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송대윤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행정감사를 위해서 함께하시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활섭, 송인석, 김선광, 김영삼 위원님께도 고생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영 국장님은 9월 14일에 부임하셨네요?

날짜 계산해 보니까 56일 정도, 그렇지요? 그 정도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요 약력을 보니까 한밭수목원 등 주택국 과장님으로 오랜 시간 몸 담고 계셨는데 교통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소 생소하지요?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다만 교통국에서 하는 역할들은 상당히 좀 크고 다양하고 또 대전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각종, 시민들이 사고 나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먼저 타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즌2 타슈가 지난 7월에, 민선 7기 때 야심차게 준비했고 또 지난 7월 대전시민에게 시즌2를 알렸지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시즌1보다는 4.6배 증가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타슈 파손, 도난, 방치, 대여소 쏠림현상 등 반납과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타슈 시즌2가 1년을 맞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고민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을 몇 가지, 타슈에 관해서 준비했는데, 보면 타슈거치대지요, GPS가 정확히 잡히는 곳. 보면, 그냥 편안하게 주차라고 하지요, 자전거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자전거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다 비슷한 실정이에요. 보면 킥보드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슈가 잘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관리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나 타슈거치대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습니까?

시설물, 시설물 만들 때. 토목으로 집 짓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거치대를 만드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치대를 설치하는 전체 과정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는 포클레인이 됐든 사람이 됐든 땅을 파지요? 기초작업을 하지요, 그런 다음 철근을 넣든 콘크리트를 붓지요? 아닌가요?

제가 다음 화면을 준비해 볼게요. 이건 뭐로 보이십니까, 국장님?

자세히 보면 화면에 보이듯이,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저게 그냥 인도가 돼 버렸어요. 뒤에 화면을 보면 이게 다시 공사를 한 거예요.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 타슈 거치대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사이드만 그라인딩 커팅기로 잘라서 넣은 겁니다, 저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철거했을 때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고 또 하다 보면 좀 더 시민들이 많은 곳,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분명 장소를 이동,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버젓이, 이 인근이 3만 명 이상 다니는, 대전에서 최고 큰 충남대학교 앞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꼭 해서 다른 곳으로 할 때는, 저건 일반인들이 철거도 못 합니다. 철거 못 하는 이유는 보면 아주 강한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지저분한 곳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재정비한 게 이렇게, 재정비된 게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건의를 했대요, 했더니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게 유성에만 관한 게 아니라 아마 위치를 이동한 곳은 저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24시간 타는 타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공연히 24시간 타는 타슈입니다. 지금 대전시 타슈는 1시간을 타고 나머지를 추가로 탈 때는 요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를 하지요. 이건 타슈거치대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공직자하고도 이야기 나눈 건데 사실입니다, 24시간 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느냐 물어봤더니 타슈를 대여해서 24시간 타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타슈거치대로 가서 반납을 하고 그 자전거 그대로 다시 찍으면 다시 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타슈가 쏠림현상이 되게 심한 건 알고 계시지요?

현재 2,500대가 있나요?

타슈거치대는 1,150대인가 그래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타슈거치대 1대당 2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쏠림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바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타슈 1대가 있어요, 타고 가요, 계속 탑니다, 반납을 안 하고. 하루종일 타슈를 타고 갑천, 대전천, 유등천 라이딩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국장님도 보셨듯이 타슈로 라이딩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슈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대전시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분명히 개선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대전시민들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잘못됐냐면 저희가 타슈 플랫폼 QR단말기 구입하는 데 1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2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타슈 자전거 1대 구입은?

53만 1,000원 정도. 그러면 1대가 다니는 데 있어서 7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대를 1년 운영하는 운영비 91만 1,000원 들어갑니다. 1대 운영하는 데 대략 16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간 1년 동안 이런 문제점 없이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대전시 행정이 좀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나 보면 일반인들만 잘 몰라요, 가끔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앱 깔아서 사용하는 사람만 몰라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만. 그런데 타슈를 자주 이용하고 했던 사람은 잘 압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직자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감이 끝나면 전문가하고 해서, QR단말기 개발한 사람하고 해서 시간을 주든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귓속말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건 테스트를 5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자전거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놓고 2분 있다가 다시 찍고 또 타고, 1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보셔요, 이따 점심 드시러 갈 때. 이건 아주 큰 문제점이다,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자료 33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년 7월 25일까지 QR단말기 부착 자전거 시즌2 해서 지금 말씀하신 2,500대가 되어 있고 대여소는 1,150개소가 잘되어 있고. 향후계획을 보면 이런 계획이 있어요,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민원 및 이런 것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요? 지금도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까?

