심리 안전망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교육, 교육생태계교육 그다음에 인문독서교육, 지속가능교육, 진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교별로 시민성과 관련돼, 지금 디지털 인성과 관련돼서 디지털이, 저희들이 심지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가 보급이 되고 디지털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시민성을 길러줘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도 학교에서 디지털 프로그램,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원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 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사이버 폭력, 에티켓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학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매우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왜 초등학교만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걸 보다가, 찾다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디지털 기기와 많이 접하게 되는 시기여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중학생ㆍ고등학생 필요 없, 불문하고 모두에게 다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가장 활성화되는 게 중학생들이니까요. 근데 그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별 만족도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할 때도 이런 만족도 부분을 조금 뭐라고 합니까, 감안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요즘은 IT시대다 보니까 게임에 관심들이 정말 많아요, e스포츠 부분적인 것도 관심이 많고.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녹아나면서도 인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친구들의 사회성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중학교 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여주교육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주청소년같이한마당 사업의 집행방법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여주교육청은 청소년같이한마당을 여주시청에서 30억 투자하고 또 교육청에서 5억을 투자해서 문화와 예술ㆍ체육 모든 체험활동을 5월 달 2주간에 걸쳐서 여주시와 유관기관과 교육청이 함께해서 2주 동안 각종 체험활동을 도서관 또 박물관, 미술관 또 각종 체험처, 이게 여주시내는 2주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사전에 활동할 만한, 학생들이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기관들을 지역교육협의회에서 미리 연계를 가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종민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평택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뛰어다녀 주셔서 평택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평택이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평택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몇 %인지 아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입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도곡초등학교는 현재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확하게 한 45%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곡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도곡초등학교 문제점은 급격하게 다문화 인구가, 다문화 학생 수가 늘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평택 서부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포승지구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저기 시간관계상 좀 짧게 짧게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특별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도곡초의 문제가 다문화 학생들이 그 정도로 많고 그러다 보면 수업시간도 지금 쪼개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40분 수업 같으면, 그러니까 한국 자국민 학생들 20분 수업하고 또 번역해서 그 외국인 학생 20분 하고. 그럼 결론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국민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일단 다문화가 많은 곳, 지금 교사 수급도 어렵다고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교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신입 쌤들만 오는 거고 또 좀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오려고 하면 일단, 여기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구학교로, 다문화 연구학교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송신초등학교가 혁신학교, 다문화 혁신 국제학교로서 지정이 돼서 그 사례와 또 효율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연구학교가 지금 교육부에서의 어떤 승인 절차 또 경기도교육청에서의 계획 이런 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함께 다문화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싶고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하나, 도곡중학교 현안인데 도곡중에 레슬링부가 있는 건 아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운동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 연습실이 열악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방문 때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저기 사진, 지금 우리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레슬링부의 교실 2개를 합친 거예요. 교실 2개를 합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진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레슬링부 학생들이 인형, 무거운 건데요. 저게 팔이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팔 없는 선수하고 경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주시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지난 3년간 보면 금 18개, 은 17개, 동 24개. 각종 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레슬링부들한테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옥상에다가 연습실을 하나 만들어 줘라. 지금 계속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도에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옥중학교 지금 증축공사하고 있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랄까, 일단은 보면 안전한 담보가 안 돼 있고 지금 증축공사하면서 비가 왔을 때 비도 엄청 많이 샜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청옥중학교의 증축공사는 방학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최초의 누수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또 위원님의 걱정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우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누수현상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시점 이후에 저희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하여 지난주에 아주 어려운 콘크리트 타설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학생이 찍은 짧은 영상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동영상 상영) 이게 지금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비가 왔을 때 계단에 물줄기가 나왔던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정말 많이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학교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커뮤니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소음이 정말 심했던 걸로 알고 유리창도 깨지고 교실이 흔들린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아파트보다 기울어진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이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짧게 끊어야 되나? 아,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전진단을 중간에 한 번 더 하신 적 있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안전진단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은 편했다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빨리 조치를 다시 한번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은 시간이 짧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교육장님, 지금 청옥중학교 문제점 많은데요. 매일매일 학생들 안전에 힘써 주시고 계획한 대로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우리 교육장님께 먼저 대표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별 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점보다는 각 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장점들을 발굴해서 이것이 경기도 교육 전체로 좀 확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교육 심상해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현장의 갈등 감소 노력을 위해서 화해중재단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성교육장님께는 화해중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조례 발의에서는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규모가 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도 역시 시범교육지원청으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가 되자’ 그래서 ‘5279갈등조정단’ 이런 명칭으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해서,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전체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현황 중에서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화해중재 건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전체 7개 시범교육지원청에서 약 800여 건의 화해중재 신청 건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약 308건, 그러니까 과 단위 교육지원청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치의 화해중재단 운영이 있고 화해 건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해중재 건이 많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화해중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 중의 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화해중재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5279, 오해를 이해로 풀고 친구가 되자’라는 2021년부터 학교폭력지원단으로 출발을 했고요. 2023년도 들어서 ‘화해중재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바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25개 지역교육청까지 지금 우리가 화해중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화해중재단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료보다는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사안들이 아무리 우리가 예방교육을 잘하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거에 저희는 방점을 찍고 어찌 하면 우리가 징벌보다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이래서 저희 51명의 화해중재단 위원들로 구성이 됐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교육청을 움직이고 있고요. 또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제로센터라는 시범교육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9일 날 SBS 일요스페셜에 저희 화해중재단 중재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지훈위원

교육장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화해중재 건수가 다른 지원청보다 좀 많은 건수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건수가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건수는 사실 아닌데 접수를 경미한 사건까지 다 저희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9월 30일 현재 화해 건수가 258건인데 83% 정도가 저희는 화해중재단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협조 해결이 됐고요.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그래서 안성에서 이렇게 화해중재 건수가 많은 것에 주목을 해서 저는 사실은 이 화해중재가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미한 사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다른 2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면 이걸 경기도교육청 단위에서 같이 정리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지훈위원

다음 한관흠 여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좀 주목, 깊게 본 것은 Wee센터랑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관내 초ㆍ중ㆍ고 전문상담인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음힐링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힐링과정을 운영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권 강화 대책으로서 교원분들께서 학교현장에서의 그런 소진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상담이라든지 힐링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상담 교사분들께서, 당신들께서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그분들 역시 이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여주가 가진 그런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한, 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과정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 다른 교원분들뿐만 아니라 전문상담 교사들에게도 확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또 바로 수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수요를 파악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같이 어울려서, 직원들과 어울려서 선생님들 마음을 듣고 또 여주가 가지고 있는 남한강의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둘러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교육장과 같이 또 과장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주교육장님.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확대됐으면 하고요. 김은정 이천교육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기초학력 강화 부분에서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성장배려학년제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이천지역이 좀 안타깝게도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천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협력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파견해 드리고 싶어도 좀 거리 때문에, 교통 사정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원 인력풀을, 퇴직교원이라도 인력풀을 좀 하고 인근의 대학생 자원을 통해서도 이런 협력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배려를 하는 그 단계로는 저희들이 일단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같이 도와주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적응하게 도와주는 협력교사제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교육 격차 때문에 그리고 기초학력 강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적된 데이터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를 해서 경기도 전체에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됐지만 좀 연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네 곳의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르게 최근에 경기도가 급팽창하고 특히나 광주하남지역이 학령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환경이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의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런 두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심을 알고 있어서 작년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모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지역단위에서도 시민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임태희 교육감님도 최근에 제 지역에서 분리ㆍ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성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여섯 곳의 통합교육 시군청의 일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잠깐의 성과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지금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 오지훈 위원님, 항상 현장을 굽어살펴 주시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같이 보완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통합교육지원청의 문제점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인구의 급증과 학생 수의 증가와 하남 같은 경우 대도시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분리의 시급성을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인지를, 많이 갈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통합 분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점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먼저 분리가 되기 전에 그 하남지역의 교육수요에 맞춤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저와 우리 국장님들이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하남지원센터에 가서 근무를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TF팀을 도의원님, 시의원님, 지역 학부모 대표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학부모님들의 원하는 요구 방향과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저희 지원청에서의 그런 방향들을 같이 잘 소통해가면서 분리 교육청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저희 하남지역은 시민들 자체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분리 교육청에 대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원청과 같이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들을 함께해 가면서 도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광주하남은, 물론 6개 통합 교육청에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욱 급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와 하남 인구가 비슷한 데다가 학생 수는 하남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더욱 강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통합교육청이 분리될 수 있도록 저희 광주하남에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지훈위원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육수요가 있으니까 저도 물론 여기 계신 교육기획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테니까요. 내년에 좀 좋은 성과가 있도록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제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평택교육장님께 간략히 1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오지훈위원

이종민 교육장님은 워낙 이학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기위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평택이 가진, 최근에도 저희 캠프 험프리라든지 국제교육원같이 이런 지역적 교육자산을 그때 글로컬, 특히 어학이라든지 이종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역적 자산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학생들한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의 이 좋은 자원을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보면 어떤 점이 효과적이고 어떤 점이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실험적 단계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과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경기공유학교 개념과 지역협력 쪽으로 승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험프리스라든가 다른 좋은 기관들도 인근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안성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에 앞서서 항상 저희 경기교육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저희 평택 그리고 여주ㆍ광주하남ㆍ안성ㆍ이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각 지역에 신설학교 교실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자료 좀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교육장님들, 혹시 저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밑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혹시 저…….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청 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저 공간이 혹시 어떤 공간으로 보이시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번 공간을 보면 특별실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준

오창준위원

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어떤 비품이나 이런 게 채워지지 않고 그냥 공간만 완성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저 1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올해 개교한 특정 학교의 미술실 사진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니, 아니요. 그 자료는 계속 켜주세요. 이제 2번의 표는 올해 평택교육청 관할에 개교한 신설학교들 특별교실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하남의 초등학교 특별실 비품 구비 현황을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설한 평택의 한 중학교의 체육관인데요. 다음 자료 이제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지금 학생들이 체육수업받고 있는데 평택교육장님, 어떤 특이점을 혹시 발견하신 게 있나요, 잠깐? 너무 짧은 영상이라.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뭐 체육 배드민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동영상 상영) 여기서 멈춰주세요. 뭐 특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천장에 달려 있는 저 기구가 보이는데요.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저게 어떤 기구냐 하면 농구 골대입니다. 농구 골대인데 지금 체육관에, 농구는 기본적으로 골대가 2개 필요한 스포츠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밖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냐면 현재 지금 학교 신설했을 때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혹시 특별교실용으로 어떠한 항목이 설정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어떻게, 뭐가 있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실 관련해서는 교재ㆍ교구 비품을 구입하게끔 처음 증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증축계획 비품비가 특별교실용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구ㆍ교재들은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도 저 학교를 현장을 가서 저걸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길거리 농구 같은 데에서 1개를 가지고 농구를 많이 하는데 2개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최대한 가능한 만큼만 구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나오는 학교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 계속 저희가 30개 이상의 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대부분의 개교 학교들이 저런 실정을 겪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특별교실에서 특별활동을 해야 하는데, 특수교과 학습을 받아야 되는데 비품비가 부족해서 기구가 없다든지 책걸상이 없는 것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그 관할의 교육장님들께서 내려주시는 예산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 이런 실정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건의 같은 걸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강조해서 미래교육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내부규정에 보면 1㎡당 5만 6,000원의 비품비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인상이 돼서 6만 2,000원 정도까지 인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특별실 비품이라든가 설비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당 내년도 600만 원이 증가해서 이제 6만 2,000원이죠, 1㎡당. 그렇게 증액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액을 떠나서 사실 일반교실은 기본 학급운영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교실에 관해서는 그런 전혀 지원비용이, 지원 사업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냥 비품비 내에서 알아서 조금씩 짜내서 특별교실에다가 비품을 마련하는 식으로 다 되어 있던데 이런 특별교실용으로 따로 이렇게 목적적, 목적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과 동의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자기 적성과 흥미에 따른 그런 교육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보급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학교가 오래됐든 학교가 신설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제가 오늘 요구자료는 아니고 제가 마지막 본회의까지, 23일 날 하는 행정감사까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아까 보여드렸, 지금 다른 세 군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학교가 없어서 평택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요청드리는 자료는 올해 신설학교 4개씩 있으시죠? 그 학교의 현재 특별교실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소요 금액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23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말했듯이 결국 이런 현상의 원인은 그냥 저희가 총액을 정해 놓고 학교에 배부한 다음에 교실, 교무실 등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비품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별교실로 할애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별교실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특별교실들의 교구들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이게 말 그대로 특별교실이라고 해서 특별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음악, 미술이라든지 기본 정규 교과과정에 들어가는 수업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거기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신설 학교들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지금 참관인으로 와 계신 공직자 한 분을 답변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들을 것을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여기 발언대도 좀 왔으면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호동

