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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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호숙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공통사항 11건, 과소관 7건입니다. 그 중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목욕권 배부방식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권 배부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종이로 된 목욕쿠폰을 배부하는 방식에서 바우처 카드로 전환하기 위해 10월 중 군과 농협, 목욕탕 사업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방식, 카드발급, 수수료 부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12월까지는 추진 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삼자간 협약을 통해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과 서로 협의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및 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주관 2024년 지방 보훈회관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5억원이 2개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도비 5억원도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는 보훈회관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봉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검토 결과 단순 행사성 사업인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 사업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와 논의를 하고 3월에 계획 변경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중 중단을 결정하였고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희망나눔 봉사단 운영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여 내실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달장애인 수는 9월말 현재 291명이며 그중 최중증장애인은 5%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누구보다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연구용역이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군 발달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제공실태, 욕구 등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이 올해 10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명진 위원입니다. 12쪽 한 번 봐주시죠. 먼저 하단에 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해서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 필요한 것, 제작한 그거 대상 좀 얼추 알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인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0월에 그 계획을 중단을 하고 이 계획으로 변경을.

명진

이명진위원

2024년부터 하겠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건 이제 거기 앞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스 안에 보면 행사가 6번도 행사위주고 7번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제가 의도하는 바는 여기에도 언급 되어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임무는 사각지대나 소외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행사보다는 그리고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홍보성 그런 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9쪽을 보면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국도비 반납액을. 그랬더니 보니까 한 11억 6천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진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정확히 어떤 상황이나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보면 가늠을 못하는거죠.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지만 이 지금 반납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는 계상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기에 이것은 자꾸 허수일수도 있어요. 예산상에만 계상되어 있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니까. 반납해야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말씀에 적극.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이제 국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액수가 반납이 되니까 조금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을 좀 해달라.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시면 기금현황이 있어요. 작년에는 1억 5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한푼도 안됐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늦게 자료 제출 이후에.

명진

이명진위원

발생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1건이 있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이자는 얼마씩, 이자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1%받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그렇게 많이 아마 발생을 안했을 것으로 봐요, 올해도.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 자립자금으로 두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융자나 이런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지원자금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이기때문에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사업비를 받아가서 융자를 상환하는 것만 끝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활목적달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잘 안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단이나 이렇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 자금은 융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여력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까 1%라고 그랬잖아요. 1%보다 더 낮출 수는 없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무이자. 그런데도 뭐랄까 저조한 이유가 아마 그 분들이 이자를, 이자가 발생을 뭐랄까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지고 나중에 상환능력이 힘들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더 많을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융자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고니 이런 뭐랄까 기금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어느정도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있는가 싶으니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이요. MOU 체결현황 거기 보면 지금 센트럴 병원하고 한도병원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얻어지는 실익은 뭐라고 생각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실익은.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체결내용이 취약계층 종합검진 지원 30명, 연. 그렇게 되어있어요. 말씀 주세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크게 뭐 실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병원측에서 종합검진을 해주시는 부분이.

명진

이명진위원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 적용받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일정부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MOU 체결을 하긴 했지만 2022년에 처음 시작하고나서는 실적이 네 분 있었고 그리고 2023년 올해는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도나 이런 그런 것들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갔을 때 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기본건강검진은 또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크게 실익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효과는 없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로 한정적으로 협약을 한 사항이라 내년에 한 번 추가검진을 하게 되면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하고 체결해서 특별히 뭐 50%를 감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단말이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기 병원에 이사장님이 저희 고향분이어가지고 좋은 의도로 제안을 해주셔서 했던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물론 고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 입장에서 생색내는 것밖에는 안돼요. 내가 볼 때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떤 혜택을 줬어아죠. 그래서 이런 MOU는 앞으로 안하는게 좋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7쪽에 박스 안에 있는 그건 지금 조금 잘못된거죠? 390만원 맞아요? 단위가. 잘못됐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쪽이요.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수급자 현황이 있죠?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가구수는 한 개만 한 개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구원은 14명이나 줄었어요. 그니까 가구원이 그만큼 적은 숫자라는 뜻인가요? 그걸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싶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 표를 보시면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명진

이명진위원

내용은 저도 보기는 봤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명진

이명진위원

봤는데 가구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가구원수는 한 14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싶어서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좀 안맞는거같아서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분석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급자 현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추출한 숫자로 넣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기는 할 것인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굳이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은 없지만 좀 이상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8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28쪽에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및 급여 지급 부적정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사 결과에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중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분에게 수당 받기 전에 소득을 반영하여 지급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과소지급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그 수급자 분들은 최저생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대한 소득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과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차액부분을 지급을 하는데 공적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되는 부분만큼 급여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보훈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제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만큼 급여가 지급이 안된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상계처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다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또 회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이렇게 적정한 급여관리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확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늦지않게 확인조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34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에서 위기가구 대상자를 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 그 중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이 몇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만날 수 가 없다고 해서 몇차례 연락도 안되고 강제로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자료를 보면 2022년보다 2023년가 9월 기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수나 지원금액이 적은데 우리 군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기가구같은 경우는 발굴이 되는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올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재택확인이나 이런게 안되는 분은 최종 2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은 자녀분을 따라가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가끔 자녀들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연락이 된 부분이고 다른 한 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직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안부확인은 다 되었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위기가구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9월까지 진료비 지급액은 69억원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680만원이 진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33쪽 수급자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수급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행감자료를 비교해보면 의료급여대상자 또 작년에 839가구에서 1080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795가구에서 1017명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가 감소하면 군에서도 부담하는 예탁금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우리 군에 부담하는 예탁금 조성액을 보니까 2021년도에 3억 2천 2백만원, 22년도에 3억 4천 5백만원, 2023년도에 3억 6천만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특별회계로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4%를 부담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비를 그 기금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숫자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의료급여 수가나 이런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나 이렇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건수나 질병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들로 인해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께서 진료비가 워낙 기초수급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적게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보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실 올해같은 경우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장기입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비는 증가를 한 부분이 있지만 전년도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한 47명정도 관리해서 올해 한 6천 4백만원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의료비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그 사람숫자하고는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위원

의료급여에 의해서 부당하게 예산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대상자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늘어서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일단 6페이지에 목욕권 배부방식 변경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목욕권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고 또 한 때 도에서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전라북도 목욕권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같이 편승해서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중지됐다고 그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카드로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그전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욕권을 두장씩 세장씩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카드로 하기를 많이 희망했는데 다행히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목욕권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12월부터 말씀주셨을 때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이랑 이런데 알아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던 중에 올해 우리가 도에서 목욕권 사업을 쿠폰으로 제작발행 지원하는 도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을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잠시 보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조례안을 만들지 않기로 최종 결정이 되면서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이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목욕권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쿠폰으로 종이쿠폰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1월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나 예를들어서 이런 곳하고는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사실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개정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고 나면 어차피 1월 달에 쿠폰이 지급이 되고 조례 개정이 3~4월 넘어가니까 저희는 지금 7~8월에 목욕쿠폰이 지급이 안되는 기간이예요. 그래서 그 기간안에 시스템 구축과 홍보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서 그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복잡하긴 한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바우처 카드로 하면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그런식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월 사용을 제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이야긴데 이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건물이 준공이 돼서 하루라도 있고싶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훈수당, 보훈명예수당인가? 이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우리 진안군이 조금 2만원인가 더 많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렇긴 한데 타 시도에 비하면 전라북도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조금 차이가 많이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시도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분 안되세요. 숫자로 보면. 이분들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권고안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총 금액으로는 18만원까지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13만원이고 기초단체가 8만원까지 지급하는데는 완료된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만원으로 전라북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어느정도는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도에서는 지금 2만원을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분들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국가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딱 액수라든가 이런걸 동일하게 해주면 크게 뭐 비교가 안되는데 각 시도별로 차이가 나니까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국가보훈대상자같은 경우에는 국가본부에서 연금이나 수당으로 지급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지급했을 때는 그것들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또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고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조례가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분들과 기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례가 나눠져 있다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갖고 이 차등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반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합했고 지급 부분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른것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드릴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게 다 각자 달라서 그래서 아마 보훈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고 그래서 보건,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이드는 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차피 말나온김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6·25행사 때 가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분들이 나이드시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준비하겠다. 해서 그런 보훈단체들이 하는 행사들을 좀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준비했으면 싶은.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6·25행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 사업으로 반영을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대신에 각각의 큰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지만 각자 단체성격에 맞는 행사들은 단체에서 주관하시는게. 그리고 6·25는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이루라 위원님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책마련해서 좋은 질문을 그 때 5분 발언 해주셨는데, 군정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지금 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했는데 지금 그거 운영을 안하고 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 각각의 법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그런 정보도 있고 또 내부가 방침 결정이나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개략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센터는 작년에 아마 준공이 돼서 올해 수탁자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했고 선정된 이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아야할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그 담당부서에서 확인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위원들로부터 혼란, 혼선을 준 부분이 있어서 정량평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점수가 반영이 된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셔서 지금 9월 7일날 최종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후에 저희가 사항들을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4개소를 받았습니다. 9월 15일에 의뢰를 했고요. 그 전에는 가서 면담을 해서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15일날 의뢰를 해서 4개소 최종적으로 회답을 받은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받았는데 그 사항이 주신 답변들이 거의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다른의견이지만 좀 비슷한 그런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시해주신 내용이 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런 법률들이 적용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들.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화통가가 되게 안돼요, 복지부가. 저희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전화연결이 안돼고 그래서 그쪽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통과가 안되는 상태고 약속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오지를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손동규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 지금 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게 서면으로 답변하는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주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협의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답을 주셔야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사후처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온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사후조치 부분도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손동규위원

그 자료 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종적으로 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지자 현황이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중지됐는가 혹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중지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는 사실 자연감소 부분은 사망이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의 초과라든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예전에 이장을 잠깐 한 18년 봤는데 그 때 보면 사위가 탄광에서 근무해서 생명수당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수급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시는데 그 분은 사위가 뭘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생명수당을 많이 받아서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자녀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부모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기준이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절이라든가 정말 실질적인 부양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구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게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낙담해 하시는 모습이 참 지금도 눈에 선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진안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거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지만. 그거끌고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이용을 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장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출장도 많이가고 그런모양이더라고요. 혹시 그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고치거나 뭐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밀린다거나.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굉장히 좀 출장을 다니는데 진안군을 혼자 커버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활이동 지원센터 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실태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7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장급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혹시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는 하고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라기보다 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되거나 이렇게 한 건은 없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실 이 사람들한테 주고 또 받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다행이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좀 있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명갑위원

보훈회관 건립 건에 이제 지금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는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저희도 주차할데가 없어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거기도 꽉 차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대란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명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 3회 추경에 그 때 말씀,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답변드렸듯이 주변에 그런 토지매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넓혀가는 것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군수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고요. 현재 지금 토지매입이 당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차 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입주단체는, 수는 확정이 됐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입주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훈회관같은 경우에는 법정단체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되어있는 법정단체 7개소가 입소대상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도 이제 거긴 다 어쨌든 연로하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나 이런게 다 설치가 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 규격에 맞춰서 다 설치를 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전국 시도 군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갑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점자표지판 부적정이 5건이고 점자불록 부적정이 한 31건으로 이렇게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통합적인 걸로 질의를 하는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어디에 부적정인 건지를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점자표시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거기에 대한 점자표시판이 미설치된 건이 20건이 되어있고, 또 이제 여기가 또 점자표시판은 점자불록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쓰는데 라인을 따라서 가는거 아닙니까. 건물에. 그게 이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어있는지를 여쭤보는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언제 감사 지적사항 얘기인가요?

