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성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45일간 제372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도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박종민 국장님, 김봉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4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자료로 활용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박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꼭 버리시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배석한 지원관들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추후 종합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만치 아주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고현숙 친환경급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종민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종민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늘 농어민신문에 우리 여러분들 농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사항을 많이 보도를 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장희 본부장님 농정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3년 중점 추진과제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2023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연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어업 선도,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9페이지에 있는 농어업ㆍ농어촌 여건과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민선8기 2년 차 들어서 앞으로 민선8기의 중점적인 농업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여건, 환경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10년 농업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견들과 또 소통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면 농어업ㆍ농어촌 여건과 향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는 우리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업 부분인데요. 농어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농어업 분야에 농어업을 통한 소득이 30년 내에 50% 반토막 났다.” 이러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금 제시한 부분은 2000년도에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을 통한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난 22년도에 보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농어업을 통한 소득이 948만 원으로 13.7%나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농어업 농가의 소득 중에 농업을 통한 그런 소득, 다시 말해 농업소득률은 2000년도에 55.8%였는데 작년에 보면 27.4%로 이게 바로 실질소득이 50%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이 소득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제는 앞으로 농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저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어민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판단한 부분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인구가 10년 대비 저희가 32.7%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50%, 70세 이상 고령농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70세 이상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농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면 우리 농어촌에 있어서 농어민이 앞으로 10년 내에 농사지을 주체가 많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지금 저희 과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는가 하는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기도 농어촌이 행정구역으로 보면 약 3,9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농어촌에서 실제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전업 농어가의 비율은 전체 대비 12.4%로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농어촌이 전통적인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농어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에서 창조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한 두 번 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추진단도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하고 특히 저희 지사님과도 한 두 번 정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핵심 정책결정자들과도 여러 번 현안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경기농촌이 나아갈 10년 비전을 만들었고요. 그 비전의 제목은 “혁신 농어업 1번지”로 정하였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농업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쇠퇴와 노후의 일로를 가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혁신 농정을 통해서 마치 나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가지를 1번지라 하듯이 여러 가지 혁신 농정을 통해서 농어업ㆍ농어민ㆍ농어촌에 새로운 재생의 기회로 삼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비전을 보시면 살아나는 농어업,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그리고 돈이 되는 농사를 지음으로써 살아나는 농어업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설정하였고요. 농어민은 이제 도전하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살맛 나는 농어민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농어촌도 도시민과 또 기존의 우리 농민들이 같이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저희 비전 안으로 설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가 4대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12대 핵심 과제와 37개 세부사업을 수립 내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대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1번지 정책에 맞춰서 농어업 소득 1번지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친환경ㆍ동물복지 1번지 그리고 농수산 창업 1번지, 농어촌 재생 1번지로 정하고 이 중에 핵심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어업 소득 1번지의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저희 농어민 300명을 선발해서 3년 내에 30%의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과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어민기회소득을 저희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희 목표대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여성, 청년, 친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특히 농어촌은 창조형ㆍ경기도형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전략과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1번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인력 수급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인력 수급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1개소를 운영하여 중ㆍ소농의 인력 수급을 적기에 지원하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광역 단위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지원입니다. 영농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에게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융자 지원을 하고 있고 예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경기창업준비농장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스마트팜 시설 기반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귀농 정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 만들기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의 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농촌 민박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지급입니다. 21개 시군에 2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도, 내년에는 2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 도입 전 대비 청산면 주민 인구가 7.8%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민ㆍ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먹거리 관련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농산물 꾸러미, 도시락 나눔 등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고 또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먹거리 광장을 금년 말에 준공하여 지역ㆍ전통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지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농지 관리는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원을 운영하고 시도 간, 시군 간 교차단속 등을 통해서 농지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쪽 경기도 농수산 할인쿠폰 지원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라서 농수산 수급 불안,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위축된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ㆍ오프라인에서 경기도에서 난 농축수산물, 화훼류 또 농축수산물 가공품 구매 시 20%를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 이외에도 G버스, 반상회보 등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서 정보에 소외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은 농식품 가공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원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경연대회랄지 영상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 사업,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개선, 경기미에 대한 가격을 차액 지원하는 등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드테크를 접목한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을 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G마크 인증 경영체 확대를 위해서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생산유통시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과 사후관리에는 NGO를 참여시키고 G마크 활성화를 위해서 G마크 인증 TV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서 G마크 인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농산물 유통 기반에 관한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집하ㆍ선별 등의 기능을 갖춘 주산지 전용 산지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공동선별비와 도매시장에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 기반 구축 사업 지속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로컬푸드 관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서 연중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직매장 홍보 및 판촉,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로컬푸드 정책 추진으로 농업인에게는 소득 향상을, 도시민에게는 먹거리 권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은 농산물 수출 관련입니다. 농식품 수출단지 시설개선, 수출 포장재 및 수출 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기 농식품 해외 판촉ㆍ홍보 지원,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안전관리입니다.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통한 G마크 경영체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과 성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도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6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5% 확대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친환경생태보존 재배장려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장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은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이 중단되어서 올해 보충하고 또 내년부터는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공급 횟수를 늘려 추진하고 있으며 미지원 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은 쌀과 밭작물에 대한 지원입니다. 쌀은 적정 생산을 위해서 논에 벼 대신 콩이나 하계 조사료 재배 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서 파종기, 수확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경기밀 생산 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밭작물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은 스마트농업 지원입니다. 환경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실 내에 관수장비와 영상모니터링 장비, 환경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지원하고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온실의 스마트화율을 높이고 과학 영농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재해 관련입니다.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금년에 발생한 냉해, 우박 등 농업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모니터링 실시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구획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가뭄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 예상 지역에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3쪽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 바다환경지킴이와 경기청정호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와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해양환경 교육ㆍ캠페인, 연안정화의 날 등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해상엔진 및 선체 정비인력 양성과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은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새꼬막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인공어초 설치와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바다가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촌뉴딜사업과 어촌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김포 대명항의 준설, 퇴적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원과 어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생필품 해상운송 및 도서주민의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촌 활력을 위해서 24년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에 해수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사업 등 어촌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경영이양자,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기회소득 정책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활동 등에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비해서 재해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전인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였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충남 간 보트 항로 개발 추진과 경기바다 관광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거북섬 마리나 육ㆍ해상 계류시설과 화성의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해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양레저관광 시설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와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산국제수산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운영하였으며 수산물 온ㆍ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40쪽에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서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그간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24년도, 내년에 착공하여 25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은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올해 공공급식 물량은 22년 동기 대비해서 농산물은 102%, 축산물은 108%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부모ㆍ영양교사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면서 학부모,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 사항입니다. 감자, 양파 등 5개 품목의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매 농산물의 저장용기인 톤백을 포함해서 생산 단계, 수매 단계, 이동ㆍ저장 단계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구입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600개소에 우수경기미 1,225t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44쪽은 식생활 교육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4개 사업과 또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도 자율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사업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경비 중에 식품비의 20.4%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학교급식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2022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지적된 사항은 총 49건으로 이 중 37건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7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이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저희가 최대한 현장과 확인하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과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수산생명과학국)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대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범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률 갯벌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조 내수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성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4팀 1센터 36명 정원에 현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직원 23명, 시험연구사업 보조 기간제 2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 연구소 비전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도내 양식장 및 낚시터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검사, 전염병 예찰,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어방류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방류 전 사전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 어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식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양식장, 위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기준 57품종 총 458건에 대하여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금지물질 등 총 52개 항목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물량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입니다. 양식생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해요소를 연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염분농도별 흰다리새우 질병 감염력 비교 연구, 경기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연구, 해수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위해요소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미래 해양수산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간척 등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추어 경기도 부가가치 특화품종 개발을 위하여 패류, 새우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양식생산 기술개발, 신품종 연구, 살포시험 등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꽃게 종자 1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경기만에 자생하는 경기 김 종자 해상재배 1차 실험을 완료하여 생산성, 성장성 등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용 수산생물 연구와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자원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한 유용 수산생물 방류 사업으로 화성, 안산, 시흥 등 3개 시군에 바지락, 동죽, 가무락 등 7종 59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해면 유용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종자 생산ㆍ방류를 통해 수산자원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해양환경ㆍ수산자원 조사입니다. 관내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현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바다 주요 어장과 갯벌의 수질과 퇴적물 상태, 서식생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환경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조사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양식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양식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수산 중심 아쿠아포닉스, 유용미생물 생산ㆍ보급 등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황복의 성장도 연구를 위해 마늘분말이 첨가된 전용사료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양식장과 공동연구 수행 중입니다. 수산 중심 아쿠아포닉스 시험연구 결과 연구소 개발 시스템이 기존 농업 중심 모델에 비해 어류 생산량이 15% 이상 높았습니다. 아울러 12개 시군 46어가에 고초균,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 무상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수면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과 양식어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입니다. 내수면 토종어류 종 보존을 위해 보호어종과 경제성 있는 어종의 치어를 방류하고 주요 강ㆍ하천 생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쏘가리, 빙어, 다슬기 등 토산어종 치어를 12개 시군에 20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였으며 도 보호어종 미유기 치어 2,000마리를 생산하여 가평천에 자원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와 보호 가치가 있는 품종의 종 복원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토종 민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2003년도 개관 이래 많은 도민이 관람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포천 등 9개소에서 도심 속 민물고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찾아가는 힐링공간을 제공하였고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물고기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5회 실시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입니다. 어가소득 증대 및 귀어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양식교육 및 실습형 기초교육을 개설하여 뱀장어, 토속 관상어류, 내수면 양식동향 등 상반기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생 92명과 다슬기, 쏘가리, 미꾸리 등 실습형 양식기초 교육생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문 이론교육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으로 질 높은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어촌소멸 해소를 위한 신규 어업인 발굴입니다.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정책, 어업ㆍ양식기술,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귀어학교가 작년에 이어 3기수, 50명이 수료하였으며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어ㆍ귀촌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귀어학교 운영 및 어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어촌인구 유입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해양수산 역량 강화입니다. 어촌ㆍ수산업 발전자문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협의회 51명을 구성하여 어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경영인 8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창업어가에 수산 전문 후견인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수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찬회 및 확산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관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을 위해 어장개발 시험과 생산성 향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ㆍ벽지 등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 무상 수리ㆍ점검을 실시하여 어업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가 15개소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15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어가 경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시험연구사업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봉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민 국장님 발언대로 좀,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이라는 이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거 맞죠?

저희가 제출하기보다는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죠? 내용을 확인…….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여기 보면 요구자료 건수 247, 요구자료 분석, 삭감ㆍ제외된 거 1건도 없고 신규 86건. 타 위원회보다 제출이 일주일 빨라서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하여 자료 작성 중. 다 분석해서 교통국이 제일 많으나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공통자료 건수와 신고자료 중 복합자료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요구 작성 중.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해 부담이다 이런 내용의 자료예요. 그리고 뒤에 요구자료 분석을 해 왔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어떤 폭로성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위원들이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은 거 해서 올해 더 붙이고 신규를 더 많이 해서 풍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면 농업에 관한 많은 부분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됐든 칭찬이 됐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왜 이렇게 질의 자료가 많냐, 업무 과다하다. 주말에도 나와서 해야 된다. 주말에 나와서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말에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장님, 이게 국장님의 지시 아래 이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시했던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또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기일이 10월 20일이다 보니까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기일을 조금 다른 실국과 맞춰서 연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제가 보려고 만든 자료인데 그게 우리 위원회에 전달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기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도 그걸 받아주는 거고. 그런데 기일이 촉박함을 넘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업무 과중되고 힘들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자료요구가 축소되고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그 풍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행감의 고유목적이 어긋나니까 지금 국장님이 서로 우리 인정하는 측면이니까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앞으로 행감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부탁할 거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부탁해 주세요. 그러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사려 깊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금 즈음해서 마감 행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자 급식, 급식 감자 자료 있죠? 톤백에 농약 검출돼 가지고 농민을 매도해 가지고 전가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거 사과, 정식 유인물이라든가 무슨 근거 댈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사과를……. (전문위원실 직원, 박명원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런가? 아니, 난 저기 생명과학국장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수산에 관해서 소멸되고 있는 어민들 지원 대책에 관해서 무슨 시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국장님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전임 국장님이 누구신 건 아시는 거죠, 국장님? 전임.