이호동위원

답변석을, 발언대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 나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출자료도 조금 해야 돼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웃 음) 저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이라고 합니다. 항상 31개 시군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해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불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지적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매입형 유치원 사건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좌하단에 보면 1번인데요. 매입형 반디유치원의 설립자가 2020년 5월경에 인근에 가칭 국제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번 보시게 되면 그 설립자는 기존의 이 반디유치원이라는 유치원 매입 신청을 경기도교육청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택지원청에서는 현장실사를 나갔었고요. 현장실사의 점검표, 점검한 후 그 보고서를 3번 2021년 7월 13일경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송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 3일 후에 현장실사 점검표와 의견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된 상태에서 3일 후에 현장실사 점검표가 재송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이 유치원이 선정되게 되었고요. 이 케이스가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미흡 의견이 아니고 부적합 의견을 받은 유치원 중에서 선정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3일 사이에 상당 부분이 변경된 부분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 한번 봐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상당 부분 많이 조금 톤이 다운됐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실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살피지 못했고 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 22개의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이 올 초를 기준으로 모두 개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의구심이 조금 떠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추진한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내 사립유치원 중에서 옥석을 골라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 수를 확대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겠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평택 소재 반디유치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바처럼 여러 가지 이해 가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청의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선정위원회에 선정된 22개 중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원청이 부적합 의견을 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입을 신청한 반디유치원 설립자가 같은 관내에 국제유치원, 또 다른 사립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디유치원이 화재 취약시설 개선과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해서 상당 부분 거액 17억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리모델링 비용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구도심의 인구감소로 원아 모집이 어렵고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 반디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평택교육지원청은 실제 건물, 실제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공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당초에 판단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7월 13일 점검결과 공문이 어떤 내부에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일 만에 유리하게 다시 발송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 신청한 설립자가 인근 같은 관내 신도시에 사립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승강기 설치로 인해서 과다 비용이 들고 학급 수 감축으로 공공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내용도 삭제되었고요. 한편 매입에 불리한 내용이 삭제되는 반면에 두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관할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구 감소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공립유치원 설립 수요는 낮다는 부분이 좀 보완돼서 올라간 내용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중립적이거나 유리한 내용으로 되거나 혹은 스스로 낸 부적정 의견을 상당 부분 완곡하게 변경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당시에 계셨던 윤소라 팀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해 주시고요. 우선은 어려울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7월 13일 날 현장실사 점검표 작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역할을 하셨습니까?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저는 담당 팀장으로서 다른 관계자, 시설 측면이나 급식 담당 팀장님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한 건가요?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그 당시 6급 팀장으로서 업무 담당자인 담당 주무관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주무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작성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후 허가를, 승인하는 이런 방식이었나 보네요, 작성하는 방식은?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양식에 일반현황과 그리고 시설 적합도 그리고 주변 현황을 작성하는 란이 있었고 급식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 팀장님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취합하였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3일 만에 어쨌든 점검표 수정해서 재차 본청으로 송부된 건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수정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혹은 수정요구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매입형 유치원은 설립을 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절차를 밟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절차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동

이호동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십시오.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그런 업무 협의를 내부적으로 같이 했고요.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객관적 사실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본청에서 지원청에다가 송부받은 문서의 내용이 부족하니까 다시 재차 번안해서 송부를 하라 이런 취지의 연락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중간 담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유아 배치 업무 담당자로서 배치 여건에 대해서 유아 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더 객관적으로 넣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제가 어떤 취지로 질문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일 만에 변경할 때 어떻게 그러면 그 내용을 변경해야겠다는 걸 생각하셨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변경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상황은 세세히 기억이 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3일 만에 변경된 거는 이미 기안해서 그다음에 상신해서 결재한 다음에 송부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일이 다 끝났다고 판단할 텐데 이제 3일 만에 다시 했다는 건 어떤 연유에 의해서 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거든요.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지원청 그 당시 제가 재직할 당시에 저희 종합의견은 부적정 의견이었습니다. 1차, 2차 모두 부적정이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습니다. 부적정 의견이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본청 선정위원회에 제안설명하러 가셨을 때 그 당시에 부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신 게 안 보이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네, 제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현장실태 점검표 제출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순서대로 객관적인 그런 사실만 발표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공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면 아니잖아요. 부적합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발표한 시나리오 내용은 현장실태 점검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발표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라

윤소라공도초등학교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종민 교육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청…….

호동

이호동위원

교육장님,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이 케이스 자체를 봤을 때 외부에서의 도민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눈높이에 맞는지,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3일 만에 부정적인 의견이 번안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톤다운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큰 대의와 가치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의 이 유치원이 저희가 증축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 공공성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로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공공성 강화였기 때문에 모든 매입 신청했던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공공성 강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 케이스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그 3일 사이에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아니,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23일에 이제 저희 종합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략하게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최일선에서 교육 선두에 서시는 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ㆍ평택 교육장님 비롯한 교육위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각 지원청은 홈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홈페이지 좀 열어달라고요. 다 컴퓨터 갖고 오셨죠? 각 지원교육청별로 홈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여셨으면 그냥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각 지원청별로 홈페이지가 있어서 각 지원청의 업무 및 홍보 효과를 다 넣으시고 정보자료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교육기관에 오면서 홈페이지를 다 둘러보면서 몇 가지 보완ㆍ미비 사항이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 제 질문은 정보공개 사항에서 정보목록 제공에 대해서만 제가 사전공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보시는데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또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에 의한 공개와 사전 공개가 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은 사전 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이며 범위와 주기, 시기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10월 중 중간중간 둘러봤는데 각 지원청별로 다 상이합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먼저 순서에 의해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각 공히, 홈페이지 여셨죠? 저도 지금 평택지원청 홈페이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정보공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지금 평택교육지원청입니다. 지금 저기 목록에 보시면요, 과 부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제가 들어가 보면 초등교육지원과 들어가서 다문화가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예입니다.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각 지원청 공히 동일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 6일 날까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7일 날 11건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4월에 고시를 하게, 공표 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들어가 보시면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2021년, 두 번째입니다. 이후에 미등록이 돼 있고요. 물론 제가 이거는 5개년 계획이니까 5개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통학차량은 전무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느 지원청은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없었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왜 홈페이지를 보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없어요. 교육비 지원 안내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저소득층 이건 됐고요. 학교도 없고요. 교육복지 우선 시범사업 운영 없습니다. 아예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간제교사 채용안내 이거는 2023년 11월 18일 예정이니까 제가 이거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급식팀에 대해서는 일례로 업무추진비나 그런 거는 행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잘 돼 있습니다. 급식팀에 대해서도 유독 각 지원청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금지 업종ㆍ업소 등, 지장초등학교 옆에 1개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보건 관리방향 2022년 3월 29일에는 계속 학교보건 관리방향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위에서 하는 것 같은데 2022년 3월 29일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공히 살펴보면 중복된 게 많고요. 제가 이걸 표를 들어서 우선 평택지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광주죠. 광주하남교육지청 들어가 볼까요? 광주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차량번호와 차종, 구입일자 등 7월에 공표가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PPT 내용 참고하시고, 저거는 일부입니다. 초등생존수영 교육기본계획인데 각급학교 학사일정이 들어가 있고 해당 내용이 없어요. 외국어 기본교육, 미래인성교육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내용이고요.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광주하남교육청 사이트 목록을 제가 카피를 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없고요.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민원 실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 복무 규정, 기록물관리 계획, 기록물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입희망자 공고, 자치법규, 응급조치 영상. 아니, 민원사무 처리인데 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현황, 민원제도ㆍ서비스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기준, 학교정보공시 기준 다 내용 똑같아요. 열어보세요. 제가 오늘 밤까지, 새벽 2시에 확인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기는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개교 추진현황, 의무취학ㆍ통학구역 관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관리, 중학교 무시험 배정업무 기본계획 다 동일합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등록 수 그다음에 게시자 다 똑같아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뒤에 보면 다 똑같아요. 주요업무, 교무학사, 교육과정 컨설팅, 기초학력행정지원계획, 연구시범학교 운영, 진단평가 관리 작성자가 1명, 등록 수 똑같고 게시물 똑같고. 뒤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광주하남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이천교육지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천교육청 제가 여기 잘 모릅니다. 저는 왔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장님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제가 웃으면서, 조사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띱니다. 제가 했던 바로 잘 돼 있어요. 내가 별 5개 줬습니다. (웃 음) 아니, 제가 원래 4성 장군 되려다 나온 놈인데 하나 더 위에 줬습니다. 너무 잘돼 있고 단,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실적 및 계획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계획으로 공개됐어요. 이것도 잡아내려고 잡아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도 트집 좀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노트북이 있는 줄 몰라서 붙여서 나왔어요. 지금 통학차량 보유현황ㆍ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천교육청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통학차량을 지금 임대를 했거나 자차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본운영비 플러스, 그러니까 특교, 교특 같습니다. 교특비 같은데 기본운영비 플러스 학교 플러스 지자체의 세 가지 금액이 나오고 있고, 차별로. 또 기본운영비하고 학교에서 금액이 나오는 게 있고 학교하고 지자체, 이게 틀려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제출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 답변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때 같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주교육지원청입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이영희위원

