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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10

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용

정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7.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삼 의장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문체육선수 육성 활동 등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소년체육 꿈나무들의 꿈을 실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의2에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선수 육성 활동 시 체육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마련하여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남시 체육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 의견을 2023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기한 10일이 지난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11월 6일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새로운 조례의 제정보다 기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에 청년 문화예술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제정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힘쓴 법인·단체 및 개인을 포상함으로써 보호·지원 등 구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도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근로자도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인력 등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소속 국·도비 지원사업의 근로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0호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인정받는 사람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조례안 제4조의2에 소속 부서장의 신고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6조의 안전시설·장비 등 확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명시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하남시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의 조례 내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표기된 하남시 조례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경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이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제5조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뜻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조기 발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강행규정이어야 되고, 실태조사는 예를 들면 매년 1회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의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사항이 연 1회라든지 그런 내용은 수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침에 근거해서 연 1회면 그렇게 명시를 하시는 게 이 조례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하남시에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저희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뒀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금 미사1동, 미사2동에도 이렇게 1인 가구 때문에 고독사 문제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보건소 그리고 우리 시 관련 부서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같이 어떤 연합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수립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는 의견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개정 시 24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추가 소요 예산은 9억 1,200만 원 정도 내년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은 당연히 우리 국가가, 우리 시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하남시 저희가 13만 원으로 기존에 인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22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1년 전에 인상이 됐는데 또 1년 만에 인상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저희는 예우를 위해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늘 생각해 왔고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봤습니다. 구리시라든지 안성시, 포천시, 이런 재정자립도가 28%, 29%, 24%, 이런 타 시군도 지금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작년에 인상을 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당연히 부족하지 않게 인상이 된 부분인데 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1년 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그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나 하남시 재정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관련된 그런 비용추계만 주셨는데 타 지자체의 그러한 현황, 경기도 현황 자체도 제출해 주시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만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자체가 일단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 비용추계,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 간의 성격이 중복되어서 일반회계로 통일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자치법규의 폐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금활용도 등 시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장은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총 88억 8,978만 6,000원으로써 2023년 출연금 76억 51만 9,000원에 비해 16.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획 및 공연 전시비 증가와 스테이지하남 버스킹 사업, 경영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과 인력비 등 지원한 사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중가요 공연 등 예술성, 대중성을 높이는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연전시비 1억 5,5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재단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사업을 위탁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보화 예산으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신규직원 채용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5월 시립합창단 이관으로 2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박물관의 공공요금 인상과 대수선비용 증가 비용과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비용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하남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나 하남시에서도 긴축재정 관련돼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긴축재정을 하남시에서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에 추경에서도 재정적인 부담감 때문에 안정화기금에서도 돈을 쓰고 얼마 남지도 않았고 예산 자체도 분명히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삶이 어려우면 줄이는 게 뭘까요? 꼭 필요·필수 품목 외에 있어서는 줄여야겠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하지만 어떤 예산에 있어서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줄여야 될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다음 달에 본예산을 하면서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오히려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증액 내용의 대부분이 행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긴축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다 그러는데 왜 우리 하남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를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출연금이 12억 8,9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작년 5월에 시립합창단이 넘어가서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한 금액이 작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 금액이 한 2억 5,5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도 1월에 조직 개편을 하고 인원 6명을 올해 충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비 증가된 게 3억 6,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제가, 3억 원에서 5억 원 그 사이거든요. 나머지는 원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승철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행사운영비 말씀드렸었잖아요. 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행사비 관련된 부분들을 인상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행사운영비에 대해서요?

오승철위원

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왜 행사 관련된 부분을 증액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게, 하남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이어서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대학생 거리공연제라든가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승철위원

세부적인 내용 말고요. 제가 큰 틀 안에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고 우리가 계속 국가적으로나 하남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아까 안정화기금도 1,000억 원을 벌써 2023년도에 꺼내 쓰셨고 이제 600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면에서 긴축을 하는데 홍보나 행사 관련돼서 줄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반대로 증액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 행사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큰 틀 안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남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가정처럼 어떤 부분에서 필수요건을 빼놓고 줄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문화재단이나 문화정책은 할 수 있는 일이, 위원님께서 전체 살림을 보시기에는 이게 필수가 아니지만 저희 문화정책이나 문화재단은 하는 일이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공연을 안 할 수도 없고,

