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조례 발의해 주신 최은영 의원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약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살펴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끼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은영 의원님.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정 기준이라든가 조건들을, 서류를 간소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상점이 어디 어디 정도가 있다고 예상되어 지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반여1동의 중리시장 인근 지역하고 그다음에 당장 거론이 되고 있는 해리단길, 송정 지역 그다음에 우2동의 수비벡스코 지역, 그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이 가능했는데 이게 2분의 1로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중리시장은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입점되어 있는 상인들이 인정시장 등록을 원하지 않았던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중리시장 말씀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리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가 되면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고 특히 지금 송정서프빌리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해양레저 일환으로 거기도 한 곳에 밀접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해서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번 이 조례는 침체되어 가는 우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또한 현재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발의해 주신 최은영 의원님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
은영
최은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2~3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구에 골목형상점가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상인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나이 드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설립을 하고... 그 뭡니까? 단체를 설립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혼란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지정 기준이라든지 지정 요건들 이런 부분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는 것도 ‘3분의 2’는 우리 구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제정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도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행정 지원을 조금 더 한다면 상권 활성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조례에 되어서 침체되어 있는 골목시장에 활성화를 불러일으켜지는 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이게 되게 쟁점이 되고 까다로운 조례 개정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가 다시 올라온 것처럼 가장 쟁점 사항이 협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협의가 늦어졌다거나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든 괜찮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잠시 협의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제4조에 있는 지정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기존에는 1호, 2호, 3호로 나눠져 있었는데 2호를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끔 1호에 있는 밀집도를 중심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에 대한... 여기 1호에 ‘다만’이라는 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붙일 때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목형상점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완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기존의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라든가 충남의 아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서 부분이 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다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접을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넣게 되면 굉장히 밀집도에, 2000㎡의 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협의를 하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과정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준용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두상으로는 미리 얘기가 됐는데 공문이 오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어제 온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보고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됐고 급박하게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미리 이 조례에 대해 개정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라든지 그런 공문을 받고 그다음에 조례를 올려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만약에 어제 그 공문이 안 올라왔다면 그게 가장 쟁점이 되어서 이 조례가 사실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런데 아침에 여쭤보니까 어제 그러한 것들이 왔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추후에도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협의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구두뿐만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러한 공문을 미리 접수하고 조례로 완벽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저희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점을 먼저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아... 형식상으로 보면 저도 몇 번 다른 골목형상가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물론 최은영 의원님이 워낙 조례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치셨나?’ 아니면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들을 제가 잠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제5조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시 올라오기 전에 보면 제10조에 시행규칙 부분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빠져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의원
이 부분은 입법 전문위원과 상의를 한 부분인데요. 굳이 시행규칙이라는 그런 조문을 넣지 않더라도 조례는 시행규칙으로, 규칙은 얼마든지 행정 부서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입법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김미희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신에 제5조에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해서 규칙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10조였죠?
김미희위원
예, 제10조...
은영
최은영의원
제10조를 처음에 준비를 해서 넣었었는데 입법 전문위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례라는 게 어떻게 100% 맞나, 안 맞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묘한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서류 부분, 별첨으로... 별표로 들어가는 서류 부분은 지금 다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나중에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별표나 서식들이 규칙으로 정해지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데 있어서, 서류라는 게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출 서류라는 게... 그래서 그때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재량권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별표나 서식으로 뒤에 첨부하게 되면 그게 바뀜에 따라서 또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빼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제9조의 위원회의 설치 부분입니다. 제9조를 봐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보통 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이 위원회의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9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일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 ‘골목형상점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해서, 보통의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9조에는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빠져있어도 가능한지...?
은영
최은영의원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제6조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미리 한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위원회’라고 이미 제6조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가 되지, 골목형상점가지정위원회는 아닌 것이죠?
은영
최은영의원
심의라는 것을... 심의의 내용 안에는 지정 및... 제9조에 보면...
김미희위원
활성화...?
은영
최은영의원
예, 제9조의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제1항제1호에 골목길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는 지정의 부분이 없고요. 위원회의 이름에는 항상 심의위원회의 형태로 해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된다,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제10조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가 나옵니다. ‘위원회 임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위원의 임기’인지 ‘위원회 임기’가 맞는지 이거 한번 봐주시죠.
