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7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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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2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마지막으로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의 심의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건 상정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98번 제1쪽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은 시군의 문화관광해설 등의 관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 문화관광 분야의 수준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안동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전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의안번호 798번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6,000만 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적 사전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은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을 정확하게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점은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영봉위원장

전부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안동광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저희가 사실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긴급 안건으로 한 것도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보면 의안은 그 의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리고 긴급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동의안은 긴급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행정적으로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위원님들이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에 절차상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첨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의회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집행 부분에 의원은 깜깜이고 항상 집행부가 만들어 온 부분을 뒷북치듯이 무엇을 짧은 시간에 연구,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행감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자당 간사로서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고충이 크시다 해서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기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은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31개 시군의 문화관광 부분의 요소에 필요한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 건 맞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 해설사가 과연 31개 시군에 골고루 위탁교육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맞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수당,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수당 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자원봉사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아니면 도비 지원으로 해서 최저임금 부분이나 아니면 4시간이나 6시간 부분으로 차등, 이들에 대한 어떤 해설사로서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자격증임에는 틀림이 없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참으로 훌륭한 제안의 용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한 어떤 절차상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문화종무과의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에 도슨트 프로그램, 전시해설사 용역 부분들이 이것도 2년 또는 1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왔나 확인해 보니 이때 집행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나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나 일괄적으로 삭제했다가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해설사만 외부의 압력이든 아니면 자체 미스 판단이든 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수요가 매년 있지 않아서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꼼꼼히 챙겨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물관ㆍ미술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문화관광해설사 6,000만 원이 같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프로그램만 이렇게 절차상 여러 가지 부분을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것만 딱 집어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격년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 그 전해는 또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실 때 추가로 된 걸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고요. 시군 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표기상에 신규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말에 약간의 모순에 이해하기가 좀 저거한데 미술관ㆍ박물관 그러면 도슨트 역량 강화 외부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이렇게 긴급으로 특혜가 보이는 양 해 주고 미술관ㆍ박물관 쪽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해서……. 단지 한 가지 모순이 있어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도슨트 양성인에 대해서 미술관ㆍ박물관 31개 시군에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자부담 20%인가요? 의해서 그 예산은 또 수립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나 도슨트 전시해설사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경기도와 문체위, 집행부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평가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이번에 미술관ㆍ박물관만 통으로 없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한 1억 5,000 정도 하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규모만 조금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양성 프로그램 소요예산 5,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ㆍ박물관 협회 측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액 통으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프로그램과 도슨트 전시해설사 양성과 공정하지 않고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상당히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싶은데 이 부분에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국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쾌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31개 시군의 박물관ㆍ미술관의 도슨트 전시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같은 맥락과 같은 수준과 같은 평가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노력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기록에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사안을 좀 좁혀서. 국장님, 이게 지금 격년으로 계속 올라왔던 조례니까 이것이 마치 신규사업처럼 비쳐서 우리 의회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 양성교육 사업이 격년으로 계속 올라왔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그전에 격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관광과장님, 이거 제가 부서 설명을 들을 때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한다라고 부서에서 보고받았거든요.

용훈

최용훈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 말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 이 신규사업이 격년제로 운영됐습니까?

용훈

최용훈관광산업과장

네, 계속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격년제로 운영됐다면 예측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국장님.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황대호위원

차라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일종의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수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계세요. 특정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단위의 교육은 공신력 있는 협회나 중앙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대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미심쩍은데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10일 전에 제출한다고 그래도, 이게 제가 저번주에 인지했거든요, 이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런 아쉬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실 지금 회기가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 미리 상정했어야 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48조6항에요, 문화체육 양성교육과정 및 개설ㆍ운영에 시도지사는 여기서 17개 광역 시도지사를 얘기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황대호위원

지금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관광진흥법 46조6항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광역 시도지사,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지사들도…….

황대호위원

통상 그렇게 이해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교육은 광역에서 하고요. 밑에 48조의8항에 선발 및 활용이에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인 정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와 그다음에 도지사도 포함은 되는데요.

황대호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선발하고 및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자원봉사 정도 수준의 급여인데 맨날 이렇게 31개 시군의 수요를 탓하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도 관련 비슷한 내용을 발의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선발 및 활용할 수 있네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상위법이 있으니까 교육과정만 하지 마시고, 꼭 그 선발을 31개 시군 수요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수요도 조사를 해서 역으로 우리가 선발 및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필요한 31개 시군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이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저 윤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아, 이게 이제 2022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재영

윤재영위원

20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을 했네요, 이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성과 평가한 거요?

