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두희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정우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을 집행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지원국장 손병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혜정
신혜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민혁기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노경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사상구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집행부는 코로나19의 극복 첫 해로 그동안 움츠려있던 구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삼락전통달집놀이를 시작으로 벚꽃축제의 지원과 국제록페스티벌, 시민체육대회, KBS전국노래자랑, 제20회 삼락강변축제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생동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덕포1동 청사의 산뜻한 준공과 청사 내 2, 3층의 ‘그리며 들락날락’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조화로움을 더해 주민들과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행정복지센터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그 외에도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의 착수,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착공과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주민설명회와 도서관의 소외지역인 주례 지역의 야심찬 주례열린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부산도서관의 공지에 문화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의 착공과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의 착공이 다가오고 있으며, 크게는 삼락생태공원이 국가공원으로 가기 위한 지방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들이 하나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의 시작과 동시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재산세 20%의 한시적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20% 인하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으로, 재산제 20%의 한시적 감면은 깔끔하게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20%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현재에도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항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부산구치소의 관외 이전,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 이전,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승학터널 건설, 위생사업소 현대화사업,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등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들도 잘 살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들을 거두겠지만 비록 기대한 만큼에 부족하더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시 넘치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평소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되어 있는 주요업무현황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행사운영비 미집행률이 한 76.6% 정도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 공모사업으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4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6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추진하기 어려워서 전액 명시이월해서 올 연말 내에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질의하면 항상 어디서 몇 월 달에 왔다. 와서 시 그게 안 왔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항상 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집행률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나, 그냥 항상 질의하면 이런 답변이 항상 그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내려오면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항상 “위에서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사고이월 됐다”, “명시이월 됐다” 이런 게 저희들이 매년 행감을 해 보면 그런 답변이 와버리면 저희들도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에 어느 정도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좋은 의견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늦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항상 유사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흘러오고 있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만약에 선정됐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업계획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좀 더 빨리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하루, 이틀 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사상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조금 빨리 전달하는 게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의가 좀 포괄적인 질의인 것 같지만 제가 매년 해 보면 이런 게, 이런 답변만 돌아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10건이 있었다. 단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집행 현황에 보면 6건이 나와 있고 3번, 4번, 5번은 승인일자는 있는데 지출일자가 없는데 승인일자와 지출일자가 동일해서 이렇게 한 건지 이 부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금년에 우리가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지금 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수공사일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운수천, 5번 같은 경우는 운수천 계곡 공중화장실 시설 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집행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예산은 준 걸로 아는데 이게 책자 만들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책자 만들어 가지고 틀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띠지 붙이러 많이 오던데 그것도 붙이러 오면 되지 이거 날짜를 왜 이렇게 비워둡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준일자가 9월 30일이다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지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누락은 아니고 아마 그 이후에 한다든지 진행 중이라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3건은 그렇다 그 말씀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적을 때 9월 30일 이후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다른 건은 다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없으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됐고,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그게 장이 합당하면 기재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도 보면 기간 미도래, 아직 미집행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것하고 동일하게 좀 적용해 주시고, 6번 한번 보면 보건행정과의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 이랬는데 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위반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하고 그 직원은 어떻게, 징계를 한 건지 아니면 경고를 준 건지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김향남위원
내용은 압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김향남위원
내용은 저번에 감사 할 때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실제 이 부분에 관여한 직원이, 그 당시에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된 직원 자체가 해수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고 그다음에 또 그와 연관된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를 했는데 사실 이 사항만 놓고 보면 직원의 실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김향남위원
업무량이 많다고 실수를 감안해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들도 업무량 많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게,
김향남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구에서 내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게 규정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 이건 답변내용에 적절하지 않고 답변을 다시 수정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관장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또 주관부서가 있는 만큼 주관부서에서 어떤 그런 경과라든지 사정들을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내부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금액도 크고 개인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결재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 답변에서 또 의문점 하나가 해수부 파견 직원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청 직원은 아닌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걸, 자기들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과징금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1차적인 관리는 파견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우리 파견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론 행위 자체는 그 직원이 주가 되었지만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이게 그러면 1차 관리가 파견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아니면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 직원이라든지 동원근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지 인사 관련 규정을 보시면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무에 대해서는 우리 파견기관에서 1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은 그렇게 좀 정확한 근거로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황은 이해는 가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어서 일단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해수부에서 파견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파견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갑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실수를, 개인정보가 요새는 제일 중요한데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 그냥 주의만 주고 기간까지 계속 그 직원을 써야 되는지, 지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이 직원을 파견기간까지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자치구에 코로나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파견을 보내왔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다 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어제 저희 동 사무감사 할 때 돈 20만 원, 뭐 몇 만 원, 2만 원 이런 걸로도 저희들이 다 동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1250만 원입니다.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라동의 육교에 페인트칠을 하려고 해도 10원 없어서 6개월, 7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1250만 원은 제가 우리 지역 민원인에게 일을 해 주고자 하면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이런 일을 부담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 관련, 기관장 내부결재가 떨어졌고 1차 파견기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반박은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아닌데 우리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건데 이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책임, 어차피 그 직원은 그리로 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직원이지 어떻게 파견되어온 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보내줄 때도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보내줘야지, 그렇게 실수하고 이랬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부모가 자식을 직장에 보내고 나서 그 직장에서 실수해 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 잠시 간 그쪽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1250만 원이 우리 구에 다시 예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나 없는지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기감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저희들 일을 해야 되고 또 기감실에서는 기감실의 일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적립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자라는 것을 그때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봤기 때문에 미비점은 보완이 되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적립이 된 단체명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연도 중이라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추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나중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단체가 적립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단체에도 빠른 조치를 좀 해서, 이 포인트도 어찌 보면 구청의 재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좀 빠르게 대처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이 지금 아예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제아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조례는 발표한 지가 오래 되는데,
김정옥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김종선위원
예? 틀립니까?
김정옥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의회에서 한 거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행을 안 했다라는 걸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그 정책자문위원회 한 거는 의회에서 한 거고 이거는 구청 집행부에서 한 거라서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종선위원
틀립니까, 부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한 100인 자문위원회 아마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우리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김종선 위원님이 약간 헷갈렸어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걸 답변해 주세요, 왜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란도 있으시고, 김향남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중립 부분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통과를 받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막상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일단은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김종선위원
시기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감실 우리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행사도 많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다는 것, 참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감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종합감사 결과에 징계양정이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번에도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넘겨봤는데 다 ‘주의’ 이하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할 때는 대부분 좀 반복적이고 경미한 사항이라서 일단 신분상 조치를 주의 정도나 조금 크면 훈계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때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실에서 그걸 조금 간과하신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고 또 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그분들 업무 그런 활력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저희들은 아는 사항이고, 적어도 저희들이 약간의 메시지를 주는 감사는 저는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된다. 제가 근무했던 교육청에서는 경고, 견책, 중징계, 감봉, 파면, 해임 이런 것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물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획실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부서가 다 일이 많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는 어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그 업무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나간 감사반원들이 그 상황이라든지 분위기를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징계까지 가는 것은 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필드에서, 야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경감해 주는 것 저도 이해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본 기능을 살리는 쪽에도 좀 방점을 두셔야 되고, 제가 앞으로 좀 살펴볼 일은 오히려 지금 우리 구청의 고위직 쪽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판단 외에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자체가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다 역사가, 모든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두 번째는 38쪽에 미래지향적인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제 다 받아 가지고 2023년 사상플랜에 반영한 것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한 부분이고 포괄적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삼락생태공원 지방정원 지정되고 그다음에 광장로 그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工)자 공원이라든지 그 외에 이전부지에 대한 제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최대한 용역 결과물이 저희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두희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잖습니까? 지금 올해 사상플랜의 1번 사업명이 뭡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사상플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사상플랜?
