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다 해 봤는데 이 과태료 부과 기준 있죠? 이게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지금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보면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대부분이 이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타 구에 보면... 이 부과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페널티(penalty)인데 다른 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일종의 정보니까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정보가 또... 그리고 이게 강화되면 변경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맞지 싶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까지 법령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50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보건법에는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하이니까 최대한 맥시멈(maximum)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보건의료, 보건지소, 보건소 이런 데의 기준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게 지역보건법이거든요. 의료법 같은 경우는 워낙 더 센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항상 우리 지역 보건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이 지역보건법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지역보건 의료기관은 우리 보건소, 의료원, 그리고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러면 약국, 의료인, 이런 사람도 되는데 그것은 관련 단체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 기관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민간 기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를 보건 의료기관으로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지역보건법이 적용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 보건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백철
김백철위원
서비스까지 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PHIS(Pediatric Health Information System : 병원정보시스템)를 쓰고 있는 그런 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이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P...?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역 보건 의료시스템...
백철
김백철위원
아~ 보건 의료 시스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서 정보를 파기하는 그런 조항에 따른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료법하고는 상관없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의료법에서는 사실 더 크지만 여기는 우리 지역 쪽에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 의료기관은 아니고 지역 쪽하고 보건 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민간 쪽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을 징수 조례로 만드시는 게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공공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1차, 2차라도 상향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3000만 원 한도가 기준인데 1차를 600만 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2차는 1500만 원 정도 되고... 이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차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유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의 입장은 일단 개인정보... 어쨌든 이 자료도 개인정보 사항이라서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보통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거의 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게 보건소가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 때 저희들이 감사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받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겠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1차, 2차이지만 1년 동안 받으면... 3차까지 가면 4차, 5차,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되면 안 되지, 유출되면 안 되는데...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그게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자별로 내용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군데에서 걸리면 이것은 계속 걸리는... 물론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과·징수되는 금액을 보고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2차, 3차, 이렇게... 2차 받고, 3차 받고 이러면 이 금액도 저희들은 크다고 보는데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1차를 받았으면 2차는 더욱더 안 걸려야지... 그래서 1차 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면 1차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1차만 바꾸자, 이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1차 때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는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1차 때 1500만 원으로 하든가...?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의논을 해 보셔서... 어차피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러는데 저희의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입장에 대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그러시면 뭐...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처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당연히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부산시 구별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비슷하게 가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만 또 튈 수도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아마 다른 데도 따라올 겁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보건소도 해당되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위반했을 경우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위반하면 저희들이 받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구에서 내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우리 구... 과태료니까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가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지역보건법이지만 의료하고 관련된 거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경찰 조사하고는 상관없이 과태료 사항입니다, 고발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도 공공기관이니까 위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소에서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어느 부서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이거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감사나 이런 것을 받으면 5년 이내에 파기를 안 했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겠지만 감사 대상에서 아마 내려오면 또 부과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페이지의 5번에 있는 부패영향평가를 보면 ‘부패유발 요인 없음(해운대구 감사담당관-580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는 문서번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제 심사 결과는 ‘통과’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1181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무수한 조례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정녕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같으면 저는 위반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가 있으면 인사고과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런 게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위별로 우리가 따로 감사를 받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의 보건소는, 공공기관은 위반이 전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를 받죠,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점자
유점자위원
1년에 1번씩 받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자체적인 감사는 수시로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있고 부산시 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아까 김백철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과태료가 적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최초에 2000만 원 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이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돈이 많은 민간 회사 같은 경우에 1~2억 원은 우습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통과되면 자기네들은 돈이 남는 장사이니까... 민간하고 공공기관은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22조(정보의 파기 부분)를 보시면 제2항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요청돼서 실제로 파기된 적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 사안이 없었고요. 이것은 어차피 시스템상에서 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요청해서 파기할 수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없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조정이 필요해서 이 항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제22조(정보의 파기 부분), 이 조항은 새로 신설된 거라서 아직까지 없었고요. 이제부터는 요청하면 이것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파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산 시스템상에서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5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하여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 신설이 됐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 때문에 과태료 조항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3년 3월 28일에 개정되었는데 정비가 지체된 사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앞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 같이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별 기준을 보시면 부과 대상이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필요성을 느끼신 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런 조항이 없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제29조 같은 경우는, 동일 명칭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지만 이 조항이 없으면 또 쓸 수도 있겠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해
