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최민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시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최민철 소방 행정 과장 용석진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예방 안전 과장 권혁범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구조 구급 과장 심규삼 소방감사담당관 최임수 종합 상황 실장 이재동 소 방 학 교 장 김재운 춘천 소방 서장 이동학 원주 소방 서장 박순걸 강릉 소방 서장 정만수 동해 소방 서장 김동기 태백 소방 서장 김문하 속초 소방 서장 장상훈 삼척 소방 서장 라수찬 홍천 소방 서장 허강영 횡성 소방 서장 김숙자 영월 소방 서장 정대옥 평창 소방 서장 김용한 정선 소방 서장 최영수 철원 소방 서장 정재덕 화천 소방 서장 염홍림 양구 소방 서장 주진복 인제 소방 서장 김정희 고성 소방 서장 서강원 양양 소방 서장 최식봉 특수 대응 단장 이창학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조환근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소방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석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용석진 인사) 김재석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인사) 권혁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인사) 이강우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인사) 심규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인사) 최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최임수 인사) 이재동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인사) 김재운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재운 인사) 이동학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박순걸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정만수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김동기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김문하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문하 인사) 장상훈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장상훈 인사) 라수찬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라수찬 인사) 허강영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허강영 인사) 김숙자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정대옥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정대옥 인사) 김용한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최영수 인사)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정재덕 인사) 염홍림 화천소방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염홍림 인사) 주진복 양구소방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주진복 인사)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서강원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인사) 최식봉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최식봉 인사) 이창학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인사) 조환근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조환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 실적, 추진성과, 중점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담당관, 5과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 18개 소방서, 2개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소방직 4,465명, 의용소방대원 9,840명, 사회복부요원 22명으로 총 1만 4,327명이며,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소방정 2척을 포함하여 793대이고 소방용수시설 7,368개, 비상소화장치 1,839개입니다. 예산은 4,442억 6,9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7쪽~8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119종합상황실에는 일평균 1,32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화재 5.5건, 구조 98.8건, 구급 387건, 생활안전활동 13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9신고는 2.9%, 화재출동 1.2%, 생활안전출동은 10.7% 증가하였고 구조출동 8.9%, 구급출동은 0.3% 감소하였습니다. 9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소방훈련기관 운영 평가 등 각종 평가와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100% 보급, 건축공사장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에서 11명으로 35% 감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 대상 소방정책 홍보와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산림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소화장치 확대 구축, 험지펌프차 5대 추가 배치 등 기반 조성과 병행해 초기단계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고층건물 현지적응훈련과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와 소방 드론을 전 소방서에 배치하여 미래 특수형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독거노인 소방안전돌봄서비스 등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불ㆍ태풍 등으로 인한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임산부에게 구급서비스 제공과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축 및 집수리 서비스, 긴급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전술훈련관 건립과 지휘역량 강화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기능 화학차 등 소방장비 보강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 CCTV 도입과 소방차량 전용 네비게이션 구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 소방본부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강원소방은 “119와 함께,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첫째 선제적 예방ㆍ대비로 도민안전 확보, 둘째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셋째 도민 중심 119서비스 혁신, 넷째 미래지향적 소방활동 기반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26건의 세부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안전한 강원, 선제적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8만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전통시장 60개소에 매월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신규 인증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관계인이 주도하는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시대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주요 대상물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아파트 등 5개 화재취약대상에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18개소, 투석병원 등 6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건축물 중점 화재 안전관리입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의 재난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을 24회 운영하였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공사장 2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방대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있으며, 관계인에게 점검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알림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자발적 점검이행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대형화재 발생의 우려가 큰 위험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시설 699개소에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대량위험물 저장 취급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량위험물 시설 합동훈련과 전문교육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험물 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에 총력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재ㆍ구조ㆍ구급 3대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방공무원이 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식과 전문 장비를 요구하는 특수ㆍ미래형 화재 대응 전술을 진압대원에게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예 구조대원 육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사고, 수난사고, 고층화재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환자와 다수 사상자에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능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과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총 16만 2,000여 명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에서 1,1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소방안전강사를 활용하여 주요 축제와 행사장에서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방콘텐츠 제작으로 소방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일상에 안전 의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119안전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위기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학생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교육이 필요합니다. 올해 5월에 원주소방서 내에 개관한 119안전체험마을은 응급처치, 화재안전, 지진 등 7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후 5개월 동안 어린이 2,200명이 방문하여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체험 콘텐츠를 지속 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29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림화재 전문 진화장비 보강사업으로 비상소화장치 396개소를 설치하였고 59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험지펌프차 5대를 추가로 배치하였고 9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림화재 발생 시 대규모 지상진화대 투입, 야간 진화로 평균 진화시간을 전년 대비 28분 단축했으며, 신속한 소방헬기 이륙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에는 헬기 대기장소를 격납고에서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등 출동환경 개선으로 이륙시간을 14분 단축시켰습니다. 11월부터는 기상특보 시 소방청 소속 헬기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전진 배치하여 공중 진화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현장에 강한 실전 중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물의 건물구조와 거주자 특성을 반영한 실전형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3D주수기법 등 선진 진압기법을 도입하여 전술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식소화포를 전 소방서에 배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이동식 수조 14개와 상방향 관창 18개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소방차량이 긴급출동 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ㆍ경찰 등 기관과 협업하여 올해 춘천시 상습 정체 교차로 5개소에 추가 구축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에게 운영 매뉴얼을 반복 교육하고 도민들에게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중요성 등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ㆍ폭발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73개소에 대해 현장방문 지도와 취급물질 정보를 현행화하고 경찰ㆍ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대응단에 화학 전문인력과 화생방 제독차를 배치하고 현장대원 전문장비 활용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실전적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3쪽, 소방드론 활용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소방드론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전 소방관서에 드론을 확대 배치하고 전문 조종 인력 양성과 합동훈련을 통해 조종자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드론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재난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재난현장 지휘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합동수색을 위한 전술 매뉴얼 개발과 첨단 드론 보강으로 인명 수색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기ㆍ화학 관련 교수 등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국과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현장 감식을 추진하는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화재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과 직무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119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119신고 접수를 위해 휴대폰 정밀 측위를 활용한 접수시스템 운영과 신고 폭주를 대비한 자체 비상대응 훈련 등으로 대형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방차량과 드론에 영상 전송장치를 설치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헬기 운항 관제를 통해 빈틈없는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최고수위 대응을 원칙으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조정ㆍ통제하는 한편, 지자체ㆍ경찰 등과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 향상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에는 의료취약지역이 많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어렵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심정지환자 자발 순환회복 향상을 위해 신고자에게 환자유형별 심폐소생술을 적극 유도하고 구급대원의 정확한 응급처치를 위해 지도의사를 배치ㆍ운영하는 한편, 관서별로 특별구급대 운영과 팀 단위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민 대상으로 연령 등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구급서비스 지원입니다. 분만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한 맞춤형 준비로 119안심콜 서비스에 임산부 257명에 대한 병력 등의 사전정보를 등록하여 안전하게 임산부 24명을 이송하였고 188명에게는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급대원의 유도로 구급차에서 3명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에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도민 안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전문장비와 구급차를 교체ㆍ보강하는 한편,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자동경보 신고장치를 설치하였고 유사시에는 폭행 피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 사상자 발생 시에는 도내 응급의료자원을 총동원하여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구급대원 의료지도와 심뇌혈관 질환 및 중증외상 처치 심화교육으로 구급대원 응급처치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42쪽,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 행락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도내 주요 등산목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안전시설 점검과 합동훈련 등 등산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다수 이용지역 18개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자체ㆍ합동 인명구조훈련을 추진하여 수난사고에 대비하였으며,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ㆍ한파에 대비하여 고립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스키장 안전사고를 대비한 현지 적응훈련 및 월동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를 통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화재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주거시설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주택을 복구하는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방공무원의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화재 피해 가구에 주택 신축 및 개ㆍ보수를 지원하였으며, 화재에 취약한 주택을 대상으로는 아크차단기 보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지원과 취약지역 예방순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 등 지역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산림화재 진화차량 3대와 순찰차 6대 등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산림인접 피난 약자시설 노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전담제 운영과 독거노인 대상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등 주민 친화적인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소방사범 엄단으로 도민 안전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 54건을 적발하여 41건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과 법무연수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검경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전문대응팀을 운영하여 엄정 조치와 대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9쪽,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입니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가상환경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재난현장에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배양하는 지휘관 역량강화 훈련방식입니다. 올해 3월부터 19억 7,0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소방학교 내 소방전술훈련관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브리핑실, 긴급구조통제단훈련실과 VR지휘훈련실 등이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춘천 지하상가, 동해안 대형산불 등 6개 대상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사업과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ㆍ이전은 총 11개소에 8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동해특수대응단과 안전체험마을 2개소를 준공하였고 홍천소방서, 강릉 경포119안전센터 등 6개소와 소방학교 전술훈련관, 횡성소방서 등 3개소에 대하여 각각 설계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소방차량은 총 48대를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22대는 배치하였고 26대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청사 신축과 장비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1쪽,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신체건강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혹한 사고 경험으로 인한 PTSD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 힐링캠프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안전점검관을 전 소방서에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예방 교육과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안전판단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2쪽, 소방차량 전용 출동경로 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 출입구까지만 안내하는 기존의 출동경로 안내시스템으로는 신속한 현장 도착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본부는 단지 내 개별 동까지 출동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67개 단지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11월 중에는 12개 단지가 추가로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운영으로 평균 3분 내외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향후 신규 준공 아파트에도 확대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실천결의대회와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ㆍ시기별 복무감찰과 강원119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에도 힘쓰고 있으며,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청렴한 소방조직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과 단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오전 중에 소방서장님과 단장님께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출동간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61주년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요.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긴급출동 119는 왜 119일까요?