전기자전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도입하게 된 게 보면 2017년도 8월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금을 받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그래서 이제 같은 2017년도 3회 추경에 5억 편성해서 의회에서 사용근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기자전거 도입을 하면 안 된다는 행감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2018년도 7월에 보조금 받은 걸 1년 만에 국고금을 반납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의원님들도 혜안을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산업건설위원으로서도 적절치가 않다, 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지금 대전시는 다시 이걸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4년도에 자전거 5,500대를 새로 사겠다, 맞지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짧은 거지만 계산기로 계산을 죽 해보니까 자전거 구입만 약 4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53만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QR단말기를 또 달아야 돼요, 21만 8,000원을 주고 또 QR단말기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또 1년 동안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90만 7,000원을 줘야 됩니다. 물론 자전거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자전거도시, 친환경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저희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타슈 같은 똑같은 자전거 모델을 제가 인터넷으로 사면 15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삽니다, 그 외에 QR단말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고 GPS가 탑재된다고 했을 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슈는 인터넷에 가도 그렇고 15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본 위원도 충분히 고려해본 것들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이 많은 5,500대라는 자전거를 생산하는 데는 충분히 말씀만 드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경쟁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일반자전거를 파는, 우리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건 안전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자전거는 보면 보통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안전을 추계하는 것보다는, 프레임은 다 비슷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른 활로를 보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2024년도에 무리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면, 대전시 정책이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일단 오전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제가, 국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이건 옛날 건데, 지금 철거했을 때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이 보도블록 까는 비용은 또 다르고요. 이 보도블록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수반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저거 할 때 철거를 해줘야 보도블록 설치할 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이번에 철거할 때는 비용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험으로 보실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시간도 정해져 있고 사실은 긴 시간, 오전에 19분 몇 초였는데 커트 당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데. 사실은 몇 날 며칠을 해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가 해온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보니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164쪽.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3개 연도 이렇게 해놨는데.

164, 165, 16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준비를 해갖고 와서 보기가 편할 텐데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넘기면서 보시면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입니다. 국장님, 전국모범운전자회가 대전에 몇 개 지부가 있습니까?

뒤에서 데이터 넘어올 것 같아요.

6개가 있지요. 6개가 있는데 보면, 위원님들도 함께 봐주시면 약간 흥미진진한 것들인데요. 대전시지부에 4,500만 원을 2022년도에 줬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보면 990만 원입니다.

2021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보조금액하고 202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500% 증액됐습니다. 5배가 증액됐는데요, 금액으로 얘기하면 모범운전자회가 전년도는 450만 원에서 올해는 990만 원,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07만 원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스쿨존 내내 똑같습니다, 270만 원에서 990만 원. 그리고 자전거사랑전국연합 대전본부가 2022년도에 360만 원, 대전 동구 자전거연맹 360만 원, 이건 제가 볼 때 2022년도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랑전국연합 대전본부라는 것은 자전거연합 같은데요, 비슷비슷한데. 유성구에도 자전거연맹이 있습니다, 서구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유성구는 자전거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만 2022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는 그래도 총괄적으로 6개 지부인데 대전지부에서 받아서 이 캠페인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구 자전거연맹한테 360만 원을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아주 타당하지요. 이 교육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3년도는 왜 안 세웠어요?

