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림축산국 및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그리고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각 소관에서 준비하시는…….

안 가져오셨어요? (의사직원에게) 그럼 빨리……. 윤효상 소장님, 오늘 행정감사 처음 받아보시죠?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걸 못 가져오신 것 같네. 원래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선서문을. (선서문 전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오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관리과장입니다. 이태윤 임업시험과장입니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송재길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이돈선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 보고나 도정 질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2023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산림 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 증진 및 공익 기능 강화,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 도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수 밀원 자원 발굴 및 고정양봉 실증 연구를 위하여 공주 정안 도유림에 모델림 3㏊를 신규 조성 하였으며, 태안 도유림에 조성한 내화수림대가 산림청 주관 우수 조림지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 휴양·숙박 시설 이용 요금 현실화로 세입 확대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672㏊의 명품 숲 조성으로 효율적인 도유재산 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를 금년 6월에 착수하였고 BF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업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및 공유 확대와 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다변화되고 있는 산림 휴양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2023년도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산림 자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미선나무 등 희귀·특산식물 12종의 유·무성 증식과 히어리 등 6종에 대하여 현지 복원을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식물종 37종에 대한 계절성 변화와 생육 환경 조사를 하였으며 산림 유전자원 34종에 대하여 수집·증식하였습니다. 또한 안면송 성림지 대형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방어망 구축을 위해 굴거리나무 등 내화수목 3000본을 보식·관리하였고 산림청 주관 내화수림대 우수 조림지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복원 확대, 내화수종 식재와 관리를 통한 안면송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유용 소득 자원 발굴입니다. 도내 밤 농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밤껍질 박피 등 가공이 쉬운 연구소 개발 신품종 3종을 19임가에 보급하였고,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해 밤 141개체, 호두 32개체 인공교배 시험과 광덕호두 품질 향상을 위해 64본의 우량 개체 선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밤나무 물비료 효과, 생육 장해 시험과 밤나무 재배 신기술 시험 등 산림 과수 재배를 위한 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밀원 자원 발굴 및 고정양봉 실증 연구를 위한 모델림을 조성하여 밀원 자원 생산성 향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품종 및 기술 개발·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60쪽 수목 진료 강화 및 임업 기술 보급을 통한 임산업 경영 개선입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을 통하여 산림 병해충, 생활권 수목 피해 등 90여 건의 진단을 실시하였고, 복숭아명나방, 돌발 해충 등 방제 적기 정보를 SNS를 통하여 9000여 건을 전달하였으며 밤나무 재배 및 병해충 방제 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밤과 표고버섯 경영 표준 진단을 통해 도내 약 100여 임가에 경영 능력 향상 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임업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및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방제·예측 체계 구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및 진단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군 병해충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방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시료 6000여 건을 검경하여 이 중 1824건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산시 등 5개 시군의 수목 생육 이상 원인 진단을 실시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 약종 직권등록 시험을 통하여 우수 약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산성화에 의한 산림 피해 및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조사를 천안시 등 5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산림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은 올해 6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조성 계획 승인과 건축 협의, BF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가든센터 신축 공사 조달청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휴양림 노후 시설 보수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금강 휴양림은 노후 객실 7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야영장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면도휴양림은 탐방로 등 노후 시설 개선 및 숲속의 집 3동의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도자연휴양림과 안면도 지방정원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맞춤형 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휴양림 941회, 안면도휴양림은 934회 운영으로 2만 3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적 이행을 위하여 산림 교육 교재 제작·배포와 안면도수목원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및 산림 유전자원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수목류 신규·보완 식재 및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였고 식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다채로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안면도수목원에서 지방정원을 잇는 총 3㎞의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익 시설 설치 확대와 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자료화를 통한 학술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문화의 공감과 가치를 높이는 산림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 무인 정산기, 냉난방 설비를 확충하였고 산림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기획하였으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공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박물관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기획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 자원 관리 및 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도유림에 조림 55㏊와 숲 가꾸기 600㏊를 완료하였고 현재 100㏊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산불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산불 등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도 5.2㎞를 신설하였고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2㏊, 사방댐 1개소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등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가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4684필지, 9980㏊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2023년 도유재산 대부료 및 불법행위에 따른 변상금 7억 6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등에 대한 적기 부과 징수 및 납부 독려로 체납을 해소하고 도유재산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으로 공원 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공원 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생태기반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칠갑산 자연 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칠갑산도립공원 등 사유지 13필지 매수를 위해 본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 매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 정책 추진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탐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데크 계단, 안내판, 벤치 등 탐방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칠갑산도립공원은 천장로 및 솔바람길 정비, 위험지 복구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산지 사면, 배수로 정비 및 장군약수터 구간 탐방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탐방로 보수·정비 등 탐방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가 1건, 처리 요구가 2건, 제안 사항 3건 등 모두 6건으로 완료 사항이 4건, 추진 중인 사항이 1건, 추진 불가 사항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1건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건으로 매수 대상은 145필지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사유지 2464㏊를 매수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3필지, 373㏊를 올해 7월에 매수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13필지에 대한 50억 예산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도정 질문 1건, 5분 발언 4건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5건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건으로 보고서 173쪽 당면 현안 사항 보고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2쪽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173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 신청 접수 결과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까지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을 완료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시설 규모 및 사업비 산정 등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당초 11월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선정,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현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도의회의 현 부지 선매각 후 이전 요구와 평가위원회 구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휘부와 논의, 2024년 상반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전 대상지를 선정·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7일 결정되어 각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1월 8일 자로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도의회에 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지금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의 토석 채취장, 도에서 허가될 수 있는 면적·규모하고 시군에서 허가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있는데요, 이거 현황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연초에 나왔을 것이고 아직 지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상자하고 수급자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자 현황은 바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정리했을 것이니까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사무감사에서 자료는 받았는데 올해 ’23년도 육림 사업에 대해서 민자 또 시설 하자 보수한 집행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작년까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올해 있나 없나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연구소 밤나무, 교육 말고 혹시 신품종 개발한 현황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립나무병원 산림 피해 내역 90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역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주셨으면 좋겠고, 시험 연구과제 중에서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 ’23년도 시험 연구과제 한 거 혹시 있으면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하나 중복되는데요, 임업직불금 수혜자를 말씀하셨는데 임업직불금 지급 규정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규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포문화숲길하고 동서트레일 조성에 대한 사업 기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세외수입의 항목과 금액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료 기준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요, ‘숲으로 그린 힘쎈 충남’에 대한 기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쪽에는 지금 휴양림이 안면도하고 금강휴양림이 있는데 수목원,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과 수목원의 숲속의 집 있잖아요. 그런 시설의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노쇼(no-show) 비율하고, 예약해 놓고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불발되는 거. 그 내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도립공원 －덕산하고 칠갑산 그다음에 대둔산－ 관련해서 보수·정비 관련 예산 투입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형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방어망 구축 연구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림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경제림 조성 계획하고요, 경제림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연구과제 현황 및 연구책임자 내역을 －최근 3년 동안－ 받았는데 1118쪽에 보면요, 내용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을 홍희라 책임연구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 인식 시스템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현황 중에서 산림 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술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림 토양 산성화 피해도 분석으로 산림생태계 변화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충남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관리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산지 불법 태양광 시설 단속 실적 있으시면 주시고 시군 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임업직불금은 말씀하셨고, 올해 2023년도 산불 피해 발생 원인 그리고 처리 현황 그다음에 충남 목재 이용 실태조사 한 게 있으면 －충남 것 있으면－ 주시고, 충남 임산물 품목별 총생산액 주시고요, 벌채, 임산물 채취 안전사고 발생 현황 데이터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청년 정책 예산 대비 산림·임업 청년 예산 반영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소득 사업 공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 질의에 앞서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참고인 출석 및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라 공주시산림조합 박성희 상무님, 논산계룡산림조합 조희권 상무님, 금산군산림조합 김준성 상무님, 부여군산림조합 최재명 상무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업무 소관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을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림조합에서 오신 상무님들한테 질의해 주실 것인지 명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출석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분이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요.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입니다. 먼저 상무님들,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짚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산림조합의 내용도 들어보고 현장의 내용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의 주장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도원 과장님, 첫째는 제가 아침에 고대열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니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 금액의 자료가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죠, 문제, 도에서는. 우리는 시군에 예산을 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방향은 도에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잡은 것이고. 도에서 관리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산림조합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위탁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현황을 갖고 있으셔야지, 이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천천히 한번 파악하셔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풀베기, 덩쿨 사업량 내역 가지고 4개 조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합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적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황을 정확히 갖고 계시면 좋겠다, 또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죠? 서도원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형 산림 사업 추진은 전국적으로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공주·보령·논산·당진·금산 그렇게 5개 시군이 시작을 해가지고 ’21년도에는 천안·아산·부여·서천·홍성·예산으로 확대됐고 ’22년도에는 청양까지 포함해서 현재 12개 시군이 민관 협력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략 위탁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금년 사업 물량은 2만 1593㏊인데요, 이 중에서 조림 물량이 2511㏊입니다. 그중에서 한 2174㏊ 정도를 민간 위탁 협력 사업으로 주고요, 숲 가꾸기는 2만 2802㏊ 중에서 1만 9491㏊, 그러니까 전체 사업 물량 중에서 88% 정도가 민간 위탁 사업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대충 안 나옵니까?

금액은 509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를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억이면 수수료가 구 점 몇 %죠?

9.3%인데요, 한 47억 정도…….

여튼 조합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사업량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 그대로 하면 물량이 9.3% 물량만큼 줄지가 않을 텐데 지금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량을 덜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산림조합에서 관리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제일 젊으신 상무님께서 김준성 상무님 같으세요.

김준성 산림조합 상무님 －금산군이시네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부의장님 계시는 동네라. 위탁을 업무 대행 하고 계시는데 금산 면적이 꽤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금년 6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동안은 시범 사업이었는데 6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자명한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라도나 전남이나 이런 데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아, 위탁을 줘야 맞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공무원분들 또 우리 도의원분들 또 임가들까지 그런 생각이 들게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상무님, 이왕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99% 입찰이라고 하셨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조합 관계자분들, 나중에 과장님도 산림조합에 지시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요, 입찰을 99% 거의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충남 관내에 외지 업체가 －특히 전라도－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들이 와서 사업장만 있는 데도 올해는 관리 감독도 더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도 많이 나가셨고. 그런데 입찰을 하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무리가 없으면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도 공평성 있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업체 말고. 수의계약은 그런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대표들한테도 더 주시면 좋겠다, 문제가 없는 한에서. 대신 한쪽에 위탁을 너무 많이 주면 많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 엔지니어링에 설계를 많이 주시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지역 업체들한테 좀 주십시오. 보면 특히 외지 업체…… 어차피 부여면 부여군, 금산이면 금산군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데 보면 타 시군들,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물론 그거는 제가 봐서는 주는 분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멀리서들 산림조합 상무님…….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도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죠?

