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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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조정실 실장 노홍석 정책기획관 이성호 예산과장 김철태 청년정책과장 이영상 정보화정책과장 나윤화 법무행정과장 김애자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7일에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상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홍석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요즘 그냥 국가예산 회복하고 또 도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저희염영선위원

동료위원들이 지난 잼버리 파행을 겪으면서 사실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파행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전북도에 전가해서 지금까지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좀더 꼼꼼히 살폈으면 이보다는 더 좋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성하면서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4쪽 팀별 벤치마킹에 관해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도는 사무관급 팀장들이 다른 시도를 방문해서 그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해서 팀별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염영선위원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즌1이 지난해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롭게,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하고 새롭게 또 323건, 시즌1은 268건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고 시즌2로 지금 323건을 다시 발굴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지금 시즌3…….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즌2까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두 번째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팀별 벤치마킹은 도입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또 듣기로 청사 내 직원들, 특히 하급직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변화와 혁신을, 김관영호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변화와 혁신, 도정에 뭔가 새로운 활력이 있지 않으면 이대로 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사실은 직원들의 능력을 좀, 잠재돼 있는 역량을 밖으로 도출시키고 뭔가 한번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팀장님들 중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무튼 소극적으로, 이게 그냥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아니라 숙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하고 그 업무가 팀장의 미션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동료직원들의 미션 거기에 무임승차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좀 부작용 소리도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또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가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히

다행히염영선위원

우리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급직원들이 불만을 느끼는 첫째 이유는 팀마다 의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업 부서는 좀 상황이 괜찮겠지만 지원 부서의 경우는 사실 타 도시 비해서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더 짜내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그래서 또 고유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금방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형식상은 팀장이 주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직사회 구조상 팀장이 책임지고 발굴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몇 개의 팀을 샘플로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아이디어는 그 팀원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2년 차 시즌1, 시즌2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금 같은,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특별자치도 원년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면 갈수록 인구 감소며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도정이 지금 같은 상황에 계속 안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저희가 고생을 하더라도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 팀장들의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위기의식 속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우선은 좀 추진을 해 봐야 될 듯합니다.

두에

초두에염영선위원

말씀하다시피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전체 부서 내 팀원 간의 화합과 화목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팀장급 대상이다 보니까 팀장 위주로, 아이디어 선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팀장 위주로 이렇게 배당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흔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 차지인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당연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운영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들 포함해서 좀더 세심히 꼼꼼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주셨던 말씀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채찍하고 당근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근책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발굴을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벌칙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다만 팀장이 발굴하는 거하고 팀원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동 발굴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세분화를 안 했는데 그 인센티브를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학교 다닐 때 배운 바로는 우리 관료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팀별 벤치마킹하는 것은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는 도정 혁신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봐도 가장 큰 문제점이 인센티브 배당 문제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팀장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애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도정 혁신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좋은 아이디어 제안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팀장만 중심으로 보고를 했는데 아마 둘로 나눠서 팀장이 아니라 어느 팀의 제안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브랜드부터요. 그래서 팀별 제안, 팀장 제안을 나눠서 가는 방법도 있을 듯하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달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한번 개선해 보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우리 지사가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1년 5개월 되셨습니다.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받은 걸로 하면 9월 말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해서 48개월 중에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3%가 지난 거예요, 9월 말까지 하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지사의 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사께서 124개의 공약을 내걸었어요. 124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현재 이행된 것이 4개입니다, 124개 중에 4개. 이행 완료가 4개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들이 18개 그리고 정상 추진하는 것이 100개, 일부 추진하는 것이 2개 해 가지고 124개예요. 그러면 이행률이 지금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 이행률로 따지면 저희가 쭉, 이게 이행률을 체크를 할 때는 기준점들이 김관영 지사 그다음에 전임 지사님 아니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8%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태창위원

. 그러면 단순한 수치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임기는 33%가 지났는데 이행률은 18%예요. 물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있지만. 왜 기획조정실이 중요하냐면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청의 컨트롤타워 맞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도청의 컨트롤타워인데 그 말씀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사의 공약을 지사 혼자서 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도정 전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도정

도정강태창위원

전체가 같이 가야 하는데 18%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33% 중에 18%면 하프 간신히 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이것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추진 중에 나중에 많이 터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스타트이기 때문에요.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도 있겠지만 감사 때 위원들이 예를 들어 지적하고 잡을 수 있는 건 수치예요. 수치하고 현재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지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임기 진행률하고 봤을 때는 낮은 수치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낮은

낮은강태창위원

수치면,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잼버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목에 걸린 것도 있고 또 특자도 문제 때문에 그런 쪽에 올인한 부분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해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고 이런 수치를 따지는 거예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현재.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에서는 이걸 정확히 발표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몇 % 이행했다 그걸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쭉, 이때쯤 해 가지고 민선7기는 어땠나, 6기는 어땠나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솔직히. 창피해서 제가 수치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타 시도 조사한 것에 비하면 가장 낮아요, 지금 저희가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얘기한 대로,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점들이…….

강태창위원

실장님, 잠깐만. 타 시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고 나중에 터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등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우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 시도하고의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아까 제가 우리의 특수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너그럽게 보기 위해서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도 봤는데 공약 이행률 중에서 제가 보니까 문화, 체육, 관광, 산업 거점 이쪽에서도 특히 이건 본 위원이 보면 한 2∼3% 정도뿐이 안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SOC하고 관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을 그렇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 주력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 체육, 관광, 산업 거점 이게 완전히 거의 그냥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하세요, 실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낮은 이유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분들 또 질의하고 해야 하니까. 자, 도지사 공약사항은 뭐예요? 도민과의 약속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의

도민과의강태창위원

약속이기 때문에 단 1건의 공약이라도 불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불행한 것이 뭐냐면 공약 중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한 10개가 새만금에 관한 거예요, 지금. 새만금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내외의 공약사업이 새만금과 연계된 것으로 되는데 지금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엊그저께도, 아시잖아요, 전부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유연하게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78% 깎았던 것을 어느 정도는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이 나온 걸로 알죠?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정해진 것은…….

예, 다만 위원님들 삭발도 하시고 정말 피나는 노력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덕분에 지금 상당히 태도의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삭감을 할지, 저희가 그리고 새만금SOC 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다른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정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에

하여간에강태창위원

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굉장히 낮은 이행률 그리고 낮은 추진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요구를강태창위원

하고, 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보면 몇 개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2개 하고 예비타당성 대상에 하나 넣어달라고 한 게 하나 있고 해서 3개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예정사업이 4개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할 것은…….

강태창위원

예정사업이 4개가 있고 우리가 시도했던 3개는 전멸입니다, 전멸.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하이퍼튜브, 수중고고학…….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린수소.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수소. 3개는 전멸을, 3개가 다 예타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0점이에요, 0점. 우리가 올린 것을 3개 전부를 다 했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전에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부처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사의 동선만 따라서 지사에게 눈도장만 찍으러 다닌다, 신문에 난 며칠 전 보도 보셨죠?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만약 도정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바꿔야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신문 안 보셨어요? 보도된 내용 안 보셨습니까? 전북도의 공직자들은 타 부서에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도지사 올 때만 동선을 눈도장만 찍고 간다, 그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실제는 출장횟수를 보셔도 데이터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실·국장들도 열심히 뛰고 양 부지사들도 계속 개별적으로 다 뜁니다. 사무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도지사가 출장을 가셨을 때 수행하는 장면들이 과하게 노출된다든지 그런 면도 있었으니까 아마 나온 듯합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보도는 정말로 창피한 거잖아요. 우리 도가 창피한 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니까 3개를 올렸는데 3개가 다 전멸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또다시 준비를 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것들은 다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강태창위원

자, 이것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요, 대통령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령의

대통령의강태창위원

공약도 하나도 안 지켜지는 이런 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정무적인 것은 정무적인 것대로 하되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들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수치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은 수치로 보여줬지만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요구하는 객관적인 수치에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재수, 삼수를 통해서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보통 재수, 삼수는 예타 하면서요, 통과할 때 재수, 삼수는 저희가 하면 할수록 논리를 더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략이 부재하다. 첫 번째는 전략이 부재하고, 두 번째는 맥을 못 잡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맥을. 전략 부재에다가 맥을 못 잡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3개 중에 3개가 다 탈락하는 이런 결과가 됐고 현재 신청돼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면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그리고 과기부에서 하는 거,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강태창위원

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익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죠? 지금 시작하고 있었어요, 2023년부터. 예타. 발주가 완료가 됐어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완료가 돼 있어요, 올해. (자료를 들어보이며)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 예정사업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2023년부터 시작하는 게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토부에다가 익산에서 하는 건데 이건 용역이 끝났어요, 지금. 용역 발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실장님이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도 그러겠지만 예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앞으로 할 것이 4개고 우리가 탈락된 거 3개 이 정도는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제목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명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하고 제목이 조금 달라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다시는 예타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을 잡아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고 우리 실내에 있는 과들이, 그런데 제가 일반 공무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업무는 엄청나게 많고 인센티브는 없고 가면 죽는 자리다 해 가지고 기피 부서라는 거예요, 기피 부서. 그러면 나는 실장님이, 그렇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내 부하를 아낄 줄 알고 내 부하를 대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려먹은 만큼의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를 기피 부서로 만들어 버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아니, 정말로 생각해 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좋은 사람들을 잘 써먹고 좋게끔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셔야 서로 오려는 인재들의 집합소가 되지, 컨트롤타워에서 서로 가기 싫어하고 “거기 가면 힘들어, 고생해. 그리고 보람도 없어.” 이런 데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는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우수하게 쓰고 사용하고 또 우수한 자리로 가서 우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역할이 실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말씀을 하시고 끝냅시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0.1%도 버릴 부분이 없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막연한 직원들의 소명감에 기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직원들은 딱 하나거든요, 인사거든요, 인사로써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나마 지난번 인사 때는 특별자치도가 분리되면서 저희 실에서 특별승진도 나오고 그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메시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더 고생하는 만큼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요, 계속 저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최종강태창위원

책임자인 실장께서 지사하고 독대를 하세요. 해 가지고 “이런이런 의견이 우리 직원 내에서도 나오고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사께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견도 주실 수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때 행자위에서 주셨던 말씀이나 격려가 저희 인사 할 때 지사님 말씀드릴 때도 큰 힘이 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실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지사의 공약 이행률 그리고 예타 그리고 인사 문제까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지사님 도정 주요현안 건의목록에 대해서 짤막하게 추가질의를 좀 하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도정 주요현안 건의목록에 보면 총 11개가 있지만 대부분이 새만금, 새만금 이차전지, 하이퍼튜브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 그린수소, 새만금 기반시설 그리고, 또 이건 전부 새만금에 관련된 거고요. 또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은 전주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중에 7개가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도정 주요현안 건의목록에.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지만 전라북도도 균형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화두이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균형발전을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면서 너무 특정 지역에 대한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저기 남원에 있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도 28번이나 갔고…….

거를

그거를김성수위원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새만금과 전주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맞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현안 해결이 안 된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누적적으로 해서 1번, 2번, 3번 건의한 것들은 아예 너무 많으니까 건의사항에서 아마 실무진들이 뺀 것 같고요. 이건 아주 계속해서 중복해서 타깃으로 갔던 것 중심으로 아마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타깃이 결국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가령 국제 태권도사관학교라든지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라든지 수많은 원전 소재지 인접 지역 지원이라든지 건의를 했지만 그것들은 건의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건의횟수가 중요도를 나타낸다는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지사님의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의지나 진정성은 믿어주시고요. 다만 그 업무 사무에서 하다 보면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게 믿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집중하고 빈도수가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씀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에 대해서 도지사가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거는 외부에 가서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균형발전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마 모든 시도의 공통사항들은 시도지사협의회나 아니면 이럴 때 공동 대응을 합니다. 공동 대응사항들은 사실은 그 대응사항들을 도지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 아니면 1 대 1 만나는 자리에서 N분의 1 가지고는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현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남권과 관련해서 균형발전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대한 결과는 받으셨을 거고, 아마 당일 이성호 정책기획관도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서남권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정말 서남권하고 동부권하고, 그다음에 동부권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적정한지, 지역발전에. 그다음에 그러면서 같이 서남권도 지금 보겠다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균형발전 회계와 관련된 조례들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짚어서 전라북도처럼 동부권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의 특수성입니다.

김성수위원

왜 특수성인가요? 그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가 동고서저로 예전에요, 지금 말고. 지금의 특수성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때 특별법 15년 전에 만들 때 동고서저로 인해서 한쪽은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 특수성 때문에…….

