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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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복지교육국장 안정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정춘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표하여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박순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장훈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윤성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곽인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장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올해는 제9대 사상구의회와 민선 8기 사상구가 합심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한 대변혁의 시대를 시작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구상하였고 추진하였으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정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는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요성과를 되돌아보면 먼저 2023년 부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와 제1회 사상다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다문화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기업 특성을 살린 1:1 안성맞춤 자원 연계사업을 강화하여 이웃과 함께 돌보는 지역복지사업추진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진사경로당과 덕포시장경로당을 신축하고 17개 노후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특히 HA-HA센터 조성, 생활권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최대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이 힘나는 활기찬 사상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들락날락 어린이집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덕포 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개소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설치 및 19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 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배움과 참교육 공간인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주례열린도서관 건립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 안전도시선포식을 개최하고 사상소방서 등 10개 기관과 안전도시 협력사업을 약속하였으며 학장천, 삼락천 원격 진출입 통제시스템구축사업 및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강화 사업 추진으로 재난상황 발생 예방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하였고 모라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경관조명, 옹벽디자인 사업 등 도시 디자인사업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과 감전동 새벽시장 일원 펌프장 설치 및 관로 정비, 삼락천 유역 일원 하천 준설 및 관로정비 등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제방 산책로에서 삼락천 간 보행로 연결공사, 학장천 유지용수 확보공사 등 하천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자연과 도시환경이 조화로운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 관내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침 치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건강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등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첫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으며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모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HA-HA센터 조성, 주례열린도서관 및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 구덕천 하천 정비 및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 교량설치, 학장교차로 일원 침수해소 공사 등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요 세입 재원으로 차지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지방세 중 재산세 감소 등으로 세입은 많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사업 물량 증가 및 보조 비율 변경으로 구비 분담분 확대 등 법정 분담금이 많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더 행복한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옥입니다. 사상구의회 제240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이며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선옥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조금 무거운 소재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보도 되었던 것, 과장님 당연히 생각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주민분들이 신뢰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 담당자 업무 내용 숙지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기별이나 연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보면 지난 1년간 수급 탈락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나 실제로 누락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보도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통보 오는 자료에 의거해서 초과된 그 소득이, 초과된 내용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급자를 책정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소득 재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가구의 구성 형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례로 보장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에도 자활소득과 본인의, 장애인의 소득에 의거해서 자활소득으로 초과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급여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자활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월 1, 2회 정도 계속 담당자 교육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별로 해서 여기에 나타난 자료도 있는 상황들이고 이 부분들은 또 시스템상에서 발견된 어떤 소득이었기 때문에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돼서 나타나는 일들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도 말했다시피 수급 탈락을 확정 짓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본인들의 생계에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느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통보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일 있으면 1차, 2차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지급이 될 때, 그때 그렇게 통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신청이 있고 자료, 통보 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 조사나, 월별 확인 조사나 그리고 수시로 확인 조사의 어떤 자료가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 자료에 의거해서 이분은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 초과로 인해서 의료급여 준비가 되는 가정이라고 시스템에서 뜹니다. 그러면 뜨면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소득과 재산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상담 과정에서 이게 특례의 어떤 조건들을 담당자가 조금 숙지를 못한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초과되는 과정이다 보니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러면 특례 같은 거는 그 시스템에 안 뜨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자활특례라고 입력이 되어있으면 뜨는데 그런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상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특히나 또 우리 과에는 신규 직원들이 조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침교육이나 그리고 지침에서 오류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교육이야 어쨌든 시키실 거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담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냥 통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셔 가지고 알린 상황이시니까 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121페이지 보면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수급자가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취업장려나 자활근로 등 여러 가지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이 탈수급자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급이 탈수급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소득이 향상된다거나 기준이 완화되어서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전에 신청을 통합으로 신청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이 수급의 기준에 있어서 주거급여였는데 부양 의무자들이 소득이 낮아졌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우리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확인을 해서 책정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이 자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과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취업패키지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다른 소관부서랑 취업장려나 자활근로 쪽으로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연결시켜 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현재 실제적으로 수급자가 탈수급한 현황이나, 작년에, 작년과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실제적인 사례가 있으면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급 현황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혹시 기억나는 사례나 그런 건 하나라도 없을까요? 특별히 없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