박지해위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시대가 개인정보에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흐름에 맞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3월 28일에 법 개정이 되었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기존에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도 수립된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라는 취지로... 기존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정보 자료를 파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게 신설되었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자료 정보 파기 관련해서 3000만 원 이하, 이 부분이 신설된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3000만 원은 신설된 거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과태료의 부과는 상향식 부과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1년 이내에 1차, 2차, 3차로 됐을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상향식으로 해서 3000만 원 이내에서 부과해라, 이런 거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이쪽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도... 일반 기준 ‘나’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상향 부과 기준은 각 위반 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래 놨거든요. 상향 부과 기준으로 하라고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5000만 원 이하인데 공공의 영역도 이제는 ‘너희도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공공의 영역도 이제는 정보 파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사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번의 개별 기준에 보면 지금 부과 대상의 1호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이내에서... 법의 취지를 살려서 남구나 북구, 부산시에서도, 법을 새로 개정하는 자치구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향 부과 기준 조건에 맞춰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호, 3호도 지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관리하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인데 자기 조직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의 취지에도... 법에도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강하게 ‘너희가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해 줬는데 기존의 과태료 부과가 나한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조직에는 너무 관대하게 과태료 부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 구민에게 내 정보에 대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아~ 우리 관공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해라.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잘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도 대부분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일단은...
영숙
원영숙위원
기준을 현격하게 낮게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일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5조를 한번 보시죠. 제5조(처우 개선사업), 이것을 보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5조요? 어디의 제5조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항이 아니고 1항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1항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질의 없어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향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원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맞거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쭉... 강진군을 봐도 상향이 3000만 원 이하이니까... 정보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차는 1000만 원, 2차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상향해도 별로...? 예를 들어서 잘해서 위반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가평도 보면 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의 입장은 일단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의논해 보시고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저희의 입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준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평이나 고성이나 전부 다... 강원도 고성도 그렇고 주로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경각심을 좀 더 가져서 위반을 안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데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법령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또 타 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호는 그렇고요. 그런데 2호대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 법에서 1호는 3000만 원 이하이고 2호하고 3호, 여기는 300만 원 이하이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4조제1항에는 3000만 원 이하이고 제2항은 300만 원 이하로 개정이 된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호하고 2호는 다 300만 원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 대상란에 ‘1호,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2호,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하고 ‘3호,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장님,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계획 수립이 되고 있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12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2조는 개정되는 안인데요. ‘협력체계 구축’이 ‘헌혈추진협의회’로 된 게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떤 게요?
지원
남지원위원
제12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12조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으로 원래 있던 겁니다. 제13조...?
지원
남지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13조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협의회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협의회는 법에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13조(협력체계 구축)’에서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로 개정이 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으로 헌혈추진협의회가 신설된 부분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혈액관리법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보다는 법에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 협의회 구성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협의회 구성 계획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구성 계획...?
지원
남지원위원
예. 이 조례에 따르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제14조에 보면 10명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된다면 사실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보통은 뒤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넣던데 그게 없는 이유는 수당이나 그런 부분의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수당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나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항상 헌혈을 위해서, 헌혈 명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곤 의원님께서 헌혈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가 높아서... 기존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게 비칠 정도로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질의를 드릴 게 저도 제13조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게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이게 임의규정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본조 신설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아, 아니...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2018년 12월에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안 하셨을까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2020년 12월...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본조가 제4조의4였는데 다른 조항이 들어오면서 제4조의6으로 밀린 거고요. 이 내용은 2018년 12월에 본조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거치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니까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존 조례는... 헌혈이라는 게 저희 관공서에서 하기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헌혈의 집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도 그렇고 조금...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원도 더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뭐, 추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추진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 쪽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조금 열악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 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일단 먼저,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뭐가 다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회는 심의기구고 협의회는 자문이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기존의 제13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협의회를 위원회처럼 정기적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수시로 하는 거죠. 상황이 있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상황이 있을 때 될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놓으셨는데 협의회가 이런 것까지 할 이유가... 차라리 그러면 위원회로 가지, 왜 협의회로 할까... 그리고 법에서 왜 위원회가 아니고 헌혈추진협의회라고 했을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심의할 사항은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규정인 것이고... 이 부분은 제14조에 임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구성을 하려면 일단 정해놓고 구성해야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저는 그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지금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못 했죠.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헌혈추진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이 기존 조례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하고 기관하고 합쳐 가지고 논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조례에 손볼 게 너무 많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손볼 게 많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제4조도 손봐야 되고요. 제7조도 손봐야 되고요. 이게 삭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8도, 제9조도... 협의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는 거죠. 구청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제4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13조의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이 상황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일을 헌혈추진협의회에 넘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같이 하겠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협의회가 필요 없고 협력체계 구축만으로도 되는 거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구축을 하는데 적십자사나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여기 협의회 내용에도 협의회의 구성원이 유관기관장하고 다 들어오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앞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해도 이 상황으로 해서는... 안 옵니다. 그리고 협의도 잘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조례상 느끼기에는 사업 계획 수립도 제대로 안 하고, 홍보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기는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서 추진협의회에 넘기겠다는 말로밖에는 안 들려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하겠다면 지금 조례로도 문제가 없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어도...
