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0

회의 전체 보기 1276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은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각 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 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정혜영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 중등교육과장 유효선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 창의인재교육과장 이강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과하고 우리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뒤에 앉아 계시죠?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이. 김숙 국장님이 오늘…….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자리가 지금 한 자리가 부족해서…….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국……. 아, 교육국 소관의 과장님들이 앉아 계셔서 그러는구나.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어제 정책국 업무보고하는 거 보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어제같이 막 그렇게 중요 주제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특이사항으로 꼭 강조해서 해야 될 업무보고는 조금 자세히 하더라도 전체를 읽지 않아도 되니까 큰 주제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전북교육 기본방향과 5쪽의 전북교육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질의답변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별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 시간이 충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보고)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학생 중심 미래교육의 실현과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먼저 해요?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예.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산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일단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군산 지역에서도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장에서도 교육감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셨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피해자나 학교 측이나 또 교육청 입장이 서로가 다 다를 텐데 그중에서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난 8월 말에 군산 무녀도초 선생님의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그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상담 치유 지원했고 또 유족들 만나서 위로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순직 처리를 요구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법률 지원, 변호사를 지원을 해서 순직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내용 작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경찰 조사 결과 업무과다는 인정이 되지만 갑질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해서 현재 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직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업무과다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정책국의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통합지원센터를 지난 7월부터 작은 교육청에는 한두 명 그리고 좀 큰 교육청에는 좀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소규모 학교는 선생님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짓수가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교과전담 교사를 지금은 대규모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교과전담 교사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새 학기가 되었을 때 교실을 이동을 한다거나 또 교과서를 배부를 한다거나 이런 자잘자잘한 업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업무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장연국위원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학교는 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2021년도에 복식학급이 32개교, 2022년도에는 42개교, 2023년에는 42개교. 초등학교 학년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35개교, 2022년도에는 38개교, 2023년도에는 46개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니까 거의 정확할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군산에 모 학교가 있어요. 전체 학생이 2명. 그리고 교사와 교장이 2인, 딱 두 분이 계세요. 교장을 마치셨죠? 우리 국장님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장연국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일반 선생님하고 같이 두 분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사의 업무를 누가 하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그 교사의 업무를 다 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작은학교에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돕거나 이런 일을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교사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이 1명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우리 일반 교사도 하셨고 지금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제가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교무업무, 교무회의, 학부모회의, 교원인사, 교원 복무관리, 연구업무, 학교 평가, 수업 장학, 교원 연수, 동아리, 학생 평가, 정보교육, 홈페이지, 전산 소모품, 정보통신교육, e학습터, 개인 학점, 교환체험학습, 학생 자치, 학생 포상,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평생교육, 학부모교육, 청렴교육, 문화예술교육. 안 보고는 읽지를 못하겠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22개, 뭐 30개까지도 되는데 이런 업무 자체를 교사 1인이 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분은 순직 처리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열심히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될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우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3월 1일날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통합지원센터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설치가 되어서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업무, 특별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정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업무통합지원센터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기간제교사 채용이나 강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실질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굳이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들도 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많이 맡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연국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해요, 위원들이. 전체 학교를 파악해서 하라고 하면 공문은 전체 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교사가 반드시 또 할 거고.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군산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사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 이런 사항들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까지 다 방치해 놓고 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그걸 굳이 3월 1일까지 교원인사 1월달에 있으니까 교원인사 되면 하겠다, 3월달까지 또 행정직 인사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받아야 되겠다. 3월 1일 외에, 3월달, 1월달 외에는 인사를 못 합니까? 교육청은, 전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전혀 못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가

그렇지가장연국위원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 줘야죠. 그래야 선생님들도 ‘아, 교육청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구나. 교육감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경 써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어렵고 내 생활이 힘든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 업무가 이제는 전북인권센터로 간다고 그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인권센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원인권센터로 이제는 교권 보호 업무가 가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업무를 받으면 그거 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업무 자체가.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교권 보호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업무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향후 교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안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센터장님이.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거

그거장연국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8월 1일날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달간 준비를 한 다음에 8월 30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18가지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권 보호 기반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녹음시스템이나 온라인 민원예약시스템, 또 민원상담실 구축, 안심번호서비스, 특이민원대응팀 구축 이런 정도의 교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를 진행을 하고. 2단계로는 지원조직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 교권침해지원단이나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또는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그리고 아동학대사안지원팀 등을 구축해서 지원조직을 구축을 하여 운영을 하고요. 3단계로는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주체들인 학교장,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학교장을 대상으로는 14개 시·군을 돌면서 모두 교육을 마쳤고요. 그리고 학부모도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마쳤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약 9000여 명을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보면 교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쪽인데요. 14개 시·군에서 주요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회 또 학생의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캠페인을 마무리를 했고 이후에 교권 존중 문화 확산 쪽은 2024년도에 좀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말씀하신 센터장님이 쭉 나열해 주신 거에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교사들이 ‘아, 내 권리를 보호해 줘야겠다’라는 것은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사였다고 하면.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 선생님들이 피부로 와닿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 정책들이 안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장연국위원

그 안에 사고 나면 우리 센터장님이 책임지십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정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감님한테 거는 기대가 처음에는 취임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년 만에 어떻게 됐든 교육의 수장이 바뀌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대치를 1년이 지나가고 그 어렵다는 조직개편을 했어도, 조직개편을 3국에 18관·단·과가 생겼으면 일이 더 많아요. 일이 더 많은 조직개편을 왜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에게나, 역시 아이들이나 교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찌 됐든 서거석 교육감호가 조직개편 후에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잘했던 점과 못 했던 점도 충분히 반성도 하고 잘했던 점은 더 많이 발전시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 1년이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특히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못지않게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아까 업무통합지원센터는 3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 자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1월 1일이고 3월 1일이고, 국장님! 저는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는 게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일이지 이걸 좀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문예체건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장연국위원

주요업무보고 197쪽에 보면 현장지원 맞춤형 자료 개발 및 교원 역량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이 굉장히 더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지원 맞춤형 자료 개발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은 1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던 사업인데 대부분 연수 및 결과보고들이 11월, 12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운영 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결과보고가 11월, 12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교육 실천사례 발표도 12월, 국어과 현장 실천 역량강화도 11월, 우수도서 출판 지원도 12월에 있어서 예산이 11, 12월에 많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이번장연국위원

연도에 인조잔디를 했던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2023년도에 인조잔디가 27개입니다.

장연국위원

다 완료는 됐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전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학교는 후반기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방학 때까지 해서 다 맞추는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12월 안에 다 만료를…….

장연국위원

12월 안으로?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장연국위원

기 조성이 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의회 홈페이지, 아니 의회가 아니라 교육청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원인

민원인장연국위원

, 민원인 글.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혹시 개방 여부에 대한…….

장연국위원

예, 개방 여부.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아니,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하면

오죽하면장연국위원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한다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 올렸겠어요. 그 운동장을 운동부만 사용을 합니까,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학교 구성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지자체로부터 대응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고 망 다 쳐 놓고 열쇠까지 채워 놓으면 그걸 담 넘어 다니면서 그 망을 넘어 다니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인조잔디를 해 줄 필요성이 없죠, 그런 학교는.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어요, 10월달에. 사진을 보면 다 막아 놓고 열쇠까지 채워 놔요. 아무리 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개방해 주고 뭐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개방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장연국위원

관리감독을 문예체건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교육위원장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서 전달한 후에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장연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담당이 문예체건강과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지만 업무가 서로 비슷한 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특색이에요. 가장 저는 특색이 있다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게 특색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과가 아닙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장연국위원

해서 제가 다른 과를 편애하고 우리 문예체과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업무에서 시작을 했으면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걸 뭔 남의 업무라고 하고. 문예체건강과에서 그런 개방에 관한 부분은 책임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다른 학교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찌 됐든 외부인한테 개방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뛰어놀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게 전용 운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유초등특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태숲

생태숲장연국위원

조성을 하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에다

어디에다장연국위원

합니까, 지금?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사전계획이나 과업지시서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그것은 시작이 됩니다.

장연국위원

아, 예산이 통과가 돼야?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떻게 생태숲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전에 의회에 동의 심사 받을 때 제출했던 거 지금 그 상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생태숲을,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유초등특수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사를 올리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올렸을 때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일단은 지금 유아숲 생태놀이체험장이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구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유아들이 숲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실내에서만 하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는 실외에서 생태놀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장연국위원

생태숲이라는 게 과장님 뭘까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생태숲은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접하고 오감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생태숲을 조성을 할 때 조경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생태숲 전문가에게 받아야 되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생태숲 전문가에게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유초등특수과에서는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지금 건물도 짓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저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화상이지만,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유초등특수과는 잘 모르겠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과의 유아담당 장학관님이랑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최근에 더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은 아무것도 모르는 과에서도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는 겁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공약이기 때문에 실행한다는 말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굉장히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유치원에서 한 번 체험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늦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제대로 만들어야죠. 조경 전문가한테 길 내놓고 나뭇가지 쳐놓고 거기에다 놀이시설 만들어 놓고 생태숲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건물은 시설과에서 알아서 지어줄 것이고 조경업자한테 나무는 이쪽으로 다니기 불편하니까 나무 좀 치고 애들 좀 다니기 뭐하니까 거기에다 놀이시설 좀 만들어 놓고, 그게 생태 숲의 용도가 아니잖아요. 유초등특수과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틀린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생태 전문가를…….

구를

누구를장연국위원

만났습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전북대의 교수님 두 분을…….

장연국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한 번 만났습니다.

장연국위원

몇 시간 만났습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

장연국위원

몇 시간 만났어요? 몇 분 만나셨어요? 과장님 직접 만나셨어요, 장학관이 가셨어요, 장학사가 갔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이 만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한 번 만나 가지고 생태숲을 지금 조성한다는 거예요? 교육감 지시사항이니까, 공약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165억 7600만 원입니다.

장연국위원

170억짜리 과장님 집을 짓는데 건축사가 지어줄 것은 지어주는 것이고 우리 집 앞에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생태 전문가 20분, 30분 만나 가지고 160억짜리 집을 짓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16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쓸 수 있어요? 예산 때 집중적으로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거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특성화고에 관련돼서, 창의인재교육과 내용인데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특성화고 진학, 취업률이 어떤가요? 진학률, 취업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취업률은 2022학년도에 53.9%입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어디 나와 있나요? 혹시. 그 내용이. 제가 보고 있는 535페이지에 있는 진학 및 취업 현황과 다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취업률을 할 때 하이파이브에서 공개하는 거하고 또 교육부에서 공개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에서 하는 거는 31.4%로 나왔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53.9%인데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할 때는 취업률을 할 때 전체 재학생 수에서 진학하는 학생 그다음에 제외 인정자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취업률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파이브에서는 그냥 진학자 빼고…….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저는 일단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535페이지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전북 현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진학 현황이 비율이 2023년도에 43.57 정도 됐고요, 취업 현황이 31.78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3개년을 보면 보통 진학이 40∼43, 그리고 취업이 한 31～34, 이 정도 평균적인 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특이점이 모집정원 쪽을 한번 보면, 542페이지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모집정원은 한 100명 정도 줄고 있는데 이번 2023년도에 2022년 대비해서 지원 현황이 확연히 늘었어요. 2022년도에는 2600명 정도 지원을 했고 2023년도에는 3300명으로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 수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2023년도에 지원이 확 늘어나게 된 어떤 분석의 결과가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무슨 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황금돼지띠인가,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김슬지위원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보는 거는 어쨌든 이 지원자 수는 학생이 늘어서 늘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미달인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기계공업과 그쪽이 조금 더 학생 수가 지원율이 많더라고요. 거의 2대 1. 메카트로닉스과, 전북 기계공업과가 사실 학생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는 미달의 수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성화고에서도 인기과, 비인기과가 확연히 나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는지. 미달인 학교는 계속 미달이고 인기가 있는 과는 계속 인기가 있어서 정원이 훨씬 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8월달에 교육부에서도 직업계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북글로컬특성화고라고 해서 그걸 10개교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학과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두 학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기계공업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마이스터고가 현재 전북에 4개가 있는데 2개 정도를 더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학과 개편을 대대적으로 이리공업고하고 그리고 하이텍고 두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협약형고라고 해서 지역이 원하는 지역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그 기관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형고등학교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 정도 협약형고등학교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거는 분명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다를 테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직업이나 취업할 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이게 맞춰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미달인 학교는 미달이 될 거고 결국엔 그 학교는 또 사라지게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고. 또 하나는 535페이지 보면 아까 그 현황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학 현황이 43점, 2023년도에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진학 현황이 43% 정도, 취업 현황이 31% 정도예요. 그러면 약 75% 정도의 학교 학생이 진학하거나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의 25%에 대한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혹시 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보셨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창의인재과장님이 말씀…….

