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 시간이 남았을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 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박상호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올해와 내년 예산에 관해 안전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세수 펑크가 59조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충주시의 경우 교부세가 줄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자원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당연히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성과는 무엇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셋째, 특히 경제 불황이 내년에 더 심해지면서 충주시도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의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합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올해 당초 예상 잔액은 얼마이며 실제 올해 말 잔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년 예산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에 대한 2024년도 활용 방향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2024년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중 노인일자리와 청년,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18조 증가한 656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상향되지 않아 시비매칭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 내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또한 시비 부담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록입니다.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등 세입감소에 따른 우리 시 재정 현황과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대책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국세수입 감소로 우리 시 재정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약 930억 원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지방세율과 감면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자체적으로 추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탈루세원 확보, 보조자금 운용 효율화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출 분야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징수율은 90.2%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 및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자산 추적, 현장 징수 활동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비트코인 가상 자산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감소에 따른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8% 정도 증액된 1조 1,800억 원 규모로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 시에는 재정 상황 추이를 고려하여 세출 구조조정, 예산 편성 시기 조정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우선 실시하고 하검단에서 충주역 IC간 도로, 금곡에서 외촌 마을 간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복지사업 보조율 미상향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계획 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분야 대비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분야로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사업비 대비 시비 부담이 782억 원으로 부담률 18% 정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두 차례의 대규모 호우 피해 등 예측하지 못한재난과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변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존수입 비중이 높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1년에서 22년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크게 증가한 시기에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과 재원 부족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는 23년, 24년 의존수입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의회와의 공감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올해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해서 세워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연말이 다 돼가는데 지금 예상한 금액은 얼마인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거는 예상은 없고요. 결산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2022년도 결산 자료에 의해서 1,300억 정도 남은 걸 2회 추경에 쓰고 현재 63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 한 1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썼었는데 올해는 재정사항 여건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안 나오고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2,500억이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잉여금 말씀하신 거죠?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 교부세가 한 9.9조, 국세하고 연동된 지방세입이 7.7조 해가지고 한 18조 정도가 펑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걷어 들일 수 있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까지 감안을 하면 18조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금액이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2023년 세수가 결국은 전년 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넘어오는 세금 체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볼 때 내년에는 더욱더 세금이 덜 걷히고 우리 생활에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서를 잘 읽어봤는데요. 답변요지서 첫 페이지 보니까 부족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청원을 해드리고 싶은 게 국비사업에 선택적인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칭사업 이런 게 있어서 무조건 본사업을 받기보다는, 무조건 보조금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려면 일단은 집행부에서 총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게 전담을 시켰을 때에는 보조사업이 방만해지거나 아예 보조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총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생각이?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물량 위주로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워낙 많은 걸 갖다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사업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드릴 생각인데요. 현 정부에서는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책으로 여유 재원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 기금 자체가 통합계정하고 재정화계정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답변 요지서를 보니까 박상호 의원님한테만 별도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23년 잔액이라는 건데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여기 보니까 예수금이 2,936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재정에 대한 걸 넘어서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해놓은 거가 일반회계 2,500억이고요. 나머지 거는 특별회계, 그동안에 기금으로 운영했던 거 그것까지 다 합친 금액이 2,900억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통합계정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그거는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요건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합계정이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통합계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 말씀드린 거가, 안정화 기금이 통합계정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그동안에 기금이 있는 걸 갖다가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2,500억은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고 특별회계 436억은 통합계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예, 그것까지 다 합쳐서 통합계정으로. 큰 틀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 이 자체가 두 개의 계정으로 분리를 해서 통장도 두 개로 따로 관리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936억 원이 한 통장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계정에 들어있나요? 법률이나 조례상에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만 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봐서는 일반계정 2,500억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회계 436억 원은 통합계정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통장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큰 틀로 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통합계정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2,500을 갖다가 넘겨서 안정화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안정화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이걸 갖다가 통합계정이라고 명칭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따로 가지고 계신게 통합계정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별회계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법률적으로 나와있고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5∼6가지 정도의 특별회계가 보여져서 436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그냥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특별회계에서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각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특별회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관리기본법에 보면 16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0개 정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여유가 없죠.

여유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 2,900억 되는 금액이 2,50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436억은 통합계정이라는 별도의 통장에 계정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한 통장에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좀 있어보여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곽명환 의원님이 질의를 환경수자원본부에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지금 없으실 것 같은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및 융자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절한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채워나갔었는데요. 이게 2023년 당초예산하고 2024년도 당초, 그리고 2024년도 2회 추경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통합재정화기금에서 현재 융자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융자를 하는 거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통합계정에서 아마 융자가 나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계산을 제가 쭉 해봤는데 통합계정에서, 526억 중에서 255억 정도가 상수도 특별회계라서 융자가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5년 거치로 하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저희가 갚아 나가야 될 돈이죠. 지방채는 아니지만, 이자를 지급은 하지만 통합계정에 이자수입이 잡히니까 우리 시세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자는 생각할 게 없고요. 5년 뒤에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로 잡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5년 뒤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255억을 5년 뒤에 또 분할상환한다고 하면 어쨌든 미래 세대에, 미래에 이것을 빚으로, 채무로 남기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꼭 이렇게 일반회계가 아니라 통합계정에서 융자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빚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거는, 그 필요성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총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행제도에서 융자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방비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융자로 한 다음에 그때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 힘드신가 보죠?