백철
김백철위원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구청 직원들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이중으로, 조례 내용도 이상하잖아요. 조례 내용도 이 내용에 집행부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헌혈추진협의회의 일로 다시 다 넣어놨어요. 제가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거니까요... 만약에 한다면, 헌혈추진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조례에 하는 일이 이중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협의회를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제14조의 임기를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날로부터 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그래서 민첩하고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에 기동성 있게,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게 협의회에서 좀 더 그때그때 상황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이 생길 때만 하는데 진짜 협의회가 얼마나 이루어질까... 헌혈이라는 게 매년 똑같이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임기도 굳이 이렇게까지 박아서 위원회처럼... 협의회인데 위원회처럼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지금 조례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표기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 헌혈추진협의회의 일로 이중으로 돼 있다니까요.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의원님.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조례를 보십시오. 수정된 거를 보면 집행부의 일, 협의회의 일이 이중입니다. 그래서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어떻게 손보지 않는 이상은 누가 봐도 이중으로 협의회에서 똑같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지만 조례에 표기되는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이상곤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헌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혈액원에서 요청이 온 게 지금까지는 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참이 안 된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저희 1년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6월 14일 헌혈의 날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산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하자... 위원회가 아니라 같이, 왜냐하면 지금은 헌혈하러 가보면 개인 헌혈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나 군부대나 경찰서 같은 단체 헌혈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부산혈액원의 홍보위원을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이 있어요. 첫 헌혈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단체를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혈액원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표준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올해 6월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존에는 보건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헌혈추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구분된다는 답변은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조례를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같은 일을, 그러면 조례가 다른 모습이나 다른 문구로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헌혈추진협의회가 그런 취지라는 거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2018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비상설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임기를 두고 하시고, 또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상설로 가져갈 이유가... 왜냐하면 어차피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아닌데 굳이 협의회를 이렇게 상설로 가져갈 이유가 있나... 지금도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고... 위원회나 협의회를 축소 운영하는 기조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상설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임기를 안 정해놓고 한 번 하고 끝내면 사실 그분들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고... 그런데 2년으로 정해놓고 하면 그래도 2년 동안은 이 협의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비상설로 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백철
김백철위원
인맥풀(pool)을 미리 만들어놓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굳이 임기를 두는 게 더 이상하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설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다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지역밀착형 헌혈 활성화 방안 추진 부분에서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거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협의회 구성 후에 교육이나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한다면... 저는 협의회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장이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수립이나 헌혈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제 생각에는 헌혈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개선이 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혈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부분 또한 잘 챙겨서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상설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임기도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소속감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하루에 한 번 해 가지고 끝내버리면 그분을 위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회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헌혈추진협의회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헌혈자 현황을 보니 부산에서 2위로 정말 잘하고 있는 실적으로 보이는데 굳이 지금 신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쨌든 헌혈은 계속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만 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더 많거든요. 여기에는 센터가 많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협의회를 구성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센터를 늘리는 게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센터는 저희들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십자사에서 전국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래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것도 옮겨야 되지만 예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헌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부족한 건지...