네, 김충범 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전근해 가시면 그만이고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존하고 계신 국장님 소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신 지원에 대한 색다른 품명이 있는가. 도에만 없더라고요. 국비 지원 내지는 시군에서는 고뇌에 차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막말인데 좀 얹혀가는 기분이 있어서 시범사업 항목이랄까 품목이 있는가, 새로운 게. 개발해서 창의력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답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올해 신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원의 아침밥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평가랄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3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 1년 동안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자료요구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또 풍부한 자료를 저도 열심히 꼼꼼히 공부했거든요. 1년 동안 직원분들이 한 노고가 거기에 많이 녹아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해 못 하는 부분 질문 한번 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 751페이지에 위원회하고 조례 계획 등이 있는데요. 그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도 강행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지금 제출한 바에 의하면 저희 지원관이 또 분석을 했더니 제출한 것은 13개만 이렇게. 총 생명 조례 62개 중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게 21개예요. 그중에 강행이 14개고 임의가 7개거든요. 지금 도표가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농생명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개만 지금 위원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다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자료요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있는데 모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62개 조례가 있는 걸 다시 확인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맞죠? 62개는 맞죠? 우리 유은옥 지원관이 꼼꼼히 다 살펴서 한 거예요, 저랑 같이.

저희가 전혀 이렇게 몰랐던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13개만 내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으니까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국장님, 조금 언짢은 말이긴 한데 그걸 이제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 엑셀 시트로 해서 추진경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후유증이 어디 나오냐면 국장님, 강행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어요. 크루즈, 김치산업 조례 또 이번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이 통합을 하기는 하지만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등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돼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13개만인데 62개에서 13개를 뺀 49개를 분석해 보면 거기도 상당 부분이 강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제출을 안 했으니까. 국장님, 이것도 저희가 또 밤새워서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2개 중에서 강행임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은 것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유가 뭐죠? 요즘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그 전 얘기인데 강행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시는 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조례 같은 경우 업무가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했던 부분은 불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생명국의 가장 큰 법적 근거는 뭡니까? 법률도 있지만 법적 근거는 조례예요.

저희는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 조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잖아요. 전체 조례예요. 위원님들이 말이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기초한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흔들리면, 아까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부분, 시행계획 부분 다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위원들이 1년 내내 계속 발의한 부분이 이런 기본부터 안 돼 있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인정하시니까, 인정하시죠, 국장님?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오늘 행감 끝나고 종합감사 할 때까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출 안 한.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제정에 따른 수립 계획 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행계획, 육성계획 5개년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6일 날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조례 발의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요구를 했어요. 13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스마트농업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제가 좀 풀어서 하는 얘기지만. 아니, 조례가 법률을 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조례가 제정, 이게 제정조례가 아니라 전면개정조례예요. 2017년도부터 있던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가 이게 공식적인 행감의 답변 자료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사업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니, 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이후에 시행되면서 아마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야랄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렸던 부분이고요.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은 그거는 법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우고 있다가 법률이 시행세칙하고 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발맞춰서 조율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그때까지, 거기 시행세칙에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전부터 제정돼 있던 부분을 의무 이행, 거기 필수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국장님 또 분석을 해 봤어요. 자료제출한 조례를 계획했다는 걸 또 다 분석을 해 봤더니 거의 되지 않았어요. 특히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가 제일, 마리나항만, 수상레저, 시화호 활성화 조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례 그다음에 해양폐기물ㆍ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여기는 계획조차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집행할 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지만 계획부터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시정하셔야 되죠? 빠른 보완 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2개 조례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 계획을 저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거의 다 수립하여야 한다.”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못 했으면 어떤 계획하에 있는지, 농정국의 계획이 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이번에 하여튼 전면적으로 꼭 저희가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조례와 관련된 거 할게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조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종합을 했는데, 제 것만 그나마 하나 해 드릴게요.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여쭤봤더니요, 533페이지예요. 물어봤더니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운영 현황 전수조사가 실시됐대요, 9월에서 10월까지. 533페이지에. 그 전수조사한 거 맞아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촌 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 체험농장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우선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장이나 또는 면장 특히 또 농협을 통해서 하나하나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게…….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했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개 시군에서는 자료가 올라오고 있고 또 저희가 특히 통계청에 관련 업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료 조사는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건 칭찬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중한 자료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9월에서 10월 달 했다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거예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험농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파악하는 데 다른 것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지금 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체험농장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9월, 10월에 했으니까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이거 끝나고 저한테 좀 주세요. 한 것만이라도.

9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4개 시군 수원, 여주, 하남, 화성에 55개소가 조사 완료됐습니다.

그럼 여기 조치결과에 그걸 써줘야지. 다 했는 줄 알았잖아요, 경기도에. 아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한 3분만 더 할게요.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 이거 보충질의 전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인구 현황을 좀 한번 먼저 질문할게요. 국장님, 1233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내국인 농촌인구 연령별 현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경기 청년 인구가 지금 17.5%에 해당돼요. 1238페이지 보면 4만 8,551명으로 지금 경기도 농업인 27만 7,485명 중에 청년농업인이 4만 8,551명이거든요. 4만 8,000명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0세에서 19세까지가 1만 6,000명, 20에서 29는 1만 7,000, 30에서 3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0세에서 19세가 1만 6,000명이에요, 농민으로. 학교 안 가요?

이건 농가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속해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농사를 짓는 거를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고?

짓든 안 짓든 간에. 여기 지금 농가ㆍ농촌인구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에 딸린 가족까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27만 명 중에 농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거는 가족 빼고 뭐 빼고 여기 청년 빼면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지금 1,400만 중에 27만 명도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농가 수와 농가인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11만 5,000농가 정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22만 8,000명, 27만 7,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아니, 중요한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농민기본소득은 본 위원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 농촌기본소득 지금 올해 순수하게 청산면으로 유입된 부분이 18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작년 말 기준 비교해서 18명입니다.

그렇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작년에는 322명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명, 그런데 물론 6월 달까지이기는 한데. 이게 3년 차에 본격적으로 홍보되고 막 이러면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게 외국인이나 군인이나 이런 부분이 는 거지 실제로 귀농이라든가 거기에 살기 위해서, 특히나 농촌기본소득 때문에 간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분석, 타당성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이것만 물어볼게요.

일단 위원님, 18명과 그다음에 322명 그 숫자는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전입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군인도 많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특히 저희가 어디서 전입했느냐 이걸 봤을 때는 연천을 빼고 경기도, 특히 연천에 가까운 시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다음에는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청산면은, 연천 자체가 4만 5,000명에서 지금 4만 1,000명대로 계속해서 줄고 있고 연천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기본소득을 한 22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2명이 늘었죠.

아니, 그러니까 22년 기준인데 23년은 지금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른 데로 간 것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러니까 2년 차에는 322명까지 늘고 올해, 작년 연말에는 18명밖에 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신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한 322명 정도의, 사실 이것 때문에 집을 만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구까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8명에 대해서는, 322명 정도는 청산면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주택 구조에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늘고 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연천부군수 출신이라 잘 아시네요?

그쪽은 정말 제가 계속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개편하면서 민선8기 농어업 분야 정책 발굴 및 농정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방향 검토 등을 위하여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을 구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번 3월에 구성된 게 맞나요?

네, 3월에 구성했습니다.

보니까 추진단장과 고문 등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일단 추진단장은 이전에 농림부 차관과 그다음에 진흥청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다 인정하는 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명칭은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생명과학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야별로 모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정계, 학계 그다음에 현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또 소개를 받아서 15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단 구성과 목적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인데 추진단 모집 방식하고 구성ㆍ운영 방식, 협치와 실효성이 있는 정책 제안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폐쇄적이라고 판단하냐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도의회의 추천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와 현장 분야별 민간단체,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도의회와 협치의 대상이 많음에도 행정 위주의 추진단 구성에 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정말 저는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3월하고 매달 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추진단은 15명으로 구성되면서 분과가 4개가 있습니다. 생명과학분과, 친환경분과, 농촌활력 그다음에 해양수산이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내부 추진단에서도 하는 얘기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특히 우리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 그룹을 더 투명하게 보강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의 구성 근거로는 경기도 위원회 조례를 들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조례를 따르지 않고 고문을 제외한 전체 14명 위원 중에 여성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회의록 또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여러 번 협치를 외쳐왔습니다. 추진단 거버넌스 구성 방향을 검토한다 해 놓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추진단 내에 분과를 구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외부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진단이 국장님께서 보기에 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일정한 비율 이상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꼭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는 여기는 자문기구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순수 민간으로, 그래서 공무원도 들어있지 않고요. 순수 민간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야 좀 더 많으면 좋을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농정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새롭게 제안된 정책이나 24년 예산 등에 반영된 내용 등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추진단은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전체 분야에 대해서 구성돼 있고 그 모든 것들에 관련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농정 10년 비전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받고 또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축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농업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해야겠다 해서 경기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가 이렇게 추진단에서 나왔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쪽에서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이런 추진단을 통해서 그릴 마스터 해서 우리가 소비까지도 확장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들을 듣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거기서 나온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와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 소비 촉진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사업이 올해 3회째로 알고 있는데 21년 시작한 푸드투어리즘 사업과 기존의 농식품 경연대회 중 쌀 베이킹 콘테스트를 올해부터 합쳐서 선정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쌀 베이킹 콘테스트는 제가 알고 있는데 푸드투어리즘까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더 자세한 부분이면 그리고 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그러면 서면으로…….

아닙니다. 우리 여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게 훨씬 더…….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예산이 한 1억 원인데 1월 4일 경연대회 운영업체 1차 공고 이후 2월 17일에 농식품 경연대회와 푸드투어리즘을 합쳐서 2억 원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월 16일 농식품 경연대회 1억 3,000만 원, 푸드투어리즘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특별히 2개의 사업을 합친 이유나 세부 예산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죠, 잘 모르시니까?

혹시 지금 당장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박종일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선정업체를 보니까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네요. 해당 업체가 전문성은 의심되는 바는 아니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행정 편의성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선정업체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 농식품 경연대회 사업을 맡아왔으며 2021년과 2023년 푸드투어리즘 사업을 맡아왔습니다. 사실상 2개 사업을 합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식품유통과의 해당 사업을 도맡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저변 확대 사업 또한 맡아서 운영해 왔네요, 보니까.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의 과정 특성상 부서에서 자체 심사표를 통해 1차 심사를 거쳐 점수와 부서 의견 등을 작성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2022년 G푸드 맛 발굴단 운영을 통해 발굴된 15개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사례로 홈페이지가 홍보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을 잠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이 있습니다. 경기 쌀빵 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14개 베이커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이 보면 한 줄 해서, 두 줄 해서 이 설명이 간단합니다, 너무. 별도 홈페이지 연결 배너 그리고 상세 정보는 보면 네이버하고 네이버지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든 결과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초라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찍힌 이 지도하고 봤을 때는 별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 도출을 위해서 업체 선정 및 신청과정에 있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행정역할을 정비하고 단순 사업 관리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업체 선정부터 행사 진행까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왜냐하면 또 한 업체만 많이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진행을 했는데 과연 성과들이 제대로 나온 건지, 보조사업은 제대로 된 건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우리 종합행감 전까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부서 자체 심사표를 보면 본 사업과 유사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여기 패널에, PPT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유사한 경험 여부를 20점으로 배점하여 기존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이 PPT에 보시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서입니다, 이게. 해당 문서에서 사업부서 의견이 3년간 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의견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심의에 대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행감 전까지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잠시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매년 플라스틱이 3,500만 t 이상 지금 현재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이 중에서 4분의 1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청정호도 운영하고 선상 및 포구 집하장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재 총 몇 개인가요? 해양쓰레기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한 사업이,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 아닌가요?