정두희위원
주요업무계획.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순서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지정을 한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 뒤에 계신 분, 사상계획 그 플랜 1번 사업명 좀 가르쳐 주세요. 실장님이 지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 주제가 뭡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아니면 이 우리 용역 성과,
정두희위원
사상플랜이라고 우리가 모든 사업에 기준이 되는 그 컬러로 만든 그 자료 안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보고, 물론 기획,
정두희위원
스마트산업도시 들어가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일부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사상구에서 가장 중요한 1번 사업명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면, 실장님,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두희위원
예, 뒤에서 빨리 찾으셔 가지고 일단 사업명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찾아주세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두희위원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알아들으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보면 구정업무계획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 살아있는 민생경제 아니면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두희위원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사상경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스마트시티 사상공단 문제 말입니다. 예, 제가, 이건 실장님도 헷갈리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2차에 이 건은 다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좀 더,
정두희위원
다루기로 하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12쪽에 위에서 셋째 줄 낙동강협의체 협력강화 해서 어제 6개 시‧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그 기본 플랜을 잘 들었습니다. 그건 추진이 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은, 안에 세부적인 사업의 그림은 지금 어떤 정도로 그리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체가 지난해 10월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내년에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로 전환한다는 말씀은 의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대표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역발전이라든지 관광사업, 아니면 그 구에 맞는 어떤 특수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협의회 규약안을 승인해 주시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저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참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산권 개발이 거의 끝나고 뭐 시쳇말로 “이제 땅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이 돕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산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신호가 지난, 지금 시장 말고 전 시장 때부터 시 청사를 아예 여기에 하나 짓겠다 해서 제2청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2년, 3년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뭐 착수식까지 했는데 진행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많이 빠지고 일종의 산하기관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것도 부산시의 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약간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데서 우리가 주는 것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낙동강협의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게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 가서는 역시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고, 지금 낙동강 수문의 한쪽은 조그만 한 배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기능밖에 없는 것 아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기가, 사실은 저 수문이 정말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고 그래서 저쪽에, 오른쪽에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면 결국은 소통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저게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낙동강 하구언 둑 저건 사람으로 치면 어느 부분을 막은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생태계와 자연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반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르게 보면 사상구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이런 지역에서 항상 도시가 번창을 해 온 게, 이건 세계적으로 역사가 다 증명이 된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구언 둑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하실 때 과연 우리가 서부산권에 어떤 주제들이 의논이 돼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의논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안은, 아이디어는 적어도 바다와 강이 넘나들고 태종대 갔다가 이 을숙도 가서 한번 구경하고 또 사상의 우리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 와서 또 구경하고 양산의 황산공원 가서 구경하고 또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정말로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데, 플랜을 좀 잘 짜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양산시에서 이 협의체를 제안할 때도 자기들은 관광유람선을 해서 낙동강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바다에서부터 해서 강으로 하는 유람선에 대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협의회가 되고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제안들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 사상구가,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역량이 계신 분들이 많이 사상구를 도와줬고 지금도 역량이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게, 이 찬스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상구에 찬스가 오는 거는 아마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때 이 사상을 좀 잘 다듬으면 저는 사상이 다시 한번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앞서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무리는 되었으나 본 위원장이 이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종합감사 부분에서 동 감사 부분이 있는데요. 동 감사 부분에 지적 사항하고 처분요구서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의하고 시정 이런 부분이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 감사에 지적 대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동에서도 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 대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 가면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례 해서 항상 저희도 공문을 내려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보완을 하든지 조치를 해서 업무숙지를 하도록 항상 공문이라든지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것이지만 자꾸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제도 우리 동 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동장님이라든지 부서장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리고 신규 직원분들 오시면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이 오면 기본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합니다. 그렇지만 동에 가면 이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뭘 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건 사실 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그다음 동의 사무장님이라든지 동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인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교육은 조금 철저히 해 주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동 감사 중에 동에서 관용차량 유류비에 대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일지 작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던데 감사 여기, 이번에 종합감사, 동 감사에서 이 부분이 좀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해서 조금 감사에 지적 대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앞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더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실장님, 그 자료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도 사상플랜의 1번 대주제는 첨단산업 중심의 사상공업지역 신르네상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35쪽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의 1번은 첨단산업으로 다시 뛰는 사상경제,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감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큰 그림이고 플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상공단을 빼놓고는 사상발전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난 30년간 이 사상공단을, 송숙희 청장님이 그때 이 사상스마트시티 해 가지고 추진한 거 알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몇 만 평 정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10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 7만 평이 조금,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송숙희 청장님이 여기 주례교회부터 저쪽으로 오징어 머리 모양으로 삼각형 지역인데 그걸 추진하다가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모리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기 우리 구청 옆으로 해서 주례교차로까지의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마 민자로 추진을 하려다가 조금, 주체의 문제로 무산됐다고 알고 있고, 완전히 또 끝난 게 아니고 조금은 아직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케이스를 연구를 좀 했습니다. 또 실제로 업무를 추진한 분들한테 확인도 했고, 그런데 결론은 거기 모리사에서 주거지역을 좀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주거와 공단을 믹스를 시켜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공단에 무슨 주거지역이냐, 이렇게 해서, 핵심은 거기서 캔슬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십수 년 지난,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그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상경제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저는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마트시티 100만 평은 지금 용적률이고, 기타 안에 주택도 들어가고, 그 당시에 시의 담당자가 멀리 보는 소견이 좁았던 거지요. 거기에 만약에 주거를 20% 허용해 줬으면 정말로 사상은 뭐 어마어마한 촉진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도미노처럼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도 땅값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800명 구민을 대상으로 사상에서 가장 1번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1번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이고,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나왔고. 2번이 주거문제, 3번이 교육문제, 4번이 청년문제, 5번이 문화·예술·체육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상공업지역과 스마트시티 자체가 그 안에 있는 혜택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시티에는 다행히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시도하기가 좋다. 그래서 단독으로 개발할 사람, 서너 개 묶어서 개발할 사람 또 좀 많이 묶어서 할 사람, 뭐 1∼2만 평 이렇게 대규모로 할 사람, 제가 지주를 미팅은 2번을 했었고 전화상으로 한 사람이 총 7명이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걸 처분을 하고 빠지고 싶은데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저는 잘 무르익고 있다는 생각이고, 더구나 서부산권 시대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저는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부산 청사라든지 그 외에 상상허브사업, 그 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점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위원님께서 구상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서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사상의 마지막 찬스이고 우리 구청장님의 저는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1년을 기다리고 청장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또 시간이 허락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먼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방향을 좀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부 공감이 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 공장지대가, 이 사상에 공장이 물러나서 없으면 괜찮은데 공장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바다하고 강하고의 경계가 되고 있는 을숙도대교의 그 문이 왜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게 작게 만들어진 것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무래도 바닷물이 너무 강으로 올라오면 농사짓는 부분들에, 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큰 배가 들어오기에는 하상 자체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낙동강환경단체하고, 작년도입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을숙도공원에서 그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좀 했었어요. 물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좀 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재첩이 참 많이 나왔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입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 낙동강 문을 개방을 하면 장어나 이런 부분들이, 재첩이나 이런 게 생산이 된대요.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 수문을 좀 개방해 달라는,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주문을 좀 받기도 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네트워크를 크게 한다고 하면 이게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부경대학교의 지삼업 교수가 해양스포츠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도 하신 말씀이 “천혜의 낙동강과 바다를 연결한다 그러면 해양스포츠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저걸 좀 개방해서 좀 큰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 배가 들어오면 황산공원까지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운행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관광 행사에도 좀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이게 환경을 살리는 데도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풍이 오고 이러면 이 수문이 좁다 보니까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하고, 물론 사고가 생겼을 때, 인사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막혀 가지고 정체가 됨으로 해서 물이 또 역류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이렇게 해서 21년, 22년, 23년 되어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2021년도에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이렇게 2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건입니다. 각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1년도 2건, 22년 4건, 23년 9월 30일까지 1건 이게 건수가 이 내용에 따르는 그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년도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견책, 22년도도 견책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이 밑에 부분은 보면 같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데 감봉, 23년도 감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제가 앞전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인사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 했는데 이 부분도 감봉을 하는지 견책을 하는지가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봉과 견책은 우리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보면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징계라든지 중징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보면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파라든지 이런 게 큰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징계 기준표를 보면 징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징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성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시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일률적으로 견책은 견책, 감봉이면 감봉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외부인인지, 구성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조계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고, 시에도 보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위반 사항이 일어났을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인사위원들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견책을 할지 감봉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징계를 할지 중징계를 할지를 일단 판단을 해서 경징계 요구가 가면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도가 지나치다 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고 보니까 조금 경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경감해서 그렇게 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감봉이 2개가 있는데 이 감봉은 금액이 같습니까? 