김슬지위원

예.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이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진학률과 취업률은 약간 좀 모수가 다릅니다. 여기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대상에서 진학한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지금 3학년 학생이 2607명 정도였고 여기 보면 취업 대상자 수가 2357명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진학과 취업했던 학생들은 몇 명인데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전체 2607명에 대한 진학 학생이 1136명인데요, 그 비율이 43.57%이라는 얘기고요.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2607명 진학과 취업 인원을 합치면 1885명이잖아요. 제 계산이 맞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2607명에서 1885명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그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대부분 군 입대하거나요, 또…….

확한

정확한김슬지위원

통계가 있나요? 자료가.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여기는 지금 하이파이브 기록인데 이 하이파이브는 학교에서 교육부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11월에 나오는 국가승인통계자료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불명확한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명확한 자료로, 분명히 취업과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매해.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분석한 통계자료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제외 대상자라고 해서 그 학생들은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또 외국인학생 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같아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여러 가지 제외자들입니다.

업을

학업을김슬지위원

포기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진로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창업도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한 정확한 분석된 자료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게 지금 국가승인통계자료에 보면…….

니요

아니요김슬지위원

, 우리 전북 학생들에 대한.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 자료들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슬지위원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계속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도 30, 어쨌든 비율을 계속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또 진학을 하고 있고, 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직업계고를 나오면 취업을 바로 농협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쉬웠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직업 연결이 잘됐다고 하면 지금은 학생들이 진학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 또 취업을 원하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되게 여러 가지의 진로를 결정할 텐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정도로밖에 이 직업계고가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 분석자료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해서 더 필요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별 예산 지원을 보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2번에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약 6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업률이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수 창업을 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취업과 진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3년 내내 6000만 원으로 동결할 게 아니라 그런 분석의 결과로 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13번의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은 왜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업동아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3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롯데백화점에서 그 학교에서 제작한 제품도 판매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진학과 취업 학생 제외, 예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졸업생들 중에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저희들이 초청해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한 8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그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취업과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학생 중에는 그중에 19명이 취업이 됐고 나머지는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졸업생들과 기업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또 이외에도 혁신지구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관기관 또 기업을 통해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 관련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일부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그다음에 아까 장학금 관련해서는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서 장학금 사업은 종료되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꿈키움 지원으로 해서 학생 1인당 50만 원씩 포인트로 해서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슬지위원

학생에게 하고 있나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 4000명 좀 넘게 학생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13번에 사업 종료된 내용도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분석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에 따른, 저는 정확한 건 어느 정도, 3개년이면 3개년의 그런 분석자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슬지위원

끝내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추가질의…….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과장님! 2019년도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44.9%가 취업을 했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자료

자료장연국위원

가지고 계시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불러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마이스터고는 몇 % 취업했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한 72% 정도 취업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일반계고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일반계고는 9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요

뭐가요장연국위원

? 취업한 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올해 지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뭐하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돈을 줘요? 일반고에다 다 줘야지.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일반계고는 사실 그 수가 거의 미미합니다, 그 대상 학생이.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세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보시면 특성화고는 약 1.7% 감소가 됐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장연국위원

44.9에서 43.2%. 마이스터고는 1.7%쯤 증가를 했고 일반고 직업반이 약 31%가 증가를 했어요. 그니까 그 자료를 아까 저는 준비를 했는데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를 봤을 때 지금 작년보다도 특성화고는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줄었어요. 지금 서거석 교육감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 투입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결과는 나온 거 아니에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장연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 만들어 놓은 정책 중의 하나가 글로컬특성화고 정책입니다. 이게 마이스터고는 제외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성화고 중에서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학과 개편을 하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학교를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산업·신기술, 또 지역 연계하는 지역 특화된 산업 그리고 학교 자체 발전형의 그런 모델로 저희들이 테마형 글로컬특성화고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10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 선정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도 이와 같이 마이스터고 수준의 학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마이스터고는 잘되고 있는데 특성화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인 학과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런 정책을 펴서 대대적으로 재구조화를 하고 있고, 이게 변화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학과 개편을 하면 내년에 신입생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2개 학교는 내후년에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앞으로 3∼4년 후에 그게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재구조화나 학교를 완전히 신설해서 바꾼다고 해서 바로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어떤 성과가 이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3∼4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연국위원

3∼4년 후에는 제가 재선이나 돼야 이거 자료 요구를 해서 알 수 있지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장님이 3∼4년 후에 창의인재교육과장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이 됐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자꾸 재구조화해서 무엇을 하겠다는데 결과치는 3∼4년 후면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선 당장 잘못된 점을 말씀을 하고 잘된 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말로 두리뭉실, 보면 선생님 출신들이라 그런가 그냥 두리뭉실해서 말로 다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결과는 무조건 아까 인정하듯이 했고 일반고 직업반이 더 어떻게 보면 높아요, 이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제외 인정자를 빼서 취업자 수는 학교별로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당연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 여러 가지 실습실, 특히 실습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실습실 환경여건 개선이라든지 실습기자재 교체 이 비용이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직업계고에 대한 예산은 예산 때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초등학교에 관련된, 이게 중등교육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독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독도

독도이정린위원

관련된 교육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는 당연히 체험학습은 조금 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올해는 카드뉴스 통해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땅 독도’라든가 ‘독도데이 여행’ 이런 브이로그를 만들고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렸고요. 또 학교에도 당연히 공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체험관이 이전을…….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과장님! 이게 실질적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해양수련원에 의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체험관을 가기 때문에 다행히 그쪽이 체험관이 있어서…….

정린

이정린위원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몇 시간이요?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당일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가 교육과정에 독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시다시피 일본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을 심어 주는 부분은 성인이 됐을 때 또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독도 얘기하면 설명도 못하고 ‘그럼 니네 거니, 우리 거니’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도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 영토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19로 조금 교육과정이 희미해져 가고 좀 약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지적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쭉 받아서 봤는데 그전 10시간씩 쭉 했던 부분이 조금 미비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박정희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은 더 강화를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독도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실 있게 보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방안을 추진해서 나갈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코로나 이후로 했던 부분이 조금 희미해졌던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큼은 독도교육에 대한 부분을 의무교육처럼 실행을 해서 강화를 해서 나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보강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체 시간에 10시간 이상을 의무교육하라고 공문으로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가 되던데 독도에 관련된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딪히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에 다른 과목과 겹치는 부분, 선생님들도 교과과정에 또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독도가 우리 영유권에 있는 땅이라는 이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 줘야만이 이 학생들이 세계 무대 나갔을 때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과정에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지금 교장공모제가 55%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교장공모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는 100% 집행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예산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어서 추진이 다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면

하반기면이정린위원

한 달이면 하반기 다 지나가 버리는데 언제 한단 얘기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11월 중에 추진이 됩니다. 12월 초까지 완료가 됩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봤을 때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장공모제를 개선한 점은 그동안에는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의 찬성률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적절한 찬성률을 따져 가지고 교장공모제 대상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안내도 하고 관심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장공모제를 하면 교직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린위원

많은 부딪힘이 있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충분한 그래서 교직원들의 협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먼젓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나온 거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라든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거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대상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들까지 모두 모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또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되지만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를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한 그 학교 분위기가 어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다 목격하고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장공모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좋은 교장선생님이 오시려고 하는데도 교원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안 온, 못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 중심, 학부모 중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건 전반기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대부분 지출한 거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어서 100% 다 지출될 계획입니다.

반기

하반기이정린위원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긴지 모르겠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지금 공모 안내를 했고, 교육부에서 10월에 이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러면 개방형 비중이 이렇게 좀 낮은 이유는 뭐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에서 특목고라든지 특목중학교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학교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빙형은 좀 많이 있지만 대상 학교가 신청할 수 있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개방형은 더 적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적다고 하지만 그 비율을 놓고 따지다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지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대상 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는 방법이고요. 그 학교 교직원들이나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에서 특성화중고등학교,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일단은 적습니다. 현재는 5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교장공모제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형, 개방형…….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초빙형이 있습니다.

빙형

초빙형이정린위원

,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학교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그 안에 우리 교육청 내부에 쌓아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만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좀 개선하고 개방을 하는 부분을 폭을 넓혀서 능력 있고 학교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적극 검토해 보고…….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나와 있는 시스템을 많이 바꿔서 개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고요.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안내도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 경영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안내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정린위원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젓번

먼젓번이정린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계속 그렇게 방안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요즘 군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 시끄러운 부분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주는 부분이에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 배구 하다가 자기한테 공을 안 준다고 새로 들어온 선생님 따귀를 때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내용은 몰랐고요, 저희가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만 알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본인이 업무카드를 가지고 딸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빵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또 마라톤을 잘하나 봐요, 마라톤. 마라톤 하고 나서 자기가 마라톤 했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싹 걸게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이분이 성악동아리 활동하시는데 학교에서 음악 크게 틀어 놓고 계속 연습하고 밤에 늦게까지 하고. 또 카톡방을 개설해서 선생님들 밤낮없이 계속 오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제가 군산교육장님하고 어저께 전화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들었는데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걸어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단톡방 그 문제도 교장선생님은 선의의 목적으로 하였지만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해서 바로 카톡방은 탈퇴를 나와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이 교장선생님도 억울하겠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학교 내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가니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은 정말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또 제보를 주신 부분이에요. 업무카드를 가지고 자기 딸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다음번 우리가 감사실 또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명은 해야겠지만 이건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정린위원

조치하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검토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에요, 이것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교장선생님 공모제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 학교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로 해서 해외 연수도 많이 가고 교육도 많이 가고 그러지만 해외 가면 지금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국장님 잘 아시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연수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대체로 학교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방문한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외국의 사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에 대한 업무나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산의 권한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그 특성에, 지역에 맞게 발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공모제라든가 교장선생님 선임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학생 중심 교육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가야만이 우리 교육이 바로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22년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골자로 한 부분, 고교학점제도 발표한 거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총론 고시가 됐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도 1월에 지역 교육과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시된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요. 올해는 1학기 때도 업무 담당자, 관리자, 연구부장 이런 분들 모시고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또 역시 1∼2회 정도 연수 진행을 해서…….

년에

내년에이정린위원

하신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내년에 1·2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내년에 뭐든, 홍보 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올해 1학기 때도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교육과정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거 있으신가요? 예산.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예산

예산이정린위원

얼마나 편성했어요? 올해 거예요, 아니면 내년 거예요? 예산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연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사전설명회 한번 하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그럼요. 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사전설명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과정의 개정에 중점을 둬서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의 그런 차이점 이런 부분들로 해서 2022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자, 국장님!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자료를 보이며) 홈페이지 들어가면 2015년도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살피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금방 국장님은 이거 예산도 편성하고 사전교육도 하시고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유초등특수교육과나 중등교육과 과 자료실에 가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들은 많이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누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 자료실에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은 AI 교육에 좀더 앞서가는 교육 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 보급도 하고 스마트칠판도 보급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말로만 하지 뒤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조치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셨다고 그러고 사전교육하셨다는데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정린위원

학생들 흡연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지금 문예체육건강과인가요? 그게. 이게 연도별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사한

조사한이정린위원

비율을 한번 보셨는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자료 보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을 비교를 해서 보면 흡연율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대폭 늘어났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서는 소폭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20년도와 2022년도를 놓고 보면 증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학생 흡연율에 관련된 우리가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는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흡연하는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흡연에 처음 노출이 되기 전에 그런 반복 예방교육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연 2회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최근에는 전자담배라든지 담배 유사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지자체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정린위원

흡연 예방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흡연 예방교육 관련 예산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학생 흡연율에 관련된 부분을 연도별로 조사한 거 보면, 특히나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간 부분은 흡연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과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저희가 보완해서 학교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학교 운동장 우레탄 설치에 관, 우레탄의 유해물질 검출에 관련된 조사하는 부분인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년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료를

자료를이정린위원

보면 2021년, 2023년 이렇게 됐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2021년도에 했었고 올해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2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2022년도는 검사 주기가 아니라서요, 저희가 하지 않고 2021년도, 2023년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침을 개선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3년 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3년 주기로 우레탄시설 유해물질 검출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검사이정린위원

조사하시고 나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사를 해서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은 차기연도에 철거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조사하면 그 학교에 이 부분을 알리는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충분히 학교에 알리고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학부형들도 알고 있고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학교 홈페이지에다가도 다 안내해서…….