인증 부표 사업까지 포함시켜서요.

포함시켜서요?

네.

그럼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포함해서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전년도와 올해 9월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작년 22년에는 2,020t을 저희가 총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1,570t을 누계로 잡았습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폐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각 시군마다 수거하는 처리업체에다 맡겨서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발생률을 한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해양쓰레기 발생한 이후 수거에 집중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양쓰레기 수거와 폐기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억 원이 넘고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집하장 설치 및 운영 비용, 폐기 비용까지 3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를 하나 또 봐시주겠습니다. 앞에 그 위에 보시면, 이 사진들을 좀 보시면요, 이 사진이 또 무엇으로 보이나요, 지금 현재 이게?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진은 호주 시드니 해양박물관에 설치되어 있고 해양쓰레기를 활용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줄은 폐부표를 활용한 제주 몽돌 모양의 화병과 해양쓰레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샹들리에입니다. 예술작품이자 지역 특성을 갖춘 기념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해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인식,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이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지금 전곡항이나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해양안전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게 내년 예산에 지금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인식개선 사업이 올해 처음 했지만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저런 부분도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냈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한데, 올해 처음으로 해 봤더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사전에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도 정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바로 준비되면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올해 여섯 번째 행정감사를 맞이합니다. 조금 가벼운 말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해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제가 사자성어로 체제공의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는 가훈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했더니 사자성어만 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행정감사에 매김을 해서 이번에는 좀 길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명함인데요. 제 명함 상단에 도의원이 돼서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 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명함 상단에 제 점자형 명함인데요, 새기고 다닙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말로 1,400만 경기도민과 29만 경기농민과 함께 시작하겠는데요.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지방관리나 지방관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나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그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늘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행정감사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국장님,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을 대신한, 지사를 대신한 농정해양의 책임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짧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각을.

일단 경기도청의 입장은 방류 전까지는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방류가 시작된 지금에서는 방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가 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대책을 잘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야가 있는 광역 의회이지만 제주도,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상관없이 제주도의회,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광역 도의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회가 성명서 채택조차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짧게 대답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른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관점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고요. 사실 농정해양위의 경기도의원으로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성명서 채택조차 못 한 것에 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나부터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어업인 1,1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71.1%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71.1%가. 52.4%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민들의 걱정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방류 1차가 8월 24일부터 7,800t, 2차가 10월 5일 날 7,800t, 지금 현재 3차 방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일부터 17일간 7만 8,000t이 방류 중입니다. 그리고 2차 방류 당시에 삼중수소 최고치를 리터당 계산해 보니까 22베크렐이에요. 또 그 안에는 방사능 핵종이 검출되었고요, 2차 당시에. 국제 기준에 보면 요오드가 100이고, 국제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요오드가 100이고 한국도 100입니다. 세슘은 1,000이고 한국은 100이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사능 핵종이 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아닌 유통되고 있는 수입된 수산물 전체를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주 2회…….

수산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네, 수산물에 대해서 월 2회 정도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던 것을 방사가 시작된 8월 24일 이후에 저희가 주 2회로 강화를 해서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바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로부터 제가 오염수 관련 지원 대책과 일본 수산물 도내 유통 현황에 관련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사능 검사 원산지 강화 또 피해업종 지원, 국내외 대응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대응계획을 세웠는데 말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라는 정부 기조를 같이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무방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국회 2023년 국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본산 수입물 금지 현황 자료도 받아봤고요. 또 거기에 따른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산물 수입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23년 국정감사에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식약처 국감 때 자료로 제시됐던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가공 수산물들 청어, 열빙어알 같은 거 가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저게 후쿠시마 수산물 기준치 초과 현황입니다. 전체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1위입니다. 그중에 966건이고요, 41%에 해당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724건입니다. 그중에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154건, 2배가 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입금지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치 초과 현황 41%,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회로를 통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어라든지 열빙어, 가공 수산물을 통해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이 중에도 경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되는 농산물 현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수산물 경기도 유통 현황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경기도에 지금 유통되는 게 가리비, 홍합류 해서 983t 그래서 64.6%. 제일 많이 유통된다고 전국과 경기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단, 그 밑에 보면 그 출처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받은 자료고요. 경기도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더 쓰겠습니다, 조금만. 주셨는데 그 밑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도내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는 4,665개소이며 전국에서 경기도로 유통되는 수산물량은 알 수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도내에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가 4,665개소이며 전국에서 경기도로 유통되는 수산물량은 알 수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는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도내에, 경기도에 일본 수산물 취급하는 데가 4,665개소인데 그중에 경기도로 유통되는 수산물량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이랄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 경기도로 오는지 어쩐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수산물 취급업체는 우리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이력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도가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그 이력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약 2만 개 정도 되는 음식점 중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4,665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유통되는 양조차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실제는…….

양을 저희가 지금…….

실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정부와 똑같은 기조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무방비인 거죠. 우리 경기도의 도민이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인 청어를 먹을 수도 있고 열빙어알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모르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이것이 일본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주는 것을 제대로 하는…….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원산지가 어디…….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별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의 현황은 원산지 단속 관련 보안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 사실은 법적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게 경기도민,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업무 방기이고 해태라고 생각합니다. 양조차 파악 못 한다고 의원이,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민을 대신한 의원이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거는 해태이고 방기이고 그거에 대한 노력들,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업체에 대한…….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요.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게 지금 자료 보이는 거는 피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어업인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피해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원산지 유통,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 유통에 관련돼서 지금 물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올해 해양수산부 부문별 정부 예산안 책정이, 내년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거의 골자는 뭐냐면 한 3,000억 정도, 2,800억 정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금액을 증액해서 전체 8,0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이 2024년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 예산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예산은 65억입니다, 65억. 3개 사업의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정밀검사, 두 번째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검사, 세 번째가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전체 세 가지 사업의 65억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이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 정부는 8,000억에 가까운,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57억이에요, 57억. 대책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정부의 7,319억 대책은 이것은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행사 사업이 주가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운 이 예산은 크게는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이 도비 3억인데 이게 과연 충분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은 3억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 이것은 특화지원사업과에서 세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해 주시죠.

네.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금 이게 58억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피해지원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57억이 뭡니까?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향후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어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희에게 보고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많은 어업과 농업 또 수산업 종사자들이 고생합니다. 말로만 원산지 단속하고 피해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기도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이, 경기도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한 도정이 책임지고 잘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최초로 속헹씨법,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과 기숙사, 아니면 인권에 관련된 내용과 예산에 관한 내용은 추가질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답변 좀 좌석에 앉아서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시간을 다 초월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시간 감안해서 준비하신 만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서두에 선배 위원님들 또는 동료 위원께서 고견의 말씀이 있었고 절차는 생략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국장님 또 수산과장님께서 대동하셔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오셔서 현안문제 해결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주 저희 화성에서는, 특히 어민은 칭송이 자자합니다. 과찬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먹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고요. 해양치유 자산에 관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걸로 믿고요. 수도권에서 약 2,600만이 산답니다, 우리 1,400만 도민을 비롯해서. 상당히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요. 수염이 15자, 20자라도 먹어야 삽니다. 국장님, 포천시에서 수도권의 야채 생산이 한 30% 생산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아마 30% 되는 부분은 품목 따라서, 특히 얼갈이랄지 배추 이런 것은 포천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별안간 생각이 나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상면했을 때, 제가 통성명했을 때 사적으로는 대부님이 되셨고요. 유능하신 집행부의 위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서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서 총책임자로서 좀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 나이로 75세거든요. 도의원 155명 중 남녀 포함해서 좌장, 뒷방 노인입니다. 뼛속까지 농민이고요. 저의 소개가 늦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많이 시달리셨으니까 좀 쉬세요. 전문 과장님하고 좀 논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문무 과장님 소관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안 보여서.

그래요? 나오시랍니다.

저는 아예 안 보여요.

위원장님 권한이 최고니까, 여기. 나오세요.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 됐으니까 오후에 진행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오전 기본질의까지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저희 농업소득이 2000년 대비 13.7%나 감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쌀이 지금 문제예요. 생산단가는 올라가는데 쌀 가격은 계속 동결되거나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나 인하됐어요. 이 문제가 일단은 소비가 좀 덜 된다는 문제 그리고 생산량은 또 늘어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이런 쌀 가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요를 어떻게 늘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정책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기미는 전국 생산의 딱 10%입니다. 그래서 한 36만 t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전국은 360만 t이니까 10%입니다. 그래서 경기미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적정 생산량을 하는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경기미 쌀값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주를 사례로 드셨는데 5,000원이 40㎏ 조곡의 수매가격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여주쌀은 경기도에서 가장 비쌉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워낙 높았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가장 경기미에 있어서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여주ㆍ이천은 8만 원대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안성ㆍ김포ㆍ평택ㆍ화성 이런 데는 약 7만 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파주랄지 연천ㆍ포천은 6만 5,000원대입니다. 같은 경기미인데 6만 5,000원이면 전국 평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가장 문제는 경기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아주 낮은, 소위 말하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도의 정책방향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제 앞으로 소위 트렌드가 지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께서 품종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미의 마케팅의 포인트는 품종과 결합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역별로 특화된 품종을 생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겠고요.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경기미를 먼저 선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경기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는데 천원의 밥상 제도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돼요. 지금 논 대체작물로 콩 심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농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미 로컬푸드 2022년도 사업실적에 보니까 판매실적이 893억이나 됐네요. 쌀은 598억이었고 농산물 98억, 축산물이 123억 이런 걸로 봐서는 효과는 되게 좋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234억, 할인금액이. 그리고 올해가 이제 25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마 전체 우리 경기도 농산물의 매출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200억 원에 달할 거고요. 작년 같은 비율로 본다면 쌀은 한 70%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전체 쌀 유통량의 거의 6%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조합에서는 되게 환영하는데 일반 조합의 수매 안 한 농가에서는 지금 엄청 반발이 심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이, 저도 받고 아마 담당 부서에도 항의 전화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어떤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축수산물 할인판매 이 사업은 원래 생긴 것 자체가 우리 민선8기 시작하면서 김동연 지사께서 가장 1호로 결재한 민생경제 비상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상적으로 했던 거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것보다 더 물가랄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추경에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비상경제체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길 바라지만 유지된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성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 중점 시책사업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봄 추경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가을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또 다른 이런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만 충분히, 재원만 충분히 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은 가장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재원상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이 부분도 가능하면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는 예산을 앞으로 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지 비전 사업에 별도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수매하지 않은, 농협에 수매하지 않은 농가에서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쌀과 일반 농축산물을 분리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 봤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단은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수매하지 않고 아직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은 직거래를 주로 하는, 직접 판매를 하는 민간 RPC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매입을 할 때 농가들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정말 그렇구나 이걸 느꼈고요. 저희는 사실 그걸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그러면 민간 RPC가 우리 마켓경기라고 하는 온라인에만 올리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몇 개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올리지 않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간 RPC가, 우리 농민들이 수확이 끝나지 않고 민간 RPC가 매입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까지는 쌀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한다면 시기를 연장하면 그러한 불만도 없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쌀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행사를 1년 내내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우리 경기미 쌀과 지방 다른 도의 쌀의 쌀값 차이가 가장 심한 게 11월부터 2월 달 사이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할인행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출 수는 없고 해서 가장 최적기로는 한 11월부터 2월까지 이 사업을 하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인행사할 때 20% 할인해 주잖아요. 개인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파는데 농협에서는 6만 원에 판다 이렇게 되니까 다 농협으로 몰리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쌀을 판매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햅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겹친다 이거예요. 그걸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그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답변드려도 된다면, 왜냐하면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 쌀이 어떻게 유통되는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쌀은 생산량의 55%가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30%는 일반 민간 도정업자들을 통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5%는 정부 수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개인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내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다만 우리 경기미가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지방 쌀에 비해서 20%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미 소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희는 11월과 2월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다만 조금 늦춰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1인당 이번에 쌀 판매하는 거 보니까 3포 이내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1인 1일 2만 원 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구분을 한 사람이 사 가는데 체크돼요?