김명갑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위원님 2021년도에 아마 실시한 사항인거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된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가 한 번 검토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호숙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에 18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가 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 사업이 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불용처리 하는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까 물론 희망청소년 희망나눔 봉사단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동창옥부위원장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에 이 사업을 하고난 후에 평가분석을 했을거 아니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평가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봤을 때 저도 처음 이 계획이 왔을 때 계획을 변경을 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됐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이 부분이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를 알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으면 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요. 결국은 그게 했을 때 또 겨울동화 축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 자원봉사의 어떤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행사에 어떤 부스운영에 이런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3월 달에 센터장이 관두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야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신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기획을 해서 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런 판단이 섰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어야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동창옥부위원장

그건 그렇고 이제 보니까 큰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행정적 낭비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람회 취지를 살리고자 했던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변경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계획의 애당초 목표를 보면 청소년들의 숨은 재능을 이렇게 마음껏 어떤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변경하는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은 자원봉사자 박람회기 때문에 재능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라는게 어떤건지를 알리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했던게 그 취지고요.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자원봉사자 박람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으로 계속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용이 추진이 안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오신 센터장님과 고민해서 박람회는 좀 어려우니 행사를 아이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위수탁기관도 많고 위수탁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감사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실무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사업비 정산서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 표기를 해요 안해요? 평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받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정산검사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거기에 그런 이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돼요, 안돼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평가를 하지 않고요. 정산검사 부분은 회계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든 불용처리를 한다고 되어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업계획이 치밀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그러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앞으로 좀 시행 좀 해주시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을 하는데 연초에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라든가 좀 줄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혹시 뭐 의료급여 일수랑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도 있지만 또 이제 재산소득기준의 오바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감소 사유는.

동창옥부위원장

이게 보면 의료비용하고 급여지원하고 두 개 비용으로 나뉘어지죠? 수술이라든가 입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혹시 아니 연초에 보면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의료급여일수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건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써의 충족은 어쨌든 제시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게 되야만이 대상이 되는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일수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일수에 만성질환으로 계속 약을 먹는 드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초과해서 뭔가 진료를 받아야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일수를 연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수 연장을 하고요. 본인이 연장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잘 연장을 해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료급여 일수 연장은 본인이 원할 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일수가 정해진 일수가 기본일수가 365일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질환별로 90일 연장 뭐 이런식으로 1차 연장 2차 연장 이런식으로 연장하고요. 이게 한도끝도 없이 연장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다한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선택병의원이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로 가시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곳만 이용했을 때 의료급여를 준다든지 보건소를 이용할때는 이용을 하게 해준다던지 이런 선택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연장일수의 제도적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45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위수탁기관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이 위수탁기관들이 과연 정산이 제대로 되는건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일단 저에게 준 자료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정산보고, 검사보고서 첫 장 사업명은 이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잘못기입된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수치하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잘못 기입된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야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알고. 잘못 기입된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영사업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없죠? 자부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 이렇게 쭉 보면 자부담 이제 예산집행 여부를 보면 다 계획대로 집행이 잘됐다고 되어있어요. 자부담이 없는데도. 자부담이. 그럼 이게 보면 각 수탁기관마다 다 틀려요. 자부담이 없는데도 자부담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있다고도 하고 어떤데는 정확하게 집행을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위수탁기관에 운영비나 사업비 정산 검사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검사를 보고받을 때에 평가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를 연말까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여기 39쪽에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39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내역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밑에 북한이탈주민 1가구 2명 포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나요, 이주민이라고 하나요? 표현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북한 이탈도.

손동규위원

근데 제가 진안에 6명인가 더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여기에 2명이라고 해서 여기도 어떤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 번 그 혹시 안받고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민원들어온 북한 이주민이 한 분 계셔서 뭐 장수군 인근에 있는 다른 군들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해준다고 하는데 왜 진안은 아무것도 안해주냐고 그래서 정보계에다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랬더니 우리 진안군은 정말 주는게 없더라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6명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정보과 이렇게 하면 다 확인되니까. 그러면 이런거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새마을지회에서 김장해서 이제 배부가 됐는데요. 우리가 김장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중 우리가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밑반찬사업이라든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런것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자발적으로 각 단체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밑반찬 사업들을 많이 하고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 부분이 어떤사 람이 두 번 세 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워도 못받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전부 제 생각에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간, 고르게 주민 전체가 고르게 받도록. 왜그냐면 김장을 해서 면에다가 이렇게 회원들한테 주니까 회원들이 그냥 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사람이 또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차상위계층인데 한번도 김치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중복지급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밑반찬은 밑반찬. 김치 배부하는거 김장김치면 김장김치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복이 안되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거를 저희도 통합관리를 해서 배분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를 통해서만 가는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 기탁을 하든 저희한테 뭔가 해서 명단을 받아가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좋은데 각각의 사업들을 하시다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건 30년 전, 40년 전 행정이죠. 지금 시대는 각 단체가 각 면에 파악한거 보면 다 있어요. 그럼 그 단체에서 보급한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화를 하자 그거예요. 데이터화 하면 누가 두 번가고 세 번가고 그게 나올거 아니예요. 적어도 행정에서 그정도 컨트롤은 해야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각 단체에 어찌됐든 밑반찬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역할은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주민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든가 해서 데이터화를 하든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있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생계급여도 과소지급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받은게 있습니다. 총 31가구 중에서 생계급여가 18가구만 처리가 됐고 주거급여 과소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혹시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관련해서 긴급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그럼 지원금액을 보면 각각 이렇게 좀 금액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보면 노인가구도 똑같이 금액이 같은게 아니라 혹시 이 지원되는 금액 기준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혹시 설명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계지원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의료비 있는데요. 생계지원가구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이렇게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300만원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피해같은 경우에는 화재피해같은 경우에는 전소된 경우는 300만원 이내, 반소부분은 150만원이내 부분소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각 세대 유형별로 금액이 다른 거는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가구수에 따른 그런 적용이라는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보면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련해가지고 반월복지재단.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반월복지재단.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도 반월복지재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요.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해서 여기또한 반월복지재단해서 대표 오동환님으로 대표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41페이지 보면 대표자 법인명으로 기재하는 란인데 각각의 다 대표가 법인은 똑같습니다. 뭐 공동대표입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기재입니다. 정소양씨는 시설장인데요.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각각의 지금 송수림님. 최용수님은 그냥 기관의 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장이 들어가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차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때만 하더라도 원래 위수탁 계약 및 공증이 올해 3월에 되는 걸로 되어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모집 공고자체도 올해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늦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을 때의 계획은 3월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선정을 하겠다는 모집 공고도 5월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부터 뭔가 좀 왜 늦어졌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과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이 돌봄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야 맞는거죠 과장님?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원래 운영대로라고 하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결국은 행정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본래 수탁되었던 기관도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있고 양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 뭐 기존에 이제 정해졌던 수탁자하고도 어느정도 얘기는 다 원만하게 진행하셨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원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는 드리고 이후에 제가 와서도 한 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뭔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저희 불찰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행정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고 불편한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91명이고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네는 18세 이하로 봤을 때 31명. 그래서 한 10.6%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64세까지가 227명으로 한 78%가 됩니다. 그래서 그 31명의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있는지 저도 걱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이제 해봤습니다. 11명은 현재 어차피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4명 정도는 생활시설. 그룹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사실 이제 제외대상이니까 어쨌든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외에 이제 장애인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4명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발달재활서비스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4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한 명은 가정에서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반 학교를 다니는데 서비스를 전혀 받고있지 않아서인지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충분히 적응을 잘 하고 있고 가정내에서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할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해주셔서 저희 판단에는 현재 그래도 아이들이 완전 사각지대는 놓여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본래 운영하려고 했던 방과후 돌봄시설 여기에 아이들을 돌보고자 했던 그 목적에 아이들이 돌봄을 기간에 맞게 돌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착오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한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은 행정에서 좀 서류 검토 시에 조금 더 업무 미숙지가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처음부터 잘 확인을 했더라면 지금 원만하게 저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고 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어찌됐든간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미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행정에 대한 그런 착오나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다시 이제 무언가를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오신, 부임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 보다는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까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아직도 못받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재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재촉을 해주셔서 우리 수혜대상자들이 하루 빨리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미숙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발달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최초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올해 1월에 이렇게 기사까지 대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알고계시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조금은 우리 그래도 보호자들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무언가의 하루만이라도 시간이 제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도 잠시였고 이 시설이 결정이, 확인을 하고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미흡사항 때문에 오히려 우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 실적도 한 명으로 아주 저조한 상황인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긴급돌봄 사업이 이제 올해 저희 군에서 시행이 됐는데 먼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중증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 대한 쉼 이런 것들을 정말 절감을 하고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은 했지만 복지라는게 어떻게 보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갑자기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의 고통을 알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쳐줘도 사실은 아이를 맡기는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특히나 최중증같은 경우에는 행동상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누구한테 아이를 맡기거나 어떤 공간에 아이를 맡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자 한다면 저는 좀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돌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지자체에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인력부분이라든가 공감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사실은 도 차원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장소는 이제 익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그래서 제가 갔다왔는데 시설이나 공간, 저희는 지금 긴급돌봄사업으로 한 명을 배치를 해서 흰마실에 공간을 비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명이 24시간 돌볼 수, 또 사실 이론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그렇게 되면 흰마실 직원들이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뭔가 갖춰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불안감. 이런것들 때문에 이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인력도 열 한 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녀 시설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각각 만들어서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또 송영서비스도 전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 그 보호기간동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특성이라든가 그 아이에 대한 정보 이런것들을 상담을 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같은걸 가지고 있다가 긴급하게 아이가 왔을 때 그 돌봄을 그거를 보고 공간세팅이라든가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지원 이런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가 사업이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와서 상담도 가능하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일체험이라든가 하루체험 이렇게 뭔가 사유가 없어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뭔가 이 시설을 이용을 해보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건 뭐냐면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그런 정도를 갖춰줘도 사실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분들은 아 좋으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긴급지원사업이 사실 가지고만 있지 아무 유명무실한 저희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됐고 그리고 송영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도 사실은 선물과 비슷한건데요. 내가 아무리 주고싶은거 좋은거를 막 마련을 해서 준다해도 상대방이 필요없고 원치않는거라면 의미가 없듯이.