산악

산악김성수위원

지역은 되고 해안 지역은 안 되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당시에 만들 때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향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균형발전 조례를 사실은 만들고 동부권 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가 일몰이 되면 자연스럽게 균형발전 조례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제안도 지금, 그러니까 일리가 있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겠다는 게 내년도 용역계획이고요, 아마 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될 겁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을 이끄시는 데는 좌우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겠다 해서 여당 출신의 정책협력관을 도입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임기를 1년을 마치고 1년의 계약 기간을 연장했는데 사실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 본 위원이 감사관실 질의에서도 말했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카드 사용을 부정확하게, 부당하게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부정확하게 사용한 게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일들이 언론에 나타났고 또 그럼에도 계약 기간 1년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연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채용이 된 거죠? 그 개방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보통 보면 임용권자는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9조2항에. 그런데 이 해당 직급은 정책협력관의 직급은 3급에 상당하는 고위직이고 또 운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방형으로 누군가를 특정하게 임명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특정한 성과를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오히려 업무추진비나 부당 사용에 물의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 또한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을 연장한 근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개방형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임기제.

김성수위원

예, 임기제. 그런데 그 개방형 거기에 보면 5급 이상 임기제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이 자리는 개방형 자리는 아니고 일단은 임기제로 지금 뽑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성과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과도 있습니다, 공도 있고요. 공과 과를 뭘 볼 건지. 다만 아직은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여당과의 협치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도움 이런 활동…….

분이

그분이김성수위원

사실은 여당과의 협치 도움을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데이터로 보면 한 60여 회 정도 해 가지고 같이 방문을 하고 저희 자료도 전달을 하고 필요하면요, 직접.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만남을 주선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러한

그러한김성수위원

역할들이 과연 그분의 과를 덮어줄 만큼 컸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만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치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정확한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보다는 공이 더 있고 한번 더,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과실들은 일단 공직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재발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과들은. 그래서 공을 좀더 높이 사서 임명했다는 걸 좀, 연장했다는 걸…….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지사님께서 임명하신 임기제들 보면 저희 도의원 출신들도 꽤 있으세요. 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차라리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을 임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비례대표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에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능력이 출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당협위원장 하셨던 분보다는 그런 분의 능력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보는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음에 할 때 한번 더 말씀 있으셨던 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성수위원

보면 임용권자가 개방형 직위별 공모를 할 때는 수행 요건을 설정하려고 할 때 학력, 자격증, 경력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임명하기 전에. 그러면 이 정책협력관의 업무수행 요건은 뭐였는가요? 혹시 그 공고문 있었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개방형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절차가 없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본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임기제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공개적인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설명…….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그분한테 특별하게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이나 직무수행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갖다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한 예로 들면 백경태 정무보좌관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그분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단식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지루한 시간에도 단식 농성장에 오셔 가지고 많은 대화와 또 옆에서 협력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들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분의 노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일관되게 부정적인 평가로 가시는 분이 정책협력관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은 좋은데 이런 걸로 굳이 초지일관이 필요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분의 주요성과는 뭔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회 할 때 그러니까 27번 그리고 도정 현안을 개별적으로 지사님 대신에 같이 가서 건의활동을 했던 게 21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성수위원

요구한 자료의 기술내역을 보면 적극 협력 대응, 면담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분이 주도적으로 창출한 성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잡아주고 면담을 하게 해 주고 이런 자리는 굳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지사님의 기존의 인맥이나 아니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인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협력관이 밑에 지사님의 보좌기구지 지사님께서 당이나 아니면 이런 데 미팅을 잡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들의 내용을 사전에 시간대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거는 비서실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런 정책보좌관들이,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한도가 있고요.

김성수위원

정무수석하고 정무보좌관이 그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가령 호남동행 소속 의원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전체 다 시한을 두고 면담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들은

그것들은김성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새만금예산과 관련해서 행안위 여당의 간사님을 만날 때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루트를 청할 수 있고 지사님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무수석과 정무보좌관이 있는데 굳이 정책협력관의 자리에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정무수석과 정무보좌관은 그걸 못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정무수석의 역할은 또 다르고요, 정무수석은 와서 지사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설득을 하고 하는 역할이고요. 아마 역할 분담들이 조금씩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정무수석의 상징적인 위치 또 정무보좌관께서 하신 노력들을 보면 정책협력관의 자리가 과연 필요한 자리인지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정책협력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정무수석과 정무보좌관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정무라인은. 그런데 이 분류상 기획조정실하고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굳이 실·국을 나눠놓은 이유는 있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 정책기획실에다 뒀던 이유는 시책이라든지 국가예산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좀더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했고요. 그래서 국가예산 건의사업도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 개 지금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도…….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정무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굳이 실·국을 나누는 것보다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무라인의 소관 실·국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고요. 다만 그거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 테니까 또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끝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70여 일간의 투쟁을 마무리하고 사실은, 물론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행감과 예산심의 때문에 다시 의회 내로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와 야의 시선은 굉장히 극명히 갈리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이분의 정책협력관께서 원래 하셨던 게, 본인의 말로도 국민의힘과만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셨으니까. 그러면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자리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요로에 가서, 지금 정무수색이 또 저희가 부재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로에 가서 건의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원

비밀요원김성수위원

같네요, 마치. 그 임무를 말씀을 하시지 못한다고 하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내용이 좀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 정책협력관을 임명할 때 우리 지사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그분의 성과가 두리뭉실하게 나타나지 말고 제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좀 가시적인 성과를 차라리 그분한테 이렇게 쥐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뭔가 미션을 줘서 그걸 하게끔 하는 게, 그래야 의원들도 납득을 하고 도민들도 납득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마이크를 끄고 나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베일에 쌓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면담을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도 지금, 건의하고 면담 잡고 할 때도…….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그분의 자리도 자리고 직급도 직급이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의

정부의오현숙위원

정책 방향이 어쨌든 지방공공기관 통폐합하는 기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17개 기관을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북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혹시 출연기관 통폐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오현숙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냥 구체적으로 할게요. 어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폐합 매뉴얼 작성 발표문을 어제 오후에 주셨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 의회에서도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 결과를 보니까 사무 단위 통폐합이 4건 정도 되었어요.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은 그냥 1개도 없는 거고 사무 단위로 통폐합이 4개 있어서 혁신을 강조했는데 결과로는 혁신에 못 미친다 그런 의견을 하고 있고요. 좀 읽어보다 보니까 이 문제해결 방식이 혁신에 걸맞는 문제해결 방식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운영 현황에 보면은 중기 재정계획 수립 여부, 예측 시나리오 수립 여부, 부채관리계획 포함 여부, 연간 재정계획 연동 여부 이걸 쭉 이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 문화관광재단이나 콘텐츠융합진흥원, 사회서비스원도 좀 부족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중기 재정계획 수립 여부는 되었지만 예측 시나리오 수립 여부나 부채관리계획 포함 여부, 이 재단의 특성상 그런 게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놀라울 따름이고 문화관광재단이나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아예 중장기 재정계획 운영이 없어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어떻게 이 기관에 대해서 이걸 강제할 것인지, 지금 결과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기관 통폐합은 없다 그 말씀 주셨던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출연기관은 전라북도가 아주, 부채도 저희가 관리를 했듯이 출연기관도 각 시도에 비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데에 비하면 반절 정도고, 그래서 당초 이 용역을 우리가 했을 때 기관 통폐합은 염두에 두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16개 있는 출연기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 역량들을 끌어내고 해서 관리할 건지가 목표였고, 두 번째가 그러다 보면 그 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낸 게 지금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 주셨던 놓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에 없는 것들은 만들도록 해야 되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됐는데 중기 재정계획 운영은 이행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다 적용하겠다 그렇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놈을 어디까지 받을 건지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수용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이

문제점이오현숙위원

도출되었으면,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부터 혁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시간 내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봐야 되고요. 용역기관이, 이게 지시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이것보다 더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기관이 잘못 검토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맞는 얘기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작동을 시킬지 그 내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누가, 지금 이 부서에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이 평가한 것이 사실관계 확인…….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과에서 이거를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각 출연기관들을 관장하는 실·국이 있거든요. 그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 외에 다른 대안들은 있는 건지 그걸 그래서…….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계속 작년에도 인사 기준이나 이런 게 각기 달라 가지고 문제가 돼 있어서 바로잡은 지점도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 및 복리후생체계 분야에서 연봉이 최고로 높은 기관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최상위 직급에서 1697만 원 1위이고, 그리고 최저로 낮은 건, 몇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총임금액은 높으나 직원들 그러니까 하위직 직원들은 급여가 낮고 최상 직급에서 이렇게 많이 급여가 주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결론은 원래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뭐냐면 연봉액의 몇 %까지를 최대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규정은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똑같은 출연기관장이라도 우리가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실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액수를 제시해서 올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액수를 제시해서 모시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제시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 기관이 중요 기관이라도 그 중요 기관의 높은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해서 그 성과를 올리지 않았을 때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급여를 조정할 수 있고 없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영평가, 성과평가를 다 합니다, 각 저기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연봉을 깎을지, 첫 연봉은 그렇게 정해지고 후에 평가를 통해서 올릴지, 할지, 깎을지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성과급 관련해서도 많은 곳이 15개가 복리후생, 상여금, 성과급 기타운영, 각 기관마다 너무 이게 다르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업무 특성상 다른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보통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정관이나 내부 운영규정으로 자율성 때문에요. 16개 기관이 태동할 때부터 다 어느 부처를 기반으로 산업부를 기반으로 태동한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 태동한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정관으로 주로 정해지고요.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와서 16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지금 다 다른 겁니다, 어떤 건 복리후생비가 따로 있고 어떤 건 연봉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시를 해 줬으니까요, 이것도 이 자료를 잘 요긴하게 활용을 해서 그 편차가 없도록, 가능한 한 연차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도를 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최상위 직급에 보수가 많이 주어지고 하위 직급의 임금 총액을 보더라도 전북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임금이 전국에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고민입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에 타 시도 비교 하위 30% 전북 기관들에 대해서만 이걸 조정을 하는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관들의 아까 그 복리후생이나 이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조율하고 어느 부분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조정할 것이냐는 이 안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택할 것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지만 오류도 많거든요. 가령 전북연이 임금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전북연 같은 경우는 고참 박사급들 위주로 다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평균연봉으로, 평균으로 때려버리면 높은 거고요. 다만 그것을 타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 같은 박사급으로 연구했을 때는 비교했을 때는 맞느냐. 그건 전혀 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여기서 제시한 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이런 시각도 봐서 정책결정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서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그 말씀대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걸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출이나 그 정관에, 상식적이지 않는 정관이 운영돼 있는 기관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만 뭐냐면 개선을 할 때 이게 일률적으로 모범답안 바이블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걸 혁신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본을 가지고 어쨌든 각 기관의 특성과 정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원칙적으로 강제하고 싶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용역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건 매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기관의 특성이나 왜 보수에도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점은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과에서 논의해서 기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그걸 혁신적으로 안을 마련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거 충분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 용역을 한 것 자체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각 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충분히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기관의 인력이 비대하다거나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에는 적극적으로 더 논의하고 그 기관의 성격과 정관이 있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원만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위원

10분 안에.

강태창위원장대리

10분 안에 끝내겠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짧게 질문할 테니까. 일단은 자료를 제출한 것에 새만금SOC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처참한 기분이 듭니다. 전북도가 이런 식으로 홀대를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처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공약으로 본인이 내놓았던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반영이 돼서 약속을 몇 % 이상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탄핵할 수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치가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한 전북도의 청년정책만 있고 오히려 우리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중장년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청년정책은 따로 하고 있지만, 법도 청년기본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청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신중년, 그러니까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50∼70세 미만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사업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이건 일자리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취업 지원사업을 40∼69세 이하로 이분들에게는 또 일자리를 해서요, 총 한 650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그중에서 창업 지원에 관해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업지원과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창업 공간도 지원을 해 주고 창업을 할 때 세무나 회계나 법률, 마케팅,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그쪽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특자도 관련, 우리 어제도 감사관 질의를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어제 보고 시 지금 현재 인원이 16명, 그런데 특자도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약 3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3명 정도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3명.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19명에서 20명 그 정도 되는데 특자도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는 우리 교육청까지 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도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철저히 감사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인원으로 과연 그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감사의 독립성까지 지금 요구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것은

그것은박정규위원

철저히 원래 보장받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인력들이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거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공무원으로 확충을 할지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확충을 해야 될지는 운영 방법을 봐가면서 저희가 해야 될 듯합니다. 현재는 지금…….