일단 적어도 같은 매장에서는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같은 매장은 됩니다, 같은 매장은.

예를 들어서 판매를 무한정으로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그러면 1인 한도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한도 체크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위원님 그건 잠깐만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거는 회원제에 따라 다른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홍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9월 1일부터 명절 때 했고 김장철에는 또 6만 원까지 한도액을 정했는데요. 제가 홍보를 하라고 그랬더니 최근에 문서를 보내셨네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시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저는 이장회의에 꼭 참석하거든요. 각 읍면동 이장회의에 참석했더니 보니까 이런 좋은 행사가 회의 자료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읍면동 이장회의 자료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11월 8일 날 공문을 발송하셨네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11월 8일은 늦었고요. 그 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는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시군에서 이장회의 때 전달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온라인 이런 마켓도 활용을 잘하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장님한테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한번 여주 로컬푸드 매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에 신청한 데만 지금 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지 진행합니다.

혹시 여주 로컬푸드에서는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네, 위원님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할인행사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 가공식품도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누룽지를 구매했거든요, 여주 쌀로 만든 누룽지를. 이러면 이게 할인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면 로컬푸드에서 가격표에다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할인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2만 5,000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할 업체를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스를 통해서 경기도 농산물만 체크돼야 되는 거고 자동으로 할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 혹시 그거는 영수증에 표시된 건지…….

아니, 제가 4개를 샀어요.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거 품목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바로 저희가 다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 조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지에 와서.

네, 맞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사짓기가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하기로는 공업만 못하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시나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농, 편농, 후농을 강조하신 거죠. 오늘은 제가 후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946억입니다. 아니, 946만 원입니다.

94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번 돈이 생산비를 제외하면 고작 940만 원이라는 것이죠. 한 달 평균 이게 78만 원꼴이에요. 농외수입이 없을 경우에 농업소득만으로 굶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도 농민들도 사실 속내를 보면 이렇듯이 속 빈 강정 꼴인데 경기도 농민의 경우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이 5,273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전국 평균이 4,615만 원이에요. 거기보다 한 658만 원이 좀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채가 많아서 실속이 없는 거죠.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이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 농민소득은 5,430만 원, 그러니까 농가당 부채가 전국 평균보다 1,928만 원이 많은 편이죠. 한마디로 농가소득이 658만 원 높은 반면에 부채는 1,928만 원이나 많아서 농가 사정이 오히려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경기도 농가의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현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을 통한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런 것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농업을 통한 소득 중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농가의 체험소득 이런 것들은 농업소득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랄지 가공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린 것에 가장 저희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경기도 농민들을 보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농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남지만 안으로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농가 지원에 나서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가경제조사라는 통계에 의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보면 전국의 3,000농가를 샘플링하는 겁니다. 그중에 경기도 농가도 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축산ㆍ농업ㆍ수산을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농업소득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농업의 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까. 다만 경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비가 늘어서 농업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민신문 보도를 보니까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이 쌀값 폭락이라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난해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미곡 총수입이 2021년 대비 13.5%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국내 전체 농가 중 벼 농가 비중이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가?

네, 저희 경기도 5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벼 재배면적도 전국 벼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해서 농가들의 가장 큰 소득작물인 건 사실인 거고. 한마디로 경기도 농민들도 벼 재배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면 당연스레 농가소득도 줄어드는 불가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미 가격 안정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미 가격 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우리 농정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벼 재배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보면 경기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2022년도에는 234억, 2023년도에는 255억 2,500만 원, 2024년도에는 6억 4,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경기미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가 되는지.

지금 2년, 작년과 올해에 234억과 250억이 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쌀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고요. 지금 내년 예산은 그 할인행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6억인데 그 세세한 내역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밭작물 재배 확대 시행 사업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 절박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집행부에서 내년에 중점 추진할 예정인 혁신 농어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프로젝트 개요를 보니까 4대 전략 12대 핵심 과제, 37개 사업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간 총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0년간 소요예산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되지 않았는데 저희 바람은 적어도 지금 기존사업 빼고 매년 100억 정도의 사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

네, 별도의 100억 사업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119조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아시죠?

네.

그 사업과 같이 기대만 부추기고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큰 욕심 없이 농사지어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해 1년 농업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40만 원, 한 달 평균 78만 원꼴인데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의 소망은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 현실이 이런데 누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고 하루아침에 농가소득을 만족할 만큼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농업공직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농가소득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된 경기미 가격 안정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쌀 문제는 우리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도 지키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경기미 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식량안보지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식량안보지수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에 32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식량자급률은 24% 정도 됩니다.

자급률이 44.4%예요.

그거는 이제…….

곡물자급률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곡물자급률 20.9%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밀과 옥수수는 1% 이하, 1%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있는데 경기밀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대안이 있나요?

제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밀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20년도에 밀 생산 면적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22년도에 160㏊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장려금도 주고 또 종자도 공급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과 보리와 콩 외에 가장 중요한 작물 중의 하나인데 거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밀 자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때 우리의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 이하라는 부분이 좀 의아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밀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년농업인 나이가 몇이에요?

청년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이번에 개정하셔서 만 40세까지고요. 그렇게 하고 청년 후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그 사업에서는 여기도 18세부터 40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또 50세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50세까지. 그런데 청년을 제가 주로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보통 중장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50세에서 65세 미만 연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중장년층에 들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농가에서 이 연령대의 중장년 농업인이 몇 %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72~73% 될 겁니다. 아니, 50~60이 한 60% 정도…….

아닌데요.

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0%.

2022년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농업인이 27만 7,485명이죠. 이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농업인은 모두 8만 9,830명, 32.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과 영세 약자 농업인을 위한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있고 고령농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정작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이분들이 농촌ㆍ농업의 사실 중추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어느 곳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업 지원 정책 가운데 경기창업준비농장과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세, 농업마이스터청년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40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올해 이들 5개 사업에 총 106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추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샌드위치가 돼서 빠져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는 50대ㆍ60대 중장년 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선 조금 작지만 우리가 지금 귀농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귀농ㆍ귀촌의 핵심 세력이 중장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중장년들에 닥친 문제 중의 하나는 작목을 어떻게 또 전환을 해야 되는지, 기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그런 정책이, 물론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다 해당됩니다만 특히 이 두 가지 부분, 귀농ㆍ귀촌의 핵심 세력 그다음에 기존 농업인의 시기별 특성인 작목 전환이랄지 기술 습득 이런 부분에 대해 맞춤형 정책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농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농업에서 청년 나이가 39세까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차라리 50대까지 늘려달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중장년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내놓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농어민기회소득이라는 부분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기회소득은 세 부류입니다.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귀농업인, 친환경농업인인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나이는 저희는 50세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농촌에서 청년 하면 오히려 50세도 젊습니다.

50대, 50세까지가 아니라 50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40~50대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사실 연령 제한 때문에 이러한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렇죠?

충분히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일반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또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중장년들은.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서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장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저도 보면서 이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농정해양국의 중점 추진사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문제는 우리 농정해양국과 농정해양위원회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로컬푸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컬푸드 사업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 40억 원 예산이 책정됐고요. 지난 3년간 로컬푸드 사업 관련돼서 도비 지원액만 약 25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현재 그런 결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20개 시군에 약 8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슬라이드 보시면, 화면 보시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2022년 매출실적은 2,072억이고 23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로컬푸드 혼합매장을 숍인숍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매장들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 이 매장들이 전체 매장 면적의 약 4분의 1 수준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로컬푸드 매장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패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기도에 있는 로컬푸드 상위 10개 매장의 농가 매출액입니다. 이게 상위고요, 상위 10개 매장의 농가 매출액인데요. 가장 많은 안산 반월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한 농가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5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반면에 하위 10개인데 여기는 월 매출액이 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약 90배에서 100배 정도의 매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고양 축협이나 안산 반월 매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액이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인 반면에 상반기 매출액이 1억이 되지 않는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행감 자료, 1407페이지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농가당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월 100만 원 이하 매장 수가 약 47개소가 있고요. 월 50만 원 이하 매장 수도 23개로 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거는 단순히 이 로컬푸드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매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로컬푸드가 확인이 잘 되시나요? 지나가다 보면 건물 자체는 로컬푸드 해서 크게 간판을 해 놓고 설치를 해 놨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위치들이, 매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구석에 있거나 단순히 한 칸을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서 지원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매장은 22년 연 매출이 3억도 채 되지 않고 23년도 상반기에는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약 50억에서 6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위 매장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죠.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매대가 이렇게 딱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매대가 딱 하나가 놓여 있고요. 이 매대에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한 칸, 이 전체 로컬푸드 매장의 딱 한 칸만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거는 상위 1ㆍ2위 하는 안산 반월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인데 이게 전체가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매출 품목도 다양하고 매대도 다양하죠.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할 때 얼마 정도의 지원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한 매장 건설에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6억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의 매장 신축비가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비가 지원되는 건 얼마죠?

