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설치를, 안 제6조에서 제16조는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 자격, 선정,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및 해촉을, 안 제22조에서 제31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현재 구성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가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자치 조직으로 확장된 사업과 확대된 주민 참여 기회로 인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 및 그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추진되는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이며, 금번 계획안의 규모는 총 209개 구역 내 228개 유형 33.95㎢이며, 양주시 전체 면적 310.39㎢의 약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 예정인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가 확대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형별 계획적 관리 유도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 결정 시에는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에 변동이 생기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들과 지난 세 차례의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덕계저수지의 공원시설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는 덕계동 산7번지 일원 면적 9만 7,958㎡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덕계저수지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활용한 양질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진되는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들과 전문가,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1단계 순환산책로 조성 후 추진 예정인 수변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계획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이용 현황 분석,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의 규모, 각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조성 후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인접한 기반시설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구 지정 등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나. 덕계공급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다.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마.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