상곤
이상곤의원
매일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O형이 많이 모자라서 수술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혈 상황을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헌혈에 대해 기피하기 때문에, 보통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3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대의 헌혈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지금 실제 홍보는 누가 하느냐 하면 적십자 봉사원들이 헌혈센터 앞에 2시간 서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는 단체 헌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 나은 거는 제가 2019년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헌혈 주간을 만들면서 해운대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 또 제14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로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다른 구는 보면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수영구 이런 예시를 제가 봤는데 업무 담당 국장님이나 업무를 담당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주로 하시는데 왜 굳이 부구청장님으로 하시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면 사실 이 업무의 관심이 보건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상을 좀 하자, 그래서 관심도도 제고하고 구청 전체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원 측면도 있고 협의회 구성도 더 원활하지 않겠나,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격상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또 제16조제4항을 보시면 간사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협의회 내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이런 식인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업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 담당 팀장이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구청장이 지명’이라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바꿔도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대부분 지명하면 담당 팀장으로 하지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여기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에 ‘“헌혈”이란...’ 어쩌고 돼 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와 ‘무상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도 무관한 걸로 보이는데, 그냥 ‘무상으로’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앞에 거는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무상’을 표준국어로 보시면 ‘아무런 대가 없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두 번 중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맥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있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뒤에 거를 설명하는,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굳이 안 빼도 되지만 굳이 2번 중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큰 틀로 보면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죠? 맞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항이 없다가 신설이 됐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에 참가하기 위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 규정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면 1일 휴가를 줍니까? 아니면 반차 휴가를 줍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반차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차...? 이거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의6제6호에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돼 있는데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되고... 한 번 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구체화시키는 거죠. 조례에 넣어서 강조...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3개월 전에 5분자유발언을 한 것처럼 실제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도 눈치가 보여서 못 쓰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노조에도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부각시켜주지 않으면 조금... 그래서 그 당시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제가 이거를 집어넣기 위한 이유가 실제 공무원들이 헌혈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차를 쓸 수 있도록, 좀 더 강조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가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공가는 반차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등), 이 부분은 박지해 위원님도 위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부산시 조례에도 보면, 이번에 부산시 조례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부산시 조례에는 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위생과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격상시킨다고 하지만 헌혈이라는 거는 전문성의 영역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이 보건소장이 된다고 해서 확산이 덜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전문가와 전문가가 협치를 해서, 협력해서 이 협의회를 이끌어간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헌혈이라는 거는... 뭐, 보건소장이 전문성,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거는 홍보를 활성화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권장을 더 하기 위한 그런 거라서... 뭐, 홍보효과도 있고 관심도 제고 측면에서 저희들이 격상을 한 사항이라서 굳이 전문성을 요하는 소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꼭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헌혈을 권장하는, 장려하는 측면이지... 그런 사항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서도 피가 모자라다고 헌혈을 하자고 홍보하고 있던데... 여하튼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내용에 보면 아까 박지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거는 중복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상으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를 넣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이게 표준국어로 보면 ‘무상’이라는 말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무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를 넣은 것 같아요. 맞죠? 두 개 중복이 되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빼도 될 거 같아요.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그렇게 쓰고 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조금 차이는 나지만...
성군
김성군위원
차이 안 나고 똑같은데...
상곤
이상곤의원
차이 나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한다...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걸로 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의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뭐, 이거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렇다 치고...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에 참가하기 위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가’라는 게 휴가 아닙니까, 그렇죠? 반차도 될 수 있고...
상곤
이상곤의원
반차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떤 조건을...? 헌혈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죠?
상곤
이상곤의원
일반인은 공통적인 혜택이 있는 거고, 봉사시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하기 위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치를 보고 실제 반차를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끄집어내서 쓰도록 유도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아무런 대가 없이 한다고 했는데 반차를 써야 되고...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데... 그러면 헌혈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헌혈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공무원에 한해서만...