저희들이 시군에 조림 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비를 배분하면 시군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림조합에서 민간 위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한참 전인데 금산군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산림조합장이 그때는 겸직을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림조합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당선됐어요. 산림조합에 사업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산림조합 직원들 봉급을 못 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은 우리나라의 숲을 푸르게 만드는 데 가장 일조를 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산림조합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내가 볼 때는 산림조합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장·군수의－ 특별한 권한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이 받으면 산림조합 운영이 잘되고 적게 받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들께서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산림조합을 챙겨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게 10대 때도 얘기가 됐었어요.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시장·군수의 권한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산림조합이 더 잘 육성되기를 바라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억 8660만 8000원짜리 묘목 생산…….

김복만 위원님! 산림조합에서 상무님들 오셨으니까 산림조합 상무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고 또 나중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산림조합 상무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조합 상무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멀리서들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지원이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이것이 빨리 집행돼야 내년도 묘목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할 건데 어떻게 집행이 안 됐죠? 2억 8660만 8000원짜리.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0%로 나왔는데, 2억 8660만 원짜리는 10월 15일 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됐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산림치유원 그것도 1억짜리인데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시군으로 송금까지는 완료됐는데 예산군에서 행정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관계도 내년 8월까지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웠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고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완료하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또 청사 조경 시설 관리 해가지고 10억 8400만 원짜리는 6%뿐이 안 됐어요.

이게 청사 백제몰 주변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고 청사를 정원처럼 꾸미고자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요?

의회동과 별관동과 도청 사이…….

여기에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연차별 장기 계속 공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공사 계약이 돼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빨리 환경을 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부진한 사업은 저도 쭉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없이 계약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예.

거기도 집행이 안 된 게 여러 건이, 많아요, 집행도 저조하고. 밀원 수종 발굴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해가지고 그것이 72억 8530만 원, 그런데 지금 23%뿐이 안 됐어요.

그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종자 채취는 가을이 돼야 채취하니까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종자는 무슨 종자를 주로 채취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한 8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채취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매년 조림을 하잖습니까? 대행 업체에 대행을 시키는데 거기에 매각을 해서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주는 거예요?

예, 매각을 합니다.

업체 매각?

예, 그렇습니다.

안면송 같은 거 좀 많이 채취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소나무인데.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량 이상으로 채취를 하고요.

안면송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 태안인데 이것도 125억 7400만 원짜리인데 0.2%뿐이…….

그거는 계속비 이월 사업이라서요, 내년도까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차질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지자체 자연휴양림 해서 보령인데 이것도 0.4%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또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지원 그것도 2억 86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지원 2억 8660만 8000원짜리인데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더블 됐나? 아니지.

그건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산림자원과 건가요, 과장님?

좀 전에 답변드린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10월 15일 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2억 8600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맞아, 좀 전에 했던 거네.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이상 없네요?

예,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밀원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59쪽.

백육십…….

159쪽 2번에 마지막, 밀원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 했는데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고정양봉 실증 연구 하는 모델 숲 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금년부터 ’30년까지 8년간 공동 연구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누구하고 공동으로 해요?

국립산림과학원이요. 순 국비로 70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제인데요…….

충남연구원하고…….

국립산림과학원.

두 군데만 해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강원하고 전남 이렇게 공동 연구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 정안 시험림에 3㏊ 정도 밀원 숲을 조성하는…….

금년에 밀원수 심은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저희들 연간 밀원수는요, 특화림으로는 한 215㏊씩 심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밀원 수종 조림하는 건 366㏊씩,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시나무는 얼마나 돼요?

제가 나무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밀원수를 연간 581㏊ 정도…….

지금 아까시나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심는 걸. 그런데 사실 아까시나무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밀원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시나무를 심고서 자르지만 않으면은 그냥 곧바로 크고 또 목질도 무지하게 좋아요. 아까시나무같이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자르지만 않으면, 외대로 커서 올라가면 옆에서 다른 가지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 나무가 없을 때 자꾸 베어다 때고 화목용으로 쓰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니까 그것을 기피하는데 밀원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아까시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고, 어떤 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금산에서도 아까시나무를 가로수로 심어가지고 아까시나무 축제를 좀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꽃이 또 길게 오래간단 말이에요. 또 밀원수도, 내가 양봉을 한 2년 해 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밀원수 중에서는 아카시아가 최고다, 그것을 많이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후에 하고 이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카시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멀쩡한 소나무, 좋은 소나무 베어 내고 아까시나무 심었다고 저 무지하게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좋으니까 안면도 같은 데는, 그런데 밀원수 심을 곳이, 어쨌든 사유림보다는 도유림에 많이 심다 보니까 주민들은 좋은 소나무 베어 내고 하필이면 또 아까시나무를 심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까시나무같이 꿀이 많이 나오는 나무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백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게임이 안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과 서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임도,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순환 경영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먼저 산림 순환 경영 체계, ‘산림 순환 경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순환 경영이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가꾸기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임목을 활용하고 그러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임도하고 숲 가꾸기에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됐나요?

임도 같은 예산은 금년에 164억 99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거기에 간선 임도 38㎞, 작업 임도 29㎞ 그리고 구조 개량이라든지 보수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예산은 2만 2802㏊에 42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나요, 아까 오셨던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림과 숲 가꾸기는 시군에서 민간 위탁형 사업으로 해서 한 88%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련 관내의 법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12%는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줘서 산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요,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임도하고 숲 가꾸기를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 자료를 봤거든요. 올해 7월 일가족 4명이 매몰된 논산 추모원 산사태에서도 결론은 임도·배수 체계에 문제가 없는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산사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부터 발생하기에 그거보다도 임도 건설하고 숲 가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임도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 경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도가 없으면 조림, 숲 가꾸기라든지 임목 벌채·수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는 조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물매를 잘 잡고 해서 견고한 임도를 놔서 호우에 의한 산사태 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의 환경 보호와 경제적인 문제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도 말씀하셨는데 임도를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지금 물매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물매 같은 경우를 계속 관리해 가면서, 임도 관리하다 보면 높은 산에서 계속 옆에 뭐가 무너지고 그러면 배수로를 메우고 그러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그 물매들이. 그런 것들의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큰비가 오면 계속 무너지고 도로가 잘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업이 준공되면 도로든 뭐든 관리가, 큰 도로 같은 데야 －이런 일반 도로야－ 관리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지만 산속 같은 데 임도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보셔서 사후 대책을 세우시긴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임도 신설도 하지만 구조 개량이랑 임도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이 시군에 고용돼서 집중 호우 시기에는 임도관리원들이 임도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임도가 도내에 한 1630㎞ 정도 시설돼서요, 앞으로는 보수라든지 구조 개량,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수 위원에게) 먼저 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올해 재난이 많았는데 산림 쪽에도 많았죠?

예.

도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림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에 땅은 타 군에 있고 거주는 다른 데서 하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는 어차피 시군비 매칭돼서 같이 주는데 시군만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땅은 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는 다른 데서 한다는 이유로 사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농업 부분 쪽에. 그거는 제가 봐서는 시군들을 －협약을 통해서 하든지－ 한번 다 부르셔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히, 거기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지으시고 비슷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 분야에서는 제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여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사가 있는 거 기준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 쪽에서 간혹 문제가 됐던 게 양봉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는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집은 A라는 시군에 있고 양봉장은 B라는 시군에 있으면 이분들이 또 이동 양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양봉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또 산림 같은 경우 인근 인접 시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도에서 주관해 주셔야 돼요. 충남도에서 지자체 다 부르셔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조림 이거 어떤 팀장님이 하시죠?

(증인석에서) 제가…….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대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적인 건 팀장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큰 틀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또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지만, 업무가 주로 팀의 팀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팀장님께 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팀장님께서도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30년 가까이 되셨으면, 아까 우리가 점심 먹다가 얘기했는데요, 1년에 200일 잡고 8시간 잡아서 30년이면 거의 5만 시간을 그쪽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근무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달인 아닙니까, 달인? 한 직종에서 5만 시간 하셨으면 술술 나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제가 2014년도 조림 사업 봤고요,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풀베기 사업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어린나무 사업량을 받았습니다. 조림을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23년도에 조림을 딱 하면 －올해 나무를 심었다고 보면요－ 풀베기를 몇 년 뒤에 몇 년 정도 사업하죠?

한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부터 사업을 합니까? 보통 5년까지 사업을 하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 나무를 심었다, ’19년도부터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죠? 그렇죠?

예.

풀베기 사업을 5년 하면서 문제가 없게 풀베기나 가지…… 하여튼 정리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죠?

예.

자, 2014년도에 조림한 면적이 2667㏊예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2014년도부터 2667㏊의 면적을 풀베기해야 되겠죠? 조림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그 정도 합니까?

거의 한다고 봐야죠. 조림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 5년 뒤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2014년도에 2667㏊를 조림했으면 2019년도에 어린나무 숲 가꾸기 사업을 몇 ㏊ 해야 됩니까?

2600㏊ 정도는…….

해야 되죠?

예.

그러면 2019년도의 어린나무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

제가 가진 자료는 540㏊예요, 540㏊. 그러면 2014년도에 2667㏊ 조림을 했으면 어린나무 숲 가꾸기는 2019년도에 2667㏊ 이상은 해야겠죠, 그렇죠? 어린나무 숲 가꾸기를 몇 년 합니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1년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2∼3년 하죠?

그거는 정해진 게 없고요, 수종에 따라서…….

나무에 따라서 하지만 딱 1년만 하진 않죠. 보통 2년, 3년까지 하는 게 있고 4∼5년까지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는 거에 따라서.

예.