박정규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인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감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박정규위원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북투어패스 성과평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매년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올 8월 2022년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나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관한 평가 결과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2022년도 9월 총체적 부실 운영을 지적하는 진형석 도의원의 긴급현안질의도 있었고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특정감사도 진행이 됐어요. 거기서 총 9건의 행정처분, 1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59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총체적 부실 운영이 사실로 밝혀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투어패스의 성과평가 결과는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용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충분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납득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S등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진급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민들한테 전북도에 대한 신뢰 자체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정말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러는데 도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투어패스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전북투어패스 하면 전북권에서 다 이렇게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임실 따로 있고 무주 따로 있고 쭉 따로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전북도가 먹고살아’ 이게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먹고살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1번가는 7%도 할인하고 G마켓, 옥션 이런 데 가보면 쿠폰도 판매 방식들이 다 달라요, 이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위탁기관에 관해서는 신중하니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아무튼 뼈아픈 지적 뜨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정말. 어쨌든 아까 임실 따로, 전북 어디 따로 그런 건 통합관리 할 수도 있을 듯하고요. 좋은 대안 또 저희가요, 한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변경하면 또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서 좀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성과평가가 좀더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박정규위원

실장님, 제가 10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짧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오후에박정규위원

하잡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거 같은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홍석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잘들 하셨어요? 답변할 거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될 판인데 또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감사관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자료를 요구받고 했는데 여기 2023년도 악성 민원 기타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121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려 한 명이 지난 5년간 356건의 단순 반복성 있게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심판의 내용 등 실상은 어때요,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까지 사실은 왜곡이 되고요. 왜냐면 악성 민원은 대부분이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하는 건 동일한 걸 조금만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각이 되거든요. 그럼 기각되면 기각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전체하고 같이 섞이니까요. 그래서 통계 자체도 왜곡이 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 낭비도 되고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당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적인

법적인박정규위원

어떤 대응 방법은 없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법을 지금 권익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심판법 개정 건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종결한다든지 아니면 악성 반복되는 청구권을 한 건으로, 여러 가지를 분할해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건으로 통합하여 처리한다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뭔가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세금까지도 엄청 낭비되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정규위원

이걸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5년간 이 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심리수당이 얼마 정도 이렇게 지출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건수를 하면 심리수당이 일단은 1700만 원 정도가 아마 지금 심리수당이요, 1757만 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한 사람 그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데에 대해서 단순히 돈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한 행정력 낭비죠, 이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회비용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여기에 또 쏟아야 되기 때문에요.

박정규위원

도 차원에서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하여간 우리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단순한 제도가, 그러한 제도가 단순히 이렇게 악용해서 분풀이용으로 악용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급하니 상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신문에 ‘새만금 원점 재검토에 윤 정부 공약 이행률도 급감’ 이렇게 나왔거든요. 20대 대통령 전북공약이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보면 70몇%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행률이 87.1%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각 공약별로 추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떤 건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건 바로 이행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했느냐 뭐 했느냐 해서 그 해마다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공약별로. 그게 달성되면 그 해에 달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게 달성이 안 되면 저조한 거고. 그러니까 공약이 최종 공약의 달성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 단계, 단계별로 나눠서 그에 대한 이행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서울신문의 내용만 봐서는 보도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전북공약이 46개인데 그중에 세부사업 중에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만 이행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정상 이행이 33개, 협의 진행 12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협의 진행은 행정절차 진행이 중지된 것으로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체 공약 중에 26%가 대통령 임기 약 1년 반 만에 백지화가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실로 인정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아직은 다 진행 중이잖아요. 새만금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융중심지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협의 중, 진행 중인데 그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처럼 완전히 프로세스가 다 끝난 것들은 완료됐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입니다. 진행이지 그게 아직 더디게 간다고 해서 안 됐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라북도 공약 이행률이 여기 저한테 73.9%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그 상태가 73.9%의 상태인가, 이 수치만 놓고 볼 때는 마치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에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착각할 정도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종의 통계의 착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냐면 이 통계의 착시현상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단순하게 완료됐느냐, 정상 추진됐느냐, 협의 진행되느냐 여기에다 범주화시켜서 넣는 거기 때문에요. 진행도는 다 속성에 따라 다를 거고 협의 진행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협의 진행되는 게 있고 더디게 가면서 협의 진행되는 게 있을 텐데, 다만 이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아까 도지사 매니페스트운동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서식이 있듯이요. 그 관리하는 서식에 의해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든지 똑같은 기준하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도부터 지금 그 기준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계적인 착시는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비교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는 이 내용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연차별 이행률을 한번 가져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연차별로 2019년에 76% 또 2020년에 80.6%, 2021년에 역시 똑같이 뭐 특별하게 한 것은 없네요, 80.6%. 그다음에 2022년에 87.1% 해서 완료가 5, 정상 추진이 22, 협의 진행이 4건 이렇게 한 것이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로 쭉 흘러가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조는 비슷하게 가겠지만 다만 구체적으로 46개 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46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더라도 지금 터덕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공약 이행률은 이행률대로 관리를 하되 실제 사업에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요.

오전

오전김정수위원

중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하고 국립수중고고학연구센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현 정부의 기조로서는 협의 진행으로 분류될 과제가 늘어날 전망인 것 같은데요. 그러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통령비서실 새만금 전담 비서관직 설치의 진행률은 지금 어떤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지금 협의 진행, 그거는 저희가 로드맵에 의해서 하는데요. 건의하고 뭐 하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우선은 추진 중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추진

추진김정수위원

중으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만금

새만금김정수위원

사업의 78%를 전부 다 삭감한 상황인데 비서관 설치에 대한 시선이 과연 고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뭐 하고 뭐 하는 어떤 시기인데 이거 우리 실장님 생각에 실장님은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답답합니까? 공직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도민들 지금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면서요, 어쨌든 또 뛰어넘어야 될 시련이고요. 극복해야 될 시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또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선거에 임할 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자에게는 좀 강한 그런 의원이 되겠다 이런 냉철한 의원이 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제가 쓴소리를 우리 전라북도 도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습니까?’ 하니까, 중앙부처도 그분이 직접 가봤더만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가서 중앙부처에 일할 만한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대요, 그냥 복지부동. 아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왜냐하면 일을 차라리 안 하면 그나마 다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기껏 해봤자 5년인데 자기는 길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로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의 것들이 있더라는 것들이에요.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염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가봤고 도청과도 긴밀한 대화를 나눈 분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단식농성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공약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절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함. 우리 실장님만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역대급 첫해 성과 뭉갠 전북도 고위 정무직의 잇따른 비위’ 이렇게 탁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 계시고 또 대외협력관도 대외협력 파트를 책임지는 과장님도 계셔요.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그 간절함으로 호소를 하면 오히려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마치 이렇게 내가 무슨 양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기도 저도 거시기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어떤 모양새예요. 조직은 청와대 조직이에요, 청와대 조직.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무엇을 하고 대외협력관은 무엇을 하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정말 읊조려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말 정책기획관이 서기관보다도 더 높은 직급이고 막 그러는데 저런 분들이 간절함을 호소하는데 나도 공직자로서 들어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의 어떤 자세들이 정말 과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모습의 그 길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새만금을 죽여놨어요. 우리 전라북도를 완전히 죽여놓은 겁니다. 자존심도 뭉개버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수도권에 그냥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또 저쪽 대구, 경북 그쪽에서도 당하고 호남권에서도 당하는데 호남권에서도 우리 전북이 유일한 약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서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자마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아리도 없어요? 막 비분강개해서라도 무엇이든지 해야지. 그런데 정치권이나 하는 것들 모습을 보면 막 폼만 재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본인들이 윗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답이 나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짬짬이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해요. 그러면 비로소 보입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보다는 나는 이것으로 3년 안으로 내가 도지사직도 내가 딱 내려놓겠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총리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전북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실장님!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시면 공직자가 내려놓는 순간에 즉 진급을 포기하는 순간에는요, 위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 대 1 맞장 떴을 때 그쪽에서 저기 뭐야 오히려 놀래요. 그런 현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를 죽이면 밟으면 그냥 꿈틀 하고 말지 말고 그냥 물어 뜯어버려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정말 280㎞를 13일 동안 그 비바람 속에서도 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마음속이 미어지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모습 아까 황철호 국장님 얼굴 보니까요, 죽게 생겼어요. 그 모습 보니까요, 마음이 쓰려.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 전라북도 전 직원들이 마음속에 새겨 가지고 정말 이번 계기로 똘똘 뭉쳐지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정말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도울 자신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생략 그냥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을 잘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요. 어쨌든 어려운 말 이런 거보다는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의 성과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성과관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그다음에 그런 목적들,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쓰였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으면 그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느냐를 보는 겁니다.

산의

예산의김성수위원

성과관리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만약에 예산의 성과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달성하고 또 그 지표에 대한 어떤 미달하고 그러면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주게 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 지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목표치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목표치를 설정하고 일단 4개 단계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계속 예산을 태우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사후조치를 합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비유를 한번 들게요. 예를 들면 학생이 반에서 내가 10등을 하고 싶다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서 8등을 했어요.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 볼 때도 또 10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게 맞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 평가지표를 보시고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요

그렇지요김성수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적절하신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3년간의 내역을 보면 초과달성한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2020년에 61건, 2021년에 66건, 2022년도에 67건 해서 올해는 한 20%가 초과달성을 했다 이렇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달성률이 100%가 달성이면 110%, 120% 이러면 좋은데 360%, 450%, 520%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달성률이. 굉장히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까 박정규 위원님 전북투어패스하고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성과지표를 만들면서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온정주의적으로 변하고 그런 건데요.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온정주의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저번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같은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지표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저희 총괄부서에서 힘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계속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예를 한번 들게요. 여기 보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률 관리 항목에 있어서 2021년도 달성률은 700%였어요. 그런데 초과달성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2022년도는 350%인데 이것도 초과달성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하락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도 2021년도에 11건을 해 가지고 550%의 초과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는 9건으로 450%거든요. 이것도 초과달성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치인가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10등을 목표로 8등을 했는데 다음 시험에 9등을 해 가지고 만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은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성과지표를 너무 세게 잡으면 아예 나가떨어지는 부서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들은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2024년도에 진짜 지표개선 방향도 마련을 해서 단순 투입 산출이나 그리고 아까 최근 3년 실적값도 점검을 해서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다시 리셋하고…….

김성수위원

120% 정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적을 더 내라 하기에는 사실 제가 봐도 무리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500%, 700% 달성한 건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달성한 면이 없는지 가령…….

김성수위원

3년 동안의 예를 들면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온다면 우연이나 이런 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값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들을 항목지표에다 넣고요. 그걸 목표치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재설정해서, 강제적으로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사실 초과달성한 게, 물론 실제 초과달성을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목표치를 과대하게 잡고 관행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경우, 상당히 상회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관행적으로 유지를 하고 간다는 것은 좀 약간 편법이나 아니면 너무 안주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맞는 지적입니다. 뭐냐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60㎞도로를 40㎞로 낮춰놨는데 그런 단속실적은 막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2∼3년 지나서 정말 그렇게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 지적하신 말씀 같은 맥락이신 것 같고요. 저희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김성수위원

거는 목표치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설정을 해 오셨는가요? 예를 들면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할 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년 평균치를, 지금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위원

꼭 내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22년도 성과를 보고 2023년도 목표치를 잡을 때 또 내년 2024년도 목표치를 잡을 때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전까지는 전해 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 않고 이렇게 하다가요. 결산 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 할 때는 최근 3년 거를 고려를 해서 그걸 용역기관에, 저희가 용역기관에서 성과지표를 만들거든요. 목표치를요.

까지

지금까지김성수위원

용역기관에서 해왔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3년치 평균을 반영해서 일단은 기본 자료를 세팅할 수 있도록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용역기관에 줬으면 그 용역기관이 도청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좀더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했으면 적어도 매년 발생하는 초과지표가 난무하는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의 성과관리를 하는 목표는 소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도하게 낮게 잡혀 있는 목표치들 이번에는 수정을 해서, 아마도 이런 지적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아마 실장님께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목표치를 책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꾸 초과달성한 지표들이 너무 난무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도민사랑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전북도민사랑증이 조례로 마련돼 있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 조례를 제정했다고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년이 지났어요. 평가를 스스로 하시면 이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냉정하게 지금 평가 얘기 김성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3단계 중 중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중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원래 목적이 유동인구 유입이 원래 목적이었는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년 현황을 보니까 전체 발급 인원이 404명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카드형으로 187명이 발급되었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온라인으로 217명이 발급되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카드형으로 어느 규정을 조례에도 발급 절차가 나와 있고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서 오프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온라인 발급은 최근에 지금 한 겁니다.

어느

어느오현숙위원

근거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1월에…….

거가

근거가오현숙위원

지금 조례 발급 절차에 봐도 온라인 발급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방식은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 자체에요. 온라인으로 하라 오프라인으로 하라 그거는 하나의…….