하고

안내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리고 특히 접근이 가능한 곳들은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검출 조사한 거 보면 적게 나온 양은 아닌데, 그렇죠? 이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빨리 돼야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자료를 받아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그해하고 비교한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대상 학교 수가 점차, 최근 한 6∼7년 정도는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학교는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좀 적게 들지만 유해 검출이 되는 비율로 놓고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더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2년마다 조사를 하셔서 나온 부분도 나온 건수도 보면 적지 않은 건수인데 이것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이건 우리 교육청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인데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폭력사건 있나 보면 아동학대 전담팀이라는 게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팀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이 돼서 신고가 되어지면 지자체나 또는 경찰, 수사기관에서 우리 인권센터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사안 대응팀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우리 센터에 조사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아동학대 사안 지원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나가고 기초조사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또는 지자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교육청 내에 아동학대 전담팀이 있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동학대 사안 지원팀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틀린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지자체에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학교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거나 이러면 우리 관계기관에서 이쪽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수사 의뢰를 하는 쪽은 아니고요, 저희는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것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팀이 너무 과하게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사 의뢰 들어가기 전에. 학생 어깨 좀 주물러 줬는데 이게 무슨 막 이렇게 확대돼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쪽을 연결해서 뭐든 조사를 해 보고 이게 수사 의뢰를 해야 될지 아닐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쪽에다 넘기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교사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잘못된 성추행이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아동학대 전담팀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애쓰지만 너무 과소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서 간다고 하면 전후 사정에 대한 부분을 억울함이 없이 양쪽 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러고

그러고이정린위원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담팀들도 더 많이 만들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인데 현장실습을 나가서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이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현장실습 관련해서 큰 사고는 없는 걸로 보고받았고요. 올해도 현장실습이 9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사안은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현장실습 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도 기업이라든지 참여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학생에게 혹시 어떤 부상이 있어서 병원비,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병원비, 치료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현장실습 나가서 사고 난 학생들 혹시 직접 면담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만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학생들의이정린위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현장에서 이런다고 하면 현장의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산재 처리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학교로 가는 부분이고, 학교에 다시 와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부분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습 도중에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보고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담적으로 누가 가서 상담도 해 주고 치료비나 이런 부분, 또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시 복학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 잘 안 돼,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학부형들, 학생들이 제보를 준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다만 지금 학교별로 전담 노무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기업과 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노무사가 현장실습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노무사나 학교 담당자들이 잘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교에

학교에이정린위원

노무사님도 계셔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루어지는 부분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 과정에 이런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해 나가는 부분이 좀 비중이 커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안전적인 부분이 제도화가 정확히 정착이 돼 있어야만 되는데 사고가 나면 학교 복교를 해서 다시 또 취업을 나가는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 직접 목소리 들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 또 사업체와도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은 제도가 잘되어 있지만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른 제약이나 가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들어 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히

자세히이정린위원

살펴보시고 이게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학교에 나가셔서 실습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있으면 직접 상담을 해 보셔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정린위원

업무보고 때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국장님! 혹시 작년도 행감이나 올해 상하반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중에 혹시나 진행이 안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안건들이 있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산업안전이요?

전체적으로?

작년

작년진형석위원

행감에 나왔던 지적사항 그다음에 올해 상하반기에 나왔던 의회 지적사항 중에 진행이 안 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안건이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기제 관련한 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 말고는 대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책자진형석위원

맨 뒤에 보면 상하반기 업무보고 때 있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리완료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대한 답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파악되시면 진행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부딪히는 게 있는 안건에 대해서 따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교원인사과인데요, 교원인사과의 업무보고 27쪽이에요. 다른 예산은 80%, 90%가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유독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16.9%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전출금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마이크가 좀 먼가요? 교원인사과의 사업 중에 집행률이 대부분 다 80%, 90%를 상회하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만 16.9%로 집행률이 저조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 시도분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수학습활동비 혹시 교원인사과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교원인사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이에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실습학기제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6500만 원이 교부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에서 1400만 원 정도만 교부를 해 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시

다시진형석위원

말씀해 주실까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실습학기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6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1400만 원만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감액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지역센터 운영 지원. 전북대 지역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 3500만 원, 이건 집행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책자를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보고

업무보고진형석위원

자료 27쪽 가운데쯤 보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감사를 차후에 추가로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63페이지인데요, 전문상담 정원 외 교사를 배정을 하셨어요. 확인하셨는가요? 행감 자료 263페이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교원인사과 업무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담

전문상담진형석위원

정원 외 교사를 25명을 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배정 이유가 자살이나 자해, 위기 학생이 많은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립에 보면 초등학교는 10명을 배정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1명도 배정 안 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초등학교 기준은 12학급 이상이고 중학교는 6학급 이상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 외 기간제의 경우는 지금 25명을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자살 등의 위기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를 중점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자살 및 위기 학생이 공립에 초등학교는 열 군데나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지금 중고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를 주로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그런 기준으로 했지만.

형석

진형석위원

전문상담교사와 그러면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업무가 달라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거의 유사한데요, 정원으로 배치하는 정교사하고 정원 외 기간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여기다 표시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 부분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 4명 배치된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이분들은 주로 순회근무를 하면서 미배치교를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미배치교가, 그러면 지금 배치된 학교가 21인데 그럼 네 분이 나머지 학교를 전체를 다 순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전문상담교사가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합해서 6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배치교를 신청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66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394개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94개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정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21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분들도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돼 있고 배정되지 않은 학교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66명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그래서 그 66명이 미배치된 학교에 순회근무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순회진형석위원

배치를 전문상담교사와 정원 외 교사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정원 외 교사는 현장에 다 배치하시면 안 되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정원관리가 있는데요,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교육부에서 딱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원 내 정교사들은 딱 맞게 394명을 배치를 하고요. 더 필요한 학교를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배치를 해서 현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문상담교사와 정원 외 교사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문예체건강과인데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하는가 보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온 학교는 그럼 어떻게,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전반기 때 김슬지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조리교와 비조리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답변드릴 때 각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답은 확인을 못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조리교, 비조리교 그리고 급별로 표집을 한 상태에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더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또 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곳들은 새로운 식단표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영양교사를 통해서 그런 학교들은 컨설팅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만족도 조사를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각 학교에서 한 거를 그냥 수집하신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통계치로 해서 직접 받거나 그러진 않고 급식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만족도 조사…….

형석

진형석위원

341페이지에 2021년부터 2023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이거 아닌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학교별로 한 현황에 대한 이번에 자료 요청 시에 조사했던 자료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학교별로 한 거 말고 교육청에서 따로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진형석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일단 전체 학교를 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표집을 한번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이것도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1년, 그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는 2021년부터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만족도가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어떤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니까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해도 또 만족도 조사가 낮게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전에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하고 저희 정책에 반영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직접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반영하기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왔는데 일부 지역 또는 학교에서 60점대 만족도가 나온 학교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원인을 파악해서 학생들 급식의 질을 올려 줄 준비를 하셔야지 조사만 하고 사후 조치는 하나도 안 한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조사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개선방안이 잡혀지면 내용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유초등특수교육과인데요,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과장님 내용을 얼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 내 실내놀이터 구축사업을 총 90개 한 걸로 알려 주셨어요, 자료를. 대충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실내놀이터 구축사업 중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을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 13개 학교가 직생품 구매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4개 학교만 법률을 적용해서 이행하고 9개 학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파악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도

현장도진형석위원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직생제품을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 지방계약법인가요? 지방계약법 위반인가요? 9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직생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고. 조합놀이대 총 90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대상인데 4개만 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9개는 현장에서 위법한 상황이 나왔다 이 내용인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만 파악할 일이 아니고, 이 집행은 학교에서 했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앞으로 실내놀이터 관련 공사 발주할 시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악해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이게 저는 좀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안 된 것들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안전공제에서도 배상은 되는 거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학교안전공제에서 배상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으로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법을 개정을 하셔서라도 법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설치

설치진형석위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설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는 거죠. 기간은 2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기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

안전인증진형석위원

대상도 실시하지 않고 설치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어린이배상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직생제품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걸 구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교원인사과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현장 중심 장학 지원에 16.9%가 집행된 사유는 수석교사를 지금 선발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원인은 교육부에서 실습학기제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에서 1400만 원만 교부를 해서 나머지 5100만 원 정도를 추경에서 감액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16.9%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습학기제 운영 시도분담금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6500을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00만 교부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감액 처리를 5100을 해야 되고, 수석교사는 지금 선발 중에 있는데 1600만 원은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을 감액 처리를 하다 보니까 16.9%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결산추경에 감액하신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사 내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직업계교 합격자 13명 번복 논란이 있었죠?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당일날 바로 교장선생님께서 해당하는 학교…….

김명지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저희가 회의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당일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바로 전화로 모두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친히 모든 학생에게 전화 통화하고 또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저녁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실제로 저희도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어떤

어떤전용태위원

식으로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일단은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전형에서 총점으로 반영이 된 거였거든요. 석차 백분율로 했어야 되는데 총점이 반영된 거여서 시스템상에서 총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고하도록 팝업창도 띄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 13명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당연하죠.

떻게

어떻게전용태위원

생각하세요? 그 상처에 대해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건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학교는 학교장 전형고여서 학교장 자체가 하는 학교이기는 합니다만 그 대상자를 교육하는 것은 우리 과가 맞고요. 또 그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가서 그 작업을 올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교육 대상자를 두 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공문으로도 3단 5검 체제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평상시에 평가할 때처럼 선생님들이 교차 3검을 하게 했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은 이후에 공문을 올리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또, 더불어 하루아침에 2차 면접 대상자에서 탈락된 학생들 있죠? 그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조금 항의 조치한 사람이 1명, 조금 더 강하게 항의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또 전화하시고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셨고,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성적이 떨어진 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해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결과하고전용태위원

보완대책 등 해 가지고요, 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전용태위원

또 중등교육과. ‘학교 시험문제 오류·재시험 재발 방지대책’ 해 가지고 전북일보에 한번 나온 거 있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올해

올해전용태위원

이런 출제 오류된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현재 1학기에 123건 정도가 있고요, 2학기 현재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전문위원님! 들으셨어요? 이 사건이 몇 건, 몇 건 있다는 거. 왜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이게 나와 있지 않은지. 출제 오류 현황도 좀 추가해서 받아보세요. 이것은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유초등학교 행감 자료 215페이지요. 중등교육과도 해당되겠네요, 이 부분은. 장기 미등교 학생 관련해서. 기사 보면 2021년도에 장기 미등교 학생이요, 초중고 해서 163명, 2022년도에 161명, 2023년도에 336명으로 돼 있어요. 학생 수는 해년마다 감소하는데 미등교 학생 수는 왜 눈에 띄게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 임대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출국 그리고 대안교육 대상 학생들이 조건부 유예가 삭제가 되면서 미인정 결석, 장기 미등교 사유로 포함이 되어서 숫자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간단하게 답변 들었지만 이게 심각한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럼 그전에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렇게

이렇게전용태위원

꼭 행감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물어봐야 답변해 주고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묵인해 버리고. 다시 그 자료는 정확히 뽑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보고 3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기사 나온 건데요. 학부모 민원 교감·교장이 전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교육단체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은 교감·교장이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매우 많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심각한 민원은 교사에게 가지 않도록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저희 전라북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각종 특이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교감선생님들께서 특이민원이 선생님들에게 가지 않도록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과장님이 책임제 기반 구축이라고 했죠? 학교장 책임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민원처리…….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9월인가 10월에도 했죠? 두 번.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어요

했어요전용태위원

, 안 했어요? 했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9월, 10월 해서 각 시·군을 돌면서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관련해서 연수를 받은 학교장들은 민원업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이 됐겠네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처리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 건이 약 190건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연수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이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게 지금 기사를 보면 인권센터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들 다, 유·초등, 중고등 다 해당되죠? 안 되나요? 업무가.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권침해 관련한 특이민원이기 때문에 인권센터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전용태위원

여기 중등교육과장님도 있고 유초등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분들하고 같이 상호 협의해서 이런 연수계획을 세우고 그랬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 종합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유·초등 교장선생님들과 또 중등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공식

공식전용태위원

회의는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 교원인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사 내용인데요, ‘초중고 담임 기피현상 심각, 근본 대책 급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담임교사제 관련 인사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지금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학부모 민원 이런 여러 사항 때문에 담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임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권센터하고 협력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승진·전보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가산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초등의 경우에는 월 0.002점씩을 승진가산점을 뒀고요. 또 중등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보에 0.04점을 줬는데 월 0.09점으로 대폭 확대해서 담임들의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가산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담임교사 관련 기간제교원 맡은 비율 있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통계

통계전용태위원

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내년 행감 사안으로 요청합니다. 문예체육건강과, 초등학교 구강 검진 진료 지원. 이게 당초 5억 7940만 원인가 있었었죠? 이게 당초 예산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

추경전용태위원

때 소프트웨어인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9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추가 발생…….