그런 상황은 아닌데 현행 제도에서 저희들이 융자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예치가 되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계정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통합재정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거치, 10년까지 상환이면 저희가 5년 뒤에는 이 돈을 갚아나가야 되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어차피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또 그걸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큰 국책사업을, 큰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통합기금이 저희 조례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고, 예산 계획이 세워지는데 기금운용계획도 아마 수립이 다 돼 가지고 예산의 기금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기 상황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닥쳐왔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집행부도 잘 운용을 하셔서 경기 상황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여유가 있을 때 2,500억이라는 큰 돈을 예치를 해놓고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 쳐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을 봤을 때 내년도 한 400억, 한 3년에 걸쳐서 1,800억 원 정도가 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도 한 500억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현재에 판단했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예산이 많이 충족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풍족하게 썼을 때고 있을 테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많이 적립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유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방세, 교부세가 930억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저희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1회, 2회 쓰고 현재 63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그거를 이제 세출 구조조정, 3차 정리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정리 추경 때는 예비비를 세워놨던 거에 대해서 잔액이 있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금액은 한 100억 대? 그다음에 집행 잔액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3회 추경 재원은 가능한 걸로 봅니다.

본 의원은 어차피 지금 세출구조조정 집행 잔액 있는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업에 계획했던 거를 제대로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은 어느 부분이든, 공사든 이런 부분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한테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획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기금에 대한 게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1회 추경까지는 현재로써는 별문제 없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회 추경에서도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시는데요. 아마 그 예산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부서에서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감안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획에 차질 없이 해주시는 게 저희 집행기관의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시민들에게 체감 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용학 의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특구 및 5대 전략을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충주시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걸 가지고 지방정부 주도하에 어려운 걸 파헤쳐나가자, 극복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시장님도 계속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기계발전특구와 또 교육발전특구, 그다음에 문화도시에 관련된 거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3가지. 이게 기계발전특구에 대한 거는 광역에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떨어진 게 200만 평 정도가 되는 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앵커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하고 LG한솔, 한 120만 평을 거기에 주고 나머지 80만 평을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마땅한 앵커기업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델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에 왔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기계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광역 위주이지만 저희가 충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민간투자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투자 펀드 운용 방식을 7월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투자 펀드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투자펀드 운용 방안이라고 해서 지침이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특구나 이런 부분에 접목하기에 가장 좋은 게 원익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가장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간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찾아봐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특구는 대학과 민간, 지자체가 같이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교통대와 건대가 있어서 교육특구 문제도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지방 재정하고 인구 소멸 문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가야된다, 저희 충주시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계속 10%대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기업 유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언제쯤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에 관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자주재원을 갖다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하는데 이게 높으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자체수익가지고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건비에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자주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을 갖다가 신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보면 단양 같은 경우가 지역자원구입세라고 해 가지고 시멘트 관련해서 하는데도 지금까지 공론화가 된 게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입법화가 안 되는 걸 보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충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세수 확보는 그 부분에서 되어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나 대책을 보면 저희 충주시가 체납액 실적이 좋은 편에 들어가는 거죠?

체납액이 보면 매년 반복되는데 가년도 분이 한 80억, 그다음에 현년도 분이 8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의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로 추립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80억 대로 줄이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액상 담배 이 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거,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충주시 상습 체납자 중에, 언론에 가끔 보면 상습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에서도 상습 체납자 중에 재산을 은닉하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는지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 뭐 재산 조회라든가 또 그다음에 요즘 가상 자산에 대한 거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거는 혹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자운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 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하신 거하고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입니다. 제가 뭐 따로 보충질문을 하려고 준비한 건 없었는데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의정 연구를 하면서 댐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양감 댐도 가보고 대청댐도 가보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관계자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느끼는 건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하수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수관로 설치를 하고 하수 정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에 서 많이 받아쓰시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문이 한 가지 있는 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이 용처가 없어서 매년 반납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서 한강수계기금을 얻어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오수관로나 하수종합처리장이나 그런 시설을 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한강수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셔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요구해가지고 그런 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더 갖출 수 있는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가지고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처를 받아올 수 있는,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다니셔서 하면 충분히 우리 하수처리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금을 얼마든지 얻어다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한강수계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게끔, 충주시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곽명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간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 유지비가 과거부터 7대, 8대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설이고 우리가 소재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걸 쓰기 때문에 초기 비용, 투자 비용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으면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후부터 수리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더 적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소재를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3배, 4배 비싼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유지보수비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하수 비트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충주시가. 그러면 충주시가 하수 비트 공사 이런 큰 사업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업체, 특정업체 한 군데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죠, 유지 보수? 언제까지입니까?

계속해서 연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 유지 보수업체가 타 업체보다 금액적으로나 우리 충주시가 충분히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계를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그 관계를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