신고 전화번호…….

예, 맞아요. 사실 제가 이것을 되게 재밌게, 나가면 얘기하는 건데 소방의 날이 11월 9일로 제정됐습니다. ’91년도에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월 9일이라서 119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이라서. 자, 우리가 재해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소방방재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 또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출동간식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얼마일까요?

3,000원입니다.

3,000원 맞습니다. 강원일보 9월 11일 자에,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이렇게 출력해 왔는데, 햄버거 하나도 못 사는 소방출동 간식비 27년째 3,000원.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27년째 3,000원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간출동 간식비가 지금 시도별로 다른데요, 4개 시도 정도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는 3,000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기간 동안 3,000원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간식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두 번 출동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출동했어요. 그러면 6,000인가요?

한 번…….

한 번에 3,000원인데 일이 생겨서 또 나가야 돼.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두 번 출동해도 한 번이에요?

예.

그렇군요. 3,000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김밥 한 줄 값도 안 되고 햄버거 하나도 못 사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사에 여러 가지가 나왔던데 우리 도는 계속 3,000원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 세종, 충북, 전북 5,0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각 시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출동간식비가 언론기사에 나오면서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이 예산이 대폭삭감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4,000원 정도로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4,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할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3,000원 쓰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적립되나요?

적립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할 때 특근매식비가 지급되면 초과근무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야간출동할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못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달 간격이라도 적립해서 특정 가게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4,000원 인상하는 방안과 한 달 적립,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적립이 있었으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박기영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험지펌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험지펌프차가 어떤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소방화재 진압차량인데 험지(險地), 설악이랄지 이런 험지에서 활동하기 용이한 차량인데요. 주로 산악을 목표로 했는데 차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난사고에도 아주 유용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도 나오는…….

예, 이동 중에도 방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 몇 대나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9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계약된 대수는 있나요?

9대 정도 추가로 배치될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아뇨,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의 대수.

9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배치를…….

지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내년 4월 정도에 9대를…….

그러면 전부 다 18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대당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18대 배치하고 그 이후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 있나요?

18대까지 한 다음에요?

예.

지금 소방청에서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해 여러 지자체하고 지금 국회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3건 모두가 재공고 입찰할 때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체결,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단독 응찰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2차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도 조달구매 요청을 한 다음에 단독 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 업체만 응찰해서 결국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험지펌프차 납품업체가 (주)에프원텍 하나인가요?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많은 시도에 험지펌프차가 보급되고 있는데요, (주)에프원텍에서 지금 다…….

본 위원이 우리 도가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할 때 보낸 서류 중에 제안요청서와 규격서를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며) 제안요청서를 제가 빼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입찰방법이 규격과 가격 동시 입찰,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입찰방식일까요?

규격에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 가격에 대한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맞아요, 동시 입찰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이 회사에 맞추어져서 규정을 정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방청에서 험지펌프차는 다 국비ㆍ도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소방청에서?

예, 소방청에서, 기본규격서랑 이런 것은 다 거기서 만든 것인데요.

처음부터 규격서 만들어서 그냥 여기 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강원도만 산불 때문에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만 단독으로 조달 요청했고 나머지는 소방청에서 통합 구매를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체결…….

사실상 (주)에프원텍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 사유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를 경험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재공고 입찰할 때 단독 응찰로 수의체결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일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 이것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규격서를 우리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죠?

기본적인 규격은 소방청에서 기본규격을 만들어 주고요,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것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저희 장비 관련 직원들하고, 아마 외부에서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볼 수 있나요? 명단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 한번 확인…….

확인해서…….