아니면 감봉도 금액이 다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봉에는 감봉 1월과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은 말 그대로 봉급을 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월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감봉에 대한 부분의 결정은 감봉 1월을 할지 2월을 할지 3월을 할지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견책은 어떤 것이며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견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승진 소요 연수가 6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각종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천 제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처분 결과를 그 공무원이 받았을 때 본인이 “품위유지 위반인데 왜 저 사람은 견책이었는데 나는 왜 감봉이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했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나 주변 공무원들은 없는지, 이게 공정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 공정하겠지만 본인이나 주변인들은 왜 그 사람은 견책이고 나는 왜 감봉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징계처분에 불만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소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 심사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소청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소청한 직원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부라 하면 지금 7건, 여기에 올라와 있는 7건 중의 몇 건이 소청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억으로는 한 2건 정도가 소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정확한 건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2건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 2건을 그 당사자가 소청을 해서 또 그 심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같은 경우 소청에 대한 부분은 소청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시는 따로 소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판결이,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소청을 하면 그 인사위원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답변을 조금 부정확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소청을 하면, 저희가 시로 소청위원회에다가 하면 시에서 소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소청을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구에서 하면 똑같은 사람이 자기들이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이게 올라오면 바뀌지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시에 소청을 해서, 그러면 2건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한 그대로 간 건지, 2건 중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다 그대로, 처음 징계 양정 기준대로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왜 이게 같은 건으로 견책이고 감봉인지, 물론 이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지만 그래도 같은 건으로는 같은 처분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은 또 부당하다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건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건, 4건, 5건 했는지 아니면 그 연도에 전체 결과가 나왔는지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내년 심사할 때 그 연도에 이런 징계 현황이 건수도 같이 이렇게 동일하면 뭐 2건, 4건, 1건 이렇게 같이 표기하는 게 어떨지 그 부분도 한번 내년에 책자 만들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가감 없이 다, 그 해에 받은 건수를 다 넣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뭔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2페이지를 보시면 구정 발전 및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부분에서 구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및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해피챌린지 예비대상지 선정 해서 3월 달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가, 선정하는 기준,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게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챌린지 예비대상지 선정 관련 사업은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4개구가 되는 예비대상지에 선정이 3월에 됐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업무를 가져가서 최종 저희가 대표권역으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3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300억 원은 알고 있는데 이 대상지, 예비대상지로 선정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구에 몇 군데를 하겠다는 그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예비대상지는 시에서 예비대상지로 몇 개구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대상지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감전·괘법권역으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감전·괘법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있는데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지금 대상지가 우리 감전·괘법 중에서도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를 300억 원으로 해서 선정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 중에 지금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맞는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를 할 때는 구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사업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좋으면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조금 더 조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좀 더 보강이 되고 어떤 사업은 제외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최종 조율을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과정인지는 제일 잘 알지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나중에 소관 부서에도 확인을 할 거지만 여기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안 되고 탈락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구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해서 절박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렸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어떤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들 챌린지 사업의 생태성, 접근성,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사업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도 조금 더, 시하고 소통이라든지 교감을 해서 최초에 구상했던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공모사업 전에 시하고도 소통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지금 이게 선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선정이 되었다고 일부분 홍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되는 지역들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서 진짜 몸 둘 바를 모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거짓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짜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기감실이 아마 전체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데 주관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에, 맨 밑에 평가 결과의 총평에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노력필요가 소수지만 2022년도에는 추진과제가 2개였다가 5개로 바뀌고, 그다음 성과지표가 16개에서 18개로 노력필요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에 노력필요가 조금 더 많은 것은 이 부분이 아직 상반기 진행 중이라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조금, 진행 과정에서 다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연말 최종 평가를 하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서 노력필요라는 사업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조금 누락되고 미흡한 사업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찌 됐든 기감실은 전체의 여러 과를 총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정상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력필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말에 어느 정도 완공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표기를 했을 때 보면 ‘뭐가 늘어났지?’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자료 계수를 보고 많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 왜 늘어났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 있도록 계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 기감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평가하기에 많이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주요업무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구의회와 소통 협력 강화, 주요업무계획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니, 이게 맞나요? 내 책자하고 다르나요? 어, 몇 페이지지? (장내소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새로, 제가 책자를 좀 해서, 위원장님, 패스입니다, 일단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일단은 넘어가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요청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께 당부사항이 있어 출석을, 다음 주 월요일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출석요구의 건은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걸 보고 월요일 날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계획, 전반기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했는데, 지금 없으실 거예요. 없어도 되니까, 보면 그때 초에 구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추진방향을 보니까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 주요 현안 공동대처,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유를 통한 이해 도모, 추진계획, 구정현안 설명 및 간담회 정례화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의회를 통해 전달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현재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라는 여기에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80-90점을 주고 싶지만 아마,
김정옥위원
알았어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80-90점. 자, 이게 아,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1월 달에 이게 있다는 것은 방증으로 그만큼 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이걸 넣어놓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80-90점, 저는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에 조금은, 의견차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다음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자괴감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게 많이 든다고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극행정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장님은 자체적으로 80-90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집행부 쪽에서의 점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낙제점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연초보다는 조금 나아진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문제인데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은, 본인들은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정말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소통이 부재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고, 사실은 소통과 협력만 잘되면 행감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위원님들?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뭐 합니다.” 핑계거리는 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방법론을 좀 찾아보면 소통과 협력은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제시할게요. 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급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일일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우리 의회 의정팀이나 이렇게 팀한테만 주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있는, 직원들도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만이라 올라와 가지고, 거기 올렸는데 못 본 것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라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모르게 소통하고 협력을 하면 그나마 소통과 협력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감실장님의 점수는 그것은 집행부의 점수고, 우리 구의회의 점수는 낙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뭘 얼마나, 우리 반영해 준 것 있어요? 혹시 하나 뭡니까, 실장님, 물어봅시다. 우리 구의회에, 우리 구정에 우리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혹시 구정에 적극 반영한 거 혹시 사례 하나만 생각나는 것, 퍼뜩 생각나는 것 하나 있어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예전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의원님 눈높이에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보다는 좀 강화된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도 항상 요구하는 게 특정사항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강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용역을 하신 몰입형미디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주시는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각 과에 할 때는 어찌 됐든 그래도 기감실이 전반적인 그런 어떤 과의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저도 초에보다는 조금씩은 그나마 개선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연초 주요업무계획에 이걸 해 놓고 지금 현재 없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심하게 질책을 하겠는데 그나마 조금은 개선 의지가 보이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뭡니까,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런 주요업무계획에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잘되면 이런 걸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본인들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걸, ‘아, 구의회와 소통과 협력 강화’ 해 가지고 추진방향, 추진계획 이렇게 넣어놓은 게,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런 말이, 소통과 협력 강화라는 말이 이런 주요업무계획에 좀 안 올라올 정도의 좀 그런 소통과 뭡니까, 협력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아니 그냥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가 행감 때 기감실장님한테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것 개선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라도 정말 안 된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좀 어느 정도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그걸 간곡하게 부탁할 게 아니고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무국외여행 심사 관련 부분인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한 게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면심사는 하지 않고 사실은 잘 모아서, 자료에도 있지만 2023년도에는 8번 서면으로 했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무국외여행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심사가 없다라는 것은 공무해외연수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8명이면 딱 8명만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내용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A, B, C, D 이래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공무해외연수에 참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기감실이든, 아니면 위에서 “이 사람을 보내라” 하고 내려왔던 대로, 지침대로 따랐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대상자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분들이 최종 나갈 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의 적절성이라든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 서면심의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조금 더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는 대면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정말로 열심히 했던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가 정말로 불편타당성의 타당 쪽에 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정해 놔놓고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걸 바로 했다는 말보다는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고 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챙겨져야지 나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나는 공평타당한 데서 내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공무집행으로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도 최종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고 중간보고회나 처음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사업조차도 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원사항 조치사항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는 알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구의원들이 몰라서 나중에 민원인한테 “아, 감사합니다.”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소통을 좀 했으면 이런 부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지역구의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건 알지만, 바쁘시더라도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락을 좀 취해서 아실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내연수 내역에 선진지 견학 등이 있는데 각 부서별 한 명에서 네다섯 명 이렇게 갔는데, 여기 4번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외 35명, 김○○ 외 35명 제주도 일원, 그리고 여기 날짜를 보면 2023년 4월 12일에서 14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수, 목,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봐 5명, 6명 내외로 갔는데 기획감사실은 이렇게 35명이 수, 목, 금, 월, 화하고 수, 목, 금 이렇게 다 빠져버리면 업무에, 35명이 없어도 업무가 돌아간다는 말인지, 그리고 꼭 이렇게 35명이 다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다 가고 나면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직원 선진지 견학은 저희 부서 직원만 간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유공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한 번에 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김향남위원
어떤 분들을 모아서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표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에 유공이 있는 분들을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부서별로 한 명 정도씩. 동까지 해서 한 명 정도씩 가는 걸로 해서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만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 외 35명 이래서 기획감사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주관부서라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 이건 충분히 이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 밑에 부분에 성명은 김○○으로 표기하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이름을 전체 다 적는 게 있고 가운데 부분이 ○ 처리된 게 있고 지금 또 기감실은 뒤에 두 개가 ○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이 책자 발행할 때 획일화해 가지고 같이 하든지, 이 부분은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연수 부분에 제가 창조일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이 창조일꾼들이 팀별로 있다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의 직원들을 팀별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창조일꾼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팀별이 나오는 건지 이 부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처음 시작한 창조일꾼은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뭔가 구정의 발전방향을 구하고자 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내려가면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된 직원을 대상으로 4개 팀 정도씩을 나눠 가지고 그 팀별로 각각 주제를 정해서 1년 내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연구하고 연말에,
김향남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설명으로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 2014년도 보면 창조일꾼 팀별 해외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지출 1000만 원, 20명, 1인 50만 원씩. 2015년도도 20명, 2016년 19명, 2017년 19명, 2018년 20명, 2019년 20명 이렇게 공무원 내부적으로 관심 있는 직원이 4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갈 때는 팀별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갔던 사람은 안 가고 그 후년도 사람이 가는 건지, 한 팀에 몇 명인데 20명씩 이렇게 계속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팀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부터는 1인당 한도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외에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향남위원
실장님, 4개 팀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팀에 4명이면 16명에서 20명 사인데 그러면 연도마다 해외 벤치마킹을 이 사람들이 계속 간다는 말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팀별로 자기들이 해외 쪽에 가서 하기 때문에 각각,
김향남위원
실장님,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사람은 다 틀립니다.
