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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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미래산업국 국장 오택림 미래산업과장 최창석 주력산업과장 박장석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종훈 탄소바이오산업과장 한병삼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라북도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서 국비 또, 총예산 383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수소산업 전주기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얼마

얼마최형열위원

전에 예타 심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경제성 심사를 했고 거기서 경제성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서 저희가 일단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성

경제성최형열위원

심사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비용을 들인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한 2년여간 준비해 온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비도

용역비도최형열위원

한 1억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용역을 준비하고 수행해 온 과정에서 또 예타 대상사업에서도 1차례 탈락을 한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기재부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간에 우리 전북도 행정에서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조치를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전체가 다 맞고요. 저희가 사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그리고 이게 수소산업 형성 초기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산업 자체가 기반이 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아마 경제성을 도출하기가 조세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방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조세연구원하고도 여러 차례, 그쪽에서 보안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북TP 에너지추진단, 김영권 단장이 단장입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자료를…….

에서

도에서최형열위원

말하는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또는 긴밀하게 토론 등 그런 것들을 대책을 숙의했다라고 하는 게 테크노파크의 그 사업 단장인 그분 하나 정도를 전문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의 담당자가 같이 하는 분이 거기 테크노파크에 네 분이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돼 가지고 우석대 이중희 교수라든가 전북대 이홍……. 전북대 교수님, 두 분이 수소 쪽에 상당히 전문가이신데 그런 부분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요.

의를

협의를최형열위원

했다라는 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예타를 조세연구원에서 하면서 BC를 낼 때 통상 거기서 쓰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부분을 전체를 리스트 업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이 용역을 시행했습니까? 그분들이 했습니까? 이중희 교수나 그런 분들이, 전북대 교수님들이 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TP에서 수행했습니다, TP에서.

데요

그런데요최형열위원

?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나 이런 보완할 사항들은 그분들한테 조언과 자문을 구합니까? 그게 경우에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TP 에너지사업단 자체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주문할 때 관련된 국내 권위자나 전문가하고 같이 답을 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최형열위원

전라북도 수소담당 부서나 T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전북대 공대의 이 모 교수님 등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소홀히 취급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최형열위원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제주도 쪽으로 완주에 있는 본사를 옮겨서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 수소산업발전 그런 어떤 팀에서, 수소산업을 추진하는 그런 팀에서 평소에 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의견이나 조언들을 취급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늘 신문에도 전북대 이 모 교수님이 한국공학상을 수상을 하셨고 지역 단위에서는 상당히 그 상을 수상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상을 수상하셨고…….

그건

그건최형열위원

저도 알고 있고요.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상이고 권위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있었음에도 우리 도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고 활용치 못했다 이 부분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 예타 과정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 에너지단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설명 말고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BC를 내는 조세연구원에서 현재 어떤 거에서…….

형열

최형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이 반영은 조금씩은 됐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저희가 경제성 평가를 세 번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데이터가…….

과가

결과가최형열위원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마지막 결과가 상당히 경제성이 미흡한 걸로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철회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온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에는…….

락이

탈락이최형열위원

예상이 되니 철회라는 말로 표현을,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되는 양상으로 느껴집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이번에는 조세연구원의 조사 방법이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재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전에 충분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이 되고 알려졌던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대응하는 그런 사전 준비에 소홀했다, 미흡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탈락하게 생겼으니까 미리서 그냥 서류를 뺀다? 이것이 철회라는 말로 살짝 변명하듯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도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전북도가 책임행정을 하는 양태가 이런 모습이구나’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시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 상황에서 철회냐 아니면 아예 탈락이냐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렇지만 저희 부분 같은 경우는 제 마음속으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도민들에게 보고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거 하나만…….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전에 통과하기 위해서 미진한 점 보완하고 부족한 점은 좀 채워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요.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차질 없이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또 TP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통과토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그머니 철회했다라는 말로 언론에 도민들에게 보고, 그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도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

정할

인정할최형열위원

건 인정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말씀이 맞고요. 다만 하나,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2년간 했고 나름대로는 백업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설득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BC를 내는 분이 저희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하게

인정하게최형열위원

해야죠. 더 노력했어야죠. 그럼 어디가 통과를 했습니까? 포항이 통과를 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포항이 통과를…….

항이

포항이최형열위원

통과를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데에는 그럼 조건은 똑같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그린수소 구축 조성사업만 그렇게 엄격하고 우리 도에서 감당키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생산이고 강원도가 저장·운송이고 포항이 활용하는 식으로 일단…….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이런 우리 도의 태도를 봤을 때 전라북도가 과연 수소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명실공히 수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실패했습니다.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해서 자진철회를 했다는 둥, 어느 도민이 이런 상황을 납득하시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하게

통렬하게최형열위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도민들께 사과해야 되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민들 입장에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다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큰 이유는 이런 거…….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충분하게 대략적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진철회라는 말이 뭔 말이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절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탈락하게 됐으니까 뺐다라고, 꼼수 피우는 거라고 그렇게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진철회를 하고 내년도에 2024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 5000을 들여서 다시 비슷한 수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간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하나 조금…….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그리고 수소산업이 초기 단계라는 말은 좀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는 수소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북도는 지난 2019년도에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렇다 내놓을 만한 특별한 성과도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에서도 1차에서는 빠졌다가, 우리 도에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는 물론 없다가 2차에 겨우 부안이 하나가 포함이 됐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소 국가산단이 중간에 하나…….

간에

중간에최형열위원

하나, 완주에 수소 국가산단 지정되고. 그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타 시도에 지금 수소시범도시에 선정이 되지 않은 곳도 앞다투어서 수소 경쟁을 선점하기 위해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리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여간에 걸쳐서 수소산업 발전 기본계획 용역이나 발주한다라는 이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기회의 낭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그렇게 자꾸 변명하듯 말씀하지 마시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산업 육성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적절하게 행정이 부응해야 마땅했었다는 위원님 지적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최형열위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난해 8월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희소 국가 핵심광물을 비축하는 전용기지 신설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죠?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재부에서 최근에 문제가 자원 공급망 확보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는 소위 희소금속 관련해 가지고 두 달 치에서 6개월 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자원전쟁 그다음에 중국발 공급위기에 대해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규모를 상당히, 두 배 이상 키워서, 제가 봤을 때 한 2000억 규모 정도로 다시 자원 저장기지 이걸 산업부에서 제안해서 지금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자꾸 이것도 늦어지는 감이 느껴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어떻게 될 전망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예타 수소도 거의 시간을 2년 끌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KDI에서 상당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조사를 늦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KDI 입장은 시급한 거 알지만 절차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준 역할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차전지가 왔을 때 희소자원 저장기지가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KDI에다가 예타 조사 마무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KDI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광물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동구위원

전체적으로 KDI에서 조사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 가지고 현재 난색을 표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걸 우리 전북도가 요청을 했어요, 산자부에서 먼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산업부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우리 전북도는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은 모니터 정도만 하고 있고 이것을 산업부한테도 한번 우리가 같이 힘을 쓰는 식으로 같이 할 거냐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충분히 기재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사업 내용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그렇게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답변을 받았어도 우리 도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지란 말이에요. 이차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전북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KDI를 만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우리 미래산업국이 일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대응하고, 실제 우리가 이차전지 지정받을 때도 가능성 몇 % 두고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쨌든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정을 받아서 이차전지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면 전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한 ‘이런 것이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특위 내용을 저희가 한번 KDI에 방문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따 이거 제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전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권요안위원

것이 몇 가지 되니까요,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국방과학연구소 발사체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 어떻게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발사체는 지금 국가예산 사업을…….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넣고 있고요, 미사일 조립장 부분은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것도

그것도권요안위원

철회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하려고 한 부분들이 다시…….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 새만금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새만금으로 유치가 안 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결론적으로가 아니고 안 됐잖아요, 그거. 올해 4월 21일날 새만금개발청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협약 내용 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압니다.

용이

내용이권요안위원

어떤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첫 번째로…….

청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시설 및 첨단 복합연구센터 구축, 관련 기업·학교·기관 등의 유치 및 입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 예산 확보 노력 등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포괄적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여기에 왜 전라북도는 협약 대상이 아닌가요? 왜 협약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개발청에서 이건 국가기관끼리, 국방의 문제도 있고 예민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고.

으면

빠졌으면권요안위원

좋겠다고 해서 그냥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MOU니까요. 그리고 MOU 자체는…….

권요안위원

MOU가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MOU가. 그리고 그날 4월 21일날 MOU 체결했다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때 언론인터뷰도 국방과학연구소장 인터뷰도 나왔었고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인터뷰도 나왔었고 새만금개발청장 인터뷰도 나왔었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업무 체결한 날이에요. 이제 새만금에 이걸 유치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는데 그때는 다들 유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개월 사이에 왜 갑자기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지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만 평 정도 됩니다. 5만 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노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대여섯 개 기업이 거기가 노른자라고 해 가지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1조 2000억 투자를 하겠다는 이차전지 기업이 결론적으로는 거기로 대체해서 들어가는 걸로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새만금청 입장에서는 여기에 조립장 565억짜리 투자받는 것보다 1조 2000억짜리 투자받는 것이 자기들 산단 활성화에 훨씬 더 긴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권요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협약식 할 때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도 들어갔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필요하면 인정…….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당연히 대상자가, 우리 전라북도가 사업의 파트너인데 협약 대상에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협약 대상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MOU 자체는…….

로도

앞으로도권요안위원

협약할 때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우주발사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산대학교하고 ADD하고 같이 협약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 자체를 거기에서 기술 협력이라든가 하겠다는, ADD하고 청과의 상호 양자 간의 관계라는 것이 더 직접적이라서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해 봐야 간접적이니까 너네는 이번에는 조금…….

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협약 대상자로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끝까지 관철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못 했고요. 사실은 양 기관 간의 MOU고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희는 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는 담당 과장이라든가 거기 새만금청을 상당히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원래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한 바는 사실 있습니다. 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그런 필요성은 인정해서 한 것이고요.

권요안위원

4월 21일날 새만금개발청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때의 새만금개발청장이 김규현 청장이죠? 그분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7일날 우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을 했어요.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특별보좌역이고 도의원도 했었고 여당의 현재 차관급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7월 13일날 우리 농산업경제위원들이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을 현지 의정활동으로 가서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새만금 입지가 참 좋다. 거기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받았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서 우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무돼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일부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1일부터 12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9월달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된다고 해서 우리 나인권 위원장님하고 새만금개발청장 면담을 했어요, 9월 22일날.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상기류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미래산업국이나 도청에서는 감지를 했습니까? 그때 이상기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감지했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위원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거 유치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10월달에 아마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 노력을 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건 제 추론이지만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타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잼버리 이후거든요. 잼버리 이후예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유치 실패랄지 그다음에 하이퍼튜브와 관련된 예타 실패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새만금과 연관이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이게 보복성이지 않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잼버리 이후에 줄줄이 지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그림은 위원님께서 추론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산단 조성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차전지 기업이 워낙 투자가 세니까 거기를 욕심을 냈던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관련해서 원래 발사체 조립장이 오고 난 다음에…….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관련된 사업이 좌초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ADD에서 큰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조금 그나마 선방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의

여당의권요안위원

유력 대표의 특별보좌역이라고 하신 분이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오셨는데 과연 우리 새만금에 협조적인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을 할 정도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용역도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은 아직, 11월 말까지입니다.

권요안위원

11월 3일까지로 돼 있던데. 결과 안 나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 결과가 지금…….

산업

방위산업권요안위원

육성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지……. 발사체 조립장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5000만 원 주고 용역까지 하셨으면, 이거 용역비 낭비한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관련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발사체 조립장만 빠지는 거지 나머지 논의되었던 것들은 계획대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최종 계획에서는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해서 정리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전체 저희가 방위산업을 4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발사체 조립장 부분은 이차전지 기업에 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발사체 신뢰성 평가센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인력양성 하는 문제 그다음에 ADD 복합연구센터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국방연구실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국방 반도체 이런 분야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계속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요안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니까 좀 책임감 있게,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MOU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재고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일정이 11시 40분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 고려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용역 몇 건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요구자료 138페이지 보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몇 건 하셨어요? 3건 했어요, 3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건은 더 한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몇 건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용역을 몇 건 하셨는가 모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도에 7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건에 용역비 얼마 쓰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8억 5000 정도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억 5000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8억 5000? 8억 5000이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끝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용역비 예산서에 세우셨겠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풀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풀비로 하신 것은 몇 건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의회 제출자료에 보면 4건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4건에 얼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억 400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 400이요? 제가 결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셔야죠. 결산서에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예산액 1억 5000, 지출액이 7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400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 거 결산서 하시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지출이 7950만 원인데 어떻게 1억 400만 원이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비를 이월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풀비 2021년도에 사용했던 거 전년도 이월시키고, 202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명시이월시키고. 맞아요? 이월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 이월을 시키지, 풀비를 이월시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히려 풀비 때문에, 풀로 잡혀 있는 자체가 연말에서 수요를 잡지 못하고 그 해에…….

그만

그만김대중위원

얘기하시죠, 잘못 됐으니까요. 또 하나, 용역비가 똑같이 3건이 2640만 원이에요. 왜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그때…….