그러면 제가 보고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정했을 때 이것은 우리 도의 의도보다 소방청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청 공식 블로그에 보니까 소방청에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에프원텍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기술력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성능과 장비를 갖춘 우수한 산불진화차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많이 있으면 좋지. 저는 행정과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부 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지금 에프원텍이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험지펌프차량, 그렇죠?

예.

본부장님, 혹시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이 험지펌프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에프원텍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 그런 차량을 만드는 공장이나 회사를 시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

없으시죠?

아마 구매계약은 올해 4월에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과는…….

예, 소방장비회계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입니다.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소방특수차량업체가 몇 곳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되신 건 있으십니까?

에프원텍하고 에버다임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몇 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특수차량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본부에서 다녀왔습니까?

그때 과장님들 중에 일부가 다녀온…….

다녀오셨어요?

예.

거기서 험지펌프차량과 관련된 특수차량회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팀장들이 다녀옵니다.

위원장님, 다녀오신 팀장님 있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거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지금 답변드리세요.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험지펌프차가 원래 초창기에 산불 전문진화차였습니다. 독일 슐링만사에서 제작한 산불 전문진화차인데 벤츠 유니목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환동해특수대응단에 2대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규격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국내 에프원텍에서 납품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규격서를 만들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조달청에 의뢰했고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입찰을 띄웠는데 거기에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험지펌프차 구매 상황을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비교도 안 해 보시고, 분석조차 안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서도 험지펌프차를 구매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에프원텍 회사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시도당 몇 대씩 하고…….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북도 같은 경우 본부장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고 차량이 현실에 맞는지도 파악하고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정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면 모르겠지만 우리 도 소방본부처럼 그런 절차 아예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사전 조사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냥 오직 에프원텍의 험지펌프차를 겨냥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규격서는 산불 진화에 필요한 규격을, 저희가 소방청에서 내려온 기본 규격을 참고해서 만든 거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녀오신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계약은 수의로 되어 있고 이게 금액이…….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그것을 생산 가능한 회사는 조달 구매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사전 분석 없이 그냥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헬기 도입할 때도 일단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헬기하곤 다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자 내용으로 보면 험지펌프차만 11대에 79억 8,400만 원을 수의계약하신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관련된 업체랄지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타 시도의 구매 현황, 그리고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방특수차량에 대한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다기능화학차 1대, 그리고 사다리차 3대에 20억 3,000만 원도 다른 특정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돼요, 현대에버다임이라는 회사와, 그렇죠? 이게 지금 험지펌프차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방본부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사전에 파악이 안 됐죠? 비교 분석도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오전만 하시고 귀청하시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45쪽 좀 봐 주세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단속현황입니다. 보셨지요?

예.

2021년도가 2,351건, 2022년도가 3,060건, ’23년도 9월 말 현재 3,388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지 말라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저희 자체적으로나,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연도별로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단속하고 자치단체하고의 합동 단속을 통해서, 단속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시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하고 소방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1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국민 의식 부족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더 많이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보의 필요성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서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아까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과 과정이 소방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임의대로 부과하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임의로?

예, 그렇다고 보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23년도 9월 말 현재를 한번 보자고요. 춘천이 737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4,600만 원 부과했어요. 4,671만 원, 이것을 건으로 나누면 6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원주는 단속이 734건입니다. 춘천보다 3건 적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과태료는 반 이상 적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강릉을 보면 798건인데 7,2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건당 9만 원씩 부과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동해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 제가 보니 거의 다 법규를 준수한 것 같아요. 부과 기준이, 법규를 준수했고 맨 밑에 고성하고 양양은 법규 준수가,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23건인데 520만 원 부과됐으니까 한 건당 22만 6,000원인 거고, 이게 지금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이 소방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자료 왔으니까 답을 한번 해 보시죠, 이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지금 쉽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보통 차량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 이륜자동차는 6만 원, 자전거ㆍ손수레는 4만 원, 기준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춘천이 1건당 6만 3,000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륜차를 단속한 건지. 이륜차가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에다가 납기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라는 게 여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자전거를 단속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승용차는 8만 원이니까.

예, 예.

아니, ‘예.’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 9월 말 현재 춘천하고 단속 건수는 비슷한데 부과 금액이 배 정도 차이 나는 건 과정 속에 저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지금 1건에 3만 4,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만 4,000원이면 규정에도 없어요, 규정에도. 자전거하고 손수레가 4만 원인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부과된 건지. 그리고 맨 밑에 아까 얘기한 고성이 23건에 52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1건당 22만 6,000원을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매년 늘어나는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정차를 단속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소방시설 주변 주차현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전에 바로 연결해서 진화해야 되는데 차량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론은 단속의 문제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대형 화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분 만에 끌 것을 1시간, 2시간에 걸쳐 진화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화전 주위에는 주정차 차량이 없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도민 대상으로 관련 홍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오후에 다시 좀 내주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구조대 중에 119구조대가 있고 수상안전구조대가 있죠?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요.

구조대에서 산악구조랄지 수난구조랄지 위험물이랄지 다 구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에 수난구조대가 어디에 포지션(position)돼 있죠?

평창에 수난구조대가, 지금 본서에는 구조대가 없고요, 진부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진부 수난구조대에 요원이 몇 분이세요?

구조대원이 보통 1일 근무요원이 5명 정도 됩니다.

수난구조대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수난구조한 실적 3년 치를, 그러니까 수난사고에 출동해서 구조한 실적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개선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부 구간에는 하천이 한 개가 있어요, 오대천이라고. 그 구간이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큰 평창지역의 평창강은 86㎞예요. 거기의 배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진부에서 평창강까지 거리가 35분~40분 걸립니다. 준비하고 이러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익사 사고도 이쪽 평창강이 훨씬 많은데 진부에 구조대가 있는 이유는 뭐죠?

그 당시 평창서가 개소할 때 그때 아마 구조 건수랄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진단하셔 가지고 어디에 구조대가 배치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배치 관계를 어떻게 가실 건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평창에 민간 구조대가 있습니까?

민간…….

수상안전구조대.

여름철에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전문 의용소방대가 평창에는…….

의용소방대 말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수상구조대는 다릅니다.

여름에 시민수상구조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혹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유니폼하고 그다음에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다고요?

예.

뭐라 그러죠, 회계부서인가요?

예.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수상안전구조대, 민간인들 수당 나갑니까?

예, 있습니다.

평창에요?