그러면 2014년도 2667㏊ 조림해, 2015년도에 2988㏊ 조림해, 2016년도에 2772㏊ 조림해, 2017년도에 2441㏊ 조림해, 2018년도에 2645㏊를 조림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5년간 조림한 면적을 따져보면 제가 봐서는 한 1만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림잡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 2667㏊를 해 놓고 2019년도에 540㏊만 어린나무 숲 가꾸기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00㏊가 넘는 거는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거의 가지치기 종류를 많이 하는데요, 수종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는 수종이 있고 안 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 줘야 되고 편백나무는 수형에 따라서 가지치기가 필요 없고 자연 낙지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조림한 면적에 비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면적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맞추느냐, 면적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지금 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면적을 맞춰요, 시군들이 다. 그러니까 묘목을 그렇게 조림한다고 하더라도 풀베기나 어린나무 숲 가꾸기 사업에 그만큼을 다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조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예정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조림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까지 해가지고 예정지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소나무들 베어 가면서 조림을 다 해 놓고 풀베기도 안 돼, 나중에 어린나무 가꾸기도 안 돼, 결국은 산을 다 망치다 보니까 다시 또 조림을 해야 되는 현상이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풀베기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만 세워가지고 5년 이내 것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산림청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조림도 그만큼 덜 해야 되죠. 관리를 해가지고 조림하고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같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심어놓고 산림청에서 예산이 적게 나오니까 풀베기 못 해가지고 결국은, 풀베기 못 하면 나무가 다 방치되잖아요. 그거 나무가 성해집니까? 다 다시 조림해야 되지. 잡풀 다 우거져가지고 조림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 잘하셨네. 그런 면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림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베기하고 어린나무하고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100㏊를 심더라도 100㏊의 나무가 온전하게 끝까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방치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치된 거 파악 한번 해 보신 거 있어요, 자료가?

그런 자료는 아직, 면적 같은 거는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한 거는 자료를…….

아, 이거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림 면적만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베기부터 나중에 어린나무까지 관리를 정확히 잘해 주셔서 이게 완전하게, 지금 사유림 다 동의받아가지고 하는…… 사실은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주한테 제대로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봐.

동의는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만큼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나무를 심어서 이 사유림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제대로 해서 해 주셔야지 이걸 나중에 또다시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선 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요, 이거 면적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5년 전에 조림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될 수종이 있고 안 해야 될 수종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도 면적이 정확히 파악된 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에서 위탁 얼마 주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나중에 끝까지 감당할 만큼의 사업을 －조림을－ 실시하셔라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고대열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행정적인 실적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지금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과 뒤가 모든 게 다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관리까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맞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어 놓기만 하지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무가 얼마큼 자라는지 크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보니까 저희도…… 조림을 매년 한 2500㏊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가까이 합니다. 올해도 2만 2800㏊ 그 정도인데, 다만 숲 가꾸기에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풀베기라든가 덩굴 제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림하고 풀베기라든가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숲 가꾸기 사업 가지면 그 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 가꾸기는 조림 사업의 거의 10배 가까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베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1만 8000㏊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금 아까 얘기한－ 어린나무 가꾸기는 생각보다 작아요, 올해 811㏊. 그러면 2500㏊ 중에서 800㏊만 어린나무인데, 지금 고 팀장이 얘기한 대로 수종에 따라서는 일부 그것이 필요 없는 나무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산림자원연구소 그다음에 산림과하고 행감을 하는데요,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부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일을 해 보니 공무원 중에서는 정말 자기 업무에 해박하게 지식을 갖고 또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칭찬과 응원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 봐서…… 실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못 쫓아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건 한계 사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숲을 한번 보고 나무의 세세한 걸 짚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씁쓸한 걸 하나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이슈 중의 하나가 직파재배예요, 직파재배. 직파재배를 상당히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직파재배가 신기술이다 그래가지고 “농업 경영비를 85% 절감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그저께 주말에 농민들을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파재배를 심은 사람은 또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그 직파재배를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원에다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에 한 사람들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한 사람들 명단 있냐”, “없다, 개인정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증적으로 한번 보세요. 문제 되는 건, 직파재배가 좋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금년도에 해가지고 노동비 절감되면 내년도에 또 하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보조금 주고…… 나는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갈수록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꾸 “그걸 하면 좋다, 경영비 절감한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은……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거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농업기술원에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 있고, 영농 기술은 옛날에 삽으로 하던 걸 요즘은 굴삭기가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자꾸 임대해 줘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3톤 이하의 굴삭기 면허증을 받으려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 조사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의원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 빨리 이거를. 지금 농업의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충남에서 해결을 못 하고 다른 동네로 가더라고. 그게 1박 2일 합숙만 하면 돼요. 1박 2일 동안 시간만 수강하면 되거든요, 시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교육 인원이 너무 －응시가－ 많으니까 시군 간 배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1년에 2명, 1년에 3명.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거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빨리빨리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거예요.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의원들이…… 저 또한 그거를 캐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힘을 합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해서 충남 농업에 대해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면 좋은데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 날 농업기술원 하고 나서 나로서도 공부를 좀 덜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농업인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공동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 방제를 시행하면서 올해 병해충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쌀 수확량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병균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런데 드론으로 방제하는 건요, 실제 현장에서는 방제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위에서 쏴 주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서 작물 속에 농약이 침투를 안 한답니다. 최소한 헬기 정도가, 헬리콥터 있잖아요. 방제용 헬리콥터는 그래도 침투가 되는데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면 날린다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방제를 하는 제초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드론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권장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십분 들어가지고 정말 농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주말에 농업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하여튼 앞으로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만 ‘아 하면 어’ 하는 목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산림자원연구소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산림자원연구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죠? 소장님, 오래됐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 전체 편제하는 게. 사이트를 처음에 편집해가지고 등재한 게 오래됐죠?

원본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더라고요. 글자 서체나 고딕체로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좀 그렇게 하는 편제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인터넷 사이트 그거를 개편해서…… 그래도 그게 얼굴이잖아요. 개편해서 좀 멋지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업무 자료를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 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산이 451억이고 세입예산이 102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편제를 보면 예산으로 표시를 해요,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편제하는 데는, 전부 지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제를 해, 단위도 100만 단위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통일시켜서 전체, 여기서 예산 현황이면 그냥 세출예산 451억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관리과, 임업시험과 이렇게 나누면서 세입예산은 102억인데 그중에 세외수입은 얼마인데 세외수입 중에서 큰 거는 어떤 거다 이런 거를 해 줘야 우리가 내용을 알 것 같아요. 보전수입이 뭔지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표시를 좀 다시, 다음부터는 바꿔서 농림축산국이나 해양수산국 하듯이 통일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지금까지 자료가, 제가 아침에 여덟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온 것이 세 가지만 자료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안 와가지고 좀 그런 게 있고, 염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숲속의 집 이용 상태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자료 준 거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숲속의 집 이용한 것만 해도 연간 5억 8000 정도 손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노쇼도 금강 숲속의 집은 5건, 안면도는 2건밖에 없어서 상당히 유지가 잘되고 있다. 소장님, 이거 데이터 인정해요?

예, 최근에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처음에…… 다음 달 거 예약을 하루에 월초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노쇼가 이렇게 안 일어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안면도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예약을 하면 취소율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약을 하고 나면 취소율이 거의 없이 나타나고? 그러면 예약하고 거의 다 온다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금년도 거거든요.

취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뿐이…….

그런데 대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한 45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할 텐데 오히려 취소율이 없다는 건 내가 더 이상한 거야,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 호텔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하면 취소율이 대개 20∼30% 나타나거든요. 20∼30% 나타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숲속의 집에, 지금 정확하게…… 더군다나 45일 아니면 다음 달이니까 한 30일 이상 전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해가지고, 중간에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호텔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하고도 대개 보면 20∼30%는 다시 캔슬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약을 그렇게 해 놓고 취소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상한데?

이게 취소가 되면 바로 시스템상 다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아, 그래요.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 숲속의 집이,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애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캠핑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한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가 오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진기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시고 서도원 과장님과 윤효상 소장님, 올해 산불 때문에 모쪼록 다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올해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됐죠?

4월 달에 제일 심했을 때가 1720㏊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산하고 홍성 산불 때는 이재민도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 주택은…….

주택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언론에 봐서는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주택을 이전한 분도 계시고, 조립식 주택으로 31세대 56명, LH로 9세대 여덟 분, 잔여나 기타로 가셨던 분이 23세대 서른아홉 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이분들한테 성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제대로 다 지원이 됐는지.

성금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실 쪽에서 지원이 됐는데 다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올해 산불을 경험하면서 우리 산림과가 산불은 다 관리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걸 느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소방 헬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늘려서 3대였던 거죠?

현재 3대고요, 내년에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5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5대로?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산불 방지 대책 강화 추진 계획을 세우셨던데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기도 5대로 늘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령이 좀 많습니다. 평균이 68세 그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진화대 하시는 분들도 연령을 최대한 젊은 분들로 낮추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는 우리 도 소속 진화대를 60명 정도 예상하신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늘린 건가요? 지난번 계획에는 예산서에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서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외에 가끔 산불진화대원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2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많게는 70명 적게는 한 50명 이렇게 진화 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군이고요. 도 차원에서는요?

도에서는 22명을 연구소 본소에 10명, 보령사무소에 12명…….

아까 업무보고에서 60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내년도 산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초대형 헬기 8000ℓ를 추가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 준비 잘 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초대형 헬기가 충남 지역에 배치가 안 됐어요.

다른 데는 됐고?

예, 동해안 쪽이라든지 경북 쪽에는 초대형 헬기가 많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는 청양에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항공관리소에 6대의 헬기가 있는데 거기에 소형 헬기라든지 카모프 2대 정도가 있어가지고, 큰 산불이 났을 때는 멀리서 초대형이 오기 때문에 우리 충남 지역에도 초대형을 배치해 달라 산림청에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아픈 과거를 제대로 살려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8000ℓ 이상의 대형 헬기가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셔서 꼭 내년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변에 물 담을 데들이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이번에 갑작스러운 4월 산불에 대해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또 시작입니다, 산불. 올해 피해와 모든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실 건 건의하시고 또 얻어낼 건 얻어내시는 그런 실질적인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산불이 거의 다 입산자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실화자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파악하는 건 어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과장님께서 하세요.

금년에는 산불이 73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32㏊, 11월 13일 기준 －1월 1일부터－ 7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쓰레기라든지 농산 폐기물 소각이 2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20건, 담배꽁초 12건, 성묘객 2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해자를 32명 검거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농산물 폐기물 소각은 대부분 가해자 검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거의 입건을 했고요, 입산자 실화도 많은 부분을 해서 32명의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발생 원인을 못 잡은 경우는 몇 건이에요?

발생 원인은 주로…….

못 잡은 경우.

예, 입산자 실화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건이 좀 있는데 이건 산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못 잡은 건수가 많고요…….

몇 %나 돼요?

가해자 검거가 32건이니까 50% 이상이 가해자 검거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산불이 발생하고 난 추후의 발생 원인 파악과 가해자 검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금산 산불은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이 됐나요? 대전이 발생지인지, 충남인지?