한테

저한테김대중위원

물어보면 안 되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풀비에 똑같이 2640만 원 3건씩 발주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000만 원 기본 용역비에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용역비가 무조건 1건에 3000만 원씩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언더가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나름대로 조금 전문역량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약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협의를…….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발주를, 계약을 12월 6일날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비 같은 경우는 그때 전년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전지 특화단지 같은 것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냥 물어보는 말씀만 하세요. 왜 12월 6일날 용역을 2건을 똑같은 날 2640에 발주하셨냐고요. 아니면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좀 빨리 하셔야지 왜 12월 6일날 발주하셨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용역 기간을 선정하고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고 그 절차를 다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12월 6일날 했던 것은 그전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신재생 폐소재부품 재활용센터 구축에서 여기 폐배터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 기업이 헝가리에서 이 폐배터리 때문에 벌금이 3억이 넘게 나와서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용역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하신 적 있으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사업은 국가예산 공모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최근에 헝가리에서 과태료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 받았는지를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하셔서 미진감사 때 말씀하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얘기드릴게요. 전북디지털센터의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내 디지털 역량 관련된 과제 기획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촉진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거버넌스 운영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5년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년에 20억씩 하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5년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1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총 103억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7억입니다, 107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103억이나 107억이나 그 돈이 그 돈이니까요, 제가 4억을 절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센터의 운영비가 100% 순도비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비 107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할 때 운영비 자체는 2021, 2022, 2023이니까 60억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하지

위증하지김대중위원

마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지급한 게 60억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6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7억이지 어떻게 60억입니까? 일차연도에 27억 줬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7억이 맞습니다.

이건 2025년까지만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디지털진흥원으로 개편하라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보잖아요. 일문일답으로 하시자니까요. 어떻게 107억에 대한 순도비 사업을, 성과가 뭐냐고요, 성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성과라고 치면 거기에서 지금 디지털 혁신거점 예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KOLAS 자격 인증을 받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3건 정도 수주를 받은 게 좀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척박한 IT·디지털 환경에서 역할을, 아주 저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점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비

순도비김대중위원

107억은 왜 나왔습니까? 운영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만 디지털융합센터를 운영하도록 과기부에서 센터를 만들 때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107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냐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1년 27억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107억만, 왜 107억이라는 5년간 운영비가 왜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한 겁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왜 107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17개 시도 중에서 진흥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107억이 왜,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7억이라는 것이…….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엄청난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7개 중에 8개가 디지털진흥원이 있고 나머지는 센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센터, 우리보다 먼저 한 센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보고 있는데’가 아니라 말씀을, 여기 감사장이니까요. ‘다른 지역의 센터를 보고 했습니다’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107억에 대한, 왜 107억을 하기로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부적으로 센터 2025년까지 운영할 때 출연비를 앞으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내부 방침을 받았고…….

내부

내부김대중위원

방침 누구입니까? 위증하면 안 됩니다. 내부 방침 누구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을 출연기관 내지는 TP에 줄 때는 관련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기본계획에서 준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주셨냐고요, 107억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확한 게 필요하시다고 치면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오후에 주세요. 2021년도 27억에 대한 사업비 잔액 남은 거 얼마 있습니까? 남은 거 없어요? 2021년도에 27억을 줬습니다. 27억 중에 사업비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다 썼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도에 27억을 출연금으로 줬는데요. 다 썼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남았으면 남은 금액을 말씀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도 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자료는…….

대중

김대중위원

자, 2021년도 것은 오후에 주시고 2022년도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억 5000이 남았습니다.

센터

센터김대중위원

운영비를 20억을 도에서 출연금을 줬는데 5억 5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한 1억 9000 정도 덜 사용이 됐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 목록은 알아요. 왜 그러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수주로 인해서 인건비가 거기서 대체되면서, 따로 원래 쓰려고 했던 인건비로 대체되면서 남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장님! 그래서 제가 총액 107억이 왜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총액 107억, 순도비 5년간. 그런데 사업비를 20억을 줬는데 5억 5000이 남아요? 그럼 이 5억 5000 어디로 갔습니까? 잉여금으로 갔습니까? 잉여금으로 갔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다 반납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반납받았어요? 어디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그…….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막 던지지 마시고, 아니 결산서에 5억 5000 반납한 사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정산하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5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정산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정산이 끝나면 반납하는 걸로…….

산이

정산이김대중위원

언제 끝나시는데요? 회계 날짜가 언제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디지털혁신지구 예타용역 계약 기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정산이 좀 지연됐고…….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저 거짓말은 안 했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보세요.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산이 안 끝났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산은 9월달에 끝났고 내부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맞는지 지금 리뷰하고 있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21년도에 27억에 대한 남은 금액, 결산서에 10원도 없으면 남은 금액이 없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자료를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2021년 거라서 작년도 결산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맞겠죠? 27억에 대해서 남았는데 반납 안 했으면 잘못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못된

잘못된김대중위원

거죠? 테크노파크 잉여금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연구개발하고 인건비 부분은 반납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한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여쭤보지 않습니까.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반납하니까 결산서를 보는 거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2021년 자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도에 27억 중에 남은 금액이 없으면, 결산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테크노파크에서 잉여금으로 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관 출연금으로 나갔을 때 만약에 돈이 남았다 그렇게 하면 대개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연구개발 또는 인건비 또 사업 목적으로 예산을 쓰는 경우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이따가 저희가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할 때는 2021년도 결산서에 안 잡혀 있다고 치면 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한번 그 부분은 이따 자료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대중위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심각하죠. 사업비 20억을 줬는데 5억 5000만 원이 남았어. 아니, 20%가 넘는 사업 금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남은 것은…….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오후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짧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명 정도요?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가, 2022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이 20명이에요? 아예 돈만 주고 그냥 관심이 없으십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왜 그러냐, 20명 인건비 4억 5500만 원 지급됐습니다. 3000만 원씩만 잡아도 6억이에요. 안 그런가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직원이 몇 명인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돈 20억이 나가는, 107억이 나가는데. 안 그런가요? 디지털센터에 대한 직원이 몇 명인가도 파악이 안 되세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직원. 디지털센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직원이김대중위원

24명이에요. 센터장까지 25명이에요. 그럼 최저임금 따지고 해서 3000만 원씩이면 인건비가 7억 5000이에요, 3000만 원씩만 잡아도. 그렇죠? 그런데 4억 5000만 원 쓰고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사업이 수주가 되면 그 자체를 국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도에서 주는 직원조차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뭔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카드 나가면 카드명세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07억이 나가는데, 순도비로.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가도 모르고, 아니 20억 중에 5억 5000이 남았는데 왜 돈이 남았는가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맞아요?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김대중 위원님 신문 오후에 이어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시간이 40분까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오은미위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헝가리에서 있었던 이차전지 기업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질의 좀 하고 나중에 미진감사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헝가리에 우리 이차전지 기업, 투자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물려진 것이 뉴스에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11월 10일이면 금요일, 3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헝가리에서 과태료 나온 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뉴스 내용 모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용은 저도 봤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헝가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제3공장까지 투자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유망업체이기도 한데, 지금 이차전지가 새만금의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키우네, 메카로 만드네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전북지역에 새만금에 있어서 주요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새만금 입주 예정기업 68개 가운데 17개가 이차전지 기업이란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제 이차전지라는 게 물론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유해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규제라든지 법적 제도장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기업 유치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간다라면 계속 이런 논란들이, 헝가리에서 있었던 이런 논란들이 우리 지역에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헝가리에서는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폐배터리를 쓰고 나면 이 광물을 폐기물로 볼 거냐 순환재로 볼 거냐인데 폐기물로 봤고, 폐기물 자체가 있으면 공장 내에서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야기고 아마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자체가 이차전지로 갈 때 이런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뭐냐고 물어 주셨고,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새만금 지역에서는 2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16개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폐수하고 오폐수가 문제가 되고…….

관도

보관도오은미위원

문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보관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차전지 폐기물을 폐기물로 볼 거냐 순환재로 볼 거냐 우리도 약간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인 정리가 되는 거고 연동이 되는 거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폐수 부분입니다, 폐수. 우리가 이차전지 할 때 아시겠지만 전처리 한다고 치면 이 자체가 되게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녹이고 할 때 황산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염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분농도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느냐, 한 서너 가지 문제가 현재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폐수 관련돼 가지고 이건 공장 가동이 되기 전에 폐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새만금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은 염분이 0.8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있지만 이차전지 기업은 1.0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약 1300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마는 이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국가예산으로 신청해 놨고 그래서 12월달에 그 부분을 갖다가 최종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안전성에 있어서도 규제라든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사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좀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오은미위원

보니까 해외에서는 기피하고 혐오하는 업종인데, 또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경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각하게 환경문제가 있었고 서울·경기에서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도 있고 또 나름 우리 도에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명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기준이 없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이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사무를 바라보고 있고. 한편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휘발유 내연기관 중심으로 자동차가 1년에 생산되는 게 8000만 대인데 석유 중심으로 우리가 에너지 구조가 짜이다 보니까 CO2 발생이 너무나 크고, 그게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CO2 발생이 안 되는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미래차의 문제고 친환경차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이차전지고. 그래서 이차전지 부분은 지금 휘발유 체계를 그나마 CO2를 덜 배출시키기 위한 선택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라서, 한편 보면 휘발유 중심으로 돌렸을 때의 대기오염이나 환경보다 이것이 더 강한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사무를 바라볼 필요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가 사실은 쓰고 폐기물로 버릴 것을 다시 쓰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황산을 쓰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염분 자체를 갖다가 분해할 때 고농도가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지만 업체가 가동하기 전까지 안전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폐수처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도가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특위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언제 종합적으로 한번 그 상황을 면밀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앞으로 자동차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환경적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업체들도 그걸 견인해 내고 이러지, 벌써 외국이나 다른 광역에서는 뭔가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가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엄격한 기준을 세워 놔야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나중에 그야말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산단이 반환경적인 산단으로 갈 오명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 주시라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MOU 맺은 기관 중에 전기안전연구원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터리 관련된 표준 자체가 솔직히 없이 각각의 회사마다 자기 기호에 맞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왜 났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전기안전연구원에서도 MOU 맺을 때 전기 안전기준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R&;D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R&;D 콤플렉스가 진짜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안전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형사고가 터졌었을 때 우리가 그때 막 부랴부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미진한 감사하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확인을 하고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지

불안하지오은미위원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서난이위원

내용인데요, 아까 5억 정도 해서 국가에 건의하였다는 게 염폐수처리장 관련 건의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3·7·8공구 매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통합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고염분 농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특이성상의 폐수, 처리해야 될 것들, 바로 직방류 하면 조금 환경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한 1300억 정도로 저희들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대개는 국가예산으로 먼저 이게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용역, 염폐수처리장 관련 용역 맞잖아요, 5억. 아까 말씀하신 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별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관련한 처리시설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국가예산 사업으로 지금 환경부에 제안을 해 놨다는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지금 새만금 산단에 폐수처리장을 신설할 땅도 없다는데 이걸 건의해서 1300억 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3·7·8공구 앞으로, 1·2·5·6까지가 거의 매립이 끝나고 이게 2025년, 2026년 2월까지 3·7·8 3개는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을 하면서 그때 그 시설을 거기다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실제 기업은 입주가 되는데 처리장까지 완공이 되려면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2개, 아까 말씀, 가동하고 있고요. 1조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대개 2026∼2027 이때 다들 들어오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건축할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맞추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이게 공백이 생기면 결국에 포항에서 있었던 일처럼 영일만 산업단지의 폐수 방류나 이런 것들처럼 너무 예측이 가능한 일이어서 아마 언론에서도 다루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이런 공백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아마 대구에서 같은 경우는 무방류 시스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방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건데요, 최대한 이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용역이나 하는 내용들은 건의만 된 것 뿐이지 실제 속도가 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어느 정도의 발표가 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도 그게 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차전지가 4개 됐지 않습니까. 각각의 필요한 예산, 사업을 다 받아는 놨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도대체 얼마를 거기에 반영할지, 아마 정치력으로 밀어붙이는 부분, 그래서 예산소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꼭 넣어 달라라고 같이 공조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얼마를 줄지도 모른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폐수처리장은 5억 정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폐수처리장을 만약 5억이 안 되면 어쨌든 본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할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태양광 그다음에 드물지만 조력 그다음에 풍력 이렇게 거의 크게 나눴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군산 풍력발전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운영해요? 주체는 누구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희수위원

그럼 무슨 부서에서 무슨 과에서 어떻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에너지수소과에서.