까지

지금까지전용태위원

집행을 했나요? 이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은 해서 예산은 집행을 했고요. 구강검진비 1인당 4만 원씩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0월까지 약 10%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한 상태고, 그래서 10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전라북도치과협회와 함께 협의하에 학교를 찾아가는 치과의 그 사업을 집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치과까지 찾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에 방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건데 소프트웨어 구축은 했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왜 자꾸 저조하죠? 학생들의 사용 저기가.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함께 그 시스템으로 어떤 치과를 지정을 하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진료가 끝난 후에 그 진료 확인을 치과의사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참여해야 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들이 참여율이 조금 더 저조하다 보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또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또 직접 찾아가는 게 어려우니 의사들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대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소프트웨어 구축 전후 해 가지고요, 학생 검진율 있잖아요. 만족도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행감 자료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초등학교 중에서.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소위 노란버스 관련해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제가 여쭤본 거 우선 대답해 주세요. 몇 개 학교?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실질로 저희가 그 이후에 따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버스를 타지 않았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현장체험…….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진행한 학교가 더 많긴 하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노란버스가 이유가 될 수 없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마다 다 상황들은 좀 다를 것이라…….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학교장 재량 사안인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진행하려면 1학기 운영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2학기 몇 월 며칠에 진행하겠다 예산을 통과, 심의·의결을 받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건 학교장 재량이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학교장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한 곳이 있잖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추후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학교장님 재량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왔던 일관성, 형평성.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필수적인 현장체험학습활동을 하지 않고 그 판단도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그럼 추가로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학교장이 전용이 가능합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초중고 급별로 달리해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마는 버스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일 체험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 현장체험학습활동 예산을 학교장이 전용할 수 있냐고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냐고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전용,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체험학습…….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현장체험학습은 필수 교육활동이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끝났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도 학교장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하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 파악된 건 그렇게 파악돼 있어요. 어느 한 곳만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사유가 경찰청에서 처음에는 노란버스 얘기를 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 경찰청에서 분명히 그걸 가지고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많은 학교가 현장체험을 갔는데 일부 학교의 학교장들은 재량이라고 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게 재량권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예산을 또 재량권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취소한 학교들 중에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까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한정수위원

몇 개 학교 운영하고 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몇 년이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025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내년 1년 남았네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 할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모든 학교에 고교, 내년이요?

한정수위원

예.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 연구학교는 그대로 2개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그 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될 선생님들 그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학교를 2개만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전체 선생님들이 준비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기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판단하는 게, 파악하는 게 너무 차이가 좀 있어요. 교육청은 다 잘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제도 정책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는 거는 선생님도 ‘아니, 내가 그거 적응 못 해서 사용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학생들도 ‘나는 핸드폰으로 그냥 넘기면서 하는 거는 가능한데 자판은 못 두드린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대요, 계속.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교들은 어떻게 적응시킬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런 문제 없이 하라고 하면 준비가 됩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연구학교를 물어보셔서 연구학교를 2개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준비학교라고 그래서 95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97개교인데요, 일반고 전체가 다 지금 시범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이 준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돼서 계속 작년부터 지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행해 보면 된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냥.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또 하나, 그러면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되면 지금 중2 아이들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중2 아이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특히나 메타스쿨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정수위원

메타스쿨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메타버스, 죄송합니다.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진로를 어디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과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한정수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고등학교 때는 하지 않았던 학점제를 대학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3월달 내내 대학생들도 혼선을 겪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그 혼선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것을 미리 선행학습 비슷하게 하고, 그래야 혼선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뭐니 너희들의 적성이든 진로든 이걸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 보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이게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도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지역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고교학점제는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것같이 그 학생들은 하필 그때 태어나 가지고 그때 고교학점제 적용되니까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021년도부터 중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교로

중학교로한정수위원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고요? 몇 학년 학생들한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021년도니까 중학교 대상입니다.

한정수위원

2021년도 중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대상이 아닌데? 아니, 2021년도에 중학교 가서 뭐하러 설명을 해요? 대상도 아닌 애들한테. 아니, 뭔가 변명을 하시더라도 근거 있는 변명을 하시고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 하면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게 문제가 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건지 그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중2가 물론 시작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수를 했거든요. 아무튼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한정수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학업 중단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909명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가

사유가한정수위원

어떻게 되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급별로 사유가 좀 다릅니다마는 아무래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해외 출국 이런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수위원

그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본인이, 부모가 생각할 때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파악되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가 학업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나이스를 통해서 사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파악한 사유에 학업 관련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좀 해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제도 수시·정시 되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년 다녀 보고 안 되겠다 하면 나 검정고시로 아니면 다시 재입학해서,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례가 한 건이나 두 건이나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대응을 해 보고 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뭐하고 100% 연결이 되냐면 오전에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학교가 사교육과 경쟁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의 경쟁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업에 대한 공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이유든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연관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어디에 자료에도 없고 그다음에 단 한 번 거론도 되지 않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1주에서 7주까지 숙려제를 쓸 수 있고 또 숙려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하고 기관과 연계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일반계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관련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중3 대상으로 입학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학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설명회나 학생설명회 때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우리 교육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국이든 아니면 담당 과에서 현황도 파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언론상에도 많이 좀 나왔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학생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 교육 당국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중독과 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신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학생들끼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담임선생님도 대충은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신에 위협을 받거나 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연 1차씩 도박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 안에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3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934회 학급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한정수위원

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은 워낙 많이 저희들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심의도 하고 대응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니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교육을 합니다. 그 성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수위원

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역할극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고 건수를…….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파악, 그래서 그 대응으로 교육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행성 게임도 지금 교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을 할 정도가 됐으면 현황이 파악이 돼야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게 퍼져 있으며 그것이 애들의 학업에 아니면 애들의 신체에 아니면 재산상 피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런 조사 안 하시잖아요. 해야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그나마 좀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이 없어요. 학교폭력도 비슷해요. 우리 이만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아직 좀 남아서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과 장연국 위원님께서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한 것이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이나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의 일자리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각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전라북도의 일자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회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서로 연계를 시켜서 바로 그 자격이 갖춰지게끔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하림이랑 그렇게 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자리의 변화가 농생명 분야도 그렇게 생겼지만 기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업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 이렇게만 하면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나 아니면 신산업·신기술, 지역전략산업, 디지털 인재양성, 또한 거기에 맞춰서 또 교원의 전문성,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직업계고 체제 정비, 학교 내 기업 유치, 아주 좋은 방안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계획은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 국장님! 전라북도에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몇 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업이 몇 개인지는 파악은 잘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통해서 지자체하고 유관기관하고 또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청 같이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올해부터 계속 기업과 우리 학생들, 학교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바로 졸업을 하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박람회 때는 역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또 이 학생은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상담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라북도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제가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다음 달 초면 나옵니다. 어떤 욕구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 그 학생들에 맞는 직업이 전라북도에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욕구 조사들을 지금 이렇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여기에도 AI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다 시킨다라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대학은 지금 RIS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맞춤형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자 선포를 해서 각 대학들하고 연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나 이러한 마이스터고에서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가진 그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새로 생긴 그런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교육 며칠 받았다고 해서 그걸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침은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교육도 시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맞춤형 교육이어서 학생들한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학사, 준학사, 일반 생산직 전부 다 분류해서, 새만금의 이차전지 단지는 약 75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하청까지 하면 거의 1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서 그 인력을 수급할지가 제일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죠. 몇 명이나 양성해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태 파악은 사실 지금 안 되어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차전지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몇 %가 되는지 조사가 다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되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있고 이게 지원이 되더라도 사실은,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과가 있어도 선생님이 거기에 또 맞춰 주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과 개편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선생님들의 부전공 연수를, 한 450시간 정도면 동계방학하고 하계방학 때를 이용을 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부전공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AI나 신기술에 관련된 그런 연수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 특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리공고를 국제에너지고등학교 전북에너지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과 개편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2025년부터 맞이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요즘 아이들에 맞는, 그런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컬특성화고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학과 개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겁니다. 왜? 지금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가지고 전자칠판하고 스마트기기하고 연결해서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벅찰 노릇이에요. 벅찰 노릇인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나 이런 고등학교에 있던 그동안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계과, 화공과 그런 옛날 과거에 2차 산업 준비 시대에 그때 맞춰서 있었던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새로운 것을 다시 공부를 해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지금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교수들을, 전문성에 맞춘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특채를 하기도 하고 여기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식교사 못 하니까 기간제로라도 하든지, 그러한 제도를 혁신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뛰다 죽을 노릇이에요. 나이 50, 60에 새로운 신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쉽게 수업을 450시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한 의욕을 조금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도모를 해야 되고 또한 기간제교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제라도 와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차전지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부 다 그 학생, 여기서 일자리에 다 수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졸업할 때쯤이 되면 실시가 될 그러한, 취업이 가능한 그러한 연령들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올해 중3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스터고나 그런 데를 가서 내가 앞으로의 직업의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를 했었어야 돼요, 어느 학교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 아이들이. 정보를 가지고 ‘아, 이 학교에 가면 어느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이 학교에 가서 내가 자격을 갖추면 어느 곳에 가서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희망이 있어야 가죠. 그냥 일반고로서 무조건 대학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가도 나에게 비전이 있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도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가죠. 그런데 현장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무조건 대학만 가는, 대학을 나와도 그러니까 취직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 개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특목고로 특성화고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학교를 쭉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학교 이름만 어려워졌어, 학교 이름만. 옛날에는 그냥 상과계열은 군산상업고등학교, 군산여상 그렇게 하던 학교들이 이름만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학교 이름을 다니면서도 다 못 외우게 생겼어요. 그러한 것들보다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교과목을 제대로 신설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그런데 내실 있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살펴봐도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직업군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과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라는 거죠, 유행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입맛 당기는 그런 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이유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마이스터고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전라북도가 뭐를 줘야 될 것인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전라북도가 도와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라북도에 남아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 하고 좋은 교육 하고 그러한 임금의 격차를 없애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5분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계획은 이름만 어려운 학과 개편들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유행해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과들로 대부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취직률이 얼마냐 진학률이 얼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직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뭘 것이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줘서 그런 조사를 사전에 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교육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마이스터고 아이들이 갔을 때, 지금 전라북도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업들에 대한 인력 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학교들이 과목을 설치를 할 때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것은 저는 선생님에 대한 인력풀이 사실상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 계약직이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꼭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부분의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간제로라도 아니면 시간으로라도 와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같이 병행을 하면 학생들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의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특수장애 아이들이 지금 등록 아이들이 3696명이에요. 그런데 특수아동이라고 하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특수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이들이 대상자 수가 약 4273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수혜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107%예요. 그럼 완벽하게 다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수아동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죠

그러죠박정희위원

? 그러지를 못한 그러한 이유가 제가 다른 지역도 쭉 살펴보기도 하지만 군산 같은 경우에 단설유치원에서 지금 특수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32명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195명, 중학교가 62명, 고등학교가 52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했을 때 군산시가 지금 장애아동의 등록 수가 595명이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68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겨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특수반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안 들어주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특수학급을 이렇게 신증설하는 데 조건이 까다로운 부대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1명 이상만 되어도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바로 당장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전부 다 걷어 내버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장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 아이들이 과밀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고 60학급을 새로 신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박정희위원

세우는데 현장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군산상일고라든지 한들고라든지 그런 데가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난색을 표하셔서 군산의 교육장님께도 제가 직접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당부를 드렸고, 교육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과장님이랑 장학사님이랑 방문하셨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장학관님께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일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일단은 한 학급을 더 증설하기로 했고 한들고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정희위원

저는 그만 마치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에서 올 12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은 계획 수립하는 게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탄소중립 계획이요?