도는 한 1억 2,000, 6억 잡았을 때 1억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의,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때 도비가 약 1억 2,000이 들어가고 또 더불어 농가들한테도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맞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아마 이 로컬푸드 매장 내지는 무슨 무슨 마트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지을 때. 이게 아마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도비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는 이 로컬푸드 매장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것이 어떤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도 가능하고 더불어 도비 지원이 나가서 로컬푸드 매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도비가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의 판매대들을 우리 시민들이 쇼핑을 갔을 때 노출이 잘 되는, 예를 들자면 입구 내지는 계산대 앞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매대의 숫자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대의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개에 약 56개 정도가 소위 말하는 숍인숍, 큰 마트 안에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일부 농업법인이 하는 데는 단일매장으로 돼 있고요. 또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로컬푸드 전체 매장에서의 판매액은 2,0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여 농가들로 본다면 거의 한 농가당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건데, 아니, 농가당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을 보고 저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단순히 그 위치랄지 이런 것보다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장의 위치랄지 매대의 꾸밈 또는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생각을 하겠고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조건을 건다든지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나가는 신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로컬푸드의 판매대 숫자와 내지는 위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농협과 같이 해서 협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협의 존재 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산품 중심의 판매대가 아니라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식료품, 식품들을, 농산물들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네.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춘곤증이 올 시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 제가 지역 장애인분들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MOU도 맺고 또 견학을 진행했는데요. 안 그래도 준비를 잘해 주셔서 시설 이용자분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견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연구소를 방문해 주는 바람에 저희 연구소들이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개선할 시설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여러 단체라든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그런 단체들도 교류를 통해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민물고기 학습관은 사실 양평군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생태학습관이 2003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매년 3만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한 16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학습관 관련해서는 한 20만 명 정도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시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명소로 내지는 토종 민물고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방문해 보니까 해설자분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 주고 어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랬는데 어항에 버튼이라도 누르면 어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위원님 관심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생태학습관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선진 시설물로 신축이 됐었거든요. 지어지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모형 자체가 구형 모델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 보고드려서 나중에 저희 도민들이 민물고기연구소 생태학습관을 찾았을 때 좀 더 토종 민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화성에도 김 양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김 양식 포자라든지 경기도에서 새로운 발명했다고 했나요,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민들에게 반응이 좀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측면에서 경기만에 자생하는 김 종자를 개발하겠다는, 2028년도까지 품종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품종 등록까지 가려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현장 재배실험을 해야 되고요. 또다시 2년쯤 해서 신품종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년 남았을 때 품종 등록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5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재배실험을 1년 완료하고요.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하게 되면 2개년 차를 완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개년 차 사업성과로써는 보통 생산량의 한 14% 정도가 증가됐었고 가공성이나 성장성 또한 매우 좋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해 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기도민분들이 화성에서 김이 생산된다는 것은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날 제가 들었을 때는 화성에 나름대로 갯벌이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 나오는 그런 영양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김보다는 더 월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질에 대해서 온난화가 되면서 김 양식도 마찬가지로 화성에서도 김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품화를 시켜서 좀 농가소득에, 어업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경기바다가 상당히 요즘 와서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후가 지난 56년 동안 1.35℃가, 해양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남이 어떤 수산 내지는 종패 생산 내지는 김 양식의 적지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후변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예전에 아래쪽에서 키웠던 그런 품종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품종이 뭐가 지금 발굴되는지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갯벌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아래쪽에서 생산했던 것을 경기도에 접목을 시켜서 경기바다가 기회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귀어귀촌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PPT를 켜주시면 좋겠네요. 2018년부터 귀어귀촌센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기관 당시 향후 5년간 계약 지정이라고 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 54쪽에는 1년 이하 일회성 사업으로 의회 미동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또 자료 239쪽 보시면 위탁 성과평가 결과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성과평가를 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5년 전에 계약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부서에서는 5년 전의 1쪽짜리 결과보고서를 핑계로 위원들은 해마다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평가 결과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서에서 우수라고 평가한 귀어귀촌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작년 8월 홈페이지 개보수 이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우수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2018년도에 최초로 지정이 됐었고요. 지정이 됐었지만 매년 저희들이 해마다 지정이 된 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수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들이 보고 내지는 구성하고 그랬었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지적하신 말씀대로 찾아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5년 계획이 올해 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사실 기재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은 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귀어학교 운영, 별도 사업이 또 2억짜리가 있거든요. 귀어학교 운영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24년 1월부터 사업이 공백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탁기관 공모나 의회 동의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귀어학교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 지연으로 예산을 이월한 바 있는데 23년 현재 집행률도 54%밖에 되지 않네요, 보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월됐던 부분은 귀어학교가 사실은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3기수를 운영 계획으로 잡아서 했었는데 1기수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월이 됐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3기수 목표로 해서 실제 50명이 현재 귀어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상의 3기수는 운영을 완료했고요. 실제 정산하게 되면 집행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귀어학교 수료생이 49명 중에서 10명이 귀어인으로 정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본 위원은 아주 높은 성과라고 봐요, 봤을 때.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 귀어귀촌지원센터 예산과 귀어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지금 일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4억짜리 사업은 일몰이 되지만 내년 사업에 귀어학교 운영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2억짜리가. 그래서 저희는 일몰되는 대신에 귀어학교 운영 사업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켜서 관심 단계나 내지는 적응 단계에서 귀어인들이 우리 경기도에 더 많이 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50명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중에 한 20%인 10명쯤이 귀어한다고, 실제적으로 귀어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귀어를 해 종사하고 있거든요. 화성 지역, 안산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귀어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람찬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일몰이 되더라도 귀어학교 운영에 좀 더 치중해서 경기도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귀어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유입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ㆍ체험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정부 예산 지원이 좀 줄더라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나 귀어학교는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 센터의 경우 정보제공이나 교육 외에 관련된 체험이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귀어학교의 경우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귀어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귀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귀어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동안 귀어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모여서 업무도, 지식도 배양할 수 있는 귀어인의 밤 행사를 따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귀어인의 밤을 운영해서 귀어인들이 경기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시간을 5분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하세요, 보충질의니까요.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수감하는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들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사실은 PPT가 잘 못 쫓아와서 설명을 잘 못 드렸었는데요.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실제로는 무방비인 경기도.” 이걸로 해서 자료로 오전에 했던 내용 잠깐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원래 저 PPT는 그냥 보게 하고 이걸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전에는 PPT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3년도 국회 국감 자료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기준치 초과 현황.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산물 현황, 일본의 후쿠시마현부터 시즈오카까지 14개 지역의 현을 기준치 초과 현황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중에 1위가 후쿠시마입니다. 41%, 건수로는 966건입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수산물에 방사능이 초과돼서 수입되는 현황입니다. 그다음 건은 일본 수산물 경기도 유통 현황입니다. 이거에 제가 좀 무례하게도, 국장님한테 무례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상기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경기도 내 유통 현황을 찾아보니까 “도내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 4,665개소, 전국에서 경기도로 유통되는 수산물량은 알 수 없음.” 이래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경기도의 현황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시군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현황은 원산지 단속 관련 보안사유로 공개 못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물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제 이 자료가, 페이퍼웍 돼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KBS하고 JTBC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의 보도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시찰에 관련돼서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는 KBS 보도하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입 규제 등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조속히 없애 달라고, 근거는 있지만 없애 달라는 그 기사, JTBC 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앞으로 오염수 방류가 4차, 5차,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분명히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일본 총리나 일본 농림수산상이 말한 것처럼 수입 규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 기사 좀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지사는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되냐고 지금 “일 오염수 방류에 국민들 혈세 왜 낭비해야 하나.”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은 직후에 경기신문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경기일보하고도 인터뷰했던 내용이 8월 8일 자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국회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 또 이렇게 확인을 해 봤을 때 일본의 수입 농산물, 후쿠시마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관련된 것들이 압박을 하면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정부의 대책이 없더라도 경기도에 유입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7,319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배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65억입니다. 그중에 57억, 피해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57억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의 7,319억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의 피해 지원 57억, 전체로 65억은 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 오전 질의 전부를 할애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책들 세우실 거죠?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

이름은 아시나요?

숙행? 숙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행은 트로트 가수 이름이고요. 속헹 씨입니다, 속헹 씨.

네. 오래돼 가지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로 26살에 한국에 와서 30세에,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와서 30세에 포천의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지난해 행감을 하면서 속헹 씨와 함께해서 속헹 씨와 함께 끝났다고 이렇게 마지막 종합감사 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속헹 씨로 인해서 많은 언론이 집중도 됐었죠. 사회적 문제가 이슈도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일명 속헹씨법인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했지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정하셨습니다.

네. 일명 속헹씨법인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제정도 하시고 또다시 제가 왔을 때 개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계절근로자 등이 필요한 그런 지원 부분도 내용을 주셨고요. 지금 농촌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자의 공백을 메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랄지 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조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뭘 했냐고 묻고 싶은데 기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무관심에 겉도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입법을 했지만, 사실은 저와 인터뷰도 했고 이게 기획기사입니다. 실제 경기도는 지금 기숙사 문제,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기숙사 문제, 영하 20도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속헹 씨 같은 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농가 단위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들이 우리 농촌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년 전부터 추가로 생긴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수는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8,000명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 물은 거예요. 행정감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8,000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어떤 그런 행정적인 걸 못 하고 있고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는 게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곳에, 저희가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예산이 이미 27억이, 법이 통과된 게 3월이고요, 올해 안에 예산이 27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27억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했던 거고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숙소는 사용주인 농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그러면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27억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신축보다는 신축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농촌의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개축하자 이렇게 해서 한 50여 동 하고 있습니다.

법을 입법한, “전국 최초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 안 되는데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전국 최초로 속헹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도 무척 잘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이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경남 거창에 전국 첫 착공” 그리고 바로 그 기사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경남도가 이미 착공을 했고 경남도 시군의 5군데에 추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10월 26일 자입니다. 그럼 전국에서 속헹씨법을 최초로 만들고 통과시킨 경기도는 2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인 경남도는 10월 23일 날 이전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다른 5개 시군에 추가 사업을 벌이겠다고 이미 사업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도는 행정은 좀 앞서가고 정치가 좀 늦게 가는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는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 국장님, 행정감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대답은 형편없는 대답이지요. 경남도는 행정이 앞서가서 착공을 먼저 한 겁니까? 그럼 경기도는 행정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집행부 농정해양국이 행정능력이 없어서 착공을 못 한 겁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고요. 우리는…….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의 준비 시기가 저희는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다는 자체는 형편없습니다. 민선8기 김동연 지사를 대신하는 국장으로서의, 책임자로서의 말은 너무 형편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소극행정이고 부족한 행정입니다. 경남도는 법이 없는데도 먼저 실행한 겁니다, 국장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법까지 전국 최초 해서 만들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27억에 대해서…….

무엇을 확실히 할 건지 얘기를 하세요.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억을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조례에 맞게 인권과 주거환경들이 가장 잘 담보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은 얼마가 서 있었습니까, 이미?

27억입니다.

그 27억을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시군에 공모하기로 해서 이미 집행부와 같이 함께 협의도 하고 이랬던 과정도 충분히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미흡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27억에 대해서는 가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서…….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지금 5군데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성하고 포천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신축입니다. 그리고 파주ㆍ양주ㆍ연천은 개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시군 주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서 필요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러한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내역 보면 신축은 안성시하고 포천시, 리모델링은 파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5개소에 사업이 63억 정도, 도비가 27억 이미 확보돼 있던 예산하고 시군비가 36억 정도.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하고, 이유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겁니다. 27억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도, 추운 겨울 이 영하 20도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예산마저 서 있는데 그걸 진행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5개소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외국인근로자들, 인력중개센터는 제가 추후에 또 하겠지만 그런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적극행정으로 그분들의 가슴 아픈 곳을 좀 잘 어루만져 주시고 인권 및 복지 지원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앞장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번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농정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금 이 표가 뭐냐면 농업정책팀의 김행석 팀장이 자료제출해 준 건데요. 타 광역단체 농정해양 예산 최근 3년, 2023년 이전의 예산들을 비교한 겁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정예산 점유율 그리고 순위를 매긴 겁니다. 2021년 전남도가 21.8%, 전북이 17%, 경기도가 몇 위입니까?

지금 저희는 23년 비율로 보면 경기도는, 비율로 보면…….

21년도 물은 겁니다. 21년도니까, 21년도.

비율로 보면 위원님 뭐 거의 아마 제일 뒤에 있을 겁니다.

8위, 꼴찌입니다, 꼴찌.

네, 왜냐하면 비율은 그렇습니다.

농업인 인구수로 봤을 때 경기도가 7∼8위 정도 하니까 그 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8위 꼴찌입니다. 4%. 이때 4%가 최고 높았습니다. 그다음 해 22년도에 전남이 20.4% 그리고 경기도가 3.5%, 똑같이 순위로 따지면 하위, 꼴찌입니다. 올해 1위인 전남이 20.6%, 2위 전북이 16.3%, 충남이 16.4%, 4위인 경북이 14%입니다. 올해 그나마 작년보다 0.3% 올라서 몇 %입니까? 3.53%입니다. 내년 농정해양 예산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대략 마감들 했지요? 예산안들 올렸지요? 몇 % 돼 있습니까, 가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국과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산림 쪽까지 하면 1조 500억으로 해서 좀 아쉽지만 3.27%로 파악이 됩니다.

3.27%가 내년 예산으로 예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비교한 자료 받은 자료 중에 비교 안 한 게 있습니다. 타 상임위별로 예산을 비교했을 때 거의 꼴찌입니다, 농정해양국이.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위 빼고 같은 비슷한 그룹에 들어갑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지금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말씀해 주시는 4%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저희 최대 목표고요. 어쨌든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또 저희가 한편으로 해야 될 부분은 주어진 예산을 정말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 않은 대답을 먼저 하셨네요. 그거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어떻게 잘 쓸 건가 이거를 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물은 요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3.53%를 늘리는 것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받아오거나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는 것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 외에 또 어떤 게 더 있겠습니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지난해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상임위와 공유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인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저희하고 공유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국비 확보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보다 더 적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농정해양 예산이 적어질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이미 가예산도 3.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3%가 준 상태이니만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경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반드시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성과라든지 노력들을 상임위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상반기 끝나기 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행수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배의 무게 조절하기 위해서 선적된 화물 무게에 따라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물을 싣고 와서 인천 앞바다에 버립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약 작년에 친환경 감자에서 검출돼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톤백에서 발생했고 또 농산지, 산지 농약 검출에 대한 강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했던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법적인 분쟁이나 법률로 다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게 톤백 자체에서, 농산물이 아닌 톤백에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보다는 어떤 고의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 특히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들 잘 예의주시하시고요. 또 결과도 그에 맞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어가 및 수산단체 생산 기반 마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국장님, 해양수산 1조 원, 1만 억 프로젝트 공모사업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1조 원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서 해양관광복합도시 선정에 관한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견 말씀하신 대로 수산부가 1,000억, 시도 1,000억, 민자 8,000억입니다. 12월 중에 대략 결정이 될 텐데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안산 강태형 위원님하고 또 시흥시 장대석 위원님하고 선의의 경합이 될 걸로 봅니다. 김포, 또 평택은 국제항이고 해서 치열할 텐데 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아시지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드리고. 국장님께서 양해사항이 된다면 김성곤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네, 과장님, 100억 신활력 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내년에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부도하고…….