현숙

오현숙위원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요건이 있어요. 1번에 출향도민, 2번이 지역연고자, 3번이 기타연고자, 그리고 4번이 그 밖에 도지사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발급절차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 방법을 뭐라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요. 오프라인에는 이 발급대상자가 명확히 나와요. 기타연고자, 출향도민 이걸 주민등록초본까지 첨부해서 이 사람이 발급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 절차를 갖추는데요. 문제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냥 거주지만 전북이 아니면 다 발급을 해 주는 건지, 발급 요건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지 발급 요건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 제도의 취지를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도 설계 당시에서부터 조금 혼란이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냉정하게 해달라고 하셨을 때 중상이라고는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전라북도의 우호세력, 전라북도를 지지하는 세력들,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세력들을 많이 만들고 지역에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거든요. 굳이 전라북도에서 태어난다든지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를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고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가입 절차에서부터 초본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건, 이게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제도 운영을 지금 바꾼 겁니다. 가입 대상자도 확 바꾸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도를 추진하다가 관계인구를 늘려야겠다, 아니면 원래 취지대로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하면 어떤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그 제도를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라남도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걸 하셨으면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야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근거로는 굳이 찾자면 5조의4항 정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나, 위원님 말씀처럼요. 좀더 조례도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제도를…….

아휴

아휴오현숙위원

, 진짜 빠져나가기 좋은 조항으로 ‘그 밖에 도지사가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걸 감안해서요. 지금 제안 좋은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 제도의 취지까지 감안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라남도하고 벤치마킹을 하셨다니까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을 아무튼 확대를 하는 거에는 저도 찬성이에요. 어쨌든 전라북도 방문을 해 가지고 할인혜택도 보면서 여행도 하고 전라북도를 알고 다시 또 돌아갔을 때 전라북도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고 소문도 낼 수 있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남도는 서포터즈 구성 운영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첫 번째 1등 만들면 뭐 합니까. 현실은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중상에는 못 간다고 하는데 제일로 하예요, 평가는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

부인오현숙위원

안 하셔야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한 사람을 도민사랑증을 준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했던 분들에게 올해 1100명 정도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 도민사랑증을 발급을 하셨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고향사랑기부금 이걸 지금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협업을 통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분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2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기부하신 분들한테 다 이걸 안내해 가지고 1100명 중에 12분이라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왜 저조, 1100명 중에 12명이면 좀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사람 수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본인 신청이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전라북도에 방문을 하려면 어쨌든 각 지역마다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안내되고 그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다시 가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킬 수 있는 가맹점이나 공공시설이나 수요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출범했을 때 가맹점이 27곳이었어요. 지금 몇 곳인지 아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31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맨 처음에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가맹점이 4곳이 늘었어요, 4곳.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정정합니다. 50곳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0곳이요? 그러면 맨 처음에 27곳에서 50곳으로 늘었다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홈페이지에 가면 실장님도 보시게 되면 제가 여행객이라고 하면 가맹점 숫자가 너무 적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

전남은오현숙위원

몇 곳인지 아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음 잘…….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홈페이지에 가면 223곳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설계단계에서 워낙 이걸 좁혀서 그러니까 목표를 몇십 명, 몇백 명 이게 아주 그냥 소중한 것 귀한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같이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도 설계에서부터 많은 미스가 있었고 지금 다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명예도민증하고는 전북사랑도민증하고는 이게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될 것 같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혀 다른 건데요.

성이

희소성이오현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야 되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면 조례 개정하고 이 사업 방식들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게 사실은 개개인한테도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우리 팀별로 벤치마킹했을 때 팀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고 팀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향후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 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사랑 도민증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단체하고도 도민사랑 전북사랑도민패를 주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입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같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뭔가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민사랑증을 발급한 대상들을 발굴하는 것도 그게 한 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요.

북을

전북을오현숙위원

알릴 수 있는 뭔가의 토대도 마련을 하셔야죠. 가맹점을 늘린다거나 전북을 왔을 때 방문할 곳을 먼저 방문처를 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인구를 유입해야죠. 도민사랑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후에는 그런 것을 담아서 제도를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도 기재부 소속 직원들을 도청으로 파견받는 경제협력단장 제도 운영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여기 할 때 보니까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은 소속기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혹시 도에서 주는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가 소액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SOC사업도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이분이 협력단장이 기획재정부하고 어떠한 가교역할을 했는지 우리 실장님 성과 같은 걸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실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공식적으로 한 것만요, 저희가 중앙부처 활동을 도지사나 아니면 양 부지사님 많이 하시거든요. 그 지휘부들 방문할 때는 아주 그 시간대별로 사실은 예산국장을 만난다든지 예산실장 그다음 지휘부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가서 미리 거기서 상주하면서 연락을 잡고 그런 것들이 지금 16회가 있었고요, 좀 급박할 때. 그다음에 또 국회에도 같이 가 가지고 같이 설명하는 활동도 4번 정도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같이 또 협의회 간담회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새만금 이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계셨다면 사전에 정부 기조의 흐름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을 전혀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 그걸 못했다는 거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세세히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기류나 동향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그분 통해서요.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했으면 그걸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게 파악을 하더라도요, 어떤 데이터나 근거,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렇다더라.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발표 한 3주, 4주 전부터는 그 부처 내에 함구령 자체가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향이 있더라도 예산라인에서는 그냥 아무 얘기도 밖에 못하고 다만 그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분위기는 알죠. 알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도 활동을 하고 다만 그것들이 예측이나 추측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여기 책자를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내역을 보면요, 기재부 동향 파악이라고만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 보고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활동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알고 계시면, 저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정부부처가 부처에서 기조가 변한 게 R＆D 예산 깎고 하는 것들이 그때 고위당정협의회 이후거든요. 예산실장이 위에 직접 보고하는 그 시기부터 이게 쭉 변해왔기 때문에 그때 동향이라든지 뭐라든지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전수받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여기 보고서에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공유할 수 없는 부분…….

김이재위원장

보니까 책자에는 두리뭉실하게 써놓으셔 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우리 실장님은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게 기록되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하고 아마, 그점 양해해 주시면…….

김이재위원장

나중에 기회되면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시대 할 때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상 규모라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김이재위원장

5년간 예산을 썼던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요?

김이재위원장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죠, 이거는.

김이재위원장

5년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5개년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5개년 계획하고 단년계획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김이재위원장

아니 5개년 계획보다도 5년간 예산 규모.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2조 6000억 정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것은 올해인가요? 올해 2조 6000억을 쓴 거나요? 5년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조 4000억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쓴 게 10조 4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도 없고 뚜렷한 저기도 없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돈을 여기에다 쏟아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실장님 그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어떠한 성과를 그동안 갖춰졌는지 창출해냈는지 알고 계셔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성과를 창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령화는 심화되고 저출산은 저희가 그나마 대한민국 전체에 비해서는 0.7대인데 저희가 0.8대잖아요. 지금 저희가요. 그래서 나쁘다고 아주 최악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1점대 미만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성과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걸 늦춘다든지 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전라북도가 합계 출산율을 보면 계속 하락되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출산을 하게끔 새로운 방법, 과감한 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투자한 금액에서 보면 우리 그러니까 저출산이 했던 그 사업들이 이건 실패라고 볼 수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이걸 놓고 그리고 저출산만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아니고 도정에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놈을 나중에 연혁으로 해서 아직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도 목적이 되는 것들은 또 모아서 계획에 넣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하나만 가지고 실패다 아니다라고는, 왜냐하면 다양한 정책 효과들을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기업유치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는 것도 결국은 좋은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폭넓게는 저출산 대책으로 저희가 보기도 하고 인구대책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포괄하는 큰 우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으로 이렇게 막 실패했다 아니면 좀 했다가는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도 저번에 장학숙 때문에 서울을 저희가 시찰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중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도 인구정책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세종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인구를.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자기들도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전라도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라고 해야 되죠. 14개 군에서 보면 출산율이 다 저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보기 드물게 임신하신 분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정말 너무 우리가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옛날에는 임신하신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보기가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로는 이게 실패한 저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과가 없으면, 인구가 늘어나야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실패가 아니라고 보는데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해년마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에 했던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해서 새로운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과감히 그냥 뿌리치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계획으로 뭔가 출산할 수 있고 또 고령화, 노령화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이 있어야 되고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꼭 기업유치가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외국 유학생들도 받는 그런 새로운 모든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더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2024년도 투자계획 평가는 나왔죠, 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김성수위원

시·군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냥 한 중간 정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머지

나머지김성수위원

시·군들은요? 지금 평가가 원래는 A, B, C, D, E 5개 등급에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5등급에서 4단계로.

김성수위원

S, A, B, C로 나왔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비율을 보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C등급이 지금 최하등급을 50%를 배정을 하고 있어서 절반은 그냥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올해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평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C등급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곳이 11곳이고요. 11곳이 모수 평가대상이 되고 그중에 1등 그러니까 S등급이 5%인데 지금 하나가 있고요.

김성수위원

S등급이 하나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 A등급이 15%인데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B등급도 2개가 있고 C등급은 6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지금 11곳 중에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C등급을 50%를 지금 상대평가에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1개 중에 6개가 C등급을 받았다면 어쨌든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이게 성적이 좋았다라고 보는데 절반을 넘겼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S등급은 거의 없는데…….

김성수위원

4군데잖아요. 89개 자치단체 중에 5%면 4군데 정도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4곳 중의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S등급도 있고 A등급도 어려운데 A등급도 2개 있고 다만 C등급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제가 학교를 비교해서 그런데 100점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빵점이면 그게 잘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0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2개 있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S등급이 있어서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잘못하면 절반이 C등급이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칫 잘못하면 받게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함께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게 또 집행률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는데 지금 최대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잖아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비단 전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0% 미만의 집행률을 가지고 계속 질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이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제도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연말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이게 시작이 되면 좋은데 연말에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스타트를 연말에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은 집행률이 기본적으로 늦어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이게 현금성 살포,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대상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이걸로 대상이 명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나 이런 SOC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또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설계도 해야 되고.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저희가 지금 2년 차잖아요. 작년에 하반기에 나왔고 올해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차 된 것들이 쫙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먼저. 그다음 되는 것들은 또 계획 세우고 부지 매입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요.

지난

지난김성수위원

추경 때도 보면 지역 부문 대학 연계사업인가요? 그거는 아예 집행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집행률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집행률을 계속적으로 잘 어쨌든 소진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금 자료를 보니까 장수가 S등급, 남원, 익산이 A, 김제, 순창이 B, 마음이 아프게 고창이 또 C등급으로 와 있네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고창이 C등급에 있기 때문에 C등급을 올릴 수 있게끔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중에 인구활력추진단이라는 조례 굉장히 하시기 싫어했던 조례였는데 제가 밀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구성을 하고요. 또 지금 회의도 인구활력추진단 회의도 개최를 하고.

김성수위원

회의 개최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여기를 기초로 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부진 대책보고회도 하고요.