한정수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크게 환경교육 안에 탄소중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탄소중립 기본교육 관련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아마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대학에서만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게 인식이 되고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꿈과 희망과 연관시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탄소중립 기본교육은 도만 세우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기초단체 세운다고 하니까 기초단체만 세우면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모든 영향은 온 국민이 다 받는 건데 왜 학교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전 기본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와 연관해서 각 학교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교원, 강사가 필요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돼야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보통합을 정부가 지르듯이 하자고,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체계가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던 거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문제가 있는 걸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지방비로 하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 준비가 내년에, 우리가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준비를 하고 내후년에 다 교육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가능한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부조직법이 12월 말에 통과가 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조례, 보육을 교육에다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협의회나 추진단을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유보통합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저희가 지자체에 현재 보육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저희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이관을 할 것이고 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자료 중에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내년에 일몰된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국비 내려오는 게 줄어 가지고 한 6000억 정도, 내년에도 한 6000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큰 틀의 사업 예산계획을 줬는데 저는 참 쉽게 예산을 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다 대부분 학교환경시설 그다음에 체육 관련 그런 사업들이에요. 제가 어제 정책국의 예산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딱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하기 가장 쉽다라고 하는, 그런데 학교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기간에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이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깔아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큰 틀의 취지를 저희들이 바꾼 거잖아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그 예산만 줄였어요. 다른 것들은 검토되거나 손대서 한 게 혹시,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장 임기가 몇 년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 학교에서 4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4년이죠? 4년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깁니다. 우리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4년이어서 정책을 하다 보면 못 끝내고 그런, 그런데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어떤 학교에 어떤 학교장이 가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교육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학교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학교 경쟁력에는 시설환경도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들의 경쟁력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경쟁력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차이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풀어졌을 때 더 아이들이 인성도 함양될 거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될 거고 인재로 육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학교 자체에서 죽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교장 임기에 대해서 4년인 거는 전 적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4년을 연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장공모제도 저는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하나 더, 기간제교사가 지금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전체 교원의 20% 정도 차지하니까요, 한 3000명 정도.

한정수위원

2000∼3000명.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원을

정원을한정수위원

줄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계 안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사…….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기간제교사는 신분이 어떻게 되죠?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국가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든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니까 정확히 신분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냥 계약직…….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임기제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기간제는, 기간제도 임기제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계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 공무원이라고.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딱히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고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원은

공무원은한정수위원

아니신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행정에서 임기제를 뽑으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권한과 권리도 행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담임의 부족은 증가를 해요. 아까 좀 어긋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학교의 민원을 교장, 교감이 전담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만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질까? 지금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민원이라는 판단을 대부분 교사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민원이니까 교장선생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건 민원이니까 교감선생님이 만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처리하면 그 학부모는 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든지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다 차단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감히 학교에다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담보로, 볼모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협력해서 할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그렇고 교권침해도 그렇고, 지금 교권보호 4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또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때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죠? 구체적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교원들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학업 방해든 교권침해든 이런 사례는 어떠어떠어떠한 게 사례별로 쭉 정리가 돼서 우리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안이 잘 안 나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그런 경우를, 사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정수위원

예, 그리고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것도

그것도한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기기의 최고의 장점이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아이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도입하고 전자칠판을 도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오면서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유치원은 놀이 중심입니다. 초등학교도 놀이와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애들이 이제 스마트기기 하면 햇볕을 볼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교육이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닌데 교실 밖 활동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체육활동은 그대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교과를 할 때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와 자료로만 지식을 습득하고 체득하는 게 아닌 거죠. 내 친구하고 스킨십도 해야 되고 피부적인 접촉도 해야 되고 산에 가서 공기도 마셔 보고 개구리도 잡아 보고 물고기도 잡아 보고 하는 것이 다, 그런데 그건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의 장점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점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하기 아직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걸 통해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유치원은 끊임없이 놀이로 해야 된대. 그런데 예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구분했던 걸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은 학업이 중심이고 어린이집은 키우는 게 중심이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치원은 학업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도 애들이 수업을 받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 놀면서 체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키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이 좀 맞춰져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아예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큰 틀의 어떤 기준과 원칙과 계획이 서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학교 현장과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전용태위원

위원님 추가질의, 한번 여쭤볼게요. 교장공모제하고 자율학교하고 관련이 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교장공모제 중에서 내부형이나 개방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은 자율학교 중에서도 특목고나 아니면 특성화중학교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전용태위원

현황과 그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은 얼마나 되고 운영방식은요? 방식, 운영하는 거 어떻게 운영이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내부형이나, 운영방식이요?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초빙형하고 내부형하고 개방형이 다 다른데요. 초빙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장 자격이 다 있는 경우이고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형도 A형하고 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교이면서 교장 자격이 있는 분이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형 B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교이면서 교장 자격이 없는 15년 이상의 교사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교육적 효과 같은 것은 없나요? 자율학교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자율학교요?

전용태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율 학교를 중등교육과에서 27개교를 지정,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권 지정으로 해 가지고 69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른 특색 있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교들,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그런 교육과정을 세우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학교들이 자율학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그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죠. 잘 운영을 하면 자율학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 4개 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있는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이 좋아서 서울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신문을 보니까 경남은 950개인가 학교가 있는데요, 450개를 자율학교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용태위원

교육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있게 말씀했는데 지금 보면 직권으로는 절대 없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직권 지정인 경우에 지난번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별로 상당히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권 지정이 된 거고요. 자율학교는 지금도 60명 이하든 60명 이상이든 어느 학교든지 다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의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교육적 효과가 크다면 교육감님 직권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문예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실무사가 폐암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일단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폐암으로 산재가 된 분들 원인을 따져 보면 조리실에서 나오는 조리흉 등의 그런 환기설비의 개선 미비로 인한 것이 지금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원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역시 그들의 노동조합도 말씀 주는 게 환기시설 개선도 좀 해 줘라, 그리고 식단 조리법도 좀 개선을 해 줘라, 그리고 또 강력히 요구하는 게 1인당 식수 인원을 줄여 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가.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대책이 있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일단 환경개선은 아시는 것처럼 환기설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지금 5개년에 걸쳐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도 인덕션 등의 어떤 전기설비를 이용해서 조리흉이 좀 적게 나오게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조리실무사들의 식수 인원에 따른 배정 인원은 현재 노조 측과 저희 교육청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있는 업무 담당 팀들이 TF를 구성하고 그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4차 TF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보다는 좀더 낮춰서 식수 인원에 맞는 조리실무사를 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자, 그러면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을 개선할 거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제가 여쭤보니까 물어보지를 않고 일단 시설과에서 ‘그 크기에 맞게끔 딱 해서 이대로 사용해라’ 이런 식의 급식환경 개선을 하는가 봐요, 지금. 알고 계세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의견, 어차피 시설하는데 사용자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러니까 지역청에 있는 시설팀과 협의 중에는 행정실 직원 그리고 영양사나 영양교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그 활동공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더 안내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12월에 보통 방학 때 많이 합니다, 대부분.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전에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현장 노동자라고 안 해요, 영양교사들이나 영양사들은. 들어 보셨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장연국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니까 거기까지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하니까, 그들보다는 조리실무사가 어찌 됐든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동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서로 설계할 때 상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 않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12월에 그 설계가, 지금은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왔어도 수정할 부분 있으면 조금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식수

식수장연국위원

인원이 지금 규정상에는 얼마로 돼 있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현재는 유·초·특수학교는 50명에 기본이 1명 배치가 되고요. 추가로 150명당 1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똑같이 50명에 1명, 그리고 추가인원 120명당 1명씩 지원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타 시도 평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전라북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평균 타 시도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수준 비슷하게 지금 시도에서 다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을 좀더 낮추기 위해서 지금 TF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아직 결과는 도출되지는 않았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고 4차 TF까지 운영은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연국위원

계속 TF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첫 월급을, 봉급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작은 월급은 아니에요, 조리실무사들이. 연봉 초봉이 3100, 3700? 3763만 원. 작은 월급이 아닙니다. 교육행정직 초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한 2400∼2500 정도…….

장연국위원

2595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실무사님들이, 물론 우리 행정직들이 호봉 수가 올라가고 계속 연차적으로 가다 보면 급여의 차이가 가까워지면서 또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그러나 초봉치고는 작은 월급이 아닌데 조리실무사들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업무 노동의 강도에서도 노동의 강도가 좀 셀 수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함께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장연국위원

가지 이유는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업무의 피곤함 그리고 그런 피곤함을 하다 보면 제가 듣기로는 대체인력, 내가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찌 됐든 전부 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교육감 그리고 저희와 같은 교육위원회 위원들, 조리실무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조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아픔이 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런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저쪽 단상으로 좀 나와 주세요.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장연국위원

예,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지금, 예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우리 추진단이 곧 사라지게 됐는데.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것을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통보를 받았고 국고가 없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추진단에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저 포함 8명입니다.

여덟

여덟장연국위원

분이시면 행정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많으세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일곱 분 모두 행정직입니다.

렬은

직렬은장연국위원

틀려도 다 행정직이라는 거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단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제가 잠시 후에 행정국을 할 때도 질의를 할 건데 이 조직이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자기 잘못들, 우리 단원들의 잘못들이 있어서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진급하는 것도 자기의 큰 숙제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처부로, 어느 처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 지금까지 쌓아 놨던 인사고과 점수가 다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린스마트단에서 열심히 해서 근무평정도 정말 높게 받았는지, 저는 몇 급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이라고 하면 나름 자기도 진급하려고 이 본청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차근차근 이어갔을 텐데 이게 지금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단장으로서 책임져 주셔야지. 교육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 누가 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단장님 위치는 어디로 가실지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랑 같이 일했던 그런 단원들은 단장님이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셔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피해가,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 있는 데는 모르겠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지켜는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인사권자가 됐든 어느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우리 단장님도 강력히 주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슬지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초등 진로교육하고 있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입니다. 초등 진로교육 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중등처럼 진로교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임선생님들이 교과 중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진로탐색교육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전에도 그 정도의 진로교육만 했었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은 중등하고 다르게, 중등에서는 직접 대학하고 연계해서 실습도 할 수도 있고 바로 또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초등에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시더라도 나의 꿈이 계속 수시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렇게…….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진로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학사님께서 수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이렇게 진로업무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중등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유효선입니다.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님 한 분 계십니다.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한 후로 중등교육과로, 진로교육이 원래 초등과 중등을 같이 하다가 지금 중등교육과로 간 게 맞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슬지위원

저는 유·초등에 대한 진로교육이 그걸 담당하던 팀이 중등교육과로 가게 되면 같이 업무를 그 팀에서 봤을 텐데 나눠지면서 유·초등에 관련된 진로교육이 아무래도 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방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중등의 진로교육이 실제로 지금 그 진로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직접 들어 보면요. 그게 진로교사의 역량, 그리고 진로교사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동하는 교사가 오게 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도 이 진로교육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사실 학생들은 진로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연수도 확장을 하든 그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진로교사가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고 또 우려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진로교육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없는 분들은 순회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차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진로교육이 허클베리핀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의 아이들에게 조금 효과가 있고 그걸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나 또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경상운영비로 모든 학교에 학교급과 학생 수에 따라서 돈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첫해다 보니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결과를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조금 역량의 차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부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받는 돈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 거보다는 지자체 거에 조금 치중하는 면도 보이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염려를 내년에는 조금 역량을 더 키우고, 물론 당연히 연수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김슬지위원

우려되는 거는 현장에서는 그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처럼 그 수업시간을 보내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학이나 현장체험 가는 진로교육도 있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데 가서도 그거에 대한 천차만별이 있는 거예요. 한 곳은 예를 들어 대학을 가게 되면 그쪽의 대학 안에 들어가서 정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배도 만나고 멘토도 만나고 하는데 다른 또 일부 학교들은 ‘12시부터 4시까지 그냥 너희 학교에 있다 와라’, 그러면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것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 확인을 하든 어쨌든 학생들한테서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발견을 하든 저는 그런 부분을 꼭 개선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하나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직원 해외연수, 교육국에서 간 해외연수는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획하고 그리고 그 연수의 대상을 직접 뽑고 하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예산 집행은 어디서 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산 집행은 국제교류팀에서 했습니다.