재영

윤재영위원

네, 성과. 아니, 이 간단한 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사업하고 매번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위탁기간이 2022년도 3월 8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이 37명 맞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9명인데 2명은 수료를 못 했고요. 그래서 3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37명이 이게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는 겁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일시적.

재영

윤재영위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받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전체 100, 전체 수업, 아, 그러니까 전체 이수 시간이 100시간이고요, 위원님. 그 100시간을 교육을 짜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 기간이 3월 8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중에, 그 기간 중에 한 번 수업을 한다는,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100시간이니까 실제로 뭐 한 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나눠서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보름 전후로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 교육…….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군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0시간이니까 15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0시간을 15일 단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루에 한 번 서너 시간 이렇게…….

재영

윤재영위원

39명을 교육시켰는데 2명이 이탈해서 37명이 이수했다는 얘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네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요? 내년도에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좀 받아보니까 저희가 한,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6명, 45명 전후 될 것 같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도에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같은 형태로 하게 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교육을 해 본 결과 여성이 많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성비요?

재영

윤재영위원

네. 얼마 정도, 남녀 성비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성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70% 여성이요? 2022년도도 사실 사업비용이 6,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여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것 좀 한번 세부적인 거를 내용을 한번 보내줄 수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부내역.

재영

윤재영위원

네, 그렇게 세부적인 그 비용 산출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31개의 시군에 이게 필요한 개소가 몇 개소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관광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소 수는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10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석균

이석균위원

31개 시군 전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1개 시군에 좀 다양한 관광지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박물관, 식물원 이런 데 배치를 하는데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석균

이석균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39개 관광지에 저희가 배치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정도 되죠? 여기에서 그 문화해설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139개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O라고 그러죠? 정원은 몇 명입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요, 정원이요. 우리가 편재되어 있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 정원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만…….

석균

이석균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139개소에, 지자체별로 우리가 한 2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이 정도 필요하시다. 나오는 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총 숫자가 얼마입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한 53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말고 요청 들어온 숫자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니까 수요 말씀이신가요? 수요조사한 거…….

석균

이석균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군 수요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항상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전업이신 분들이, 뭐 전업이신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끼리 그 시간을, 시간과 날짜를 할애해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항상 보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래서 좀 과중하게 혹은 갑자기 뭐 관두시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와서 문화해설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관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실 때 초도 신규양성교육을 지금 100시간짜리 받잖아요? 그다음에 이다음 단계가 심화과정이 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렇죠? 심화과정은 몇 시간입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심화,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석균

이석균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석균

이석균위원

하여튼 자료 찾으시는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신규 양성과정과 심화과정 또 짧은 시간도 아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이 이 신규양성과 심화과정을 받으시더라도 배치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거기에 또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도 많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유가 뭘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수당이 거의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해서, 세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지금 이렇게 격년이 됐든 우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이 됐든 이렇게 신규양성과정과 또 심화과정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돼서 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꾸 관두시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인원수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분들의 6,000만 원이면 돈이 아깝다 이걸 떠나 가지고 이런 분들이 관두시는 부분들을 좀 미리 소통하고 우리가 헤아린다 그러면 이렇게 양성하는 데 또 필요한 시간들,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이 서로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좋지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절차상 하자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그 수요 파악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안 됐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아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수요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는 했고요. 그게 한 46명 정도 시군에서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리고 시군 수요가 많지 않아서 격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게 규칙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 위탁기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기관을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도에 새로 공모를 할 건데요. 현재 위탁기관이 보니까 한 2개 정도 저희가 들어왔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공모했을 때. 저희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올해 끝나고 나서 평가, 이 기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공개모집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실 텐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이혜원위원

중요한 오류는 일단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의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왔다는 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과 또 그전에 그러면 상임위의 어떤 보고와 조율이나 소통이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나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답변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격년제로 해야 하고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민간위탁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민간위탁이 한 5개년 보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직접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전문적인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수요는 적습니다만 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 주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께 교육을 좀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그때 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계속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기관들이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혹시 있는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번에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주시고 그래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어쨌든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군에서 계속 양성해야 되고 사실 더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자원들이 도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지금부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용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주차장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4개소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 4개소 주차장은 남문 주차장, 로터리 주차장, 불당리 주차장, 검복리 제1주차장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8대를 설치하고 전용주차구역은 총 19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충전 설치비, 운영비, 유지비 등 전액 부담하며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24년 2월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천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전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의안번호 730번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적 사전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진행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향후 사업종료 시 공유재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탄소중립이라는 가치 실현과 전기차 이용객 접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영봉위원장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