모로

여러모로김성수위원

잘 써먹고 계시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잘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로

여러모로김성수위원

잘 쓰고 계셔요. 어쨌든 인구활력추진단은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응위원회는 사실 민관위원회잖아요. 거기는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는 정책에 현장에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한 게 제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면 사실 이 회의 자체는 혼자 놀면 안 되고 대응위원회가 열리면 대응위원회에서 논의‧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인구활력추진단 회의가 열려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응위원회와 맞물려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해나가면서요. 아무튼 좀더 세련되게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었던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14개 시·군의 의견을 정책 실무자들과 같이 의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지역소멸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지만 그 취지는 대응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먼저 대응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논의된 내용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렇게 그 뒤에 개최되는 게 맞겠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인구감소지역특별법 11조에 보면 우리가 생활권을 연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협의회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생활권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예를김성수위원

들면 김제나 전주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제가 그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퇴근길에 제가 서전주IC를 나가다 보면 김제에서 들어오는 차가 엄청 많아요. 그 말인즉슨 전주 사시는 분이 김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권으로 봐서 예를 들면 이 도로가 좁으니 확장을 하자 아니면 제2도로를 내자 이런 식의 어떤 서로 간의 공동체 생활권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무튼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여러모로 인구감소를 막고 여기서 생활권에서, 생활권 주민들도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에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활력 넘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말은

말은김정수위원

가자 울고, 행감은 저를 잡고 있네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또 여쭤볼게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국토부 발표를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입장 표명 없이 전언으로만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김정수위원

이전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어렴풋이 흘러나오는 멘트들은 있지만 정확히 정해진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이 대상 기관이 한 500개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어쨌든 정확한, 다만 정확한 대상 기관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김정수위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구성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회의는 2번 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필요한 소규모로는 여러 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치 대상 선정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했는데요. 주로 우리가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해서 34개 플러스알파 기관들이 용역 결과 도출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용역을 보니까 총 네 가지 한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각 시나리오별로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무엇이 있는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공기관이 뭐냐부터 각 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는 속칭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요. 그리고 그 밖에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가 보통에 말하는 공공기관보다 아주 폭넓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걸 어떤 만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하다못해 사실은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요, 가장 넓게는 그런 기관까지 포함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가서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뭘로 잡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전북의 유치 전략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혹시 현 시점에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운용 분야 지금 그쪽이고요. 그다음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농생명 분야 그다음에 새만금을 연계해 가지고 미래로 갈 수 있는 한국철도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국토 미래산업 분야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 분야 아니면 우리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 전략산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좀더 유연하게 기존의 혁신도시에 나와 있는 기관들하고도 협업이 잘될 수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금융중심지 금융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갖춰야 할 어떤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구축들이 이루어지면서 병행하면서 또 그걸 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계획들을 세워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쭉 그때부터 이렇게 이룩해 놨다고 한다면, 그런 구축들을 해 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 진척된 것도 없고 또 만들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하죠. 과연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걸 저는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전북이 중점 유치 대상으로 판단한 한국마사회 들어보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절차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한국마사회도 저희가 정치적으로도 물론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거기를 2번 정도 방문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연구원도 경북에 다녀와서, 아니, 경북이 경쟁 지자체고 철도연구원도 다녀와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연락망 구축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뭐냐면 철도연구원 같은 경우도 내일이, 내일이네요. 77년도 11월 11일날이 이리역 폭파사고가 났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쭉 나가면 어떤 설득력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부근의 철도역사의 그 공간들이요, 엄청나게 이렇게 정비창도 있고 해서 유리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이렇게 가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하면 오겠어요? 다른 타 시도보다 매력적인 어떤 설득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개발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저희가 키워드를 갖고요,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가령 철도연구원 같은 경우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어서 대주고 방금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런 것하고도, 이리역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해 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새만금의 배후도시와 연계되는 어떤 사업들이 쭉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연계사업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전 대상의 직원들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주택을 특별공급 한다든가 또 특목고를 별도입학 가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민과의 역차별 문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커버를 해서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조실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여기 와서 융합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 줘야 되고요. 다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의 도민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저희한테는 지금 한 5개월∼6개월, 좀 빠르면요. 그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번 전북연하고요 같이 해 가지고 어떤 방안들이 많은지 같이 논의해 볼 참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 파급효과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LH 사태가 있었잖아요. 뼈아픈 우리의 지역적인 어떤,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빼앗겼어요. 그때 김완주 지사…….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삭발을 하셨고.

그쵸

그쵸김정수위원

?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은 좀 덜한 편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2의 뼈아픈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더 이렇게 정말 알찬 곳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몸부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장수에 가서 장수목장을 한번 들렀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완전 거기가 베일에 가려져서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데요, 도민들이 가서 보면 이게 가져오는 것들이 이 정도의 정말 파급효과들이 있고 또 이런 엄청난 자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니까요, 간단한 목장만 가더라도 경주마 목장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간절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끓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촘히

촘촘히김정수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머리

머리김정수위원

더 깎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더 시간 지나가면 삭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마

그나마김정수위원

저는 앞머리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저도. 서로 노력하시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팀별 벤치마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거기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북도에서 자율팀제와 관련된 부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주요염영선위원

결과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실장님의 어떤 소회라고 그럴까, 그걸 듣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자율팀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제도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자율팀제라는 게 또 변화와 혁신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깨고 변화와 혁신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같이 공감대나 어쨌든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요. 다만 만족도에 대한 층하는 좀더, 해당하는 팀장은 가장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아마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걸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방조직 시·군·구, 시도 조직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변화의 조짐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제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할 때 어떤 식으로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자율팀제를 김관영 지사가 의욕적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실 우려를 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려를 많이 주셨습니다.

조사

설문조사염영선위원

결과 전체는 아니지만 막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혹시나가 역시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알다시피 결과를 보면 거의 전 구성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특히 5급 이상 응답자 99%가 자율팀의 축소를 이렇게 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호를 넘어서 거의 현 체제에 대한 혐오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금방 또 이렇게 피력하셨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보다 윗선의 반응은 어떤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는가 좀 듣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무튼 제도 운영 관련 종합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요.

홍석

노홍석염영선위원

실장님, 특별히 축구감독 중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축구감독 중에 사실은 예전에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히딩크, 술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난히 기억에 남고요. 또 베트남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알린 박항서 감독도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박지성 선수와 관련된 영국 감독 퍼거슨이라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히딩크요. 아, 퍼거슨인가요?

염영선위원

예. 그 감독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팀보다 더 강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그랬지만 부서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가 자율팀제를 만들고 또는 팀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인데 우리 도정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팀워크가 부정적인 요소가 돼서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팀제 운영 관련 면담 및 설문 결과를 보니까 개선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율팀제 부서 선정 기준 재검토, 부서원과 중첩되지 않는 독립 업무 분장 실시, 자율팀제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존폐 여부를 떠나서 좀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이 제도의 원래 최초의 의도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와 혁신 없이는 도정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다만 변화와 혁신 그리고 어쨌든 함께 가야 정말 오래갈 수 있고 그다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또 같이 가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또 개선을 해야 그런 본래의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그다음에 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의견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 자리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도지사님께 강력히 이런 결과나 또는 도청 청사 내 직원들의 이런 관심사항을 말씀드려서, 흑묘백묘(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도의 직원들의 화합도 중요하니까 또는 팀워크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했던 팀별 벤치마킹 제도 그리고 금방 자율팀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개선 방향이 선다면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한번 그걸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규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우리가 퍼거슨 경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에요, 존중. 그게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장님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자율팀장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보직을 빼앗고 자율팀장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생활 적어도 20년∼30년 생활한 사람이 보직을 안 줬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사회 각지 타 시·군 내지는 시도도 또 아니면 외국을 다니면서 진짜로 많은 것들을 봐야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죠. 넓은 데를 봐야만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 안에서 “너 안 하면 자를 거야”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자율팀장제로 해서 변화와 혁신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을 이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줄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변화와 혁신이 생긴다는 게 본인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어떤 점검이 필요한가,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한테 자기부터 그게 생길 것을 먼저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연구의 목적을 보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들이 직접수행 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및 예산 절감 효과 거양’ 그렇게 했어요. 지금 2017년부터 자료를 했는데 6건, 5건, 3건, 2022년도에는 6건, 2023년에는 10건이 직접수행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부서에서 전문적인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나 업무나 거의 같은 거잖아요, 내용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건데 예산 절감 효과라고 목적이 쓰여 있어서 예산 절감의 의미는 용역을 직접수행 해서 용역비를 아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의 효과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본질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효과까지 고려해야 이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단순히 용역비 대신에 단순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시학습 각 30시간씩 인정도 하고 우수팀 평가 가점을 0.2점 부여하고 그다음에 최우수팀에는 0.5점의 가점과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000만 원 이상 절감 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0만 원을 어디서 아낀 거냐, 예산 절감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했길래 해외연수까지 보낼 정도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가능한 한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용역을 외부에 줬을 때 얼마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그걸 공무원이 대체했을 때 아마 예산 절감 대체효과를 그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그냥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으로도 그 제도가 활용된다고 봐도 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 다 연결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고민은 않고 일단은…….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시학습 30시간 그다음에 성과평가 가점을 주는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도 예산 절감을 이렇게 표방하고 그랬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까지는 좀 과한 제도 운용이지 않을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제도 시행 이후에, 한 2011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12년간 한 42억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또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자기 업무능력 향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역량 강화까지요.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외연수가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팀이 50개 팀이, 전라북도에 50팀이 넘잖아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에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에 참가한 팀들은 1년에 한 10개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0개 팀은 다 아니더라도 많은 부서에서 이걸 하면은 전문성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 해외연수 유인 요건으로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팀은 전체 한 250개 이상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중에 한 5% 미만입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목적을 위해서는 이거 확대시킬 수 있는, 전문성도 높이고 예산 절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게, 이게 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력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한 번 해 본 사람들은 또 계속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처음이 어렵지…….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내용이 좀 바뀌어도 한 번 경험을 하면은 다른 주제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1년∼2년 후에 다른 쪽에 가면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또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해외연수까지는 본 위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200몇 개의 팀이 있으면 많은 부서에서 팀에서 이걸 도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게 고민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법일지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목적대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 부서 사안은 아닌데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새만금 이차전지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드러진 문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용수 문제하고 염폐수 문제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어제 뉴스도 보셨잖아요. 국무총리께서 염폐수 처리 대안으로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아, 이 염폐수를 기준에 맞춰 가지고 먼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처리시설을…….

현숙

오현숙위원

처리시설은 군산 공공하수시설은 이차전지의 염폐수를 처리할 만한, 염폐수 처리를 위해서 그 공공하수시설이 마련된 게 아니라 그냥 하수처리 기준에 맞춰서 공공하수시설은 지어진 건데 거기에서 염폐수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해서 매출을 올린 지역도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수하고 염폐수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면 이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국가에 요구하든지 그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이차전지 업체가 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상수도처럼 주 관이 있고요, 개인이 묻어야 될 관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개인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주 처리시설로 보내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오현숙위원

, 개인이 처리해 가지고 어쨌든 어디에다가 모아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은 개인이 처리하고요, 나머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 처리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들로는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지역에 그거 예산을 달라고 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국무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처리 기준 맞춰 가지고, 그 처리 기준 맞춘 하수도 바다에 바로 흘려보낼 정도가 될지 안 될지 검증, 그러니까 일본의 핵 오염수처럼 처리 기준을 맞췄다고 먼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나 지금 염폐수를 갖다가 처리 기준 맞췄다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 거의 저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에 관한 법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다 처리 기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폐수처리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새만금청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께

어저께오현숙위원

새만금개발청 회의에서 그 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 않고 마지막에 새만금, 아니 처리를 갖다가 바다 저 멀리에다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6대 핵심 예산 편성 그 대상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전라북도는 낙관하고 있지만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가동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오현숙위원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새만금은 어쨌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일단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휴

아휴오현숙위원

, 걱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싹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읽다 보면 또 하나씩 눈에 띄어 가지고…….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보조금 총액이 약 5조 9000억 그 정도로 자료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보조가 2870억 정도 되고 공공보조가 5조 6500억으로 굉장히 규모가 많은데, 사실 윤석열 지금 현 여당과 정부에서도 보조금단체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정치적인김성수위원

이유이든 어쨌든 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만큼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보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미정산, 미반납 사업 점검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자체 전수조사 결과 9건에 429만 7000원이 적발되고, 부정 사용으로요. 그 환수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된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 동안 경상보조로서 1479건 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그러면 미반납된 것들은 다 반납을 받으셨는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미반납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군에, 도비 보조금 미반납된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아까 시·군에다 준 것들 중에서 233억입니다, 2023년 9월까지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서도 보면 총 555개 사업에 233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따로 보고를 받거나 이러셨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매년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군에 반납, 문제가 되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반납을 독려하고 미반납이 되면, 미반납이 주로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냐면 공무원들이 반납을 안 할 리는 없고요. 인사 공백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 특수성 있는 사람들의 업무 소홀 그런 경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 부서하고 미반납이 지속될 경우는 감사조치까지 의뢰하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아무래도 보조금이 나갔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수위원

보조금과 관련된 성과평가체계를 보면 첫 번째 평가 대상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실·국 평가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 수감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원안대로 이렇게 됐어요. 재검토를 한 것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있지만 사실상 그때가 한 200건, 237건 중에 5건, 11건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재검토가 하나도 없고 조건부 통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정된 게 있고 원안으로 가결된 게 154건이에요. 대부분이 원안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실·국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뒤집는 경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거의 없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실·국에서 평가돼서 올라온 대로 그냥 승인만 해 주는 이런 기구일 것 같은데요. 이미 실·국에서 다 정해져 놓고 관리위원회만 통과시키면, 이런 절차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요 실·국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관리위원회에서 봐서 이게 좀 특이하다 아니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잡아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성수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실·국의 의견이 거의 지배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화된 평가체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실·국에서 하는 평가를 외주를 줘서 컨설팅을 받아본다든지 용역을 주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한다든지, 실·국 자체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거의 실·국 평가를 다 그냥 통과시켜 주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사실상 실·국 평가가 대체적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만 내외적으로 금년 그다음에 내년이 지금 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어쨌든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정말 아주 좀더, 예전하고는 달리 아주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내부 방침으로는 내년도에는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 삭감했다면 50% 삭감을 한다든지 아주 강한 규정을 가지고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나

더군다나김성수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나마 없는 돈 더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보조금 또한 기존에 있던 관행에서 눈먼 돈이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더 보조금을 세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요,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이 또 재요구되면 그것도 다시 한번 소명을 받든지, 아무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좀더 한번 세심히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강태창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으신데 지나간 것 잠깐 하고 나머지는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활력추진단이 지금 47명이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위원이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추진단이 47명이 있어요. 있는데 올해 한 번 모였어요. 8월 3일날 한 번 2시부터 3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47명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한 번 했고, 자료 68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회의한 것까지 나와 있죠? 인원 그렇게 나와 있고 참석은 34명이 했습니다, 34명이. 구성을 47명으로 했고요. 그런데 주요내용은 여기서는 인구 감소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으로 인구를 한번 살려보자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인구 출산장려로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출산장려예산으로요?