보통

보통김슬지위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다른 예산은 그렇지 않은데 국제교류에 관련, 해외연수에 관련된 예산은 총예산을 국제교류팀에 이체를 해서 집행은 그쪽에서 하지만 계획이라든가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제 정책국 할 때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는 선발부터 계획까지는 교육국에서, 예산은 여기 교육국에서 국제교류팀으로 이체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용역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니까 저희는 예산을 각 여기 미래교육과, 중등교육과에 예산 편성한 걸 승인해 드렸는데 돈을 이체해서 국제교류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설명에 대해선 아무도 설명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체로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다 몰아 보자라는 의미에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업무까지 다 갖고 가셨어야죠. 그쪽에서 다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 팀에 현재 한 6명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부서에서 선발하고 사전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다녀와서 사후 발표회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예산 집행만 국제교류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2024년에도 그렇게 진행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조금, 그렇게 예산이 집행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제가 이걸 확인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각 의원님들한테 이체시켜서 그쪽 국제교류팀이 집행할 수 있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어 보지 못했고 옆에 계시는 의원님께도 문의드렸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거는, 저희는 각 부서에 예산을 승인시켰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았으면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어제 분명히 교직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이행한 연수의 차액은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입찰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교육국은 전혀 모르나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거는 행정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집행률이 100%가 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는 100%를 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산 편성한 거에 예산 집행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이게 그래서 알고 보니 예산 집행을 국제교류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의 금액으로 놓고 총괄 금액에서 하다 보니 100%가 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거 같으면 각 교육국에서든 행정국에서든 예산과에서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건 교육국에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교육국에서는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집행률이든지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계획과 선발은 교육국에서 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책임은 또 국제교류팀에 있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할 거니까 방금 김슬지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도 같이 상의를 해서 명확한 답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국에서 3국 체제로 가 가지고 오히려 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학교시설 개방 지원금에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산출을 하고 재원 재배정해 가지고 우리 문예체건강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본질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현장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책국, 행정국, 교육국 다 공히 국장님들께서 협의해서 잘못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왜 이 돈이 예산이 지급이 된 줄도 모르고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선서까지만 하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우리 교육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감사관 및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 감사관 이홍열 총무과장 박성현 행정과장 조철호 재무과장 최선자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시설과장 김영주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우리 보고서 내용을 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니까 촉박하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 행정국에서 계약심의제도에 대한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 공식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원가심사, 그 계약심사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하고 있죠? 지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014년도에는 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저희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설과 자체적으로 설계 검토 과정에서 원가심사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설과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30억 이상…….

정린

이정린위원

2023년도에 했던 부분은 그럼 언론보도에 냈던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설과에서 했던 부분을 언론보도에 냈던 부분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때는 계약심사제도는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시설과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그만큼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계약심사제도를 지금까지 운영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지방재정법 3조하고 행정…….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게 교육장 판단하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안 했다는 그런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자치단체 시도나 시군구는 의무로 되어 있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이나 학교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의무가 아니여서…….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수차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이정린위원

번 얘기했는데도 왜 안 한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바로 적용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내년 1월이나 또는 3월 중으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여기 온 지 한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저 오자마자 그 얘기 했거든요. 원가심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주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시행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언도 하고 제안도 한 부분인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대구하고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세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다른 데 이렇게 하면 그거 잘 보고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벤치마킹하고 또 그런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만약에 원가심사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해서 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정컨대, 제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쭉 본다고 하면 아마 1조 1950억 정도 잡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추정한 거예요. 잡았을 때 이것을 5.2%만 절감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아세요? 600억이 넘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1조 넘으면.

예, 그렇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바로 시행을 못 했던 부분은 원가심사제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선진행정 좀 하십시오.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내 살림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부탁드렸어요. 그러죠? 재정을 국가 돈을 쓰는 부분, 세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공직자의 마음자세는 정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서 다른 광역단체나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판단하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지만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막대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고 ‘이걸 좀 해줘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인력 배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을 건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또 지금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과가 해당이 되겠죠. 아마 다른 광역단체나 다른 교육청들 보면 감사관실에서 거즘 다 일을 해요, 감사관실에서.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쪽이 받아서 하실 의향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 현황이 지금 현재 감사관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분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인력이정린위원

충원 부분인데 이거 보고 하시고,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는 직접 업무보고에 안 오시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가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3년 동안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60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인력 몇 명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600억이 넘는 예산인데, 600억이면 이 예산이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설과에서 했던 부분은 설계 관련된 부분, 이거 몇 억까지 했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제도적으로 안 했지만…….

김명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 계약심사제도는 아니지만 설계 저희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짧게

짧게이정린위원

, 얼마까지 하셨는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올해는 30억 공사 했는데 지금 17건에서 11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게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은 5억 이상, 3억,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2억 이상, 또 물품으로 구입하는 건 2000만 원 이상 다 합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해요, 알뜰하게. 이번에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여러 가지 기계랑 AI장비들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도 원가심사가 들어가고 철두철미했다면 거기서도 예산 절감 많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제가 제 살림처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 얘기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가심사에 대해서 원가심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국에서 이것을 계약 따온다고 하는 과나 시설을 담당하는 과나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 책임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5억을 예산 절감을 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020년도 한 해 했지만 65억을 예산 절감했어요. 적은 돈입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학생 수도 줄고 우리 전북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도 절감돼서 긴축재정 해야 될 그런 시국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 세밀하게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것인지, 예산 절감할 것인지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숱하게 주문했지만 이게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내년에나 이걸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이에요. 평상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년에

내년에이정린위원

시행될 수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할 수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꼭 시행을 하셔서 저희 전라북도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절감해서 이렇게 남은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건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보도 보면 빈대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 행정국에서는 빈대에 대해서 지금 각 학교에 우리가 집단으로 생활하는 기숙사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행정과에서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행정과에서 각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등 방역 철저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문만

공문만이정린위원

보내고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각 학교별로 방역을 하고 저희가 11월 24일 정도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1월 24일이요? 11월 24일까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것도 빈대 문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계속 얘기가 되니까 다른 나라 입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들어가면 더 세밀하게 검사하는 나라도 있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이 부분도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 되고 나면 저한테 보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심의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부터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좀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그 제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나온 구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의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정책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적정규모학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적정규모학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적정규모라고 하면 일단 60명 이상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라고 보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60명 이하 학교는 소규모학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최대는 없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초등학교는 1680명, 중학교는 1280명 정도를…….

한정수위원

아, 1680명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기준으로 보고 그 이상은 과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600명이 넘는 학교는 학교를 분할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를 예를 들면 천막 놓는 학교가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게 학교 규모가 작고 학급수가 작아서 학생이 수용이 안 돼서 모듈교실을 운영을 하고 식사를 3번, 4번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수라든가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몇 차례 나누어서 먹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부지가 여력이 있으면, 혹시 개발 세대라든가 또 추가 여력이 있으면…….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어제 정책국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정책국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이 담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규모학교라고 하는 건 그 학교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을 때 이건 조정을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정원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학교 규모가 10학급 있는 학교는 몇 명 이상 됐을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서 그거에 대한 대책, 그와 함께 통학구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같이 정책국, 이건 교육국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책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군산시에서 고등학생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학생들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학생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교육청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한정수위원

통학차량뿐만이 아니라 통학택시도 예산 지원을 하고 14개 시·군도 예산 지원을 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통학차량하고 택시 등 해 가지고 약 300억 정도 됩니다.

한정수위원

전라북도만인가요, 아니면 14개 시·군까지 합쳐서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교육청까지 합쳐서.

한정수위원

14개, 지자체가 한다니까요, 기초단체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 자치단체하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자치단체, 도, 교육청 세 곳이 매칭해서 지원을 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총액이 얼마고 교육청은 얼마, 전라북도는 얼마, 시·군은 얼마냐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직접 답변…….

한정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현재 지금 도내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전세버스 포함해서 운행되는 버스가 532대인데요, 지금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24억 5000 중에 3분의 1, 8억 19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통학버스라든지 교육청에서 통학 관련한 예산 지원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시·군에서 하는 것 합치면, 군산시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정을 하긴 하는데 초·중·고등학생 버스 무상 이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연초에 청소년 교통복지사업으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 편의, 교통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중고등학교에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7억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청은 3억 85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최종 예산에 반영은 안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분으로는 7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도청에서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3억 8500이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그걸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지금 지자체별로 청소년들에게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백원버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할인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초중고 학생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쭈는 거잖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취지가 청소년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도청에서 대응을 해야 될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청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지원금을 다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걸 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이건 또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 전체로 확대를 했어요.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교통비 지원을 전체 합니다, 성인 일부 구간만 빼고. 그랬더니 자가용 이용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자가용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도 실현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도 엄청나게 증진이 됐고 도시환경도 좋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도 아니면 각 시·군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추진을 해 주면 도나 시·군이 같이 협조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군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해서 하는 건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학생들 대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 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한 다음에 내년에는 도를 설득하든, 그리고 도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에 여기 보면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총구매액은 4835억이에요. 그런데 위에 쭉 나열돼서 있는 걸 합쳐 보면 5000억이 넘어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밑에 총구매액 합계를 내놓은 거하고 위에 나열해서 써 놓은 거하고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이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수위원

아, 여기 집행된 금액들 중에?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한정수위원

한다면 다행인데 이건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한정수위원

그 목마다 합계하고 총구매액 합계하고 틀리면 이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설명을 여기다가 명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 어디가 얼마 정도 중복이 돼서, 그리고 실제 그런 건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 50% 이상, 목표 금액은 2400억인데 실제 구매는 4300억을 했다고 하셨는데 비율을 89%. 이건 뭔 표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표보다 지금 상향해서 저희들이 구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맨 밑에 총구매액 대비 저희 구매 실적이 89.6%라는 것입니다.

에이

에이한정수위원

,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밑에 16%, 15%, 14%, 34% 이건 뭐예요? 총액 대비 얼마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 금액 대비 얼마여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뭘 가지고 이걸 냈는지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건 어떻게 봐도 해석이 안 돼서 이건 이제…….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한정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의 50% 이상, 목표 금액이 2400억이에요. 이건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 중에 어느 정도의 포션을 놓고 이 포션 중의 50%를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구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포션이 어떤 근거인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맨 밑에 보시면 총구매액 물품과 용역, 공사…….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4조 9000억인데 여기에서 공사, 물품……. 아니, 여기 있는 것같이 물품, 용역, 공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조 이상 쓰는 것 같은데, 아니면 2조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히 그건 구분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400억 정도를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목표를 정했다.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걸 정했는지, 그리고 이게 타당한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한정수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확인을 좀 하려고 하냐면 하나는 어찌 됐건 저희 교육청에서 일을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활용해 줘야 된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중소기업이 전라북도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훨씬 적습니다, 이 중소기업 안에, 따져 보면. 그런데 그건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사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찾아보면,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들을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해 주면 우리가 그런 걸 열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청이 그런 노력은 그렇게 강하게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스마트기기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열어 줘라. 그런데 지역업체 거의 참여 못 했습니다.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거나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건 이건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행정직 결원이 많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원

정원한정수위원

대비 결원인 거죠? 아니면 정원 외 결원인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원 대비해서.

정원

정원한정수위원

대비 결원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원은

교원은한정수위원

결원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행정직은 생각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주로 결원은 시설관리직을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시설관리직…….

한정수위원

왜? 적임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시설관리직이 학교에서 학교 일부 수선이라든가 또 학교에 풀을 베거나 이런 관리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직종이 사양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정수위원

교육청에 소수직렬은 뭐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은 건축, 토목, 산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소수직렬은 어떤 것들이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시설, 공업, 사서, 전산, 식품위생, 간호 등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직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한정수위원

승진을 시키거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까지

지금까지한정수위원

계속 그렇게 해 오셨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듣기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행정에 결원이 생기는 건 좀 묘합니다. 교원은 거의 결원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더, 식구 챙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원을 계속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그 안에서 교육행정직하고 소수직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소수직렬이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소수직렬을 계속, 필요하니까 그 정원을 준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것이

그것이한정수위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버스가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몇 대라고 그랬죠? 532대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532대인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이 270대,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박정희위원

운행을 하다가 차량 대수를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다수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 개교가 지연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전주하고 군산, 일부 지역에, 완주까지 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학교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통학버스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운행 대수를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정희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동산중학교라고 하는 곳을 올해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군산의 제일 끝인 서쪽에 산북중하고 월명중이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쪽에는 군산은 희한하게 새로 신도심이 개발을 하면서 원도심을 가운데를 놓고 공동화가 되면서 양쪽으로 다 퍼져 나가서 동쪽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1순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전부 다 밀려서 서쪽 끝에 있는 산북중, 월명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버스노선도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스쿨버스가 있어서 학교는, 동산중은 폐교가 됐고 그래도 그쪽 지역에 있던 학생들이 산북중, 월명중을 다녔습니다. 거기를 다니던 학생들이 산북중이 버스가 4대고 월명중이 2대입니다. 그런데 한 버스에 75명, 35명, 44명, 43명, 45명, 45명 그렇게 버스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월명중 같은 경우에는 2대가 45명, 45명씩 타고 있는데 그거를 35대로 줄인다고 합니다, 35명 탈 수 있는 차로. 10명 줄여서 얼마의 효과가 있어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저희가 산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4대에서 3대로, 그리고 월명중학교는 45인승에서 35인승으로 이렇게 조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용자 수를 감안했을 때 버스 규모를 35인승으로 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지금 전주에 양현중학교, 솔빛중, 용소중, 전주중 이런 데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산북중학교 포함해서 25대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역적