성군
김성군위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상곤
이상곤의원
일반인은 공무원 쪽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헌혈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공무원 말고 일반인한테는 이런 거를 주지 않습니까? 유공 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 혈액원에서 해 주는 거고, 규정에 의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에는 이거 말고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신설된 게 복무규정 부분입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신설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무원들이 실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강조를 시키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군요. 여하튼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헌혈을 하기는 했는데... 한 번 하니까 어지러워서, 열흘을 고생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비군들이 헌혈하면 예비군훈련을 빼주는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상곤
이상곤의원
예비군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혈액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고,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무상으로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보면 꼭 상품을 파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보면 공짜로 뭐, 이렇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이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본적으로 보면 돈 주고 헌혈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꼭 상품처럼... 사실 좀 싸게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상으로, 이게 뭐지?’... 이거는 서로가 정말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혈액형이 있는데 수술하는 데 급하다고 하면 속보 띄워서 그렇게... 정말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피라는 이 자체가 생명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저도 이 문구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이게 자발적으로...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간에 인센티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헌혈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좀 거슬리는데... 이 무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빼도 되지 않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해놓은 거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그 뜻은 다 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굳이 이거를 조례에다가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 조례를 뽑아봤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생각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뭐, 강제성으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자발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소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하면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통합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쪼개기나 개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은 ‘통과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분도 있던데 아직까지 통과되지도 않았고...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 시간에 질의를 안 하더라도 정회시간에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이상곤 의원님, 수고 많았는데 저는 다른 거를 가지고... 지금 혈액원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를 보면... 뭐랄까, 제목을 ‘헌혈 권장에 관한...’ 이런 것보다는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리고 보면 신설되는 게 상당히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거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이 이렇게 많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조항으로 볼 때는, 이게 협의회 때문에 몇 조항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신설이 3분의 2 이상이 안 되는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협의회 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회는 한 건으로 보는 게 맞죠. 협의회를 추가해서 이런 거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한 꼭지를 가지고 풀어서 이렇지 실제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타 지자체도 보면 남구에서도 새로 바뀌는 게 있거든... 그런데 보면 제목이나 타이틀(title)이 ‘헌혈 권장에 관한...’ 이런 것보다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거는 혈액원에서 표준안이 안 내려왔습니까?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전국 지자체 240곳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현재 대부분은 권장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새로이 이번에 내려와서 거기에 다 따른다고 돼 있거든...
상곤
이상곤의원
최근에, 부산도 17곳에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새로 신설을 할 때는 여기에 같이 따라야 안 되는가...?
상곤
이상곤의원
장려나 권장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표준안이 다 돼 있는데 표준안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묻고 싶지...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표준안으로 하려면 다... 거기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발췌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일부로 하지 말고 전부 표준안대로 하면서... 전부개정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로 해 가지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우리한테 맞는,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필요한 게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면 전부 해야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부로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딱 맞춰서 하는 게 안 맞나,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서 제4호를 제1호에서 제3호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기훈·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 의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진
최명진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옥외광고물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맞죠?
명진
최명진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조례를 보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을 만드실 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만드신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누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부서와 별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부서하고 협의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별도로 협의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이 바쁘셔서 그런가,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저희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용은 전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내용은... 제가 예고 기간을 보니까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저도 이것을 한번 검토했었고요. 사전에 그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12월에 이게 개정이 될 때...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이 만들었지만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 정당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족쇄가 되어 가지고...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또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초래하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홍보 효과도 있지만 홍보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기 때문에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법이 개정됐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은 상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혹시 만든 게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하고 이런 몇 군데의 지자체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상위법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서는 열어놨는데 조례에서는 또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현재 그런 부분도 위헌 여부라든지, 상위 법률의 상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도 보니까 이것도 참 웃긴 게 지정 게시대에다가 달게 돼 있어요. 동마다 지정 게시대를 지금 달아놨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정 게시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1개만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 지정 게시대를 보면 보통 24군데... 상업 게시대는 24군데가 있고 행정 게시대는 2군데가 있는데 상업 게시대 같은 경우는 맨 밑의 하단에... 그러니까 6단으로 되어 있으면 맨 밑의 하단에만 행정용 홍보물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정 게시대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각 동마다 거의 다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 조례를 보면 각 동마다 1개씩만 달게 되어 있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개씩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당이 달아야 됩니까?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게시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게시대를 보면 맨 밑의 하단이 1군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은 많고 여러 당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추첨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조례가...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 조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기 싫다는 이야기죠,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만든 사람이나 이것을 통과시킨 시나 이것은 모순적이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행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조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법률로 규정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한 번 더 명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의 단어 자체가, 그 단어 하나만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혐오·비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에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구가 사실은 맞는지, 비방을 하는 건지, 혐오스러운 내용인지...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판단을 사실은 안 해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가 꼭 필요해요,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라는 게 법률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게 작년에 좋으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발목을 잡히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요? 위의 국회에서도 소관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지금 있기는 한데...