기서

거기서김희수위원

그럼 관리자가 나가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사실 이 사업이란 게 물론 공익도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군산 풍력발전소는 한 10기가 가동되죠? 어쨌든 고장 난 거 포함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기가 설치가 돼 있고 그중에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 6기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사업이라면 또 국장님 거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투자에 비해서 안 맞아요, 채산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난해 6억 2200만 원에서 올해는 무려 8700만 원, 수익이 87%나 감소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어디 개인적으로나 누가 봤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풍력발전 내구연한이 한 20년 보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내구연한에 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베스타스 제품이어서 본사에서 수리를 한다고 치면 조금 거기에서는 대응이 늦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아예 돌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값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도 않고 막무가내로 풍력이 좋으니까 무조건 그 풍력기를 세운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기후변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대세다라는 그런 콘센서스(consensus) 때문에 시범사업 비슷하게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01년이면 풍력으로서는 상당히 빠르게 설치를 했고 그때 저희들 차원에서는 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산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발전단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1·2호기가 2002년도부터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을 거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것은, 성장이라기보다도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에너지가 100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는 100은 솔직히 안 됩니다, 효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이 낮은 부분을 대개는 REC를 주면서 수익을 맞춰서 민간이 투자하도록 이런 구조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REC를 따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160억 중에 국비 105억, 도비가 5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베이스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총수입은 비슷하게 한 160억 정도 받긴 받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수익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된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적 목적이라든가 그런 면은 나름대로 충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국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1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니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10기를,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이 4기가 내구연한이 끝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폐기를 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시 풍력발전단지를 지금 규모보다는 작지만 유지할 거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나 했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지금 7.9 정도 됩니다마는 한 6.4 정도, 왜냐하면 10기를 봤을 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거기는 부지가 되지만 5번부터는 요새 풍력발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 골리앗 크레인하고 간섭현상이 일어나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크레인에 간섭이 안 되는 나머지 구역에만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아마 2기에 6.6㎿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이게 고장도 아무래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보면 고장 나면 고치는 시간이라든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도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 고장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개 이게 베스타스 제품이고 베스타스 본사에 연락해서, 관리위탁 하는 티에스윈드라고 거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아마 부품이나 조달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베스타스 본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 만약에 에이에스 기간이라든가 또는 고장 나면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있어 갖고 그 안에 못 고치면 과징료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주니까 도비 좀 매칭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이거 태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거 관리가. 완전히 마이너스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사업인데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지금 도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대에 미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많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뜯어 보니까, 자세히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업 같아서, 앞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풍력이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앞으로 가야 할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도 많이 생기잖아요. 군사기지, 군사 요충지 그런 거 있죠? 국방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민간의 어민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해상풍력 쪽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선도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은 미리 일어날 사항을 예측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짧게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업무보고 35쪽에 있는데 우리 인력양성사업 행감 요구자료를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해서 3명, 5명이 취업을 했고 2022년도에는 정규직 5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정규직 3명 이렇게 실제적으로 취업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교육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에 연계된 것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사업,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같은 경우는 8억 7000 정도 되고 여기가 교육 대상이 재직자하고 취업준비생 두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 연계 대상은 7명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금, 취업 연계가 5명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자료 지금 보고 있어요. 교육은 실제적으로 약 100여 명 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에 취업한 사람은 11명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야 20명 정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교육은 나름 목표를 상회했지만, 실제로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이 목적 아닙니까? 이 사업이. 교육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기업 입장에서는 석박사급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석박사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2개가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취업이 너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또한 연계해서 2023년도 지역 산학연 연계 첨단소재 특화사업이 예산 2억 썼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교육 아직 실시 안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도 전북대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도 KIST하고 같이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재직자 교육하고 취업준비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자료에는 목표만 있고 현재 인원을 몇 명 교육하고 있다는 자료는, 일부러 주지 않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기업, 연구기관이 같이 묶어서 기술개발 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 참여·연구하는 학생연구원이 취업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내 말은 목표는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다. 더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운영을 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2억을 들여서 목표를 10명밖에 안 잡아요? 취업준비생을 지금 교육을 합니다. 이게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인원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현재 사업을 순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2억을 들여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목표로 잡았어요. 2억을 가지고 1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지금 목표를 잡았어요. 이게 무슨 이유죠? 금방 이야기한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는 8억 1500만 원인데도 목표를 24명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그런데 이거는 2억을 들여서 취업준비생을 10명밖에 목표로 안 잡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기업하고 KIST하고 전북대하고 같이 인볼브(involve)가 돼 있지만 취업 지원도 하지만 메인은 기술개발하는 것이 더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데이터를 조금 산출했다고 그렇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취업준비생들에게 교육하는 예산은 얼마 써요? 이 안에서. 2억 중에서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따로 구분은 없고요. 사업 추진목적하고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돼 있다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기술개발도 하고 취업 연계도 하는데 대상이 지금 취업준비생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오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전

오전최형열위원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수소산업이 초기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먼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은 지금 수소산업 발전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특별히 이루어 낸 성과가 아주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그간에 해 온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아주 걸음마도 떼지 못한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국내의 다른 경남, 경북, 제주 이런 곳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제대로 바로 직시하시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의 태도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에서 수소전기차로 급전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영역이 좀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상용차 중심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수소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은 인식하고 발 빠르게 지금 수소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과 중국이 기 출발을 했고 거기에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일본도 최근에 140여 조를 투자해서 수소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우리 전북은 아주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중앙부처 타 부서에서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업무와 수소차 보급 지원금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을 환경과로 이관을 해서 이건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수소산업과에 통합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맞다, 효율적이고 그렇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조직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인식을 같이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생활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에서 저번에 수소연료전지 구매 사업 관련해서 협의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부가 다른 상황에서 억지로 다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일단 갔던 걸 다시 되돌리게 하는 것 자체는…….

별한

특별한최형열위원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인식을 그렇게 못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수소가 늦다라고…….

형열

최형열위원

수소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주기 육성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부서에 벌여놓고 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소특화단지가 새로 법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부의 입장은 단위 면적당 산학연관 관련 기관들이 한 50% 정도 집적이 되면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완주 같은 경우가 관련된 산단하고 검사지원센터 그다음에 사용 후 연료전지센터 센터가 5개가 있고 수소시범도시를 하고 있고 수소 국가산단이 있고, 이런 거 자체는 이미 저희는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정도로 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수소를 만약에 생산기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완주의 상용차공장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아까 우리가 수소산업 형성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보면 소위 백금 같은 상당히 비싼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매제

촉매제최형열위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촉매제 같은 그런 부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수소버스 1대만 원가가 한 6억 2000 정도 될 정도로 부품이 아직은 효율 내지는 범용으로 생산하기에는 조금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 이쪽 문제는 일단은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담조직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보냈지만 그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때 진행 과정에서 저희 산업하고 같이 동조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일단최형열위원

협의를 더 하셔서, 전 주기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생산, 유통, 보급, 활용 이런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최형열위원

떼어놓고 한다라는 것이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순발력도 떨어질 것이고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걸 같이 인식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촉매제 얘기를 했었고 오전 답변 과정에서 전북대 공과대학의 이 모 교수 거론하시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상도 수상하시고 아주 전문가셨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것이 촉매제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촉매제를 100분의 1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했어요. 그런 고급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수소산업 행정 당국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못했었다 이 말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중희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신재생에너지과장 할 때부터 R&;D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획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수소기술원 용역 관련도 현재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또 위원님께서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토론회도 그때 한번 열어주셨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전라북도가 산업적으로 볼 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그런 부분 더 긴밀하게 협의해…….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정말 분발하셔야 되겠고요. 행감요구자료 258쪽을 보면서, IP나래사업의 해외 출원 지원사업 있죠? 2021년과 2022년에는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 올해도 진행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건 어차피 창업하거나 아니면 신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IP를 보호하는 것이…….

내용

사업내용최형열위원

저 알고 있고요,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자도 없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최형열위원

못하고 계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제가 미처…….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니 지원자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죠? 2021년, 2022년 왜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해외출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아마 반영됐을 거라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치면 다른 데 수요가 있는 데다가 갖다 붙이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은 동의를 하고요.

산이

예산이최형열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집행내역은 5억 3000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은 5억 2000.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이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반납했어요? 반납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집행하고 남은 돈은 기본적으로 예산 처리 규정상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건최형열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다음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사업,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올해 총 42건인데 지원기업은 11개사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십니까? 자료 274쪽입니다, 행감요구자료.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1개 기업에 13건의 사업을 지원했어요. 올해 예산의 35%를 집중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11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 42개 건 중에서 13건을 이 한 회사에다가 달리 표현하면 몰아줬다 이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7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274페이지 하단하고 275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도표를 갈라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자료 보고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도 못 찾잖아요. 어찌 해서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13건이나 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성명 말하고 답변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3년에 걸쳐가지고 7000만 원씩 저희들이 2억 100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한번 선정이 되면. 그래서 그 개수는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하는 부분은 해외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특허라든지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고 특허인데 거기 또 상표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별로 있기 때문에 13가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한도는 70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형열

최형열위원

해외특허출원 관련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도내에 이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아니, 2023년도에도 보면 11개사를 선정했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11개가 됐는데요, 42건 중에서 무려 13건이나 한 회사에다 집중 지원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건수는요, 저희들이 1건이 될 수 있고, 회사마다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70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한 2억 10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1건에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3건에 나눠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13건에 2억 1000만 원 이내였단 말입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최형열위원

그래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13건에 2억 1000만 원이에요? 1건에 최대 7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합쳐서, 저희들이. 본인이 1건을 받든지 3건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최형열위원

잘 되지 않는데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처음에 선정됐을 때 7000만 원짜리로 글로벌…….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전라북도 전체 예산은 도비가 11억이고 국비가 11억 해서…….

비가

도비가최형열위원

13억 8500이에요. 자료 잘 보고 말씀하시고요. 총예산이 23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한 기업에 다수의 사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업 이름을 얘기를, 정석케미칼 같은 경우에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해서 2023년도 13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 8건, 2021년도에 5건. 특허맵 지원 2022년도에 이렇게, 이게 2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2022년도에.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2000만 원이죠, 어떻게 200만 원입니까? 과장님! 잘 보세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정석케미칼이 2021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22년도에,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2000만 원을 지원했던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0만 원입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도로포장 미끄럼 개선 롤러는 1200만 원…….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200만 원으로 가능했겠어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12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습식 및 건식 공정을 통한 고순도 황화리튬 제조 방법은…….

개발

기술개발최형열위원

제품인증 취득 지원사업, 탄소복합재 공정정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등 한 기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놓고, 2억 1000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원래 해외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같이 7000만 원에 올해 선정이 되면 향후 앞으로 3년간에 매년 7000만 원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프로그램 자체는 회사에서 뭘 지원해 줄 것인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2023년 해외출원지원(PCT) 지원사업에 총 3건을 했는데요, 2개사에 또 몰아줬어요. 기업지원 모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도내에 3개 기업밖에 없나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격이 해당되는 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자격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아마…….

형열

최형열위원

3개밖에 안 됩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많은 것을 신청했는데 선정 자체가 해년마다 몇 개 정도…….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충족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겠군요. 많네요, 뭐가.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해외수출이 가능한 기업 중에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뽑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말입니다. 이 3개밖에 수출 능력 있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아니, 더 있는데 그때 신청했던 기업이 아마 거기서 많이 왔는데 3개…….

지간

좌우지간최형열위원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달받고 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와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겸사겸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미래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천보 누출사고 그 원인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치를 처음에 할 때 나름대로 소위 세팅을 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할 때 화학 관련된 가스나 누출되는 이음새 같은 곳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는 조립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매끄럽지 않았든지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립할 시설장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방금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기자 회견, 내일 있는 거 알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냐면

뭐냐면김동구위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군산환경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해서 몇 개 단체들이 내일 새만금개발청에서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차전지를 유치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겠다 했던 것이 폐수처리였단 말이에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지난번 11월 6일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위원회에서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대책 새만금 이차전지 그때 논의했죠? 네 가지 분야의 대책이 제안이 됐죠? 그때 뭣뭣 제안이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얼핏 제가 듣기로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이 될 때 환경오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많을 걸로 언론이나 이런 데는 지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라 이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논의됐던 것이요, 총리께서 바다로 버리겠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겼어요, 총리가. 그래서 이 단체들이 뭐라고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냐면 연안바다의 환경오염이나 어민 생존권·시민 안전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다,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단체들이.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피캠텍하고 천보비엘에스 2개가 현재 새만금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4개 기업들 중에서 12개 기업 같은 경우는 2025, 2026, 2027 이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번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문제 제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11월 6일날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이렇게 환경부에서 제안한 것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그다음에 외로 직방류하는 기업을 위해서 공동관로 설치하겠다라고 대책이 폐수 부분은 있고요. 그런 관련해서 공동관로 설치 예산이……. 내년도 17억이 정부 예산안에 현재 들어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농도라든가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신설은 38공구에다가 한 1300억 규모로 설치하는 부분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한 5억 정도는 정부에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일반산단은 폐수처리장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국가산단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거기에 우리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그 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폐수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직방류를 지금 하고 있고 직방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관로 자체를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기업들 애로해소 차원에서 공동관로로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지금 국가산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수용을 다 못하잖아요, 현재.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산단에다가 폐수처리장 설치를 할 때 아예 업종 자체를 대개 어떤 특정한 코드를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이 폐수처리장하고 관련 있긴 합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최근에 투자유치 MOU가 엄청 진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에 불과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 자체가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직…….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가 입주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국가산단의 폐수처리장이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일반산단의 폐수장을 이용하자 그러는데 일반산단은 국가산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산단 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염분농도가 일반 폐수처리장이 0.8㎛ 얼마 이하로 처리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리튬 자체가 염분이 주요 성분이다 보니까, 1.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를 갖다가 희석을 못 시키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사용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폐수처리장 관련돼서. 앞으로 이차전지가 들어오는 그 단지에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미래산업국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서난이위원

11월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대해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11월 8일날. 혹시 내용 들어보셨나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사업 분쟁조정·중재 해 가지고 지역에 18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1월 8일날 발표됐구먼요?