강태창위원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찾으려면 힘드니까. 자, 2021년도에 4194억 2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4308억 200만 원 들어갔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불러드리는 게. 2023년도에는 4716억 44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688쪽까지입니다. 685쪽에서 688쪽까지인데,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관여 없는 것도 넣어놓고 인구정책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더 웃기는 거 한번 제가 볼게요. 686쪽에 가장 밑에 하단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686쪽에 가장 하단을 보면은 자, 164억 9400만 원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국비로 세워놨는데,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명목이 뭐냐, 아동 출생 시에 200만 원씩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면 몇 명을 주냐면 8만 4000명을 주는 금액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신생아가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만 명 단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8만 4000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과다, 이거 하나, 아니 수도 없어요. 잘못된 거 따지자면 수도 없는데 하나만 제가 딱 부러지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만.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 2470명이고만. 본 위원이 여기다 계산을 해 놓은 거 보니까 8만 2470명을 출산을 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세워놓고 집행을 한 거예요, 2022년도에. 제대로 하면 어떻게 집행됐는가 자료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구 출산에 그리고 이 비용에 아무리 누가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출산장려정책 현황이라고 해서 공통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거 계산에 의해서는 저희가 200만 원에 1만 명이면 2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64억이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아, 이건 제가 계산을 잘못…….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람 숫자하고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에서

숫자에서강태창위원

제가 하나를 동그라미를 더 친 것 같아요, 제가 나누면서. 164억 9400만 원이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사람 숫자에 대충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맞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164억이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200만 원이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8만 2470…….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8000명 정도 분입니다.

예.

강태창위원

8만 2470명으로 나오는데 나는 계산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200만 원에 1만 명이면 200억이거든요.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엉뚱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해 주는 것이 아이들 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들자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출산보다는 경로당 와이파이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같은 타이틀로 같은 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고령화 대책하고 연동돼서 저희가 잡는다는 게…….

조금

조금강태창위원

어긋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175만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현재.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 선에 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80에서 무너지는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 젊은 층의, 경제를 지탱해야 할 젊은 사람들의 유출이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지방 소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자도도 서둘러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돈을 5년 동안 제가 보니까 1조 4000억 정도 계획을 저희가 2023년도에,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1조 40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또 세워놨어요. 그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정말로 좀더 현실적인 어떤 추계가 따라야 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실효를 하나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적을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건 과감히 버려야죠. 버리고 빨리 변화를 해야 돼요. 충북에선가 엊그제 방송에 나온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 대우를 하겠다. 왜, 아이를 가져주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야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정도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임산부한테 인센티브 줘서 한 단계 진급시키세요, 과감하게.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이렇게 몇조 원씩 쏟아부어봤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뭔가 눈에 확 띌만한 획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는 우리 170만도 무너지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 아니, 150만까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 사실은 그래서 특단의 대책까지 나오겠습니까.

러죠

그러죠강태창위원

. 자, 그러면 인구정책 이걸로 넘어가고 제가 추경 성립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성립전이라는 것은 뭐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을 하는 거죠, 돈을요.

강태창위원

국비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부득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원들은요.

강태창위원

의회 전에 사전에 빨리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적기 추진 때문에.

강태창위원

예, 그러죠? 혹시 간주예산이라고 아십니까? 간주예산. 간주예산이 뭔지 아세요?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알려드릴게요. 간주예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마무리 추경 이후에…….

강태창위원

2005년도부터 했는데 추경까지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오는 균특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국비를 해도 그것은 예산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그게 간주예산인데 간주예산 비율을 보니까는, 간주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 영향도 좀 있고요, 정부예산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록

많을수록강태창위원

좋지. 왜 그러냐면 국비 균특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7151억 700만 원 11건, 2021년도에는 8건에 2852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2390억 900만 원. 계속 줄고 있어요. 많은 것이 좋을 건데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거 가지고 단편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지만 간주예산이 줄어가는 것도, 많으면 좋은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추경 성립전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기에 날짜가 다 있는데 페이지 한번 보시죠, 586쪽. 586쪽부터 저희가 추경 성립을 한 것들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연도별로강태창위원

다 나와 있는데 특이한 거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승인을, 감염 이건 코로나니까 본 위원이 코로나는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넘어가고. 590쪽 한번 보시죠. 590쪽 하단 74번, 75번을 보면 수산기술연구소인데 내시일자가 2022년도 5월 3일입니다. 예산과 승인이 6월 15일입니다, 예산과의 승인이. 의회에 보고는 5월 26일날 했습니다. 집행은 10월 18일날 했어요. 이런 것을 왜 추경으로 합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는 제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건 해를 넘겼어요. 2021년도에 내시가 된 것을 2022년도로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추경 성립전으로 받아놓고 이게 2023년도치인데 595쪽과 596쪽을 보세요. 아직도 집행 안 한 것이 5건이에요. 뭐 하러 집행 안 할 것을 추경 성립전으로 합니까? 자, 언제 받았냐. 내시가 6월 29일날 내려오고 5월 26일 내려오고 그랬는데 예산과 승인이 8월 22일날 다 났습니다, 이거 똑같이. 596쪽에. 그런데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됐어요, 현재까지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성립전 승인 후 집행을 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급하니까 사실은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해야 맞고 당연한 지적 맞으시고요. 다만 이 추경 성립전 집행을 할 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품의 올려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 같은 경우는 금방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되고 바로 이게 확인이 돼야 설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좀 늦는 것들은 빨리 집행은 하지만 그 정해진 절차들 때문에 마지막 돈이 나가는 시점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심한 경우는 또 1년 가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에 관한 것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지적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 성립전에 세워놓고서나 집행이, 집행은 해야죠, 공사가 완료는 안 되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그런 공사들이 완료는 안 될 수가 있지만 추경 성립으로, 예산 부서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집행은 바로 해야 맞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바로바로 집행이 됐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승인해서 이제 막 나가는 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해를 넘겼다니까, 해를. 그래서 이게 추경 성립의 의미가 있냐, 이 몇 개는 정말 잘못된 추경 성립 아니냐 예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근본적인 취지는 100% 옳으신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경 성립전 집행 승인을 해 줄 때도 같이 한번 그 공사는 사업 부서를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하고 우리 연구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북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각 시도에 연구원들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있는데 우리 도 균형발전팀의 박사급 연구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직급이라든가 수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산업부에서 균형발전 지원업무 예산 지원을 해서 저희가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석사입니다. 석사로 해서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균형발전이 우리 전라북도가 아무리 그래도 특자도로 가지만 다른, 경북에는 대구가 있고 충남에는 대전하고 세종이 있고 전남에는 광주가 있고 그리고 경남에는 울산과 부산이 있고 경북에는 대구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강원하고 같이 대도시가 없어요. 대간망도 그래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강원도하고 전북이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데 왜 연구원들은 그렇게 야박하게 씁니까? 좀 열어놓고서나 여러 가지 검토, 여러 가지 연구, 여러 가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보다도 우리가 더 적어요.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데보다 우리가 더 많아 가지고 더 뚫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적기도 하고 우리는 또 기간제고 그리고 또 보니까는 길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년, 2년을 못 가고 그냥 그만두고. 이건 뭔 얘기냐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어떤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연구를 소홀히 해서 쓰겠느냐, 돌파구를 찾고 빨리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이 파트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으신 게 부인할 수 없고요. 다만 산업부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1개 시도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이나 아니면 이런 3개 시도는 공무직으로 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요, 공무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타 시도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아주 풀타임으로 활용하는 건 지금 한계가 있고요.

자부

산자부강태창위원

예산을 가지고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산자부 예산만 가지고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현안을 뚫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태창위원

역차별입니다. 서울, 부산 그런 데도 산자부 자금 가지고 다 쓸까요? 2명, 3명씩 쓰고 있는 데도, 큰 도시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뚫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팀에 지금 경력전문관이나 박사가 있어요?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팀에는 박사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 많은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전북연구원이 있어요. 있지만 전문적으로 거기 외에, 군산에 가면요, 프라즈마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압니다.

강태창위원

프라즈마센터에 박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군산 프라즈마센터 거기가 지금 40명 규모인가요?

사가

박사가강태창위원

한 40∼50명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40명.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그 인재풀을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박사, 석사들을 잡아놓고 좋은 인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책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있죠. 공무원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장님.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웃어야 하겠네. 제일 잘하는 것이 하던 거 하는 거랍니다. 작년에 한 거 하는 거,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고. 두 번째 잘하는 것이 또 있는데 뭐냐면 지시하는 거 하는 거, 시키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자리 지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례로 제가 끝났을 테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둘이 입사를 합니다.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공무원으로 하나는 삼성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들의 능력을 꺼내보니까 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100의 능력을 갖고 200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100의 능력이 40으로 저하됐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수한 인재, 우수한 머리, 우수한 재목들을 갖다가 창의력을 죽이고 답습하고 따라서 하게 하고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무원의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슈퍼마켓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토씨 하나로 지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감사 때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딴 때는 업무보고하고 웃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을 리더하는 입장으로서, 장수는요, 부하를 사랑할 줄 알고 부하를 위할 줄 아는 장수가 최고랍니다. 그게 덕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금 지적받은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 주시고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의회 싱크탱크로서 그리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죄송합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멸대응기금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혹시 아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 아까도 논의가 됐지만…….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바로 말씀드릴게요. 도는 집행률이 거의 90∼100%, 최고 안 된 게 에코 삼천리길 42%, 나머지는 100%∼95%인데 정말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이. 자, 정읍,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 계신 정읍의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8.2%. 자, 남원시 4.2%, 김제시 5.7%, 진안군 52.6%, 무주군 2.4%, 임실군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계신 데가 33%, 순창군 25.6%, 고창군 우리 김성수 위원님 31.7%, 부안군 35.1%. 이게요, 소멸대응기금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내년부터는 이거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 쓰는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많이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2.몇 %가 뭐고 3.몇 %가 뭐고 이건 우리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관리감독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그 답변 이렇게 드렸고 어쨌든 행안부에서부터 첫발을 설계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첫발을 설계할 때 아마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끔 돼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13%인데요, 시·군이 평균적으로. 전국도 13.대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13%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도 다 공사입니다. 아까 쓸 수 있는 돈, 쓸 수 없는 돈이 있는데 현금성 살포나 이런 거 절대 못 쓰고요,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또 돈을 내시를 해 주고요. 아까 추경 성립전 집행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건데요. 연말에 주고, 그럼 그때 요땡 해서 설계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집행을 못하고 그다음 해부터 이제, 사업이 조그마한 사업들은 빨리 가고요, 좀 큰 사업들은 설계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잠재돼 있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어느 기간이 넘어가면 바로 50%, 70%대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사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 기간에서도 행안부가 많이 얻어맞은 게 이거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느냐, 좀 일찍 준비하고. 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지방강태창위원

소멸을 막고자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드적인 면만 보시지 말고 소프트적인 면도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무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고 있다. 그 원인을 대비하고 미리 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내년도 평가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집행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5시가 다 돼 가는데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그전에도 들었던 생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감사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감사의 지자체 감사요?

김성수위원

예, 지자체에 대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그 감사가 어떻게 운영이, 운영의 문제지 아마 원천적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 그 운영이 잘만 되면 아마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운영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부담만 주고 그다음에 자료요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부담만 주고 또 하나의 지역에서는 행사를 치러내야 되고 해서 부담만 주고 큰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번

이번김성수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10월 24일날 있었던가요? 그때. 오전에 이렇게 하고 간 거 보면 우리 도의원들도 상임위별로 나눠서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해도 하나의 실·국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와서, 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다 어쨌든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을 만들어 내는데 중복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래 앉아계시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가 뭐 딱히 좋은 건 아니어서……. 전라북도 청년활력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 중에 청년함성패키지 이렇게 해서 전북형 청년수당 그다음에 두배적금 그리고 청년활력수당 해서, 청년활력수당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50만 원씩 6개월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직자들한테요,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올해 보니까 총 2936명 한 3000명 좀 안 되게 신청을 했고 그중에 2000명을 선발을 하셨어요. 선발의 기준이 뭔가요? 그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연령, 청년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요, 18세에서 39세. 그리고 또 현금성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고요, 소득 제한은 중위소득으로 150% 미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한 3000여 명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거는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순위표를 만들어 놓거든요. 예산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소득을 특히 봐서 만약에 제한된 재원 범위라면 앞 소득에서 끊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어쨌든 요건이 되더라도 순번대로 좀더 어려운 이런 기준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한 성과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만족도조사?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만족도조사를 9월 1일부터 27일까지 했고요, 1300명 정도가 지금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창업에…….