김향남위원
실장님, 2015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5기 창조일꾼 팀별 해외 벤치마킹 국제화여비인데 여기에 1000만 원에 2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4개 팀인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심 있는 직원 4개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4개 팀이 연도별로 계속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이게 연수 가기 위해서 팀을 짜 가지고 계속 바꾸는 것 외에 이게 팀을 계속 바꾸어서 연속성이, 연속성이 없어질뿐더러 이게 그렇게 해마다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창조일꾼을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뭔지, 원래 뭘 하게 되면 이 팀이 구성이 돼서 뭔가를 성과를 이룰 때까지 조금 몇 년을 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업무시간 외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직원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당시에는 매년 바뀌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관심을 가진 직원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작년도에 해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올해는 다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하겠다.’ 해서 연속적으로 한 직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김향남위원
그래 연속적으로 한 분도 있는데 2015, 2016, 2017년도는 계속 연속적으로 한 사람 같으면 연속적으로 3번 다 간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외연수를 벤치마킹을 갔는데 여기 앞에 내용에 보면 창조일꾼 운영현황에 연도별 연구과제 내역을 보면 정작 반영이 한두 건밖에 안 되고 사업검토, 사업검토, 사업검토, 뭐 시행불가, 사업검토가 굉장히 많고 한 20건 중에 된 것은 3,4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외국에서 뭘 보고 와서, 외국에서 보고 온 것을 정착을 시켜서 한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벤치마킹과 이 사업이 사업검토, 사업검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성과나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 기수에서 잘된 사원은 연속성을 가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 팀들의 자기들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중에서 보고내용이 내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반영에 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 포상의 형태로 해서 해외 시찰을 다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사업검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검토한 게 2020년이나 10년 뒤에 어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실행이 불가하다라든지 그런 마무리가 된, 팀별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했으니까 10년이 지난 이 사업은 반영이 안 된다,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사상구에 맞지 않아서 이건 안 된다, 이런 무슨 뒤에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사업명만 올려놓고 안 된다, 안 된다, 검토, 검토, 검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은 이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이게 필요한 조직인지, 4개 팀이나 있으면서 성과는 정말 미약하고 이렇게 돈을, 예산을 안 주는 부서의 직원들도 다들 성과를 내고 주민의,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빨리빨리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창조일꾼만 이렇게 별도로 팀을 나누어서 연수를 보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십 몇 년이 된 이런 집계가 필요한지 저는 유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몇 개가 시행됐고, 검토하는 것은 될 수 있는지, 이건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도 있고,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 선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의원들에게 협조를 받고 이런 게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공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하는 요지가 실장님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한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게 주시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책 반영이라든지 사업 시행 여부는 저희가 명시를 해 드렸고요. 그 외에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업검토가 10년 전에 있는 게 지금도 검토인지 폐기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1, 2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10년 넘은 것들이 아직 검토라는 말만 있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예산은 십 몇 년 동안 계속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있고 이래서 제가 말을 했고, 질의를 했고 이게 다 모아 보면 여기 창조일꾼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장님이 조금 간과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번 연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추경이 끝나기 전에 예결위에 들어갈 위원도 있고 이러니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한 개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가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감사가 마치면 이 부분부터 빨리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사상 전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행감 자료 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구 용역사업 추진현황 중에 세 번째 사상광장로 일원 복합 개발 마스터플랜 이게 지금 우리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 6월에 최종보고회 해서 용역 성과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것 나중에 공부 좀 하게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2003년에 스테이션하고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얽혀 가지고 녹지 조성하고, 뭐 안 된다, 된다 하고 사업이 이월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조율이 잘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광장로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사실 이게 광장로의 상징적인 개념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대궐안집 맞은편 앞에부터 서부터미널 들어가는 사이의 도로를 중앙집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조금 어떤 광장, 두 개 다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제안된 부분은 중앙집적을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대궐안집 앞에 기존 화단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개를 큰 축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피첼린지 사업에, 그쪽에 도시바람길 숲하고 연결해 가지고 약 30억 원 정도, 총 전체 45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기존 녹지대를 활용해서 좀 더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쪽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그 용역하시는 동안에 업무에 깊숙이 개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전철을, 역을 르네시떼 쪽으로 밀어내야 되고 밀어내고 그 큰 광장을 확보해서 사상의 트레이드마크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 내의 지상에 그런 큰 구조물이 있다 것 자체가 도심 개발에 저해된다는 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벌써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열망이라든지 희망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이전해 보자, 없애보자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지금 두 가지 분야에, 첫 번째는 광장로 김해∼사상 경전철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처음에 그 좋은, 그 넓은 사상광장을 국제성을 가진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흉측한 고가로 갔다는 게, 이게 저는 설계 미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되돌리려면 이렇게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고 사회적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때가 되고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다 고가도로니 뭐니 이래 가지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막 갔는데, 그 대표적인 게 동서고가로 이런 것 아닙니까. 저게 그 당시에는 필요하고 그 시대에는 좀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게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저걸 강력히 철거를 요청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이런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하고 또 실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상∼하단 경전철이 원래 설계가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나 기타 외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일반차량과 철도가 같이 쓰는 도로, 그렇게 가벼운 전철이라 해서 경전철로 구성,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계획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하로 내려 보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이게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땅으로 파고 하늘로 올리는 게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다음에 정책 반영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47쪽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실장님 47쪽에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년, MMDA 이게 있는데 한번 비율을 조금 더 챙겨보시고 또 좀 더 이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예산계장님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한 번 더, 좀 고액이니까. 작년에 우리가 14억 원을 아꼈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입니다, 한 가지만 하라고 해서. 부산 제2청사 착수식, 그 업무 주무부서가 기감실이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는 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 워낙 탁월한 기획력을 발휘하시는데 착수식이 맞습니까, 착공식이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착공식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 자체가 규모도 크고 용역 설계에 대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지금 천 몇백억짜리가 발주되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의 착수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착수식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공고하고 기숙형 중학교는 업무 추진 부서가 기감실 맞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협약에 관한 부분은 저희 부서의 업무 분장상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구정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했고, 아마 실무 부서, 실무적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협약 업무까지는 기감실에서 진행을 하고, 실무 추진 관련 행정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시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회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협약의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하고 그 관련 자료 사본은 회의 마치고 좀 한 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 및 예산반영 여부인데, 이거 제가 위원회에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이거 순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 제출 시점이 9월 30일 자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전년도에서 올해 확정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고. 위원회 갔을 때 이 사업이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게 있고, 그게 한 10일 전인가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들은 오타나 숫자 틀린 거 다 이렇게 띠지 붙이러 이번에는 좀 많이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의가 통과했고 위원회 회의가 다 마쳤으면 그 바뀐 순서를 이쪽에다가 첨부를 좀, 종이 한 장짜리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위원님들은 이것만 보면 이 순서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설명하신 건 맞고,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금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여기에 한 장짜리로 끼워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기존 제출한 자료를 붙이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별지로 변동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첨부를 하나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도 해 주십시오. 뭐든지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 ‘아, 이런가 보다.’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걸 할 때 이걸 보고 질문을 하지 바뀐 걸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질의할 게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립전예산 부서별 현황 해 가지고 148건 있는데 원래 성립전예산 148건 이렇게 하고 총액은 없습니까? 예비비나 이런 예산들은 다 위에 총액을 적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각 사업별 예산은 적어놨는데 총 성립전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그 부분 없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기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김향남위원
