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예.

그것은 급여는 120만 원 정도 되고요. 20만 원은 교통비입니다.

월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16명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비용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분들은 월 120시간 그러니까 상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도에서 의료복지시설, 요양원 16개인데 15개에서 한 군데 더 늘었는데 거기에 이제 5만 원을 주고 우리 군에서 추가로 2만 원을 더 주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이 된다면 더 드릴 수 있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것이고 최소한 이렇게 아까 120시간이 지금 현재 5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절반 정도는 3만 원을 줬을 때 비용 추계가 이 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남도하고도 협의하고 시군하고도 보고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맞춰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은 별도로 사무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오래된 겁니다마는 중간에 이렇게 모금 운동을 지금도 읍ㆍ면에 모금함을 놔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기획실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경제산업과 소관 금산 유스호스텔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과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부지 취득, 축산정책과 소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설과 소관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 총 5건으로 각 안건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취득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연접지에 여성지원센터, 어울림센터, 문서기록관 등이 있고 인근 다세대 주택지역과도 밀접하여 현재도 주차장이 매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와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남계리 346-1번지 등 토지 3필지, 1,651㎡로, 주차장은 70면이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금산 유스호스텔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지난 8월 동광개발과 우리 군과의 MOA를 체결시 동광개발이 금산 구 제일초등학교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면 어전리 1236-11번지 등 4필지의 토지 1,571㎡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스호스텔, 연소해수욕장, 거금야구장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부지 취득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2025년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동강면 장덕리 345-4번지 등 5필지, 3,000㎡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청년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기 위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입니다. 올해 1월에 스마트 축산 ICT 한우시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흥만 일원에 축산 종합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첨단시설·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는 528억 8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도덕면 신양리 2952번지 일원 17필지 총 20.5ha 토지와 교육·관제 센터 건축물 2동 신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대서면 소재지를 중심지로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서 어울림센터 신축 및 면소재지 내 도로 확포장, 버스정류장·CCTV·횡단보도 설치 등 가로환경 정비, 풍광휴게쉼터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대서면 화산리 1212-4번지 일원 총 11필지, 1,963㎡의 토지매입과 연면적 306㎡, 2층 규모의 대서 어울림센터 신축으로 올해 8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 등 4개 부서 5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의?장애인종합복지센터 주차장 조성?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 주변에 다세대 주택지역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여성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인근 고흥읍 남계리 346-1번지 등 3필지 1,651㎡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가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과의?금산 유스호스텔 공영주차장 부지?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유스호스텔 설립에 있어 사전 합의각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우리군에서 이행하기 위해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1236-11번지 등 4필지 1,571㎡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유스호스텔은 물론 인근 거금야구장, 연소해수욕장 방문객 등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과의?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부지?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동강특화농공단지가 2025년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강면 장덕리 345-4번지 등 5필지 3,000㎡를 매입하여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입주기업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정책과의?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23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축산 종합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첨단시설‧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미래지향적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도덕면 신양리 2952번지 등 17필지 205,310.3㎡를 매입ㆍ활용하고 연면적 1,390㎡의 교육ㆍ관제센터를 신축하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명품 고흥한우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여 고흥군 축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의?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대서면 소재지를 중심지로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서면 화산리 1209-3번지 등 11필지 1,963.47㎡의 토지를 매입ㆍ활용 하고 연면적 306㎡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5건의 취득 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한 필지를 먼저 작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1평방미터 당 29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쪽 부지 지금 이쪽 기록관 쪽으로는 그 진입로가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기록관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늘빛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길을 막아버리면 굉장히 저희들 길 진입로도 새로 해야 되지만 상수도나 이런 것을 접안하는 것이 굉장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창고를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지 봤더니 없어요. 이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더락요. 그래서 우리 평가에는 안 적었습니다.

나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최종 협의해서 보상을 원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맡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승낙 여부가 명시가 안 되면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해수부에 우리가 승인 과정에서 토지 승낙 관계하고 건물 관계는 이미 다 승낙 부분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승낙서가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이미 동의가 돼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인근토지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시세를 참고해서요.