서난이위원

예.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그건…….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이게, 여기서 뭐를 발표하냐면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개선에 충청도는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관련해 가지고 규제개선을 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으로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을 통해서 관련 내용에도 규제개선을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1건도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혹시 관련 내용에 있어서 부서가 추진은 하긴 했을 텐데 어떠한 사업 위주로 이 관련 내용에 건의를 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기업애로해소가 기본적으로 애로는 대개 어떤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챙겨야 됩니다마는, 저도 간담회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기업애로해소추진단 차원에서도 총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18개 프로젝트에 최대 약 46조 원 투자규모인데 아까 기업유치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기에는 경마공원 건립이나 K-pop 밸리조성이나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건 이차전지에 관련해서 특화단지가 다 포함돼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포함이 안 돼 있는지 여부와 실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서 완주가 수소특화단지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려고 3월부터 서명운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어떠한 부서가 노력을 해 왔고 진행을 했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애로해소추진단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이차전지만 하더라도 충북 오송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셰일업체라든가 밸류체인이 한 150개 업체들이 오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LG엔솔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피캠텍 하나 공장 운영하고 있고 천보비엘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세팅하는 단계라서 일단은 산업단지에서 운영할 때 가질 수 있는 규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이게 지정이 되면, 포항 같은 경우도 이차전지 기업 입주 허용을 위해 교통환경영양평가, 산단계획 변경 등 4종 컨설팅 우선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 20개월까지 단축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왜냐면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실제 정부에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게 아니, 한덕수 총리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새만금 민간투자 10조 원 전망도 또 올해 이번 달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기업 지원을 총리 직통보고 받겠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안 중에 전라북도는 1건도 못 들어가 있어요, 18개 중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전남은 해상풍력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자꾸 기업유치추진단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관련 미래산업국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전에 준비를 하셨다면 국장님이 지금 저한테 대답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면 준비를 했을까요? 이거 활동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듭 양해말씀 구하는 게 우리가 지정은 7월 20일 됐고 나름대로 그 전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가진 애로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노력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를 수면 위로 올리는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특화단지 지정된 다음에 그때 9월달에 기업들 전체 불러서 애로가 뭐냐 한번 이야기했을 때 공통적인 것이 용수·폐수·전력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양성 문제 조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도에서 R&;D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비로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런 정도로 과제 자체가 조금 브로드 한 과제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특정한 영역의 어떤 특정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정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진행이 안 됐었던 점이 하나 있었던 점을 조금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산업을 하는데 왜 다른 데는 수요가 넘쳐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느냐, 니네가 소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 업의 본질을 모를 수가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 관련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도내서난이위원

기업들이 하고 여기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을 도가 풀 수 있는 건 풀겠지만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여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해 준다는 거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아까 기업들 만나서 애로해소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실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선정하고 9월달에 출범해서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전라북도가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냐고 제가 질문하는데 활동한 거를 말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때 기업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일 전라북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상당히 신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보면 군산 새만금산단 관련해 가지고 새만금청의 역할이 있고 시의 역할이 있고 도의 역할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다시 기업유치실하고 저희가 역할을 하는데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새만금청에도 이미 패스트트랙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관련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시한테 바로 이것은 민원 처리기간을 갖다가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렇게 서로 협업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저희가 솔직히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건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차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도 여기도 발전단지 구축, 전남도 해상풍력발전. 이것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도. 이차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 관련해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역의 차별 때문에 안 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국비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정말 공무원분들 고생하고 힘든 거 알죠. 인프라가 적은데 인적 네트워크가 중앙에 없는데 지연·학연 다 팔아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득하는 얼마나 지난한 과정들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좀 넘으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전북은 하나는 주겠지’, ‘하나는 그래도 주지 않을까?’ 이차전지 때도 제가 계속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설마 안 주겠어요?’ 그런데 실제 균형발전 얘기가 나오고 지역 홀대론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부분은 굉장히 호소력 있는 메시지였죠. 먹혔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택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인 건 제가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실제,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아, 실제 전라북도의 공무원분들이 이런 중앙의 여러 가지의 결정사항 안에서 정보력도 제공을 못 받는 정도로 어려운 건가?’ 이런 고민도 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주겠지. 오늘 글로컬대학에 전북대가 포함되냐 마냐를 3시쯤이면 발표할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정말 얘기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다른 지역 말고 전라북도만 하는 사업 정말 있냐 이것도 질문드리고 싶어요. 행정에서 진행하면 R&;D 하고 연구하고 3년, 5년 지나가면 사업 또 바뀌어 있잖아요. 예전에 메타버스 엄청 투자하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랑 하고 이런 것들도 했는데 지금 메타버스 예산 싹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게 실제 지금 산업구조나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따라가기에는 우리 방위산업 이거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과정이 저는 김관영 지사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봐요. 탄소 관련해서 정말 많은 미래먹거리라고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탄소 관련 무슨 혜택을 받았던 거죠? 저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허술하게 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래산업국이니까 앞으로 정말 10년, 100년 보고라도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안해 주시고 그런 거에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행감자료나 내용 봤을 때, 하남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좀 의외라고 느꼈던 게 하남이 K-pop 공연장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3000억짜리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 최초로 유치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땅덩어리가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자원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걸 볼 때 포항, 울산, 충청이 다 가져갔는데 우리만 이 안에서 뭔가 역할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위원님 문제의식하고 그다음에 아쉬움 느낀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GRDP가 55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가 한 7조 되고 그다음에 2차 산업이 12.5조쯤 됩니다. 그런데 12.5조를 GRDP를 만들려면 매출은 한 53조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살려고 하면 GRDP를 확 올리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투자유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체는 이미 세팅이 됐고 외부에서 자원이 와가지고 국비가 오든지 기업투자가 되든지 해 가지고 GRDP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유망한 것이 연말까지 이차전지가 10조 되지 않습니까? 10조 된다고 했을 때 그냥 10조 자체가 매출 10조는 아니겠지만 보수적으로 10조라고 치면 GRDP는 한 2.5조 정도가 되거든요. 12.5조에서 2.5조는 한 20% 상승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1차 산업 같은 경우가 농업이 오은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에 GDP가 거의 55조 수준에서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고령화돼 있고 뭘 새롭게 해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농산물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정체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자체를 가만히 놓을 수는 없는 거라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스마트농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IT를 붙여서 스마트팜이 됐든지 아니면 푸드테크가 됐든지 이쪽 영역에서 승부를 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영역에서 아까 K-pop 같은 경우도 문화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1차 산업을 2차 산업화하고 2차 산업 중에서 신산업화해 가지고 GRDP를 만들고 그런 영역에서는 저희들도 어마어마하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게 더디고 조금…….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면 완주가 수소특화단지를 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려고 넣으려고 서명운동 하고 애향본부가 입장 발표하고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는 솔직히 그건 몰랐고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3월부터 했어요, 서명운동 같은 경우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저는 그건 했습니다. 특례법에다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지사한테 주는 걸 그건 했고. 그때 제가 수소에너지과한테 갖고 간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입니다. 우리가 완주테크노밸리하고 국가산단 있는 그 지역에 보면 그 관련된 지원시설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단위면적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례를 받아줘라 이런 정도는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게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홀딩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서난이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실제 이 지역 안에서 그렇게 군수도 얘기하고 하는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못했다는 문제랑 실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굵직한 사업들은 분명히 공문 내려서 수요조사 했을 텐데, 그리고 아마 여기서 결정을 했겠죠? 그런 거에 전라북도가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러면 안 냈다는 건지. 사실 저는 그런 활동들을 뭘 했는지를 질의하는 건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아닙니다. 특화단지 자체가 그때 법 규정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산단은 제가 올라가서 발표는 했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면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한 내용 이전에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 제출한 내용이 있거나 하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지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이거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전 주소지가 전북이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누가요?

원이

연구원이서난이위원

전 주소지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 외 지역에서 와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왜 2021년 지원사항에는 전북으로 전 주소지가 돼 있는 분 네 분이 지원을 받았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본 2년 플러스 1년 되다 보면 주소 이전이 온 다음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2 플러스 1이니까 1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한 분은 전북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2022년하고 2023년 행감요구자료의 내용이 달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TP에도 전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걸렀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2023년도 자료에 2021년도 자료 내용에 전북이 써져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전북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매년 최대 400만 원 지원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80% 범위 내에서. 그런데 월세인데 400 이상 지원된 거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월세 44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그 부분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서라도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월세가 4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공교롭게도 이사를 작년 12월달에 왔다고 치고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은 나중에 서류가 다 된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1월달, 2월달 치를 갖다가 작년까지 해 가지고 같이 얹혀서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서난이위원

지원공고가 되고 월세 서류가 있으면 공고에 선정된 다음부터 지급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들은 12월달에 와서, 그런데 계약은 1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한 달 치 월세를 냈어요.

서난이위원

소급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소급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간 동안에 해당된다고 치고 주민등록 전입한 12월 1일부터 그걸 갖다가 1월달에 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치면 4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럴

그럴서난이위원

수 있죠. 그래도 그게 430, 450, 460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548만 원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월세에서 전세로 가거나 전세에서 매입했다는 내용들은 따로 다 되어 있으니까 월세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지원내역 구분을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아마 사업시기가 언제, 맨 첫 번째는 아마 8월달에 시작해서인지 8월에서 7월까지 자르다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마는 570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몰라서 자료를 정밀하게 해서 한번…….

서난이위원

확인하셔서 회의 끝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내용은 아실 텐데 25억 정도 2022년, 2023년 사업인데 목표 290명 중에 실제 실적 자체가 97명 정도 됐어요. 퇴사자도 열네 분 정도 되시고.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취업이 안 되고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취업지원 말고 조선업 일자리 도약 쟝려금도 받을 수 있고 신중년 취업지원 세 가지 트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월 1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신중년은 월 70만 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데가 다 차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제일 인기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면서도 군산시는 올해 또 발표했어요. 500명 더 채용하겠다, 인력 실제 필요하다. 그러면 2022년도 사업에 수요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2023년도 중간에라도 조정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떨어지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가 79명인데 56명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예 200명 중에 40명밖에 취업이 안 됐고. 사실 그러면 충분히 원인이 파악되는 거잖아요. 여러 취업지원사업 중에 중복지원이고 가장 혜택이 적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나머지는 도비, 시비 부담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조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까지만 해서 2년 사업으로 중단이 되고 끝났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에도

내년에도서난이위원

더 진행할 사항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월 130만 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건 그 트랙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도약 장려금하고 신중년 취업지원이 있는데 신중년은 또 40세에서 59세까지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명 올해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는 거기 자체가 도저히 국내 인력이 안 모여지니까 외국인 인력이 계속 오는 것처럼 수요는 저희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트랙 자체가 없어지면 조정되면서 이 부분도 신중년에 맞춰가지고 신청률이 높아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어차피 같은 지침으로 내려서 한 사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수요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일 텐데 저는 이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안에 이 사업이 충분히 수요가 있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설명 들었고요, 2021년도의 잔액은 올해 반납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게 신한회계법인의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회계입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달에 집행이 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일 것 같은데, 2023년 10월 19일날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또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알아보셔서 조금 있다 감사 끝날 때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여기가 사무실이 테크비즈센터 7층에 있다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비즈센터는 창조혁신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R&;D특구한테 줬습니다.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임대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0을 다 쓴다고 하시는데. 월 700입니까? 아니, 일자리센터요. 아니아니, 디지털융합센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분기에 한 2300 되니까요, 대략 한 1년 하면…….

것을

이것을김대중위원

테크비즈센터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특구진흥재단에다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구진흥재단에다 줍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 참 이 서류가 국장님한테 없으니까. 그러면 한 9000만 원 돈 나갈 거 아닙니까? 임대비가. 임대비가 두 번씩 해서 2억이 집행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디지털융합센터로 주관이 돼서 그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시구먼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있을 리가 없는데.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직원분이 갖고 가셔서 확인해서 답변 다시 하세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발주는 누가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발주는 TP에서 했습니다.

비가

도비가김대중위원

35억이고 시비 15억 들여서 50억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왜 도나 군산시에서 발주를 않고 TP에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정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정 의원이 누구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동영 의원님.

동영

정동영김대중위원

의원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을 12월달에 쪽지예산으로 받아온 사업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쪽지예산을 갖고 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전에 처음에 그때 할 때. 예산을 배정받아 올 때. 그때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말씀하세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는 도비, 시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않는 사유만 말씀 한번 해 주시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단도 있는 사업을 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소유권을 저희가 TP한테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소유권자가 발주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전에 만들 때까지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드린 것이고요.

만들

만들김대중위원

때까지라는 게 어떤 만들 때까지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들이는 그 순간.

대중

김대중위원

그 순간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서가 2022년도에, 2020년 9월 1일날 협약서에는 TP 소유로 한다라고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9일날 TP 소유로 한다라고 갑자기 수정됐어요, 협약이. 왜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부분은 방법이 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만들 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아니면 TP 재산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1차 때는 결정이 안 됐고 2차 때 방침이 결정되면서 용지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TP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협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준공 언제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5월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교육들 5월달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충하고 이번 달에 비로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건물을김대중위원

지으려면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도청에다 건축직 업무협조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건축직 업무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에 옛날에 건축직이 파견 나갔습니다. 지금 건축직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안 되죠. 건축에 대해서 1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하자가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사실 감리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리의

감리의김대중위원

문제면 다른 데에 대한 기관에서는 왜 건축직에다 업무협조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장 좋은 것은 건축물 만들 때, 특히 도유 재산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은 배정돼서 관리감독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건축비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55억 말씀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2층짜리 건물 짓는데 누수 나서 교육 못 시킨다고 하는 게,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 TP 정관에 인력양성센터 소유권이 돼 있으면 정관에다 올리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보세요. 갑자기 협약이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9조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용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은 TP 소유로 한다”라고 했으면 TP 재산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TP 재산 목록에 올라가야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MOU고 그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귀속이 돼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됐냐고요. 아니, 돈이 55억이나 들어간 사업을 재산을 줬으면서 어떻게 됐는가 파악도 안 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소한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올라가서 심의…….

작년…….

이면

작년이면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바로 확인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회에

이사회에김대중위원

올라갔으면 이사회에서 반대했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았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여기 TP 정관에 올라가 있냐고요, TP 재산 소유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재산

기본재산김대중위원

목록. 아이, 제가 안 됐으니까 물어보죠. 됐으면 내가 뭣하러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입 아프게. 2022년 4월 14일날, 개정은 2021년 9월 28일날, 2022년 4월 14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치면 뭔가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 됐거나 아니면 TP에서 이걸 어찌 된 일인지 관련 절차를……. 우리 실무자 생각으로는 아마 이사회 의결 절차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 이런 법적인 절차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한 건 아니어서 파악되는 대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에서는 돈만 주고 관리감독이라든가 서류 자체를 한 번도 미래산업국에서는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산을 줬으면,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전라북도 소유로 해 가지고 TP한테 위탁을 주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소유를 전라북도 재산도 아니고 TP 소유로 줘버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위탁비를, 이게 50억짜리 건축비인데 이걸 교육시키는 것도 어차피 TP가 하고, 운영비가 2층짜리 건물이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못해도 10억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억 자체를 도비로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체 수입구조를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그냥 아예 소유권을 주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앞으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안 줘도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소 위탁비 같은 그런 부대비용은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 안 줘도 돼요?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그 말씀이라면. 예산 안 줘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소한…….