각 소방서마다 예산을 배정해서 시민수상구조대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평창에 몇 분한테 나가는지 그 자료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지원이 다 끊긴 것으로 알고 있고,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119수난구조대보다 그분들이 인양을, 더 많이 한다기보다 거의 100% 그분들이 인양해요. 왜냐? 사고가 났을 때 물 지리를 민간인들이 최고 잘 알거든요, 직접 여러 개를 봤으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나면 어디쯤 걸려 있다는 걸 그분들이 알아요.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팽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오후까지, 감사기간 중에 좀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나가시면 고생한다는 것은 자타공인,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최고로 우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린다면 혹시 화재 발생으로 출동하셔서 피곤하시더라도, 화재가 발생 안 되면 쉬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모욕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소방공직자들한테 내부 친절도, 주민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시켜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살펴보시려니까 일이 많으시죠?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을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590억 정도, 600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70억 정도이고 인력운영비가 420억 정도인데 요새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분배 비율 재조정을 앞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자율분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는 정책사업비로 하고요, 25%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분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2023년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부분 중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에, 나머지 25%는 일반 재난에 쓰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의견을, 각 시도마다 현안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건지 여러 안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이게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

잠깐 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전체적인 동향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 7개 시도 정도는 현행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방에 75%, 그다음에 일반 재난에 25%.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한 7개 시도 정도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사업비를 보면…….

구체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강원도의, 본부장님의 입장만 딱 얘기해 주세요. 지금 7개 시도가 그렇게 입장표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강원도의 입장은, 본부장님의 입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강원소방본부의 정책사업비가 1,03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78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111억, 도비가 한 748억 정도 되는데…….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 입장은 자율적 분배를 할 경우에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주기가 늦춰지는 부분, 소방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부분. 그래서 제 질의는, 본부장님이 이것저것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강원도의 입장 정리가 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일단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부장님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입장이냐고요.

저희 의견은 75% 유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 집행부 쪽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획조정실 쪽에서는 시도 자율로 하는 것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원도 입장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뭐라 그럴까, 내년도 예산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강원도에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소방은 소방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소방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 또 각종 기금들이 내려오는데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 1회 추경까지 해서 362억 정도의 일반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조정실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은 시도 자율로 한다고 기획조정실 쪽에서 행안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산심사할 때, 만약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을 불러 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입장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제 좀 살펴보니까 국회 국정감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들어만 주시고요. 이런 사례들이 강원도에도 있었는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 소방점검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안이 나왔어요. 이건 화재로, 철거 예정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리고 구급차 유료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착안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설치현황 이런 부분도, 이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예.

그리고 강원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데 응급실 뺑뺑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이 강원도에도 혹시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의 병원을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 얘기네요, 소방관 처우개선 국가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온 구급대원 폭행 시 엄벌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노후 소방헬기 대책, 또 소방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수난구조 대응 매뉴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쪽을 좀 봐 주세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지시찰도 많이 다녀왔고 한데 이게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산림엑스포가 잘 끝났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4개 시군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선수들, 임원진들 포함해서 80여 개국에 1만 5,000명, 그 정도 인원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인원들이, 관람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안전담당관 인원 1명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명이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소방위가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30일부터 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대회 기간 중에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 2명을 파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1명이 이미 파견돼 있고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신가요?

예, 종합상황실에 2명을 파견해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합상황실에 2명 배치인데 12시간씩 24시간 대응하기에는 과로로 컨디션 조절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3교대 정도는 돼야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1월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경기장하고 기숙사나 이런 데는 구급차랄지 펌프차를 대회기간 중에 계속 운영하고요. 종합상황실에만 2명을 더 추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시설별 소방력 배치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방서와 센터의 거리, 시간 이런 게 다 기재돼 있네요. 보니까 설상경기, 빙상경기 해서 경기장이 총 9개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업무보고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원 배치라든가 또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특위에 가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 문제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많아요. 혹시 그런 부분 들어보셨나요?

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대응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할 때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진입로 확보가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나 시골로 가다 보면 요청사항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 단위에서, 특별히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군에서 할 역할도 있지만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시군 단위와 협의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각 시군 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요, 평소에도 소방본부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남다른 헌신, 남다른 희생정신을 갖고 계심을 몸소 느끼고 있었는데요, 새삼 소방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소방강령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제2조에 있는 소방정신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 정신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명예,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며 부끄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리고 “2. 신뢰,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협동하며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3. 헌신, 소방공무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소방정신 중에서도 신뢰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요, 삼척시 장호항에서 휴무일을 맞아 해양 정화활동에 나섰던 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예.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팀원들도 슬픔과 상처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직후에 소방본부에서 순직한 소방관과 함께 해양 정화활동을 했던 팀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징계가 된 것인가요?

…….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성실하지 못했고 어떤 점에서 복종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해양 정화활동은 내부 결재를 받고 승인하에 진행되었으며 보고도 이 순직한 팀장이 한 건데 팀원들이 무엇이 성실하지 못했고 무엇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이 잠깐…….

(위원장을 향해) 괜찮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임)

소방감사담당관 최임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유인가요?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일단 명령 불복종이 있었고요.

어떤 명령에 불복종했죠?

그때 관할 서장님께서는 가끔 체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위험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런데 그런 정화활동을 자체 계획으로 운영한 잘못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성실의 의무나 명령 불복종,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근무지 이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활동이 팀원들끼리 임의대로 무작정 가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결재해 준 사람들부터 우선 징계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부 결재는 구조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조대장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거쳐 올라가서 그럼 서장님은요?

서장님은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한 규정위반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조사를 요청했었는데 그럼 재조사가 당연히 안 됐었겠네요?

지금 소청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징계 사유가 위법이라고 할 정도, 징계 사유가 될 정도로 대원들이 위법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보복성으로, 표적 감찰로 징계를 내리려고 해서 이 사태가 난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식으로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내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에서 의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제출했고…….