성군
김성군위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구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조례라서 지금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의 목적도 있지만 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됨으로써 건물의 현수막이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지금 개인의 안전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안전이라는 게... 현수막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기준이 딱 없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몇 미터까지 올려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도로를 방해하는지 이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마 시행령에 그 기준을 조금 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의 지면으로부터 2.5m라든지, 2m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도... 또 교차로에서 몇 미터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도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되어야 이게 시야에 방해가 되는 건지, 교통에 방해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사는 동네도 골치가 아픕니다. 걸어놓으니까 민원도 많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아니고 장애물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최명진 의원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현재 개정한 내용이 다 좋거든요. 혹시 의원님의 취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가요?
명진
최명진의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인데 일단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 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를 좀 더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취지가 우리가 곧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이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게시하는 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상업용 현수막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1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자체별로 보통 10일 이내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일 이내로 받고 있고요. 한 달에 3번,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다 철수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지정해서 하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저희 구하고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상조[時機尙早]로 판단하여 상위법 개정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5회 정례회와 더불어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해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인데 이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자칫 주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서... 혹시 이때까지 면제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면제 사례는 없고요. 반송 지역에는 거점 시설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든지... 이것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받는 그런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역에 한해서 특별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끔 이것을 면제하고자 조례에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 구에서도 아직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다른 구들은 다 면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면제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행복마을도 그렇지만 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은 「도시재생법」 제30조제2항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을 좀 담고자 하는 게 주 내용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왜 빠졌을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지금 제11조의2제2항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목적은 제1항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목적으로 해서 제2항에 있는 주최들이 사용을 했을 때에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대상이 도시재생 활성화는 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시행되는 지역 이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이 사용하는 것도 면제를 받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지역 이외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이 공간을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하는 다른 옆 동네나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면제를 받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구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공간을...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좌4동의 문화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해져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조례는 같은 해운대구에 있어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외에 있는 사람이 그곳을 사용하려면 감면 대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면 그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타 구가 아니어도 우리 해운대구 자체도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반송이나 반여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그 시설을 다른 데에서 사용료 수익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사용료 면제 부분을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혹시나 그 공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 단체한테서, 다른 데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의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좀 담아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을 민간위탁자한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이 공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민간위탁을 시킬 때 협약서 안에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 동네인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갈포마을에 갔는데 도시재생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가서 고민도 하고 워크숍을 한번 하자, 그런데 그 지역만 감면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감면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에 그 내용을 굳이 안 담더라도 민간위탁 거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해결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입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이게 너무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이 단체나 기업을 도시재생 활성화 제1항의 요건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체로 이렇게 해 놓으면 청년회나... 그러면 구청장이 ‘이거 도시재생하려고 하네, 해 줘.’,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은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이 단체 부분은 규정을 조금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괄호를 하든가 해서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그냥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단체에 해 줘.’, 이러면 그냥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인정하는 단체라고 해서 그냥...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1항에 대한 부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에 대한 이런 일을 ‘쇠퇴한 도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부터 그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규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은 내용을 완전히 열어놓은 게 맞습니다. 열어놓은 것은 맞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위원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인데 이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강제해서 임의 규정으로 바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상위법, 특별법에 지방 위원회를 둘 때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그런 지방 위원회이다 보니까 이것을 둔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부산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처럼 강행 규정으로 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2년간의 임기를 두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뭔가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조금 개정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8조를 들여다보니까 제8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이래 가지고 제1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도 ‘(이하 “법”이라 한다)’의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하’ 하고 띄어쓰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같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제1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제2항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2항에 보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잖아요. 같은 조에서 사회적·경제적 조직이 제5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가 다... 마을공동체는 제2호고 사업 주체는 제3호고 주민협의체는 제4호고 사회적·경제적 조직은 제5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4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5호까지로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가 정의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몇 가지 안을 이야기했는데 구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것도 ‘비영리 단체 중에서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렇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1항에 보면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마을공동체 사업 주체,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경제적’, 이것을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다가 첨부를 해 주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반송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필봉하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3개...