이루라위원장

네. 과장님. 우선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생각도 잘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운영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겁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고 그러면 혹시 이 분들에 대해서 왜 운영실적이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거의 한 해가 일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중간에 피드백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와서 일단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많이 와주셨으면 좋은데.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이루라위원장

자. 발달장애인 저희 진안 관내에 291명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291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한테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신적이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안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이 팸플릿은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루라위원장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우리 진안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291명한테 이 사업조차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거 그게 결국에는 이용실적하고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아마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행여나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마음놓고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시설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험하나 들어뒀다는 사회적 안정 구축망을 확보했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실겁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발달장애인 아까 제가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저희가 실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소통의 통로를 조금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 서비스를 무조건 중단 이건 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중단을 하겠다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겠다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음에 대책마련이 수립이 돼서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익산에 있습니다. 이 시설 전라북도 우리 발달장애인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여기 남자 4명, 여자 4명 총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라북도에 발달장애인이 혹시 몇 명입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잠깐만. 만 4천명 정도가 됩니다.

이루라위원장

만 4천명인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8명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이 됐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라북도 내에서도 홍보가 많이 안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급한 우리 진안군 관내의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이 시설이 필요로 해가지고 시설에 신청을 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에만 우리가 우선은 차후 대책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서비스를 못하는 대신 차후 대책으로 이 대책 뿐만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 대안이 혹시 마련이 되어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몰려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시는건데 일단은 이용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심정 예를 들어서 뭔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안정감 아니면 대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지원체계를 갖출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갖출 수가 없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만 가지고 갈 수 있냐.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과연 유지를 하고 이 대상자들을 과연 제대로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지금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전라북도 관련한 발달장애인 시설에 저희 이용료도 차이나는 거 아시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저희 지금 1일 흰마실에서 이용할 경우 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만 오천원.

이루라위원장

만 오천원에 식비별도 만 오천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식비는 어차피 또 이용하는 그거지만 상당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가 연간 4천 6백만원의 지금 예산이 이번에 이 사업으로 투입이 됐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안한다고 했을 때 관련해서 차급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분들한테 제공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이 시설을 본인이 이용해야되는데라는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불평과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운영은 안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지고있는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한 명 두고 운영을 해서 운영이 지금 뭐랄까 본인도 맡길 수 없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데. 그런데 복지 예산을 깎았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거는 이 사업이 보완적인 사업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이라고 하는게 조금 말이 불편한감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정챚거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성이라든가 정말 그 주고자 하는 마음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되고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용을 안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이마저도 나아가지 못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우리 업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국가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굉장히 그냥 현재도 이용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 해드리고 이런 시설이 됐을 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용하시면.

이루라위원장

네. 과장님 충분히.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확장성이 생기지 않겠냐.

이루라위원장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 진안 관내에 291명에 대상자들한테조차 개개인별로 홍보도 안했는데 이걸 단순히 실적이 없다는 이유르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을 안하겠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실적이 없어서 접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구조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저는 이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 운영만큼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건 뭐건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루라위원장

자 우리.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게 안받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따로 실은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실은 이 발달장애인 이 사업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우리 진안 관내 군민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안했어야 맞는거죠. 제가 군정질문이나 했을 때도 배치인력 한 명에 대해서도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도 한 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게 있었어요. 제대로 검토를 한번해보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선은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거를 한 번은 알려주고. 물론 지금 저도 이상태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거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건 우리가 무언가에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어찌됐건 지금 할 수, 뭔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을 의미만 가지고 끌어갈 순 없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11월 1일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보호자들 간담회를 가지셨죠.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대표자 관련 보호자가 3명 참석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보호자들이 대표하는 무슨 모임의 대표자들이 나오신겁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하시는 부모님들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했는데 여러 분들이 사유가 있어서 못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적게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저도 깜짝놀랐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뭔가 소통의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마련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긴급돌봄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게 됐던 얘기를 주셨던 분들 위주로 참석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원님. 현재까지 진행해온 것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루라위원장

이 보호자 간담회도 일정을 거의 긴급하게 행정에서 잡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유있게 잡으셨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드린 부분이 있을 수 도 있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점검을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정을 여유있게 가지셔서 많은 보호자들하고의 간담회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군에서 정말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보호자들이나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게 맞겠다 싶으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마련을 해주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이 대상자들 약값이며 케어하는데에 대한 비용들도 부담이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4천 6백만원이 만약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에 만약에 대체되는 전라북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언가의 차액만큼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식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가 돌봐줘야될 대상자들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때 그 참석하셨던 부모님 한 분도 그 런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설을 막 이렇게 한다기 보다 복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가정에서 돌보는게 가장 좋은데 그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업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번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간판이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혹시 알고계십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거기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현주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각종 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함께 재능나눔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노케어 등의 사업에 인력을 확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9쪽 돌봄센터의 통합관리 필요입니다. 관내 아동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향후 가족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유사 돌봄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린이 통학버스 수시 점검 필요입니다. 현재 19개소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반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린이집 종사자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에 관한 특례 기준이 2023년부터 신설되어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가족센터 건립 신속 추진입니다. 가족센터는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20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기간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변 안전강화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참여 고려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참여 대상을 제외하고 선발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중복참여 제외 대상자가 아니어서 사업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 다른 복지서비스가 일부 어르신들에게 편중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및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방안 재검토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는 2,456명으로 읍·면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참여 어르신들이 많아 읍·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어르신들 관리가 어려워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문화가정 출산율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엄마나라 문화 바로알기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학부모 상담 지원 등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정천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둥구나무아래쉼터에 어린이들이 입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정천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4월 정천중앙교회와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천중앙교회 1층 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축된 "둥구나무 아래쉼터"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연령과 이용기준이 한정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유휴시설 발생 시 무상임대 등을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은 1건으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여가활동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9대 의회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 단열 보강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6년 1월에 준공된 장난감도서관은 천장이 높고, 단일 유리창으로 단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 확보 후 시설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아동놀이터 시설 내 벽이나 모서리, 각종 수납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천아동놀이터와 동거동락센터 공사는 10월말 예정된 건물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준공 이후 11월 중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놀이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및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차질없이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3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모든 실과소에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도 있는데 미개최건이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됐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청소년이 우리 진안군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있는데 왜 개최가 안됐는지 사유가 어떤 이유로 아직 사유가 발생치 안했다는 것인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성 위원회가 개최되려고 하면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나 자문해서 하는건데.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현안인데 어떤 현안.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기능이 뭐냐고요. 기능이 좀 궁금해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관련법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금방 과장님 나열해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예요 보면.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아까 개선방안이라든지 청소년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거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향후 내년에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로라도 위원회를 구성되어있으니까 개최해서 청소년들 육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한 번 보시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에 활력과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가서 짚는걸로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볼때는 불가능 이거는 말이 안된다. 활력과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제 그 쪽은.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면요. 살짝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서운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둥구나무 아래센터 그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자체에 신고하여 설치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어요. 아무리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아동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국가에서 하는 어떻게보면 대행한다.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응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단말이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또 하나 있는거가 지금 복지부 복권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5천만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전세로 해서 건물 위탁받아가지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그 건물이 100% 활용된다면 제가 이해는 가요. 근데 겨우 쓰고 있는게 주민들 모여서 차마시고 담화하고 그정도 수준이라 이말이예요. 그 전체 큰 건물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거죠. 어쨌든 저희 과장님한테 어쨌든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5쪽이요. 25쪽 보면 작년에 21년 기초연금 반납액이 거의 1억 8천정도 돼요. 물론 대상이.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과다배정 되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과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원수를 좀 많이 책정을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내려주다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식으로 많이 반납상황이 안되도록 정확하니 어느정도 이게 이제 변수가 있어요. 들락날락하니까. 기초생활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이 남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좀 어느정도 정확한 숫자가 돼서 반납액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하고 32쪽을 한 번 보시면 쭉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요. 우리 노인회 관련해서 예산 다른 항목은 다 증액이 됐어요. 근데 노인회 운영비 지원만큼은 2022년도에는 4천 7백정도 됐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금년에는 4천 2백 한 5백만원정도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노인회장 선거가 있어서 여기 운영비에 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2022년도에 좀 많았던 거고요. 그 선거가 2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감되고 지원이 된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선거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던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모든 비용이 다 지원이 되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노인회장 선거때 아니면.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노인회장 선거때.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지금 노인회장이 지금 단독으로 추대됐는데도 선거를 해야되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찬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찬반투표를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데 들어가는 거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선관위에서 대행을 해주거든요. 선거를.

명진

이명진위원

그 쪽에다 돈 줘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 쪽에 비용이 나가는거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확실히 맞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37쪽 한 번 봐주시죠. 37쪽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7번입니다.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현지에도 갔었어요.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는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몇십억을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30억이 넘었을거예요. 여기에.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사업 시작할때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30억이 넘어서 넘게 들여서 산 건물인데 일부가 금당사 땅으로 되어져 있는 땅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사를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임대료 하나도 받지를 못하면서 여기 보면 1억 1천 4백 2십 5만4천원을 지금 줬어요. 그죠? 매년?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 운영비를.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꿩먹고 알먹고예요. 운영비 주고 자기는 거기서는 청소년들 야영 거기 입소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받고. 이거 건물을 지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람들이 금당사에서 절대 제가 볼 때는 사지도 않을뿐더러 팔지도 않을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운영비나 보조금을 주니까. 물론 이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식으로든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거예요. 땅이 전체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두필지가 대피소동으로 되어있는 땅이 금당사 토지로 되어있는 상태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얼마나?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면적은 66평방미터 해서 2개니까 132평방미터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조금 그것은 좀 뭐랄까 안되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원상복귀 시키고 건물을 철거를 하든 뭘하든 그렇게 해서 금당사에 우리가 점유하는 그 토지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줘버리고 나머지 갖고만 해서 하든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대책을 좀 꼭 좀 강구해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계시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감사팀에다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청소년 야영장처럼요. 전수조사를 시켜서 그걸 좀 주시고 또 한가지는 1억원 이상의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줘서 지금 어디라고 명명은 않지만 아직도 건축물대장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이 완성이 안 된 건물도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두가지 좀 면밀히 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청소년 야영장하고 관련됐지만 44쪽 보면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해서 운영실적에 23년 5월에서 9월까지 몇 개월동안 1천 4명이나 들어왔대요. 그럼 이사람들 여기에서 다 돈 받을거 아니예요. 여기서도 돈벌고 우리가 또 돈줘서도.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보조금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건 어쩐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여기도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원내용에 가서 보면 29인 이하 30인 이상 한 사람 차이로 인해서 거기 저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한 번 보시면 29인 이하는 월 5천 5백 8십 6원. 그리고 30인 이상은 8천 1백 9십 6원. 그래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차량운영비 거기 한 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읍소재지는 월 20만원. 면소재지는 4개소에 25만원 그래요. 그리고 면소재지 30인 이상은 30만원. 5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 한 두명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런 차이가 나야되나.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더 많다고 해서 어느 거리를 안가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도. 더군다나 군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금액으로 해줘야 된다 봐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먼저 인건비 설명 드려도 될까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래요. 두가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지금 기준이 29인 이하인 경우에는 센터장 1명에 선생님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거고요. 30인 이상이 되면 센터장 하나에 선생님이 두 명이 배치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뭔 말인가는 아는데 한 명차이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조금 제가 볼때는 아니다 싶다 그 얘기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제 차량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인원수 한 번 확인해봐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로 주는거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보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한 두명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멀리가고 그런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49쪽에 밑에 어린이집 현황있죠? 거기 보면 이제 사랑어린이집 그 다음에 월랑원광 그 다음에 진안제일 이렇게 있는데 사람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뭐랄까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마 교사 호봉 때문에 그렇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호봉차이가 있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이요. 여기는 좀 여기에 이제 결손가정이요. 결손가정은 잘 알다시피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안계시든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가정.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면 아예 안계시든지. 그런단말이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 보듬고 돌봐야될 그런 가정이단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유 200미리리터 그거 하나에 얼만지 알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천 2백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세대, 여기 봐요. 취학아동 1인 1일 1천원. 우유 한 개값도 안돼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간식비.