제출한 답변 내용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하듯이 도민들이 안전하려면 소방관부터 건강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화복 세척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나온 방화복 세척 표준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방화복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글자 그대로 화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런 기능을 하려면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탁 전 처리에 절대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탁 조건으로 세팅되는 것이 수위를 중으로 맞추고 12분에서 15분, 그다음에 수온은 4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헹굼은 고수위로 5분간 3회가 돼야 하고, 탈수는 속도를 하로 해서 5분에서 7분가량 세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 전용 세탁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 소관으로 도내 전용 세탁기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화복 세탁기는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인정된 세탁기하고요, 일반 드럼세탁기도 소방청 기준에 의해서는 인정되고 있는데요. 법적 보유 기준은 센터당 하나씩인데 지금 저희가 13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 제출된 자료 그것 맞고요.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포함한 총 126개소 중 109개소, 약 87%에 달하는 꽤 많은, 각 개소마다 한 대씩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전용 세제까지 쓰면 참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분석을 해 봤더니 전용 세제를 이용하는 곳이 30%에 불과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전용 세탁기는 있으면서 세제는 일반 세제를 쓰는 곳이 총 126개소 중 무려 82개소예요. 약 65%죠.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전용 세탁기는 없으면서 일반 세탁기에 전용 세제만 쓰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세탁기는 없는데 전용 세제를 쓸 수는 있나 봐요. 보급이 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이런 곳은 이왕이면 전용 세탁기까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직결된 사항에 있어 불편한 사항들, 최소한의 사항들부터 하나하나 걷어 나가는 것부터가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화복 세척과 관련한 예산 확보 현황과 향후 어떻게 보급되며 전용 세제까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 대원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면 일선 서장님들은 일선 서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 48명의 의원이 계시고 또 안전건설위원회에 7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어느 분인지 정도는 잘 이해하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서로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어디 홍천이고 태백이고 정선이고 지역에 있는 서장님들이라도 차 한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또 소방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돌아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점심 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순서가 빨리 온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올해 강릉산불도 있었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예측불허이긴 합니다만, 폭우도 있었고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업무보고자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의 119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여기에 보면 신속하게 전파하고 정확하게 접수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런 것인데, 지난번 충청도 미호천 범람 이런 것을 보면 기관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전파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징후를 보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경험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업무는 확실한데,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 축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공격수가 가장 뚫기 좋은 데는 수비수 두 사람 사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완벽할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에 틈이 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대형참사를 보면서 우리 기관들이 소방은 소방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다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작은 틈새가 결국은 엄청난 사고를 불러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19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이렇게 세심하고 아주 제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또는 그때 당무자의 판단 실수 등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유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한번 다시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쪽에 119안전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원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건위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거기에 이 좋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서귀포 쪽에.

예,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른 시간에 견학을 갔었는데도 유치원 원아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냥 한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얘기도 듣고 옷을 입고 체험하고. 정말로 달라졌구나, 진짜로 실감나게 하는 구나. 또 그것을 보면서, 어린이 시절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커 가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사업비가 47억이에요, 인력도 8명이고. 제주도보다는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런 시설이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까?

태백안전체험관, 태백시에서…….

그것은 워낙 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근성. 태백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태백은 광산도시이고 하니까 대체산업 겸해서 큰 시설이 있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권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원주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대부분의 시도는 한 시도 한 체험관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 정도?

예, 하나 정도. 태백보다 작거나 제주도에서 보신 것 그 정도 규모는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 형편상? 원주도 상당히 큰 도시이고 접근성도 좋고, 횡성ㆍ평창ㆍ영월 전부 말이죠. 잘 운영하시겠지만 조금 더 크고 실감나는 실습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은요,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각 서에서의 소방안전교실, 또 이동안전체험차량들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태백119안전체험관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건 원주소방서의 119안전체험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백의 안전체험관은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더 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단체보험료 관계, 국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여기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22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이 있고요, 또 ’23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

파악이 안 됐습니까?

소방청에서 그랬는지 강원도에서 그랬는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체보험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실비 쪽하고 그다음에 사망이랄지 여러 가지 상해ㆍ질병 관련된 보험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각 개인의 복지기금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주요 내용은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혜택은 같은데 보험료는 거의 2배를 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경우는 남성이 12만 7,000원, 여성이 12만 2,000원. 그런데 강원도는 남녀공통으로 28만 7,000원씩 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어진 혜택은 다른 게 전혀 없다. 상해질병, 후유장애, 암 진단, 뇌졸중 진단, 심근경색까지 같은데, 상품의 내용은 같은데 보험료를 2배 이상 비싸게 줬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여져요?

예.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기본보장이 현재 동일하고요, 강원소방본부는 제주보다 9개 항목이 추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보장이 같다고 말씀하셨죠?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 보험금 부담하는 데 있어서도 타 시도에서는 기관에서 납부하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기본보장은 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비 관련된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요?

병원 실비보험 관련된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말씀이 다른데요? 수혜가 같은데,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에 12만 7,000원씩, 여성은 12만 2,000원씩 부과할 때 전액 지방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강원도는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혜택을 덜 받는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언론보도가 가짜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요, 더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사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차량보험료, 소방차량ㆍ구급차량 포함해서 보험을 같이 체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구급차량은 사고빈도가 높아가지고 보험료율 산정하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도내에는 구급차 평균 보험료가 대당 28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부산은 34만 원, 광주는 114만 원입니다. 구급차가 위험하고 긴급출동하는 것은 전국이 사정이 같을 것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많이 나니까. 그리고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대에 528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28만 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건ㆍ사고가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도로 폭이 넓지 않아 가지고, 또 강원도는 구급 이송할 때 이송거리가 긴 편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요율 산정하거나 이럴 때, 보험료 산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내에서도 시내도로 좋고요, 고속도로 다 연결되어 있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거 같은데? 두 배까지 차이 날 이유가 있을 정도로 도로 형편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거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작년에 체결한 보험회사와 올해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죠?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했죠?

조달 요청을 먼저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단독 응찰할 경우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헬기도 그런데요,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헬기에 대해서 같이 통합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아마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차량에 대해서도 통합보험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에서 일괄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부터는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처럼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헬기에서도 그렇고요, 통합으로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적정한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소방본부의 경우는 혜택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료가 지급됐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 것은 방법을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시민들의 곳간을 제대로 아껴 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험지펌프차 관련해서 계속 이어갈 것인데요,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받았고.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2022년 9월 19일~10월 6일 정부합동감사에서 특수차량 구매절차 부적절의 지적을 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장비 구매절차 정비, 그다음에 심의위원을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험지펌프차 입찰제안서평가표, 여기 심의위원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있는데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충북에 계시고 두 분이 인천에 계세요. 이게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한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회계과장님이 답변토록…….

예.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업체한테 위원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선정합니다.

업체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을 순위를 매겨서, 이름 없고 그냥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심의위원을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소방본부는 다양한 인력풀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특정 지역의 위원 비율을 넣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총 21명 있습니다. 각 시군…….

험지펌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

예, 험지펌프차인데, 이 위원들을 보내주면…….

누가 추립니까?

거기서 무작위로…….

어디요?

주기로 한 업체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심의위원을 추립니까?

위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번호만 보여줍니다.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어떻게 업체에서 심의위원을 추려갖고 입찰제안평가, 자, 평가도 볼게요. 수행능력을 봤는데, 회계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수행능력평가에서 최근 3년 이내 동등 실적을 최근 10년 이내로 바꾸라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인데. 재밌는 건 입찰제안서평가표 점수를 보면 수행능력평가가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다 똑같아요. 세부항목까지 똑같습니다. 소수점도 똑같아요. 마음 같아 가지고는 원주소방서 2층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CCTV를 돌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참석해서 이 점수를 낸 건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십니까? 객관적인 표예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주)에프원텍이 아까 험지펌프차에 독보적인 회사다, 그래서 평가에서, 제가 봤을 때 이 평가 엉터리입니다. 평가에서 우수해서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서도 이용하고 있으니 구매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국에 30대가 있고 그중에 9대가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11대를 추가로 더 하는 거 같아요. 독보적이 아니라 강원도만 지금 독보적으로 이것을 구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업체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업체가 독보적이라고 했는데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10개가 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3대 이상인 데가 없어요.