론에

언론에김성수위원

보면 특히 서울과 관련된, 청년수당을 치면 청년수당 오마카세가 연관검색어로 떠요. 그 기사가 한번 떴거든요. 그래서 문신을 지우고 오마카세를 먹고 이랬던 내용들이 있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거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청년수당 치면 오마카세가 같이 뜹니다, 이렇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본 적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연관검색어로 뜨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적발되거나 아니면 들은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카드로 주잖아요. 그래서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 접수비, 교재·도서 구입비,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의약품비, 자산성비품비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야 원래 소고기 먹을 돈으로, 아니, 이 돈으로 이거 사고 이거 살 돈으로 소고기 먹으면 그것까지는 개인의 선택 몫이니까요. 다만 지출 용도에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포인트, 평소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들여다보실 수는 있겠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은요, 지원금 대부분이 이지웰, 저희 공무원들 복지몰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이 교육비하고 자격증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그 금액의 사용처나 사용처에 따른 액수와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과 관련된 패키지성 정책들을 지사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활력이 넘치게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돈들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역에 돌아야 되고요, 또.

들이

돈들이김성수위원

잘 쓰여야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잘못 쓰여지고 또 계속 지적당하고 이러면 사실 정책이 폐기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초기니까 해 보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노 장수께서 장장 한 7시간 동안 이렇게 노역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제가 청년정책과 질문하는데 이영상 과장님에게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예. 국장님, 잠깐 좀 쉬시고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

보조자료염영선위원

65쪽, 청년정책포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상 과장님, 청년정책포럼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염영선위원

그 취지가 뭡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을 제안을 하고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 그다음에 청년 눈높이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염영선위원

그 대상과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분야는 저기를 두지 않고요.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5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구성원들을 구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2016년부터 운영을 해서요, 지금 현재 8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8기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로 반영한 사항이 있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염영선위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제안으로 받아서 반영한 사업이 8개 사업이 있고요. 아,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22년도에 제안을 해서 2023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75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부서 검토 그다음에 청년들 온라인투표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5건을 지금 선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염영선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는 25건 제안해서 2건이 반영됐고 2022년에는 50건을 제안해서 7건이 반영됐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에는 총 75건인데 지금 5건 이렇게 반영됐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제안 수는 증가해요. 그런데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어떤 제안되는 내용들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염영선위원

모르겠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안 정책명이죠. 네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당히

상당히염영선위원

중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유용해 보이는 게 많아요. 내일, 마이샵이죠. 내일을 위한 JB2030 청춘백화점 구축 운영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 가전 렌털 서비스, 전라북도 청년을 위한 금융학교 운영 그다음에 전북 청년 부모교육 그리고 부모 자격증, 청년들의 결혼식을 도와줘 헬프 청결, 전라북도 청년예술인 통합문화이용권 복지사업 그다음에 결혼 축하공연 및 스몰웨딩 비용 지원 너와 나의 작은 결혼식 이렇게 참 신선하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정책을 제안하면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1차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각 부서의 업무 관련된 부서에다가 1차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처리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그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청년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1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수제안 평가 시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4년도 예산에 청년참여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사업에 반영을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청년정책포럼단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참여예산을 2024년도에 저기하는데요, 제안형과 도전형으로 해 가지고 순수 예산은 현재 한 10억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그게 아니라 청년정책포럼단을 다 운영하는 데.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아, 포럼단 운영은 8400만 원입니다.

염영선위원

8400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정 반영률이 10%도 안 되는데, 도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포럼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앞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구심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저희 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찬회도 실시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것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8400만 원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제안’이라는 딱 그 단어 속에 포함돼서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다고 좀더 포괄적으로 집행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

취지가염영선위원

청년정책포럼단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을 반영하려고 이 포럼단을 운영했는데 막상 보니까 반영률이 10%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정책포럼단 정책 제안을 증가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없는지, 반영 비율이 이렇게 적으면 사실 포럼단 활동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정 반영 비율을 높이고, 특히 좋은 정책의 경우 도정이 아닐지언정 청년정책과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가 담고 있는 부분이요, 청년참여예산 중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청년참여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제안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반영을 했고 예산심의 때 아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염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이 늘지 않습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에 비례해서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포럼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년허브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염영선위원

이어서 보조자료 72쪽인데요, 전북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북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죠? 맞습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염영선위원

총 12개 의제를 발굴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첫 번째 의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한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거점센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폐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 해서 12개 의제의 맞춤형이 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12개 의제를 하나하나 보니까 참 내용들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상 지역 구성을 보면 전북 2, 전주 6, 진안 1, 장수 1, 남원 1, 임실 1.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 구성만 놓고 보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의제 선정을 하면서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14개 시·군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제 제출을 공모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위원 32명이 참석을 해서 그 과제를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했던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참 취지는 좋은데 결국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두돼 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시·군이라든지 여기에 의제를 제출한 단체가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관심이 있는 단체 그다음에 인프라 구성 상황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조금 많이 의제가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이걸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 의제를 결정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정

특정염영선위원

지역에 집중된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실제 의제 중에서 보니까 자립청년 진로탐색 창업지원교육, 온라인 교육장 구축 이런 것들은 이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다 중복사업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주하고 장수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중복사업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계속사업 형태로 위원님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의제를 설정할 때 지역과 중복됐을 때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 있습니까?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32명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어떤 당초의 목적을 가지고 의제 선정으로 몰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나름 공정성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본 위원이 알아보면 커피 찌꺼기 재활용 축산농가 악취저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작년도도 지역만 좀 다르고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이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커피 찌꺼기 재활용 축산농가 악취저감 부분은 202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예, 2년간 계속해서.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공모니까 말씀대로 공모성 사업 특정상 지역 분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주민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상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플랫폼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의제가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하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영상청년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오현숙위원

절감 성과금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급실적이 없었고 2023년도에 데이터 기반 자금운용 모델 개발 적용 해 가지고 절감 예산액이 48억 5000만 원이고 회계과 직원 4명에게 성과금을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왜 다른, 올해 빼고 근 3년 동안 이 예산절감성과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운영이 되었을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운영자의 의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데요.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된 만큼 이 제도를 좀 의지를 가지고…….

예, 제도가 기 있으니 잘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급액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예산 절감액에 어떻게 한다든지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최대한도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천정은 2000만 원이고요, 1인당. 그다음에 정원 감축이라든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든지 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2023년도에는 1건이고 이 300만 원이면 네 분에게 나눠 가지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한 사람? 4명 합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성과금을 성과금 말고 포상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같이 운용되지 않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성과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포상…….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이거 하나로요. 옵션이 다른 걸 선택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다른 제도하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서울시교육청 사례 보니까 포상금으로 받을 거냐, 포상휴가 15일로 받을 거냐, 특별승급으로 받을 거냐, 성과금 최고등급으로 받을 거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면 다양하게 본인이 이득되는 선택 지점 마련하는 것도 유인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금 제도는 이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것 말고 예전에 다양한 공로가 있었을 때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한 옵션 제도가 또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예산오현숙위원

절감으로는 성과금만 줘서 운영을 한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고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엄청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노홍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북연구원 원장 이남호 연구본부장 김보국

김이재위원장

이남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전북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국 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3년도 주요실적 위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매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남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남호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정책이력제 시행하고 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시행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정책이력제 현황 관리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시행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김성수위원

정책이력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본인 정책…….

알고

알고김성수위원

계시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정책이력제가 뭔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본인이 개발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보면 3년간 295건의 연구과제가 정책이력제 대상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 전체가 이력제 대상은 아닌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주로 정책과제하고 기획과제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성수위원

다는 아니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중에 TF과제랄지 또 수시 협약과제 이런 것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받은 표에 보면 총 295건 중에 정책에 반영된 게 3년간 201건이거든요. 70%가 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주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과제를 받을 때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한 30%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받는 과제들이 많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정책과제는 도가 한 반절 정도 아이디어를 내고요. 저희 연구원이 반절 정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절

반절김성수위원

정도, 합의해서 도출해서. 그러면 어쨌든 합의해서 도출해서 과제가 들어가면 정책으로 가겠다, 어떤 정책의 가치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죠. 그렇지만…….

되는

반영되는김성수위원

게 좀 낮네요, 그러고 보면. 높지는 않은 편에 해당되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 생각으로는 50%만 돼도 상당히…….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전북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과제 연구건수가 전국 평균의 1.4배가 많아요. 한 4.8건 정도 되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5.9건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보면 5.9건 그다음에 2023년도는 5.7건인데 타 시도는 보통 4.1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도 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연구과제로 주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수가 많아진 배경은 정책과제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저희가 출연금 비중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상비 전액 오고 인건비의 20% 정도를 외부 수탁과제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구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연구를 해야 되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3분의 1가량이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 비생산적인 어떤 연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과제를 들어갈 때는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겠지만 도에서도 연구과제를 도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는 도에서도 심도 있게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업무가 가중되고 연구도 가중되지만 해서 정책으로 반영돼야 본인도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우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실적 평가에 있어서 성과확산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 국가예산 유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서 평가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람들도 느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업무나 연구가 있으면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부분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도천년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개 시도가 전라도천년사 30개 사업을 확정을 했죠. 7개 분야 전라도 이미지 개선 포함해 전라도천년사 편찬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도 전라도인의 자존감 회복과 전라도 위상 제고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역사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전라도의 입장에서 천년역사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전라도천년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3월 1일날 편찬회를 통해서 인쇄 출판 및 발간 배포 진행을 결정했고 전북연에서 출판사에 발송요청과 동시에 전북도의 천년사 발간 배포 알림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전라북도 요청으로 천년사 발간 배포 알림 공문을 광주, 전남에 발송을 했고 전남, 광주가 배포에 반대하면서 3개 시도는 당일 구두중지 요청으로 동년 4월 4일날 더불어 4월 9일까지 9일에서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배포중지 공문을 전북연에 발송했습니다. 맞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사의

출판사의박정규위원

공문으로 배포분 회수 요청을 하였으나 127개가 미회수 되었죠. 이것도 맞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이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일단…….

하니

간단하니박정규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우선 편찬위원회의 구성부터 조금 알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거 말씀하시지 말고 왜 배포중지를 했는가 그 법적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우리 전북도로부터 전남, 광주가 배포에 반대하기 때문에 구두중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문을 발송을 한 것입니다.

박정규위원

그 사유를 제가, 전북연과 전라북도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사업결과의 소유권 및 활용. 본 사업 추진 결과 도출된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등은 시도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전북연구원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시도의 위탁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없다. 본 전북연구원은 사업 완료의 성과물을 시도에 각각 배부해야 한다.’ 맞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이래서박정규위원

아마 거기서 배포한 것을 금지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배포중지가 된 거고 다시 회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뭐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사실관계를 조금…….