여주교육지원청은 역시 행감 수감결과를 1년이 지난 올 10월까지도 공표하지 않았고요. 2023 학교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공표 안 하고 있습니다.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록을 다 뽑아왔어요. 여주교육청은 거기 기준에 행정과 경영지원팀에서는 여주도 소속, 이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기록물관리,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기록물관리가 들어가 있고 안전ㆍ보건 그다음에 목표 추진사항, 직원열람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 있고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찾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발전기금, 계약현황, 연간, 이건 잘돼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수의계약 이런 거 계약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보니까 잘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카드, 기관장 업무추진 이런 거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고 선급금 신청양식까지 들어가 있어요. 각 항목별로 동일합니다. 이거 내용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안성교육지원청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제가 해야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의 홈페이지가 얼굴인데 정보공개 목록을 보라고 그러고 목록 대상에 하라고 딱 지시해 놓고 여러분들 사전공표 목록에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올려놓고 관리도 안 하고, 한 내용이 여러 가지 10개 내용에 다 중복돼 있고. 이게 돼야 할 일입니까? 저는 이거 업무 좀 보려고 들어왔다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일부 사례들만 띄운 것이기 때문에 지적 사례 외의 목록들은요, 제대로 공개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린 거고 서두의 발언과 같이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자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들입니다. 본 제도를 준수할 각 기관들에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행해 주시고요. 첫째는 공표할 대상 목록을 일괄 다 재정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개 범위도 명확히 하시고 설명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셋째, 선정한 공표 주기를 준수하여 줄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각 지원청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택 이종민 교육장님 또 여주 한관흠 교육장님 또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 이천의 김은정 교육장님, 안성의 심상해 교육장님께 공통된 자료요청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상임위 및 예결위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23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관련입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가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도 학생의 기초학력에 관련돼서 사실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가 생각하는 도농 기초학력 격차나 기초학력 대응사업에 대한 문제점, 관할 초등학교별 최근, 제가 이건 다른 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 자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기초학력평가 자료 그다음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혹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해서 모아서 주시면 기초학력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PPT 하나만 더 띄워주실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PPT가 많네. (웃 음)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위원께서 이게 매입, 저도 매입 유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호동 위원께서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세부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반디유치원의 매입비가 25억이고 시설공사비가 26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입비보다 시설공사비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설공사비가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 비중이 40,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고 그 외의 사실 안산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15%대 이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평택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반디유치원, 정민 아카데미 이 유치원의 매입비용이 이상하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또 넘겨주실래요? 그 시설비 비중에서, 왜 저도 반디유치원을 얘기했냐면 매입비용, 시설비용 플러스 하면 단가비용이 9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산인데 그 외에는 거의 200만 원대예요. 그런데 왜 저 반디유치원만 저렇게 980,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저런 부분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종민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그 부분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그러한 부분을 저도 자료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이 부분은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또 도교육청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입형 유치원의 원칙은 투명하고 강화된 사회적 욕구 때문에 또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그 공립유치원들이 용지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아까 그 부분을 한번 해서 세세하게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미 우리 이호동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주하남,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자료를 받았던 게 뭐였냐 하면 사유지 불법점유 학교부지 현황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받았거든요. 이걸 한 3년 동안 받다 보니까 여기도 또 매입형 유치원이 또 나온 거예요, 광주하남이. 그런데 이 광주하남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불법점유, 그러니까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광주의 1호 공립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교육…….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같아요. 그런데 필지는 3필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입했을 때 유치원 안에 있는 그 부지만 매입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는 계셨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가 필지 2개를 그 당시 선정위원회한테는 광주에서 도시계획,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그때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다가, 이 소유자가 같은 소유자고 필지는 틀리는데 그 앞의 필지가 아닌 뒤에 필지만 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적을 안 했나요, 혹시?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살펴보면 저희가 광주 유치원에 2필지를 매입했는데요. 하나는 도로와 편입 시 이렇게…….

명규

안명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매입한 건 저희가 이해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소유자가 3필지를 갖고 있는데 그 필지에 그 전 원장께서는 유치원에 있는 그 필지만 매입을 요청한 거고 앞에 도로가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2필지는 추후에 해서 이게 2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상비가 다시 나간 사례거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교육장님 안 계셨겠지만 그러면 그런 선정위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이게 과연 매입형 유치원 했을 때 진입로 부분도 없는데 이게 매입이 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진입로가 없으면 사실 그 부지를 사질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후에 샀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또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후 상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그런 내용을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교육청 교육장님.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천에 설봉중학교 여자축구부 있죠?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하다면 유망하고 굉장히 큰 설봉중학교인데 그만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설봉중학교가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봉중학교를 보고 사실은 제가 그 운동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자축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외에 비인기 종목도 포함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설봉중학교를 가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봉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천지역이 대대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강사나 코치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설봉중학교가 딱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맞습니다. 강사나 코치나 일반이나 전임 코치에 대한 비용이고 또 한 가지는 대회 출전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설봉중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이 다 원하는 게 대회 출전비거든요. 그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돈을 내야 되고, 이러지 말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 혼자만의 개정은 했지만 각 교육청이나 또 운동부가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이천의 운동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이천뿐만 아니라요. 저 경기도의 운동부 전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아, 변재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변재석위원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럼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0일 자 기사로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학폭에도 분리 조치 안 돼...등교 못 하는 피해자” 작년 8월경에 하남시에 모 초등학교로 전학 온 2학년 아이가요, 같은 반 친구에게 언어폭력으로 힘들어하다가 3학년에 올라와서는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면서 힘들어했던 사건을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변재석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폭 관련 사안은……. 네.

변재석위원

이거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변재석위원

기억이 없다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변재석위원

학폭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고, 지금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사까지 보도가 되고 다 그랬는데?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알고 있는데요.

변재석위원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변재석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2학년 때는 언어폭력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신체적 폭력까지 당했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호소를 자주 했고요. 어느 날은 옷이 찢어져서 오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오기도 했어요. 자주 악몽에 시달리고 매일 밤 어머니께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하면서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육장님, 아이 키워보셨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이런 아이가, 아이가 이런 상태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어떻겠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아프고 참담할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억장이 무너졌겠죠. 상대측 어머니께 재발방지에 대한 각서를 받았지만 또다시 괴롭힘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는 두려움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교육장님, 학교에서 피해 아이와 가해 아이를 분리시켰는지도 모르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폭 매뉴얼에 의하면 분리를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려고 했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재석위원

학교에서 분리를 안 시켰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

변재석위원

안 시켰고요. 안 시킨 이유가 궁금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문제제기한 지 한 1년이 다 돼서야 교육지원청으로 겨우 심의가 넘겨졌어요. 이거 왜 모르고 계세요, 이 사안을? 이거 담당했던 장학사분 계세요, 지금?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학사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지금 현장에는 없고요.

변재석위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아이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학교 측 관계자의 말이 더 황당한데요. “2명 이상의 고의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2주 이상의 진단 정도가 되어야 학교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입니까? 지금 저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변재석위원

하루하루 엄마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아이를 두고요. 2명이 괴롭힌 게 아니고 1명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거래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이런 요인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이래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재석위원

교육장님, 이 학교 교장은 학교 자체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어요. 물론 하게 했다라고는 하겠지만 알고 계시면 노력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보면요. 학교장의 자체 해결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까이 되도록 폭력이 이어져 왔죠? 그러면 서둘러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아무런 노력, 물론 노력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이는 계속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으로 힘들어해서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부모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데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2명 이상의 고의적, 지속적 괴롭힘으로 2주 이상의 진단 정도가 되어야 학교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선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하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풍선효과로 안 좋은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몇 소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모르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전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맞아요, 전학 갔어요, 2학년 때. 이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제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자발적 전학으로 일단 그 학교를 떠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추후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재석위원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 학생입니다.

변재석위원

가해 학생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이번에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아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거기서 엊그제 피해 아이와 완전히 분리 조치되었대요. 그렇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다행이긴 한데 권력자 아이라 보호를 했고요. 교육감님께서 얘기해서 이렇게 분리 조치가 빨리 되는 겁니까? 그리고 힘없는 보통 부모님과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장을 더 꼼꼼히 살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들은 더 많이 노력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부모님은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내가 부모인데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ㆍ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어른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데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는 계속 현장에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장학사님 한 분께서 그렇게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다니시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이런 사건이 어디 광주하남뿐이겠습니까. 우리 평택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변재석위원

학교폭력 대책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

변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대답, 말씀하실 수 있으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자신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렇죠? 네. 우리 여주교육장님, 어떠십니까?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변재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폭은 언제든지 누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이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사례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성에 있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걸 다짐해 봅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학교에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지원청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힘든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이가, 피해 학생은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장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변재석위원

올해 6월 29일 날 관내 초등학교 교사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지원을 위한 학생 이해 및 상담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셨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여깁니다, 훌륭하게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문제행동 대응에 따른 교사소진 등 다양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연수에서 다룬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발달에 대한 이해와 문제행동 접근법 및 다양한 학생상담 방안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인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고요. 교육장님과 생각을 함께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광주하남에서 멈추지 않고요, 경기도 전체에 교육장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교육 방침 그리고 고귀한 뜻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김성미 교육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이종민ㆍ한관흠ㆍ김성미ㆍ김은정ㆍ심상해 교육장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국제교육원의 유혜영 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야 된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면학에 힘쓰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두렵거나 방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 모두와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면학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제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평택,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혹시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정의하시면 뭘로다가 정의하시겠어요? 하는 목적.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청 이종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교육 수요자이면서 또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여…….

호겸

김호겸위원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정법 39조에 근거해서 우리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은 역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놓친 부분,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5개 교육청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것이 얼마로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금액을?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하지만…….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5개 교육청의 반영 건수가 약 22건에 금액으로는 1억 5,000 정도, 1억 5,000 정도, 제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저조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누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조회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은 우리 단체장님들,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 추진 의지가. 확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는 교육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가까운 예로 우리 수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20명 뽑아서 그 아이들이 직접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들까지로 확대해서 운영했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놓친 부분 또 교육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많은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서 간담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남교육청이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채택된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한 지역적으로 많은 회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 관련 토론회 관련해서 공통으로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5개 교육청의 특성화학교가 아까 보니까 대충 한 20여 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다 토론회에 와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다 접해봤습니까, 어떤 얘기가 됐는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어려움은 학생모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취업률하고 대학입시율 나왔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아까 몇 % 나왔습니까, 취업률은?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취업률이 26%~29%까지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뭐 28% 정도. 대학입시는 아까 약 40% 정도 나왔다고 그랬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53% 정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53%.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특성화교육에 뭔가 취지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특성화교육을 하는 목적, 실업계고등학교의 목적은 우리가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성화 출신들,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 앞에, 수원의 삼일이나 매향여고 앞으로 쭉 지나다니다 현수막 광고를 보게 되면 어느 회사에 누가 취업했느냐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학교에 진학” 이렇게 많이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걸로 보도나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산학협력단을 운영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한 산업인력들이, 더 많은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학교 교육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들 동의하시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그 목적,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회가, 올해 교육 관련 토론회를 몇 건 했는지 혹시 교육장님들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같이 했던 것은 저는 두 번 참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 관련 토론한 것이 19건이 됐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토론회가 19건이 개최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회 한 번 개최하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몇 개월을 준비합니다, 오랫동안요. 우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걸.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기조발제부터 토론자 섭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청이든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의원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토론회고 어떤 문제가 돼 있고 대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관심 갖고 이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현장에 반영을 한다든가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에 반영이 안 되고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관심하고,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어요. 이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를 발간해라.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 다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한다고는 그랬는데 현재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꼭 교육현장에 필요한 토론회 문제에서 여기서 적출된 사항, 대안 이런 것들을 꼭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동의하시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약 20건에 가까운 토론회를 했는데도 어디에 계시는 어떤 위원님이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서 꼭 교육청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남았어요, 시간?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변재석 위원님께서 아까 학폭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시나요?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근거.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근거. 법적 근거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에 보게 되면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교권 회복,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인일보에 기고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참고삼아 좀 봐 주시면.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좀 봐 주시고 지금 우리 변재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학교현장에 학폭과 우리 교권침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그것이 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폭이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우리 김성미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소속의 학교에서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입니다. 저희는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대상으로 실시도 하고 있고요. 또 학폭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학부모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거기 포함해서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143회 정도 했고요. 현재 1만 4,000명 이상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법의 맹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시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재량권에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충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폭력은 아시다시피 24시간 내내 이루어지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이것이 또 교권침해까지 이루어지고 고소, 폭력, 뭐 고소ㆍ고발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 계속 이거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줄여보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은 이런 법에 근거한 이런 교육이 지금 1학기, 2학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학부모 총회에 올라가서 강당에서 5분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또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통신문 한 번 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적 효과가 나겠어요? 저는 어느 방송 토론회에서 옛날에 이 밥상머리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기업으로, 학교에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자녀들 교육 때문에 실패를 보신 분들 상당수가 있는데 밥상머리 교육은 못 하더라도 이런 교육적 차원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교육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저명한 교사들을 각 교육청에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찾아가고 또 학부모 총회라든가 운영회라든가 공개수업이라든가 또 밤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분들 공가나 연가를 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것이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하게 되면 이런 학폭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이런 데 저명하신 강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속 학교를 통해서, 그분들 강의를 통해서 학폭이나 교권침해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호겸

김호겸위원

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오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정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 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택 현화고등학교 조종문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조종문현화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현화고 교장 조종문 인사 올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가운데로 오십시오.