오승철위원

답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달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긴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줄이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든지 행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줄이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립합창단 운영비 출연금 증감 내역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하남시에서 하고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자료 요청을 할게요. 기존에 하남시에서 우리 과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내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다 해서 자료 요청을 일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우리 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은 이제 모든 건별로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다 필요·필수하죠. 하지만 시에서는, 중앙에서는 그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한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에서도 교통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그러면 뭐를 거기서 줄일까. 당연히 나가서 놀고 먹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문화정책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중단, 공연이나 이런 것을 중단하면 저희가 문화정책사업을 생활이 어려워도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문화정책인데 저희가 어떻게,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줄이거나 동일하게 가거나 그런 부분인데,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고요.

오승철위원

일단 세부적인 예산에 관련돼서는 본예산 할 때 이야기하고요. 저는 큰 틀 안에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니까 대수선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극장의 경우는. 광진구에 있는 나루아트센터와 저희 하남문화재단이 거의 비슷하게 개관을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하남문화재단의 경우는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그래도 노후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루아트센터도 보니까 내년에 6개월간 리모델링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대수선비를 계속,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대수선비 자체가. 조금 조금 보완을 해서 안전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극장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개선사항을 한꺼번에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수선비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예산 절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리모델링도 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갈 테니까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공연을 하지 마라”는 아니지만, 질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을 하남시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설 면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국·도비 해서 도비로 리모델링을 신청해놓은 상태예요. 신청해놓은 상태고 지금 예산팀하고 저희가 또 소규모 증축 저번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그것도 착수해야 되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같이 가기에는 예산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비 신청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같이 올렸는데 사실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쯤에 용역을 한 번 더, 이렇게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우자, 지금 예산팀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공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야지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금액 부담이 되지만 차라리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이 조금 중단이 되겠죠, 당연히. 6개월 정도는 아마 극장을 못 쓸, 다른 극장, 포천이나 이런 데를 봐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공연을 줄이고라도 시급한 게 리모델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연수만큼 된 다른 극장보다는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같은 연수가 된 곳이.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강조해도 강조해도 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조금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까지 해서 공모사업들이 거의 마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 포함해서 재단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신청 어느 정도 하셨는지 신청한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내년도 것이 떴을 때 우리가 공모를 많이 해서 선정이 많이 되어야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어느 부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재단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관련하여서 국·도비 신청하신 내역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긴축재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먼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긴축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적 이슈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를 넘기고 하반기에 가서 문화행사를 늘릴 것인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필히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가서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출연금 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들을 정리하셔서 미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매번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전화해서 “증감내역 달라, 세부내역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절차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출연 동의안에 이런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미리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며, 출연근거는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합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7억 6,3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이 0.5%인 450만 1,000원만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인건비 인상률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 마일리지 운영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변경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리실 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일리지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증액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올해.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600만 원 정도.
병용