예, 충남이 발생지로, 산불이 끝나고 나서 감식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관련 기관에서 나와서 감식을 하는데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판명이 끝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심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영농 부산물을 또 우리 농민들께서…… 산불 안내하시는 분들이 대신 가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러시지만 아직도 소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부산물 관련 조례를, 활성화하는 조례도 내셨지만 지금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할 때 파쇄단도 따로 파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시군 전체 다 운영하고 있나요?

산불 원인이, 농산 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요, 농림부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농림부와 산림 부서가 같이 산림 인접지 100ｍ 이내의 농산 폐기물을 파쇄하는 그런 사업을 2024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진화대원으로 하여금, 내년 2월 1일부터가 산불 조심 기간인데 그 이전에 올가을부터 내년 1월 중에 파쇄를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불이 있고 나서는 걱정하셨던 분들이 산사태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우리 충남이 산사태 위험 등급이 좀 높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어때요?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가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 한 1700여 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산사태 위험 지도라든지 대상지 인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대상지로 판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거기는 입산 통제라든지 아니면 집중 호우 때 주민 대피라든지 사방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 사업은 국비 사업이죠?

예, 70%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지금 사방댐 설치 취약 지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불도 대책을 세우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사방댐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한 35개소 정도 추진했고요, 해마다 그 추진 정도에서 증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사태 발생 지역이 작년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신 자료로 보면.

예, 산사태가 공주·청양·부여를 기점으로 해서 10개 시군 정도에 피해가 있었고요.

작년에 8월 극우 피해 때문에…….

예, 7월 9일부터 7월 19일 사이 집중 호우 기간에 한 46.7㏊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하시고 많이 지원을 했지만, ’21년도에 8건이었던 게 ’22년도에 94건이더라고요, 올해도 119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복구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상 소장님!

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의회에서는 좀 서두르지 않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매각도 안 된 상태에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추진해서 11월에 선정 대상지를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상자 선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5개 신청 시군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 안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 부지 매각하고 연구소 이전 부지 대상지 선정하는 걸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휘부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지휘부에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 현 부지 매입을 건의했지 않았느냐, 또 지금 정부에서도 답은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선매각 후에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보고를 해서 －10월에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재받은 건 저번 주 월요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인정이 돼서 그러면 내년도 한 3∼4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에 발표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연기가 돼서 11월 8일 자로 시군에 그런 공문을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소장님이 볼 때, 5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서를 다 냈는데 이게 일단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신청서를 보지는 못했겠지만. 여기 보면 최소한 면적이 －이전 규모가－ 90㏊ 이상 돼야 되고요.

예.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세요? 도 의회에서는 선매각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이전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는 도유지가 많으니까 땅 매입할 일은 없고, 물론 보령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3개 시군은 부지 확보를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도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으로 이게, 도유지가 없는 곳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또 부지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않고 한 부분인지, 또 하나, 정부에다가 매입 요청도 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걸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일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 관계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지휘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그러다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역 발주를 하고, 또 그게 도지사 공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지금 5개 시군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가까운 공주 같은 경우는 조성이 다 돼 있는 데예요, 주미산 같은 경우, 청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태안 같은 경우는 전혀 조성은 안 돼 있지만 또 도유지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갈 테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이게 공정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놓다 보니까 밑의 부서에서도 너무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이걸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태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만 4573명이 유치 신청서, 건의서를 냈죠?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엊그저께도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염원을 담아가지고 ‘태안사랑 가족걷기 대행진’이라고 해서 사업도 하고, 지금 많은 시군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지금…… 김복만 위원님도, 금산도 계시네. 있는데, 서로 입장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 각자 보면 “최적지는 우리 군이다”라고 다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지금. 또 최광희 의원도 5분 발언 했고 김명숙 의원도 했고. 예, 고광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 역시 군에서 굉장히 많은 질책도 받았어요. 다른 의원들은 열심히 5분 발언도 하고 도정 질문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가서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소관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나까지 가서 5분 발언 하고 도정 질문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했더니 또 도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들을 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도…… 윤효상 소장님은 안면도휴양림 사업소장으로 와 계셨고 여기 대다수 팀장님들이 대부분 태안사무소 소장님으로 계시다 오셨고 해서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적지가 아닌가라고 저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 매입 안 해도 되지, 모든 조건은 제일 잘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태안군이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 비바람이 많이 치면서 쏟아진 솔골 가루입니다, 솔골. 솔골이라고 아세요? 솔잎.

예.

이 정도로 많이 쏟아져서 지금 걷는 길이 어떻게 보면 양탄자 깔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길이에요, 길. 우리가 걷는 길인데 지금 이 정도로 솔잎이 쌓여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었어요. 알바닥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비바람이 많이 불면서 솔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5개 시군 중에 그래도 제일 적지는 태안군 안면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다른 5개 시군에서 어느 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어느 정도 뭐가 돼서 잘못되면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산불 방어망 구축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산림 자원의 보호와 그리고 충남도 산림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3일 연속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오진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효상 소장님, 서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산불 방어망 구축 연구를 하셨는데요, 산불 방어망에 대한 구축 연구는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임도라든가 산림 숲 가꾸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돼도 화재 같은 경우가 나면 이게 일시에 다 제거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의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건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 주실 수 있는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안면도에 산불 방어망 구축 연구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6㏊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6㏊ 해가지고 12㏊를 추진했고요,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동기가 됐냐면,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돼서 안면도 지역은 특별히 안면송을 방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면에서 고남 쪽으로 가시다 보면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으로 약 5㎞ 내지 3㎞ 정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산불에 강한 굴거리나무라든가 －서해안에 잘되는, 산불에 강하고－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서 안면송을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걸 2차 연도 12㏊에 약 2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여러 수종 중에서는 맥문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맥문동에 대해서 지표화하는 시험을 해 보니까 30㎝ 간격으로 식재를 했을 때 지연 효과가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요, 또 수호초 같은 경우는 10㎝ 간격으로 식재를 했을 때 이것도 한 2배 정도 지연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하고 있고 연차별로 수종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방어망 구축은 산불을 차단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산불이 나면 확산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보통 30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30분 안에, 헬기라든가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그걸 지연하는 효과를 위해서 이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두 수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수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 결과를 타 시군에도 적용하실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은 도유림 내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산림자원과하고 협업해서 시군에도 전파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기간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2년에 끝나는 거보다는 장기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산림 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경우 서로 공유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그동안 연구한 것을 책자로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자료를 보내 드리고 또 우리 도에서 연구한 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이 워낙에 방대하잖아요, 시군별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타 시군에도 공동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공유하고 그것을 현장에 투입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오인철 위원에게) 준비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셔서…… 그래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놨는데요, 일단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둔산 한번 다녀왔잖아요. 대둔산 현장을 한번 둘러보자고 해서 갔는데, 지금 대둔산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접경이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을 ’77년도에 했고 우리 충청남도가 ’80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도 진짜, 공부상의 토지는 전북 쪽이 한 1000㏊ 정도 더 많기는 한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쪽도 다 전북 쪽으로 돼 있고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전북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녁에 우리가 숙소에 자러 갔을 때도 전북 쪽으로 해서 자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거기가 ‘호남의 금강산이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전부 이쪽에 보면…… 물론 면적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은 ‘호남의 명산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는데, 충남의 논산 쪽하고 걸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굳이 충남에서 이걸 자꾸 도립공원으로 고수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다녀가신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국립공원공단에서 그동안 각 시도의 도립공원, 그 외 일반 공원, 모든 공원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15년도에 KEI에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팔봉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립공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는 그 내용은 소장님한테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추진을 해서. 당장 내년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딱 잡아버리면, 이 부분은 국립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날 다녀오신 위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충남이 걸쳐 있는 거지 전북에 완전…… 뭐 호남의 명산이니 호남의 금강산이니 이러면서 다 선전하고 있고 진입로도 호남 쪽이고 －지금 전북 쪽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쪽의 땅이 논산 쪽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도립공원을 하면서 여기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큰 우리 이슈가 사유지 매수인데, 지금 전북 쪽에서는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떤 기회에 있어서 지난번에 갑자기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이거는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게 효율적이겠다, 지금 사유지를 매수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형국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이득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승격보다는 현 도립공원 체제로 유지하는 게, 지금 상태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 장점은 있습니다. 관리를 국가에서 한다는 장점도 있고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팔봉산을 보니까 관람객도 한 28%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건 우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립공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손을 떠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정을 할 때 사유지 동의 여부를 굉장히 판단하거든요. 그런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바로 전 거,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국립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개인 간의 동의를 우리가 다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격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 관리…….

아니, 그거는 사유지 매수가 아니고, 운영 주체가 바뀐다고 하니까 굳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얼굴 붉힐 일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 이게 명분이 뭐냐면 충청남도에 가만히 오롯이 있는 거를 지금 국립공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에서는 명분이 되잖아요. 지금 덕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남도에 오롯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둔산 같은 경우는 가서 현장을 보니 이거는 우리 땅이라기보다는 전북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많고 혜택도 전북이 더 많다. 대외적으로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외부의 관광객이 대둔산을 방문했을 때 ‘아, 이거 충남의 명산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북의 명산 대둔산을 왔네, 호남의 금강산이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호남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오롯이 칠갑산을 가지고 국립공원을 시킨다는 거는…… 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해도 결국은…… 충남 쪽의 금산 －아까 그거 무슨 면입니까?－ 진산면하고 논산의 벌곡·양촌 여기가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우리보다 3년 먼저 ’77년도에 도립공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왔고, 지금 가 보면 전부 전북 땅으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쪽에 걸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립공원이다 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보고 －대둔산에 가서 느꼈을 때－ 여기가 정말 충남의 명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구역상 걸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고 또 사유지 매수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사유지 매수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이런이런 이유가 있으니 이걸 국립공원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저는 국립공원으로 추진해도…… 오히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추후의 문제고.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입니다, 저희들이 한 41%가 되고요. 전북에서는 전혀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의사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소장님! 당연히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당연히 내가 내 혜택…… 충남에서도 거기다 덧붙여 주는데 전북에서 뭐 하러 합니까? 전북의, 호남의 명산이라고 다 선전하고 외부에서 볼 때도 전북에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원 시설 관리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유재산을 국가에 이관시켜 놓고 거꾸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 환경부에서는 도로나 주차장 부지는 지정을 안 해요. 그건 빼 버립니다. 순 임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주요 도로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빼 버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 하게 되면. 그래서 팔봉산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지금 충청남도민한테 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충청남도 도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호남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나눠 줬어, 반반씩. 이쪽은 충청남도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가서 보면 메인 출입구는 전라북도고. 그렇죠? 그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여기는 호남의 명산, 호남의 금강산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판에 우리가 굳이 곁다리 붙어가지고 여기다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가서 만약에 관리권이 더 확대되면 문제가 돼, 확대되면.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KEI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1순위부터 16순위까지 나와 있어요, 지정 타당성이 높은 순위가. 그래서 첫 번째가 팔봉산이라 금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12위권에 칠갑산도립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둔산은 그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근거라든가 타당성을 가지고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논리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주민들이 지금 도립공원도 해지해 달라는 판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 동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또 전북에서도 전혀 그런…….