종문

조종문현화고등학교장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 오늘도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교육위원님 그리고 안중지역 연고를 두고 계시는 우리 이학수 도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택은 이종민 교육장님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민 교육장님은 직접 발로 현장을 뛰시면서 1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발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 평택교장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도의원님 또 다른 도의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활동에 항상 관심 갖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종문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주여자중학교 방헌용 교장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방헌용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선초등학교 최병진 교장선생님.

병진

최병진만선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지역에 있는 만선초등학교 교장 최병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던,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관계공무원분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지켜보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과 안목을 갖고 이렇게 촌철살인의 지적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경기교육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느꼈고요. 저도 학교 교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김성미 교육장님, 저희 광주하남교육장님이신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미소와 그다음에 따뜻한 그런 말씀으로 항상 우리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가끔 가다가 메시지로 아름다운 편지도 또 보내 주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는 교육장님이십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좀 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최병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장초등학교 김근호 교장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마장초등학교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에 있는 마장초등학교 교장 김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참관하면서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혜안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날카로움이 있는 가운데 존중과 배려의 따뜻함이 있고 각 지역의 우수사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교육 관련을 다루는 위원회답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요즘 학교 교육현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각종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온전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심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학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이 자리에서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김근호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창조고등학교 김철민 교장선생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철민

김철민경기창조고등학교장

경기창조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이렇게 우선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모두말씀으로 하셨던 “특색사업 발표와 공유를 통한 선순환되는 교육을 이루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제 가슴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었습니다. 제가 전문직 할 때 행감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설레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10여 년 만에 와서 이렇게 참관인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모습에 제가 정말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호통과 지적이 난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왔는데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대로 칭찬과 격려 또 잘한 거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이 정말 훌륭해지셔서 제가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합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행감해 주시는 우리 경기동남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아주 열악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미래교육, 안성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청 안에 있는 관사에서 거주하시면서 24시간 안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심상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는데 이 어려운 안성교육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철민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마이크 하울링이 나요,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점심식사하고 첫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 질의는 해당 교육청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공히 적용되는 질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청의 업무들이 대부분 다 유사하고 또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나 방향성을 좀 같이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성환위원

그 첫 번째 질의는 우리 특수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5개 지원청에 특수학생 교통비 지원받는 학생 수가 약 한 4,140명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 가장 규모가 커서 그런지 평택이 1,3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교육장님께 이 질의를 좀 드리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학생의 교통비 지원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특수교육 관련하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통학비는 기준단가를 경기도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학기별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출방법은 학생의 출결일수와 또 보호자 동행일수를 곱해서, 기준단가를 곱해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반버스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평택 상황이 원거리이지 않나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꽤 돼 있지 않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평택은 특수학교가 이제 사립형으로 2개가 있는데요. 그리 시내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가까운 쪽에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성환위원

그래도 그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학급이나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죠? 사실은 특수, 장애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건 모든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만도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이런 통학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차로 통학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성환위원

사실 버스로 통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특수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어떤 개선방안을 본청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택교육장님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특수학교를 짓는, 시내 중심에 특수교육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부모님들이 힘든 아이를 데리고 학교까지 오게 하는 것보다는 통학버스, 버스를 지원해서…….

조성환위원

네, 그렇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안전요원까지 탑승시켜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학생들 통학버스도 일부 지원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순환버스 법적인 문제를 개선시켜서 한 학교의 학생들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 상당히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럴 때 좀 특수학교ㆍ학급 학생들도 해당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면 그것이 추진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광…….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조성환위원

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사례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질랜드는 그 장애학생을 택시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렵다면 버스조합이나 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할 테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천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난독증 학생들의 이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난독증 학생들이 저희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바우처 사용하는 기관은 한 군데에 지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 주식회사 엔스텝이라 그래서 바우처를 이 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기관에 대한 점검은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차는 기관이 자체점검을 하고요. 2차는 저희들이 장학사하고 초등 교장ㆍ교감선생님, 선생님 해서 저희들 지원청에서 점검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연.

조성환위원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발견된 건 없나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까지…….

조성환위원

최근에 언론에 난독학생을 폭행하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해서 이 업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은 평택도 한 두 군데 있고 이천도 한 군데 있고 광주하남도 한 세 군데 있어서 오늘 행감받으시는 지원청들은 그렇게 기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다른 쪽에서 더 살펴볼 텐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 주셔야 된다. 그 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과정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부모님과도 면담을 하고 어떤 사례가 또 없는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다음은 우리 안성교육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청 심상해입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학생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가끔 언론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기는 하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성에서 유독 좀 여러 학생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셨나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021년, 22년도, 23년도를 볼 때 1명씩 있다가, 19년도 그때. 1명씩 있다가 2022, 작년도에 4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는 그거를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원인을 보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 아니면 가정불화, 가정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사망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생명존중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학부모 교육까지도 해서 생명존중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는…….

조성환위원

그래서 자살자의 주변을 살펴보면 자살자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그 도움에 반응하지 않거나 외면할 때 극단적인 사례로 가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동료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이 부분을 좀 의심될 때 더 살핀다고 하면 예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지원청!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성환위원

우리 청소년같이한마당이라는 좋은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아이들이 행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주지역 전체가 2주 동안은 마을교육공동체처럼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근데 비예산 사업이에요. 이 예산은 어떻게…….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조성환위원

지자체 지원 사업.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혹시 이런 학생들 예산에 교육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나요, 지원청에?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조성환위원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부족합니다.

조성환위원

정말로 이런 행사에는 도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말로 학생들과 관련된 행사나 좋은 이런 행사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지원청별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1억이든 2억이든 정말로 이런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할 테니까요. 잘된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좀 공유를 많이 해 주시고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성환위원

여주만 좋은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보니까 그냥 행사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른들의 행사에 비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시간을 바꿔서 오후에 받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료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해중재단에 대한 각자 지원청의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있을 거잖아요, 계획들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명단하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원청, 저희가 교육청 거 예산 25억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안성교육청 교육장님.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성교육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화해중재단 명수가 몇 명입니까?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40명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51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지훈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을 때 51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41명…….

효숙

최효숙위원

보도 기사에는 35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40명이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교육장님이 그거, 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3월, 2023년.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명수를, 명수가 보도자료, 기사도 명수가 35명이고요. 교육장님은 51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자료에는 40명이에요. 명수가 일단 안 맞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안성교육장님 내 학교가 몇 개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초등학교 33개 교이고요. 중학교 13개 교 있고요. 고등학교 9개 교, 특수학교 하나, 각종학교 하나.

효숙

최효숙위원

교육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재발률이 0%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어떤,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겠네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내년에 예산, 2024년도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또 저희 화해중재단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연수도 해야 되겠고…….

효숙

최효숙위원

방송도 나왔고 25개 지원청이 안성을 롤모델로 진행하려면 화해중재단 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아니면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지금, 이거 교육청에 나중에 본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할 건데요. 줄어들었다고 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학폭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제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래서 교육장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 건수가…….

효숙

최효숙위원

308건.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308건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화해 건수가…….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화해 모임 건수가 354건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258건 아니고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58건은 그중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야 되는…….

효숙

최효숙위원

모임 횟수가 354건이라는 것은 아까 안성의 학교가 30몇 개인데 화해 신청 건수가 308개를 넘었다라는 것은 안성이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아니면 다른 25개 지원청들이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은폐한다. 안성이 맞거나 다른 지원청이 틀리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계속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일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저희는 화해중재단이 있으니까.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는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안성의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나름대로도 그런데…….

효숙

최효숙위원

아주 경미한 것까지 다 교육청에다 올리면, 308건, 354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질적으로 교육과장님은 그냥 계속 이 업무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여셨다고 하셨으니까. 단장님이시죠, 교육과장님?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안성 교육과장 홍석의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오산은 화해 건수는 215인데, 여기 지금 화성오산은 없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내용은 105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308건인데 258건은 화해 건수를 했다. 지금 현재 보내주신 자료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인데. 그런데 그러면 50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학폭심의위로 올라갔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성이 거의 학폭의 온상지다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TV 보도 내용이랑, 여기 TV에 나온 기사 자료랑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학폭으로 피해 학생이 성형수술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니 격앙된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아주더라.” 사실입니까? 이게 소설입니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소설같이 느껴지거든요. 요즘 TV에 잠깐 학폭 사건이나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화해중재단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초가 잘못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과잉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왜 안성지원청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들여다보면 안성이 잘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청이 못하고 있거나. 이거에 대한 답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성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모든 25개 지원청은, 24개 지원청이죠? 24개 지원청은 이 대비 수만큼, 30개 학교밖에 없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정도 나와야 돼요, 신고 건수가. 이 기준으로, 안성이 잘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장님?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로 하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행감 기간 동안이나 예산 관련돼서, 지금 제가 경기도교육청 집행률을 봤는데요. 이 화해중재단 집행률 관련돼서도 너무 저조해요.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화해중재단이 아니냐, 이럴 거면 해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너무 칭찬일색을 하셔 가지고 저랑 너무 생각이, 이견이 다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천교육장님, 아까 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돼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막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막 칭찬도 들으셨고.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뭘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미래교육협력지구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 청소년 자치단체 활동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대체 어떤 활동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연합의회 활동으로 청소년들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연합의회 ‘나비’라고 하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지금 이곳’이라는 주제로 연합의회 활동 결과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보는 시선으로 약간…….