은영
최은영의원
이것은 보통의 경우에... ‘위원회 임기’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고 위원은 하나하나를 두고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로, 제1항이나 제2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있어서 그 위원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에는 ‘위원회 임기’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회 임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이거? ‘위원의 임기’가 아니고 ‘위원회 임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 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의원
이것은 자치법규 안이 나왔을 때도 위원회의... 자치법규 안에도 이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하는 위원들이 구의원이라든가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통, 산업, 마케팅, 공공 디자인 관련 부분 해서 이 부분은 자치법규 안에 이미 정해 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이 부분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성격상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치법규 안에도 이 부분들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잠시 드릴게요. 과장님,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100%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첩을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촉하는 1호에서 5호까지 중에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1인은 일단 1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중첩이 된다면 따로... 사람이 위촉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된다면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만 100% 다른 분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도 할 때 제 생각에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부분하고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부분은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명단을, 총 15명을 뽑아봤는데 그중에 다섯 분이 경제활성화위원회하고 중복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부분에 누군가를 위촉하실 때는 정말 전문가, 위원회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여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금 몇 가지 검토 사항이 보입니까? 김미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토 사항에 지금 수정할 방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아니, 입법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괜찮다고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올라와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거기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원회 설치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며, 제10조 ‘위원회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 등’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협력과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총 2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빨리 끝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2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조례에 있던 거를... 근데 보면 일단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구성돼 있진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성돼 있진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성만 안 돼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재 규정만 남아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구성돼 있지 않다는 건 구성이 돼 있던 게 폐지가 됐죠. 구성은 됐었습니다, 되기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2020년, 2021년 다 미개최하고 2022년 2월 21일 자로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폐지가 돼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법인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형 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빼는 게,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14조(센터의 사무국)와 제15조(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제14조제2항이랑 수정을 하셨습니다. ‘센터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하셨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찾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15조, 현재 기존 조례의 운영위원회 부분을 보면 제1항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현재 센터가 법인형 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법인인 경우에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법인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둘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조항을...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집행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저희는 사단법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그 법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서 제14조하고 제15조를 묶어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해 가지고 ‘제1항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해서 사무국을 두고, 제2항은 이번에 수정해 주신 대로 ‘센터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을 제15조의 제1항과 연결해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실질 지금 운영하는 게 이사회기 때문에 ‘이사회를 둔다.’고 하고... 이 이사회가 사단법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나와 있는 그 이사회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법인으로 운영한 지 오래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오래됐고, 지금 이번에 센터장 선임 관련해서 절차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진행된 지도 좀 오래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법인 설립일은 201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인 설립이 2018년입니까? 그럼 2018년이면 벌써 6년 정도 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왜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개정 사유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센터장 임명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시하도록 된 건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집행부 답변 준비) 센터장 임명 과정을 언제부터 명시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자체가, 센터장 임명 과정이나 절차 자체가 부산시 내 시와 타 구가 동일하고 현재 법인의 정관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왜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나중에 행감에서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센터장이 공석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뽑았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센터와 협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사실은 작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역할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은 계속 공석이고...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작년부터...
은영
최은영위원
센터장은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어째 되길래 이렇게 오래 끄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또 그간에 경과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되도록... 지금 직원이 아마 그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좀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공개모집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와서 ‘공개모집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현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조례라는 것이 그 시대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변경돼야 될 부분은 변경돼야 됩니다. 그냥 갈 게 아니고... 지금 없는 것은 과감하게 빼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현실화된 조례를,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 맞는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짚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형식적인 면만 몇 개 짚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12조, 올라온 거 보시면요. 앞에 센터장의 선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례로 위임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문구는 그대로 다 들어가야 해서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요.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나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또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이 제14조에서 짚었듯이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센터의 사무국이 아니고요. 제14조에도 ‘센터의 조직 및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22조 보험입니다. 여기도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괄호 안의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험의 가입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조례로 위임하는데 저희들 조례를 보면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험 가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한 것들에 대해선 과에서 챙겨서 조례로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센터장에 위임하면 저희들이 보험에 관한 그런 사항들 전부 다 하나, 둘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요. 조례로 정하려고 한 것을 센터장에게 위임해 버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의무를...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일반 보험이 아니고 중앙센터에서 일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계약한 부분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위임을 하더라도 같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따로 이 부분을 적시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센터장이 임의로 자기가 계약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국비로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죠. 그러면 이게 별개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입니다.