그건 아는데 총액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총액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총액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관리는 안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적은 이 숫자를 저희들이 한눈에 보게 이 148건에 대해서 총액을 적는 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총액 자체가 도움이 되신다면 내년도 할 때는 전체 계를 내어서, 그 시점까지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또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총액 부분도 좀 기재해 주시고 성립전예산이 전년도 대비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크게 늘진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어떤 사업 부분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 보조 사업으로 하던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건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성립전예산은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기 전에는 뭐가 들어왔는지 뭐가 나갔는지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집행부와 위원들이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의회에 각 부서별 성립전예산 현황을 보고를 해라 했는데 보고가 들어온 부서가 있고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를 해야지 위원들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질의도 하고 또 예산편성도 요구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좀 해 주십시오. 뭘 알아야지 이 행감 전에 무슨 질의를 더하든지, 틀린 건 틀렸다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할 텐데 아직까지 안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 성립전예산 의회 위원들께 다 정리를 해서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최대한 짧게 질의한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다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5월에 받은 자료하고 8월에 받은 자료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에서 3번 부서별 발주 현황에 용역 부분에 2023년도 직원 선진지 견학 위탁 용역 준공금이 2610만 원이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남구 대연동에 지출이 됐는데 사실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원 선진지 위탁, 견학을 하는 위탁이 굳이 남구에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를 통해서 갔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가 이런, 우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단순 외유성이 아니라 가서 뭔가 배우고 이런 교과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닌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역량이라든지 그걸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업체에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업명으로 봐서는 이 정도 사업은 사상구 관내에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나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그다음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업체가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동등한 조건이라든지 역량이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는 동서대학교와 신라대학교라는 탁월한 인재풀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 정도 가벼운 내용은 사상에 낙수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기감실에서 신경만 써 주시면 이것은 충분히 사상에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오늘, 3월 말 기준으로 부서별 발주 현황이 우리 사상구 관내 전체의 40%가 안 되는 39%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46%로 거기에 한 1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상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1년간 계속 누적해서 챙기고 있고, 의원직 마칠 때까지 다 챙기면 저는 이 퍼센트를 70%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사상구 관내 전체 1000억 이상의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행감 때부터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유사한 부분인데, 2021년, 2022년 최근 2년간 공표된 분야별 청렴도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도 3등급, 2022년도에도 3등급인데 내·외부 중에서 내부 같은 경우는 3등급이라도 51.3％로 아주 청렴도가 지금 낮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부청렴도 부분입니다. 외부청렴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서 계속 점수가 조금,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직장 분위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고 어떤 부분들에 강조가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찾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고공행진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외부에서 좀 듣기로는 2개 영역에 9개 항목 부분에 보면 뭔가 카르텔이 존재한다, 라는 시각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설마 아니겠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에 응한 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전체 점수만으로 파악하기에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런 카르텔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러 업체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손을 내밀고, 조달청 등록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상구는 이렇게 자기들 사업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사상구에 존재하면서 해운대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상구는 정말 뚫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조금 면밀하게 한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 업체가 사상구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좀 이렇게 사상구 사업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입니다. 20만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를 위해 불철주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조례 개정과 향후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으로 300억 원 확보는 되어 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청년들과 소통와 공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면서 우리 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청년 조례 개정에 맞춰 우리 구도 청년의 기준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수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청년 혜택 지원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확대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단장님으로서 갖고 계신 사업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아시다시피 신설된 조직이어서, 사실 그전에는 청년 전담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김향남위원
마이크를 좀 앞쪽으로……
김정옥위원
예,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죠. 조금 더 당기십시오,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 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간단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공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고 또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버스킹 타임이라고 해서 아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지원 관련해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할 것이고, 또 청년 소셜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청년 사상을 진단하라’ 이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계획해서 그래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단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주 질문 내용이 청년의 기준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 대상이 34세에서 39세가 됐는데, 혹시 그런 확대된 만큼, 청년 혜택 지원 사업이 그게 확대된 만큼의 혹시 다른 어떤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게 있으신지, 청년에 대한 것보다는, 근데 금방 그 답변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연령층이 아시다시피 자꾸 청년 연령이 줄다 보니까, 애를 많이 안 낳아서. 물론 그래서 청년 연령층을 늘리긴 늘렸는데 사실 내용은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5살 더 늘렸다고 해서 늘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은 34세나 39세나 거의 30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크게 같은 30대라서, 뭐 35세에서 45세로 10년이 되면 조금은 그 연령대가 달라서 사업 자체가 새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35세 정도 확대되었지만 그 안에 다섯 살 정도의 연령이 늘어나더라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 안에 충분히 그걸 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아까 응시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올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다 아닙니까? 그때 이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이 처음이거든요? 일단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34세에서 39세로 늘린 만큼 아무래도 수혜는 좀 더 폭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단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알아요. 미래청년기획단이 막 발족을 해서 이제 첫걸음마를 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아직까지 미래의 여러 사업이라든지 이게 검토하는 단계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이 미래청년기획단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미래청년기획단 하지 마시고 정말 미래청년기획단이 우리 사상구의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첫발을 내디디셨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앞전에 우리 의회와 협력과 소통이라 그랬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력과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서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그다음부터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 협조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의총을 열더라도 같이 협력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질책이 아닌 서로 상생하고 응원하는 그런 뜻에서, 사상 구민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도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위원님 나름대로의 분야, 분야별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단장님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청년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라고 한번 정도 간담회를 열어 주신다든지 뭔가 모르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사상구민한테, 그리고 특히 청년 연령층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와서 그래도 사상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이게 저희가 처음애 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이 5개년 계획이거든요?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약간 중구난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일단은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최초로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해마다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쉬워집니다. 백지장도 혼자 들려고 하면 백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와 같이 공조와 협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좀 전에 김정욱 위원님께서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청년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2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 ＆ 일자리 발굴 및 내실 있는 청년정책 지원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청년마을놀이터 사업 관내 유휴공간 유치 해서 2023년 5월 달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주례2동의 냉정에 보면 희망디딤돌 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계속 지금 비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청년놀이터 부분하고 청년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거기를 보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뭔가를 해보겠다 싶어서 의논을 했는데 시에서 흔쾌히, 아, 그럼 여기에 청년놀이터를 해 보겠다 해서 그래서 하게 됐으며, 일단은 이게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하이픈이라는 업체인데 여기서 인문학과 문학 기반의 세상과 소통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주로 내용으로는 사상 골목 산책이라든가 사상 골목 세미나, SNS 활용 사상 소개 해서 나중에는 ‘하이픈과 함께 걷다’라는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종의 문화예술 이런, 청년예술단체와 지역주민들과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1층에는 사상구 청년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부산시에서 하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홍보는 그러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는 유치한 걸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홍보도 부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홍보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하이픈 업체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냥 이게 그냥 대여만 해 줬을 뿐 우리가 관여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홍보도 다 여기 부산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는데 이걸 임대를 해 주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땅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니 약간 지역적인 핸디캡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청년 관련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좀 뭐랄까, 사람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검토하다가 저희도 좀 애매해서 사실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이쪽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뭘 하려고 하는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위치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그럼 1년 한시적인데 부산시에서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사업들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먼저 발 빠르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1년 한시적이라고 하니,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 5월 달에 끝나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새해 초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 공간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일단 이 자체가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임시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그리고 뉴스, 제가 이 홍보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사상 애플광장에서 하는 건데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버스킹을 한 네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원래 예산이 총 1200만 원인데,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이게 보면 전부 다 공연입니다. 청년이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술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4번 전부다 애플광장에서 이런 공연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애플 아울렛 앞에서는 이 공연 말고도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문화행사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연기획을 하고 공모를 하실 때 조금 생각을, 방향을 넓게 가지셔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조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시에다가 올려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 자체로 어떤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딱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내려오면 그 취지에 맞게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고, 이런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청년들의 정책 중에 모여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아니면 예술 이쪽으로도 다양하게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미래청년기획단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청년미래기획단이 아니고, 그렇죠? 미래가 먼저 들어가죠?