소장님! 대둔산은 산 하나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도계만 전라북도하고 충남 이렇게 양분돼 있고 52%, 우리가 48%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산 전체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지분대로 반반씩 국립공원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따로따로…… 말씀 중에 전라북도는 신청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빨리 이해를 하시지.

그거는 제가 자료로도 보고드린 바 있고…….

소장님,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대둔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작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순위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 이거 가만히 붙잡고 있을 거예요, 순위 밀렸다고 해서? 우리가 순위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명분상으로는 이 부분은 국립공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통감합니다, 그날 다녀온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러냐면 지금 관리를, 대둔산 하나 놓고 전북과 충남이 걸쳐 있으면서 거기는 또 호남의 명산이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재원을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립공원으로 가 버리면 충청남도에서 부담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관리 주체를…… 오히려 또 혜택도 더하고. 국립공원으로 되면 관리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남도 사람들은 이용 못 하나요, 충청남도 도민이고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청남도 도립공원 문제 가지고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지금 분위기가 돼가지고 덕산, 칠갑산, 대둔산, 자, 사유지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덕산 거, 이거 언제 하고 언제 살 거예요? 지금 10년 계획 있잖아요, 저는 10년 계획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진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10년 후에 다 옷 벗을 분들이고. 저도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발해 놓고 나중에 가서 매듭을 못 지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얘기할 때는 “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5년 이내로 해가지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매수 계획을 잡자. 10년을 둬가지고 조금 개발하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그래가지고 땅값 오르면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할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잖아요. 그거는 자명한 거 아닌가요? 덕산이나 칠갑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부 조금 샀어, 그다음에 길 뚫었어, 조금 개발했어. 그러면 땅값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가격을 공부 가격으로 하나요? 시가 평가하지. 시가 평가하면 다 올라가고, 그러면 또 올라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는, 대둔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딱 이양하는 작업을 해 놓으면 일단 시간은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향후에라도, 소장님께서 순서도 안 되니까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대의명분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서로가 국립공원 추진을 공감대로 해가지고 국립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칠갑산하고 덕산도립공원은 우리가 발전시켜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라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우리 충남에 지금 계룡산 하나 있잖아요, 국립공원이. 그렇죠? 그다음에 태안에 해안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물론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큰 틀은 한번 공유를 해서 대둔산도립공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왔듯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립공원 지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논의만 될 뿐이지, 우리가 쉽게 여기서 계속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윤효상 소장님!

예.

재선충이 작년 대비 금년 차이가 어떻게 나요?

발생된 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본수로 금년도에 한 1800여 본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시료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경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000여 건을 검경했는데 1824건이 감염된 거…….

그건 아는데 작년 대비 어떠냐고. 더 증가되는 추세냐, 감소되는 추세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증가되는 추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살포하는 방법은 없죠?

아시다시피 나무에 수간 주사 놓는 방법이…….

수간 주사 외에는 없죠?

그리고 주변을 벌채해서 파쇄한다든가 매립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항공 방제도 일부 하고 있고요.

항공 방제 하면 또 양봉 농가에서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하여튼 소나무재선충은 어떠한 수를 가져서라도 막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해서 있는데, 금년에 금강 노후 객실 리모델링 7개소하고 안면도에 3개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시설이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은 사실 예산 투입이 미흡해가지고 －주무셔 보셨지만－ 좀 낡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안면도 같은 경우 한 9억 정도 지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금강 같은 경우도 지금 일곱 차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저도 다 가 봤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10대 때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가 보니까 과연 이게 산림 복지 서비스인가 싶고,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 그래서 얘기하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준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100% 다 됐어요, 소장님 보시기에?

100%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또 그렇지. 우선 현재 볼 때.

지금 상태로는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좋아졌습니다.

한 번 가 봐야 되겠네. 그리고 163쪽 한번 봐 주세요.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 자원 관리 및 경영 기반 해서 있는데,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이 있는데 도립공원 내에도 임도가 있고 사방댐이 있습니까?

도립공원 내예요?

예.

도립공원 내에는 길은 －임도는－ 있는데 사방댐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도립공원 내에는 사방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산림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아니, 대상지 있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가 일반 휴양림이나 도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한 사태의 위험성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산불이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산림 댐의 역할은 뭐예요?

산불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댐이라는 게 타당성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량이 얼마 된다든가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든가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된다든가…….

제일 첫째는 임도나 사방댐은 원래 산불 방지로 주로 써야 원칙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임도를 내고 그러잖아요.

임도는 돼 있고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수나 저해 기능을, 모래 막아주는, 토석류를 막아주는 －비 왔을 때－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물도 없는데 사방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

없는 걸 다 파악해 보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그건 아닌 것 같던데.

도립공원 내에.

금산에 태고사 올라가는 쪽 이런 쪽은…….

계류 보전 대상지는 있는데, 계류는 있는데 댐까지, 훼손해서 막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고사 올라가는 그런 쪽은 사찰 보호도 되고 산불 났을 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거기는 계류. 계류 보전 대상지는 되는데 댐을 막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지금 임도에 소방차가 마음대로 진입합니까?

예, 저희 도유림 내는 진입합니다.

그러면 사유림 내는요?

일부 사유림에는 진입 가능한 것도 있고요, 임도라는 건 4ｍ 폭이거든요?

전에는 몇 ｍ였어요?

예?

전에는 몇 ｍ였어요?

똑같습니다. 임도 폭은 4ｍ인데…….

전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4ｍ예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개설을 해 놓고 보수를 안 해서 진입을 못 한다든가 그런…….

그런데 지금 심각해요. 차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아마 그건 보수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돈 들여서, 임도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리를 해가지고 산불이 난다든지 임산물을 관리할 때 적절히 쓸 수 있는, 대형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간선 임도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작업 임도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소방차 같은 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조금 폭이 넓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도에 대한 보수도 1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98㎞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동안 있던 임도 폭이 좀 좁아서 최근에 일부는 작업 임도라고 해가지고 폭을 넓혀서 소방하는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도가 넓어져야 되고, 임도를 냈으면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때고 －비상시에도－ 소방차라든지 대형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가다가 소방차가 회전해서 유턴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소방차처럼 큰 정도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 산불 소방차가 있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산불 방지 소방차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불을 꺼요. 금년인가? 홍성하고 금산하고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산림 소방차 가지고 가서 그걸 껐어요, 불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업 임도라고 해가지고 폭이 넓은 임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장은 안 됩니까?

예, 포장은 안 됩니다. 임도입니다.

임도는 포장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라고 해서, 그간에는 간선 임도, 작업 임도가 노폭, 노견까지 합해서 4ｍ 폭으로 임도를 닦았는데요,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산불 임도라고 해서 새로운 임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노폭 5ｍ에 차 돌리는 곳이라든지 차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놔가지고 소방차까지도 들어가서 원활히 진화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임도를 산불 진화 임도로 좀 넓혀도 되고, 아니면 신규 산불 진화 임도를 구축해도 되도록 2024년도에 8㎞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현재 기존에 했던 걸 넓히고, 또 차가 들어가면 그게 돌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물을 싣고 들어와서 산불을 진화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야.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넓히고 포장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임도의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노견이 호우에 유실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포장도 좀, 구조 개량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일부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공사할 때 산 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유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지도 감독 하셔서 임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립공원에도 사방댐을 막는다면 산불이라든가 방제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튼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또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물매, 잘 잡아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산불이 나면 차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헬기 아니면…… 그거 소방차 물 조금 싣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물 조금 뿌리고 나면 또 내려와야 되고, 그거 무조건 헬기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잔불이라도 정리하려면 소방차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사후 관리 말씀드렸듯이 도로, 임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또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얘기됐던 부분들 또 보완되는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두 번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감사 전에 한 번쯤은…… 농림국 할 때, 농업 쪽 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한 걸 －위원들이 얘기한 지적 사항들을－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하면 저희가 올해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또 질의하게 되고 또 묻게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 국장님, 내년도에는 자료를 잘 남겨 놓으셔서 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들을 가서 한번 정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회의록을 정확하게 뽑아봤는데요, 이건 서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작년에 채석장, 특히 벌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말씀이 채석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드론 측량을 한번 몇 군데라도 해서…… 요즘 드론 측량 하면 딱 나오니까요. 사진하고 붙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깊이까지 딱 나오니까.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을 조금 세울 수 있으면 세워 달라 그렇게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한 게 없죠?

예, 내년 예산은 좀 증액을 시켰고요.

내년에 예산 증액했으면 상의 한번 하셔서 이 벌채, 채석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곳, 그다음에 말씀 좀 한번 드리면 이곳을 정확히 측량하셔서 대책을 한번 주십시오.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예.

직불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임업직불금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까?

…….

국회 대표발의 누가 하셨어요, 이거? 정진석 국회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세 분이 임업직불제에 관한 것을 대표발의 하셨고, 세 분이 똑같이 임업직불제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산림청에서 조정해서 대표로 해가지고 법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기는 뭘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면서. 원래 4866명이 대상자, 수급자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429명이 등록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주는 거 안 받으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직불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임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한 90일 이상 돼야 하고, 그런 증빙 자료를 못 한 사람들 또 임산물 판매 1년에 120만 원 그런 증빙 자료를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종사가 90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90일이었고요, 올해…….

60일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완화됐습니다.

지금 종사자들, 직불제 수령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있죠, 영농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영농 일지.

영농 일지, 임업 일지. 그게 좀 쓰기 어렵다. 지금은 그게 간편하게 해서 다시 됐죠?

예,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하는 대상 임가가 몇 임가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가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만 8000임가 정도 되고 저희가 한 5000명 가까이, 거기서 사백몇 명 빠진다고 하더라도 4500임가 정도 돼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농민들한테, 임업인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신청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부분이 필요하다. 아닌 걸 한 것처럼 해서 줄 수는 없지만 규정에 거의 맞으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증빙을, 원래는 사진을 찍어서 내게 돼 있었죠?

예, 사진도 찍고 판매액 영수증이라든지…….

