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 용역계획을 마치고 또 기본 실시설계를 올해 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지구단위 변경 용역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그 사유는 당초에 거기에 출입문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도시계획변경협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는 거였다면 출입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 한우물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24면 들어가는. 거기에도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또 우리가 한우물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그게 기본계획이었는데 전문가님들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를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올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기본 실시계획, 그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이면 3월에, 공원조성 용역을 3월에 시작해서 3개월이면 끝나니까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게 끝나는 대로 내후년 정도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발굴을 하자, 어떤 방법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지금 저희가 내년도면 그런 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 우선 기본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이게 한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 산하에 있는 군포시 노동조합으로 결성돼 있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자는 그동안 나왔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 수입이었던 수영장,

네, 거기의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 군포시에는 그래도 수영장애 꽤 여러 곳에 복지관으로 돼서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이용객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의 입지조건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복지 서비스를 에너지 개선 효율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 LED 교체라든지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 예산은 대부분 저희가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각동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올리면 거기에서 그것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같은 경우는 5개소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독거노인한테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건 82가구에,

네, 그게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남부교육기술원,

상반기는 6명이 취업을,

6명, 여섯 명.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받는데 교육이 10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육기간이 하반기도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6명이 취업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없답니다. 올해 처음 우리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네, 남부기술하고 연계된 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올해 2억 5,700인데 이건 내년에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게 우리 시민들께서 좋아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방침이 10%, 모집 정원의 예를 들어 50명 모집하면 5명, 그렇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하게 교육 수료, 이수를 하면 취업까지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지금 취업알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인기가 있는 과목에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뭐 그런데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은 고민은 안 해봤는데 차후에는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일반현황과 3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회계과의 24년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 및 공공시설 안정성 확보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업무 4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회계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을 운용하겠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서의 운영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계약현황분석 및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이행, 지역 내 건설근로자 및 장비 우선 고용 권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내 업체가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신규 등록업체를 공유하여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근무 분위기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노후된 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와 녹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로 고품질 시공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공사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과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가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저희가 또 세입 확충을 해서 시책사업에 어떤 성공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 기조로는 일단 부동산 거래 급감 부분과 내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제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이런 중동 사태들은 유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큰 기조로 네 가지는,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한 네다섯 가지는 기본 요인이구요. 그다음에 세목별로는 각각의 반영 요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한 이후에 현연도에 과세한 세금은 전액 현연도에 징수하겠다는 목표하에 전 직원이 세목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목표액을 세워서 세입부서에서 세출부서 각 사업부서에 제공을 했는데 세입 추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수치는 세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세입 추이를 상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세입 변동 요인을 즉시 의회에 또 반영해서 추계,

네, 세입 주무 부서는 맞습니다.

대응방법은 원칙적인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이 급감하고 어떤 해외의 정세에 따라서 변하는 세입 급감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세계적인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등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저희가 목표액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현연도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세외수입은,

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일단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 소관은 아니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지방세를 관할하는 부서인데 저희 세정과에서도 탈루세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물권, 중과 물권 등을 일제 조사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고 세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조직과 인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385쪽과 386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는 안정적 세입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 자주재원 확충,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입 관리, 신속한 체납징수활동, 체납처분 효율화, 현장 중심 체납처분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먼저 388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시 세입금의 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시금고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28억원이고 이 중 57%인 73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및 추심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확보 후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무재산 법인 및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납부자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분석 및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3억원이고 이 중 18%인 15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 평균 22건인 체납차량 공매를 33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지방세는 현연도 징수율이 97%, 98%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 현연도 징수율은 지방세보다는 낮은 한 93%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지금의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수활동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징수활동이 있습니다. 차량을 예로 들면 번호판 영치 활동 그리고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공매처분 내지는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보다 어떤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 이상으로 빈도를 높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양한 어떤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우리 시 체납자는 전체 주민 수 대비해서 한 8% 정도가 되구요.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체납자.

전체 금액에 상관없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포시민의,

26만의 8%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라고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고액체납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인 포함해서 15개 개인이나 법인이구요. 1,000만원 이상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기본이구요, 물권 등을 조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행정제재나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그 압류된 사항이 공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기타의 행정제재를 통해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야미요?

네, 맞습니다. 2018년,

네, 7월입니다.

지구 지정이 된 거구요.

개발계획 승인은 2019년,

네, 알고 있습니다.

의군안, 3기 신도시라고 칭하죠. 의군안 신도시가 최근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구 내로 대야미지구에서 계획했던 송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가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3기 신도시는 준공이 2031년이든요. 그런데 대야미는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정도의 준공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야미지구의 입주민들이 2026년이면 입주를 할 텐데 연결 도로들이 개설이 늦어지면 차량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도로는 대야미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통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번 10월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회의 때도 가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구요. 그래서 LH에서도 최대한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족시설이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얘기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기피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인데 변전소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열 공급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는 입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신도시에 얼마 용량의 어떤 시설을 담아야 될지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실 저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양보하고 해서 가능하면 3개 시가 서로 어떤 자기주장만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또 요구할 거 있으면 강력히 요구해서 제일 적정한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56% 정도 진행이 됐구요. 저희가 3기 신도시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해 놓은 상태고 곧 다시 재개를 해서 지구단위개발,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이 2025년 4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해 놓은 용역을 다시 또 재개해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당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 해결돼야 되구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역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북부역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역사로 개발하는 게 먼저 선행할 사업이구요. 두 번째는 그 금정역 일원에 환승체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정역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북부역사가 각각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올 초부터 시작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구요.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남·북부역사를 통합하는 게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정역 일원의 종합개발계획으로는 복합환승센터, 저희가 주거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토지분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예정지인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그쪽 일원에 우리 군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는 게 저희 중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부선이 지하화됐을 경우에는 금정역 상부에 여러 가지 커다란 시설을 넣는 게 장기계획 플랜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놓쳤다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국가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물이, GTX-C 노선이 저희 금정역에 정차하는 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 중에 여러 가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이라는 게 지금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네, 명심합니다.