정병용위원장

6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한 6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에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올해는 5,300만 원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5,300만 원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한 5,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주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은 총 8개 사업에 23억 9,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군 출연 요청서에 따라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에 지원한 금액을 분담 출연하는 사업이고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90개 업체에 1,458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한 금액은 24년도 이차보전 예산액을 도 70%, 시 30% 매칭 출연으로 해서 우리 시에 7억 5,6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우리 시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0건에 40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출해 주신 15페이지 보면 출연 요청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4년도 출연 요청액은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만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22년도 보니까 583개 업체, 4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4억 6,400만 원 출연 동의를 해드리면 24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 하남시 관내 지원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단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는 시군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출연금을 다 저희가 안내를 같이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20년도 지원액이 3억 5,000만 원, 21년도가 6억 원대, 22년도는 4억 원대로 금액 차이가 변동이 심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업체한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남시에서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분 이런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이건 지금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하거나 그런 건 없고 지금 연도별로 증감이 있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이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결국은 출연 요청액들, 지자체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라든지 시흥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분담금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돈을 낸 만큼만 우리 하남시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7억 원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4억 원만 냈단 말이죠, 분담금을. 그러면 결국 24년도에도 4억 원어치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여러 경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경기도 기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여러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경기신보에 적절하게 안내를 해서 대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결국은 낸 만큼만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들에서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하남시 관내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이건 자료로 어떤 형식으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로 이렇게 7억 5,600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경기도에 이 금액을 우리가 했다는 산출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시군구별 출연 요청 내역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도 우리 하남시의 인구, 제 생각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겠지만 기업체의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은 금액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같은 인구수라든지 하남시의 기업 수를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 하남시에 요청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7월 말 지원액을 보게 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남시가 좀 높은 금액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나 기업체 수에 비해서. 이러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하남시 기업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나,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출연금을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육성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 현황을 저희가 살펴서 앞으로는 이 출연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올해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디자인이나 기업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5%, 시비 65% 매칭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서 최대 1,400만 원까지 디자인 개발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11개사에 지원했고요. 신청 업체 증가로 인해서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말고도 아까 앞서 중소기업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 몇 가지 다 계속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하고,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 동의안이 계속 나오는데, 심의를 할 텐데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2022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사용했던 내용이라든지 실적 같은 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11개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의 이름은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도 되는데 업태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들, 종업원 수,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와 제5조에 따라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에게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5,000만 원 내에서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10월 말까지 675개 업체에 199억 원 규모의 자금 보증이 지원되었습니다.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6억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특례보증 수요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또 경기도 자금 지원과 연계 안내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홍보 강화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했으니까 자기도 괜히 좌절을 하고 시의회가 삭감을 했고,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 공보팀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그쪽에 알려도 되고 아니면 안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올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행 시에 보증수수료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675개 업체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증수수료 출연금액은 앞의 안건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액 감소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도비 40%, 시비 60% 매칭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안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 또 시제품 생산 개발과 판로 개척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지원으로 소요비용의 50%는 자부담입니다. 10월 말까지 창안개발 13건, 제품 생산 10건, 판로 마케팅 43건으로 총 6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근거하고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모든 것은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담겨 있습니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라도 별도로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이게 한시적으로, 물론 한시적이지는 않겠지만 금액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소상공인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올해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와 제5조에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3억 원 이내로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환수된 금액이 한도 부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억 원을 출연해서 10월 말까지 41개 업체에 52억 3,000만 원 규모의 자금이 보증 지원되었습니다.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특례보증 수요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자금 지원과 연계 안내해서 관내 중소기업인들에게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올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21개 기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도내 지자체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특별금융지원 2차 협약 제10조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손실보전 출연 요청액 125만 원과 3차 협약 제12조에 따른 추가 출연금을 각각 도비, 시비 50%씩 2,000만 원을 만들어서 24년도에 2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개 업체에 4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8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지원금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중소기업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정보력에서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기존에 잘 모르고 있던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진공하고 조금 더 교류를 자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 말고 뭔가 지원을 받아서 내가 내 사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서치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다 보면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조건이 되어서 어떤 공모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희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정주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출연금액은 4,14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5만 3,000원 감소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인 3,451억 원의 1만 분의 1.2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고 나서 조치 계획으로 기금 설립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는 건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서 지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비가 잘되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전기금 설치는 좀 제외하는 것으로,
희도

임희도위원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 외적인 부분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11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바 있고요. 또 불복청구에 대한 소송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우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용들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에 대한 실적들, 과거 진행되었던 내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 심사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정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인데 관계법령은 152조에 한다고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아서요. 여기는 발전기금 적립의무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넣으시려면 지방세기본법 151조 출연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 151조는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고요. 152조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51조 규정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정리가 난해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이게 관계 기본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고요. 이 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떤 연구원인지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자료가 지자체와 공유가 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연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보고서가, 10건 이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정도입니까? 어떤 하남시로 따로 이렇게 연구, 각 지자체별로 연구를 하게 되면 하남시로 오는 그런 건 없죠?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홈페이지로 보고. 저희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가끔씩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끝나는 거죠?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출연목적은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출연금 동의안은 총 8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대비 1억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지역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에 2억 4,200만 원, 진로체험센터 운영 및 진학 및 학습 설계, 캠퍼스 투어 및 기업 체험 등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3억 5,000만 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로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확충 및 호봉 인상분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은 하남시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높아진 교육 서비스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당연히 꼭 동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정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증감액이 많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증감 사유 자체도 확정된 건 아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 증감액이 최소금액이에요. 지금 교육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청한 금액도 최소액이기 때문에 꼭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동의하고 안 하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나요?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증감에 대한 사유를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을 구분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예산에 대한 건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자료 제출을 꼼꼼히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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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4.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