비가

국비가김대중위원

60억이 내려왔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소한 여기 관련돼 가지고 교육시키고 할 때 이게 처음부터 실비를 받고 그런 건 아니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에 답변만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비에 전라북도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 공모를 따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공모

공모김대중위원

따오거나 이렇게 하면 대응투자비는 줄 수 있겠지만 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안 줘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주면서 아니, 전라북도 재산을 TP에다 줘?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차라리 도에서 주는 것보다 국가에서 주기 위해서 TP 소유로 한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국가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TP나 저희나 우리 출연기관이니까 공적인 업무 한다고 치고 소유권을 줘가지고 독립채산제같이 운영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따지자고 하면요, 공공위탁이라든가 민간위탁 주는 걸 재산을 다 거기다 줘버려야죠. 뭐하러 전라북도 재산에다 넣습니까? 또 하나,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도에서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해서 주면 되지 TP를 왜 거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소유권을 주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사업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에도 에너지사업단이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센터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센터를 TP에서 발주를 해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 현장 갔다 왔어요. TP 직원들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산학협력단에 직접 주면 되지 왜 TP를 거치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TP가 소유권이 있다고 치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가 소유를 갖고 있어서 전라북도 산학협력단 공모를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받아서 주면 되지 TP를 왜 중간에 놓고 그 사업을 하냐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소유권을 줘서 독립채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교육양성 가지고는 돈이 상당히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괜히 갖고 있으면서 위탁비를 내느니 차라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우리보다 더 낫게 소유를 하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묘책을 만들어 보면서 운영을 해라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말씀해도 말이 안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안 맞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요. TP도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니까 TP 재산이나 전라북도 재산이나 똑같다 이거 답변 나올 줄 모르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례보다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사례. 지방비로만 도하고 시비로만 돈 대가지고 소유를 도 재산으로 않고 출연기관으로 재산을 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 사유는 또 가서 현장을 봤더니 산학협력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TP는 인건비에서 사업비에 대한, 일은 산학협력단이 하니까. 그런 거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구조가.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에 등재가 돼 있었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정관에 등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래도 법에 보편 타당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52쪽에 보면, 탄소바이오산업과예요.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신규예산, 52쪽.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여기 보면 올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을 보니까 12.5%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왜 이렇게 공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용역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발주가 예산 자체가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 과정에서 업체들 물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계약 자체는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했고 지난 10월 11일날 착수보고를 그때까지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일한 것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일한 만큼의 보수가 나가다 보니까 액수가……. 선금으로 5000만 원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 5월까지가…….

은미

오은미위원

올 사업 2023년 사업 여기 나와 있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3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기간은 올해로 되어 있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차 추경 때 계상이 될 때 그렇게 돼서 그렇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사업도 보면 전체 공정률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소위 작년 12월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가면 기재부에서는 그걸 수시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여건이 성숙되는 걸 확인하고 돈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수시배정 해제가 지난 10월달에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9일날 이 사업……. 해제 지연이 10월달에 됐고 그다음에 10월 9일날 집행완료가 됐지만 이거 제출 기준선이 9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집행은 100% 다 집행이 된 거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거기 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사업도 보면 집행률도 17%이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도 2차 추경에 잡힌 사업이고 이게 또 10월 18일날 집행이 완료되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집행이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업은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분야

이공분야오은미위원

기초과학 연구역량강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것은 5월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 2회 추경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건 9월 12일날 집행이 완료되다 보니까.

료가

완료가오은미위원

된 건가요? 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료를

자료를오은미위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집행 효율성이나 이런 확보 면에서 뭔가 과정의 절차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집행이 안 되었나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집행이 원래 계획대로 다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보조자료 63쪽에 보면 SW 중심대학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해서 원광대, 전북대, 전북대 2022년부터 군산대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원광대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전체. 그런데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거의 절반가량 돼요, 원광대보다. 그런데 목표인원은 더 많거든요. 목표인원을 계상하는 기준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우리 도내에서는 SW 중심대학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데가 6개 중에서 3개가 된 것이고요. 과기부에서 이런 사업 한다고 제안을 할 때 성과지표를 대개는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기들이 야심차게 만든 거라서 조금씩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점이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가요? 학교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금씩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거기에 따른 숫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업은 SW 중심대학을 지원하는 거라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목표인원은 다른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소위 일반 시민들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은미

오은미위원

아, 원광대는 그렇게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 같은 경우는 고급인력들 학습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같이 조금 학교 특성에 맞게, 그리고 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감안해서 사업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군산대 같은 경우에 올해 7월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보면 실적이 1명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공모 결정이 5월달엔가 됐습니다. 5월달엔가 됐고 7월달엔가 8월달엔가 킥오프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하는 거에 앞서서 준비기간으로 자기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해양농생명, 전기차, 이차전지 융합교육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짜서 제출했고 그래서 IITP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계획서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 가서 점검도 하고 해 본 적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대가 SW 중심대학은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6월달에 선정이 될 때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정보기획평가원이라고 IITP로 대전에 있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됐고. 그래서 9월달에 선포식을 했고 지금 협약사업을 7월달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학프로젝트, 대학-대학원 R&;D, SW 활용 동아리 지원, 멘티-멘토 이런 식을 7월달부터 일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9월달에 주요 선포식을 했고. 선포식은 제가 그때 한번 가서 같이…….

은미

오은미위원

선포식이야 뭐 시작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만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 가서…….

에도

겨울에도오은미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개는 학기중에 합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도에서 관심 갖고 한번씩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있다고 하면 대학 입장에서도 뭔가 더 신중하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도점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올해는 지나갔을 것이고 내년에 학기중에 진행이 될 텐데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SW 미래채움사업도 사업비가 9억 5200만 원이에요. 이게 취업과 연계된, 그러면서 강사가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면 1년 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초중고생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SW 중심대학은 대학생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SW체험교육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양성된 강사들이 거기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원 인구도 그렇고 조금 접근성 면이 떨어져서 강사 부분이 생각보다 덜 모여서 11월부터는 전주에서도 강사교육 과정을 디지털융합센터에서 교육을 같이 시켜서…….

사를

강사를오은미위원

양성시켜서 그 강사들이 각 초중고, 초등학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초중고.

은미

오은미위원

고등학교까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4개 시·군 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주로 9억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강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2년 정도는 이분들이 그래도 인력풀로 해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년 하고 그다음에 강사로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시 1년 재고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분들에 대한, 2년이면 끝나잖아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냥 사업으로 끝나면 끝나는 것인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지방 단위는 너무 초중고나 이런 데는 코딩교육 같은 것이 안 되니까 공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수요는 방과후도 있고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강사풀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여러, 하다못해 노인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도민 전체 4차 산업 교육 역량을 높이는 자체가 준비되는 거라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필요하다면 도비를 세워서라도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2025년 그때까지는 충분히 강구를 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어도 한 1～2년 정도는 활용이 되고 일자리가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없어지고 나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실컷 강사 양성시켜 놓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SW에 대한 다양한 요구나 수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라도 마련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하는 것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사실 미처 안 한 것도 있는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있는 곳,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가 됐든 간에. 어린이공부방 같은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혹시 수요가 있다면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은미위원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들을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아까 이차전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인, 우리가 너무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매진해 왔지만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내일도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이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할 텐데 전북도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폐수처리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바다로 바로 직방류하게 되어 있는, 지금 구조가 산업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바다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고 환경부 주관으로 이걸 갖다 컨트롤하는 걸로 내용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이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법적인오은미위원

요건도 마련하고요,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제도 보완을 충분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도 많이 하고 또 질타도 드렸는데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산업국이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써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TP라든가 관련된 여러 출연기관들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다음에 에코섬유연구원, 한국탄소 그런 산업군마다의 관련된 기관과 협업을 해서 다른 지역이 가는 거 이상으로, 왜냐면 산업화가 뒤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엄밀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문제 저희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우리가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을 만든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로 나아갈 길, 산업, 그러니까 미래산업의 전망 있는 거 또는 앞으로 우리 도하고 뭔가 케미컬이 이루어져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전라북도에 정착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찾는 게 미래산업국의 목적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희수위원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산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산업이 전라북도에 맞고 또 전라북도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축산업으로 자동차를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 570개 되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 4조 정도 되고,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는 한 1조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 농기계가 한 2조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최근에 이차전지 기업 자체가 연말까지 한 10조 정도 투자를 할 걸로 보면 단일산업으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차전지산업이 가장 크고 볼륨이 있어서, 그리고 정부도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을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산업 쪽으로 육성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크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나

자동차나김희수위원

조선, 농기계 여러 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편화가 거의 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뜨는 방산, 아까 오전에 언급한 부분 방산이라든가 또는 드론산업 같은 그 틈새시장을 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드론산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한 75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75억 정도 됩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크게 나타난 성과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드론 자체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레저파트하고 산업 쪽으로 이용하는 2개가 있습니다. 특히 레저 같은 경우는 전주가 캠틱이 드론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서 드론월드컵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2025년에 드론축구월드컵도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세계적인 레저 중심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남원도 지난 11월달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런 면에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고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세계대회에 걸맞게 다른 국가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레저 쪽으로 산업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드론실증도시라든가 드론자유화구역이라든가 호남권 드론교육센터라든가, 드론 관련된 센터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공모에 됐기 때문에 관련 시·군들하고 같이 지난 10월달에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산업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캠틱이 중요한 기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권

호남권김희수위원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이게 375억짜리고 그다음에 사업지가 오늘 확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곧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정도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수위원

착공은 안 했구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캠틱종합기술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사업을 연결해 가고 있는데 캠틱밖에는 없어요? 할 데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캠틱이 2016년 드론 초기부터 드론 쪽을 상당히 육성해 왔고,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캠틱에는 한 20개 드론업체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캠틱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서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드론축구월드컵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역량도 있고 입주기업들이 되게 그때 보니까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 캠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하고 LX가 국토공간정보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촬영하고 했을 때 지적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토부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는 그런 여건, 그다음에 지아트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모빌리티팀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드론하고 UAM부분을 그쪽에서 전담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도 갖춘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드론의 쓰임새라든가 용도라든가 다양하게 많이 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치고 나가야만이 전라북도 미래산업이 전망 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미래산업이 뭔가 주도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드론에 대해서 예산도 적지 않게 세웠어요. 75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걸 정말 활용을 잘해서 드론사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를 한 겁니다. 충분히 관심을 갖고 키워가야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짧게만 해 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에 탄소기업 성장 촉진 및 시장 활성화 사업에 아홉 가지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공공구매사업이, 지금 몇 년간 했죠? 이 사업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임 지사님 계실 때부터 상당히 했기 때문에 2016년 그때부터…….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공구매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되는지 아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품목은 한 10～11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체 숫자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품목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품목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11개 정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품목은 올해 같은 경우 11개입니다. 11개고 작년은 9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숫자들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고 공공구매를 통해서 탄소응용제품 하는 회사들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중복되는 회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매출 규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추이를 봤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탄소가 효성에서 생산이 되면, 국산 탄소가 생산되면 이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쓰임새가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공공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업체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켰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은, 탄소발열의자 같은 경우가 제일 인기가 많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도내를 넘어서 다른 지역도 상당히 됐고, 여기 탄소발열의자 하는 업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제가 데이터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회사별로 그렇게 해 주시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피치케이블 이런 데가, 담당 과장 이야기가 그런 데 하나 업체가 대폭 성장을 했다는 그런 통계는 있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 탄소사업이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원해서 6～7년 해 왔는데 우리가 공공구매를 하는 것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구매해 줘서 그 회사들이 살아나고 또 경쟁력 있고 기업이 커나가도록 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이미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데는 좀 더 밀어줘서 크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미미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탄소산업단지 20만평 저번에 문화재가 나와서 그동안 공사를 못했던 거 그거 자체가 지난 8월달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양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는 전체 기업들이 입주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 150개 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조금 집적을 해야 그래야 효성 탄소를 더 쓰는 사람도 늘어나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알았고요. 다만 제가 꾸준히 해 왔던 말씀인데 어쨌든 탄소사업이 전라북도 주력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탄소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도 성장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몇 년간 우려먹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에 큰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2026년까지 산단에 입주가 되어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026년 완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탄소 때문에 저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신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R&;D 과제나 그런 거 국가공모 과제 딸 때는 유리한 면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그런 부분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로 가야…….

인권

나인권위원장

탄소를 미끼로만 삼지 말고 탄소산업 자체를 육성을 해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산업화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공감하고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희 메타버스 국가사업 발굴 실적 관련해서 한옥마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95억하고 주얼리 디자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30억 이 사업이 2년 사업이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혹시 몇 페이지?

서난이위원

554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2022년도 거를 보고 있어가지고. 608페이지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됐고 이것은 올해 12월달에 구축이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주얼리 디자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것은 사업은 발굴했습니다만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으로 발굴을 했는데 공모 어플라이 해 가지고 탈락돼서 이 사업은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2022년도 자료에도 들어가고 2023년도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탈락을 언제 했는데, 그럼 실제 추진 자체가 아예 안 됐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에 공모해 가지고 떨어졌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2023년도 자료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발굴한 실적이다 보니까…….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실적이 아니죠, 떨어졌으면.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발굴을…….