제부도가 어느 소속입니까? 화성시 제부도를 얘기하십니까?

네. 화성시 제부도 맞습니다.

또 두 군데.

그다음에 풍도하고 방아머리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유형 2하고 유형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는 유형 2고…….

시를 좀 지명해 주세요.

화성에 1개소, 안산에 2개소입니다.

안산은 더블로 되겠군요. 선의의 자체 경쟁이 되겠군요. 화성은 한 군데 단독으로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신경 써서 제가 한 군데 포기시켰습니다, 송교, 백미리 어촌계. 병합 추진해서 단일로 가기 위해서. 그 지원 퍼센티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몇 대 몇 매칭.

국비 70%고 도비 9% 그다음에 시비 21%입니다.

그렇죠? 도비도 간신히 끼어 가는 거지요, 9%도?

네.

시군에 내팽개치는 거 아니야, 21%. 그렇죠? 이거 정말 아까 서두에 고견으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말씀 듣고 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내가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수산과장님 한 분 보내주세요. 이 벽에다 지금 이거 암만 짖어대면 뭐 합니까?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기 폭탄을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벽에다 메아리치는 거 아닙니까. 9월 말에 가예산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를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뒷방 늙은이가. 벽에다 얘기한 거야. 김상곤 의원만 구두 유인물을 갖다줬어, 현장까지 오셔서. 화성시 궁평항을 아시나요? 환상의 섬 제부도도 아시나요, 여러분? 그건 빨리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 삼아 버릇마냥, 입버릇마냥 4.9%. 사견 7%라고 그랬죠? 오그라드는 게 뭡니까, 이거?

박명원 위원님, 행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 주세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행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행정감사니까요.

그거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다 하십시오, 그럼. 제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도에서 좀 신경 써 주실 게 뭐든지 국비 확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각 항목이 그냥 얹혀갑니다, 그냥 얹혀가. 그럼 지금 폼으로 계시는 거 아니야, 다. 탁상공론이랄까 주먹행정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숫제 다 문 닫읍시다. 우리 상임위고 다 각 국장님 이하. 암만 메아리 치면 뭐 합니까? 신경을 안 써 주시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염태영 부도지사라고 그러나요? 경제통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ㆍ안산 양보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바다의 날,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관계로 해서 축사해 주러 총리가 그 당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거룩하게 그렇게 오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예산 1억입니다. 많지 않지만 소상공인이랄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전곡항에 유치하기를 바라고 우리 김성곤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묻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추가로 하게. 그리고 들어가세요.

바다의 날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시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안산하고 화성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 내로 아마 해수부에서 현장실사를 오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장소가 선택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꼭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광장 조성 사업 있죠? 제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거든요. 언제 완공이 되고 개소식은 언제쯤 예정일이 있습니까?

먹거리광장은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준공식은 내년 초에 프로그램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가 및 어촌계 등 수산단체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2022년 경기도 어가 및 어업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추이는 어떻습니까? 2022년 어업소득은 5년 전보다 19.3%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어촌의 57.9%가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구가 있으니까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가소득하고 어업소득의 정확한 숫자는, 지금 어업소득은, 아까 말씀한 농업인당 94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업소득은 2,000만 원으로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 중요치 않고요. 의지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어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촌 소멸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관련 사업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 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어촌이나 어업의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반으로 체험이랄지 아니면 신활력 사업 이런 부분들의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어촌에 귀어 또는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내년부터 저희는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해서 어촌에 젊은 사람들이나 귀어 또는 명품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특별히 하겠고요. 특히 우리 어촌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성 어업인을 위해서도 행복바우처가 지금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견 감사한데 잘못하면 얼핏 포장된 포퓰리즘이랄까 형식에 불과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상황이랄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선배님 말씀에 국비를, 세종시 가는 길을 잃어버리셨으면 저 데리고 대동해서 가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김성곤 과장만 실과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해? 덤이에요? 왜 안 가져오시는 거야! 자료요청을 했는데, 371회 때 요청했는데. 이거 대비해서. 예산이 다운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각종 물가 오르고 인구수 준다고 그냥 오랑장사로 다 폐업하자는 거예요? 문 닫으세요, 그러면. 사업, 영업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명원 위원님 말씀 중에 371회 자료요구하신 거 만약에 부족하셨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확인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제출, 가예산하고 이렇게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원 위원님?

네.

예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예전 걸 다시…….

아닙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몇 회, 디데이까지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박명원 위원님 말씀됐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문무 과장님, 제가 여주의 현안사항, 어려운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현장에 와서 현장 확인하고 답을 찾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이게 어떤 꽃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배꽃 아닙니까?

배꽃은 아니고요. 이게 옆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생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화가 아니죠.

네, 생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화가 아닌데 이게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화장실 아닙니까?

네, 화장실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항상 느낀 게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반려식물 조례도 만들었고 이럴 때 화훼인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걸 생화로 비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화가 보니까 공설묘원도 보면 조화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화훼인들의 소비를 위해서는 이런 게 생화로 비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온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의회하고 도청을 옮긴 지가.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1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청도 옮긴 거고. 그렇다면 이런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쪽에 좀, 아주 사소하지만 화장실에는 이런 조화가 아닌 생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화장실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몰랐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미처 몰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 곁에 늘 꽃” 하는 식으로 사무실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꽃을 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조화를 생화로 바꾸면 화훼 소비 촉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요즘 항상 걱정하는 그런 기후변화 원인 제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가까운 청사부터, 의회랄지 청사부터 한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해서는요? 1인, 우리 공무원분들도 반려식물 하나씩 키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캠페인성으로 해서 하든지 또 가능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서 약간 좀 더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들도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8조에 보니까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면 화훼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동묘지 같은 이런 부분에 지금 워낙 조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하면서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농어민대상을 여러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농어민대상이 일부 지역에 많이 편향, 아니, 편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이 더 많이, 어떤 시군별 지역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군데, 한 시에 여러 명이 시상을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한 시군에 한 명씩이라도 안배하면 더 좋은데 좀 아쉬웠어요. 물론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항목별로, 품목별로 정하는데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한 시군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농어민대상은 총 14개 분야에, 저도 그 결과를 보니까 한 시군에 4개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농어민대상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저희가 독려도 합니다만 굳이 안 한 데도 있고 또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고 사실은 제가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가장 그래도 좀 더 세밀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유공자 표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어도 시군 안배를 좀 했어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 표창이든 의장 표창이든 사실은 여기 농정해양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안배를 했었으면, 좀 아쉬웠어요.

좀 부족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현숙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 급식 농가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관계자하고 저희 농정해양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친환경 쌀은 재배하기도 힘든데 기준가가 정부양곡가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양곡가 기준을 경기미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할까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기회소득 부분도 친환경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장려금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

자료요구 좀…….

우리 강태형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비축미 수매 현황, 시군별 수매 현황 좀 하나만.

지금 금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방 됩니까? 따로?

아니,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아, 다음 주. 오늘 아니어도 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전략작물직불 예산이라고 있어요, 밀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밀이 제2의 주식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82년도에 밀수입이 자유화되고 그다음에 84년부터 정부가 밀 수매를 멈췄어요. 그래서 국산밀 생산이 설 자리를 잃었는데 이를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우리밀 살리기 운동들도 했고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3배가량 비싸서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대체작목으로 밀농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2022년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억 4,0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국비로만. 사업도 국비로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담당이 우리 이문무 과장이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문무 과장님께서…….

네, 그 프로그램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 우리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근로자 관리 개선 방안을 지난 5월에 법무부하고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류기간 5개월이었는데 이게 짧다는 현장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재할 수 있도록 그런 근로 개선 방안을 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사실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고마운 존재임에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보니까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9월 말 현재 배정은 한 1,500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999명 정도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근로자 관리상의 문제가 무단이탈도 높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월급 절반을 떼어가는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무단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7%로 무단이탈률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건 또 언제 확대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자체마다의 고충이 있잖아요. 이 계절근로자의 관리를 사실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두 명의 공무원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숙소나 식사 문제라든지 근무시간 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좀 생기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런 불쾌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반도주하는 무단이탈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고 또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느낄 인간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번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까지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광역형 농촌인력 지원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웠고. 그 부분은 저희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력중개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제도 5분발언 해 주셨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하는 단위와 또 시군을 통합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군에서는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게 된다면 계절근로자 관리나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해당 시군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드셔서 사실 우리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게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의회에서 몇 번 우리 위원님이랑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실제로 좀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꼭 발생하고 아마 시군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같이 한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할 거고. 물론 시군에 부담을 많이 지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1억에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셔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뭐 추경을 했으면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또 늦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우리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하고 학교급식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전국에 친환경 농가 수가 5만 8,055호였는데 23년에는 4만 8,383호로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5,366농가에서 4,591농가로 친환경 농가 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학교급식 관련돼서 계약재배 관련된 걸 좀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많이 감소가 됐었는데 그 해를 제외하고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액이 총 300억에서 330억 정도가 되는데 농가 평균 약 3,400만 원 정도를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됐죠. 그런데 2022년 들어서 생산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의 감소와,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 정도가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 나머지 부식류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 가까운 양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농업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친환경 농가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친환경 학교급식 자체가 좀 아쉽지만 생산비가 워낙 많이 들고 힘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판매가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발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적지가 매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가들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또 생산량은 적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친환경농업을 양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판로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로도 불특정한 판로가 아니라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판로면 충분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조금 전에도 자료 제시해 주셨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은 평균입니다마는 참여하는 농가당 3,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일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저희 업무보고에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임산부 친환경이랄지 아니면 과일간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난 친환경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농가의 계약재배를 늘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어민기회소득에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은 월 15만 원씩 주는 그런 소득보장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 와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재배 농가, 지금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보면 관내 공급은 66%고 관외 공급이 34%로 나옵니다. 지금 관외 농산물 매입액을 줄이고 관내 계약재배 농가를 증가시켜야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농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2008년, 9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에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은 15%~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거의 70%에 가까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것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두 가지입니다.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경기도에서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는 계절적으로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기도 농산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레시피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더 많은 비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활성화 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들이 더욱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유아 공공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내지는 마켓경기 사업에도 친환경농산물들이 연계돼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각별하게 많은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약 12건의 사업을, 주민참여사업을 18개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 12개 사업이 일몰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2개 사업이 일몰된 사유가 좀 있나요? 페이지는 행감 자료 69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87쪽하고요.