명진

이명진위원

자꾸 우리 실장님 죄송한데요 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국비하고 예를 들어 국도비 우리 군비 매칭이 된 사업 중에서요. 그대로 비율대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군비 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문제가 없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다만 이제 국가나 도에서는 그 비율을 원칙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더 할 수도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확답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감안해서 좀 더 해주십사. 아셨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도 현장체험활동비도 1년에 6만원이예요. 그죠? 상하반기 3만원씩이니까 초등학생.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너무나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군 주민 숙원사업 그런거 하나만 안하면 이거 열 번은 하고도 남아요. 좀 거짓말 보태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어차피 예산 세우시는 부서니까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감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0쪽이요. 60쪽 보시면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여 제가 그 일자리 사업 월 27만원짜리 노인일자리요. 이것은 월 30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세 번째칸 시장형 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는 일 8시간 월 60시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은 25만원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익형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익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있고요. 시장형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하는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배분해가지고 일정 25만원에 그 비율까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여기 수익금 배분이라고 써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거예요. 수익금 배분해서 그럼 이분들한테 25만원 플러스 얼마정도 지금 주고 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유과나 구이김같은거 만드는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지금 받은게 없으니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한 번 자료 하나 주시면 돼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이요. 경로당 사랑나눔방 지원실적 거기 보시면 그 전페이지 62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들인데 62쪽에는 양곡지원이 1억 4천 9백만원이었어요. 22년도에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23년에는 4천 3백만원 한 3분이 1도 더 돼요. 한 29% 수준밖에 안돼요. 왜이렇게 줄었는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변동된 건이 2023년도부터는 차등해서 회원수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포씩 나가는데도 있고 이렇게 된거고요. 22년도에는 경로당별로 무조건 8포씩 주다보니까 어디는 남아서 그런다하고 어딘 부족하다하고 이런 것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의 모순점을 제가 얘기하는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1억 4천 9백이면 거의 1억 5천돈이죠. 이 돈이 많은게 아니예요, 제말은. 뭐냐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작년에 경로당을 쭉 다녀보니 2~30명씩 하루에 먹는 데가 많진 않지만 다소 있어요. 전부다 합치면 한 20개소 이상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8개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리고 반면에 아예 운영안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불과 2~3명 먹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줬단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 수준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경로당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는 8포대가 아니라 10포대라도 주고 운영하지 않는 곳은 기본 1~2포대만 주든지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은 국고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양곡지원이 8포 기준이었고 23년도에는 2포로 줄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산이 많이 줄어든거고요. 그러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양곡 관련해서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을뿐더러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개소별로 1포씩을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기본 몇 포대씩 주고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기본?

명진

이명진위원

전에는 8포대씩 줬는데 지금은. 지금은 기본 평균으로 딱.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2포에서 6포까지 배분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많이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데하고 구분을 해서 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평성 이런걸 떠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는 제대로 주고 운영치않는데는 그냥 기본만 주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경로당이 등록됐다고 해서 운영도 안되는데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런데는 한두푼, 왜냐면 운영안하는데는 그 미곡을 가지고 다 떡을 빼고 이렇게해서 나눠먹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거예요. 근데 어떤데는 없어서 이사람 저사람 갖다주고 팔아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좀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마을별로 조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8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동놀이터 올 4월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다녀왔는데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9월에 사용승인과 운영인력을 채용해서 12월에 준공을 한 후에 겨울방학부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1월인데 어느정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절차상으로 무장애시설인 BF인증이 장기화가 되가지고 인증을 못받고 있어서 준공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공된 후에 안전관련된 거 다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그 아동놀이터 이용할 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구체적인 이용인원과 운영방법도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BF인증이 장기화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인증완료 후에 아이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준공이 나야지 손을 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중이고 확인해본 결과 11월 중에는 준공이 난다고 하니까 바로. 그게 뭐 설치하는게 오래 걸릴 사업도 아니고 해서 바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에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1월 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6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군에 그룹홈 가정이 4개가 있고 다행히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모두 여아만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아이의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공간이 남녀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지금 가나안 나눔터만 있어서 그쪽에서만 남녀구분해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구조상으로 한 성별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구조상으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이게 사유별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긴급지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남자 여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자 여아가 많을수록 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또 있는지 아니면 남자아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잘 확인해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가족센터 관련해서 거기 지금 거기 계속 건립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적던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주차장이 이제 건물 아래쪽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주차시설이 들어갈거고 그 옆쪽으로 이제 주차 라인을 잡을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 스물 다섯에서 서른대 정도는 충분히 앞쪽 마당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쩄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동선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22년도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이게 반납액이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가지고 하반기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거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이 1년 거를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신규장비를 하반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지금 절감이 된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그 내용이 5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그건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좋은 사업같아요. 좋은 서비스 같은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이중에도 혹시 빠진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해서.

손동규위원

지속적으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내년에 이백대 정도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손동규위원

갈수록 이제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케어라든가 그런거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멀쩡했다가 어느 순간에도 뭔 일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이장님이나 뭐 마을 파출소라든가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거 같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안부도 묻고 전화도 드리고 이런거 해서 빠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도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제의해가지고 그런거 위기가구 발굴 하면 뭐 어떤 포상금 제도까지 이렇게 하긴 했는데 혹시 빠진사람이 없도록 꼭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가족센터 34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공사에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에서 재정상 감액해야된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릴까요?

손동규위원

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합판 거푸집 규격에 있어서 뭐 복잡과 보통이 있는데 복잡 3회로 해서 설계가 됐었나봐요. 근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건물에 복잡까지는 할게 없고 보통 4회로 하면 된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액분이 설계변경되면서 4천 3백 9십 4만 9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황 및 진행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동학대하는데 뭐 학대행위자가 체육교사도 있고 친모, 친부, 친부, 친모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우리 정서상 친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신고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변에 주변사람들이 신고한건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인이나 또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친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을 격리시키기도 참 어렵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신고처리절차가 있는데 신고를 받으면 우선 가서 학대한 행위자하고 피해자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조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이 학생을 분리조치를 해야되는지 고려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례판단을 하고 연계해서 이게 학대로 결정이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사례종결을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부모하고 격리돼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분리조치가 해야될 상황이면은 격리를 시켜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룹홈 같은데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계속 거기서 생활할 순 없으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건 이제 판단해서 가능합니다. 가있는 학생 중에 그룹홈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일시 위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상황정도에 따라서 시설에.

손동규위원

부모가 다시 한다고 하면.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될 상황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룹홈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손동규위원

좀 어렵겠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학생들이 그 공동생활 그 쪽 가서 적응을 잘하면 좋은데 그게 또 안돼가지고 드림스타트팀에서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관리해야해서.

손동규위원

진안에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종종 있지요.

손동규위원

그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손동규위원

일년에 보통 어느정도씩이나 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어디? 그룹홈으로 옮겨가는거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

손동규위원

아동학대 신고해서 그룹홈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학대로는 현재 시설에 한 명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환경이나 이런거 때문에 집에서 방황하거나 상황이 집에서 도저히 그 집에서 케어가 안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금 한명도 그룹홈에 위탁해가지고 맡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아이들 훈계차원에서 부모가 하기도 했는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손동규위원

근데 지금은 어렵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좀 통해서 어떤 그런 만약에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바로바로.

손동규위원

그런 학교에서 교육도 강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원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이게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침이 5월 9일자로 마련이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미등록 경로당 자료를 보면 6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등록 경로당 지원해준지 그 때부터 지원해준 실적이 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지침이 23년 5월에 마련이 되가지고.

김명갑위원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등록경로당의 2분의 1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개소별로 1백 1십 7만 9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총 금액적으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금액으로.

김명갑위원

물품으로 해준거 아니예요? 물품도 포함되어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금액으로 해서 물품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양곡. 미등록 경로당 양곡을 지원해는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양곡은 별도로 지급되는 거예요.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한포씩.

김명갑위원

별도로 한포씩.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한포씩.

김명갑위원

그건 우리 군 자체에서 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정부. 군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갈수록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서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9인 미만이 미등록이고 10인 이상이 등록경로당.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5인부터 9인까지가 미등록이고 10인부터 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김명갑위원

올해 지원. 이후에 지원해준 실적 좀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음은 1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 클럽 외 7개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시니어 클럽 외 7개소라 8개소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래서 노인들이 일손 뭐 좀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노인 일자리를 함으로써 마을이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좋은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바쁜 농사철이 겹칠 때에는 일손부족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 때는 탄력적으로 조금 피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시골에 보면 젊은사람이 없어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김명갑위원

더더욱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아예 농가들이 일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들 고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안되는 농가들은 사실 자체 내에서 노인 분들을 잠깐씩 얻어가지고 일을 추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해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지금 전에 얘기한거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독거노인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늘어나고 있죠.

김명갑위원

비율이 34.9%해서 작년에 한 13%이랑 비교하여 21%가 늘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니까 노인분들이 같이 지내시다가 사별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많이 늘어난걸로.

김명갑위원

자꾸 더 늘기 마련이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독거노인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 분들은 이제 뭐 몇 명으로 정해있는 것은 아니죠? 한 명이 돌볼 수 있는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한 명이 보통 지금 현재 보면은 다섯명 정도씩 하고 1인당 14명으로 되어있고.

김명갑위원

14명까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 전체 인원으로 해서 독거노인을 나눠봤을 때 14명 정도.

김명갑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연세가 더 많은 분이 혼자 산다는 이유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노노케어라고 해서요. 건강이 좋은 분들이 또다른 노인을 돌보면서.

