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을, 간사에는 이병용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영월 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734억 6,4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6,211억 2,65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3억 3,801만 5,000원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88억 6,497만 7,000원, 세외수입은 443억 7,724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2,973억 1,518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116억 8,822만 8,000원, 보조금은 1,837억 4,597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4억 7,296만 7,000원 등 총 6,734억 6,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425억 1,15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6억 1,746만 6,000원, 교육 부문은 51억 2,464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680억 4,114만 7,000원, 환경에 696억 1,610만 9,000원, 사회복지에 1,205억 3,316만 2,000원, 보건에 91억 54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41억 2,22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49억 4,394만 8,000원, 교통 및 물류에 348억 5,244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85억 3,927만 8,000원, 예비비는 81억 6,858만 8,000원, 기타에 872억 8,850만 9,000원 등 총 6,734억 6,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692억 6,594만 1,000원, 물건비는 432억 7,449만 7,000원, 경상이전은 1,928억 669만 2,000원, 자본 지출은 23억이 늘어난 2,800억 5,446만 5,000원, 내부 거래는 229억 4,560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원이 줄어든 127억 7,9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정책 육성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원포인트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은숙 일자리청년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 한은숙입니다.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로 대두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청년창업상상허브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및 로컬 지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반영,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과 서비스업 창업에서 기술 창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확보한 지역 소멸대응기금을 활용, 미래 세대인 청년의 니즈와 사회 변화를 반영, 창업 공간, 주거 공간, 공유 사무공간 지원으로 청년 창업 문화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영월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 계획 대비 사업비를 63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제조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덕포리 832-1번지 1322㎡에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에서는 2023년 인구소멸대응기금 20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포함,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문제점을 반영하여 서비스 창업 위주의 지원을 개편하여 기술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청년과 유턴 청년을 위한 지원과 지역 내 시설 및 기관 연결, 협업을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간은 청년들의 취‧창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복합 공간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워케이션 공간으로의 공유 오피스, 공유 주거 공간, 그리고 24시간 활동이 가능한 창업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단계별 창업 지원과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를 구성, 협업하여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해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영월 지역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상상허브 조성으로 청년 창업의 예비 단계부터 육성,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여 우리 군의 청년층을 조금 더 두텁게 함으로써 청년의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영월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한 발짝 다가가겠습니다. 청년창업상상허브 예산 반영을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한 8억 정도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죠. 예산 절감 부분에서 충분히 시설비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8억 정도 감액해서 들어와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부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공에 있어서 그 뒤쪽에 좀 붙여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각 의원님들 방에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의원님. 지금 현재 부지가 400평 규모입니다. 현재 규모가, 그런데 저희가 400평 규모에 저희가 건축하려는 거는 100평 규모로 3층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쪽에 있는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건축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유리온실은 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은 정원 파트 쪽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예.

그걸 좀 정리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덕포 지역인데 개발은 앞으로 의료원 이전이라든지 행정 이전도 좀 있고 해서 충분히 발전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소외되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도 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청년들이 그 주택 안에 이걸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접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 그런 걸 내지 않았을까. 성향은 좀 다르겠죠. 근데 같이 행정에서 그런 걸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청년주택에 사는 친구들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상상허브하는 친구들도 거기에다 지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이쪽에 또 따로 나오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자면, 그래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저희 청년들과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같이 연결되게 사업을 꼼꼼히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상으로. 그죠? 그런 걸 하여튼 청년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강원연구원은 지역의 역점 시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과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곳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바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출연 금액은 올해와 같이 5,000만 원이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수행이나 정책 자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로 군정의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재)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9. 2024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면학 의지를 높이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는 (재)영월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 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영월장학회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151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월군의 출연금 누적액은 13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381명 등 총 44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 대학교 재학생을 성적 범위 내에서 전원 선발하여 학업장려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5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2024년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은 413명이며, 장학금 소요액은 약 9억 8,000만 원으로 출연금 초과분은 장학회의 보통 재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장학생 선발 인원 등을 확정하고, 2024년 2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장학 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 441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원을, 그죠?

예.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발된 대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 그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접수를 하셨는지.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어쨌든 장학금을 지급해주면서 우리 군에서 꼭 주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또 받으러 와서 진짜 돈을 이렇게 받으러 오는 느낌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입장이 좀 곤란한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섭섭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영월 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평생학습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료 6,000만 원 원으로 대면 강연을 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지난 9일 아카데미를 마지막으로 대면 강연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 위탁하여 교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연내 10회 내외의 대면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신청받아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병행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영월 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출연해야 할 출연금은 37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2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지방세 연구, 세무공무원 전문 교육, 소송 지원과 자문, 그 밖에 자주 재원 확충 방안 발굴 등 지방세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경비로 활용되며 출연금의 성격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법정 출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2.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 분야 진흥을 위해 항상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 규모는 41억 6,500만 원이며 도비 1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우리 군 4대 축제, 생활 예술 지원사업, 소규모 행사와 기타 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세입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4,100만 원이 감소된 53억 4,8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말씀드리면 사업 수입이 42억 2,400만 원 이 중 출연금 수입이 41억 6,5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11억 2,433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축제 28억 3,617만 6,000원, 문화예술 사업에 5억 2,421만 6,000원 운영비로 18억 7,597만 9,000원, 예비비로 1억 1,1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 및 운영비 상승 요인이 특히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욕구는 물론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재단 예산의 증가 요인이 있으나 군 전체가 긴축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재단 예산도 23년도 당초 대비 상당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 계획과 최대한 연동을 통해 재단 본연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설명서 2024년도 예산안은 참고 부탁드리며 예산특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쭙도록 할게요. 김삿갓문화제 행사하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나요? 예산을 어떻게 써서 그런 거예요? 갓탈랜트 9개 읍면, 어떻게 보면 9개 읍면이 참여를 많이 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행정에선 했다고 합니다만 사전에 그런 걸 안 알아보고 하신 건지 그런 걸 좀 군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과 선거법에 관한 기부행위에 관한 문제 저희 해석과 선관위 해석에 상당한 조금의 이견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선관위에서 저희가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일하고 강원관광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강원관광 개발 및 상품화, 관광 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시장조사 연구와 컨설팅 등의 주 업무와 시‧군에서 관광산업을 위해 위탁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연 3,000만 원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020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일부 시‧군은 출연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군은 첫해부터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여 현재 강원관광재단과 여러 분야에서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경기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09년 출연하여 설립한 (재)영월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총 출연금액은 4개 분야 29억 4,400만 원으로 올해 31억 900만 원 대비 1억 6,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각 분야별 출연 금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비 등 기관 운영비에 13억 원을, 임대공장 운영 사업 등 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에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출연안이 한 1억 6,500 정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월산업진흥원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상황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장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지급을 해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자체 수익금을 통해가지고 우선 연구 사업하면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그렇게 충당하는 걸로 일정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영월군수 제출)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남면 북쌍리 410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코자 신청한 영월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주민 제안서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영월 군관리계획 주민 제안 안은 사전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 군관리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각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 군관리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주민 제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반대 의견 채택)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