그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부분은, 제가 이걸 행감한다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돈 주는데 안 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 교육이 좋은 것들이면 다른 구도 확대해서 해야지 왜 동구만 합니까? 자전거사랑전국연합 대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주행방법 등 안전한 것들을, 이미 그것은 올해도 되어 있고 작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동구에서 하는 것하고, 봐봐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대전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동구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세우지 말라고 했대요, 신청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 그러면 유성구도 해줘야지 왜 동구에서만 합니까? 서구에도 세워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또 보면 3·1절 자전거 대행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언론사에서 했는데도 대동소이하다. 시내버스 노선안내 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를 보면 이 부분에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보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한 네 군데만 그렇거든요.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녹색어머니회나 전국모범운전자 지부나 보면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알다시피 개인택시는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가 있어서 이건 어쨌든 선심성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7만 원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고, 똑같습니다.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여기는 5배를 증액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인원이 많아졌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건 문제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저도 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부분인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버리면, 2024년도에는 얼마 편성됐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선 9기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지금 우리 당면의 과제를 하고 있는 행감자료만 이렇지 다른 것도 보면 대동소이하게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나 크게 되어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자께서 꼭 눈여겨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을 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면 견인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견인사업소가 대전에서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왜 이 한 곳만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한 곳만 하지, 이런 의구심은 혹시 안 가져 보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견인사업소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남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견인했을 때 자동차 1대당 얼마나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 이해 안 될 거예요,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페이퍼를 느닷없이 주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던 게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동차 견인사업소는 유성, 중구, 동구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는 이유들, 또 이것은 자치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걸 민간한테 해서 견인을 하게 하고, 또 견인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견인했을 때 1대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혹시?

그런 구조인데요. 첫 번째, 이 견인하는 사업소가 없어지는 이유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많이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5천만 원 세우면 5천만 원을 견인에 소진되는 것만 딱 쓰면 이 사람들 사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견인비를 받고 보관했을 때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자동차 견인사업소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은 이만큼 세워 놓고 하니, 대전에 불법자동차 견인해야 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불필요하게 세워 놔서 주차딱지 붙여서 4만 원, 또 그것도 먼저 내면 감면돼서 3만 2,000원만 내면 돼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돼요. 그나마 하니까 불법으로 대는 곳 있으면 연락하면 견인차가 가서 견인해서 와요, 그래서 소통을 하게 하는데 나머지 4개 구는 그걸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전시에서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고스란히 대전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역시나 유성구도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제가 가 보니까, 오늘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와봤어요. 갔더니 트랙터가 되어 있고 일반 폐차들이 한 8, 9대 주차가 그쪽에 엉터리로 되어 있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유성구가 조금씩 해서 그나마 지금 9월 30일 현재 보면 유성구가 견인을 19대 했더라고요, 19대를. 19대를 했어요, 6만 6,000원씩 받아서 수익이 12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계·장비 보유한 걸 보니까 레커차 2대,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운전원 2명, 사무원 1명 해서 3명. 그래도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잘해오고 또 우리 관에서 못 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아 두다 보니까 소진되면서 이분들이 동력을 잃어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하게 된 사례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전에서 다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정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그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보면 고정형 CCTV 주차단속도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골칫덩어리로, 4만 원 낼게 하고서 2시간 대는 사람 있어요. 그랬을 때는 꼭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견인을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그나마 유성에 한 군데 남았는데 어떤 애환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애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질의드리고 행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도 진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는 차는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로 견인을 못 합니다. 어부바라는 차가 있습니다, 전체 끌어 올려서 들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요즘 각종 외체차들은 견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약간의 타이어에 스크래치만 있어도 변상하는 데 너무나 많이 변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애환을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행감하는 이유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건 다 조사를 해봤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네 군데가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이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국장님? 졸리신 것 같아서.

오신 지 56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건 애교로 충분히 넘어갑니다. 1,015대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증차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0대 증차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올해 14대를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버스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출고를 못 하고 있다 말씀들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은 저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수, 그다음에 부산은 저희보다 좀 더 많은 대수, 대구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왜 그러면 시내버스를 빨리빨리 조달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내버스를 찾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대요, 돈도 싸고. 그런데 큰 차 만드는 데는 관광버스를 팔아야 비싸서 돈이 많이 남고 또 관광 수요가 많고, 시내버스는 개조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또 안 팔리고 재고로 남고 연식이 넘어가고, 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확보는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포함이 되고,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성구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마을버스에 저희가 얼마 정도 더 해서 보전해 주고 있나요?

그거 잘 보세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니까.

4억이지요?

4억을 주는데 이 4억은 왜 주는 거예요, 유성구에다가? 거기에 쓰여 있는 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부 안 하고 왔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페이퍼에 있는 것을 읽어서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 1,015대를 운영합니다,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지만 1일에 우리가 보통 운행 안 하고 있는 차가 한 50대 되나요, 45대?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안 하고 있어요. 유성구는 23대인가 운영을 해요, 그중에서 1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보통 970대 정도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연간 손실적자가 대략적으로 1,100억 정도 나나요?