효숙

최효숙위원

우리만 한다라는 내용, 평택만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 이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 이천만 한다는 얘기 하나만 해 주세요, 이천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다른 지원청들도 많이 하니까.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예술체험의 기회가 적어서 그런 문화예술체험 지원 사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둔에 도자기 체험촌이 있어서 그곳으로 학생들이 체험활동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평택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 내실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2022년도 1,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도 3억 4,900만 원으로 2,000% 증가했잖아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추진한 구체적 활동 내용을 보면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G마크 이런 내용인데 그전에 했던 업무 아니에요, 그전에도?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에도 해 왔던 업무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2,000% 증가했는데 식재료 방사능 검사 정도 이게 지금 추가로 된 내용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2,000%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식재료 검수 부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리사님들이 굉장히 어머니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처리를 하지 않은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 식재료가 공급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하고…….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죄송한데 조리사, 종사자분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2,000%가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한 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자료 받아보도록 할까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자료로 추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좀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이 좋은 시설을 우리 행감장으로 제공해 주신 국제교육원의 유혜영 원장님과 또 우리 이종민ㆍ한관흠ㆍ김성미ㆍ김은정ㆍ심상해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청의 김성미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지금 5개 교육지원청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실제로 광주하남교육청이 그중에서도 조직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그래도 큰 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지난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육청 분리와 관련되어서 광주시와 하남에 2개의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6개 교육지원청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분리돼야 될 것은 우리가 과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 이것은 추후에 또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과 또는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인적, 인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규모를 확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2개의 지자체장과 또 2개 의회 의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현안을 협의하고 또 지자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아마 굉장히 피로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재직을 하시면서 경험을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역색이 다르다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문화가 예전부터 쭉 내려온 정주의식도 많이 강하고 또 역사적인 도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나 요구도 굉장히 이렇게 가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학부모님들에다가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두 분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지자체장님들도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춰서 의정활동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피로도 두 배라는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광주하남도 그렇습니다. 하남시가 과밀지역으로 굉장히 학교가 새로,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두천양주도 교육청은 동두천에 있는데 양주시가 훨씬 지금 신도시나 또는 학교가, 신설학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양주시의 교육 수요라든가 또는 교육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한마디로 보면 과밀학급이 교육청 분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즉 이 6개 교육청을 분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광주하남이 1순위고 동두천양주가 4순위, 5순위다 이런 명분은 아니라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인구 규모가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화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자체장과 교육장과의 교육 협력,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철학과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 작든 1 지자체에 1 교육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의 특례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양교육청의 약 10개 규모의 교육청이, 구별로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규모 면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음은 우리 평택교육장님, 이종민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오늘 주간업무를 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로서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고 또 규모 면에서 굉장히 희망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약 5개 교, 24년에는 6개 교, 25년에 6개 교, 26년에 1개 교 신설학교 개교 예정이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개교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이 특별히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부모,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신설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공사장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이 입학 때부터 졸업식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심지어는 최근에 2023년 9월 11일 자 YTN 보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청북신도시의 중학교에 “엄마, 덜덜덜 떨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셨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미 뉴스를 보셨다시피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도 학교에 강조되고 있고 또 교육장님이 특히 공사장에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열 번, 스무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서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 험프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학교현장도 보면서 역설적으로 보면 평택시에 있는 3만 명에 가까운 영어 가능한 그러한 인구, 미국인이 됐든 아니면 영어가 가능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면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의 특성을 발현한다고 여러 가지 네이밍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반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쯤에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일정 부분 실종된 상황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어찌 보면 “평택” 하면 “거기 학생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이다.” 이런 어떤 그런 학교별로 공통분모를 찾아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다음은 우리 안성교육지원청.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안성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에 대해서 2025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지금 소규모 학교,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이것을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목표했던 부분하고 지금 도착점에 다 와가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평가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안성교육청은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그리고 미래학교, 경기이룸학교 또는 안성형 공유학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룸학교 5억이라든가 또는 이룸대학 1,300만 원, 공유학교 1,800만 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과거에 꿈의학교니 몽실학교니 꿈의대학이니 이런 것들이 개명되고 또 새롭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개념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교 밖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하자면, 통칭해서.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인규

이인규위원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했던, 사실 저희가 도전형, 창조형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먼저 했던 꿈의학교를 이룸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먼저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했던 어떤 부분들을 좋은 점은, 장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할 거고…….

인규

이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미래학교 947억 예산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저는 학교현장에서 4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지정하고 하는데 39년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이 안 되고 41년 된 학교, 40년 된 학교는 된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40년 된 학교는 그동안에 오래된 학교로 리모델링이 되거나 많이 개축이 되고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면 개축을 하고 이런 학교들도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고 39년 된 정말 비 새는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지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지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이 학교를 신축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 방향이 태양광과 관련된 남향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설계가 된 곳이 있는가 하는 점검도 했습니다. 물론 없다고 답을 얻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향성과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지금 안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폐교가 9개가 나와 있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부라든가 또는 임대하고 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학교는 공공목적의 교육시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또는 개인의 사업과 연계된 어떤 임대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또 안성에서는 신설대체이전과 관련된 안성중학교하고 대덕초등학교가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이전되면서 그곳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교육지원청 이전과 또는 교육시설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나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추후에 본 위원이 계속 검토하고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위원장님, 시간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천교육청 김은정 교육장님.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천에는 남한강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경기도교육청에 사례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2억 5,000 이상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남한강벨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천-여주-양평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그대로 공유하고 또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는 교육 주체가 바뀌었을 때도 그것이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베이스캠프를 높여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교육청이 관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저희가 남한강 공동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해서 포천-양평-가평-연천까지 합해져서 저희들이 한강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으로 지금 2학기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별히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자발성 참여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페이퍼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막상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시켜 봤을 때는 그렇게 우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천 공유학교 관련된 예산이 2억 5,000, 지금 백록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지금 담당 장학사, 담당 전문직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역시 공유학교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유학교에 대해서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어떻게 보면 혼선이랄까 아니면 정확한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공유학교 관련된 토론회를 지난 9월 달에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와 관련돼서 이 업무 담당자들이 각 지원청별로 어떻게 보면 경기공유학교 또는 여러 가지 네이밍을 지역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록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 직영 공유학교입니다, 그렇죠?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프로그램 나온 것이 이것이 공유학교를 인식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가. 예를 들어 학교별로 쭉쭉쭉 일정을 배치하고,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또는 3박 4일이든지 4박 5일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배치했던 것을 어떤 체험학습의 공유학교 형태로 확대해석하면, 그것을 어거지로 공유학교라고 평가를 하면 공유학교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공유학교를 여러 가지 다양한 공유학교의 한 꼭지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공유학교는 이렇게 보는 것은 과거의 어떤 동아리의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하고 교육장님이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교육청의 한관흠 교육장님!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여주도 마찬가지, 경기이룸학교 공모형 1억 3,000 예산, 도전형 900 정도 되죠? 예산 작습니다만 이런 조그만,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54쪽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꼬투리 잡는다보다는 여기에 물론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의 이름입니다마는 ‘경제 지식 도적단’ 또는 ‘남한강愛빠지다’ 편견이고 오개념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로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만 ‘도적단’이라는 용어는 교육적인 용어로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교육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참고해서 또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역시 여주교육청이 제가 이 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인적자원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업무는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도 가중되고 또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이 역시 예측한 것은 다른 교육청보다 전문직들이 근속연수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교육청이 아니고 이미 광주하남이라든가 평택을 제외하고 여주, 이천만 비교해도 이천이 한 2.6년 된다면 여주는 1.6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유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경력이 저경력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교육청의 비교를 해 보면 평택교육청이 중ㆍ고가 전체 49개 중에서 사립학교가 23개, 한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주교육청도 2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사립학교로 한 45% 정도가 됩니다. 경기교육에서 이 2개 교육청을 상징적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지원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경기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성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경기교육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두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각별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황은혜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행감 준비 정말 힘들게 준비하셨고요. 오늘 수능 준비하는 기간에 이렇게 또 행감까지 하시니까 그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거의 다른 교육지원청의 공통 질문인데 제가 마무리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우리 김성미 교육장님한테 들을 게 있어서 김성미 교육장님이 대신해서 약간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시다시피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21년도부터 시행한 맞춤형 교과별 보충수업으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수업 교사가 근무상황부상 조퇴 등으로 부재중인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했다고 하고 수당을 받아갔다가 사후에 적발돼서 회수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좀. 그래서 지정된 학교가 광범위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

세풍

오세풍위원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은 했지만 개인 근태 처리에 착오가 있어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나타난 결과인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관내에도 꽤 한 58명의 교사들이 부당수령을 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감사 때 발견하고 이제 행정처분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물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렇게 저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착오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허위로 이렇게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때 선생님들 근무상황표랑 그다음에 이렇게 신청 결과보고서를 크로스체크 했더라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때라든가 할 때 근태상황부랑 이렇게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세풍

오세풍위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수당, 그러니까 근무한, 지도한 그 시간하고 맞춰야 되는데 아마도 그 근무상황부하고 맞춘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근무상황부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근태관리가 다 허술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가? 그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본으로 봐서 그동안에 선생님들의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거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공감도 가는데…….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학교선생님들의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진행되고 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이스에 본인의 복무를 올려서 교감선생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게 결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당 청구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다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또 저희가 회수하는 행정 낭비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시작도 아니고 그전에도 아마 이런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급작스러운 복무가 생겨서 처리가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앞으로 그 복무에 대해서 더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새로운 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의 급작스러워서 세심한 업무처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시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보고서와 그다음에 근태상황부 이런 것을 크로스체크해서 지금과 같은 실수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또 하나가요. 광주의 관할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동현학교와 광주새롬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 두 학교에서는 그런 결과물이 없었고요. 우선 또 동현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45만 원을 회수하신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적합하게 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 적합하지 않은 곳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사항도 제출하지 않는 이런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을까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왜 이 학교는 그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소속, 주소, 성명. 아니,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감사결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학교는 그렇게 해서 회수된 조치를 지금 결과로 받고 있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지도ㆍ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 하남시군요. 고교학력 향상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하남시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처음 계획했던 거와는 조금 수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은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세풍

오세풍위원

많은 학교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에도 처음과 같은 명문고 육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배제하고 학교의 특색과 학생들의 많은 성장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처음에 계획이 10개 고등학교 중에 3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고 나왔던데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개 고등학교에 모두 동일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계획으로 바뀌셨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골고루는 아니고요. 네, 차등 지원을, 그러니까 학교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금액에 적절하게 학교 수를 정해서, 그러니까 하남에 10개 고등학교이긴 한데 10개로 골고루 가는 사업은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 학력향상 사업은 또 그 학교에 맞춤형으로 공모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러면 어느 특정 학, 공모에서 당선된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받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지 못한 학교는 못 받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받은 학교는 학력향상 사업으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어떻게 진행하나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강사를 모집해서…….

세풍

오세풍위원

외부에서 초빙한다거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기초학력을 위한 맞춤형 보조강사도 지원받아서…….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이거는 기초학력 어떤 그거를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좀 약간 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위…….

세풍

오세풍위원

차별적으로 더 나은 학교가 되기 위한 아니면 뭐 속된 말로 입시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제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를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반대의견을 내신 건 아니신가 생각을 해 봤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엔 맞습니다,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전체 고등학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모두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추가질의 시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이종민 교육장님 계신데 이 내용은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광주하남 조은영, 맞나요? 김성미 교육장님께 학교 불법촬영 예방교육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또 안전하게 교육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책임이고 질의를 하는 저도, 위원들의 책임입니다. 학생들도 학생을 도와야 되고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님, 지난 5월 3일 날 광주교육지원청ㆍ광주시청ㆍ광주경찰서 간의 학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식 아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김성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거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조례가 부분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조례에 따른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기관장들과 함께 점검도 한 번씩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그럼으로써 학교현장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협약식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7월 4일 날 아까 말씀하신 거 이 외, 이 협약식 이후에 활동하신 점검내용 있으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내용이요?