김미희위원
상해보험이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서 보험가입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구성을 할 필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까,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떤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5:5 매칭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매칭이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 조례로는 할 필요 없이 센터장에게 그 권한을 100% 위임해도 그거는 별 상관은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다른 분 하시고... 문맥상 하나만 좀...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럼 최은영 위원, 잠시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구체성이 아주 없었던 거 같은데... 안 제12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구체성이 없는 걸 이번 조례에는 구체성 있게 담았다,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행은 센터장의 공개모집의 방법 이거 말고는 없었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데 지금 이번 개정안은 ‘해운대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성을 띠었다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럼 해운대구보 및 홈페이지 말고는 또 공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만 대해서 한번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 홍보 협조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구체성은 띠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하느라 과장님과 담당 팀, 고생했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최명진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송민우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죠? 그럼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4조에 보면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바꿨잖아요. (집행부 자료 찾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사유가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5조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5조에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참여를 권장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바꿔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도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바꿔야 될 거 같고요,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7조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로 위원장이 못 하면 부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담당 국장이 담당을 합니까? 부위원장 체제로는 안 되겠습니까, 이 위원회는? 어쨌든, 있든 없든 간에... 구성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한 적이 없더라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위원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위원회가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볼 때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위원장의 직무를 국장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9조의 센터의 지도·감독은 하고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담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9조의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기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있으며’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관련 법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면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해서는 광역지자체에서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만 이 지원을 할 수 있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진 것이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을 보면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등이 수정에 대한 논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수정 동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할 것이고요. 수정 동의가 아니라 좀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종료를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추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중 어떻게 됐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반송에 건강...
기훈
박기훈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는 전체 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구비로 15억 원은 이미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전에 보고 드린 시비 교부금 관계는 어제 시에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10월까지 지붕 해체 공사가 끝났고 그리고 11월 초에 실측해서 지붕 정비에 대한 용역 발주는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시비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현재 2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2월 초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개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용료 감면 기준만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별표로 해서 이용료 감면 기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각 호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거 지금 법명이 바뀌어가지고요. 5.18 민주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밑에 적어놓으신 거처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좀 바꿔주셔야 될 거 같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신설된 게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군포로의 송환 이 건은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6개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내려온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김미희위원
보훈청과 협의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는, 이 지원 조례를 타고 들어가 보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다시 개정된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보면 다시 조례 하나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건 나중에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5조에 신설된 제3항이 있죠? 제3항에 이용료 감면을 받는 분들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자녀 같은 경우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굳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 안 해도 신분증 또는 뭐 신분증 같은 것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중으로 다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어떤지 싶어 가지고요.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데 사실 증명 서류에 다자녀 카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다자녀 부분에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빼도 되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김미희위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가 있잖아요. 증명 서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데 다자녀는 가족사랑카드로 증명 서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를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의논을 할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검토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질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비용이 끊임없이 투입되는 이런 현실에 정말 가슴이 좀 아픕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환경에 심대하게 더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역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월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이용이 됐을 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과거에 가장 많았을 때가 1900명...
서창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리고 2022년 문 닫기 직전이 1000명입니다.
서창우위원
2000명...?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최고가 1900명...
서창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2022년 문 닫기 직전이 1000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감면 대상자의 포지션(position)이 얼마나 됐어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퍼센트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것이 인상이 되는 시기에 있고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밖에 없고 모든 물가가 다 인상됩니다. 가스비부터 시작해서 전기 요금까지 앞으로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그 규정으로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서창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운영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게 연 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1억 원 내외의 적자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상 운영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6개월 정도는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회원 수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1500~1600명 정도가 오면 수지타산이 맞는 적정선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청소년센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안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방치를 했다고밖에 저는 지적을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역으로 민간사업자가 해서 적자가 난다면 적자를 이렇게 감수하면서 유지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동의하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부터 시작해서 적정한 요금 인상 이런 거까지 같이 선행이 돼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검토보고서 참고 자료에 보면 여기 감면 기준에는... 이것도 감면을 해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적자가 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다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의 인구 절벽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의 가족에게는 조금의 혜택을 주는 게 맞다, 다자녀도 지금...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그랬지만 50%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근데 다자녀 기준이 3인 이상에서 지금 2인으로 완화가 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폭발적으로 수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면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정한 규모에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공공요금도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하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적정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일단 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뭐 돈 먹는 하마의 형태가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용료 감면 관련해서 항상 좀 운영의 적자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다자녀가 이번에 보면 오히려 이용료 감면 기준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감면의 대상이 더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그다음에 국군포로 송환 이분들이 더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지적했듯이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이 지금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 항목은 늘어났지만 이분들이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할인을 받는 분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분들은... 법에 의거해서 좀 더 신설을 하는 부분은 사실 뭐 큰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되면서, 부산시 조례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변경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많은 체육시설들의 운영 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기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겠지마는 그에 따라서 지금 기초자치구에서 또 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적자폭에 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자녀는 다자녀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마는 2자녀는 사실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타 구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해운대구 다자녀만 하더라도 3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정도 되는데 2자녀 이상은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른 센터들도 이용료에 대한 감면의 금액들이 좀 제법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가진 자료를 보면 타 구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3자녀일 때도 30% 정도 감면을 했었어요. 그리고 20%도 좀 있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50%의 감면을 갖고 3자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2자녀가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 퍼센트를 세분화하는 것은 또 어떨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근데 이번에 내려온 감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일괄해서 감면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미 바꿨든지 아니면 안 바꿨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서 다...