험지펌프차…….

강원도가 에프원텍 지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왜 본부장님 말씀이 오전과 다릅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파악을 못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조사해 주세요. 이 평가방법부터 다시 다 조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예요.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그러는 마음에서 급식비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더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억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이 모두가 엉터리예요. 1부터 100까지가 다 엉터리입니다.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이것 처음부터 다시 다 조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단체보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감사요구자료 책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67번을 보면요, 소방본부 내부에서 단체상해보험 입찰 관련 이의제기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근거 없음’으로 내부종결됐어요. 본부장님, 이것 어떤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근거가 없다고 내부종결을 시킨 것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더 보태면, 같은 책자 5페이지~6페이지에 보면, 방금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DB손해보험에 소방차량 수의계약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다행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은 일반경쟁으로 현대해상에서 했는데 6페이지를 보면 2023년에 11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농협손해보험에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수의계약해요. 이것도 역시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유찰돼서 단독 응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예.

내 자동차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비교 견적해서 빼면서 이 단체보험은 각 회사별로 비교 견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단지 조달에 올려놔서 단독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이것 변명밖에 안 됩니다. 보험 가입을 하면 보험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전혀 분석조차 안 된 것 아닙니까? 3개, 4개 정도 담당 보험회사하고 만나서 견적이라도 한번 뽑아 보셨어요? 그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지금 다 엉터리입니다, 소방본부 하는 일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험지펌프차에 대해서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추가질의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주지 않고 저쪽으로 갔어요. 제가 추가질의하겠다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헷갈리셨는지 최재민 위원한테 다 주니까 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 언제 주나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하고 위원 명단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으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위원들을 선정한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업체에서 선정하면 자기네 회사에 이익 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얘기 듣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데. 왜 저쪽에다가 주셨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받으려고 제가 일찍 들어왔는데, 안 와서 ‘이상하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54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간단한 건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이하 제외하고 본부 7개 부서 ’2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해 보니까 4,204억 원의 22.6%에 달하는 953억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소방장비회계과, 예방안전과, 화재대응조사과, 구조구급과, 소방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 합해서. 금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다음연도 이월예상액과 보조금 반납 빼고 현재까지 예산 집행잔액이 22% 된다고 하면 세출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향후 집행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말까지 가면, 12월까지는 집행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집행 예정, 어떤 집행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방청사 신ㆍ증축하고 소방차량 제작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쪽으로?

예, 청사하고 차량이랄지 장비 쪽에.

953억 원 미집행되어서, 많아서 두 달 동안 언제 쓸까, 어디에 쓸까.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로 한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꾸 먹는 타령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간식비 얘기하고 지금은 또 급식비 얘기하는데, 우리 도에 119안전센터가 몇 개소나 있나요?

75개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77개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급식장소로는 77개로…….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는 75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소방관서에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하는 급식시설은 몇 곳이나 될까요? 위탁 운영하기도 하고 직영으로 급식시설…….

지금 총 20개소 정도가 위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은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되지 않는 곳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미운영되는 곳.

46개소입니다.

맞아요, 46개이고 직영 및 위탁 운영하는 곳은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시설이 없는 센터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요,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취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는 사정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시도마다 고용형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 데는 고용을 해 가지고요, 공무직이랄지 기간제로 해서 조리원이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강원도 같이 조리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시도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본 것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남ㆍ제주ㆍ전남ㆍ전북ㆍ경남ㆍ충북 6개 시도는 급식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10개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도는 46곳이나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하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왜 유독 우리 도만 미운영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노후된 건물은 취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공간 문제가,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공간…….

그래요, 운영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현지 소방관의 말에 의하면 업무특성상 식사 도중에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뭘 먹을까, 라면밖에 먹을 수 없는 시간,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서,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46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반영해 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급식시설이 없는 119안전센터, 강원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각종 용역비, 급식비, 급량비를 받아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거든요. 여기 잠깐 눈에 띄는 것 보면 월급에 식비로 14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이 유독 있어야 된다고 현지 소방공무원이 인터뷰한 겁니다. 본부장님, 2020년 4월에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기본법이 시행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가 시행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소방관서에 매점, 식당, 주유소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소방본부에서는 급식용역비 9억 8,0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전년도하고 동일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안 됐고?

’22년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6억 5,000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은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현직 소방관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물론 여러 방면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먹을 때 많이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느끼는 행복은 편안한 식사,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먹는 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소 불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잘 안된다고. 잘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엉터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양숙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1년에 연간 산불화재가 몇 건이나 나고 있을까요? 작년 대비 올해 현재까지 해서.

작년에 77건 정도 났고요, 올해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하고, 그러면 작년에 77건 중에서 동해안벨트, 영동권 양간지풍이 부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몇 건이고 영서지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몇 건이고 이런 것이 혹시 분류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파악하고 있어야 내년에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몇 % 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내지는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방청에 근무했을 때, 산불현장에 가 보고 이랬을 때 오래 산불을 지켜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주로 봄철에 남서풍이 부는데요, 서풍이 불 때는 푄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영동지방이 많이 건조해 가지고 산불이 많았고요. 반대로 동풍이 불었을 때는 충청도랄지 전라도, 강원도 영서지방에 산불이 많았습니다. 올해 특히 서쪽에 산불이 많았었고요, 영서지방에도 산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영서지역이랄지 영동지역의 산불현황을 파악해서 기후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제가 어제도 재난안전실에 얘기했지만 강원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AI 기반을 하든지, 요즈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챗GPT 이런 시스템에 물어보면 금방 금방 대답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우리 강원소방본부에 대해서, 산불에 대해서 챗GPT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변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랬다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그러한 자료들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을 안 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커스가 약간 비껴가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 내년에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물이 막히고 이랬을 때 어느 지역에 물이 차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미리 미리 가늠해 갖고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화 된다면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동풍이 불 때 영동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고성 쪽에도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영서지방 펌프차를 그쪽에 이동 배치해서 수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만들고 관련된 사항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올해가 2023년이면 2024년도를 예측해서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지도 내지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물론 내년에 당장 될 수는 없습니다.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도 산하에 기후변화연구소라는 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재단을 이용해서 같이 용역도 하든지 아니면 소방본부하고 그 기관이 같이 만나서, 여기는 다 박사급들이 연구를 하니까 같이 협업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맞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을 미리 미리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바로 대처하면 신속하게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선상에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도입이 덜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고성에 산불이 크게 났다, 저번에 울진, 삼척처럼 산불이 크게 나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차량을 도로에 두고 대피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소방이 들어가려면 그 차량을 어떻게 치우고 들어가면 될까요? 소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터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를 통행하다가 연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대피했다.