이영희위원

네. 7월 4일 날 워크숍도 열고 여러분들 다 모여서…….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워크숍 상당히 잘 해 봅시다 하고 하셨잖아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영희위원

그거 외에 점검한 사항은 있느냐고요? 지금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담당자는 점검을 했는데요, 유관기관 협동으로. 그런데 기관장끼리 하기로 한번 했는데 그게 지금 날짜 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아직 안 했다는 거네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직 추진은 못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7월 4일 이후에 아직 안 했다는 뜻이네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이영희위원

하려고 하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영희위원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불법촬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5월 3일 날부터 7월 4일 날 워크숍 개최하고 긴급, 많이 했잖아요, 경찰서 협약식도 하고 언론보도 나오고. 도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들 해당,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텐데 아직 안 하고 있다니깐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영희위원

7월 3일 얼마 안 됐지만. 좀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한 거는 그 날짜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수능 이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서두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우리 위원과 뭐든 할 수 있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실행하고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 등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안해요.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기간 해서 선도적으로 협약을 맺고, 먼저 협약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에 대한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경험적인 행동만큼 후속 조치가 있는데 이 합동점검을 아직 안 했다니까, 아직 3개월 하지만 계획은 있으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끼리, 유관기관 담당자와 합동점검은, 담당자 점검은 끝났는데요. 기관장들이 하기로 했던 그거를 지금 날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협약식 맺고 있고 워크숍도 했고 한번 점검해 봐서요, 어떤 사항이 미비한지, 어떤 사항을 더 보완해야 될지 광주하남교육청 김성미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올해 안에 실시했으면 그 결과물을 24개 지원청한테 알려주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여러분이 해 주셔야 서로 보완해서 다른 지원청도 할 것 아닙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다음 평택 이종민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이영희위원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아니면 우리 학교든 어디든 침입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상황에 학교안전지킴이 역할이 굉장히 지금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관내 학교 안전장치인 지킴이 없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평택 관내에는 안전지킴이를 구하지 못한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지킴이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에 1만 8,000원의 수당을 가지고서는 오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60대 정도인데 사실 60대 정도에서 이거 갖고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개 학교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2개 학교는 학생회 활동으로 자체 폴리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의 학교는 민간 경비업체를 쓰고 있어서 안전지킴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민간 경비를 쓰면 학교 자치경비로 쓰나요? 이거 지금 자료에 보면 한광여중인데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광여중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학교 예산 자체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게 되면 학교당 7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여러분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한광여중은 그 학교가 한광재단 형태로 같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위원

그러면 한광여중은 재단으로 운영하는 사립이네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이영희위원

거기는 학교재단에서 캡스나 이런 보안시스템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건가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학교안전지킴이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 탓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 보면, 제가 관련 자료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 인력 증원 442명에서 500, 거의 한 100명을 막 늘려요. 여기 대전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자꾸 경기도에서 타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도 예산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학교권에서 학교지킴이에 대해서 이런 예산과 인력 부족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선도적 역할이 경기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위원들이 타 시도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답답하지만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 이종민 교육장님, 평택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안전지킴이 활동 각 지원청,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때 시간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번 추가질의하실 때는 시간 엄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안성교육장님, 아까 제가 질문 못 드린 거 다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심상해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신청 건수가 308건이었잖아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아까 350몇 건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354건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어디에도 그 건수는 안 보여 가지고, 자료 중에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발생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효숙

최효숙위원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발생 건수는 308건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화해중재, 이걸 위해서 우리가 화해중재 모임을 가진 것이 354건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화해중재 모임을 가진 게 354건이에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화해중재단인데요. 1소위원회, 2소위원회 위원으로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면 카운트…….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오실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당을 지불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수당이 얼마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수당이 저희가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되고…….

효숙

최효숙위원

15만 원이면, 354건이면 얼마예요? 한 번 모일 때마다 몇 명씩 모이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수로 15명 모이는 것은 거의 없고요. 1인당 3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이 3…….

효숙

최효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우리가 건수가 258건인데 제가 그 계산을 지금…….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자료가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엉망진창이에요, 이 내용이. 자료 보내주신 내용에. 교육감님 중점사업이잖아요, 화해중재단이.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자료가 엉망진창이라고요. 350몇 건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50몇 회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그 350몇 회 다 참석하셨습니까, 단장님? 단장님!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 교육과장님이 단장님인데…….

효숙

최효숙위원

네, 교육과장님.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350몇 건 다 참석하셨어요?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저희가 화해중재단이 있고요. 화해중재단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화해중재단 요청이 일어나면 화해중재단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적임자를 판단해서 그분이 혼자 나가십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혼자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혼자 나갈 때도 있고 서너 명이 나갈 때도 있고.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장학사가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재활동을 학교의 피가해자,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위촉한 아까 말씀드린 위원이 가시게 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한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354번을 가신 거죠?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내역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354건 어디 학교 무슨 일로, 무슨 일로 나간 거 다 조사해 놓으셨죠?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지원청에 자료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럼 그분 한 분한테 15만 원을 지급하신 거죠?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한 분한테 지급했다는 말씀이신 거, 그러면 화해중재단이 전체 회의를 하신 적은 없다.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화해중재단이 전체 회의를 합니다. 주기적 분기별로 하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분기별로 했으니까 네 번 하셨겠네요?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9월 1일 날 와서 한 번 일단 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냐고요.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1학기 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지금 한 번 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반기별이네요?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그때 반기별로 했었을 때 연수도 하셨을 거잖아요.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연수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연수비는 또 별도고 화해중재단 별도의 판공비는 또 따로고 그다음에 1인당 354회 나갔던 그 비용은 또 별도인가요? 1인당 지급내역들 다 저희 받아볼 수 있죠?

석의

홍석의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내역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화해중재단 말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있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원회별로 학폭 심의하면 이 사건은 1심의위원회에서, 2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학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 이걸 여쭤보냐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화해중재단이 있는데 화해중재, 이거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화해중재단이 354건을 매일 나갔어요. 저희가 365일이죠?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세 건씩이든 서너 건씩 학교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365일 중에 354일이 발생됐다고 하셨으니까 학교가, 안성이 뭐죠? 안성지원청이. 아, 정말 진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65일 중에 354일을 화해중재단이 계속 다닌 거예요, 학교를. 30몇 개 학교인데. 그럼 하루에 10건꼴로 일어난 건가? 한 달에 10건꼴인가? 한 달에 10건꼴이 아니죠, 하루에 10건꼴인가 이렇게 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가 있죠, 이 내용을?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가 57개 초ㆍ중ㆍ고인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 전체 총예산에 비해서 봤었을 때는 15만 원 곱하기 354명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금액이 안 맞고요, 이 예산 전체 편성 금액이. 그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료 다 받아보고요. 나중에 총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까 드렸던 자료 왔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효숙

최효숙위원

제출을 못 받아봤거든요, 지금.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서면으로 따로 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드려볼까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1분으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표기할 때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표기했기 때문에 2022년에 1,700만 원이 3억 4,9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환기설비 전수점검 여기에 무려 7,2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배정하고…….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교육장님, 이게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사고 예방의 운영 내실화 관련돼서 전년 대비 2,000% 증가했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요. 다르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자율급식 선택하고 이게 지금 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금 목적이 다, 지금 항목이 다 안 맞잖아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지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회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주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회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됩니까, 행정감사할 때? 어떻게 여기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관계에 있는 곳들이 그래도 최고인 곳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곳에 관항목이 안 맞잖아요. 해당 기관들 가셔서 감사하시고 장학관님들 감사하실 때 과태료 부과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데 잘 안 맞으면. 맞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본인들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그 회계 관항목 잘못된 거. 광주하남교육장님 말씀드릴게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김성미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폐식용유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식용유 관련돼서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폐식용유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게 수거해요? 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를 선정해서요.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거 25개 지원청에 다 질의했었으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교육장님, 그 내용 알고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전체 조리교가 95교 있고요. 위탁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미처리 2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발생률이 작아 가지고 지금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하나는…….

효숙

최효숙위원

그냥 버려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고요. (타임 벨 울림) 한 곳은 오븐, 그러니까 튀김요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숙

최효숙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사용할게요. 교육장님, 학교들마다 계약금액이 다른 거 아세요? 같은 업체인데 계약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에코그린이라는 업체가 학교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 가는데 18ℓ씩 수거해 가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 학교는 2만 8,000원 받고 A라는 학교는 2만 6,000원 받아요. 이거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수거해 가는 업체가 정확하게 이 폐식용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떻게 재활용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가 돈을 받잖아요, 수거하고 나서.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그거 관항목이 이관돼야 될 거잖아요? 관항목이 제대로 이관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관항목이 이관됐었을 때 폐식용유를 팔았던 그 급식의 조리사들이 튀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리사들한테 복지가 갈 수 있게끔, 예전에 조례도 있어요. 그 관련돼 가지고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질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었는데요. 추가질의는 되도록이면 시간 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호동 위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 관련 특정 케이스에서 저는 교육청, 특히 교육감님께 굉장히 깊이 실망했습니다. “오늘로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행되었다. 이제 그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특정 케이스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설령 상황이 반대 케이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의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완전하게 분리조치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똑같이 실망을 표했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케이스에서 교육청이 비판을 받고 교훈을 얻어야 할 점은 학폭심의 신청 후 무려 60일이 지나서야 학폭위를 개최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선도조치 6호 조치로 학폭위 개최 시까지 출석정지를 시켜놓고도 60일이나 걸렸습니다. 방학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계류되게 되면 그 자체로 피해자든 가해자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교육청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간에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심의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심의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21일 내에 끝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냈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됐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폭심의 기간을 정했고요.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21일 내에 해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히 교육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7일 내에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어차피 대내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도 지켜야 되고 외부 일반인들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지침이나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에서 대내적 구속력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행정은 그 지침을 지켰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를 보고 60일이나 걸렸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1일 내에 끝낸 건 그다음에 예외적인 사유에 7일 연장해서 21일에서 28일 사이에 끝낸 건, 28일을 초과한 건 이 부분에 통계를 요청드렸습니다.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려보면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사건이.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차점차 떨어져서 25일에서 19일까지 많이 줄여주셨고 광주하남도 지금 현재 24일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이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여주도 32일 정도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단축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18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4주 초과 개최 건수 중에서 이천이 53건, 전체……. 23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체 87건 중에서, 이천이요. 53건이 4주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천의 경우에는 심의 건수 자체는 광주하남이나 평택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 초과 개최 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우리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발생이 시작되면 3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4주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사안이 누적되어서 처리기일이 조금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어도 시간이 평균 3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참고해서요. 앞으로는 한 회에 다룰 수 있는 사안 건수를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저희 심의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케이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심의 케이스가 이천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것 같거든요. 180건인데 여기는 4주 초과가 0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 회에 처리하는 건수를 2건, 3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매주, 매일 개최를 하더라도 그 진행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밤새서라도 해 주셔야죠, 이거는.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최효숙 위원님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이 오더라도 마치 경찰이 출동하는 것처럼 학교가 출동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이 120건가량 있었고 2022년이 91건가량 있었습니다, 총 심의 건수가. 그런데 2023년에 이르러서는 34건으로 줄었습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사실 폭발적으로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까 최효숙 위원님께서 가지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들었었는데 안성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이렇게 개최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평균 일수도 18일 내에 지금 다 끝내고 계시는데 안성의 케이스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18일 내에 끝내는 건 어떻게 가능했었다. 혹은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성교육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저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89건에서 2022년도 91건 됐다가 2023년 12월 25일 현재 3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해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나름대로 저희는 화해중재단으로 해서, 물론 화해중재단의 어떤 가해학생을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가해학생들에 대한 중재보다도 저희는 피해학생 쪽에서 가급적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방점을 찍고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심의하는 접수 건을, 신고접수 건을 보면 화해중재단에…….