현장 사진을 원래 찍게 돼 있는데 그것도 삭제시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팀장님이 정확히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팀장님, 이거 숙지를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팀장님이 이거 책임자 아니세요? 이걸 읍면 담당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공주·청양 같은 경우는. 특히 밤 주산단지 정안 그다음에 부여 은산, 이런 면 직원들은 이거 가지고 아주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한정된 시간에 받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때 좀 더 지원을 해서, 사실은 어차피 직원들이 다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편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배려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한 면에 몇백 명씩, 500명, 600명, 700명씩 신청을 하면 이거 다 서류를 해 주기도 버겁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도민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같이 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주셔서－ 그때만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 개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임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 특히 이제 교육 시간도 지금 줄었잖아요. 줄었죠?

그것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2시간이었는데 1시간으로 지금 수정이 됐는지, 그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저는 한다고 말씀만 들은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건의, 매년 2시간 받을 필요가 없지, 한 번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첫해에는 2시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1시간으로, 저는 바뀐 걸로,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도에서 좀, 어차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임업직불금 관련해가지고 회의 많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가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교육하는 부분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서 웬만하면 농가들이 거부하고…… 사실은 ‘등록 거부’라고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등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서류에 맞추지 못해서 등록을 못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숫자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게 만든 직불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줄이는 이유가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체가. 다른 수산업 직불금 이런 거, 수산 쪽의 직불금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과하다는 의견이 많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서 한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어려운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호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효상 소장님,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하여튼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를 어떤 사람들 위주로 구성합니까? 평가위원회 구성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도에서 한 7명 정도 추천을 받고 도의회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아마 그것도 한번…….

물론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님하고 김복만 부의장님은 못 들어가시더라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전에 도의원님들이 다섯 곳 한번 다 가 보실 수 있도록 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왜 그러냐면 위원회에서 보는 눈이나 도의회에서 보는 눈이나 눈이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눈높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7명 추천은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집행부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도에서 7명을 추천받고…….

도에서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의 인력풀이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고 또 도의회에 한 3명 정도 받아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었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예.

이렇게 자꾸 연기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로 자꾸 비쳐질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5개 군은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 군 중에서 1개 군은 좋고 4개 군은 굉장히 실망이 많이 갈 부분이니까, 4개 군들이 다 본인들이 수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정확히 했을 때 ‘아,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진하입니다. 지난번 봄이죠, 산불이 아주 크게 나서 －홍성 서부면에 산불이 나서－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특히 서도원 과장님 또 농림축산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뒤로…… 이게 그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누가 좀,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재난 지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홍성, 보령, 금산, 당진, 부여에 4월 2일 날 동시 산불이 있어가지고 그날 다섯 군데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돼가지고, 총 1720㏊ －홍성이 최고 많아서 1337㏊－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복구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때 산림 1720㏊에 이재민이 63가구 113명이 발생했고요, 주택 63동이 전소됐습니다. 가축 피해도 6만 9211두 피해가 있었고요, 농작물이라든지 농기계, 임산물 피해가 있었는데 산림 피해 복구는, 피해액은 248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인 임목이랑 가로수 피해가 243억 원, 사유 시설인 산림 작물이 5억 40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복구 계획은, 복구비를 산출해 보니까 284억의 복구비가 산출됐습니다. 긴급 복구인 긴급 벌채라든지 조림, 가로수 이 관계는 273억 원 그리고 사유 시설은 임산물 피해 5억 4000만 원 이렇게 피해 복구 금액으로 잡혔고요, 1720㏊의 피해 면적 중에서 복구 금액은 272억입니다. 거기에서 387㏊가 자연 복구 될 거고요, 나머지 면적은 3년 차로 나눠서 복구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긴급 벌채로 161㏊를 하는데, 도로 주변이라든지 가옥 주변에 쓰러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벌채가 되겠습니다. 이 긴급 벌채 복구비는 51억 원이 지원됐고요, 산사태는 또 세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방댐 1개소랑 산지·야계사방을 할 데가 발생을 해가지고 3개소에 20억 700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이 됐고요, 가로수는 97본, 벚나무랑 배롱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 수종으로 식재 계획이 있는데 피해 복구비가 5000만 원 지원됐고요, 항구는 1333㏊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복구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소요되는 복구 금액이 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체 복구 피해 금액이 2048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나요, 2048억이?

예, 지금 긴급 벌채라든지 산사태, 가로수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국비로 나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2048억 중에서?

2048억이 아니고요, 피해액이 249억이고, 그중에서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복구액이 284억 정도 됩니다.

284억?

예,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토털 해가지고 500…….

토털이 아니고 피해 본 거하고 복구하는 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복구비만 필요한 겁니다.

복구비가 필요하다?

예, 284억.

그러면 피해액이 249억이면 이거는 재물손괴하고 주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축 피해, 농기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249억?

그것은 산림 피해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민 구호라든지 주택 피해는 별도로 관련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그러면 전체 피해액 규모가 얼마예요?

(뒤를 돌아보며) 그거까지는 우리가 자료…….

그러면 산림 피해가 249억?

248.6억이니까 249억입니다.

아니, 산림 피해가 249억?

예.

그다음에 또? 재난, 가옥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그냥 마릿수 이런 것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전체 피해 금액이 2048억이라는 건 어떤 자료예요?

피해 금액이 248억입니다.

피해 금액은 산림 분야만.

아까 2048억이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248.6억…….

아, 248억을 2048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248억?

예.

248억이 재난 피해의 모든, 그러니까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가옥 그다음에 가축 다 포함해서 248억?

아닙니다. 산림 피해 부분입니다.

산림 피해만?

예.

그러면 나머지 가축 피해 하고 해서 총피해 금액은 얼마예요?

그 관계는 통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건 재난실에서 하고 있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말씀…….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복구에 국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들어오나요?

50% 지원이 됩니다.

50%?

예.

그러면 50%는 예산 자체가 재난지원실로 내려오나요?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재난실로 내려갔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요, 긴급 벌채라든지 앞으로의 조림, 가로수 식재는 산림 자원 부서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별도로 한번 저한테 －전체 피해 금액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 서부 쪽에 가 보니 아직도 흔적이 너무 황망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로 복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거기 골프장 건설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는 혹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서부면 지역 주민들께서 다섯 가지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산불이 났는데 이것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일부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지역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원을 조성한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다, 초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대규모 편백나무 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산불 난 전 면적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 안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그렇고요, 산불 피해가 나면 자연 복구 되는 부분이 있고 조림 복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연 복구 되는 부분은 형상을 그냥 유지해 놓으면 자연 복구가 되고요, 이외 지역은 3년에 걸쳐서 조림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 관계로 해서 홍성군에서 홍성군 산불 피해지 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좀 받고 조림 수종 의견도 받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말이나 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섯 가지를 건의했다고 해서 다섯 가지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지역을 가 보니까 워낙 시골 지역이고 아주 농촌 산고랑으로 돼 있는데 복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가 재난지역이 발 빠르게 된 만큼 전체적인 재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10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성군에서 서부면 쪽에 산불 난 곳은 골프장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쪽으로 아마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서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일부 분들이 의견을 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토지를 조성하든…….

글쎄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아마 골프장 쪽으로…….

예, 골프장을 하든 그거하고 관련된 군이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왜냐하면 그건 다 개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군에서 그 개인 땅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거나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지금 내년 2024년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현재 상황에서는－ 1333㏊에 대해서 조림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저도 우연히 TV에서 봤는데 아직도 컨테이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택들. 충분한 보상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보상 플러스…… 지금 집을 지으려면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못 지어서 그렇게 컨테이너에서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TV에서 또 한참 집중 조명이 되더라고요.

산불과 관련돼서는 전부 이사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로 홍성 서부 쪽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관리 체제 구축 세부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산림 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피해 분석 자료 이거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희라 연구책임자님이 하셨더라고요. 여기 계시나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소장님이 하시죠.

소장님이…….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관리 체제 구축 세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한번 걸리게 되면 완전히 고사하고 심각한 저기인데, ’21년, ’22년, ’23년도에 주로 보령·서천·태안 이쪽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사목을 총 1536본 발견했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가 드론을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예찰 매뉴얼 개발 및 발간이라고 했거든요. 이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요?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 줘 보시죠.

팀장님 누구신가요?

소나무재선충병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지동현입니다.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뉴얼은 FGIS(산림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활용 방법,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고사목을 촬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거에서 정사 영상이라고 굴곡이 져 있는 지형을 촬영했을 때 평면으로 옮기는 그런 정사 영상 제작 방법 이런 것이 매뉴얼에 수록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업진흥원, 산림청과 협력해서 딥 러닝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하고 연계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딥 러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서 드론으로 고사목을 찍으면 고사목 중에는 소나무 고사목도 있고 리기다소나무도 있고 낙엽송도 있고, 이런 애들을 드론으로 찍은 정사 영상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를 소나무만, 감수성 수종,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수성 수종은 소나무와 곰솔입니다, 산에 있는 것 중에서는요. 걔네들만 우리가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사 영상을 많이 찍어서 고사목을 많이 딥 러닝 시켜서 소나무와 곰솔의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년 동안 정사 영상을 제작해서 ‘소나무냐 아니냐’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딥 러닝 하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야 되잖아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정도 －1536본 정도 찍으셨다고 하는데－ 가지고는 턱없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고요, 일조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구름이 있으면 구름의 영향, 햇빛의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좌우지간 소나무재선충병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구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딥 러닝을 해가지고 자동 인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아직 100%는 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확률을 90% 이상 올리면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90% 이상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90% 이상의 성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요, 시간과 담당 직원,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직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도, 생각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되세요?

사실 저희가 시작은 먼저 했거든요. 산림청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후발 주자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쪽에서 저희보다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저희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정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자료, 딥 러닝 자료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다 보면－ 만약에 계속 뒤처진다면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충남산림연구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 올라와 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홍희라 연구원님이 공무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쪽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피해 분석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2년 강수량에 이산화황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및 대기 오염 물질, 오존 분석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천안·보령·예산·태안·세종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저희들이 연 1회 조사를 합니다. 5개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산도 조사하고 황산화물 또 이산화질소, 오존 이렇게 네 가지를 조사하는데 산도 같은 경우는 5.6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6 이상은, 천안하고 예산은 5.6 이상이 나와서 정상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는 정상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산성화되고 그러면, 토양 자체가 변화되고 그러면 산림종 자체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연구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별로 황산화물이라든가 이산화질소, 오존 산도를 조사해서 그거에 따른 식물 생육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연구 과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생기면 산림 자원 자체도 거시적으로는 변화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산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오늘 사업 추진하신 거 보니까 산림치유원이 있었는데, 아까 김복만 부의장님이 말씀 있으셨나 모르겠네. 산림치유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예산에 유치하려고…….