굴을

발굴을서난이위원

했는데 떨어졌으면 이게 실적 자체가 아닌 거죠.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료가 사업발굴이라고 꼭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2개를 넣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공모탈락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했으면 오해가 없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메타버스 국가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전국적으로 오픈을 할 거라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완료가 돼서.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거는 별도의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의 기존 플랫폼에다가 세팅을 한 건가요? 제페토나 이런 건 아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페토 말고요. 과기부에서 만드는 별도 트랙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난이위원

잼버리도 9억 들여서 안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메타버스나 지자체 사업들이 예산 낭비의 가장 1등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소상공인이랑 해서 3억 500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을 정도로 실제 플랫폼 이용이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아서, 세대가 워낙 다르고. 이 사업 관련해서도 그러면 12월에 아예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여부를 보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1월달부터 정상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월부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시범운영은 12월달이죠.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요.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시간은 1시간 정도 드렸습니다. 디지털융합센터 임차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인권

나인권위원장

담당 과장은 소속·성명 이야기하고 답변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정산한 것은 금년도 10월달에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의 정산 자체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도 정산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월달에 용역분 들어간 것은 정리가 됐고…….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말 같은 소리 좀 하십시오. 그게 답변입니까? 자, 보십시오. 공공요금에, 국장님! 공공요금에서 사무실 임차비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임차비에서 90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돈이 두 번 나갔습니다. 서류를 보세요. 거기 서류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 서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감사보고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최창석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위원님이 제시한 걸 보고 국장님께서 계속 질의응답하기 때문에 제가 봤고 제가, 그것은 1권밖에 없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또 있어요, 직원분들도.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공공요금. 공공요금에서 4월 14일날 2310, 4월 14일날 193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페이지 4월 14일날 지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밑에 괄호 열고 2분기 관리비, 전기요금 1～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1～3월까지 다 합쳐서 일반관리비로 2300만 원이고 다시, 그렇지만 여기에 임차료라는 말은 뺐어야 하는데 잘못 쓴 오기가 있고요.

료를

임차료를김대중위원

뺐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2300만 원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관리비, 전기요금 3개월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걸 합쳐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300만 원이에요? 아니, 국장님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 치가 2300만 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개월 치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전기요금, 도시가스, 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이구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하면

위증하면김대중위원

고발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1000만 원이 아니라 2300이니까 800만 원 정도.

에랑

밑에랑김대중위원

쭉 다 보고 말씀하세요. 전기요금 나가야 88만 원씩이에요. 지급이 두 번 됐죠? 지급이.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월 14일날 맨 밑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돈이 나갔는데 이것이 오면 위원도 떠들어 보는데 직원분들은 안 떠들어 봐요?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1시간 시간 드렸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파악을 우리 직원이 아직 조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회계법인이 허위서류 작성하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회계법에서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면 당연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보세요.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나갔던 사무실 관리비하고 8페이지에 나왔던 임차료하고 2개가 중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냈다고요, 두 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두 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5페이지에 4월 14일날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임차료를 빼고 관리비만 일단 보시고…….

비가

관리비가김대중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2300만 원요.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않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 관리비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관리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합쳐가지고 2300, 23178210이고요.

리비

관리비김대중위원

, 전기요금, 도시가스가 2300만 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다시 8페이지에, 거기서는 일반관리비를 빼고 그 밑에 괄호 열고 임대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2863720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1분기에 2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걸 제가 미리 봤으면 좋았을 걸, 어찌 됐든 간에 회계법인이 허위사실을 한 건 아닌 걸로 보고 이걸 해석하는 것을 우리 담당자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펜트하우스입니까? 롯데 시그니엘도 이렇게 안 나와요. 롯데 시그니엘 200평짜리 시그니엘 아파트도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가 어떻게 2300만 원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테크비즈센터 7층에 있는 건물이 한 층에 3개월간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가 2300만 원 나옵니까? 일단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허위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 아까 위원장님도 여쭤보셨는데 에너지수소산업과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입니다. 29억 8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몇 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4페이지요. 에너지수소산업과. 29억 8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비가 29억, 예.

기타

기타김대중위원

2억은 TP에서 댄 겁니까? 어디에서 댄 겁니까? 기업에서 댄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에서 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대에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대에서 댔는데 취업연계가 4명이에요? 취직하신 분이 4명이란 얘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재직자 과정, 취업자 과정, 전문가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교육받은 사람 602명 중에서 570명 정도가 취업 연계와 관련이 없는 재직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본 전문인력양성교육 목표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써 있는데 말씀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봐서 자, 602명이 29억 8900만 원을 들여서 인력양성사업을 했는데 602명이 받아서 4명이 취업했다는 게 이 서류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인력양성사업 구축은 29억 8900이 들었고 그중에 태양광유지보수교육 재직·취업·전문가 교육으로 재직자 과정, 취업자 과정, 전문가 과정을 우리가 돌렸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원래 목표가 500명이었지만 602명을 교육시켰고 수요인원 중에서 전체 95% 정도 570명 정도는 재직자하고 전문가 과정이었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취업자 과정으로 운영이 됐고 그게 취업 연계된 게 4건이라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자, 재직자 과정 몇 시간 받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재직자가 5일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5일하고 취업자 과정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근 30억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아까…….

비로

장비로김대중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니까 말씀 잘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비가 총 전체는 40억 규모…….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요, 이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29억으로 2022년도 사업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2억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드려야 되겠지만 29억에서 장비가 한……. 2차연도가 장비는 12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또. 에너지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에너지 석박사 과정을, 여기 뒤에 명단 다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석박사급입니다.

사를

석박사를김대중위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석박사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석박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원래 이런 사업들은 석박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석사 과정, 여기 보면 석사 과정을 수료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걸 받으면 석사학위 나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하고 군산대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석사·박사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논문은 써야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논문 씁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몇 년 과정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5년짜리 과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렇게 과정이 한번 들어가면 석사 과정은 몇 년이고 박사 과정은 몇 년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석사 2년 하고 논문을 쓰면 학위를 받는 것이고요. 박사도 일반 박사 과정하고 똑같이 운영해서 논문 심사 거쳐가지고 합니다.

들은

이분들은김대중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장학금을 어느 정도는……. 거의 장학생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고…….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학금이니까요, 일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를 석박사로 키우는 거고 거기 관련돼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장비도 구축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장비구축은 없습니다. 다 인력양성비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너무김대중위원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조금 데이터 값으로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1인당.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명이니까 1인당 거의…….

자료

자료김대중위원

없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인당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을, 기간이 있지만 그냥 단년도에 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1억 7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사람한테 1억 7000씩 지원해 준다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자체는 일반 과정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대학원 등록금은 통상 공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하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만약 전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과연김대중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북지역 에너지사업. 이 사업이 양성사업만 작년에 50억 들어갔습니다. 50억. 50억 대비, 이 3개 사업만 50억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성과 얘기해 보십시오. 성과. 이건 평생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50억에 들어간, 2022년도의 세 가지 인력양성사업 중에 50억 들어갔던 성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430명이 현장교육에 참여했고 그중에 316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308명이 사내 협력사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16명이 수료를 했고, 그러니까 430명이 교육을 받았고 316명 수료 그다음에 308명이 사내 협력사에 채용이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건 지나갔고요. 2023년도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이 2022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17억으로 늘었어요, 17억으로. 이건 어디에서 사업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2년도 받았던 사람하고 2023년도에 받았던 사람하고 중복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따로따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따로입니까?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따로따로니까 2022년도에는 247명에 9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2023년도에 50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더블로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기준 자체가 거기는 1년 베이스고 여기 2023년은 9월 말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원이 50명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사업비는 9억에서 18억으로 더블 증액됐다고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절반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은 1년 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지만 그렇지만 실적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그게 9월 말 통계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잘하셨어요. 이게 1년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6개월 사업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어떤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는 방금 국장님 답변이 6개월 사업이라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예전에 경력이 있던 사람은 2개월짜리 교육이고 그다음에 경력이 없는 사람은 3개월짜리 교육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비율, 도비 비율 정해져 있지 않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국비 직접사업이라서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도비 8억 6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취업장려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업장려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취업하면 6개월 기간까지 60만 원을 도비로 취업장려금 주거든요. 채용인원이 아까 247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곱하기해 보면 8억 6400…….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군산지역에 취업이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812명이 일단 채용이 됐으니까요, 그 정도…….

당히

상당히김대중위원

효과가 있는 사업이구먼요,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예전에 군산 조선사가…….

예를

예를김대중위원

들자면 800명 가까이가 지금 군산시 조선업에 대해서 다시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죠. 한참때 5600명인 거에 비하면 아직 시작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전북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석박사도 12억짜리인데 석사 6명, 박사 1명밖에 배출이 안 됐습니다. 해서 정말 이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사업이. 성과평가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만족도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유야 어찌 됐건 철저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산심사 때 따로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면

없으면김대중위원

제가 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김대중위원

멀었습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 시작할 때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군산조선…….

조선기자재연구원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선기자재……. 아, 신재생에너지 전환 그 건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사업이 끝났어야죠? 3년 동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끝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산시에서 행정절차를 상당히 늦게 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이사장 재신임하는 문제 그다음에 군산시에서, 첫 번째, 군산시에서 장비도입 관련해 가지고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사업진행이 한번 유보됐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시의회 대응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부담을 조금 더 내는 문제 협의하는 문제, 내부 이사장 재신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면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행정절차 미이행이 장비심의위원회 이런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비도입 심의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걸 약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행정절차 미이행은, 일상감사는 행정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아니니까요, 말씀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군산시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하면서 행정절차가 검토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이고요.

사업

사업김대중위원

…….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하면서.

경을

변경을김대중위원

하려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러면서 계획 자체가 확립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결국은 군산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시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조합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합도 내부적으로 조합원하고 이사장 간의 관계에서 이사장이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우리 도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도에서 이사장 재신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방문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다음에 군산시하고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제기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파악을 했고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2021년 6월달에 협동조합 내부감사를 해서 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재신임하는 걸로 결론을 냈고…….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뭘 하셨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은 협동조합 자체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의 갈등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뭘 하셨냐고. 국장님, 이 사람 재신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딱히 저희들은, 상황 모니터하고…….

심이

관심이김대중위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군산시에다만 주고 전라북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가 설계가 됐을 때 전체 297억 중에서 국비는 장비 도입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도의 역할은 공장 매입하고 도장동 증축하는 그 부분이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관련돼 가지고 공장매입은 2010년 10월달에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예산 처리나…….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알아요,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이사장 재신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사장 재신임에 대해서 도에 요청이 왔는데 도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표현할 때 아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연된 원인이 아까 장비도입 미심의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군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문제, 행정조합 내부의 이사장 재신임 문제 등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역할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매입하고 도장동 증축하는 문제 관련해서 도비를 내려 보내줬고.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려고 치면 장비라든가 이런 도·시비 받을 주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없는 상태가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렇지만 중간에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을 축출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그러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정도의 모니터를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여기도 이사회 회의록 같은 거 다 도에다 제출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시에서 민간조합한테 장비를 주거나 재산을 주는 거라서, 민간자본보조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면 시 입장은 보조사업자한테 재정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회계보고를 하고, 그런 정도에서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 도장동 다 완공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도장동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김대중위원

5월까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도장동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억이면 할 수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증축 개념이라서 20억이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억이면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도에서 추가로 돈을 안 줘도 돼요? 예산 안 줘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 더 달라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워낙 적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사업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대효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연간 500억 이상 매출 창출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관련 인력, ‘전담엔지니어 관리인력·기능인력 등 약 320명을 채용효과로 지역의 고용률 증대 및 실업률 감소를 할 수 있다’ 해서 3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군산에 새만금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 놓고 이런 거 갖다가 다 붙여놓고 제대로 돌아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에 시작을 했고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고, 그렇지만 이건 현대중공업 철수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는데요, 제 얘기는 그렇게 고용의 위기고 군산지역이 힘들면 서로 잘되게끔 해서 단합해서 이런 것을 써야지.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단합도 안 되고 사업기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이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서 주된 수입원으로 봤던 것은 수상태양광 설치 하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해상풍력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선 용접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 두 가지로 봤던 건데 첫 번째로 수상태양광 부분은 한수원이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홀딩 돼 있고…….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걸 했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야 500억을 하고 고용인원을 늘릴 거 아닙니까. 세팅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돈만 주지 말고 도에서 군산시랑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성과만 ‘우리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나 진행했을 때는 마무리까지 잘 하시란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위원

안 계시면 제가 또 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고차수출복합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0날 업체에서 돈 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민간사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민간투자가 있고 공공투자가 있고 행안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때 조건부 의결 조건이 민간사업자의 선도투자를 끌어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프로세스상에서는 민간투자자의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관련돼 가지고 품질인증센터라든가 수출비즈니스센터를 짓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 프로세스를…….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선행작업인 민간사업자 투자가 여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한편 민간사업자의 역할은 처음이자 끝이 자금조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다닌 거 같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군산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57억의 국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올해 내로 원인행위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개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민간이 투자하는 970억짜리하고 행정이 투자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레고랜드 이후에 고금리에서 PF가 생각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홀딩 한다고 치고 품질인증센터하고 수출비즈니스센터 이쪽을 먼저 선착수를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해 보자라고 산업부에 제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해서 이 사업 실패하면 그 책임 누가 지간디 그런, 원래 목적사업대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사업을 종료하면 되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공무원들이 국비 온 거 반납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고 그거 무서워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싸게 먹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것 때문에 뭘 그렇게 한 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 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부품이나 농기계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산업부를 최대한 설득…….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KG모빌리티라든가 현대차에서도 중고차 쪽으로 진출을 선언했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중고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하고 내수로 돌리는 2개 중에서 이윤이 많이 나는 쪽으로 회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수출용 부분은 여기 품질인증센터하고 수출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경우는 코스트가 다운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부각해서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품질인증센터부터 먼저 만들자라고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요.