소방차량 이동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은 차들이 길을 막고 있다, 이럴 때.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강제처분 권한을 활용해서, 소방기본법에 있는 강제처분 권한을 발동해서 차량을 치우고 이동…….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1건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쪽은 강제처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민원 소지랄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는데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제5항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국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빨리 조례 제정해서 옮기고 하면 비용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다 지불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강제처분하면 손실보상이랄지 이런 게 가능하고요, 관련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산이고 대전이고 충남이고 충북이고 전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가 이제 넘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질의할 때 본부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고요.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 받으실 때 감사 지적된 것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강원소방본부.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아 가지고 기억나는 것은…….

이게 그럼 어디로 왔죠? 강원소방본부로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소방본부로 온 건데. 제목, 펌뷸런스 구급장비 보유 및 훈련 소홀 이렇게 해서, 정부합동감사 받은 것 혹시 기억 안 나세요?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기억 안 나세요?

…….

이때 정부합동감사에서 무엇을 지적받으셨냐 하면 펌뷸런스에 대한 보유 장비들이 있어요. 펌뷸런스의 보유 장비가 있는데 신체검진기구,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 심장박동회복기구, 그다음에 외상처리기구 등등 해서 보유 기준이 있는데 정부합동감사 때 펌뷸런스 차량마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사 지적에 대해 뭐라고 나왔냐면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괄호 열고 강원본부장은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펌뷸런스 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보유 장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펌뷸런스는 구급차하고 펌프차를 합친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구급차에 있는 중요 장비는 있어야 하는데요. 심장충격기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 호흡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러한 장비는 구급차가 폐차되고 할 때 남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교체할 때마다 장비를 펌뷸런스 장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23년 올해까지 하면, 올해 구급차 30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펌뷸런스 한 90%까지는 장비를 보유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된 것 보면 8대가 구출고정장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 외에 장비 부족한 게, 2개가 안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정부합동감사 때 이 사항은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니까 그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자료 11쪽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방본부에 지적한 것 중에 그나마 기분 좋게 딱 시정된 게 위원회 심사수당, 이걸 아주 규정대로 지출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감사하면서 지적하신 분들의 지적사항을 인정 못 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가 가산 부적정, 이동탱크 상치장소 부적정 및 지위승계, 용도폐지 위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관리 소홀, 교육훈련 여비와 소집수당 중복지급, 그다음에 방호활동비, 구조구급 활동비, 가족수당 과다 지출 이런 내용들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21년도, ’22년도 계속 지적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렇잖아요.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겁니다. 의용소방대 중복지출 이런 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매년 똑같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지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동일 지적사항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일반 노동자분들이라면 그분들은 현지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변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모두 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행정 서류들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 2년 전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점이, 서에 반복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평창 수상안전구조대 관련해서 오전 시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 지원을 해 줬다고 하셨거든요, 예산 지원을.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른 쪽으로 들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민간 구조대는 여름철에 각 소방서에서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 가지고요, 민간 쪽에 운영하는 게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물으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시신 인양이랄지 이런 것은 시민수상구조대가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 구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명 순찰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민수상구조대.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고, 지금은 수상안전구조대에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현재 규정으로는. 그런데 장비 지원은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자료 받은 것 보면 도돈리 수난사고, 종부리 수난사고, 그 전의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밑에 종부리 수난사고도 그때 비온 뒤라서 흙탕물이었거든요. 거의 바닥을 훑는 식으로 해서 인양을 했는데 이분들이 했어요. 보트에 개를 태워서 한 것은 소방에서 했지만 들어가서 인양은 이분들이 했고, 도돈리도 똑같아요. 이틀 후엔가 자제분이 발견해서 다 같이 찾아다닐 때 이분들이 다 한 분들인데 지금 장비가 보트를 싣고 다니는 장비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비 지원 같은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는 조금씩 해 줘요. 공기통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메는 산소통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해 주는데, 그것도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는 못해 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알아보니까 평창군에서 스쿠버 장비를 평창 수상안전기동대하고 재난구조협회 평창군지회에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 평창군에 민간보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것도 많지는 않아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는 민간보조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지금 서장님들이 다 가셨지만 정선, 영월에 수난사고가 나잖아요, 익사사고가 나면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이 구조대들이 한 40년 정도 됐어요. 아주 베테랑들인데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해 주셔야 되고 특히 평창소방서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좀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의원 하기 전에 공직생활할 때는 중복 때 되면 제가 이분들 삼계탕도 대접하고 이랬다고.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손을 다 놓으면 소방 수난구조대들이 고생해야 되는 거거든. 그분들의 일을 덜어주는 단체들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원 다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만 빠져있는, 사각지대로 돼 있는데 좀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자료가 넘어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 또 뭔가 시스템이 안 맞아요. 왜 시스템이 안 맞느냐 하면 이게 세금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과태료 부과서부터 같이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9만 원이면 9만 원을 고지하면서 언제까지 납부하면 20%를 감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 안 했을 때는 9만 원 다 물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산금이죠, 가산세는 아니고. 가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지가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9만 원이라고 봤을 때 빨리 낸 사람은 20% 감되는 거고 늦게 낸 사람들은 그 금액 다 내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산금이 부과돼서 더 내는 건데 이 시스템 내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징수한 것을, 부과, 징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릴게요. 안 드릴 테니까 이 시스템 관리를, 우리가 내년도에 자료 요구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시스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이 책자, 이 책자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질의를 탁 하면 그것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 정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뭐라 그러지, 팩트(fact)에서 좀 벗어난 말씀도 하시고 그래. 그러니 다음 기회 때는, 다음이라고 해 봐야 내년인데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최소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피감받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질의하는데 자꾸만 엉뚱하게 답변하시고 이러면 질의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좀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보고서부터 할 일이 많으니까 하실 때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임팩트(impact) 있는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장이 선 것 같은데요. 특수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이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답변도 했고요. 배점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을 납품할 때 인도 조건을 임의 변경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차량…….

그러니까 완성차를 받을 때…….

인도 조건요?

인도의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은 인도를 이쪽에 보낼 것…….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인도받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받아 옵니까?

보통 가지러 갑니다.

예?

업체에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갑니까?

예.

그게 맞습니까? 처음 계획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통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가지고 와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지러 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

모르십니까?

…….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새 차량이 들어올 때 부대 계약 조건에 사용자를 교육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새 기계니까 해야 되겠죠?

예.

같은 기종이어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사용자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것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모르십니까?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죠. 납품 검사 부적절,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납품할 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검수, 중요하죠. 조그마한 기계를 사도 검수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검수를 소홀히 했다, 믿으니까, 식구니까 그냥 가져와요?

…….