지금 저희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 중에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생드림플라자에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사업내용 중에서는 상가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변동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변경해서 내년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24년이 준공입니다.

네, 해야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은 아직,

네, 계류 중에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MP지원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수시로 회의도 개최하고 있구요. 주민도 간담회를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국토부랑 열심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지금 초안까지는. 그래서 그것,

블록별로 나와 있어요. 연차별로도 나와 있고. 어디 설치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게 다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상까지 나와 있는.

네.

주안점이라는 게 ,

일단 블록별, 단지별로 사업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열심히 검토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이에요, 단지별로.

그러니까 그게 사업성에 결부되는 거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별히 제정되면 제시하는 게 용적률이 340% 정도 돼야지, 구역별로. 그래도 사업성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 검토 단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특별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중지시킬 수도 없는 거구요. 나중에 특별법이 나왔을 때 재건축이 유리한지 리모델링이 유리한지 그때 가서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죠.

국토부랑 열심히 협의하고 있죠.

국토부랑 협의한 것은 꽤 많이 있어요. 숫자로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MP지원팀하고 총 17회 정도 협의를 했구요.

네. 그다음에 국토부 관련기관과 총 28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3개 구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종전자산가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는 거구요. 나머지 구역들은 그게 없습니다. 현재 뭐 반발하고 그런 것들은 없고 현재 거기 3개 구역 정도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경기도에서 컨설팅받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종전자산가가 공시지가로 그 당시에 3개 구역이 지정된 거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종전자산가를 왔다 갔다 검증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속타들은 없는데 첫째로 지금 3개 구역이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관여라기보다도 지금 리모델링센터만 있었잖아요. 지금 통합으로 운영한 지가, 11월달부터 운영됐는데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해결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중재는 저희들이 해 드리죠.

앞으로 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센터도 힘들지만 저희도 관여를 해야죠.

위원님, 이것은 종전자산가에 대한 재산 싸움이기 때문에 시도 책임질 수 없구요,

중재는 계속 저희가 해 드린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면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네네, 그 말씀 저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번영로 도로개선공사,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2-14호선과 중로 1-17호선 보상 착수, 반월호수-수리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내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의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관내 하천 배수로에 대한 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번영로에서 군포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간 0.6킬로미터 구간에 1~2개 차선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2022년 7월 도로개설공사 착수, 전기·통신 등 도로확장구간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으로 2024년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입니다.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9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발주하여 계약추진 중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 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4년 7월부터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업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중로 2-14호선과 중로 1-17호선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47호선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새마을 구간에 한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0.66킬로미터 도로 양측에 전주 49개를 철거하고 한전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안양천 합류부부터 한얼공원 삼거리까지 1.44킬로미터 구간의 산본천을 복원하여 치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복원, 하천 수질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중으로 2023년 12월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군포, 광명, 안양, 의왕 경기도 4개 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안양천 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쉼터 조성 4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기 정밀점검 및 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96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시설 사업이 가장 주된 이유는 사업비 확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14호선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거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구요. 1-17호선이나 77호선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채권발행을 검토해서 지역개발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 재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시 자체 재정으로 확보가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사항인데 재정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확보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 LH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기도랑 해서 계속 4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중에 있구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건의한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 47호선 지하화나 이런 것들은 LH에서 검토를 하겠다고까지는 얘기가 됐구요.

최종 반영하는 것은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최종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네.

지구계획 승인하고 지구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 대책이 어느 정도 반영돼가지고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있구요. 2개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최종 계획안이 나오는 게 2024년 6월로 승인 신청을 한 사항이구요. 거기에 저희가 승인 신청하기 전에 그 계획안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국도 47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LH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내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위반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년 평균 연간 111건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중시키고 위반 건축행위 예방 리플릿 등을 제작 배부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총 49,111건이며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은 193,744건을 발송하여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게첨 수요가 많은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교체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고물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있어 사실상 과태료 부과와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보 전화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공사에 대해 연 3회 이상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9회에 걸쳐 해빙기, 우기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용승인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활동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그리고 건전한 건축법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물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해당되며 지원기준은 공용시설물 총사업비 80%까지 보조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 및 담장 보수 등 총 49개 단지에 5억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2월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에서 지원 순위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정기점검과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축물 정기점검은 관내 건축물 117개소에 점검기관을 지정 통보하였으며, 이 중 82건은 점검 완료하였고 3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은 25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에 안전점검 용역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노후건축물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를 포함 총 156개 단지 72,946세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액은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단지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인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에어컨 1대당 최대 60만원으로 총 1,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단지에 1억 2,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에 4,000만원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7개 단지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에 의무관리단지 2개 단지, 비의무관리단지 1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5개 단지, 총 24개 단지 6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조사와 실무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과 시 주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목전지공사 관련 다수 민원이 발생한 한양목련아파트와 고질 민원이 있는 세종아파트를 대상으로 시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주관 감사로 한라2차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며, 내부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과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11월 1일 실시하였고, 하반기 순회교육은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 역량을 향상시켜 올바른 관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반사항은 사실 실질적으로 실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구요.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먼저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상복구 안 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율은 사실 위원님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영업을 하는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 이행강제금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도점검도 나왔었습니다, 실태현황을 보고.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차원에서 점검을 나왔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관련해서 좀 개선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받게 하고 안 되는 데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기계식 주차장,

점검은 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여할 그런 저기가 아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는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차량관리과와 건축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 협의는 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또 재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