웃음소리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그만큼 우리 미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15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해마다 지금 이게 올라오는데 뭐냐 하면 주례구치소 문제는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시멘트 부분은 늘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자료가 올라와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체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일시멘트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이게 어떻게 딱히, 사실 전에 몇 군데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후에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에 이전하는 것은 솔직히 다른 동에서 또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어려운데,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시 쪽에서는 자체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대부분 다 유야무야됐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이게 약간은 주민 이해관계하고 걸린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가 얘기가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한일시멘트 이전 불가 이렇게 올려야지요. 왜 그러냐면 미래청년기획단인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라도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이 부지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만나고 있고, 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뭐 이런 대화도 좀 돼야 되는데 물으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고 또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례구치소 같은 부분은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대화를 하면 먹혀들어가요. 그런데 한일시멘트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 행감 자료에 올라오면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걸 꼭 옮겨야 된다고, 덕포1, 2동 주민들도 이 한일시멘트 부분만큼만 옮겨가 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아마 호흡하다가 폐에 석회질이 쌓일 것 같아요, 이 글 올라오는 만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했거나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가서 “아, 우리 박계영 단장님께서 이러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딱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또 이게 시 주도로 진행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한계는 있고 하니 일단은, 물론 저희도 건의는 하겠지만 나중에 그런 어느 정도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미래청년기획단 우리 박계영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만 보여진다고 그러면 저는 지역에서 돌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누가 돌 던지면. “정말로 지금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돌을 맞을 자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저나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가면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언제쯤 옮기느냐?” 제가 행감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물어봐 달라.” 결국은 오늘 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 설명을 제가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만약에 “관계자를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지역을 한 번쯤 가봤다, 이 지역이 어떠냐?” 또 이렇게 옮겨지는 지역하고 이런 효과가 좀 보여진다 그러면 그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도 저희들은 한 1년을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덕포동의 미래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석회 이런 문제, 석면이나 이런 문제들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추가로 예를 들면 레미콘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지금 도로에 파임이라든가, 그때 우리 동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포트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수반돼야 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구 예산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부산시에 건의를 하실 때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주민들도 나와서 이걸 한번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필을 하셔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사실 청장님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시적으로 가망성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지금 보면 부산구치소 관련해 가지고 11월 5일 날,
김향남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인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추가질의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가 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구치소인데,
김향남위원
저는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이 좀 자제하세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구치소 관련해서 강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열띠게 부산시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고 부산구치소뿐만 아니라 한일시멘트, 시 관련한 것들은 정말 갈망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빨리, 발 빠르게 해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제가 하고 마무리로 당부하셔도 되는데. 행감 자료 155페이지, 저도 같은 질문이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들 의욕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20페이지,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하는데, 아까 한일시멘트 부분에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입지 조건에 맞는 부지는 어디 어디가 있느냐? 주민들한테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셨고 뒤에는 ‘“나타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말하기가 곤란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해 주면, 집행부가 위원한테 질의에 답변을 안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그 부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저희가 이 업무를 인계받기 전부터,
김향남위원
단장님, 제가 서두에 ‘앞에’, ‘옛날’ 이런 말 하지 말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대체부지를 물었는데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고,
김향남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부 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관내라서 곤란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향남위원
아니,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관내입니다. 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검토가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향남위원
그런데 대체부지를 관내로 해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덕포동에 있어서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항의를 하고 이랬는데 엄궁동에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주례로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관내는 아예 부지로 물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외, 주민들이 말한 게 관외 이전이지 덕포동에 있는 것이 엄궁동에 가면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이 업체에서 1만㎡ 규모 이상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그런 규모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건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앞에 부서에서, 저희가 1월 1일부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앞에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향남위원
미래청년기획단이 생기고 나서는 검토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물색한 부분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신평 쪽의 부동산업자가 얘기가 있어서 신평공단 쪽에, 그쪽에 한 군데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신평‧장림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인가 거기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시멘트 같은 그런 시설 자체가 앞에는 거기가 들어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래청년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알아본 데가 신평공단 쪽이란 말씀이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정도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왜 말하기가 곤란하고 나타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 부분은 위원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의원이고 주민들이고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미처 생각 못 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체부지를 얘기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약에 대체부지로 일단 관내든 관외든 이렇게 부지가 적당한 게, 우리는 적당한데 주민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는데 회사 측에도 이러이런 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 답변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전에 신평 쪽에도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멘트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자체가 안 된다, 올 수 없는 자리라고 하니까 사실 그건 저희가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이전은, 관내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본 게 아예 안 되는 거고, 관외도 집행부에서 알아본 게 아예 안 돼서 회사에다가 대안을 제시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밖에 나가서는 자꾸 “곧 이전한다, 부지를 해서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언제 이전하냐?”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이전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말해 주시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물색한다, 물색한다 하는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주민들한테 너무 좀 희망 아닌 희망 고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부산구치소, 바로 옆에 154페이지 부산구치소도 시에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여론조사 실시하는 걸 300명 정도 대상자를 추천해 준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아까 책자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전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는데, 이전 당위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사상구민들 중에서 이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 외에 이 여론조사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사상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는지,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이전이 안 된다, 팽팽하게 맞서서 저쪽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할 건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연말 안으로 발표가 날 건데 우리는 제2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그래서 그 제2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건 원래 당초에 2000명을 대상으로 강서 600명, 사상구 600명, 일반시민 800명 이렇게 해서,
김향남위원
여기 있습니다, 책자에.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2안만 설명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2안이라는 건 그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통합 이전 내지는 각자 이전,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남위원
통합 이전을 해서 강서구로 간다, 아니면 사상구 관내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라, 구치소는 이전 못 한다, 그걸 그 안에서 활용해라고 하면 그런, 통합 이전은 하면 제일 좋은데 관내에서 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계획을 빨리 세워놔야지 그다음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용역 결과가 통합 이전이 있고 자체 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때 용역 결과 내용에 보면 지금 현 부산구치소 자리 위에, 위쪽으로 만약에 각자 개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 부산구치소 자리 그 뒤 위쪽, 산 쪽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쪽을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는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우리 자체에서 이전하면 그건 진행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제 말은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이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게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법무부에서는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따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하고 법무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맞춰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여기에다가 적으십시오. ‘우리 구에서 어찌할 수 없다. 시에서 1안이나 2안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따를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적으십시오. ‘내가 하겠다, 우리 사상구에서 하겠다.’ 이런 말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2안을 해서, 시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2안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해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 이 책자에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행정적 지원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자체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답변 받는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거나 하셔서 제지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말하는 도중에 끊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예, 우리 미청단에서, 올해 신설된 단에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 고민하시고 우리 단장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업무량 조절 좀 하시고 스트레스 조절도 좀 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팀은 기존 업무를 조금 수렴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조금 나아보이고, 공단 팀은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발주 현황과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서 우리 미청단이 100% 달성 비율로 아주 우수한 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칭찬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용역비가 지금 2추에서 좀 살아납니까, 어떻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2억 원을 요청을 해 놨고요. 그 부분은 아직 의회까지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결정이 되면, 조만간에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무릎을 꿇고 빌라면 제가 꿇고 빌겠습니다. 예, 제발 예산 좀 책정해 주시고 이 무너져 가는 사상 좀 살려주세요. 이게 시작일 겁니다, 아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저도,
정두희위원
단장님 목숨을 걸고 저도 걸라면 걸겠습니다.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도 어렵게 청장님 설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을 하면 아직 부산시 종합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도 말씀하시는데,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와 부산시에서 사상공단, 사하공단 이런 데 책임질 능력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 되니까 단장님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울러 제가 앞에서 말을 하나 빼먹었는데 부서별 발주 현황과 인력채용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제13조와 50조 등에 의해서 시정처리 요구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부산 제2청사가 담당 부서가 미청단이 맞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얼마 전에 착수식을 했는데 그 착수식하고 착공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착수의 개념은 아무래도 설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단계로 보시면……
정두희위원
제가 몇 군데 건설업에 관계되는 고위직 분들이 모이는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내 아마 건설업계 거물급들이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럽니다. “공사하면서 착공식이나 기공식은 많이 봤는데 착수식은 내 태어나서 처음 본다.” 이럽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에 휘둘리면 그 역사는 다 기록이 되고 뒤에 다 알게 됩니다.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시멘트 이전 관련해서 저는 지금 단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존경하는 장 의원님께서 이전한다고 지금 만백성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전 부지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안 받는다 하고.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까요?
정두희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검토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그런 이해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두희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멘트 회사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겠습니까? 구치소 저거 잘 보셨잖아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강서구에 어마어마한 뜻과,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6000억 지원 받은 거 아시죠? 방폐장 받고 딜을 한 겁니다, 그게. 이런 큰 딜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림이 있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전번에 대통령도 배출한 지역구고 이번에는 또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상당히 힘 있는 분이시고 이럴 때 이런 걸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실기를 하면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궁동하고 구덕천 있는,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저쪽 산 쪽으로, 그다음에 주례 산림청 부지 뒤쪽, 그다음에 감전공원 뒤쪽, 그다음에 괘법 신라대학교 사이 이런 데 국유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신선한 곳에 우리 안에서도 품을 수 있고 3천 평 이 정도야, 3천 평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3025평 정도,
정두희위원
예, 대략,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3000평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만 평짜리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과장님, 우리 사상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한 2만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사에 2만 명 정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그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2천 명이든 2만 명이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부분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이게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복지 분야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정두희위원
팀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과장님 더 헷갈리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 청년 기본 계획안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청년 마음건강 향상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청년 마음 및 신체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 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약간 정책 부분을 하는 부서라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까지 미치기는 조금,
정두희위원
그 두 개 사업 통계 인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인원까지 안 나와 있고 이게 전체 청년 기본계획의 실천계획 안에 나와 있는 큰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그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이 질문은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 행감 때 처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상에 은둔형 외톨이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내 자식의 그 아픔을 밖에 잘 안 알려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그냥 집에서 방콕 폐인으로 이렇게 두고, 캥거루족 엄마처럼 이렇게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력도 좋은 인력인데, 우리가 다문화도 유치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사상에서 좀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아주 상위권의 아이들은 전부 사상지역을 다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지금 사상에 살지를 않습니다. 또 주소도 많이 이전해 갔고요. 그래서 청년이 사상에 별로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실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 인구는 그래도 사상구가 조금,
정두희위원
그게 데이터상의 숫자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 그 인근의 주민들도, 얘는 지금 서강대학교를 다니는데 주소는 사상구에 있습니다, 현재 주소가. 적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청년팀에 당부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미청단이 만들어지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팀장님. 사상 청년 전체에 대한 사업의 그림이 좀 나와야 되고 부분별로, 영역별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또 창업 희망 대상자라든지, 창업 희망자 중에서도 식당 또 무슨 사업 이런, 조선회사 취업, 용접공 이렇게 영역별로 이 니즈들이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 주면 사상 아이들이 좀 더 저는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니즈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개별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지원하고, 저희들이 그 친구들의 희망을,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혹은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개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가 저는 영역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 전체가 그냥 좀 뭔가, 과연 정곡을 찌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그거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38쪽입니다. 138쪽의 맨 아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지금 사고·명시이월이 되어 있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이유가 사업 번지를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청년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또 이번에 예산이 아마 고액이 책정되어 올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상공단 재개발 용역비가 밀려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올해 첫해니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저도 인정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을 좀 잘 그려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1단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을 어떻게, 안 해도 됩니까? 드릴까요?