다시

다시김대중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검토라고 하면 어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다시, 먼저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땅 산 거 건물 지어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대중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 융복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년 사업에 140억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했을 때에 대해서 성과나 어떻게 볼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전보호 융복합 지원센터를 한 144억 정도 들여서 거의 만들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 사업의 앞으로 미래를 본다는 관점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대중위원

대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서 매출이나 고용효과라는 게 이런 거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은 시제품 제작단계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장비구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6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6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해만

올해만김대중위원

? 아니면 5년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풀이요. 142억 중에서 건축비가 55억, 장비가 26억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에 58억……. 아니, 5억 8000.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보시면, 제가 갔어요. 비닐도 뜯지 않은 기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장비들이. 한번 가보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 안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은 원장실로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니까 그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건물이 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보육동도 있고 센터도 있고 실험동도 있고 해서 거기 전체를 한번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제 눈에만 이게 보여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실험재료랍니다, 재료.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무슨 재료예요? 캐비닛 같은 거더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연구재료구입비가 지금 19억이 돼 있거든요. 19억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는

장비는김대중위원

사용하지도 않고 장비 사용했다고 쓰고, 일지는 쉬운 얘기로 오늘이 11월 13일이면 가면 11월달까지 다 동그라미 쳐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이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점검·지도, 사업은 다 출연기관에다 주고. 줬으면 지도관리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관리감독. 이유야 어찌 됐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기업유치실 천세창 실장님은 큰 도화지에다가 모든 인력양성사업 해 가지고 중복되는 거 다 그렇게 해서 보시더라고요. 우리 미래산업국은 너무 가짓수가 많습니다. 다 출연기관으로 갑니다. 직접사업이 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많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출연기관에 가면 그것을 떠들어 보고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성과도 출연기관에서 올라오는 것만 해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것조차 서류도 안 떠들어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 특별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앞으로 미래산업국이 끌고 갈 일이지. 진짜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인권

나인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 기업지원전략본부장 박용완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류중재 경영지원실장 오미나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강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입니다. 저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미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미래산업과 최창석 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민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 인력양성, 제품생산 지원 등을 통해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93쪽을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2021년에는 11개, 2022년에는 6개, 2023년에는 24건이 탈락을 했어요. 그중에도 2023년도 공모사업 탈락 현황을 보니까, 그러기 전에 올해 2023년도는 총 41건을 공모에 응모를 하셨군요. 맞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4건이 탈락을 했고요, 탈락률이 약 60%에 이릅니다. 이렇게 탈락률이 높았던 사유는 무엇이고 또 대책은 있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3월에 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 연구원들한테 목적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패해도 좋으니까 성의껏 소신껏 여러 사업을 우리 한번 추진해 보자, 시도해 보자라고 지원을 해서 건수는 좀 많아졌는데 아직은 세세한 부분들이 부족하여서 탈락률이 60%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선정위원회 그다음에 피드백, 환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였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사업에 공모 기회가 있으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사업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성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응모 건수가 배 정도, 두 배 정도 늘어난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공모 탈락 사유를 보면, 좀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폴리에틸렌 수지기반 재활용 및 유니소재 스트레치 후드 필름 개발의 경우 주관기관의 서류 미비로 탈락을 했어요.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탈락을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사전 준비나 계획도 없이 중앙 공모사업에 무조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주관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체인데 기업체가 과제를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과제평가 진행 중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탈락한 사업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최형열위원

서류 준비 미비 등 이런 것들이 탈락의 원인이 되어서 탈락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공모사업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의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07쪽이요, 각종 기업 지원사업 선정위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위원들도 선정이 됐고. 여기 위원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현재 사업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일정이 정해지면 위원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일단은 선정을 해서요.

김동구위원

무작위로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위원의 임기는 얼마나 돼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일회성입니다.

김동구위원

일회성인데 제가 보니까 3년 차까지 계속 여기에 있어요, 위원이.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이게 고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위원 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가까운 도내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외부에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한 해 중복된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3년간 계속된다는 것은 인재 풀이 없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분들을 먼저 선임해 놓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가요.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투명하게 위원회 중심으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규정대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직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직하게김동구위원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말로만 정직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우리가 보면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하고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서 참여기업 선정을 하고 협약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 수혜기업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계속 그분들이 몇 명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저희한테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리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럼 전혀 시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2023년도 지원사업을 보시면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풀 안에서, 그러니까 평가위원 풀 안에서 무작위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그러려고 진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명단 보시면 소속만 일단은 나와 있는데 크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터

다음부터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올릴 때는요, 최○○, 김○

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직시해 주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어디 대학교 최 누구누구’ 하면 동명이인으로 다 보이잖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인재 풀이 적은 데에서 선정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되는 것 아닌가 자꾸 의심이 들어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런 부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심받지 않도록 실명으로 나타내고 또 인력 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동구위원

봤을 때 그대로 올라오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수혜기업을 선정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위원이 들어가 있고 계속 동명이인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 옛날이여’가 그립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호황 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섬유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저희가 용기도 북돋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눈에 띄면 저희들이 자꾸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하나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혹시 내년도 예산이 국가 예산이나 또 공모사업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전체적으로만 보면 안전보호 예타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어서 그 부분만큼은 빠질 것 같고요. 나머지 기반구축 사업은 장비 사는 부분이, 그러니까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서는 장비 사는 사업은 끝나서 그 금액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앞서 제가 대답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패율을 좀 줄이고 성공률을 높인, R&;D에 지원했을 때 그쪽 부분의 사업은 올라갈 거라고 현재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한지

한지권요안위원

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의 취지가 뭐죠? 얼마 전에 10월달에 이거 했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과는

성과는권요안위원

좀 있었습니까? 원래 취지가 이게 뭐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한지하고 니트 원단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전라북도에 있는 한지하고 니트 기업의 원단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 올해 성과로는 수상, 니트·한지 활용작품 51건 개발 및 우수작 10건 디자인 등록 그다음에 이러한 최종적으로 본선에서 선정된 기업들에게 향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라북도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권요안위원

홍보하는 것이 취지입니까? 아니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패션쇼를 통해서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국내외 전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원단 및 제품 마케팅 추진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기업 지원 효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작들 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마케팅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보니까 익산 국화축제장에서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10월 24일날 하셨구먼.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뭐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수상작 상품화 지원을 통한 마케팅 역량강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추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활용을 하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내외 전북 섬유원단 및 제품 마케팅 추진 지원을 위해서도 좀 하였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지원했던 부분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함에 따라서 작품 발표 관련돼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5000여만 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일단은 원단, 전북의 니트·한지 섬유 원단업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익산 중앙체육공원 국화축제장에서 했는데 작년보다 성과가 더 있었다고 보시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여서 새롭게 처음 하는 거여서 그런지 익산축제 자체에도 많은 분이 와 주셨고요, 저희 쪽도 오신 분들이 만족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업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가시적권요안위원

성과가 명확하게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 부도난 공장 매입하신 적 있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클러스터동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지금 클러스터동인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리팩토리라고 써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클러스터동이 한 동이지 않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들어오셔 갖고 오른쪽.

그때

그때김대중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40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40억에 매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까지 합쳐서 40억이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매입하고 일부 리모델링까지 해서…….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잘하세요. 신중히 검토하고 말씀하십시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14년도에 저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40억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매입을 하는 거에 20억 정도를 사용을 하였고요. 익산시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을 못 받아서 매입만 하고 진행을 하다가 2019년도에 산단공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4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셔서 2021년…….

대중

김대중위원

자, 폐공장, 그 부도난 공장 사라고 도비 줬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도비

도비김대중위원

얼마 줬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억.

시비 20억.

토털

토털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4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억인데 왜 20억이라고 하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

얼마

얼마김대중위원

들어갔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40억 정도 들어갔…….

확히

정확히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도비 20억과 시비 20억…….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 주고 들어가서 이걸 원래 부도난 공장을 사라고 준 게 아니라 거기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익산시하고 협의도 없이 우리 진흥원에서 임의대로 이 사옥을 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협의하고 진행한 걸로…….

구랑

누구랑김대중위원

협의하셨습니까? 전임 원장님이 이것은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신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 부분은…….

하고

도하고김대중위원

익산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누가 어떤 자치단체에서 부도난 회사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공사하라고 돈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건물 지으라고 돈 주지. 그럼 2014년도에 매입을 하셔서 2019년도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이걸 비워 놨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1층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5∼6년 동안 비워 놨구먼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원래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돈이 내려갔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섬유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근로환경 개선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친환경 섬유 신소재센터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친환경센터 구축하라고, 섬유센터 구축하라고 40억을 내려 줬는데 폐공장을 사서 6년 동안 운영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담당 과장님.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맞아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지금 2013년도 매입 건으로 말씀하시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매입해서, 4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6년 동안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동안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당시의 그 팩트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고요.

팩트

팩트김대중위원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그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서 활용한 부분이 매일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하셨잖아요, 활용을 못 했다고. 연이어서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가다가 리모델링을 42억 8000만 원 주고 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42억 8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부터 사업하셔서 몇 년도에 완공하셨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 2년.

대중

김대중위원

12월에 준공이 났습니까? 리모델링 준공이.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사용승인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대중

김대중위원

11월 30일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12월.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31일.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83억 들어갔습니다, 83억. (자료를 보이며) 위원장님! 비가 새서 이렇게 비닐으로 해 놓고요, 바케쓰로 담아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흘렀는가 바닥에 지금도 물이 첨벙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30날 갔습니다. 바닥이 썩어 있습니다. 이건 더 심합니다, 옆에 동은.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과장님도 얘기 잘 들으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공사 마감을 좀 부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번에만 비가 와서 그랬습니까, 저번에도 다 그랬습니까, 이런 사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안으로 들이친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이번에가 좀 많았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없진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여름에는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올여름에가 가장…….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그럼 여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있는 겁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곰팡이 슬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10월달의 익산 날씨입니다. 비가 온 사례가 없습니다. 10월 19일날, 20날, 21일날만 왔습니다. 그러면 보름 후에 제가 간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 85억이 들어간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어디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지, 이게! 누가 책임집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도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폐공장을, 30년 넘는 공장을 40억 주고 매입해서 43억 들여서 리모델링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다들 옷 벗으셔야 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는

공사는김대중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전라북도 업체…….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입찰 통해서 하였습니다.

입찰

입찰김대중위원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42억 8400…….

찰이

낙찰이김대중위원

됐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이 금액으로 전체 전기나 다 포함해서…….

얼마

얼마김대중위원

발주하셨는데 42억이 됐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한번 확인하여서…….

대중

김대중위원

발주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43억 정도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 안에는 발주비용 포함해서 전체…….

마에

얼마에김대중위원

발주하셨습니까? 43억에 발주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전체 사업비가 43억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체 사업비가 43억인데 입찰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입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찰한

입찰한김대중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하십시오. 최창석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창석 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그 건물의 매입 현상에 대해서만 알지 그 자체 과정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 누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십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모르십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이거 도에다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 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기관수선비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수선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수선비가 얼마 있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거 하자보수를 알아봐야지.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수선비가 나오길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맘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증하면 다 고발하면 되니까 화낼 필요도 없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공사 부실한 부분은 하자보수처리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가

공사가김대중위원

2021년 12월 31일날 사용승인이 나고 하자 몇 번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

감사

감사김대중위원

다시 받을까요? 2021년 12월 31일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몇 번 하자 요청을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문서로 두 번 신청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두 번 다 하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처리한 부분도 있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누수에 대해서 하자 요청을 한 번이라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번 하였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지금 원장님께서 이것도 물이 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하자 요청 안 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작년에도 한 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데 왜 말을 자꾸……. 방금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하자 요청 이 누수 때문에 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두 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이것김대중위원

때문에 했냐고 제가 여쭤봤죠? 속기록 깔까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하자보수 두 번…….

보수

하자보수김대중위원

두 번을 어떠한 사유로 두 번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자보수 두 번을 며칟날 어떤 사유로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발주금액하고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하십시오. 발주금액도 모르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발주금액은 43억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꾸

자꾸김대중위원

이렇게 위증하실래요? 사업비가 43억입니까? 그럼 43억에 입찰해 가지고 42억 8400만 원에 낙찰이 됩니까? 1600만 원 다운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87.745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입찰금액이 42억 8400은 아니고요. 총사업비 43억에서 발주를 하고, 낙찰이 된 금액은 한번 지금 확인을 하고…….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얼마냐고요. 지금 자꾸 왜 말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김대중위원

처음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료를 보이며) 원장님 집 같으면 85억 들여서 이런 물 있으면 가만있습니까? 예? 돈 800만 원만 들어갔어도 물 새면 난리 필 겁니다.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이게. 43억 입찰해 가지고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뒤에 직원분들은 아무도 다 모르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최초 발주금액은 41억을 발주를 했고요. 1차 계약금액은 36억 7000만 원 해서 계약변경으로 최종 계약금액은 41억 8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41억 사업을 발주를 해서 36억에 땄는데 설계변경 해서 41억 8000만 원. 원래 금액 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5억 정도 더…….

변경

설계변경김대중위원

해서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계약변경 해서 최종 계약금액이…….

변경

계약변경김대중위원

해서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유가

사유가김대중위원

뭡니까? 도대체 무슨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계약변경을 원래 금액보다 5억을 더 증액합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우광건설…….

대중

김대중위원

한 업체가 다 했습니까? 전기·소방…….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전기나 소방은 따로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 리모델링은 얼마입니까? 이건 어떤 금액에 포함됩니까? 원장님! 저 같으면 내 집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네요,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안 그런가요? 나 같으면 내가 여기 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됐습니다, 기본이.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 집 앞에 조금만 물 고여도 이거 쳐다보고 왜 물 고이냐고 할 텐데 그냥, 언제 취임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3월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월에 거기 회사에 원장 가셨던 분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왜 이러는가 파악도 안 해 보고 있는 게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히스토리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히스토리는. 예? 진짜 해도 너무 합니다, 다들. 해도 너무해요.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줄까요? ‘해도 해도 너무해’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 진짜로. 앞으로 계획 말씀해 보십시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자보수를 통해서 누수 되는 부분들 없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꼼꼼히 더 확인하여서 처음 취지대로 세금이 83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방수, 창문에서 물 들어오고 이것은 리모델링해서는 잡을 수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현재 빗물 들이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비가 들이쳐서 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리모델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 하자보수 업체하고 저희가 바로 회의를 통해서…….