김명갑위원

혼자 있다는 경우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안부도 좀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이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계속 이제 그래서 독거노인은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보면 고독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돌봄서비스를 더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돌봄서비스가 형시적으로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1쪽에 예산 적정운영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많은편이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불용액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연금이 과다배정된 것이 금액이 몇십억씩 반납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커진거고요.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물어본건 아니고. 일단 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과다배정이 있었고 또 반납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 중에 하나가 보면 2023년 코로나로 운영할 수 있는 일수가 감소됐다. 그런 사유도 있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경로당같은데.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금년에는. 작년도 같으면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유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그러면 과다배정이 됐느냐. 왜 과다배정이 됐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제 인원수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10%정도를 더 상향해서 돈을 내려주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납이 많이 이루어는거죠.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배정기준이 있어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배정기준은 이제 전체적인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안분으로 해서 내려주는 걸로 보고있는데요. 저희 이제 진안군 인구대비 그정도는 줘야되겠다 해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만큼의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남아서 반납도 하고 불용처리도 하고.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화가 안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반 베이직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중앙이 됐든 여기가 됐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진안의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과다배정이 안되도록 하고 우리가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행정력 낭비도 안돼고. 이런 부차적 행위를 안할 수 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배정 받기 전에 미리 도에나 이런데에다가 수요조사 상황을 제출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수요자를 제출을 하는데 위 쪽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내려주고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 농업분야, 문화예술분야 각 챕터 블랙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군정 전체가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야해요. 이 시스템이 안갖춰지니까 크로스체킹도 안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이 일관성있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이 좀 방만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배정을 할 때는 도나 보건복지부 통해서 수요에 맞는 기준자료가 있는 돈을 내려줘요. 그래서 전체 14개 시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체크를 안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이 부분은 국고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내라고 할 때 우리가 데이터화가 확실히 되어있으면 그걸 근거해서 제시, 제출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아 진안군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이렇고 사업대상자가. 그러니까 과다배정이 안될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가 줘야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화 베이스화가 되어야한다니까. 빅데이터가. 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기획을 한 번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사회복지분야 전체가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3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 한 내용인데요. 우리 여성가족과도 우리 군 시설물 중에 위탁기관이 큰 위탁기관은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어요. 어찌됐든간에 가족센터, 노인복지타운, 요양원 뭐 주간보호센터 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잖아요. 혹시 여기에 다 우리가 위수탁하고 할 때 협약서 다 작성하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작성하죠.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년에 한번씩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 받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집행을 했을 때에 정산받을 때 거기에 정산본 사항같은거 명기합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명시 되어가지고 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나와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정산서 저희가 제출한거에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게 기재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해서 사후결과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할 사항은 각 위수탁기관에 그런 정산서 온 조치사항.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조치사항이요?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정산서상에 예를 들면 예산이나 예산변경이나 이런거 할 때 우리 승인받아야하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승인 받고 변경해서 써야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야되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정산서상에 발견이 되어가지고요.

동창옥부위원장

그렇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하면서.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그런것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이 많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있더라고요.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거기에 대한 것은 정산을 정확히 받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우리가 그런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할 건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수단을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야영장 하나만 볼게요. 하여튼 지금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다 자부담이 예정대로 다 집행됐다고 다 표기도 되어있고. 하여튼 제가 정산서를 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시정할게 많구나 싶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 야영장은 어찌됐든 청소년 야영장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자체 수입이 발생하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체수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는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체수입은 우리한테 승인 받아요 안받아요? 자체수입 쓰는 내용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정산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동창옥부위원장

정산내역만 오지 우리한테 승인은 안받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승인까지는.

동창옥부위원장

자체수입에 대한. 정산내역만 들어올 뿐이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급여에 있어서도 월별 다 다르고요. 숙직비도 다 월마다 막 증폭이 심하고.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기준안이 있어서 확실히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도가 갈 거 아니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뭐 세세하게 제가 말씀 안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수탁기관에 대한 이런 감사서부터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이런 지침을 마련하세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예산투입되는만큼 주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52쪽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인복지타운 있는데 52쪽 가지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진안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죠? 노인복지시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복지시설로는 요양, 재가, 이용시설이 있는걸로.

동창옥부위원장

복지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주간요양원도 있고 뭐 사랑의 집 예를 들면 뭐 믿음의 집 우리 막 개인별로 운영하고 그런 시설들이. 자 하여튼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를.

동창옥부위원장

한 25개소 정도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를 봤는데 생활시설이 7개소가 있고 재가시설이 18개 있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게 이제 주로 읍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 용담, 동향, 상전, 정천은 아쉽게도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동향면에다가 RIS 사업으로 이것을 이게 좀 해서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고 동향 인구도 있고 하는데. 해서 이제 인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노인복지시설도 우리가 하나 좀 시설이 보완을.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시설하는 데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노인복지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이분들이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63쪽에 경로당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물품도 한번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냥 무작정 뭘 사주고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원적외선 온열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여론을 파악해본 결과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설치안된데에서 빨리 자기들도 좀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시행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의사가 아니예요? 아 좋죠. 좋은데. 그래요. 본 위원이 본데는 보자기에다가 싸놓고 있는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다가 홍보도 해주고 관리도. 관리지도도 좀 해주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사용을 안하는 부분 그런데를 되도록 파악해서 또 이 경로당 갔으니까 그 경로당 또 가져다 주지말고 우리가 좀 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썼으면 좋겠다. 예산을 가지고. 보급을 하되 제대로 쓰는데를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보자기 싸놓고 있는데다가는 다른걸 안줘야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갖다주면 또 보자기. 먼지끼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경로당에 우리가 332개 되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333개.

동창옥부위원장

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늘어나서 334개.

동창옥부위원장

334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자료 이후에 1개소가 더 늘어나서.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비데가 되어있는데가 110곳이네요? 110개소? 비데설치 되어있는데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설치했어요.

동창옥부위원장

아 올해 처음한거예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동창옥부위원장

연속사업으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할.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한 번 잘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 어디 갔더니 이제 다른데 가서 우리동네. 우리는 닦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런 것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동창옥부위원장

생활개선을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요.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활용될 수 있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우리 경로당이 334개가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인데 화재보험은 다 되어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화재보험은 다 되어있죠.

손동규위원

빠진데는 없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냥 기본으로 다 되는걸로.

손동규위원

혹시 화재경보기는 다 설치가 되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화재경보기도 설치. 확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한 번 이제 겨울철 다가오니까 화재경보기도 한 번 꼭. 오래돼서 이걸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몇 년 되면 교체를 해줘야된대요. 그래서 뭐 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되고 그러니까 작동이 안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한 번 점검하셔서 지금 어쨌든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경로당에서 생활할 일이 많으니까 전기 설비라든가 누전차단기라든가 아까 금방 화재경보기라든가 이런거 사전에 한번 어렵겠지만은 꼭 좀 점검해주시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거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MOU 체결과 관련해가지고 전주시하고 우리 진안군이 협약한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에 대해서 21년 10월부터 전주시민부터 전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동안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있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MOU 관련해서 기획홍보실하고 저희 간담회 때 자료를 받은거에 보면 투입예산이 있습니다. 3억 5천 4백만원을 그간 투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MOU 체결했을 당시에 승화원 신축비용 분담금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은 인구비례 관련해서 분담금을 산출해가지고 4개 시군이 MOU 체결을 해가지고 조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4개 시군이 전체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인구비.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향후에도 연말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분담금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향후 소요예산도 보면 시술 유지보수비로 결산 후 납부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인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출될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이거 정확히 한번 말씀주세요. 인구대비라고 하면 어떤 인구대비로? 전체의 인구대비를 말씀하시는건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총인구의. 4개 시군에 대한 총인구비율로 분담금을 안분해서. 그런데 이제 비율을 보니까 진안군은 3%정도 되는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우선은 인구대비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축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인구대비로 하는거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이용하는 부분에 따른 수선비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은 각각의 해마다 이용자 수들이 있을거아닙니까.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4개의 시군이 같이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인구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진안은 올해는 몇 명이 이용했고 아니면 그 다음연도는 몇 명이 이용하고 그런식으로 이건 인구가 전체 인구가 아닌 이용자수 대비를 한 예산을 소요가, 투입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수로 해서 분담금을 내야될지 이제 인구대비로 해야될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진안군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많다보니까 이용자수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인구대비로 하는 것이 더 저희한테는 예산 반영시 더 적을 걸로 보고. 일례로 보면 화장장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화장장 이용현황을 저희가 수치로 봤을 때 21년도에는 38.6%가 전주 승화원 이용을 했고 22년도에는 41.3% 그리고 23년도 9월 현재 70.5%로 해서 이용비율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용자수로 하면 저희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부분이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인구비율로 하는 것이 저희한테 더 이득이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인구비율로 한 퍼센테이지로 간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용자 수가 아닌. 그러니까 전체 이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용자수는 저희가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많고 하니까요. 그리고 내년이랑은 지금 개장, 화장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걸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용자수는 더 늘어날걸로 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신축비용 부담금 해가지고 3%를 저희가 분담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4개 시군에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그간 투입된 예산이?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도 아까 비율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이것도 분담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겁니까? 비율대비로 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유지보수비도 인구비율로 가는 걸로.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체 비율의 3%? 그렇게. 동일 조건인거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4개 시군해가지고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다음해에.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총 사업비의 유지보수비도 비율로 따진 3%라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비율로 3%.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동일하게 보면요. 지금 우리 MOU 체결과 관련해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저희 11월 11일날 의원간담회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아동급식협약. 그 MOU 체결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억 1천 3백 여만원을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을 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감사자료에는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는겁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자료제출 시 아동급식은 업무협약이 아니고 급식업체 선정인걸로 보고 계약의 의미로 보고 지금 여기에다가는 해당없는걸로 안넣은 것으로 지금.