제가 여쭤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장님께서 파악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양방향 인명구조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방향 인명구조차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차량입니까?

글자 그대로 기차같이 양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차입니다.

이 차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터널같이 회전하기가 좀 불편한 데, 불가한 데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인제 터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터널 이름이 뭐죠? 인제양양터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 10.965㎞인가요,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거기에 배치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얼마입니까? 18억 원?

예.

18억 원이에요.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차네요, 이 차.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특수차량인데 비싸기도 하고, 이게 규정상 인제양양터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이 비싼 차를…….

국토부에서 인제양양터널에 한정해서 조건부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뒷부분을 봐도 차량의 앞부분같이 보이니까요, 역주행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차량을, 18억이나 되는 차량을 인제양양터널에서만 사용하기 뭐하니까 사용 범위를 확대해 봐라, 이런 감사 결과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예.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토부로부터 운행구간 확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주행 차량 오인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자료를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에 터널이 52개소, 1㎞ 이상 되는 장대터널만 해도 17곳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다른 터널에서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양방향으로 가는 그게 오인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그렇게 위험합니까?

안전성이랄지 이런, 또 국토부에서 허용 여부가 있으니까요, 관련 사항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협의를 해서 국토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재산이죠? 국토부 재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인제양양터널, 10.965㎞짜리 그 터널에 화학차도 배치돼 있습니까? 무슨 차 더 있죠?

예, 있습니다.

무슨 차입니까?

화학차…….

화학차,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20억 정도.

20억.

예.

그러면 그 터널에 특수차량이, 거의 40억 정도의 고정자산이 들어가 있고, 관리 운영요원은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터널구조대가 특수대응단 소속으로 배치돼 있는데요. 1일 근무요원이 6명 배치돼 있습니다.

특수대응단은 지금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횡성에 있습니까?

횡성에 있습니다.

횡성에 있죠?

예.

횡성에서 그 터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터널구조대는 그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터널 그…….

그쪽에 배치돼 있겠죠? 횡성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교대근무 합니까?

24시간, 따로 근무 체계가 있으니까요.

따로.

예.

어쨌든 우리가 넉넉지 않은 장비 상황에서 특수한 지형 때문에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를 구입해서 있고 요원들도 오지에 상주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터널마다 다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건의도 했다고 하십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상부에 어필(appeal)해서 이런 장비들, 인원들의 수비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 번은 건의한 것 같아요.

예, 건의를 했고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 차량을 미시령 터널이나 이쪽 터널로 이동했을 때 양방향으로 앞이 있으니까 아마 안전성 같은 걸 좀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보완이랄지 이런 걸 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나왔고 우리도 한번 건의했다, 애썼다 이것으로 마치지 말고요, 제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이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 매뉴얼이 나와 있네요. 이것 보셨어요?

안전대책계획, 예.

기본계획 보셨어요?

예.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걸 보고 계셨다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보셨어요?

제가 관련 회의랄지…….

솔직히 보셨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대책발표도 하고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 내부 또 강원도 내에서도 국제대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관련 시설을 방문해 보셨나요?

아직 시설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0일 자. 아무튼 본 위원도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동계특위 위원으로서 계속 몇 차례 방문을, 시설 점검도 하고 안전 점검도 하고 또 붐 업(boom up)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본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직 한 번도 그쪽 현장에 방문을 안 하셨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조만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방문토록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예.

사실 항상,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예방ㆍ대비ㆍ대응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상 준비는 합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이런 매뉴얼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대응 전략 부분에서 항상 미스(miss)가 생기는 바람에, 사실 아시다시피 일이 터져버리면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소방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항상 보면 재난안전실, 또 경찰 쪽과 겹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은 있으세요?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회의는 지사님 주재로도 있었고요. 평창군청에서도 했었고요.

아무튼 조직위나 관계자분들 현장방문 때문에 러시(rush)를 이루고 있어요.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부분이고, 이걸 소홀히 해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유관기관들하고 자주 미팅을 가지시고 그런 관계,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오전에 소방안전교부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 경과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검토의견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도 오전에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여건이 안 좋아요. 그동안의 추진 경과도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예산, 향후 3년간 214억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 내용연수 경과 교체 시기 도래됐는데, 향후 5년간 239대가 필요해요.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요, 예산 대비. 또 소방력이 2018년, 2022년, 그동안 1,66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ㆍ협소 소방청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고충이 심화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 대체재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달려 있어요.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장님하고 가끔 자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뭐…….

그럼 저녁에 뭐 하세요? 가끔 만나서 저녁도 드시고 티타임도 하고,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넉넉지 않은데 검토의견은 대체재원 활용 가능 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우리 지광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 오셨잖아요. 좀 소홀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강원도에 오셨는데 뭔가 족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본부장 역임하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서 접촉할 분들과는 접촉하고, 또 일할 부분은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추진현황인데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동해안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영서지방도 213개소가 선정돼서, 이것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설치를 했고 설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산불 위험 요소랄지 여러 가지, 인접마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서지방으로 확대돼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테러 위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관련해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예방이 절실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도내에도 전기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3년간 강원도에 전기차 화재가 5건인데 그중에서 3건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소방본부에서도 도내 전기차 화재 현황, 어떻게 발생했고 또 어떻게 화재를 진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열 폭주 현상으로, 올해 3건 중에 충전 중이 2건 있었고요, 주행 중이 1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우리 도소방본부에서 질식소화포를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현재 질식소화덮개하고 이동식수조의 보유 현황이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9월 말 현재 질식소화포는 35개가 있고요, 상방향 관창은 17개, 이동식수조는 8개가 있습니다.

이동식수조는 어떻게 분포돼 있어요?

…….

지역요, 지역 분포가.

일단 춘천ㆍ강릉ㆍ원주에 배치돼 있고요.

현재요.

예.

질식소화덮개는, 그런데 본부장님,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3년 말까지 질식소화포는 35개, 상방향 관창도 35개, 이동식수조는 22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5쪽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자료는 월요일까지 주셔도 되니까, 5쪽 다섯 번째, 2022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억 4,200만 원, 이것 일반 입찰 띄웠다가 응찰자가 한 업체라서 다시 띄웠는데 또 한 업체라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입찰 띄운 입찰공고문하고 입찰 참가했던 서류, 그리고 그다음 쪽인 6쪽 네 번째를 보면 2023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억 9,7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다.

예.

산학협력단들이 많은데 거의 한 3억씩 되는 돈인데 한 개 업체가 들어온 게 좀, 왜 안 들어왔는지 그것 좀 한번 보려고. 왜냐하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것 그 사업이죠, 소방공무원들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지 좀 내실 있는 계획들이 나오는데 제 판단으로는 한 업체가 들어오면 좀 부실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별도로 주문드려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여기에 입찰 조건이 여러 개 붙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최민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