그 정도 되면 거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1,200억이 안 되는 게 적자손실로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7개 특·광역시에 있는 기초단체까지 또 지하철을 갖고 있는 교통공사까지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유성은 그나마도 이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5개 구에 전체적으로 아마도 큰 틀에서 어떤 게 나올 것도 같긴 한데, 유성만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4억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적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환승문제 등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환승을 하더라도 유성구에 보조금을 처음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2억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4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자꾸 우니까 조금씩 더 주듯이 이렇게 준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 중에 적자 하나 안 나는 노선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3개 노선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적자인데. 대부분 환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환승한 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없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환승했을 때의 유성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요, 마지막에 환승을 하면서 유성구 마을버스 탄 사람은 마을버스가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로 온 사람은 시내버스로 적립이 되잖아요, 구조가? 우리가 찍힐 때. 이 구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버스 운영비로 4억을 지급하든지 그 외로 환승 적자손실보조금을, 아니면 환승한 유성구의 몫으로 주든지 해서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구에서는 자꾸 마을버스를 인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대전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유성구가 얼마큼의 적자, 환승해서 적자손실이 있는지 또 환승해서 이익이 얼마 있는지를 따져서 분명하게 운영비에 대한 4억을 저희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적자손실보조금이라고 해서 환승비 그 부분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후에 대전광역시에서 마을버스 인수했을 때도 유성구 마을버스는 이 정도니 또 다음 4개 구는 이 정도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유성구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저희도 똑같지만. 국비 주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훌륭하신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5시간만 돌리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번 회기 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는데요. 360쪽이네요, 41-3.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의, 지금 보면 기관 좌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밑에 보면 단속장비가 있고요, 고정식 CCTV하고 이동형 CCTV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간선택제 임기제 교통단속요원이 보면, 시·구 단속원 현황을 보면 유성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볼 때 면적도 보면 유성구가 그다지 또 그렇고, 또 서구 면적으로 보거나 인구로 보면 서구가 최고 넓고 그런데, 이것 참 의문이지요? 그리고 밑에 좌표를 보면 고정식을 보면 유성구가 137개입니다. 중구는 사실 엄청 어렵고 힘들고 교통이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중구 같은 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7개. 동구는 41대, 오히려 서구는 117대인데 유성구는 137대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기계단속은 자치사무라고 보거든요. 자치사무거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고정식 CCTV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단속장비예요, CCTV가 아니라 단속장비. 단속장비는 시하고 구에서 주는 거거든요. 고정형 CCTV 방범용은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 단속장비는 시·구 예산이다, 밑에 박스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왜냐면 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공직자들도 힘들고 아마 기피부서 1위가 교통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에는 너무 많은 고정식 CCTV로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도 117대가 있고 서구나 유성구를 보더라도 서구가 더 도시가 팽창돼 있고 신도시가 더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도 계획된 도시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정비를 하셔서 5개 구, 이미 유성구나 서구는 많이 있으니까 다른 자치구도 협의해서 안전한, 우리가 이걸로 많은 것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잘 가게 하고 차선을 못 보고 깜빡 졸았다가 사망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90% 사망사고입니다, 밤에 뒤에서 때리면, 주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박스 단속현황을 보고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간제, 임기제는?

장비도 마찬가지지요, 구 재정에 따라서 하는데 다른 데 재정 다 비슷합니다, 대전은. 시간선택임기제는 기준도 없이 재정이 좋으면 몇백 명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구 단속원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빨리 얘기 좀 해줘봐요, 누가.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8명이고 시간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5명이고 시간제는 11명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여건상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건 좀 뭔가 분명하게 기준과 좌표를 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한테 유산받기 형제들 많으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장남 다 가져 했는데 지금은 얄짤없어요, 다 N분의 1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광역시에 예산을 달라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따져보면? 그러면 누구네는 더 수혜를 보고 누구네는 못 보고 있고. 물론 기초단체마다 세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단체 인구가 또 다 다릅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광역시에서 시·구 단속원 현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과 원칙,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유성구는 어마어마하게 고정식 CCTV를 137대 하고 있고 대덕 하면 생각나는 의원 지역구는 57대예요. 반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대덕구민 삶이 윤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전시에서 충분히, 큰집 입장에서 매뉴얼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