호동

이호동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심의 건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했고 예방교육 차원에서도 교육활동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심의 건수가 지금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서 아마 제일 적습니다, 25건인데요. 3주 이내 개최가 5건, 4주 이내가 4건, 4주 초과가 16건이에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4주 초과 건수가 많은 겁니까?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물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심의위원들에게 10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일정이 있고 해 가지고 그게 잘 안 나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독려해 가지고 하겠고요. 좀 아까…….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면 교육장님, 아예 상시적으로 며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조건 한다고 해 놓으면 되는 거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보면 화해중재가 3건 중에서 화해가 된 게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 찾아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성처럼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총 224건, 제일 많아요. 그중에 3주 이내는 84건 정도가 있고 4주 초과가 4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처리기간은 2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주 초과 건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기간은 24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혹시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은 아주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드립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원인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폭 건수가 자꾸 늘다 보니까 올해 심의실을 하나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도 이제 소위원회를 조금 더 늘려서 11개에서 14개 소위원회로 확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소위원장님을 또 변호사로 다 위촉을 해서 사건의 형평성이랄까 객관ㆍ타당성,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등 장학사 수에서 1명을 더 학생인권센터로도 배치를 해서 조금…….

호동

이호동위원

잘 하셨습니다. 4주 이내 41건 이것도 없애 주십시오, 내년에.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교육장님이 잘 잡으셔서 밤새 하시든지 주말에 나오시든지 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180건 했는데 3주 이내로, 심지어 평택은 3주에서 4주 사이에 개최한 것도 없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은 딱 그 하나로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평택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정서 또 특성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선생님과 학교장의 의지로 초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 잘 독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는 게 학폭 심의위원장을 SPO, 학교전담경찰관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폭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인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연속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제가 경찰 입장을 청취해 보니까 SPO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표창을 하시든지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분들이 학교에 도와주러 왔는데 객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셔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추가질의 시간을 한 5분 썼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효숙 위원님께서 안성교육장님께 화해중재단 수치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저도 오전에 안성이 교육지원청 규모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화해중재 건수 때문에 의문을 표했는데 교육장님께서 경미한 사안에 가서 다 화해중재를 시도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100% 납득이 안 갔었는데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같은 동 기간의 학교폭력 처리현황, 생활인성과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안성에서 같은 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41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부분 화해중재 건의 거의 90% 이상, 거의 95% 이상이 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대해서 화해중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지금 모수집단 자체가 141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화해중재 건이 354건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인성과에도 지금 확인요청을 했는데, 물론 아까 안성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될까요?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이게 이제 화해, 우리가 308건에 대한 건수가 많은 것은 이제 화해중재를 우리가……. 심의 건수가……. 이것 조금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지훈위원

네. 교육장님, 아무래도 이게 좀 심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소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오전에 시간이 다 돼서 하다가 말았는데 마침 제가 광주하남 질의하다가 마무리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요청한 건 사실 이 분할 매입의 이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입형 유치원을 매입할 때 여기 자격조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 취학결과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거나 또 단설유치원 설립 비율이 낮은 지역 이런 조건이 있는데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부분을 가려고 하면 한 번에 전체를 다 매입, 단수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광주에 했던 학교는 단순 매입이 아니라 필지를 남겨놓고 매입을 했는데 과연 이 필지 남겨놓은 그 자체를 선정위원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도 이렇게 해 줬는지 이 부분을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자료를 주셨으니까, 사실 유치원 매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단가를 계산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부지 매입비가 442평에 사실은 63억 원 정도의 매입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전체적 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평당으로 나누면 평당 금액이 건물 매입비까지 하면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건물 매입비하고 분리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 매입비를 평당 한 250 정도를 잡으면 땅값 자체가 한 75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250만 원을 건물비로 했을 때는 한 22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교육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아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구체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어쨌든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 뜻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자체하고 그다음에 사실 선정기준 자체가 부합되지 않는 유치원인데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그 요건에는 단독 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후에 기본 도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2억 2,000을 매입에 들어가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선정위원이 알고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 때문에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쭈고자 했는데 어쨌거나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선정위원회에 했던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여주교육지원청, 제가…….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명규 위원, 자료 확인 중) 저는 여주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할 때 여주지역은 아니었지만 다른 교육청 했을 때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을 북쪽도 많지만 여주도 가장 복식학급이 많은 게 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을 8명에서 4명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여주는 아직 되지 않았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북부 가평이나 연천은 인구소멸지역을 해서 8명에서 4명을 줄였습니다. 여주지역이 볼 때 이 복식학급 부분이 8명이나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주에서 볼 때도 이건 4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도교육청 회의에 올 때나 이럴 때 이런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거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못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복식학급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또 도청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도 어떠한 이런 부분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의원이 이렇게 도정질의를 했으면 그게 사실 하나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에서는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교육감께서는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의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여주에서 내주셔서 “최소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을 8명에서 4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이것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장…….

명규

안명규위원

따로 또, 네. 말씀하세요, 하실 게 있으면.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학교장 협의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움을…….

명규

안명규위원

이미 도정질의를 해서 교육감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내 주셔야 그것도 탄력을 받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안 내고 계시니까. 저희 북쪽에는 계속 내서 그나마 연천ㆍ가평은 8명에서 4명으로 했던 부분이 하나의 소기의 성과라고 하면 이쪽에 여주를 비롯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금당초 2학급이 있고요. 북내초 도전분교 3학급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여주에 금당초뿐만 아니라…….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들이 50명…….

명규

안명규위원

북내초 도전분교장, 이포의 하포분교장.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호분교요.

명규

안명규위원

네, 하호.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여주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부분을 안 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사유지 불법점유에 관련된 학교부지 현황을 보다 보니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사실 우리 불법점유 학교부지는 비단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안성도 있고 여주도 있고 여기 또 이천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평택, 다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언제 했는지, 개교부터 했는지 아니면 뭐 요 근래 했는지 그거를 찾다 보니까 하남광주 같은 경우는 점유 사실에 대한 부분이 요 근래 건인데 그 외에는 다 학교 개교 시 했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네, 조성환입니다. 저는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예산을 더 드리고 또 권한을 드리면 그나마 학교현장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말씀 비슷하게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안들이 한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만 해도 학교현장에 법이라는 제도 해결 방법이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실적을 건수로 나타내고 이것이 처리해야 되는 일로 변질되면서 초기에 대응하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기존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중재단이라는 또 옥상옥의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업무만 과밀하게 발생하고 있지 학교현장의 개선점들은 점점 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고민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있어서 저를 가장 실망하게 했던 사건, 사례 하나는 이번 아이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로 현장체험학습들이 다 취소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도 해 봤지만 이런 것들을 오로지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법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교육현장의 이 현실들이 우리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외면하게 하고 자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사안들의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사례에서 1,347교 중에서 638교가 현장학습을 취소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과거에 다 해 왔던 일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뒷전에 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활동, 체육대회를 주말에 하겠다고 이렇게 협조공문이 간 거 가지고도 “교권침해다.”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들이 오면서 도대체 우리 현장에 학생들은 어디에 가 있고 아이들은 어디에 서야 하나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또 간부님들 또 학교장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마음이 어딘가에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긍정적인 것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육청 인사과에다 얘기할 거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임기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3개월, 오래 계시면 1년 6개월 계신 교육장님 계신데 2년 있으면 바뀌잖아요. 뭘 바꾸겠습니까? 학교장들하고 간담회 해도 교장선생님들, 교육장 말 잘 듣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제도적으로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더 강화하는, 임기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리는 적극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2년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 의전받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곳 이런 곳이 교육장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애써 주시는 교육장님도 계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산적된 지역의 현안들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시는 교육장님이 있다는 얘기도 저희 들어요. 또 그와 반면에 어떤 교육장님들은 이곳에 온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교육장님이 계시다는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저는 부탁 말씀으로 몇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ㆍ학교의 부족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혹시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맡고 계신 지역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여유공간을 찾아주세요, 학교에. 그래서 복합 특수학급들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그 아픔을 느끼면서 또 아이가 초등에서 중등, 고등을 넘어갈 때 보낼 곳이 없어서 뒤돌아 우는 그러한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셔서 정말로 학교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감춰져 있는 수요까지 다 찾아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장애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증액시킬 만한 사안이고요. 이미 담당 과와 이러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현안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것들을 좀 체크화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기간만큼 어떤 게 해결됐다는 걸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는 게 보여야 아직도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못 받고 고민하시는 많은 교육당국의 우리 가족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적극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평택교육장님 말씀해 주셨죠? “학교폭력의 초기대응을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하니 건수가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평택이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하루, 이틀, 학교폭력 사안 발생했을 때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묵혀놓고 가면요, 눈덩이 구르듯이 커집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의 감정이 섞이면요, 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우리 이호동 변호사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호사님들 일하는 조건 좋은 경우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변호사 명함 나눠주는 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앞에. 그래서 초기대응에 대한 부분 간곡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서 처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예방을 했느냐라는 이 사례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학교와 그 교장선생님과 거기에 계신 교직원들과 직원들에게는 교육장님들이 가진 권한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학교시설 예산, 소규모 대응사업 예산 이런 거 정말로 필요한데 말 못 하는 학교 많고요. 그런 거 예산 따는 방법 잘 아는 교장선생님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잘 따갑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긴다, 학교현장에. 이러한 점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서 정말로 조금 임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가더라도 오늘 하실 수 있는 일들 해 주시면 그 모습을 보고 후임 교육장님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후임이 또 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경험을 쌓아서 본청에 더 고위직으로 가시면 “나는 이렇게 해 왔으니 후배분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문화가 바뀌고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학교를 어떻게 하면 안 가고 자퇴할까 고민하는 학생들, 자기의 목숨을 버릴까, 학교폭력에 방치되고 도박, 기타 등등, 약물 이런 위해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루도 잊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다섯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관할 학교에 장애인 교원분들이 몇 분씩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청 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교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고용돼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38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청입니다. 여주교육청은 4명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4명이라고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교원 4명이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명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하고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저희 장애인 교원의 정확한 수는 제가, 전체적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퍼센트가 4.9%로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괜찮은 편이고요. 장애인 교원 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하남은 지금 40명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다음 이천.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저희도 장애인 교원 현황은 도교육청에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천은 22명이네요. 마지막으로 안성교육장님.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원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없다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매번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이제 스무 분 정도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청 예산 내에서 혹시 장애인 교원들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지원 사업, 자체 교육지원청 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말고 따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있는 지역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말씀이 없으신 거 봐서는 아마 따로 있는 교육지원청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혹시나 장애인 교원분들과 따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만남의 자리를 좀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교육장님은 계신가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 교원분들이 전체 교원의 한 1%,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2%가 안 되는 1.몇 %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장애인 교원 당사자들과 간담회라든, 자료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희망사항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지금 사실 경기도에는 워낙 도농복합지역들이 많아서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교원들이 특히나 더 어렵게 다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보에 특혜를 줘서 가까운 거리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들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인사발령은 교육지원청에서 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줄 수 있게 얘기를 해 준다든지, 인사과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원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라 그런 부탁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본청 질의 때도 계속 질의는 하겠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런 소수지만 약자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한 1분 정도 자기 본인들의 교육 지역, 예를 들어 평택, 여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올해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것들을 정말 잘했다, 강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한 1분 정도씩 PR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시죠, 평택부터.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택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곳이고 또 변화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은 고교학점제 선도지역으로서 저희가 다사리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의 많은 교육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주력했던 일은 이 지역교육협력사업 차원에서 모든 인프라들을 연결하여 학교에서 원클릭으로 신청하고 또 원클릭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잘 만들어서 내년 행감 때 한번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여주교육장님.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여주교육청도 작년에 행감을 받으면서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히 한글 미해득자가 한 30여 명이 돼서, 저희는 또 세종대왕님이 계신 곳이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다문화가정 자녀일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조손가정의 자녀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분들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부터는 문해교육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시작했고 또 아이들의 기초학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방학이 되면 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교육청에서 한글 문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별연구회가, 과거에는 교과별연구회가 단독교과로서 활성화됐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통합교과 중심으로 도교육청에서 인증해 주다 보니까 그게 부활이 안 돼 가지고 여주에는 선생님들이 소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과별로 교과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별도 예산을, 올해는 조직만 해 놓고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던 화해중재단과 관련해서 저희는 작년부터 학교의 자체적인 역량과 학교 문화를 학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의 프로그램은 벌새 1교 1조정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17명을 수료시켰고요. 올해는 23명을 시켜서 총 40명의 벌새 1교 1조정전문가를 키워서 학교현장에서 그 학교 소속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조정한 건수는 32건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원해서 학교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광주교육지원청이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 2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학교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제일 선호하는 영역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미래교육 AI디지털 공유학교를 오픈해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하남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희망자를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14주를 운영해서 마무리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잘라주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번째는 광주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유학교를 개설해서 내년도 광주에 세계컨퍼런스 관악 무대에 우리 공유학교에서 배운 학생들과 함께 멋진 무대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다음으로 이천교육장님.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저희 이천지역에서는 2개의 특성화고와 특성화 학과를 가진 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특성화 학과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이 매우 어려운데요. 저희 이천지역은 신입생 충원율이 이번에 특별전형에서도 초과가 되었고요. 신입생 충원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취업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이번에도 금속공예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백록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게 제2캠퍼스 형태로 만들어진 학교였는데 저희가 학생주도형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유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분리교육 시범학교 4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백록학교를 활용한 이천형 공유학교 운영에 더욱더 공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마지막으로 안성교육장님도.