정두희위원
예,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 월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월된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8월 21일부터 작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늦게 내려왔고 그리고 시스템 작동 미비로 인해서 신청받고 하는 그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그 당시에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월된 사업은 올해 다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 돈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성립전예산 아마 일부 지금 편성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내년 말까지 지원입니다. 올해 일단 신청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 지원하면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더 들어가시면 더 힘드실 건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줍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최대 2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1년 주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1년입니다.
정두희위원
240만 원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최대 20만 원, 24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친구가 집을 얻어야 되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집을 얻어야 되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지요.
정두희위원
사상에서 왜 집을 얻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대부분 청년들은 지금 부모님들 옆에서 밥 얻어먹고 있어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혼자인 청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두희위원
아, 싱글 청년분들 말씀이시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제로 사상 청년들은 현재로 다 부모님 등에 대부분 업혀 삽니다. 그래서 등에 업혀 사는 그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지, 월세 지원은, 저는 이건 2순위 같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또 외부, 타 구에 있는 인력을 저희들한테 좀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수단도 되고 좀 이런,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여기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월세 자기 내는 거 조금 보태주고, 원룸 얻으면 한 절반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그림에 전체의 영역이 올해 한 해는 상당히 힘드셨으니까 이걸 조금 더 전면적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제가 좀 더 팁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금방 집 안에서 밖으로 안 나옵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이 아이들은 경증 환자들이고 1∼2년 정도 예사로 걸립니다. 몇 년 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게임, 먹고 자고 게임하던 애가 밖으로 나와지겠습니까? 제가 이런 애들은 상담해서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칸에 가장 핵심이 예산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짜장면 사주고 같이 직업소개소 찾고 덥석 물다가 전부 다 그냥 전화번호 정지시켜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의 월세를 나눠주는 반듯한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이나 표를 의식하는 이런 사업도, 선심성 사업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은 저는 청년의 번지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서 영역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월세는 이거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하고 거고요. 그래서 국가가 대부분 부담을 다 합니다. 그건 그리고 내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아니면 그걸 받아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왜 애꿎은 구비를 댑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안 하면 안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관련해서, 일단 그리고 정부 시책에 전국이 다 따르는데 저희만 안 할 수 없는 부분……
정두희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또 제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훑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쭉 추진경과를 보면 2019년 9월 달에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 10월에는 엄궁유수지 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해제 추진, 쭉쭉쭉 해 가지고 2021년 6월 달에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및 기본용역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9월에는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2020년 10월 부산재생지구 수립용역 실시됐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 지반조사 용역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공공 신축,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23년 1월 달 공모 실시 심사해 가지고 5월 달에 지금 실시설계에 경제성 검토 및 각종 인증 취득 등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는 2024년, 2025년 착공 및 준공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도 조금 여러 가지 뭡니까, 인허가라든지 절차가 좀 남아 있죠, 현재까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게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중간에 경제성 검토라든가 각종 인증, 허가받을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실제로는 6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이. 그 기간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딜레이 된,
김정옥위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절차가 무엇입니까? 어떤 절차가 조금은 이렇게, 뭡니까, 완공까지의, 아직까지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BF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심의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 특히 시 쪽하고 어떻게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면 단 하루라도 빨리 좀 준공이 될 건지에 대해서, 혹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좀 있을까요, 단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BF인증 부분하고 경제성 검토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김정옥위원
아, 그게 제일 좀, 2건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번에 시공하는 그 업체가, 설계한 업체가 부산건축사사무소인데 부산에서 그래도 좀 손꼽히는 업체기 때문에 아마 거의 크게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2025년 준공이라고 어느 정도, 여기 계시는 정두희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또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돼서 이게 연도가 넘어가버리면요, 주민들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자, 이게 2025년 12월 달에 준공이라 했는데 2026년 1월 달 준공돼도 그 주민들의 느낌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제가 아주, 숫자놀음인데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준공이 2025년인데 혹시나 노파심에 이게 연도가 넘어가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조금은 주민들한테 약간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한일시멘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는 진짜 돌 맞아요, 돌 맞아.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 그 과정에서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시나 이쪽에 그게 있으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또 시에 발송을 해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한 계획에 좀 맞게끔,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그런 시나 또 위쪽에 있는 게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꼭 이 사업만 아니더라도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협력과 서로 대화로써 조금 많이 해 나가자,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이 미래청년기획단만의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협치를,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손 내밀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사업에 더 충실하고 더 내실 있게 그다음에 좀 더 당길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그런 우리 계획과 여러 가지 복합스포츠센터가 주민들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김정옥 위원님께서 지금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좀 이어서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1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해서 엄궁유수지 예산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58억 원이 되어 있고요. 14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까지 다 합한 금액이 22억 원 되어 있고 156페이지를 보시면 또 금액이 틀립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금액이 틀려졌고,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것인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보조금 부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게 141페이지 58억 73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됐던 60억 원이 있습니다. 60억 원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쓴 나머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46페이지 2200만 원 이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227억 원 이 부분은 총 사업비 중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그러면 맨 마지막 156페이지에 있는 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156,
혜정
신혜정위원장
있는 예산, 이게 정확한 그겁니까? 도서관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286억 1300만 원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총 합의 사업비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애매한 게 사실은 이 예산이 도서관 부분은 평생교육과에 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146페이지에 공공도서관까지 다 합해진 부분인데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사업 내용은 그렇고요. 원래 복합문화체육센터 자체가 그 안에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이게 각종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저희는 저희 단 사업비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밑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게 금액들이 다 틀리다 보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음부터는 여기 밑에다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하나만 이제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아실 것 같은데 태릉자원이라고 그게 재활용 수집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업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 소송이 지나고 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김종선위원
예, 소송만 끝나고 나면 일은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소송기간이 문제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다 돼 갑니다. 11월 달 되면 거의 소송이 종료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그 태릉자원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벌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갔거든요?