지역적박정희위원

특성이 있어요. 이쪽에서 서쪽 끝에 있는 월명중을 가려고 하면 버스 시간이 50분씩 걸려요. 엄마가 데려다줘도 40분 걸립니다. 그냥 시내버스를 타고 가려면 버스노선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버스노선 자체가 없는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 놓고 스쿨버스를 없애 버리면 뭐 타고 가요? 그냥 엄마가 다 데려다줘야 돼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북중 같은 경우에도 4대에서 3대로 줄인다고 합니다. 200여 명이 넘게 타는 아이들이 그 산북중은 아예 1순위 넣지도 않아요, 군산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골짜기에 있어서. 그런데 버스노선도 없는 학교를 스쿨버스를 줄여 버리면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라북도 내에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줄인다고 하면 지역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원칙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희들 따라라. 학교 배정도 전주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학부모들이 학생들 데려다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주가 군산보다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는 전주가 군산의 3배입니다. 그러면 군산이 면적이 3배가 전주보다 넓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학군이에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를 가는 데 50분씩 걸리고 1시간씩 걸리는데 그러한 교통 편의도 봐주지 않으면서 뭔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학교 버스를 줄여야 될 것이냐 늘려야 될 것이냐 그거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통상적인 개념으로 줄여 버리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다니라고요? 그냥 날마다 엄마, 아버지 직장 다니지 말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다니고 옵니까? 저도 산북중으로 우리 아이 둘을 넣었는데 5년 동안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한 교통 편리가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시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서 버스노선이 이익이 남지가 않으니까 차가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 데에 학교를 지어 놓고 그쪽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평성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532대의 버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는 버스가 없는데.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버스를 줄이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한 학생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버스 준다면서요. 그러한 상황들을 지역적 형태를 봐 가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야지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학교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일부 목적이 달성됐다 판단을 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학교를 같이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하고 좀더 소통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정희위원

해 주십시오, 그거를.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형태는 잘 모르겠고 군산 하나를 볼 때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냥 가운데를 비워 놓고 학교가 분산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아이는 동쪽 끝에 있고 한 아이는 서쪽 끝에 있어요, 같은 형제간인데.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오면 한 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고등학교는 필요 없고 초등학교도 필요 없고 중학교만, 고등학교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만 첫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둘째 아이가 그냥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등교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아이 둘인데 하나는 동쪽 끝에, 하나는 서쪽 끝에 그렇게 배정이 돼 버리면 아이를 누가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는 것도 힘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도 일률적 틀에다가 박아 버려서 제도 개선이 안 되게 된다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편의성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특혜를 주겠다,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겠다.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들어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더 거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원가심사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모든

모든장연국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건 아시나, 아시겠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장연국위원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도 예산 절감,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하는 공직자에게 예산 성과금을 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런 제도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장연국위원

예산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먼 산 쳐다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분노할 일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지적을 했을 때 불합리한 지적을 하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둘러서 어찌 됐든 노력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도 생각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하면 이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필요성이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니, 생각해 보겠다는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저희들이 의회가 시작한 지 2년 됐잖아요.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원가심사 부분은 올 7월 업무보고 때 처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말씀을 해야 그것도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하면 절대 안 합니까?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원가심사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력

인력장연국위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지금 전체적인 전라북도교육청의 인력 배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각 과나 부서별로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연국위원

완벽하지는 않겠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본청 와서 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체적인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교육청 본청이 좋고 하면 서로 지원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먼저인가를, 우리 국장님은 한 국을 책임지는 지금 리더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정할 때는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연국위원

이정린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건데 빈대가 영국, 아니 유럽, 프랑스,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위험수위에 우리나라도 지금 차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구. 인천도 지금 나왔고 대구도 나왔고 경기도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의 기숙사들이 가장 많잖아요, 기숙사들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기숙사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런 대책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국 차원에서는 대책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감께서도 국장들, 간부들 회의에 이런 내용 나온 적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국의 보건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국에서 회의를 하고 그쪽에서 보고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교육감에, 그러면 교육국만 회의를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 직원들만 놔두고, 교육감께서. 아니면 전체 회의 때는 이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까? 요 근래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제가 전체 회의에서는 못 들었고요. 교육국 회의에서만 나온 걸로, 방역 지시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아주장연국위원

심각해요, 이 빈대라는 게. 그냥 저희들이 흘리는 말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이게. 집이 깨끗하다고 해서 빈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럽다고 해서 빈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빈대를 가장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일광 소독이에요, 햇볕에 말리는 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햇볕에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기숙사에 있는 최소한, 예산은 아직 다루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 소독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고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기숙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국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반드시 오늘 이후라도 가서 빈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시설과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면의

석면의장연국위원

유해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석면의 유해성 평가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각 학교 전체를?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최초의 석면지도를 작성하면서 각 기관에 채취를 해서 그 부분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석면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연국위원

그건 수의계약입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각 학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규모가 학교별로 하다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래도 유해성 평가는 어떻게 해서 점수가 나온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요

뭐예요장연국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해성 평가를.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학교마다 유해성 평가 점수를 줘서 이게 심하냐 보통이냐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없애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해성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학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석면 제로화가 전라북도교육청은 몇 년도까지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2024년도에는 석면 제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로라는장연국위원

뜻은 뭐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없다라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50㎡?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장연국위원

50㎡ 이하에 있는 석면은 보고는 하지는 않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50㎡ 이하의 부분은 보고는 안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이 석면이 천장에 있는 석면보다는 개스킷이나 어떤 배관에 대한 연결부위에도 석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설명은 갑자기, 시간이 있어 가지고 뭐하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석면

석면장연국위원

제로화는 0이잖아요, 어찌 됐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50㎡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50㎡에 있는 석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제로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금 현재…….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법적으로 말고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로.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50㎡는 보고를 하지 않고, 50㎡의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금 50㎡에 석면을 보유한 곳은 면적이 한 250 정도 되고요,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20개 학교에…….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250㎡입니다.

장연국위원

250㎡면 다 합치면 이게 몇 평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1㎡ 있는 데도 있고요, 32㎡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자, 지금 유해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나온 학교들이에요, 그게. 가서 제가 직접 촬영도 했고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3면에 보면 정수기 바로 위에 석면도 있어요. 그런 상태를 유해성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유해성 평가를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시설과에.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보고를 받았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가 보지는 않았겠지만 한두 군데라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유해성 평가가 낮음으로 나온 학교는 솔직히, 유해성 부분이 높은 부분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는…….

장연국위원

100% 낮아요, 99%도 아니고. 100% 낮음으로 나왔는데 뭐 거기에서 1%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음이.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그 사진을 보면 전체, 위에는 초등학교를 방금 지웠습니다, 학교명은. 알려 주라면 알려 줄 수 있어요. 그게 유해성 평가가 낮음으로 나올 수 있는 석면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으로 보면 석면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거나 학교마다 석면 담당자가 있을 텐데 지정이 돼서 이 공사가 언제 시행됐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공사가 아니라 이렇게 현재 있다고요. 있는 사진을 찍었다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 유해성 평가가 낮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행정에 올라오고, 3면에 전선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낮음으로 나올 수 있는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면서

그러면서장연국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다 낮음으로 100%로 왔어요, 낮음으로. 50㎡ 이하는 보고도 않고,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2024년까지는 석면 제로화 사업을 한답니다. 부교육감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악성중피종이라고 있어요. 시설과장님! 악성중피종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면에

석면에장연국위원

노출되는 암입니다. 이건 석면에서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 아이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면 안 되죠. 석면 제거했다고 하고 석면 뭐 했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좀더 유해성 평가에 대한 확인을 학교마다 안전점검 나갈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석면 학교 교육을 시킬 때 전기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석면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석면장연국위원

담당하시는 한창호 팀장님! 단상에 서 보세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시설1팀장 한창호입니다.

이크

마이크장연국위원

좀 켜세요. 저하고 통화하거나 보고할 때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안전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장연국위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지금 어느 학교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석면안전관리인이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 점검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준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가.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저한테 보고한 것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일부 그런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앞으로 안전점검 할 때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이나 그렇게 뜨면 즉시 조치를 하거든요.

즉시

즉시장연국위원

조치하지도 않았잖아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저건 그…….

막고

막고장연국위원

테이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다.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갈라진 부분에 보수하는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테이프 같은 것들이.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제가 1년 전부터 우리 시설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전이 아니에요.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석면에 대해서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는데 저런 부실한 운영체계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 전문적인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학교마다 관리하려고 예산도 지금…….

장연국위원

그 이야기도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임기를 2022년 7월달에 했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아무 이상 없다, 뭐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가서 사진을 찍었겠어요? 제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거나 좌우튼간 한창호 팀장께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3급이 몇 명이 결원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3급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급은 지금 1명 결원입니다.

기제

임기제전용태위원

포함해서요, 빼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포함해서,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이 3급 자리인데요, 4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4급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4급은 현재 여섯 자리 결원이 있습니다.

여섯

여섯전용태위원

자리 결원 중에서 5급 배치가, 그거 빼고도 여섯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포함해서요.

전용태위원

포함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하위 직급으로 배치한 경우가 두 자리 있고요, 순수 결원은 네 자리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5급 상당은요? 5급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5급은 8명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전용태위원

시험 봐 가지고, 사무관 시험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몇 명 합격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9명 지금 합격해서 교육 가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전용태위원

몇 명 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시험 대상자는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뽑는데 45명이었고요. 다른 직렬은 1명씩 뽑는데 7배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시험에 그럼 공고해 가지고 합격자 발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두 달 정도.

전용태위원

두 달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렇게 결원이 지금 보면 11개월, 6개월, 5개월 거의 그러는데 그 결원을 왜 안 하고 그 인원만 뽑은 겁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사무관은 이번에 뽑은 인원으로 다, 지금 현재 여덟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그 자리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다 배치할 수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위에 4급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4급…….

전용태위원

4급이 결원이면 하위 직급도 결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결원은 안 따지고 보이는 5급만 가지고 정·현원을 대비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인사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번에

이번에전용태위원

합격자 중에서 본청, 기관별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본청 몇 명 합격하고 직속기관 몇 명 하고 학교 몇 명 하고 지원청 몇 명 합격했는지, 19명 중에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이

파악이전용태위원

지금도 안 돼 있다고요? 그 부분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뒤에

뒤에전용태위원

앉아 계신 분들 자료 줄 수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 교육청에서 합격하신 분은 시설과 2명, 시설직에 2명 있고요. 나머지는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학교나 기관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보세요. 2개월 공고해 가지고 최종 합격자까지 2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본청에서, 물론 직속기관이나 학교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험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학교나 직속기관은 시간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시험제도가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업무 실적이란 부분을 올해부터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나 기관이든 교육청이든 따로 시간을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부터…….

그건

그건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이시고요. 시험기간 되면 제가 알기로는 15일 그렇게 쓰면서 가서 책 보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결원도 많은데 그 공백은 다 하위직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삼진아웃은 왜 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하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시험 기회를 3번 주는 것은 기회를 계속 무한정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저희가 6급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정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역량평가제도를 2012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삼진아웃제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모든 것이 인사 부분이요, 제가 왜 결원을 물어보고 자꾸 사무관 시험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위에 결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4급이 결원이면 6급, 5급은 2명이 결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정작 삼진아웃도 있지 시험,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은. 그런 형평성 없이 삼진아웃은 세워 놓고 결원 자리는 결원대로 놓고. 이렇게 보면 꼭 골라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시험 봐 가지고 교육감님이 몇 %, 몇 %는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나요? 시험 봐 가지고. 순수히 실력으로 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지금 직무대리를 놓은 지가 보면 15개월, 11개월. 직무대리에 두는 기간은 별도로 없나요? 규정이나 규칙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따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전용태위원

규정은 없어요? 확실한가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분은 한 20개월 한다면 20개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뭔 방침이 있어야 이것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16개월, 14개월을 직무대리를 단다는 것은 그분이 일을 잘 못하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 두면서 왜 인사는 안 시킨다는 얘기고 그게 무슨 이유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인사권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사권한은 인사권자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 제가 말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국장님,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언제 설립된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요

취지는요전용태위원

? 그분들 만든 취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에서 큰 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대신하고 하지만 학교시설 공사가 있을 때 학교 직원들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설계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관련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그럼 아까 설계랑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설계랑,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학교에서 설계를 만든 겁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니, 직접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봐 주고 설계도서라든가…….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뭘 봐 주냐고요, 설계도 없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업체에서라든가 이렇게 설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용태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업체에서 설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행정에서 설계까지 딱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업체들한테 설계서를 다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끼어들어서, 그건 취지하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본인들이 설계를 해 주든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직접 설계를 하거나 따로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전용태위원

지금 퇴직 공무원들인가요? 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본청에서 시설직으로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걸

그걸전용태위원

꼭 퇴직 공무원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관대우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무래도 시설직으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 분야를 잘 알고 또 학교 사정도 밝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실무 직원들이 7급이든 6급이든지 8급이면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7급, 6급, 8급들이 제대로 답변을 할까요?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저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A를 원해요. 그런데 이분이 B를 얘기를 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물품이나 이런 걸…….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설계 그런 부분, 감리나 그런 걸로 봤을 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게 제대로 실무자 의견이 전달될 거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분들은 지도,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그건

그건전용태위원

국장님 이론적인 말씀이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실이면 실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것도

그것도전용태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수당은 지금 어떻게 나가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한 2000여만 원 편성을 해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걸 건당으로 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분들이 한번 설계도면을 봐 주고, 학교 가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설계도면도 보고 원가계산서라든가 공사 현장점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1시간에 10만 원 정도, 그리고 초과하면 5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1시간에 10만 원에다가 초과 2시간 하면 5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5만 원.