이루라위원장

근데 그러면 자료의 일관성이 없는거잖아요, 과장님? 기획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각각에 실과소 관련해가지고 MOU 현황을 조사를 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의 아동급식 협약 내용이. 그거는 부서에서 기획홍보실로 전달한거 아닌가요? 제출한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검토를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비교 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료같은 것도 제출을 하시고 하실 때에는 일관성있게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저희는 이제 각각의 실과소에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건데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통일성 있게 자료기재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어떻게 MOU체결이 아닌걸로 봐야되는건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냥 여기서는 계약의 의미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다시 기획실 자료랑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한 번 별도로라도 말씀을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아까 이제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거푸집 규격이 복잡한 부분이 3회였다가 이걸 이제 보통 4회로 적용을 해야된다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신거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도 감사 지적 후에 10월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제 반영해서 보통 4회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이제 감사대상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과다계상된 4천 3백만원의 예산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대로. 설계변경없이 갔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죠.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루라위원장

저희가 우리 도 감사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보면 35페이지에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이제 물론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일상감사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장

앞으로 일상감사나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게 좀 뭔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우선은 설계변경은 다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제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자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올해부터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물론 지역 내에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셨던것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좀 신규적인 사업들로 한 번 접근을 해볼까 하시다가 지금 이제 경로당에서 안부문자 이렇게 안부전화 드리고 직접 찾아뵙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제가 원했던 사업의 취지는 경로당에 현재 그렇게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랑 결합을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린건인데 향후 좀 어떻게 되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명시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방안 재검토 해가지고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기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능이나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인원이 없어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루라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팀장님께서도 참 이부분으로 많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촌활력과에 귀농귀촌센터 관련하면 아마 저희 진안으로 귀농귀촌 하셨던 하신 분들과 앞으로 희망을 하는 분들도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원하는게 약간의 일자리라도 내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있다는게. 그런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센터하고도 연계를 해 보셔서 그런 뭔가 희망하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귀농귀촌을 했을 때 무언가 희망하는 일자리나 그런게 있는지 혹시 뭐 기존에 하셨던 일은 무엇인지 그런걸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해서 연계를 해서 무조건 신청자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러한 분들을 좀 찾아내서 일자리로 연결을 해드릴건지 그것도 한 번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홍삼축제때 우리 청소년 축제 같이 진행했었죠.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참으로 진행이 잘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만족해 하고 또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또 축제팀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해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별 문제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마지막날 진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건지? 아니면은.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일정자체는 홍삼축제팀에서 짜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청소년들 하는 거를 항상 폐막식 하기 전에.

이루라위원장

그거는 아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 21년 아니 22년도는 행사가. 이거는 별도로 청소년 축제를 했고 이번에 우리 홍삼축제에 프로그램 하나를 청소년 축제로 내서 그 무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홍삼축제팀하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진짜 이 축제장도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축제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거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문화체육과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그 결손가정 관련해서 혹시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각의 이제 단체들에 지원을 해주고 뭐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김장담그기 뭐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혹시 그 사업을 하고 이 결손가정에 그러한 그 사업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거까지 혹시 확인을 하실 수? 지금 현재 확인 가능합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에서 수급자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달을 하고 그런거는 확인이 다 마무리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행여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 친구 이 결손가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가 돼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아까 경로당 사업 관련해가지고 비데하고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금 올해 신규사업을 시작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내년에도 동일한 110개소에 한해서 지금 계획을 하신겁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117개소. 내년에는 117개소 예정으로 지금.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117개소고 후년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후년에도 그 숫자로 하면.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선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별수가 없는건데 실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조금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면 안전손잡이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어르신들께서 손잡이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실 때 낙상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지금 이게 안전손잡이하고 비데가 세트로 같이 들어가야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같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좀 이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실말씀 있으실까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길 과장님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공통사항 9건, 과 소관 5건이며 이 중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빈집철거 단가 현실화입니다. 빈집철거 단가 현실화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로 동당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부담 20%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 조성 시 청년위원회와의 대화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확충을 위해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가 도시계획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동 절차의 이행 이후 LH, 전북개발공사 등과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년협의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철저 및 위치 재검토입니다. 22년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공서 및 거점마을 등에 39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와 면별 1대씩 설치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바 있으나 일부 운영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원인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어 국민 재산권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2년부터 22년까지 전체 대상의 31%(28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 진안 군상3지구, 백운 동창1지구, 부귀 황금2지구에 대하여 경계 협의 추진중이며 24년 신규 사업지구는 2개 지구로 용담 송풍1지구, 동향 능금4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만큼 빠른 마무리를 위해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생산중인 해썹 의무품목은 9종이며 현재 생산업체 44개소 전체 인증 완료하였고 해썹 미인증 업체 4개소는 휴업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증의무품목 신규 생산업체 영업 등록시 해썹 사전 인증 안내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으로 공부상 마을 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지를 점유,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실상의 공공용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저쪽 뒤에 화면을 보면. 저기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모르실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 운산리 유산마을이예요. 거기가 지금 보면 자세히 안보이지만 밑에 보면 다 썩었어요. 썩고 위에 지붕도 저렇게 생겼고. 근데 그 옆에 회관 옆에에 명품모정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되어있어요. 근데 저거는 활용이 거의 안돼요. 저거 누구나 봐도 쓰러지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조금.

명진

이명진위원

저걸 좀 바로 조치를 해서 만약에 길쪽으로 쓰러질 염려가 충분히 있어요. 차량이든 사람이든 가다가 쓰러지면 큰일나니까 저거 좀 조치를 부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앉으시죠. 아까 과장님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빈집정비 예산 그렇게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아마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13쪽하고 13쪽이 주인데요. 이 지적재조사하고 관련해서 15쪽 37쪽 세 쪽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지적재조사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군민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질의도 있었는데 두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첫째는 아까도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기존에 농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주들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아예 농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농로가 있지만 경지정리 되지 않은 지역 말고는 맹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호명해서 뭐. 뭐랄까 상관없을 듯 싶은데 저기 상양명에 사는 김모분이 있어요. 정천면장 할 때도 지금도 농로가 있기는 있는데 중간쯤에 좀 좁아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또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정천면장할 때 예산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토지주가 안들어줘가지고 결국 무산도 됐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업무 제가 이제 민원봉사과장하면서 업무도 봤지만 그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한 번 여쭙고 싶은게 뭐냐면 혹시 이번 지적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할 때에 맹지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임의로 만들 수도 있는지. 양 인근 토지의 주인들이 허락만한다면 가능한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인근 토지주들이 상호 협의하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협의되면 가능하냐 이말이예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서로 상의가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대로 되어있는데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이제 건물이나 예를 들어 경계를 벗어난 건물같은거 있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없는 도로, 농로가 꼭 필요한 데는 그 부분도 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가능한가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이런 일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꼭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 농로가 있는데 좀 좁다든지 그러면은 넓게 해서 적어도 트랙터라든지 농기계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확보를 좀 해주는 차원에서의 지적재조사를 좀 해주십사. 그리고 19쪽에 우리 식품기금있어요. 기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 기금은 대개 식품위생법에서 위반업소들이.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처분해서 거기에 이제 벌금이라고 할까요? 뭐랄까 과태료라고 할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과징금이라고.

명진

이명진위원

과징금이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돈들이 여기에 적립된 돈이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식품위생법을 하는 그런데에 지속적으로 좀 어떤 뭐랄까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그런거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냥저냥 적립만 해서 가지고 있는거보다는. 그 금액이 얼마 달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는 없죠? 규정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금이 모이자마자 다 집행하게 되면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기금이 바로 소멸될 소지가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5억이든 10억이든 만드려면 몇 년이란 말이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그런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혹시 목적달성이 좀 당겨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제가 볼때는 그 목표액을 쉽게 채울 수가 없어요. 소진이 되도 문제는 없잖아요, 이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기금 적립액이 한 1억 5천정도 되는거같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돼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 금액가지고 어떠한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시설개선은 저는 요구하는게 아니예요. 시설개선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간단한 뭐 뭐랄까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데 위생업소. 그런데에서 적은 돈으로도 어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은 몇백 몇천씩 들어가니까. 그걸 원하는건 아니예요. 그걸 원하는건 아니고. 간단하니 우리 진안군의 어떤 위생업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깔끔하든 청결하든지 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걸로 그런 제품. 뭐 아니면 간단한거.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 돈을 얼마까지 적립하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놈이 소진이 돼도 문제는 없어요. 그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뭐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한 번 검토는 해주십사.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무슨말씀이신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28쪽을 보면은. 28쪽이요.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개최횟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해서 운영해야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경우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년도에 여기 보면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을 세운걸로 알고있는데 왜 개최횟수가 하나도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월 13일날 계획안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뭐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자료상에 지금 개최횟수가 0회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회 개최실적을 서면심의는 제외를 하고.

김명갑위원

서면심의는 안들어가는거예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서면심의는 않고 실질적으로 개최한 그것만 실적으로 잡아넣다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서면심의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좀 신빙성이 떨어질거 아니예요? 안그런가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조금 그건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되도록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용담안천마령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계획안이 부결이 됐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제 부지가 적절하지 않고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뭐 다른 부지를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때 제286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결안을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세 건을 같이 상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한템포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자는 고견이 있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백운하고 성수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1년에 한 개씩은 추진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 면이라고 지정은 저희들이 확정은 못지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듯이 마령면, 용담면, 안천면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한 개소 정도는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 없는 면쪽으로 그 때 당시에는 성수에는 하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안천도 하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더 부결된 원인이 있기도 한데요. 되도록 좀 좋은 위치를 찾아가지고 없는 면이 되도록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에는 없는건데 다시 한가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면사무소에 가면 민원자동발급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사용하면 젊은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어차피 못해요. 무시하는건 아닌데 사실은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직원들이 와서 해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데 젊은 분이나 또 객지에서 오신 분들 민원발급을 받을 때 사실 뭐 평일에는 거기에서 발급을 받으면 돼요. 근데 심야나 주말에 같은 때에는 사실 이용을 할 수 없게 문이 닫혀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거를 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아무 때나 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었는데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39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면 지역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전산장비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곳이 몇군데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또 이동을 시켜달라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고심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자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데 인제 사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주말이나 저녁에 이용을 못하는게 아쉽다는 얘기고요. 그게 할 수 없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각 면에 설치되어 있는게 이용횟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횟수는 파악은 좀 했거든요.

김명갑위원

네. 뭐 하루 몇 건이라든가 이렇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 그동안 사용한 실적을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니까는 한 6천 여건 정도 이렇게 활용을 했더라고요. 39개소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위치가 좋은데는 많이 이용을 할거라고 보고요. 또 뭐 사실 아주 소수 이렇게 이용하는데도 있을거예요.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로 이동을 하거나 또 되도록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근무 외에 시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면단위에서는 동향, 백운, 성수, 마령, 주천 행정복지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07시부터 23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마을회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조치를 좀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그렇게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그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면단위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15세대에서 12세대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데 백운면 임대주택을 설계하면서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심사했던 용담면과 안천면에 지금 현재 부결은 됐지만 공공임대 공유재산 안건제출 때도 15세대로 이렇게 제출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됐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당초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15세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건축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건축 단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15세대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세대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뭐 어차피 지금 뭐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지금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래서 이 가구수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50억원 사업비로 15세대를 추진하는 것과 12세대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안건 제출 시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15세대. 당초에 저희 구상은 15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설계를 내보니까 너무나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11개 읍면에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은 15세대에서 12세대로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부분도?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5세대는 기본적으로 가야되는 것 같고요. 예산이 이제 확보하는데.