초에

최초에박정규위원

광주에서 토론회 할 때 편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모든 지적재산권 및 판권 이런 모든 부분을 편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로 보니까 누구나가 지적재산권 등은 시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맞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출간된 책을 보면 맨 뒤에 발행인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 발행처 전북연구원…….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판권이나 모든 것을 편찬위원회가 가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이 책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아까 3개 시도가 가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왜 배포가 된 거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적소유권과 배포에 관한 권한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적소유권은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3개 시도에 있는 것이고 배포라고 하는 것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소유권자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보면 협약서에 붙임서에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상에 발간 배포에 관한 권한은 편찬위원회가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저희는 돈만 낸다는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니 저희 전북연구원은 사무관리 측면만 일을 한 거고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전라북도와 광주와 이 부분이 있다면 아까 그 말씀하신 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있다면 확실히 제출을 해 주시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배포를 중지요청을 한 것이 그러면 중지요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배포에 관한 권한은 편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편찬위원회는 각 시도와 지도감독하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그걸 받지 않고 지금 배포를 한 거잖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편찬위원회에서 거기에 편찬위원회에 3개 시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포 결정을 한 편찬위원회에 3개 시도 관계자도 참석한 상태에서 편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배포 결정을 내린 거였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6일날 편찬위에서 배포 결정을 내렸는데 그 자리에 3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박정규위원

확실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확실합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그 부분 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분실 폐기된 것이 26건이에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그분들이 배포한 사람들이 학자나 내지는 기관인데 분실됐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을 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정밀감사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편찬위원회가 너무 지금 거짓말을 많이 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원고 유사도 검증과정에서도 최초에는 없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부르니까 7건 있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출자를 받는 기관이어서 연구결과도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연구결과를 그렇게 내는 경향이 많죠. 예전에 2018년도에,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잼버리에 대한 용역을 했었어요. 전북연구원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6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수행되고 용 역의 결과가 너무 허황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 판단으로는 사전에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아마 연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잼버리 6조 효과도 정해진 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툴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제효과 분석하는 툴에다가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허황돼요. 잼버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경제유발효과라는 그 계산식이 너무 허황돼요.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보더라도 전북연구원의 직무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고객관리가 제일로 많이 나오고 최저의 직무는 타당성 검토로 수치상으로도 나왔거든요. 용역결과나 그런 거를 어쨌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대입하는 계산식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연구결과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타당성 검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경제유발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유발효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이 사업이 전라북도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여타의 파급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버리

잼버리오현숙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계속 뉴스나 보면 인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뭐 특별하게 과장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

도는

의도는오현숙위원

아니지만 조금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그 수치식이 있어도 수치 대입하는 식이 너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연구결과를 계속 낸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거 발간을 했죠. 제목이 뭐냐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라북도의 대응 과제입니다. 보면 전라북도에 오는 이차전지의 중점적인 사업이 뭐예요? 전구체하고 리사이클링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다른 이차전지 업체하고는 전북 새만금에 오는 이차전지 기업은 환경오염을 더 시키는 기업이에요. 왜? 리사이클링 업체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은 새만금에 몇 조 투자를 해서 개발 환상만 이끌어내는 연구결과를 낸 거지, 다른 지역과 특화되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이차전지 업체가 오면 이런 문제, 문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수질오염 하수처리장 뭐 이런 거에 대한 다른 곳과 좀 다르게 전라북도가 신경 쓰는 대응방안을 연구결과를 내오셔야죠. 아니 뭔 기업유치만 하고 기업유치와 파생되는, 경제유발 효과만 수치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아까 염폐수에 대한 문제 정말 커다란 문제거든요. 유발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야 되고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 장점만 강조를 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냐고요, 연구가.

사실은 저희 전북연구원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 이슈 브리프인데요. 그런 현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된

허황된오현숙위원

경제적 효과만 이렇게 그냥 이슈만 논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인 문제도 거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정말 문제 없이 그냥 또 환상에 젖는 이차전지, 기업유치,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고용유발, 경제효과, 파급효과 장점만 매번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하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이슈 브리프의 가장 큰 맥락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SOC가 중단 없이 투자가 되어져야 기왕에 유치되어진 그 기업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아마 그런 것이 가장 큰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SOC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아무튼 타당성 검토도 좀 연구결과에 대한, 해야 되고요. 아까 수치만 대입해 가지고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계속 그 연구결과에는 그 수치를 대입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도 묻고 싶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어떤 타당한 건지 허황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용역보고서가 현재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거는 진짜 전북연구원이 연구를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연구원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무튼 잼버리 효과 분석한 연구자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잼버리는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딱 된 거고요.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살펴봐서는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전라도천년사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천년사는 내용도 문제지만 본 위원은 절차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그 최종 편집 및 인쇄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돼 있고 그 이후로 공람 및 의견수렴이 2023년 5월 11일, 7월 9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추진경과가 원래 전북연구원이 애초 설정했던 사업계획서대로 됐습니까? 제 물어보는 의도는 이렇게 공람하고 의견수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수정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책을 다 인쇄 배포해놓고 이거 공람 의견수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지금 억지로 끼어넣는 거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공람하고 의견수렴은 사실은 발간 이후에 중지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견들을 말씀을 드려서 사업기간이 지금 네 차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리면 공람 및 의견수렴은 발간되기 이전에 했어야 맞잖아요, 프로세스가. 이미 다 발간되고 인쇄된 상태에서 공람 내지 의견수렴을 왜 가져요. 이유가 뭡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공청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회도

공청회도염영선위원

그 이후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발간 전에 또 공청회 두 차례가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공람의 의미는 발간중지된 이후에…….

염영선위원

추진경과에 보면 공청회는 없는데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건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입니다. 큰 줄기만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이니까요.

청회

공청회염영선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발간 전에 전문가들의 감수가 두 차례 있었고요. 토론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감수

감수염영선위원

말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토론회 두 차례.

회는

토론회는염영선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대상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마 전체 일반시민 필요하신 분들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공개토론한 것으로…….

론회

토론회염영선위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서 공람 및 의견수렴하고 제가 지난 6월 22일날 5분발언을 할 때조차도 그 당시에 책이 인쇄됐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 이후로 이렇게 5분발언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갖고 그 이후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5분발언한 것이지 이미 책이 다 발간된 이후로 5분발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나중에 전라도천년사 별책 및 e북 수정 보완한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계획서에 있던 겁니까, 이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없습니다.

아요

없잖아요염영선위원

.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 12월 말일 자로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되고 있던 중에 편찬위원회의 결정하에서, 중에 지금…….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인쇄 전에 공람 및 의견수렴했으면 이런 별책 및 e북을 따로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전에 두 차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특별한 의견들이 아마 있었던 것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알기에 감수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토론회와 감수위원회는 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원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정규 위원님의 감사 이전에 이 내역을 우리 행자위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건 여러 가지 살펴보고 최대한 하여튼…….

염영선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 내용입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하여튼 살펴보고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관계가 사업기간 종료 전에…….

차피

어차피염영선위원

저희가 감사가 들어가면 그 내용을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구자료 249쪽인데요. 총선공약 발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선공약 발굴 내역 및 반영실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총선공약 발굴 내역 및 반영실적. 이에 대해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총선공약 발굴 내역만 제출한 거예요. 내역만 제출하고 발굴공약이 실제로 후보 공약으로 선정됐는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공약을 발굴하고 그것을 총선 실제로 공약으로 돼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자료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올해 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난번 행정부지사님 주관하에서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현재 다시 또 피드백해서 더 보완해서 12월 말에 보고를 드리고 이게 올해 치는 내년 총선공약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영 여부, 실제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추후의 일이지만 대부분 총선공약으로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염영선위원

치뿐만 아니라 이전 거도 이렇게 발굴만 했지 이게 반영된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염영선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252쪽에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요. 수감자료 25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자료 해서 21대 총선 대표사업 선정 결과 그렇게 해서 도 대표사업으로 10건, 252쪽, 253쪽 해서…….

염영선위원

21대 총선 때는 이렇게 선정됐다는 게 나왔다 그 말이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내년

내년염영선위원

22대 때는 아직 안 나왔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러면 그후에 결정되면 이것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총선이 언제인지 아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내년 4월 8일경.

강태창위원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인데 여기 특성상 총선 공천까지는, 지금 11월이죠. 1월, 2월 안에는 끝납니다. 2월 안에는 끝나는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고도 우리 도에서, 이것은 뭔 얘기냐면 전라북도를 위한 발굴 아닙니까? 정책 발굴 아니에요? 정책이나 사업 발굴인데 그러한 것들을 빨리 지금 누군가는 후보자들, 공천자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공약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공격적으로 가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것을 도에서도 하고 의원님도 예를 들어 후보자도 하면 좋은데 해 가지고 윈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했던 이야기가 이것을 발굴만 하고 우리끼리 미팅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찾아가서 던져주면서 책임을 지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또 이걸 개인 의원님들께 전하지는 않고 양 당을 채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컨택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양 당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양 당이 거의 비례의 하나 정도는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하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만 한 당만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이

지원이강태창위원

되나요, 이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각 정당의 총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정책이라든가 일거리에 공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각 정당의 총선 공약안을 12월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만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미션을 줘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야 한다 그냥 넘겨줘서는 안 된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감자료 265쪽을 보면 특자도 특례를 저희가 발굴을 했죠? 특자도 특례를 발굴을 했는데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서 특별자치추진단까지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178건의 특례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나 발굴 특례가 실제적으로 법령화 되기까지는 99건입니다. 99건으로 프로테이지로는 한 55% 정도 돼요. 55% 정도 되는데 저는 우리 전북연구원이면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헤드뱅크인데 55%뿐이 안 나왔다. 그 이유가 뭐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게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있고요. 제가 강원도 사례를 들면 지금 현재 강원도가 저희보다 일찍 출범을 했는데 거기가 현재 84건인가 83건인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늦게 출범한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행안위에 상정돼 있는 것이 128건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원특별위원장이에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본 위원은 제주도 가보고 세종도 가보고 강원을 못 가봤네요. 강원은 못 가봤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4개 시도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제주도 혹시 저희 도에서도 특별자치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민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제주대 교수에. 그 양반하고 저희가 토론회를 한 4번 정도, 그분을 4번, 5번 정도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예 특별자치도의 이런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미팅하고 할 기회는 없었죠? 아직.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자리에서 자주 뵀습니다.

에서

자리에서강태창위원

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특례에 대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55%를 낮다고 생각을 하냐면 강원은 말이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정부의 여와 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강원은 김진태 의원이 그쪽 도지사예요, 국민의힘 도지사.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쉽게 됐어요. 쉽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전북처럼 애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쉽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오죽하면 정운천 의원 데려다가 한병도 의원 데려다가 또 나중에 여기 안호영 의원까지 합세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합세해 가지고 우리는 통과를 지금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의원발의 법안으로. 해 가지고 특자도를 시킨 건데 그게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틀린 겁니다. 틀려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려면 제주도도 가서, 제주도는 17년이나 됐잖아요. 17년이나 됐고 지금 4660개거든요. 4660개를 6차례에 걸쳐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보니까 99개 중에서도 97개가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수정 반영이 됐습니다, 보니까. 자구수정 또는 수정해 가지고 됐지 제대로 된 건 딱 보니까 두 개 있더라고. 두 개가 뭐냐, 51번하고 52번인데 수상레저산업 등 진흥 특례 그리고 유어장 지정 등 특례 이거 두 개만 그냥 원안 됐어요. 99개 중에 2개는 그냥 되고 나머지는 전부 고쳐 가지고서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해 가지고 그 나머지 45%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영이 안 된 그러한 법제들은 조례라든가 특례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현재 또 내년도에도 관련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요. 거기 수정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약간 방향을 이번 1차 연도에는 핀셋형 특례였다면 좀더 이것을 넓게 묶는 그런 일과 함께 2단계 때는 중앙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데 지방에 잘 정착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더 발굴을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플러스섬 그런 식의 특례를 발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발굴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전북의 특성상 그리고 새만금에 너무 치중돼 있는 이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만금으로 한번 저희가 폭탄을 맞아보니까 휘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도의회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속 40여 일간을 단식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정규 위원 몸도 약하고 저렇게 나이 먹은 노인 양반이 저렇게 또 200몇㎞를 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잘될 것 같다는 저희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시키지 말고 제주도가 6단계에 걸쳐서 4660개 법안을 상정한 것처럼 또 노크하고 또 수정할 거 있으면 더 수정하고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발굴된 특례 하나하나가 이 지역 염원의 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먹여살릴 것이고 앞으로 꼭 해 나갈 것이니까 이러한 특례들이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의회에 관한 것을 여기서 저희 위원들도 모르게 보니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특례에 대한 것을 넣었다가 엑스 당했어요. 부결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같이 의회하고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 관계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97개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의회 치 하나가 가는데도 저희 의회도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이런 것도 좀 상의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전북연구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라북도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최고의 헤드뱅커들이 박사가 24분, 석사가 27분 지금 그렇게 있는 데가 없잖아요. 왜 전북연구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에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좋은 걸 발굴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받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고 그러한 연구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도에 득이 되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가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힘드시고 제일 힘드신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실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하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연구사업 질 제고를 위해 도의회와 정책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구과제 활동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정책 소통을 지금 보니까 한 건 없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 중. 지속적으로 도의회와 추진 중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총 24회의 정책 소통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4회의 정책 소통을 보니까 보면 연구원들이 세미나 그러니까 토론자로 참여한 실적을 정책 소통 성과에 이걸 포함시킨 것 같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 참여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제출 자료를 보니까 행자위 현지활동 참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정책 소통 목적에 이렇게 부합하다고 하는 그런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동의하시는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좀더 내실 있게 위원님들과의 정책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정책 소통을 각 개인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겠지만 소통을 서로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고 하는 것을 정책 소통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구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과 소통하는 일은 도민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남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