김종선위원
아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착공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태릉자원 나머지 이외의 나무들을 지금 벌목 작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좀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진입도로 개설을, 빠른 속도를 좀 내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 사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지금 공사 들어갔다 하셨죠? 벌목 작업하고 있고 공사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9월 13일 날 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벌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며칠 전에 김향남 위원님하고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각 국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분명히 공사가 들어갔다고 소관 부서에서 들었는데 국장님들께서는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이게 약간 저게 있습니다. 이게 솔빛학교를 신축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앞에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우리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태릉자원 저게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는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아직 저게 안 들어갔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사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교육청 거는 그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태릉자원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마 조만간에 이것도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 추진 현황인데, 우리 팀장님이 한 번씩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해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지역 대학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집행부, 우리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교육부 사업이라서 학교하고 구하고, 이게 원래 전문대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관이거든요. 전문대하고 구청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한 부분이라서 교육부에서 온 거를 경남정보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김향남위원
그럼 사업이나 이런 걸 같이 의논을 해서 공모를 한 부분이네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사업비는 구청에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내려오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사업추진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년도 사업비가 원래 15억 원인데 국비는 국비대로 교육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학교로 돈이 입금이 되고, 저희 구 것도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가 경남정보대에 주면 사업추진은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정산결과는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사업 돈, 예산 중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 해서 전에 모라 굴다리 사업 같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 돈이 다 포함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국비는 학교로 바로 내려오고 구비는 구청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바로 학교로 또 주고, 예산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지요. 이 구비 자체니까 저희가 요청이 오면 바로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주요사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앞에 기감실도 그렇지만 사업이 1순위, 2순위, 3순위 어느 게 중요해서 이걸 먼저 1번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시작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하고 동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서 그걸 받아서 그 부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 중요성하고 지역 이런 걸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업요청이 온다 했는데 학교 측에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이브 사업에 접목을 하면 어떠냐 하고 내용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돈은 뭐냐 하면 저희 구비,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구비만큼 그 부분 돈이 고스란히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그걸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로 우리가 할 사업을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비 받은 것은 우리 각 동에서 사업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올려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국비를, 학교에서 바로 국비를 받은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학교에서 자기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에다가 다시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돈별로 구분이 딱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57억 원인데 국비 51억 3000만 원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사업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5억 7000만 원에 대한 구에서, 구로 내려온 거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혹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사업 내용은,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면 주시고 저는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고, 사업비가 학교에 너무 편중이, 그렇게 치면 학교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구에 환원이 되는 좋은 일을 하면 또 모르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프로그램을 뭘 하는지 보고 나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7000만 원에 대한, 우리 구에 내려오는 5억 7000만 원에 대한 우리 구 사업은 12개 동이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사업이나 앞으로 할 사업이나 12개 동이 좀 고르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동에서, 물론 있기는 있는데 사실 소소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받아서 하는 게 좀 안 맞거든요, 성격이. 그래도 최소한 뭐 이삼천만 원 정도는 돼야 이렇게 받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옹벽 개선이라든가 굴다리 개선 이런 사항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해 달라고 결정을 해서 보내주면 추진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뭐냐 하면 어차피 학생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벽화 같으면 학생들, 그쪽의 디자인과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중에 생각보다 신청이 없다 하셨는데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을 좀 높이 사는 이유가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러이런 사업이 동에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모라1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을 시에다가 올렸는데, 주민참여사업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하이브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지 문의가 와서 의논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무 부서에서 동이나 주민자치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경우 그건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하면 주민들도 호응도가 높고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분명히 예산은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몇 번을 교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큰돈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단체에다가 말을 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하면 충분히 아마 이 하이브 사업에 적당한 사업이 나올 테니까 앞으로 여기에 불용액이나 반납금이 없도록, 첫 사업이니까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창설 첫 해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자료 145쪽에 구정질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고 단장님, 여기 예산이 책정되면 미리 12월에 서류를 조금 준비해 놓았다가 1월에 공고를 막 바로 띄우고 1월 말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패스트트랙을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Yes or No로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걸로는 안 되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미리 사전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두희위원
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걸 어떻게 못 박아서 딱 이렇게는 못 하고 좌우지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단장님, 제가 좀 노리는 것은 여기서 빨리 확정을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내년 중‧후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기를 하면 우리 구청장님은, 현재 구청장님은 이 사업에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조기에 좀 하면 또 구청장님의 업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패스트트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최선 갖고 안 되고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솔빛학교가, 제가 아는 학부모 한 분이 여기에 늘 이렇게 울고 앉아 있습니다. 저게 삼락 쪽에 저렇게 진행이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저는 특정인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강온 양면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고 이번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이 소송 사업을 외주를 주십시오, 그냥. 주고 강력하게 대응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동안 남의 땅을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돌려줘야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기업체를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애들 중에 가장 어려운 애들이 거기에 지금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도가 지나치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행경력을 최대한 가혹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교육청 부지라서, 사실 지금 11월 30일 자 선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교육청 쪽에는 제가 또, 본 위원이 별도로 가서 좀, 야당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제가 아주 초강력으로 한 번 또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작전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업무 20쪽에 부산구치소 이전, 여기에 지금, 강서구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큰 떡을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강서구는 뭐 어차피 거기 하나 있으니까 약속대로 거기에 하나 더 엎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뭐 단장님께서도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전부지 개발대안 선제적 제시 해서 어린이복합과학체험관, 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1만 평 정도 되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여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국내의 과학관, 체험관, 전시관 이런 뮤지엄이 국내에만 한 1000개가 넘을 겁니다, 좀 규모 있는 것만 해도. 근데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점 후 적자인데 삼성어린이박물관이라고 삼성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여기를 한번 휴가차 거기에 출장을 한번 갔다 오시면, 유일하게 여기가 흑자입니다. 그리고 대영박물관도 적자거든요, 영국에. 그래서 이걸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난 뒤에가 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아동청소년 슈퍼놀이터,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전 아이들이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계속 오게 만들고 전국의 관광코스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삼성어린이과학관은 갔던 애가 다섯 번, 열 번 갑니다. 우리 저기 기장에 부산과학관 지어놓았는데 저기 한 번 딱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아이들 두 번은 안 갑니다. 볼 게 없다는 거고, 즐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최초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사상경제에 또 주례3동, 특히 학장동에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 최고 수준의 저는 슈퍼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급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고 뭐 이런 데 가고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오히려 여기를 위기에서 찬스로 그 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청년팀에 조금 부탁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10대, 20대 이렇게 70, 80대 이렇게 연령대로 나누면 저는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아픈 시기가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흐름에. 이 친구들은 지금, 흔히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옛날이야기고 지금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5% 정도가 희망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치 않는 직장에 가거나 실업수당을 타먹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의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은 영역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우리 사상구가 좀 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짜보시고 필요하시면 저도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 추진상황인데, 구청장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적어놓았는데 진척도가 가장 낮은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번째에 1-4 삼락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리버브릿지 및 타워 설치인데 여기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기간이라 했는데 지금 진척도가 7%입니다. 이 사업, 행사장 이렇게 초반에 갈 때 청장님께서 이걸 꼭 하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의 진척도가 7이라면 지금이 2023년도고 24년, 25년, 2년 남았는데 비예산이고 진척도는 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이 진척도가 7인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버브릿지 사업 이거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비예산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은 올해 지금 공공건축 심의하고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설계용역 입찰 중입니다, 브릿지가. 그래서 실제로 2026년도가 되면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2026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2025년. 죄송합니다, 2025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도 이행 중이고 설계용역 입찰 중인데 국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진척도가 7인지, 이걸로 보면 7은 넘을 것 같은데, 7%는 넘을 것 같은데 왜 7%라고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지금 시행 초기라서 일단 이 퍼센트 기준을, 이게 사실 좀 애매한데 그냥 일단 시행 초기라서 그래서 크게 많이 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7%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진이 되게 되면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공정률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내년에 받아지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 예산이 돼야지, 용역 입찰도 했다 하는데 이게 착공이 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예산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건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도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건 7%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공정상에, 왜냐하면 아직, 일단은 착공에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설계용역 이걸 입찰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일단은 입찰 들어가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십 몇 % 정도 나오겠지만 아직,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이 진척도, 퍼센티지가 이게 주먹구구식인가, 예산 확보도 됐고 입찰, 설계용역 하고 있고 부서 간에 협조도 다 됐는데 7%라고 해서 내가, 이게 2025년까지인데 이렇게 7%밖에 진행이 안 돼서 이게 되겠나, 이랬는데 지금 말 들으면 거의 80%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제일 윗부분에 1-1, 이 진척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진척도가 40%인데 이게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데 이 부분은 진척도가 40%가 되어 있는데 이 1-4하고 비교했을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그걸 착수를 해서 이게 완료가 됐고요. 아, 그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국토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 및 완료 이 자체가 지표인데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이 아니고 용역 사업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용역 부분이면 40%는 맞고, 거의 100% 아닙니까? 용역은 다 착수 완료했고 내용도 진행을 하자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사업명은 그렇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대한 진척도라고는 제가 이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단장님도 설명을 하는데 그 옆에 팀장님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지금 머릿속에 이 많은 사업이 다 안 들어가 있나 봅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고,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많은 사업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업무를 아예 여기서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로 넘겨주고 그렇게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이라고 다 여기서 관할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하면 지금 단장님 막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으니까, 일단 구청장님 공약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70-80%는 지켜져서 우리 사상구가 발전됐으면 좋겠고 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팀의 팀장님, 지금 부산의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 폭주가, 인허가 건수가 지금 엄청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총 지식산업센터 민간업자가 하는 게 지금 총 7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 금양은 5월 달에 벌써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지금 총 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지금 착공한 게, 7개 중에 착공한 게 몇 개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이제 건축 허가가 난 부분이라서, 다 보면 3월 달에 하나, 4월 달에 두 개, 5월 달에 하나, 8월 달에 두 개 지금 건축 허가가 이때 딱 떨어졌거든요. 아직 그래서,
정두희위원
금양은 지금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한 겁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은 벌써, 입주가 예, 5월 달에 벌써 저게 준공이 돼서,
정두희위원
예, 나중에 행감 마치고 금양에 관한 그 기본 자료만 좀 한 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는 해운대, 남구, 해수동 쪽 이외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힘들다고 알고 있고, 신평에서 한 개 지금 부도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사상에 이 3개, 제가 아는 3개 지역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분양이 제가 볼 때는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경산업, 경경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형으로 이렇게 빌딩을 지어서 쪼개어서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형 사업 이게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죠? 상가인 셈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그런 쪽은 이미 상가 시장이 지금, 업체들도 지금 상가를 아예 안 짓거든요. 그 정도로 상가 시장이 지금 퍼센트를 오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산이 들어온다고 광고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헛다리짚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혹 저기 버스를 타고 이리 저리 가보시면, 스마트 팩토리는 필요하시면 공단팀하고 저도 같이 동행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몇 군데를 또 저희들이 휴가 겸 공부 겸 이렇게 한번 실제로 가서 그걸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20톤 화물트럭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 지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못 올라가고 그냥 하중이 높은 엘리베이터만 쓰거든요.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20톤 트럭에 20톤 화물을 적재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사상에는 기계 부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훨씬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인을 하려면 제가 스마트 팩토리 쪽이 지금 굉장히 유망하고 또 그분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코스트를 제공하면 저는 그분들을 거기에 모으는 만큼 빈 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으로 드리는데 내년에 사업 구상하시고 또 이렇게 하실 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연구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