이미옥위원

문제가 없으면 15세대로 가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12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에 대해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안군 전체 필지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동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필지를 보니가 18%를 할 계획이고 22년까지는 10년동안 지금 32%를 했습니다. 22년도까지. 근데 남은 8년여 동안 70%가량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현재 지금 2022년도에 6개 지구 3천 4백필지를 했고 23년도에는 3개 지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기간안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마무리가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5순위 지역까지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1순위 지역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순위 지역, 3순위 지역, 4순위 지역은 대상필지수가 상당히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한 2순위 지역부터는 여러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4순위 지역까지는 완료를 서둘러서 하고요. 나머지 5순위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토지 내 경계로 지금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한 양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과 지적재조사 사업 군비확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28페이지.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밑에 위생업소지원심의회, 심의위원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거기도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그 조례를 보면 심의의결하는 일이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또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이게 맞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위생업소로 선정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저희들이 위생업소, 친절업소를 선정하는데 대상별로 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이 예산이 수반이 안되다 보니까 선정하는 대상이 없다보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게.

손동규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본예산에는 이게 없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안 세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예산이 한다고 하면 할 위생업소는 있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있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몇 개 업체가 지원했는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동안 21년도에 2개소를 하고 22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신청하는 업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보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서 보면 과징금이 913건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 그래서 납부가 854건이 납부가 됐고 체납이 33건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는 뭐 아직 어차피 안냈으니까. 그럼 이 체납 1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속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체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압류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류처분 나간것도 몇 개 있고요.

손동규위원

그래요? 몇 개나 되나요? 체납이 13건.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체납 13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다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다 전체를?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33건 다 압류처분 했다고요? 나중에 결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여기 빈집정비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혹시 여기 빈집정비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다가 우리 진안군에 이런 이러이러한 장소에 빈집이 있습니다라고 공시한적은 있나요? 공시하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공시는 안하고요. 저희가 이제 빈집정보 활용시스템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디에 있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부동산정보원이라고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홈페이지에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혹시 진안에 빈집이 있냐고 이렇게 문의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홈페이지 한쪽에 그렇게 빈집이 이렇게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민원실에 문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명시는 안되더라도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빈집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바랍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전산팀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활용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진안톡에도 알림에 이렇게 빈집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링크만 담당자하고 연락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같이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자료가 없는데 어제 우리 이루라 위원장님이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진안군 지도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각 읍면, 그 때 마령이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봤더니 진안읍 관내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적 그쪽에다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진안읍에. 동 구분을 못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금 읍사무소 민원실에 계시는 분도 전입, 전입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분이 어디마을 하는가를 정확히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가끔 저도 이장볼 때 분명히 이 분이 우리 마을분인데 명단에 빠져있어요. 특히 그 때 우리 마스크나눠주고 이런거 할 때 보니까 아니 와가지고 왜 나는 안주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마을에 가있어. 명단이.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 몇 번 있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고치긴 했는데 한 번 딱 저쪽마을로 가면 이쪽마을로 다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바로 조치가 안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 하다못해 큰 지도를 하나놔서 동 구분을 좀 해줘라. 표시를.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마을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행정지도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면에는 크게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진안읍 여기 시내부분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이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동 구별을 한 번 해주십사 해서.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마을별 경계를 말씀하시는걸로.

손동규위원

네. 그렇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제가 예산 확보해서.

손동규위원

예산까지 굳이 안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컴퓨터를 다를줄 아는 분 같으면 색상으로 이렇게 해서.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게 지도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사항을 아닌 것 같고요.

손동규위원

그건 법정리나 행정리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되어있으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딱 구별을 구별해 보자는거지 그걸 어디 뭐 밖에 공개하고 그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우리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실 이 이야기 한지가 몇 년 됐거든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아, 네.

손동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구별을 못해서 전입왔을 때 이거 어디 마을인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 이사온 사람이 내가 어디마을인가를 모르는건 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 있어봐야 우리 마을 이장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과장님 이부분은 추후에 저하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한 번 제가 의원님 찾아 뵙고 그 부분은.

손동규위원

공식적인 거를 요구하는거 아니니까 추후에 같이 논의를.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업무일에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자 11쪽에 우리 혹시 우리 빈집철거에 대해서는 몇 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겁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내년도 계획말씀이십니까?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빈집철거 계획이 혹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얘기예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빈집 현황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요. 철거 계획은 예산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많이 있다보니까 별도의 계획은 조금 세우기가 어려워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빈집의 수요조사는 되어있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건 되어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한 번 수요조사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수요조사가 됐으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탄력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고보니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하나의 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그에 의해 내년 예산 계획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거니까. 그래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마을의 그런 마을 분위기 조성도 좀 달리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쭉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 안에는 얼마나 우리가 했나요? 그 안에 몇 집이나?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쭉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1천 6백 8십 7건의 빈집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몇 년도부터 한것이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19년도.

동창옥부위원장

2019년부터.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 이전부터 했는데요. 그 이전 자료는 19년도로 총계를 내고 계속 연차별로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된걸로 보면 1천 6백 8십 7건이면 굉장히 적은게 아니예요. 많은거예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만큼 인구가 많이 감소됐다는 증명이 되는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도 발생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쪽에 지적재조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보면 2030년까지 국비로만 한다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023년도까지 해야지 결국 제가 보면 124개 지구 중에 91개 지구가 남아요. 금년까지 금년 지구까지 인정을 다 했을 때, 124개 지구 중에. 우리가 지금 진안군 인원이 124개 지구를 지금 지적재조사 하려고 수요조사가 된거잖아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제 7년 한 6년 남는데. 50%로 안됐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거 어려울 거 같은데.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5순위 지역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하면 1순위 지역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2순위, 3순위, 4순위 지역까지는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124개지구가 1에서 4순위예요. 5순위는 나와있지도 않아요. 124개 지구가 1에서 4순위까지예요. 5순위는 여기 124개 지구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그게 2030년까지 내년에 더구나 2개 지구까지 밖에 안하는데.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제 4순위 지역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3순위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통 한 지구당 200필지 정도 그정도 되고요. 4순위 지역같은 경우는 100필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고 하다보면 지구를 예산에 따라서 묶어서 여러 같이 추진을 하면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판단에 나머지 91개 지구도 2030년 국비 종료 시점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국비는 국비를 줘야 하는거니까. 하여튼 이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 소신있게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국비가 우리가 내년에 노력을 해야겠죠. 더 많이. 근데 만약에 안오르고 평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면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건지. 저희도 그런 방안은 갖고. 2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잘 좀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쪽하고 19쪽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업이 어차피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21년에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뭐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 6월에 토지매입을 1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토지매입은 됐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토지매입은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매입까지 진행이 돼서 자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 단계에 계획이 8월달에 잡혀있었는데 건축기획 용역은 안했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때 이제 그때 그러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나요? 건축기획 용역 하기 이전에?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건축기획 용역은 2022년도에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건축기획 용역까지 했어요, 22년도에?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제가 봤어요. 용역사항이 있길래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하나의 군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산이 지금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소모에다가 이게 이제 결국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부결을 시키고 사업을 중단하고 더군다나 도비 10억 받은걸 반납까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명시이월까지 해서 하려면 우리 민원봉사과한테 탓하는게 아니예요.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제 얘기는 우리 집행부 내에 각 부서에서 업무적 협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예산 낭비만 생기는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일관된 행정이 선제적인 행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어찌됐든 2022년도에는 10개소가 그래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3개손데 왜 2022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나요? 사업을 이렇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게 2022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저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더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규모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같은 경우 3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관광과같은 경우에는 관광음식점 지원사업이 있고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들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좀 확대 되어야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하고 농촌활력과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이 시설개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여 자부담률이 높아서 부담이 가서 안한건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팍 줄고 그래서 신청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건지.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부터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러니까 신청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도비를 적게 요구한거예요? 아니면 도에서부터 예산이 적게 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3개소 온거예요?

도비가 그렇게 오다 보니까.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3개소 진행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보조율도 2022년도에는 그래도 한 67%가 돼요, 보조가. 근데 누구나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조가 높은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관되게 수요조사도 잘 파악하고 일관되게 예산편성도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도 자료를 보면서 이 기금에 대한 지출이 지출액이 없어서 좀 왜그런가라는 의문을 갖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 20페이지 상단에 조성내욕 있습니다. 보시면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액 금액이 2억 1천 4백만원 맞으시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한 금액이 1천 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조성액이 2억 2천 4백만원이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루라위원장

자. 2018년까지 조성했던 조성액이 2억 1천 4백만원이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성 합계를 보면 1천 8백만원이거든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우선 2018년도가 2억 1천 4백만원. 그러면은 그냥 우리 편하게 합계만 보도록 할게요. 2억 2천 4백만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증액된 그 조성액이 차이가 있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아. 네.

이루라위원장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조성액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총 그 합계 조성액이 아니면 연도별 조성액 혹시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총 조성액이 잘못된겁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담당 팀장이 그 부분은 답변 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니 우선 전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합계가 우선은 틀린데.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게 뭐 자료가 잘못된건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계속 저희가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모든 부서가 그런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다는 건 이 자료를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타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만약에 오타나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 해서.

이루라위원장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자료수정을 해야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꼼꼼하게 못챙긴 부분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이게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한 목적이 부합되게 지출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어느정도 기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입니까? 아니면 지금 목적에 부합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제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목적사업을 적당한 목적사업을 발굴 못한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 목표액을 저희가 정해진 목표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액은 어느 한 3억 정도는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우선은 우리 그 자체적으로 3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설정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목적사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제 이게 과징금으로 우리가 이제 기금이 조성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MOU 체결현황. 2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MOU 체결한 현황을 보면 건축물 해체 업무 관련한 협약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관련해가지고 2022년 8월 31일날 체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별도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없는겁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건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없다고 봐야되는건지? 아니면 무료로 해체를 해주는건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실적은 2022년도에 49건.

이루라위원장

22년에?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49건.

이루라위원장

49건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2023년도에는 76건.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지금 몇 년 전에 건설사에서 건물을 해체하다가 붕괴사고로 인해서 큰 사건이 뉴스화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물 해체시 건축사에 해체 검토보고서가 붙어서 신청을 해야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걸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면 무조건 건축사가 작성한 해체 신고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건당 한 오십만원 정도 이렇게 건축사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빈집철거 하자고 그 오십만원 해체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줄 수 밖에는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건축사들이 빈집철거 할 때 무상으로 해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해주는 그런 MOU 체결이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건 참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도 되고 좋은 업무 협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잘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 또 이용을 받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지금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농지 내에다가 농업시설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용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농지부서하고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줘서 농지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농지부서나 읍면에 통보를 안해줘서 농지대장이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진안군에서 22년 10월 18일에 각 읍면에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홍보하고 협조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 그 안내를 해주는 그런 문구가 빠졌다고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문구가 빠져서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문구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이부분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구 안내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감사에 지적됐다는게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신고지연이 짧게는 한 45일에서 133일을 지연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이유가 왜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이루라위원장

그 보면은 혹시 이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릴까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요. 지금 이 자료는 농지부서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야겠네요 우선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농업정책과 농지부서에서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고. 이제 우리 농지이용실태파악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지대장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좀 효율적으로 농지이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적사항 중에 제가 전달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농지관련해서 이게 지적된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루라위원장

농지대장?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 부서는 건축관련 부서입니다. 건축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농막이라든가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때 농지부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농지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안내문이 빠져서.