은영
최은영위원
50%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출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가장 큰 대사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이 경영 합리화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관련되어서 좀 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서... 워낙 여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더 힘이 드는 시설로, 물론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오후 3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4.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38호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ㆍ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페이지를 보면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공유재산 심의가 2020년도에 1번 있고 이번에 처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 가장 간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박상화 과장님께서 워낙 의원들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혹은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토지가를 지금 보면, 지가가 2020년에 매입비로 16억 원을 반영하고... 지금 토지가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539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처음 애당초에 토지 매입비를 16억 원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공시지가가 16억 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그게... 2020년 6월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안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입가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539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1년 사이에 그러면... 처음에 매입비로 했다가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났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일반 용역사의 어찌 보면 오류일 수도 있겠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산출근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오래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 비용 증가액을 보면 공사비 부분에서 5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산 확보는 4페이지를 보시면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627억 원을 조성했고 이것은 기금하고 이자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27억 원이고, 2023년은 200억 원, 의원님들 덕분에 확보를 해서 82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75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비 100억 원, 지방채 100억 원 그리고 구비가 17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2024년까지가 627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4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4년이요? 저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었네요. 비용추계서가 수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2022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2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처음에 받은 것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봤었고요. 2023년에 200억 원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100억 원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후에 공사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상해서 지방채 규모를 이렇게 잡은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전부...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라든가 다른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2024년에 44억 원 그다음에 2025년에 33억 원, 2026년에 23억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들은 매칭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비용들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매칭은 아니고, 시에서 보통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4년에 44억 원이 잡혀있는 것은 혹시 시의 본예산에 편성되었는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4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재정 여건상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경에 어떻게 하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도 더 노력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면 공사비 증가액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오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최종 용역보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재원조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없고 오히려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오늘 건축공사 발주를 합니다. 지금 발주계획 보고는 결재를 받았고 조달청에 전산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만약에 이게 11월 말 정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적용 단가가 달라서 70억 원 정도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분서주[東奔西走] 많이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 시간이니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단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난번 의회에서 단장님이 보고할 때 울주군하고 어떤 청사는 구청사를 매각하였던 게 있었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 청사를 우리 구의 재정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의 문제가 많고 재정적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광역단체 부산시에 매각을 해서 부산시의 재원으로 한다면 더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 상황도 상당히 나아지리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부산시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각비를 그만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 매각할 때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지 않았나...
서창우위원
이 청사를 해운대구의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구의 재정 사업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최소 1000억 원에서 몇천억 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때 단장님께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정 여력이 우리 구가 없으니까 이 자산 가치를 충분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 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비용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어차피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같은 비용으로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에 나온 대로 차곡차곡 잘 모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기획조정실과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오늘 공사 발주를 했다고 하니까 착공식은 언제 하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조달청에 빨리 서둘러 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원가 계산이 보통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단 사업체 선정이 예상으로는 1월 말 또는 2월 초입니다. 그러면 선정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착공식이 원래 계획은 1월이거든요. 그러면 착공식이 1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저희가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안건 5. 주민조례 청구 수리/각하 결정의 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해운대구 의회의장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조례 청구 수리/각하 결정의 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우리 구의회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청구 서명 명부 등에 대해 유효성 검증 작업을 거친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건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수리 여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주민조례 청구 수리/각하 결정의 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하여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주민조례 청구 수리/각하 결정의 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최은영 출석 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