5분 발언 하셨잖아요, 방한일 위원님께서.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도비로 1억 그리고 시군비로 1억 세워가지고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산림청에…….

건의하시려고요?

국립산림치유원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영주, 예천 이쪽에 있는 복지진흥원 산하기관이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지금 산림치유원이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 2개소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경북 영주에 하나 있고 진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명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용역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응센터 조성도 국비인가요?

국비 50%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아직 안 됐죠?

그게 금산에 사업비를 배부했는데 금산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로 땅을 매수하고 하는 데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산불대응센터예요, 아니면 시군…….

시군 대응센터입니다.

시군 대응센터, 금산에 공모를 요청해서 금산 걸로?

예,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대응센터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다 산불 장비도 들여놓고…….

저는 우리 도 거인 줄 알았는데 금산 거였구먼요. 시군이 대응센터가 다 있는데 금산이 없었나 보네요?

예, 없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네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남 보호수들 있죠? 예전에 보호수 관리 잘되라고 마을에서 제도 지내고 많이 했는데,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하시는 거죠, 신규는?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권한이 없어요, 보호수에 대해서는?

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도 나무, 시군 나무 해가지고 지정권자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수 지정권자는 시군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군 예산으로 하나요?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호수 정비하고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관리도 시장·군수가 한다?

예.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보호수 관리 현황은 갖고 있네요?

예, 1832여 본 되고요, 유형별로는 정자목, 풍치목, 당산목 순이고 느티나무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가장 많은 걸 보고 또 의외였어요,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산지 태양광 단속 실적에 위반 사항이 없네요?

위반 사항보다,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산지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준공된 산지 이외에 미준공 산지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128개소고요…….

이 대상지들 중에 산지법 개정에 의해서 다시 복원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소나 있어요?

그런 데는 없고요.

없어요?

예, 개정된 이후로 지금 급격히…….

신청된 데 없죠?

예, 급격히 신청 물량이 줄어서 1년에 10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보호법이 개정된 후에 들어온 태양광 발전은 없어요?

있습니다. 연 10건 미만으로 있습니다.

128개 관리 대상에 10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래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예.

그게 20년이죠?

여기에서 도래됐다는 것은, 그전에는 산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지목이 변경됐거든요, 준공을 하면. 그런데 지금은 지목 변경 없이 처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준공 안 된 시설을 관리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청년 임업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는데 다만 내용을 좀 파악해 봤더니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가지고 청년 임업인, 40대 미만 확률이 한 500명 정도 통계에 잡히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한 50명 정도 있지 않을까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는 산림청도 왜 이게…… 청년 임업인이라고 써서 행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이 올해는 법이 바뀌었다 이런 정도는 하는데 이게 왜 지자체까지 안 내려오고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 임업인들도 젊은 임업인들한테 기회나 동력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농업에 포함돼서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임업에서 청년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렵더라고요. 교차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한 7개 정도, 단감은 농작물이고 －원예고－ 떫은 감은 또 임업…….

예,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이고 또 오미자도…….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이고, 두 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 구분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충남이 밤을 중심으로 해서 －표고로 해가지고－ 전국 상위권의 임산물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임산물 총생산액이 전국 8.5%를 차지한다고 데이터를 갖고 있네요, 6570억?

예.

그중에 단연 밤이죠?

그렇습니다. 밤이 전국 생산량의 한 59%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부여·공주·청양 순으로 하는데 부여·공주·청양이 한 9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석의 생산액은 따로 구분 짓는 건가요, 임산물로 보지 않고?

임산물로 보고 있고, 토석도 임산물에 잡습니다.

그러면 주신 데이터에는 임산물 총생산이, 토석은 몇 %를 차지했던 거예요, 주신 자료에는? 얼마 정도예요? 2000억인가요? 2000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보면 토석이 지금 임산물 생산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때요, 우리 충남 토석이?

예, 그렇습니다. 충남 토석이 2213억 정도 생산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품목으로 보면 이게 가장 높은 거잖아요, 생산액으로만 보면.

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민수 위원님 자료 보니까 아무래도 토사는 천안이나 이런 개발 도시들이 많이 있네요.

예.

이거 관련해서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나요?

첨예한 민원들이…… 토석 채취는 지역 수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에서 다 처리를 못 해 주잖아요. 시군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예, 주로 시장·군수가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고요, 30㏊ 이상은 산림청장이 지정권자·허가권자고요, 10㏊∼20㏊ 사이는, 30㏊ 미만은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데 지사가 허가한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토사 관련해서 태안도 많이 늘었네요, 갑자기 ’20년대 초반에.

예.

태안도 건축 토목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랬나, 토사가 많네요? 어쨌든 임산물 중에서 토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임업인들한테는 하나의 생산물이고 또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참 민감한 사업 영역이라는 걸 느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관리를 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조림용 묘목 생산 위탁 업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일단 기준 요건 자체가 크고 일반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동일한 본수인데 매입액은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질 때문에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수는 같은데 매입액이 조금 다른 건 어떤 차이죠? 미묘한 차이인데.

도내에 8개 묘목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묘목을 지정합니다. 이 묘목을 이렇게, 이렇게 키워 주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생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수급량을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매입액이 다른 건 묘목의 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질은 똑같이 우량 묘목을 생산해야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좀 전에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수급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본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림원하고 한국양묘 －공주·금산－ 차이가, 작년에 똑같이 101묘목, 7만 9253원인데 한국양묘는 7만 9647원 그리고 또 올해도 7만 6131원, 7만 6203원,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거 때문이에요?

거기에 묘목의 생산 연도, 묘령이 있고 또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수라고 해도…….

수종 차이가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본수를 다 통합해서 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금액은 산림청장이 공시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같아요.

수종이…….

수종이라든가 나이라든지…….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상 소장님!

예.

본 위원이 늘 해마다 단골 메뉴네요, 도유지 매각. 늘 해도…… 요즘에 어떻게 계획이라도 되고 계신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늘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 제가 무조건 다 매각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재차 말씀 안 드려도…… 그렇다고 관광지에 있는 땅 매각하자는 것도 아니고 산재돼 있는 도유지 매각하고 또 집단화돼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매각 대금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도 매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전혀 어떻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매각 관계는 옆에 산림자원과장도 계시지만 산림과에서 매각 결정을 해 주시면 사업소장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공유를 않고 있네, 보니까. 물론 밖에 산재돼 있는 농지 이런 부분도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1·2차 매각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요, 집을 좀 고쳐야 되는데. 수십 년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지붕도 새는 집도 있고…… 엊그저께 내가 안면도 태안사무소 가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재산관리팀장한테 지금 지붕이 새서 지붕만 다 드러내고 고칠 수 없냐. 거기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우리 도유지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때 가서 상의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림과장님 한번 말씀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그간 1차는 ’12년도에, 2차는 ’17년도, ’18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3세대 정도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서 포기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3차 매각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쪽은 지금 조사가 완료됐고 안면도는 조사 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가 완료되면 즉시 3차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길 소장님.

(증인석에서) 예.

이렇게 가면 갈 때마다 늘 얘기하고 있는데 여태 안면도만, 보령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면도만 남았습니까?

(증인석에서) 자료 확정을 해서 도 산림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지간하면 못 나가고 거기서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들, 그분들 이해 좀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일 검토만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길 보시면, 소나무 잎 떨어진 거 보셨죠?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소나무 잎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칭찬 좀 해 드려야겠네. 휴양림 내 길에 이렇게 소나무 잎이, 솔가루가 많이 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야 맞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청소를 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수목원 내, 휴양림 내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데크 길도 이렇게. 제가 주말마다 다녀요, 이 길을. 주말마다 운동을 하는데 태안사무소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정원이 12월 달에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서천을 갔다 왔습니다. 서천에 가서 맥문동, (종이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가꿔 놓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자연경관이 서천보다는 －우리 신영호 위원님 계시지만－ 안면도가 훨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잘해 놨다라는 소리……. 내가 안면도 살면서 서천 가서 이렇게 잘해 놨다 소리 나올 정도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더하겠죠. 그때는 맥문동 축제가 끝난 후였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식구하고 느닷없이 가게 됐었는데 하여튼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장항제련소 굴뚝이 보이죠? 이게 돈 2000원을 받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는 데. 스카이워크라고 해야 되나, 올라가 보니까 1인당 2000원씩을 받는데 이렇게 산, 나무 크기와 거의 같이 해 놨더라고요. 보이시죠? (종이를 들어 보이며) 바다 위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수목원이나 휴양림도 이걸 만들고 있어. 그런데 늘 보면 별거 아니야. 만드는 게 뭔가 좀, 시원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누구 말대로 부잣집 앞마당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는 분들도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못 해. 와 보면 늘 그대로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도 뭔가 시원하게 환하게 만들어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정원 사업을…… 이제 곧 2차로 발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자, 제대로. 오시는 분들의 눈에 확 들어오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앞마당처럼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돈 내고 들어와서 괜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확 들어올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원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식물원. 그게 치유농업센터였던가요? 가서 보니까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겠고 전에 있던 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던데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2026년도에 안면도에 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수목원도 가야 되고 또 지방정원도 가야 되고. 그 안에 준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좀 만들자,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원예치유박람회도 농림축산국 소관이고 우리 산림과도 그렇고 산림자원연구소도 그렇고 다 같은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목원하고 지방정원은 다녀왔었거든요. 지방정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거기가 부잣집 앞마당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만 제가 갔더니 담당하는 연구사가 조감도 놓고 하는 거 보니까 2차까지 하면 나름 여러 군데서, 자기가 아이디어도 있고 잘 꾸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비슷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은 많이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원예치유박람회 하는데 전국에 있는 이런 박람회,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박람회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님하고 담당자들 전부 다녀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만들 때 그걸 참고해서 하라고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의욕도 있더라고요. 담당하는 연구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거기 설명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모양은 2차까지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아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박정아 팀장 혼자 거기서…… 저도 역시 준공 떼고 나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책임지고 하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잘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면도가 자연경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소나무 숲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 정말 잘 만들어졌다’ 하고 갈 정도는 돼야지, 지금 보면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물론 나는 늘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되는 게 없어.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자리 잡고 모양이 갖춰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심어놓은 건 아직은 작고 그런데 나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꽃 같은 건 수시로 계절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금방 꽃 가꾸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서천 얘기도 했지만, 제가 가도 부러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조형물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원에, 먼 데도 아니에요. 기술원에 있으니까 기술원도 한번 가 보시고…….