위원님, 특별히 그렇게 일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정말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해야겠다라는 그런 큰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단년도에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 지속하는 게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지속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8개의 주민참여사업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다 반영이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주민참여사업 진행 시에 어떤 만족도 조사나 실적 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좀 붙거든요. 주민참여사업 진행 시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이 혹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이라는 그런 자문기구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정책도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정책들이 집행되는 과정과 그것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혁신 1번지 농업에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현장 농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넣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속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후의 방향 설계 시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평가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업에 연속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거의 끝날 때 됐는데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센터장님, 저기 뭐죠? 해양연구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단상으로 좀 나와 주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작년에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제가 여기 기간제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다 받아봤어요. 특히나 주신 여러 가지 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직원 표준계약서 보시죠, 변경된 거. 갖고 계신가요? 책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고요. 거기 3조에 한번 보세요, 소장님. 이 규정이 맞나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공인노무사인 거를 전제로 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3조5항에 보면 “3항의 경우에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무직원 표준계약서 작년에 변경한 거예요. 거기 3조5항에 보면, 3항의 경우에도 우선 틀렸네요, 4항의 경우에는 잘못 썼고. 이게 지각ㆍ조퇴ㆍ외출을 누계해서 8시간이 되면 결근일로 계산을 하네요, 결근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결근하면 하루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고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장님, 맞아요, 이거? 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합해서 하루에 결근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표준이 맞냐고요. 이 내용이 맞냐고.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여태까지 하루 결근으로 해서, 결근으로 하면 주휴수당도 안 나가는 거예요. 결근도 빼고, 주휴수당도 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10조 볼게요. 같이 보세요. 이거 띄웠으면 좋겠는데. 한번 예를 들게요. 근로자하고 소장님하고 어떤 해석상 다툼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거예요, 소장님은?

실질적으로 연구소장인 저와 근로자 간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약서에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나 지침을 준용해야 됩니다.

준용하거나 협의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요. “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사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아니, 지금 대답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규정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독소조항이라고 농수산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유일하게 이거 삭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처리조항으로. 여기는 지금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독소조항 맞죠?

네.

그 밑에 보세요. “계약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여기 보직이 틀려 가지고 이거 계약서 전체 변경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변경이.

네, 맞습니다.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위원장님 송구스러운데요.

송구스러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 근로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을. 제가 일반 근로자 중에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랑 계약기간, 근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을 따른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몇 조를 따른다.”, “뭘 따른다.” “아니,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을 써 주고 교부하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그 운영규정을 그 직원이 언제 찾아봅니까?”라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해서 기조실장님이 정정한다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동정책과나 운영부서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다시 그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공무직원 표준근로계약서 이거는 경기도의 공무직원 모든 부분들이 이 계약서를 적용하니까 다 이렇게 잘못돼 있다는 논리인데요.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아니에요. 다른 데 공무직 표준계약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변경할 때 주무부서에서 표준계약서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공무직이 몇 명인데 이렇게 똑같은 표준계약서로 잘못된 계약에 독소조항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해양연구소가 잘못한 걸로 한 게 다행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제대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기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가지시고 또 어떤 전제냐 하면 이거를 타고 타고 가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타고 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서 그 근로자는 아무 내용을 몰라요.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다 보면.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아까 얘기한 3조4항ㆍ5항 그 규정 정비가 잘못돼 있어요. 아까 합해서 결근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석상 10조에도 잘못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게요. 공무직원은 여기 보니까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맺을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여기는 또 8시부터 5시까지 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시간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먼저 1시간 일찍 와서 5시에 퇴근하고 공무직원은 9시에 와서 6시에. 그리고 여기 임금대장이랑 계산을 한 거 보니까 모든 근로자하고 모든 직원이 다 8시간 근무예요. 시간외근무가 아예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나 조경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 같은 경우는, 조경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굉장히 덥습니다.

청소는 공무직원이에요.

아니, 조경입니다. 예를 든 건데요. 조경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상당히 더우니까 좀 더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그것을 또 허용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8시부터 5시로 돼 있는…….

아니, 기간제가 21명이에요, 21명.

네, 맞습니다.

21명이 직종도 총무팀, 갯벌연구팀, 내수면연구팀 다 틀려요.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돼 있고요, 임금도 거의 320만 원으로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러면 근로계약서 샘플로 한 장 줬는데 8시부터 5시면 이 21명이 거의 다 8시부터 5시까지라는 것, 이분만 그런 거예요, 이분만?

탄력적으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조경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더 앞으로 당기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그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을 실제로 지켜가면서.

8시간 넘는 거는 일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8시간을 하는데, 아까 기간제에 대한 거는 유연하게 해서 8시부터 5시까지도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하거나 하는데 원칙은 9시부터 6시까지라는 거죠, 기간제도?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8시부터 5시 거를 복사해 줬어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그런 내용하고 직종이 잘못돼 가지고 어렵게 해서 변경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직종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들이 같이 나와 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임금까지 더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고 저거 하니까 임금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안 해요? 질문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원의 직종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직종이 불부합되는 직원이 4명 있었거든요. 4명이 실제적으로 관련 업무에 맞게, 직종에 부합하게 실제 근무를 잘하고 있고 더욱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같은 경우 다시 근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보고 기간제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작년에 직종 변경도 제대로 돼서 감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까지 딱 맞게 개정이 됐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인데 한쪽은 고쳐지고 계약서 독소조항은 그대로 있으면 본 위원이 노무사로서 컨설팅 반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고치세요.

네, 개선해서…….

또 우리 사무실 찾아오실 거죠? (웃 음)

항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진학훈 과장님. 국장님은 맨 마지막에 종합으로 할게요, 시간은 오늘 저거니까. 진학훈 과장님, 얼른 나오세요. 아니, 훌륭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진학훈입니다.

과장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농업인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결과 중에 진학훈 과장님 담당이 13개 중에 무려 7개나 돼서 직접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죠, 과장님?

네.

첫 번째부터 하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587페이지부터예요.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진학훈 과장님이에요. 여기 진행사항 및 추진 보면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가 있어요.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2024년 신규로 광역단위 센터 운영 추진 이래서 한 줄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자세하게 했더니 이걸 센터하고 외국인노동자 이거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예전에 동의안 제출하신 거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한테 다시 국장님하고 보고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중간에…….

보고하시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하기로 하고 중간에…….

아, 보고하시기로 했냐고.

네,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보고드렸습니다.

언제요?

여기 찾아와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부위원장님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했어요?

네, 직접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달라고 그랬지 언제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국장님, 하셨어요? 했으면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안 받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냐 하는 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럼 뭘 보고했다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요, 말씀하시고 그다음 다음 날 팀장하고 다 모였을 때 제가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게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했냐고요. 지금 국장님은, 제가 여쭤보는 건 광역형 이거를 보고……. 왜냐하면 이전에 김충범 국장님이 “국가에서 광역형 이걸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랑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되게 궁금해하셔서 “그럼 그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했어요, 이 광역형에 대한 부분을.

네, 그래서 그 이틀 후에 와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4,000만 원하고 우리 4,0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요?

네, 이틀 후에…….

아니, 과장님, 이거 진실게임을 해야 되나. 이틀 후에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박종민 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박종민 국장님하고 앉으셔서 “이거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신 거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보고한 게 없다니까요, 이 광역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강태형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그걸 왜 보고 안 하냐고 질책을 하셔서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갖다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알았다 그러고 저쪽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보고받으셨나요?

삼자대면하는 겁니까? (웃 음)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나와서 말씀해 보시죠.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그때 연천부군수로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형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동의를 제안했다가 아마 부결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당시에는 아마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와서는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광역형 농촌인력중개가 아니라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의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더 완성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담당 과장은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명확히 이거 기억이 나거든요. 전임 김충범 국장님이 원래 동의안을 새롭게 올리기로 했는데 올리지 않고 “왜 그래?”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이후로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아마…….

그러니까 저기 앉아서 그랬다니까요? 비공식으로.

부위원장님께는 그때 당시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부분이 있어서 새로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보고는 못 드렸고 그걸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시간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 이렇게 조만간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한다고 그 말만 반복해 놓고. 그런데 아까 얘기는 계속 “이걸 이미 보고했는데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스탠스로 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진학훈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 친하게 지내서 그래.

위원님, 친하게 지낸 의미는 아니고.

진학훈 과장님이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죄송하다.” 그러고 보고드린 겁니다.

과장님,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만 궁금해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 보고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저 얘기하고 강태형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기를 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고 그게 계속 없었기 때문에 “박종민 국장님 오셔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라도 이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해서…….

아니, 과장님. 그럼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 아니고 위원이 공식적인 거를 물어보는데 비공식적으로 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한 장으로 보고했다며요.

저는 뭐냐 하면요, 하도 질책을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이 지금 공식적인 걸 여쭤보는 거지 비공식적인 걸 여쭤봅니까, 여태까지?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비공식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그걸 갖다가, 보고를 갖다가 하도 질책을 하셔서 이틀 뒤에 정리해 갖고 와서…….

제가 질책을 언제 했습니까? 요구했지.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과장님, 요구한 부분은 전임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촌일손이 그때 한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형 일자리 중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다들 궁금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김충범 국장님도 “그럼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이게 공식 멘트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진학훈 과장님. 두 번째로 농촌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서 그 조치계획 중에 있잖아요. 두 번째 잔가지 파쇄기 이런 거 쭉 있는데 첫 번째 방치된 영농폐비닐하고 특히나 폐농약 용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폐비닐, 폐농약병.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뒤에 어떤 조치가 없어요. 잔가지 파쇄기라든가 임대라든가 이 부분만 있지.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이쪽은 환경국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은 환경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치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신규사업으로 농업잔재물, 토양…….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국이에요, 아니면 여기 농업정책과 관할이에요?

환경국하고 이원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담당이 진학훈 과장님이랑 친환경농업과장 이문무 과장님인데요?

파쇄기는 농업 쪽…….

그러니까 파쇄기 말씀하지 마시고 위에 있잖아요. 조치계획, 건의사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고 있어서 대기오염이 된다. 그중에서 방치된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폐농약용기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588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진학훈 과장님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을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건의였어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국장님하고 같이요. 아까 농민기회소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농민기본소득을 60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농민기본소득을 60만 원으로 하고 농민기회소득을 특별하게 더 알파로 해서 100만 원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렇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가정하면. 그럼 국장님은 이거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기회소득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6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을 지금 건의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는 지금 농민기회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하고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같이 추진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고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농촌의 재생의 가치 있는 활동성과 이런 사회적경제, 기회 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60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건의를 했잖아요, 과장님.

자칭 60에서 100만 원으로 건의했는데 그 건의사항이 사실 그때 더 올려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한국후계경영 경기도연합회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고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통보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건의를 했거든요. 농업경영 경기도연합회.

한 사람 건의한 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연합회장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농촌기금에. 제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개정 농지법 있잖아요. 개정 농지법 설명 요청할 때 한 사람이 건의를 해서 그냥 메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가족 등에게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6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액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지급 못 하는 걸로 답변을 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이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답변이 좀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행복바우처 인원 확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진학훈 과장님 담당이었어요. 이게 지금 농업농촌기금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기서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 진행사항 추진결과에. 맞죠, 과장님? 596페이지예요. 지금 이거는 2024년에 예산편성이 반영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됐냐고요. 지금 여기서 행복바우처 인원을 확대해 달라고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2024년에 결과를 반영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심의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2024년에.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이문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똑같이 14번에 반려식물 시범사업 지원으로 화훼 소비 확대 부분인데요. 진학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반려식물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반려식물 조례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근로자를 풀로 운영하면서 하루에 8만 원 정도의, 8만 원에서 9만 원을 가지고 농가에 파견을 해서 농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도 없고요. 또 지금 일반적으로 농가의 노임, 노동비가 13만 원에서 1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차액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도, 아니, 그거는 거기 센터 소개하는 것만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에서 소개받을 때 그 수수료를 내잖아요. 인건비는 대줄 수 없지만 수수료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설 인력중개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거고 공공에서 할 때 그러한 수수료 같은 부분은 세금으로…….

우선 공공부터 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으로 더 많은 것을 흡수해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 광역 단위로 더 하시겠다는 거죠?

네,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도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인데 광역 17개의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는 권역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사실 북부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북부ㆍ남부라도 이렇게, 아니면 경기도에서 똑같이 경기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든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의안은 도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또. 구성 부분의 준비 미흡으로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뿐인 거지.