상해

심상해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상해입니다. 저희 브랜드 사업이라면 특색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까 5279학폭지원단 화해중재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건수와 이런 부분들 파악을 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여기 특색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걸 좀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 사건 이후에 교사들에 대한 어떤 교권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어떤 많은 어려움들, 사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화해야 되고요. 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서이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이 상당히 사기가 침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신바람 나는 우리 교단문화를 한번 조성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총동원시켜서 정말로 안성맞춤의 교육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다섯 분 모두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거울이 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요즘 애들, 학생들도 선생님을 어떤 분을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어쨌든 교육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교육장님들이신데 정말 이제 교육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들과 또 학생들과 교사들이 잘 어우러져서 인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완성, 잘 가꾸어진 그런 학생들이 잘 배출돼서 저희 나라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교육청 이종민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평택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 아주 백발을 휘날리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 많이 감동,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택교육장님, 24년, 내년도에 개교 예정된 학교가 5개 맞습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6개입니까? 그게 다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개교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장 없습니까, 개교 일정에 차질 없이?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청옥중도 힘들었던 게 비가 너무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가 시멘트 공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도와주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게요. 지난번에 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개교일을 못 맞춘 학교가 보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6개 학교의 학교명이 다 성공적으로 심의가 마쳐진 것 같아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의견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가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다 그런 말씀드리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특히 민세초등학교, 민세초등학교에 큰 의미가 있다. 독립운동가의 호를 딴 그 학교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잠깐 자랑했다시피 25년도 우리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우리 평택교육청에서 사다리 교육과정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고등학교가 직업계고등학교 포함해서 21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21개 교. 그거 몇 년 차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선도지구 4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4년 차 되시죠? 지금 사다리 교육과정의 과목이 몇 과목으로 하고 있죠, 온라인ㆍ오프라인 해 가지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진로선택과목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제가 과목 수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45개 이상…….

호겸

김호겸위원

오프라인이 23개 과목이고 온라인이 51개 과목으로 총 74개 과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청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양방향의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하여튼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따로 무슨 의견을 듣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 교육은 지금 저희가 따로 어떤 의견이 있다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안산하고 연계형으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오픈해서 다른 학생도 와서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다리 공동교육과정을 이해할까.’ 하는 그런 언론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건 뭐냐 하면 현재 교육과정을 듣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이 경험담에, 자기 경험담을 언론에 표출을 해서 보도가 된 건데 이 학생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실망했다, 생각했던 것이 너무 달랐다, 학교 수업하고 다른 게 없다,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겉핥기식이다.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면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에 얽매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혹시 이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보도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것 참고 좀 해 주시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올해 11월 달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컨설팅하고 학교 간의 사례 나눔을 계획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근데 거기에 참석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어떤 대상을, 구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참석대상은 학교의 담당하는 부장님들과 또 교장ㆍ교감선생님 또 학부모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은 수요자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학생들도 포함해서 넣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잘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우리 평택교육청이, 지원교육청이 4년 차 선도학교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5년도에 전반적인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하고 또 이런 운영 데이터라든가 잘 만들어서 25년도에 전면 실시의, 하여튼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요.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의례적인 건데 간단히 이것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접하는 건데 지금 우리 5개 교육청에, 아마 평택은 신설학교가 6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리모델링 또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신설학교라든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분쟁 또는 소송이 빈번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있는 곳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목표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안 돼서 겨울까지 간다든가. 그것이 또 잘 안 돼서 분쟁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전문 회계과나 시설과에서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이것은 하청과 관련한 건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승인을 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무슨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하자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징구하고 또 지휘감독을 제대로 잘해서, 또 장기간 지체가 됐을 경우에 지체보상금도 법적으로 다 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책임을 묻고 사후대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공격적으로 잘 제대로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수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꼭 학교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 공부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한다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우리 이천교육청의 김은정 교육장님!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백록학교를 이천형 공유학교라고 명명을 하셨고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유학교라고 그러는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유학교의 용어의 정의랄까, 교육장님의 공유학교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정

김은정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공유학교는 저희들 이천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주교육청의 한관흠 교육장님!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한관흠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니까 경기이룸학교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작게 제목을 ‘도적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보다도 이 경기이룸학교, 도전형 이룸학교하고 학생동아리형하고, 학생동아리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룸학교, 학생동아리는 사실 그 학교별 동아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룸학교는 공동의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저희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전문적인…….

인규

이인규위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넘버원이라는 동아리 6명, 경제지식 도적단 5명, 호기심딱지 5명, 남한강愛빠지다 7명, 마이홈 5명입니다. 5명이 몇 개 학교 학생들이 모였죠? 5개 학교의…….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한 학교가 아니라요. 한 학교가 아니고 그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인규

이인규위원

최소 1개 학교 이상, 예를 들어 2개 학교가 모였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1개 학교 단독으로 하는 것은 1개 학교, 1개 동아리도 없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명명과 관련돼서 동아리하고 이룸학교를 그동안에 억지로 우리가 꿈의학교, 이룸학교, 별별 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공유학교를 교육장님한테 결례가 되지만 용어의 정의를 교육장님 의견을 물은 것이 교육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경기공유학교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담당자별로,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경기교육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개를, 그동안에 해 왔던 동아리든 어떤 활동이든 그것을 이룸학교라는 카테고리로 갖다가 집어넣었고 또는 또 다른 카테고리를 갖다가 소위 공유학교라는 그 안에 집어넣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 장학사의 경력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담당 장학사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교육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가 또는 정말 참된 공유가 필요하다. 지금 이룸학교가 이루지 못하고 또는 공유학교가 공유되지 못하고 따로 가는 학교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하남의 김성미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선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공유학교 선도교육청인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주하남의 공유학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그 현장의 수요, 교육공동체의 수요와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그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교육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규모가 다르고 또는 학교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다양한 모습이 발현되는 것은 좋고 교육과정 또한 교육청별로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베끼기, 경기교육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고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마치 금의야행(錦衣夜行), 밤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교육의 현장에 나타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이 이 점을 유념하시고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해야 될 역할과 또 교육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학교 급별로 초등, 중등, 고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페이퍼도 나와 있고 결과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구학교니 또는 이제 시범학교 운영을, 여러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야 되고 현장에 정착돼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클러스터 운영하는 경우도 결과물 따로 현장의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도 이것이 실제로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사뭇 실망스러울 겁니다. 아마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의 색깔을 나타내되 또 교육은 결국 본질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이든 무슨 꿈의학교도 좋고 이룸학교도 좋고 또 공유학교도 좋은데 그 안에는 교육과정을 충실할 수 있는 본질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각 현장에서 좀 깊이 성찰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보충질의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 질의…….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아마 행감 역사상 시간을 가장 오래 쓰는 위원으로 기억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해서 한 번 더 시간을 할애받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평택교육지원청 우리 이종민 교육장님!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이종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옥중 증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25년도부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증축을 완료했을 때 26명, 28명 이하로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25년부터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에 에러가 있었던 점이 이 청북지구의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수요가 갑자기, 저희가 예상보다 1.5%…….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증축보다는 원래는 학교를 새로 신설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제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의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 증축 공사 시 문제가 많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요. 일단 이슈가 되어 뉴스에 나온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6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43분 동영상 상영종료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이렇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이 학교라는 상상이 안 되는 곳이고요. 또 1,000명 넘는 학생들이 현재 공사장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민원이 정말 많았었고요. 공사 소음과 자재가 떨어져 유리창도 깨지고 교실이 약간씩 흔들린다는 얘기 그리고 아파트보다 기울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고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이 민원은 물론이고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라고 매일 고민을 했던 부분들도 커뮤니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교육장님, 지금 시간상 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 앞으로의 소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했던 소음과 누수가 예상됐던 기본공사가 있습니다. 그 기본공사가 방학 중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이제 철거가 끝났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누수나 또 안전사고의 문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물의 어떤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구조기술사가 있는 업체를 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한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과 함께 학교안전지도 순회를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나머지 공정이 외벽과 그리고 실내공사로 쭉 이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공사는 업체와 협조해서 주말에 하고 또 학교에 도저히 상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도 더 늘려가면서 2월 중순까지 모든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 증축할 수 있는 학교들도 더 많을 수 있고 또 그린스마트 수업 때문에 지금 모듈러 교실 같은 데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학교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영상, 뉴스에도 지금 몇 번 나왔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 또한 경기도의 모든 분들도 일단은 안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가 끝났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짧게 얘기하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학교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폐암 발생 대처라든가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일선에 있는 지원교육청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 남다르게 관심을 두고 계신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일반 지자체는 60명, 보통 60명당 1명인데 학교는 113명에서 많게는 140명당 1명 이렇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전체 인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전체 인원의 약 200여 명이 정원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중에서 지난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평택이 약 30명 그다음에 광주하남이 약 20명 정도, 나머지 한두 명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인을 또 보니까 인원을 무조건 안 들어온다, 어렵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또 한두 명 결원이 났을 때 알바 성격으로 했을 때도 취업에 준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누가 하루이틀, 2~3일 일하려고 서류 일곱 가지 내고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완화하는 게 필요한데 여성취업센터라든가 해당 지자체의 여성 구인ㆍ구직이라든가 수시로 채용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취업 홍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붙여놓게 되면 되는데 인터넷에만 딱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는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붙이고 이런 지자체와 연계해서 여성취업센터와 이런 걸 연계해서 꼭 정원은 좀 맞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완화되도록 제가 도교육청과 따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대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지금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 학교설립 지연 등 학교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건ㆍ사고는 우리의 이웃과 같아서 떨어질 수 없는 근접성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나 사건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건 발생 후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관리입니다. 교육행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현장과 지원청, 본청, 의회를 소통으로, 협력으로 연결하는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4자 체제 구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일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