예, 맞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관광정책실 소관 도양복합생활문화센터 변경 건립, 재무과 소관 구)KT 고흥 사택 및 인근 토지 매입, 환경산림과 소관 도양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취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취득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도양복합생활문화센터 변경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이 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서 2022년에 계약을 해지, 통보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용도인 해수탕 건립 대신 복합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897㎡)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961㎡)으로 변경되습니다. 본 사업 완료시 실내수영장 시설을 비롯하여 복합생활문화공간과 어린이 놀이체험 공간은 주민들의 편익 및 문화복지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KT 고흥사택 및 인근 토지 매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우리 군내에 제때 숙소를 구하지 못해 순천, 벌교 등 인근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KT 고흥전화국 직원사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임용 1년 이내 공무원들에게 6개월 내에 기간 동안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숙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1,875㎡, 건물 484㎡입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취득입니다. 현재 도양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양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조성 1단계 공사 추진 시 발생된 사토를 2단계 제방숭상공사시 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인 도양읍 용정리 산424번지에 야적하여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부지로 사용중인 용정리 산 423번지 및 인근 토지 총 4필지를 매입해 도양 농어촌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취득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고흥읍 호형 정수장 위 1필지, 금산면 오천 정수장이 1필지, 봉래면 예내 정수장이 3필지로 총 6필지 113,118㎡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정책실 등 4개 부서 4건의 공유재산 변경 및 취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관광정책실의?도양복합생활문화센터 변경 건립?건은 건물의 용도 변경과 편입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ㆍ소비트랜드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성 및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건물용도를 해수탕에서 복합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인 도양읍 봉암리 산406-1번지 1필지 793㎡를 매입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구)KT 고흥 사택 및 인근 토지 매입?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고흥읍 남계리 391번지 등 3필지 1,875㎡의 토지와 연면적 484㎡의 공동주택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임용 1년 이내 신규공무원들에게 임시 체류 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흥군 내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산림과의?도양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현재 폐기물처리장 사토 야적지로 임시 사용중인 사유지와 인근토지인 도양읍 용정리 산423번지 등 4필지 17,554㎡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므로써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상수원보호구역 부지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상수원에 인접해 있는 고흥읍 호형리 산165-6번지 등 3필지 113,118㎡를 매입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보전을 통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4건의 변경 및 취득 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필 당초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투자비용이 26억 원이 돼서 그것은 기존에 투입된 비용이다 보니까 복합 해수탕 용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 복합생활문화센터 그 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6억 원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정을 아까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건립하고자 했던 주차장 부지를 현재 감정을 저희들은 KT 부지를 특성 감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토지 매입과 1종 주거지역이어서 감정평가액은 토지 매입금을 포함해서 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물이 지금 KT에서 사택을 쓰고 8세대를 그 구성된 건물을 당초 KT에서 2억 5000만 원에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KT하고 협상 가격입니다.

아니오. KT에서 내놨던 건물……

예.

예, 맞습니다.

매입 금액입니다.

예.

2억 5000만 원을 제시해서 당초에 제시했던 공문으로 저희 들이 구입하고자 했던 금액은 1억 9000만 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신이 1억 9000만 원이 안 맞고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 더 추가한 금액을 회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구매하겠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감정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2, 3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정 평가는 안 받고 가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1필지가 저희가 사토를 쟁여서 평지를 만들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감정을 해서 토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바닥 면적이 한 36평 정도 되죠? 그렇죠?

예.

나머지 대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36평 바닥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두 세대잖아요. 바닥 면적이. 한 세대입니까? 두 세대입니까?

두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덟 세대죠. 그러면 해 봤자 차 8대, 평수 얼마 안 먹잖아요, 주차장 공간이. 나머지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활용을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주차난 해소라든지 차후에 인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른 어떤 시설물을 차고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어울림 센터 옆에 여성 건물하고 인접이에요 아니면, 접해 있습니까?

아니오.

어울림센터 말고 그 옆에 여성 무슨 건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죠?

예.

그것을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민원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경계를 두워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나머지 것은 이쪽 부분은 빌라 주민들용으로 사용하시고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으로요?