전용태위원

15만 원 준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4시간을 해도 15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시간당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초과 시간당 5만 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4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10만 원에다가, 그런데 최대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현재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이 지금 학교가 몇 군데인데 그분들로 해서 수당 주는 건, 예산이 많나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올 8월부터는 신청한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소진이 되어서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본청에도 예산이 있고 학교에도 그 똑같은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긴가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전용태위원

아, 운영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실태 파악 제대로 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보면 왜 이게 재무과 소속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저하고 대화했잖아요. 대화 부분이 보면 다 시설 쪽인데 재무과에 시설직이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왜 재무과에다 이걸 놨나요? 이유가 뭐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학교에서 계약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2018년도에는 없어서 모르겠고요. 취지와 변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다시 한번…….

음에

처음에전용태위원

세워진 취지하고 변형이 됐고, 또 3월달에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분장,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문제가 좀 있었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감사관 이홍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사건이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언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내부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해서 국민신문고나 기자에게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내부갈등으로 인한, 어쨌든 내부에서 제보를 한 거네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부분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기 평생교육시설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지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렇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지도점검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언론에서 나온 것은 감사라 저희들이 종료를 했습니다.

료가

종료가김슬지위원

됐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가 사전 인지가 조금 힘드냐는 거죠. 사전 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냐는 거죠, 이런 내부고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현재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거에

이거에김슬지위원

대한 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창의인재…….

김슬지위원

창의인재교육과?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맞네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지금 계속 감사하고 있고. 저는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건 어쨌든 저희가 학교에서도 현장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현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개선방안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평생교육시설을 감사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자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정기감사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게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이거가 서류로만 감사를 하다 보니, 어쨌든 그 서류는 조작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작된 서류로 감사를 하다 보니 그걸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가 돼서 나갔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어쨌든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게 주요분장, 주요사무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이렇게 아예 속이려고 작정하고 꾸미면 그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는 내부고발이 이루어지든 공익 제보를 하든 그런 경우로 저희가 이걸 발견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겠냐 이건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공익 제보든 내부고발이든. 그거는 그렇게 할 경우에 그분들이 자기한테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도 못 하고, 사실 과거에 제가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그런 공익 제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서 분명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좀 감사실에서 깊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대표발의로 공익신고에 대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도 만들어진 게 사실 무용지물인 조례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그 조례가 효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코로나 음주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몇 건의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 그거는 ‘본청에서도 그런 음주의 일이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까지 켜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부고발을 했는데 묵인시켰다’ 제가 이런 전화를 받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그것도 그분이, 최근에도 제가 또 동일한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파악이 된다면 저한테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 아니면 그분이 지금 저한테 거짓 제보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고발이 이루어져도 그게 묵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그런 일이 있는지 우려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책이나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죄송한데 방금 음주운전 관련해서 말씀…….

김슬지위원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본청에서 술 파티가 벌어졌었대요. 반짝이는 조명까지 틀어 놓고 술 파티가 있었고 그걸 내부에 같이 근무하던 제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이 제보를 했는데 그걸 묵인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몇 통의 전화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도 다뤄 주세요’였었어요, 그때는. 최근에 또 똑같은 내용을 들어서 이건 그냥 제가 계속 듣고서 말아야 될 내용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요. 그런데 그런 사건의 내용이 조금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저한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폐교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서 자료에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40교입니다.

김슬지위원

40개고요. 저희가 앞으로 폐교가 될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안의 주산중도 지금 폐교 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럼 앞으로 40개 이상이 될 거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폐교를 하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유치원은 보통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병설유치원은 학교 안에 있는…….

김슬지위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 건물이 있고 옆에 같이 한 부지에 있지만 그 건물이 따로 되어 있는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있다는 걸로 내용을 전달받았거든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단설유치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나…….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단설유치원은 폐교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유치원도 곧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것도 공간이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공간의 사용을.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슬지위원

예, 유치원은 그렇고, 제가 폐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폐교 관리지침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나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 자체의…….

김슬지위원

예, 폐교 관리를 어떻게 하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해마다 폐교 조사를 해서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계획

활용계획김슬지위원

수립이 어디까지 됐어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체 교육기관 설립이나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이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것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세 단계, 먼저 학생들한테서 필요한 걸로 폐교를 활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매각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에게는 그냥 그걸 매각하지 않겠다. 맞나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현재는 민간인에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의 가치라든가 또 동문이라든가 그 폐교를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일반인에게 폐교를 매각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혐오스러운…….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건 폐교 활용계획이 그 정도 단위까지는 제가 있는 거는 보고받았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그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더 활용계획이나 지침이 없냐는 거예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지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지역별로 자체 활용계획을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그게 임대되어 있는 폐교들도 있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임대가 각 약 1년 단위로 계약을,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로 임대를 끝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고. 그런 게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간 게 있나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폐교를…….

대를

임대를김슬지위원

연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교육청에서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 얘기가 맞냐는 거예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신규 대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기존에 대부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에 활용계획이 있지 않으면 연장은 해 주고는 있고요. 1년 단위로 지금 대부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현장과 지금 여기서의 말이 다른 거예요. 부안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해서 토목에 관련된 폐교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거의 임대를 해서 사용을 못 하다가 이제 보조사업도 받고 해서 정식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고 그러면 적어도 한 1∼2년 정도는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연장해 달라 하니 일단 임대를 올해로 종료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연장을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또 저희가 폐교 건물에 대해서 안전등급 평가를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폐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정리를 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 활용계획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적정하게 어떤 혐오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고 원래 부합하는 걸로 임대를 하고 있고 연장을 요구하면 임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가능하긴 한데요, 저희가 또 건물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활용하는데 연장을 해 달라라고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거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갔던 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김명지위원장

내려갔어요, 지침이 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오궁리미술촌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올해까지 연장계약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라고 공문 지침이 다 내려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대부는 완료를 하고요, 더 이상 대부는 안 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렇게, 맞죠? 제 말이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폐교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 명확하게 쭉 나와 있고 세부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또 갑자기 임대를 지금 종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당연히 또 연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갑작스러운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교 활용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고민과 사실 계속 폐교는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용역을 맡기든 해서 그런 활용방안이 제대로 나오면서 이런 지침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지침은 해마다 해서 시달을 하고 있고요.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역별로 수요와 특성에 맞게 또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더 고민을…….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폐교는 거의 대부분 읍면 단위에 인구가 없는 곳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순위가 뭐였어요? 학생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폐교 1순위 활용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제1순위는 자체 교육활동기관 설립이고요.

김슬지위원

예, 자체 교육활동으로.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기조는 어때요? 대부분 학생들이 더 많은 곳, 인구가 많은 곳을 시설을 쓰더라도 그곳에 설치를 하게 하지 인구가 없는 읍면 단위에 폐교 활용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육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그래야 맞기는 하잖아요, 또.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활용계획은 그렇게 정하시고 결국에 또 말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활용계획이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자체 기관 설립하고 수요하고 이렇게 맞아야 저희가 이게…….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앞으로 읍면 단위에 폐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임대도 안 하고 멈추고, 그리고 그 수요에 맞춰서 인구가 많은 곳에 폐교 활용은 먼저 할 거고. 그럼 읍면 단위에 계속 생겨나는 폐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매각 방침이라든가 활용 방침에도 또 시대 변화에 맞게…….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활용 방침이나 매각 방침이 나와 있나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그게 시대 변화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활용계획을 그래서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시고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폐교 활용이 더 잘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하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연구가 안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폐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해서 보기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내가 다녔던 학교가 저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가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폐교가 잘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매각이 되더라도 정말 그 학교가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적정인원 10명 미만은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고 읍면 단위는 계속 폐교가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방금 말씀도 뚜렷하게 말씀을 못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국 유초등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직생자 제품을 구매해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육청에서 놓쳐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놓쳤을 거라고 보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늘어난 학교도 놓쳐서 결국에는 감사관에서 체크가 됐었어야 되는데 감사관도 최근 3년 이내의 감사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직생제품 구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가 3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전체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실내 놀이시설 자체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지역교육청의 감사실에서 놓친 거는 결국에는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체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감사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법률진형석위원

위반인 사항을 본청 감사실에서 지역교육청 감사실로 인지를 시켜 줬어야죠,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이 내용을 사전에,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이 내용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본청도 몰랐었고 발주처도 몰랐었고 지역청도 몰랐고 학교도 몰랐고 감사실도 몰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지됐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형석위원

해 주시고요. 이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설과 소관인데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신개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면적 1000㎡ 이상을 건물을 지을 때 총사용량의 지금 현재는 32%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진형석위원

34%로, 그다음에는 더 올라가고 그렇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40%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32%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끔 설계하고 반영해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설계하고 시공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태양광, 지열 그런 관련으로 해서 어떤 부분 신재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지 해서 32%는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니까 그 산출방식이 있더라고요. 면적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관련해서 단위 수치가 있고 그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과연 32%를 다 채우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하는 1000㎡ 이상의 건축물은 32%지만 최종적으로 40%까지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총에너지사용량의 32%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전기사용량이 아니고 전체 에너지사용량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이거.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를 충족 안 시킬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공공에너지 합리화, 녹색 조성 해서 저희가 자립률까지도 20%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지키면 협의나 이런 부분이 안 나기 때문에 32%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그게

그게진형석위원

건축물이 착공되기 전에 계획만으로 승인이 나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이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통해서 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준공되기 전에 승인이 나서, 설계만으로도 승인이 나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이후에 변경이나 이런, 그 이외에 건축물이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대부분 건축의 연면적은 별로 안 늘어납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1000㎡에서 1500 이렇게 연면적은 안 늘어나고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1000㎡ 이상의 건축물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과 산출방식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

전체박정희위원

직원들을 행정국에서 담당해서 뽑나요? 교육청에 관한 직원들을 행정국에서 관할해서 전부 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직원들은…….

정희

박정희위원

행정국에서 하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교원 전문직은 교육국…….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직은 교육국에서 하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디서 뽑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공무직 말씀하시는…….

정희

박정희위원

학교사회복지사가 공무직으로 들어가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노사협력과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노사협력과에서 뽑는가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복지 투자유치 사업지구에서는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사실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을 하고 학교사회복지사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에서 1년간 종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할 곳이 취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원칙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을 하고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무료로 그 업무를 같이해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디서 형성합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사회복지사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어디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와라, 경력을. 그런데 학교에서 뽑아주지를 않는데 그 경력을 어디서 짜 씁니까? 어디서 학교사회복지직을 하고 와야 학교사회복지사에 내가 하겠다고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대로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사회복지사에서 그런 경력을 요구를 한다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년 이상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네트워크예요, 학교에서 일하는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을 하고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내가 종사를 해요. 임금을 안 받고 거기에서 무료로 1년 동안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왜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 심화정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는 아마 교육복지사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채용은 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요건은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복지사 담당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사업부서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무리함이 있다고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와 한번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졸업하고 비단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학교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실무에 가서 내가 자원봉사로 그 업무를 인턴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학교장이 인정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 줘야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교육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사로 이제 정식 1급 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격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학교사회복지라고 하는 업무를 경험을 해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인턴처럼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 줘야죠. 그것도 학교장이 인정을 했을 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해 줘야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일단 사업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 2023년 감사관 및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