성철
장성철위원
장산길하고 그 2군데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영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요. 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접...?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9월부터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9월부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필봉은 도자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필봉은 도자기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시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게 다음 안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요, 따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해 주십시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 ‘이하 법이라 한다’의 약칭을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12조의2제2항제3호의 ‘다만, 단체의 경우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단서 조항을 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안건 5.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5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47호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중에서 송정동의 갈포행복마을센터, 앞에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워케이션 공간으로 했는데 그때 보니까 부서 간의 협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그 뒤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활용한다고 뭐, 업무협조나 이런 거는 없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별도의 의견 협의는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6개의 행복마을 중에서... 아까 말씀에 2군데는 직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9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9월 1일부터 직영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습디까? 지금 9, 10월 두 달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는 단체들이... 기존의 행복마을센터 위원장님들은 다 나가시고 별도의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따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은 15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2군데 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생활도예체험 150만 원... 그다음에 바리스타, 반송1동의 장산길행복마을센터 150만 원, 필봉오름도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필봉오름 도자기 공방은 도자기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산길은 바리스타, 커피로 하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50만 원을 가지고 두 달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예정인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 연말까지 이 예산으로 소진하는 부분이고 바리스타는 8회로 해 가지고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봉오름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회로 생활도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행복마을센터가 문제점이 있는 데가 이 2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보니까 돈 액수를... 위탁했을 때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의 예산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이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4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2400만 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소요예산에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6개의 행복마을센터를 묶어서 24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2400만 원이면... 그러면 400만 원씩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1800만 원이고요. 1군데에 300만 원씩 해서 6개소에 1800만 원이고, 시설관리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소모품 경비가 1곳에 100만 원씩 해서 6개소에 6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설관리비가 100만 원씩 해서 6개소, 600만 원이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모품 경비로 해 가지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300만 원씩 해서 6개소, 1800만 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돈을 가지고 6개소 전부 위탁이 돼야 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 이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군데를 보면 400만 원씩, 400만 원 초과로는 안 주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400만 원 초과로는 지원 안 할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금액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해놓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달라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별도로 추경 때라든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또 다시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 관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하반기 추정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보통 행복마을센터 1군데에 보면 1400만 원 정도로... 1400만 원, 16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못 쓰고 도로 반납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 그러면 1500만 원으로 잡아도 6개소 같으면 9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9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는 않고요. 일단 기존에 해왔던 범위의 적정선에서 일단 민간위탁이 되게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결산도 하게 되고 사용을 함에 따라 저희들한테 또...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위탁에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다른데...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고, 위치가 좀 괜찮은 데는 아무래도 수익이 되겠다 싶으면 들어올 거고... 그거는 형평성이 달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행복마을센터마다 다르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발생이 되는 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도 충분하게 그 안에서, 그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비용 자체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나오던데... 이게 옛날에, 처음에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했거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수익창출을 하려고... 그런 거는 없어져버리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창출이 날 수 있는 데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위탁도 못 하지... 문 닫든지, 폐쇄하든지 하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민간위탁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랑방같이 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이 나는 구조 같으면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마을센터 자체가 사실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행복마을센터 같으면 수익도 발생시키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충분하게 공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과연 사랑방의 역할을 하겠나, 이 말이지... 자기의 수익을 올리려고 거기에만 열을 올릴 거 아니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민간위탁 협약서 내용 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개인에게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형식만 차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번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쪽을 보면 주요 변경사항에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변경 전에는 ‘2년, 2회 갱신’이고 변경 후에는 ‘3년, 1회 갱신’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근호
나근호위원
예.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5년 이내로 하는데... 현재 보통 해운대구의 민간위탁을 3년간씩 하고 1회 더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년까지 하게 되면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 기준이...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정한 거고요. 이 민간위탁은 5년간이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를, 기간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 이내로 해놓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정해진 거는 아닌데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5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딱 명시가 돼 있는데 ‘3년, 1회 갱신’ 돼 있길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년으로 딱 한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5년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여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억지로 3년까지 채우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기준을... 2년은 좀 너무한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5년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3년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한다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금방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행복마을센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시킬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을 하고, 이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위치가 좀 괜찮은 데는 많이 들어올 거고,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사실...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싶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또 ‘3년, 1회 갱신’이라는 거는 왜 넣노? 횟수는 안 넣으면 안 되나, 꼭 넣어야 되나... 잘하면 계속 주면 되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잘하면... 아니, 그러니까 ‘3년, 1회 갱신’, 이거는 정해진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다음에 말씀하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2 인) 최명진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