제가 작년에 동의안에 올렸던 내용과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 당시에는 광역 차원에서 농촌인력을 중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는 지금은 시군에서 농촌인력을 중개하는 거고 그 시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두 가지 인력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되는 국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시가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계절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고 물론 가장 큰 노동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직접 시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계절근로랄지 국내근로를 모으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광역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요. 고용허가제는 거의 산업인력공단에서 단일화하고 있어요, 노동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워크넷이라고 인력 현황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설 네트워크 분명히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사설이 아니라니까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고 그다음에 또 그런 워크넷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많이 필요한…….

다원화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설 인력중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산업인력공단 그다음에 법무부의 계절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광역 부분을 경기도는 크니까 남부ㆍ북부 하나씩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농민기본소득만 하고 끝낼게요. 한 30초면 끝나는데요. 농민기본소득 이거 25페이지에 보면 작년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실집행률하고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내년에 시행이 될 텐데 21개 시군에서 더 늘진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24개 시군이 진행됩니다.

24개 시군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실집행률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률이나, 도 집행률 100%로 돼 있고요. 시 집행률 92%예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220억이 감액된 내용이고 세수추계 아니, 추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은 하진 않고 대신 내년에 더 넣을 때 추계에 대한 부분도 더 정확히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를 농촌기본소득 자료 받아보고 농민기본소득 심의회 규정부터 일일이 다 받아봤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부정수급도 전체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부분에 3년을 했는데 딱 1건밖에 없어서 팀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일일이 다 분석까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거주요건, 영농요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틀이 잡힌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아까 얘기하는 추계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31개 시군이니까 더 대상자를 넓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2차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실집행률도 높았고 그다음에 추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작년,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복기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의까지 다 같이 해버린 거 용서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 수를 보니까 올해 17.5%인데 2020년 22.3에서 2021년 18.1, 2022년 17.5로 청년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어요. 청년농업인은 40세 미만이고 이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19ㆍ20살까지 빼버리면 여기서 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은 별로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한국의 미래가 청년이듯이 농업의 미래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에 대한 창업 부분에서 스마트 농업을 많이 가미해 주시고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또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제가 예전에도 제안드렸지만 경기도형 청년 농촌마을을 형성해서 주거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의 근미래적인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올해 저희가 고양에서 공모사업으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200억짜리를 신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창업준비농장이랄지 이런 부분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 지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특히 또 청년영농정착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해서 또 내년에는 저희는 청년농업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자꾸 지금 법적 조례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돼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설계 단계인데 이미 내년에, 올해 저는 본예산에 편성됐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내년 4분기에 들어갈 것이고 아직 조례도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셨고 혹시 이제 짧게 하신다는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태까지는 풀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거 국장님,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님하고 등등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스팀 받으면, 제가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경 써서 눈 한쪽이 모세혈관이 아래, 위로 오른쪽이 터져서 실명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마취 어저께 했고 해서 안대를 붙였었는데 주사를 놨어요. 눈 알맹이인가 알 거기다 놓더라고요. 통증이 대단했었는데 신경 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훈 과장님하고는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 음) 상태를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농업정책자금수당 수령 현황과 대책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우선 서두에 다른 과입니다만 거름 준비, 농민 거름 있잖아요, 유기질ㆍ무기질. 유안이라든가 또 요즘 잘 만들어 나오잖아요, 배설물 가지고. 이런 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심지어 국가에서도 포대당 800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800원 하는데 자립도가 부족한 이를테면 북도가 됐든 이런 데 더 지원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자립도가 수출 1위 성남한테, 아쉽게 인근 위원한테 떨어졌지만 자립도가 2위예요. 100만 화성시 특례시 될 거걸랑요, 내년에.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거름을 꼭 지원하세요. 다만 일정이라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편성해 가야지 나 몰라라 그냥 얹혀가는 게 허다해. 그리고 핑계는 뭐냐, 예산이 없다든가 그건 못 하게 돼 있대.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법 몇 조야? 헌법 무슨 1조야? 유승민을 닮았나. 그런 거 아니니까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께서 다양한 전문성이 계세요. 저도 일선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약자 편이걸랑요. 불이익한 건 못 봐. 여기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다 이사, 노무이사 이런 제도가 있을 걸로 보는데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해야 돼. 일종의 하나의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집행부에서 의정자들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김동연 지사 먹칠 여기다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도답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의 부당수령 건수는 423건이나 돼요. 금액은 뭐 별 게 아닌데 288억,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당수령에 대한 현황, 대책 마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돼서요. 확인을 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담당 과장이 진학훈 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지. 노. (웃 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국장님.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정책자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농업정책자금이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의 부당수령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국가정책자금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워낙 항목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행정 출신에 능력 있으시잖아. 아직도 정년이 4년 반, 5년씩 남으신 거 아니에요? 창창하시니까 잘 챙겨봐 주세요.

그거는 꼭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추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용처 그리고 사용처 확대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가칭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그것 좀 표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분을 하면서 본 위원이 속헹씨법,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하고 첫 번째로 개정한 것이 농촌인력을 위한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등 중간조직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했습니다. 입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부개정했는데요. 그거 구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막 혼돈을 하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 기관은 어디냐 하면 주관은 법무부가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협조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시군이 합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누가 하냐 하면, 누가 합니까?

농협이랄지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시군에서 보통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는…….

협조는 시군에서 합니다. 주관부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 광역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서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정부는 똑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리고 협조는 경기도가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경기도는 협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경기도형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주관은 저희 경기도가 합니다.

경기도에서 위탁도 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죠?

네, 센터를 지어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경우는 농협이나 다른 단체나 기관을 둬서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거하는 데에 3분이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이, 24년 내년 예산이 가칭 가안으로 아까 진학훈 과장님이 4,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에는 도비 1억, 국비 1억씩 이렇게 2억의 예산안이 서 있던 거죠. 그 안에서 예산이 줄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정리를, 입법을 한 의원으로서 정리는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바로 한번 제가 원래 추가질문하려고 했던 거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이게 지금 작년 22년 11월 7일 기호일보 기사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추계 허점, 내년 예산 덩치 줄어들 판”, “도 신청자 예측 실패로 집행률 저조, 작년 불용액 55%.” 작년이라는 것은 21년도에 불용이 된 게 55%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21년도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에 210억을 추경에서 저희가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210억이라는 예산은 농정해양 예산으로 엄청 큰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도 하기 어려운 210억을 우리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추계의 실패로 인해서 오류가 있던 것을 잘 해 보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상임위와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올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정산 현황입니다. 전체 569억 중에서 본예산, 추경액, 교부액, 실집행액을 빼니까 55억이 반납액입니다. 작년에 210억 원을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이 55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위원님, 올해도 저희가 추경 때 58억을 지난번에 감액을 했었고요.

그래요, 58억. 55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55억 8,1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가 집행부에서 주신 데이터니까 55억 8,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거 1차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제가 추가질문 시간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는 그래서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작년과 재작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렇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모수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모수에 대한 오류는 뭡니까? 쉽게 짧게 얘기하면.

지금 모수라는 게 우리가 그 대상 시군의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가족과 종사자를 산정해야 되는데 가족과 종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1.7을 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바꿀 겁니다, 내년부터는.

국장님, 예산현액 569억 중에 56억을 비율로 계산하면 몇 %입니까?

거의 10%입니다.

10%잖아요, 10%.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이 예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농정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불용액이 55%에 달했던 21년보다는 올해가 좋고요. 210억 반납한 것보다는 올해가 더 낫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현액의 10%를 반납한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차 범위 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은 시군과 협조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끝나고라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혹시 또 부족하면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작년에 김성남 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오셔서 사실 사용처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분석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왜 심의위원회에 가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농민들께서 사용하는 사용처는 주로 지역에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큰 아쉬움이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처 확대를 왜 했냐면 10억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하나로마트 또 농기계, 유류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사용처 분석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잘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휴게음식점이 24.7%입니다. 일반 유통, 이건 하나로마트든 기타 이런 데겠죠, 14%. 음료식품 11%, 대형유통 8%. 실제 하나로마트는 8%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형유통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또 주유소 충전은 6%, 약국 5% 이렇게 보니까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사용처 확대 목적 외로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농민기본소득을 하면서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게 왜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확대됐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사용처를 확대하면 좋은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생각보다 적게, 우리가 사용처 확대했던 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 목적보다 사용을 안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왜냐하면 그 사용처라는 부분이 어떤 지역경제 연쇄 활성화까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어민기회소득입니다.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내년 4분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저희의 방침은 지금 거의 확정 단계이고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협의를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24년 2월까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일단 그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또 농민들과 소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와 또 조례안을 만들 것이고 그것이 된 다음에는 최종 방침을, 지침을 만들어서, 물론 그 안에 또 우리 시군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 구분이라든지 일선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회소득은 그 대상에 대해서 15만 원씩이고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연천 청산에서 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결론은 거기는 중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농민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또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평이하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지난 10월 5일 날 기호일보 기사입니다. “기본ㆍ기회소득 중복 사업에 일선 현장 혼란”, 부제목으로는 “민선7기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이어 농어민기회소득까지 성격이 비슷해 공무원도 구분 진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구분이라든지 실제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열거해서 기사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중복 구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2의 농민기본소득의 수요 예측이 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기사를 이용해서,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 내용의 기사를 확인해 보면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서 시군에서, 심지어는 우리 담당자까지도 혼란이 간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였는데요. 그런 개념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 대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한 면이 돼 있는 거고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은 또 대상이 다른 게 농민기본소득은 모두 농민이고요, 농어민기회소득은 그 농민 중에서 청년과 귀농과 그다음에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급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저희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경기도 농촌이 다시 재생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 실패를 계속했던 이유가 법에 근거한 집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법에 대상이 되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 또한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 법의 기준, 지급대상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가 아니라 지금 충남에 보면 시골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농사 대행 서비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농사 대행 서비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충남에서는 행정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이 일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보면 고령화 시대 해서 혼자 농사를 짓기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서 1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2,882가구에서 1년 사이에 한 1만 1,600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거는 그만큼 호응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하고 도가 한 70% 비용을 대주고 농민이 한 30%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남에 비해서는 농어민들이 고령화되는 속도는 다소 그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경기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령화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농가는 지원을 세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 농가들이 농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령 농가가 이양을 연착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고령 농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또는 귀농을 확보하느냐 이런 쪽에 하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앞으로 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작년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김밥 대축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진학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쌀 소비량 증대를 위해서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대도시, 광교신도시 같은 이런 곳에서 경기도에 있는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전 곽미숙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전체의 경기도 쌀을 짓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이거를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왜냐하면 담당을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종일 과장이 그거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표 행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표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런 걸 좀 알리고 또 도시에서 그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봤을 때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꼭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최초로 와 가지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뼈 아픈 경험입니다마는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분야가 사실 우리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대상 표창할 때도 보니까 도시지역 표창을 하고 또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지역 따로 해 가지고 표창하고 이럴 정도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경기도만 봐도 약 19개의 사업이 있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사업이 있고 또 진흥원에 사업이 있고 또 기술원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욕구와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총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도비가 총예산이 1,5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아요. 도비는 3,600만 원 맞나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수요는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22년도가 36억이었고 23년도도 같습니다.

예산이 같나요?

네. 위원님, 예산은 22년도와 23년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산은 같네요.

네.

중요성에 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도시농업 관련돼서 앞으로 2024년도가 다가오는데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우리 도에서의 도시농업이고요.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예산이 작년과 재작년 비교해서 올해가 감소한 건 사실이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감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려운 게 지금 저희가 도민텃밭을 3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화성과 시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디죠? 고양이죠? 죄송합니다. 김포와 화성 부분의 도민텃밭은 사용주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 이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줄어들고 도민텃밭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도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역할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농업 중에서도 사회적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도민텃밭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의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찾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도시농업 텃밭이 저희 시흥시에도 세 곳이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중간조직,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들이 인천시 같은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따로 없는 거죠?

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아마 인천은 농업 자체를 한다는 게, 서울과 인천은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서울과 인천은 도시농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와 농업이 혼재되기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농업이기 때문에요, 인천과 서울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도시농업을 하면서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네요.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