그렇죠. 다른 건물하고 유휴 부지에 다른 건물 신축할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다음에 이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신규 직원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규자들이 매년 한 50명 정도가 임용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한 60% 정도가 고흥의 연고가 없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직원들이 고흥에 그때 당시에 집을 얻지를 못하면 대부분 고흥에 정착을 하지 않고 외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집은 8세대의 방으로 보면 방이 16개가 있기 때문에 16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옆에다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볼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1～2년 안에 건축 계획이 있어버리면 바닥 공사하면서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의미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취득에서 금산면 오천리 산71-2번지 이 땅이 상수도 내에 들어있는데 아직 까지 매입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이게 2021년도 특조법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한 상태에서 돌아가셔버리고 이때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새로 자식이 이전받고 이번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거져서 이게 밝혀진 겁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군에서 알 수도 있는데요.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그분을 찾아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땅, 이런 필지, 유사한 필지가 또,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저수지 부지 안에도 있고 윗지역에도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청구 안 하면 그대로 계속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재산권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 찾아서 매입을 하든 임대를 주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 승인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하여 설립 운영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지원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출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및 성과 분석, 평가,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교육 등에 필요한 2024년 우리 군 출연금은 435만 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연구·조사·교육 업무 지원 명목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금은 4352천 원으로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재정분야 및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연구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동출연하는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에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2024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71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한 고흥군 금고 지정시 약정한 협력사업비를 농협 1억 500만 원, 광주 은행 1000만 원, 총 1억 1500만 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시 약정한 협력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4억 6000만 원으로 전액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이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군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융기관(농협,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1억 15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인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군 금고 약정기간 연장(2024년2027년)에 따른 고정적인 협력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지정 기준) 및 제9조(협력사업비 등 공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에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맞죠? 예전에 잘못됐었죠?

예.

이번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셨죠?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합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 소관은 여성가족과인데 이것만큼은 우리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교육 발전 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 교육발전기금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다양한 인재육성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이 올해 20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지난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전라남도 종합 감사에서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중 미이행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절차 간소화 및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2024년에는 출연금에 포함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283억 원이며, 기존 가입 상품의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수시 기탁금 및 정기회비 감소 등으로 재원 소진이 우려되어 원활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군 예산 확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학부모들의 교육 경비 절감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이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2006년부터 교육발전기금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배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금은 23억 원이고 출연 기관인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요즘 지자체의 교육트렌드가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인재육성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지역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출연금)에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에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r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내년에 최소 감소를 해서 당초 저희들이 25억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23억 원으로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에서 20억 원을 썼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중고생 아카데미로 5억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내년에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23억 원으로 감했습니다. 그래도 고흥군 전체적으로 그런 추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알뜰하게 아껴쓰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계속 20억 원을 썼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나가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나가는 돈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관행대로 이 기금사업에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평생 교육팀장님하고 평생 교육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필요 없는 굳이 안 써도 될 만한 돈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하면서 새로운 사업, 학생들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넣으려고 그래도 23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는 무난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고흥고나 녹동고나 항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 들이 많이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면 우리 교육 발전 기금에서 에듀택시 운영비를 해서 1억 5200만 원이 예산으로 기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끝나면 택시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화고나 녹동고가 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동고나 도화고 다시 가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고흥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고흥읍 내 학생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추진 계획을 아까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고생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교육하는데 한번 갔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아직 안 가봤습니다.

팀장님은요?

팀장님은 자주 갑니다. 우리 배상호 씨하고는요.

저도 여기에 네 번인가 다섯 번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앞번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교육이 하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진학 설명하는 것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문 강사잖아요. 진학 상담을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담은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전문적인 상담은 학교에서는 안 이뤄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카데미 학생만이 아닌 학교도 한번 찾아가셔서 그분들 모셔서 한번 상담을 같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학생들도 정확한 진로를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겠다.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진학 진로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학부모 반응도 너무 좋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해서 직접 상담하신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을 권역을 방문해서 그쪽의 학생하고 학부모들을 진로 상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 일반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카데미 학생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도 이렇게 진로상담을 미리 중학생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예산은 지금 반영해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빠거든요. 학생들, 부모님들 대표해서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