이루라위원장

안내문이. 아.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 부서에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왔다면 괜찮았을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해서 한 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작년 행감때부터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과연 이게 우리 군의 좀 얼만큼 맞는 사업일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지금 올해도 관심을 갖고 동네 마을마다 설치되어있는 곳에 직접 가서 보기도, 현황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도 해봤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주민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뒤에 나와있는. 화면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별도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자료제출을 해주신 내용이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 군청사 3개소,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거점마을 마을회관 1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군 의료원 1개소 해서 총 39개소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총 39개소에서 제증명 발급이 총 6천 7십 4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복지시설에 관련하고 거점마을만 한 번 보겠습니다. 6천 7십 4건 중에 92건의 실적으로 총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진료소도 236건으로 3.9%에 불과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실적을 보면 군청사하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비율로 보면 91.1%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직접 우리 직원들한테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군청사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여실히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나타내고 있는. 이 수치가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신 자료 9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사용현황.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화상상담도 마찬가지죠. 60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거점마을 23건. 우리가 거점마을 13건 13개 마을로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참 거의 뭐 1, 몇. 한 마을당 거의 한 번 조금 거의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잘못눌렀거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 이게 너무 한 마을에만 치중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마령에 7개 마을, 부귀면에 2개 마을, 용담면 2개 마을, 백운면 1개 마을. 그리고 정천면 1개 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많은 동네를 확인을 했지만 제가 한 예로 실태, 운영실태에 대한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전원이 꺼져있나요?

이루라위원장

네. 반사가, 원래는 아시죠? 이 화면이 나와서 진안고원 해가지고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마을회관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전원이 안들어와서 버튼을 몇 번을 눌러봤는데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기계를 봤더니 보이십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바로 이렇게 코드가 빠져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필요하신지. 이미 과장님 부서에서 다 앞으로의 어떻게 사용을 할거냐에 대한 사용 희망 여부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애석하게도 13개 마을 모두가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1건의 마을도 필요성을 못느꼈던거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그랬더니 이 주민분께서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시는게 이 기계로 인해서 전기세가 많이나온다는 겁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쓰지도 않고 꺼놓는게 낫다는거죠. 이 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전기료가 혹시 과장님. 한달에 한 얼마정도 이 기계 때문에 부과가 되는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한 4~5만원정도 이렇게.

이루라위원장

제대로 확인을 하셨네요. 4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에 월 전기세가 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런말씀까지 드리긴 그렇지만 애물단지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마을회관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을 놓을 데가 없대요. 이 기계 아시죠? 엄청 큰 거? 그리고 그 이렇게 기계 하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옆에 보조되는 하얀 시스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세트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얗게 되어있는 기계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우리 공간은 공간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면 회관 앞까지 신발이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걸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기계를 처리,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계신다고는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혹시 현재까지 좀 어떻게 최선의 방법이 나오셨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민원들이 저희들도 지금 많이 받고있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 마을 회관에서 그것을 계속 치워달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세 부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025년 12월달까지는 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개발회사 인조이웍스하고 이렇게 해서 삼자가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걸로 지금 알고있는데요.

이루라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사업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애초부터 그런 공모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있고 오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에 접근하는 것도 젊은 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내 어르신들이 주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이루라위원장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관련해서 예산이 21억 6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사업에 무용화가 되버렸다는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이전한다고 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이거 이전하는 비용 어떻게 되죠? 이전비용.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전하는 비용도.

이루라위원장

이전하고 또 다시 재설치를 하는 비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한 대당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다른 마을이나 공공시설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있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용실적이 중요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혹시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게 적은 개수도 아니고 지금 우리 13개죠? 기계로?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은 전부 다 모든 마을이 희망을 이전했기 때문에요. 아니 이전을 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13개를 어디 우리진안 어디다 혹시 공공시설 어디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건지?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느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배치계획이 좀 나오면 그 때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거는 25년까지는 뭐 누가봐도 우리 마을분들의 그러한 표현에 의하면 애물단지가 되버렸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생각이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필요로 의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대책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우선은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대한 2백만원에 대한 예산도 결코 저희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2백만원 필요로 하는 곳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전만이 답인지 아니면 한 번 지금 보니까 주민 교육도 마령면을 제외하고는 안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그때도 업무보고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때 마을별로 해서 교육 강화를 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교육도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전만이 능사인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향후 대책을 꼭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거 책임 누가질겁니까 진짜.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 주민생활시스템, 통합시스템에 관련해서는 뭐 드릴 말씀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은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냥 우리가 이 어떠한 하나의 마을 분들이 원치않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전만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한 번 방안을 접근을 하셔서 그런 방안 대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이전만이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전을 한다고 해서 어디다 또 쳐박아둘순 없는거잖아요.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을에 한정을 짓기는 했지만 실은 보건소 10개소 있죠. 보건소도 지금.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진료소에 있는거 말씀하십니까?

이루라위원장

네. 맞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여기도 10개가 지금 보건소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진료소만 보면은 어찌됐든간에 또 그만큼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될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연로하신 고령층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건 제발 좀 이런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결국에 행정력도 낭비하신거고 예산도 같이 낭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추진 뭐 새롭게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 시도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과의 소통조차도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초래한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때 안타깝게도 안천, 용담, 마령면 이 세 지역 모두가 부결이 됐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때 제가 안천이 왜 부결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건 충분히 아실겁니다. 수자원공사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실은 이제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확인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 혹시 그 이후 지금 이제 부결된 이후에 안천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ㅣ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10억정도를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예산 확보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그 때 이제 협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실건지. 아니면 별도로 수자원공사쪽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인지. 그거를 자세하게 좀 조사를 확인을 안하셨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단독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건 뭐냐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던 것은 이 사업이 나쁘다고 우리 진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던게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게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우리 각각의 면별의 형편 환경을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행정에서의 준비,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안천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우리 보면은 무슨 사업이 안되면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다고. 안천에서 제가 별도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지금도 참. 왜 행정에서 이런 사업 하나를 가지고도 왜 알아보고 조사를 하는데도 왜 다 양측의 말씀이 다 틀리실까. 안천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8억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 예산을 우리 군과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싶다고 그렇게 안천면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단독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형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거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형식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9월 4일날 기사에 따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고위험 진안군 청년인구 등 정주인구 증대 추진. 일부 이제 내용 제가 제외하고 2025년을 목표로 진안군 안천면 일원에 총 42억원 공모지원 사업비 1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방비 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약 20평 규모의 단독주택 5세대와 25평 규모의 공동연립주택 10세대의 건립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그 때 우리 팀장님께서 이 기사가 아마 좀 잘못된거 같아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보다도요. 그게 이제 용담댐 지사에서 그 보도를 단독으로 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니 그런.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용담댐 지사에서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루라위원장

자 그러면 수자원 이거 관련해서 이거 과장님이 되셨든 팀장님이 되셨든 그 이후로 부결된 이 후로 지금 혹시 수자원공사측하고 한번이라도 미팅 해보셨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팅 진행 해보셨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수자원공사하고는 진행을 안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별개로 진행을 하신 기사라고 했는데 혹시 이기사 관련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통화라도 해보셨습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 대응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안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상정에 된 공공형 임태주택 관련한 우리 공유재산 심의때 3개소가 한번에 올라온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데는 불구하고 안천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24년도에 앞으로 1개소 진행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 부결된 지금 마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면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이 사업 진행을 신청을 하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2개 뭐 3개소를 그대로 진행을 하시든 이번에 기획홍보실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평가 내용아시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 2~3개월만 참고 조금 더 결과를 보고 진행을 했더라면. 왜냐면요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의 기대심리를 저희가 드린격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이 안건자체가 상정이 안됐더라면 좋았을텐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부결된 면단위에서는 자꾸 빨리 서둘러달라고 아마 민원 많이 받으실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응소멸 기금도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삭감될거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1개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얼마 전에 부결된 3건 중에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진행을 좀 하실 때 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예산확보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과연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행정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예측과 환경조사를 면밀히 좀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각의 면단위마다 기대가 지금 큽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지금 안천면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안천면에서는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예산을 확보를 공모사업비로 확보를 했고 지금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군하고 사업을 해야된다는 식으로 안천에서는 그렇게 알고계십니다. 그런데도 진안군의회가 이거를 부결을 시켰다. 이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수자원공사측하고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가실건지. 저는 근데 수자원공사측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한거고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심도깊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 공사하고 안천면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건축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5세대에서 12세대로 그렇게 맞춰질 것 같다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사업 승인되고 마령면이나 성수면같은 경우도 15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12세대밖에 못한다. 그럼 결국에는 예산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좀 세울 때는 어느정도 예측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됐다고 보는데 참 이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우선은 12세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느건가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12세대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48억, 총사업비가 48억 7천 5백인데요. 지금 예산을 더 증액을 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5세대에서 12세대로 줄여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거냐는 그런 질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세대수를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거는 앞으로의 남아있는 면들이 있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때도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게 무슨 보편일류적으로 기계찍어내듯이 성수가 15세대, 백운이 15세대 뭐 12세대, 12세대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라 그 면의 인프라나 학교가 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다든지. 진짜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좀 가닥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모든 면마다 똑같은게 아니라 진짜 좀 많은 그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진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면단위들은 조금 더 세대수를 좀 늘리고 그렇지 않은데는 조금 줄이고 뭐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서 조금씩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마을 조성 관련해가지고 건설교통과 관련된 부서 사업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예산 반납하시는거잖아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들, 청년위원회하고의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된거잖아요. 혹시 이 대상자들 같이 혹시 소통을 했던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 기회를 지금 못가졌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우선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우리 청년마을이 들어올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년협의체라든지 그 때 아마 미팅을 했던 업무보고나 그런데에 남아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친구들하고 대상자들하고 한 번 자리를 가지셔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거고 그리고 아마 그 친구들도 그렇게 되면 바라는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임대아파트로 대체를 할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자리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언급자체가 싫어서 안하려다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되겠네요 저도. 기왕에 지금 거점마을에서 옮기기를 원하니까 한번에 다 옮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중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혹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먼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진안 공용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도 몇십명씩 있는 요양원도 있어요. 그런데는 개인들이 하니까 한 번 문의를 해서 하겠다면 옮기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 13군데 중에서라도 몇 군데라도 우선 아까 한 2백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해서. 그냥 거기다 놓느니 아까처럼 저렇게 코드도 꼽고 저도 진료소 가면서 봐도 진료소장님들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엄청 열도나고 소음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건 하여간 되는대로 일거에 한번에 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적재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라도 옮길 수 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책마련을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있는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민원봉사과가 지금 현재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한 소규모 임대형 공공형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