까지

지금까지김대중위원

회의 안 하셨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 비닐은 누가 쳤습니까? 이 비닐은 누가 쳤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이 입주율이 이렇게 부족한 사유가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이 나눠진 부분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업체에서 임대료 부분에서 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절로…….

대중

김대중위원

한 동에 임대료가 얼마씩입니까? 한 사무실에.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평당 8000원.

평당

평당김대중위원

8000원 해서 월 임대료가 73만 9000원인데 이게 비싸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사용하는 기업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정도 평수에서 다른 데서 나가시면, 다른 지역보다 70%, 60%가 쌉니다.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낼 정도에 있는 기업이 밖에 나가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참 다들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해. 여기 카이윈이라는 회사는 입주해 있습니까, 안 해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입주해 있습니다.

주해

입주해김대중위원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대료

임대료김대중위원

잘 내고 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관련돼서 9월까지는 체납은 없고요. 10월 건은 아직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증금에서 깐 거 아니에요?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난번에도 매달 납부를 하지 못하고 9월달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이 우편물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이 물어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매칼없이 카이윈을 내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맞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9월까지는 임대료는 납부를 하였고 10월달은 아직 미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렇게 근로복지공단하고 건강보험료……. 이거 자료 갖고 오세요. 이거 돈 낸 거, 근거서류.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료에 있는, 이게 우체통에 있는, 이렇게 많은 수북한 우체통에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주세요. 또 하나.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총액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여성일자리사업.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여성일자리사업은 사업명은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로 했고요. 2014∼2016년까지 3년간 해서 실제 2015년도에 사업비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비가

사업비가김대중위원

들어와서 미싱은 언제 샀습니까? 미싱은 언제 샀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15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래김대중위원

가지고 한 번이나 썼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예,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많이 사용하셨다면서 올해 왜 사용을 못 했어요? 원장님 아무것도 모르는구먼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닙니다. 사업목적이 섬유봉제 분야에 대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교육시켜서 이를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2015년, 2016년에는 취업을 연계시키는 기업이 있어서 사용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취업 연계 기업이 있지 않아서 사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 안 했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17년도부터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도부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7년 동안 사용 안 했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억 8000만 원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을 했지만 저도 각성해야 합니다. 15억 8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미싱을 샀는데 8년 동안 쓴 사례가 없고 의자도 없어요. 과장님!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최창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에코융합산업기술원 언제 한번 갔다 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지난번 이사회 때 한번…….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7월에 다녀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월에 가고 이사회 회의만 하고 그냥 나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목적을 일단 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초창기에 작년에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뒤로는 이사회만 하면 갔다가 이사회 끝나면 오고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년 동안 이렇게 15억 8000만 원이 사장돼 있어요. 전라북도 모든 행정이 이따위입니다, 이따위. 여성 단절을 섬유회사에 취직시킨다고 15억 8000 들여서 했던 사업이 이따위라고요, 이따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각성하고, 진짜 해도 너무 합니다. 제 눈에만 보입니까? 이게. 사후 관리감독 몇 년 돼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5년 동안 관리감독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보조금 자체 5년인데요, 저희는 수시로 관리감독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뭘 전체적으로 살펴봐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도에

작년도에김대중위원

에코 성과급 얼마 받아 갔습니까? 성과급 얼마 지급했습니까? 몇 명한테 얼마 지급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22년도에 1억 4800…….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한테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46명한테.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200만 원이 넘네요? 300만 원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0만 원이네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3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보이며) 자, 이렇게 토털 해서 2개 사업만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효과도 1도 없는 사업을 100억씩 했는데 성과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민들 참 불행하죠. 그때 한순간만 모면하고 원장은 왜 사안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라북도 도민들 돈 없는데 세금만 내고! 위원이 질의한다니까 익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막으라고 하고! 내가 밖에서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막으면 내가 막아질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나 혀 깨물고 죽어 버려요. 의원 안 했으면 안 했지.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못 사는 동네 조금 더 잘살아 보겠다고, 섬유산업 좀더 해 보겠다고 에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들 일하시면 안 되죠. 설사 내 돈이 아니어도 그 공직에 있으니까 공직의 마음으로 도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좀만 더 열심히 해야죠. 잘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죠, 이게 뭡니까. 내가 익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참담합니다.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관련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참담한데, 정말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되돌아보시고,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많은 시설 부분이라든가 여러 공사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여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인력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지금 2명이 부족하네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공무직 2명 포함해서 50명이고요, 공무직 제외하면 48명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공무직 2명이 공석으로 돼 있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공석?

현재

현재김희수위원

공무직이 2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위촉직이 지금 정원에서는 카운팅을 하진 않고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2023년 1월달에 공무직을 냈어요, 모집 공모를. 그런데 지원자가 두 배수 미달해서 다시 2월달에 또 냈습니다. 그때는 공무직에 응시자가 없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다시 7월 18일날, 그 사이에 채용이 됐는가 모르지만 7월 18일날 임용을 2명이 또 포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공무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에서.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 그다음에 주차, 전체적인 시설관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렇게 임용이 안 되고 임용했다가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공무직을 장애인 채용을 우선적으로 공무직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잘못됐죠. 어떻게 장애인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금 공무직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 청소하고 기타 여러 가지 뭐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밖에 제초를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공무직이 많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일을. 그런 일을 어떻게 장애인이 합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중증장애인은 아니고요,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총.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총 3명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명에서 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한다고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두 분이…….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장애를 공무직……. 이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규정은 지금까지 못 봤지만 공무직을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기술직이나 다른 부분에서, 아까 정원에 52명 중에서 장애인을 다른 부분에 채용을 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채용을 않고, 속된 말로 만만한 공무직을 장애인을 뽑으니까 이게 됩니까?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원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연구개발 부서나 기업지원 부서, 행정 이쪽 부서는 장애인 쪽을 고용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요. 공무직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쪽으로 고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내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중간에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신 분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세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직을 정상적으로 뽑고 오히려 장애인을 다른 부서에서 뽑아야지,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지금 정원이 29명에서 연구직이 올해 32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3명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기반구축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호 건은 기반구축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후속으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KOLAS 인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R&;D 부서 연구원으로서 4명하고 행정 쪽, 이번에 임금피크 해서 올 12월에 나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렇게

이렇게김희수위원

큰 성과도 없이 하면서 자꾸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29명을 좀 유도리 있게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야를 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용을 해야지 정원만 자꾸 늘려서,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도민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연구 인원만 늘려도 되는 겁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 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섬유가 한때는 30∼40년 전만 해도 삼양사, 전주의 백양, 쌍방울, 잘 나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섬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뭔가 연구하고 또 변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갈 길은 많잖아요. 방탄 소재, 고어텍스 소재, 소방 보호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재. 또 칼에 손이 베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더만요, 그런 자재. 방화복, 뭐 여러 자재가 많은데, 갈 길이. 그런 부분은 연구는 충분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연구직만 늘린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섬유가 지금 하향이지만 그래도 살아날 길은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을 만들어 갖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도비를 줘 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뭔가 팩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방탄 쪽을 접근해서 방탄복 자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방 자재로 해서 소방청하고 연결을 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팩트 있게 가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 갖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저 연구원이니까 1년 가면 연봉 나오고. 그런 방대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발전하고 크게 이슈가 있어서 좀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받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목적사업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보호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K-방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전라북도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섬유 고유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섬유의 순환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하는 부분들 이런 형태를 저희가 기존 섬유산업뿐만 아니고 향후에 미래의 섬유산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돼서 조직을 구성을 하였고, 현재 그쪽 부분으로 저희가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사업공모에 따라서 제출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율은 많은데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률이 아까 60% 정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해서 성공률을 좀 높이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연구직이 물론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29명에서 32명인데 서른 두 분이 1년에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발표라든가 아니면 자기 실적이 나옵니까?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연구원 같은 분들은 국가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탁해 오기는 어렵고요. 책임급이나 선임급의 약간 중고참급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과제를 수탁하고 수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원들을 내부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섬유가 어려운 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서른 두 분의 연구원들이 쉽게 말해서 박사급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라든가 봤을 때는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연구 성과를 내고 또 전라북도가 섬유의 제2의 도약 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진짜

진짜오은미위원

답답합니다. 사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우리 도 산하기관 또 특히 우리 농산경위 상임위의 기관 중에서 나름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기도 북돋아 주고 싶고 격려하면서 ‘잘해 보라, 용기 잃지 말고’ 이제껏 그래 왔는데, 사실 오늘 김대중 위원님의 이런 현장에서부터 온 자료를 보니까 진짜 이건, 너무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범죄 수준이거든요, 사실 이 수준이면. 그리고 그간에 늘 지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경영평가 최하위, 그러면서 장비 활용률 4개 기관 중에 최하위, 늘 지적이 돼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TF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겠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그때 받아서 지적받고 그때 그냥 소나기 피하듯이 피하면 되는 것인가. 이게 전반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성화돼서 뭐가 문제이고 잘못인지를 이제 그런 것도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또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고 지적받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내년에 또 맞닥뜨리게 되면 서로가 무안하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치만 보여지는 상황들, 그동안 가려 왔고 그냥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왔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보고 연구실적 올리고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쓰면서 내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일할 때 서로가 사기 진작도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이게 오늘 너무 충격이어 가지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현장에 답이 있어서 현장을 더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앉아서 이렇게만 사무감사를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움이 서로가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되어서 지적사항보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 좋아졌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위치에서 뭔가 그래도 당당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어도

적어도오은미위원

이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 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며 고물가에 고금리에, 그래서 불경기. 그러면 섬유 업계가 더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섬유산업도 있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섬유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더 많은 업체들과 같이 나누면서 새로운 섬유산업을 호황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자세가 틀려먹었다, 글러 먹었다. 좀 뼈아픈 반성, 내부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내 오면서 매너리즘에도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구축했던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관리나 활용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행감 때는 겸연쩍은 얼굴로 안 뵙고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오은미위원

세금 낭비, 세금 도둑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에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방적사 및 원단 개발 있잖아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사업 끝났어요? 이제. 이 사업 끝났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거의 끝났네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발열 장판도 개발을 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같은 마음일 텐데 섬유산업이 정말 어려운 중에 빠져 있고 어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방적사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옷을 만드는데 생분해성 원단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프리미엄급 친환경 의류제품 생산을 위한 원단 개발을 방적사에서 지금 완주에 있는 신항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분해성 옷감이 필요하나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필름, 말하자면 농사 짓는데 화학제품이 들어가서 썩지 않아서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굳이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방적사, 옷이 썩어지는 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재단을, 이거를 통해서 옷을 만들면 고가로 많은 수요가 있습니까? 대신 답변하실래요?

중재

류중재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재

류중재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류중재라고 합니다. 지금 표현되고 있는 셀룰로오스계 생분해 방적사가요,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생 셀룰로오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저희가 아웃도어에 쓰는 폴리에스터를 생분해성되게끔, 자연에 묻었을 때 분해되게끔 하고 혼방되어 있는 그런 원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생분해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내가 못 하는 건 아니고 생분해성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옷을 생분해성 원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생분해성 옷을 얼마나 입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2050 탄소중립 때문에 섬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탄소중립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래서 앞서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섬산연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그 부분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화두여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개발해서 활용한다는 게 목적일 텐데 실제적으로 생분해성 옷이 얼마나, 원단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거의 다 끝난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낭비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 한지 발열장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한지 발열장판 이제 개발 끝났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20억 들어갔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총사업비가 21억 올해…….

인권

나인권위원장

총사업비가 21억 들어가서 현재 한지 발열장판을 개발을 끝냈어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발열장판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어디가 정해졌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지리산한지가 사업화를 준비는 하고 있고요, 현재 적용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열체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인증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올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지하고 접목해서 발열장판으로 갈지는 기업이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은 지리산한지가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함께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방적사나 한지 발열장판이 개발을 끝냈고 실제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실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것들,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실적 남기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리고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쪽에 연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예, 애쓰십니다. 임원 현황을 보면 선임직 같은 경우는 아마 이사회를 통해서 추천받고 진행을 하실 텐데요.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임원에 선임직으로 계신 분들께서 당연히 기업체가 들어가다 보니 다른 공모사업들이나 진행하는 지원사업들에 사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경쟁력도 있고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기업이겠지만 연구 성과도 있을 거겠지만 이렇게 이사회에 선임되신 분이 공모사업을 몇 년씩 받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같은 경우 차라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다른 기업체를 모아서 하는 위원회나 이런 거를 꾸리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이사회 할 때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기관 중에 여기만 유일하게 기업체 대표분이 계신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출연기관인데…….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도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하면서 섬유 전문생산연구소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전문생산연구소가 전국에 현재 7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만간……. 그 기관의 다 이사장님들이 섬유업체에 관련된 대표이사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그럼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는 3년……. 아, 이사장이 기업 부분이신 거요?

서난이위원

예.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까지

지금까지서난이위원

계속 그럼 기업체에서 대표님이 이사장을 하시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어쨌든 처음 생겼을 때랑 이게 여러 번의, 관련해 가지고 업체명도 바뀌고 지원들이 바뀌었잖아요, 연혁 자체를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출연기관 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데가 없을 텐데요. 대부분 부지사님이나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하시거나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 이사장을 맡아서 출연기관에 되어 있는 상황은 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다고 하신다면 사실 처음 초기에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규정이 그런가요? 규정에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현재 정관에 그렇게…….

체의

기업체의서난이위원

대표로 되어 있어요? 정관에요?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저희도 도 출연기관인데 이사장님이 기업분이셔 가지고 선임하고 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그럴서난이위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출연기관이 R&;D 연구를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역할들이 있다 보니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의견을 당연히 들어볼 순 있겠지만 기관의 장에 이사장으로서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좀 행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정관이랑 여러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또 이런다고 해서 참여를 위축시키는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강

서민강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서민강 원장님과 우리 관계자께서는 명심하시고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미래산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