예, 기술원은 저도 저번에 개소식 할 때…….

아,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주진하 위원님하고 제가 거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수목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정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은 맨날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풀 같은 것도 더 매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맨날 다니면서 빗자루 가지고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호미 가지고 계속 잡초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시설이나 뭐가 늘어나면 그 뒤에 관리비도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건 늘 제자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면 페인트 하나 제대로 칠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추 다 세워졌지만, 심의만 남았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전체적인 시험은 임업시험과장님이 책임자시죠?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동현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동현 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물을 거 잔뜩인데, 아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 여쭙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과제 중에 재선충병에 대한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굉장히 과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딥 러닝도 그렇고 FGIS 말씀……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재선충 걸리면 다 입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스마트 체계 구축과는 별개 문제고, 지금 딥 러닝 하면, 사진을 다 찍으면 자연적으로 분류돼서 판독이 돼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임업진흥원에서 드론 촬영 해 주는 거 시도로 보내주면 거기서 거의 사진 가지고 판독하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들으면 －유성재 위원님 질의한 거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사진 촬영하면서 분류할 수 있는 딥 러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임업진흥원에서 잘 되지도 않고 있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그렇잖아요, 정사 영상으로 해가지고.

예,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2023년 835본 고사목 발견한 것도…….

사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마트 체계까지는 좀 멀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충남에서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원과 과장님께 몇 가지 큰 것만 여쭤볼게요. 국립부여숲체원 유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여 숲체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구역이 좀 묶여 있어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풀려야 국립부여숲체원을 유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대체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대체해야지만…….

그거 상황이 되는 대로 말씀을 바로바로 해 주셔야 저도 알고 있지, 어떻게 되는지 각 지역에 있는 현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발생이 많았는데 검거하고 처벌되는 것이 좀 약하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산림에 그렇게 피해를 주고 결국 처벌은…… 처벌되는 것도, 올해 가장 센 처벌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들이 산불 사범은, 시군에 산림 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모셔다가 서류를 끊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400만 원까지…….

벌금 정도죠?

예, 벌금…….

지금 최고 맞은 게 거의 벌금 정도로 돼 있죠?

예,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민사로 붙어야 되는데 민사로 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사 청구 해가지고 물어낸 예가 많이 있습니까?

그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대열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조림은 거의 다 비슷할 거고, 숲 가꾸기나 풀베기 사업들을 보면 할인·할증이 있어가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 자란 풀 베는 거하고 50㎝ 있는 거하고 풀베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들이 다 달라요, 시군별로. 그것도 좀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아까도 예산에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산림청에서 품셈은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품셈은 수정하는데 결과를 보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 올해 산림자원과로 이관된 청사 녹지 관리, 기존보다 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작업을 많이 못 했고요, 기존에 한 6억 가까이 －일반 운영·관리하던－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저희 청사 관리가 면적으로 한 20㏊ 돼요. 청사 옥상부터 해가지고 잔디 광장이라든지 청사 주변이 한 20㏊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설계를 완료했는데 올해 11월 말경에 발주를 해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해서, 백제몰 주변이 지금 보도블록 일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12개의 조그마한 소원을 구성해서 큰 정원 형식으로 숲을 조성하려고 －정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같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업무만 넘어온 겁니까?

인력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까?

예.

그다음에 산림조합의 산림·조경·토목에 대한 공사를 거의 시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태죠, 아직은 자립이 못 돼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그런데 걱정은 이게 수행할 인력이 충분하냐, 그다음에 경영지도과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실시공까지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력에 비해서. 여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점검·지도를 자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 포기자 등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반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예, 반납하고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못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그…….

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서도 사업 포기할 거 같으면 일찍일찍 포기해서 다른 시군에 배정해 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포기자가 없도록, 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한번 여쭤볼게요, 가로수. 시군에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말라 죽거나 병해충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시군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그걸 도에서 따로 보고받거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죠?

전체적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가로수 왕벚나무 잎사귀를 다 긁어먹어서 보기가 싫다, 나쁘다 이런 보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를 관리하라고 방제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극한 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성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받아서 시군의 현황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포문화숲길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 11월에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숲길로 지정된 거하고 지정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많은 차이는 없는데 여기 내포문화숲길과 같이 연계해서 동서트레일 길이 있어요. 이 동서트레일 길은 태안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길인데 그 사이에 내포문화숲길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포문화숲길도 동서트레일 길과 같이 맞춰가지고 더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으니까 격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국가숲길답게 조성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보령 도시숲 3개소가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대부분 도시 숲 조성하는 데는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위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충남도 중장기 경제림 조성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중장기 경제림 조성 계획에 보면 추진 배경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 확대 조성,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그러므로 충남 탄소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의 산림 탄소 흡수 능력 강화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이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림 조성 방법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대면적 조성을 하는데 편백숲하고 바이오숲, 산림 재해 방지 및 농·산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유휴 토지 조림. 그런데 충남도의 전략 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릴 질문은 낙엽송, 소나무 이렇게 쭉 있는데, 지난번에 충남에도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산불을 더 크게 했던 것이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송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확대됐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 좀, 그 얘기가 맞나요?

소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 송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고, 수관화돼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도의 전략 수종에도 소나무가 들어가 있고, 물론 맨 앞에는 낙엽송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활엽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우리 도 전략 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그리고 참나무류라고 명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종이 우리 충남 지역에 맞고요, 조림 지도에도 맞는 수종으로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소나무 조림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금방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확대 조성 중장기 계획에서 보면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해서 10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요, 뒤쪽으로 －후반 쪽으로－ 갈수록 예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을 순환 경영 체제로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벌채도 많이 해야겠지만 벌채하는 만큼 조림도 하고 가꾸고 영림도 해서 목재 사용량도 늘리고 넓히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보다는 더 상향된 물량이라든지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별 자료는 제가 쭉 봤고요, 넘어가고요, 참고 자료 2에 보면 2023년 경제림 사업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경제수, 큰 나무 조림, 지역 특화 그다음에 내화수림대, 탄소 저감 이렇게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경제림 사업량 현황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통계 자료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2023년 금년 봄철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의 계획이었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중간에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참고 자료 3번 보면 충청남도 조림 권장 수종 78개 종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78개가 소개돼 있는데 그 78개 중에서 앞에 설명했던 활엽수라든가 소나무, 네 가지 그게 주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충청남북도는 낙엽송이라든지 소나무, 참나무류 그리고 백합나무가 지역에 맞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하고 이 이외에 78개 수종 중에서 산주의 희망 수종 같은 것을 반영해서 조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2023년도 3월 29일에 ‘충남도 10년간 3777억 원을 투입해서 경제림 육성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주제로 신문에 －대전일보 기사로－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도원 산림과장님이 내용을 쓰셨는데, 거기 언론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경제·사회·환경적 부가가치 창출, 산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별 토양과 기후, 환경에 맞는 수종을 골라 식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림 지도를 적극 활용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도내 관계 기관·단체, 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한편 도는 산림 사업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 ‘경제림 조성’, 도로변 등 경관 조성 및 산불·병해충 피해지 복구 예방을 위한 ‘큰 나무 조림’, 지역별 산림 특성 부각을 위한 ‘지역 특화 조림’,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산림 자원의 가치가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한 명이 누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99만 원이다” 이런 기사가 공익 뉴스에 지난 3월 29일 자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20년 기준 2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명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 원에 달한다” 그런 기사가 있고요, 우리가 1960년부터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2020년 산림 전체 나무 부피가 14배 증가했고요, 화폐 가치는 259조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16.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약 13.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총생산 34조 3000억 원의 약 8.1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공익 기능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온실가스의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관 제공 기능이 31조 8000억 원 12.3% 그리고 산림 휴양 기능이 28조 4000억 원 11%,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이 26조 1000억 원 이렇게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산림 면적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대표적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택지 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게 산림 면적 감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허가 단계에서 산림청하고 이쪽 산림계의 관청하고도 －뭐라 그럴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 법 규정이 있어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무단으로 하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 가지 기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산림의 기능은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애쓰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더 증진할 수 있도록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포문화숲길이 4개 시군에 걸쳐서 320㎞인데요, 평균 42만 명, 2022년도에 55만 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카운팅 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입구에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입구에 계측기가 있어요?

예, 입구에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를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쪽 예산, 내포 근방에는 계측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금 예산에는 예산센터 측면에…….

예산센터가 어디에 있죠? 가야산 올라가는 데?

예, 가야산 거기, 도립공원 사무실 거기가 센터인데요, 거기 측면에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분들의…….

거기는 가야산 올라가는 길 아니에요? 가야산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카운팅 하는 거예요?

가야산 올라가는 거기가 내포문화숲길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거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내포문화숲길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극히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내포문화숲길을 내가 등산을 다녀 보면 내포문화숲길이 헷갈리는 거야. 가다 보면 위로 나 있고 원효사색길하고 중복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특성이 없어요, 내포문화숲길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뒤에 홍예공원 쪽으로 올라갔어요. 홍예공원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 위가 내포문화숲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암산 쪽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내포문화숲길이 또 있는 걸 봤어요.

수암산에서 용봉사 있는 데까지 산 정상 －등성이－ 거기에 내포문화숲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첫 번째, 데크가 다 깨져가지고 앉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곰팡이 슬어가지고 오히려 처분을 해야지……. 그 벤치 있잖아요,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막 누릿누릿 껴가지고, 다 부러지고. 그런데 뭐 여기 관리가 된다고 관리비만 1년에 11억씩 주고 그래? 예?

수암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도 그렇고 내포문화숲길 320㎞ 중에서요, 그나마 사람이 다니는 데가 이 길이에요. 그렇죠? 저기 가야산 넘어서 서산 넘어가는 길에 사람 넘어가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나마 여기 이쪽은 등산객이 있어요. 용봉산에서 수암산 다니는 길은 등산객이 있을 수밖에, 다행히 내포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산객이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여기를 한번 가 보니 거기에 있는 데크가 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이끼가 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벤치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전부 부러졌어. 한 곳이 부러지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포문화숲길 320㎞를 이렇게 해 놨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카운팅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거는 가야산 등산객 올라가는 길이지 내포문화숲길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포문화숲길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효사색길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순롓길들이 좀 나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안 좋은 곳에다가 내포문화숲길을 내놨더라고.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 있잖아요. 원효사색길이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거든요, 가야산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 길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내포문화숲길은 길을 다른 이상한 데다 내놓은 거야, 사람도 잘 안 다니는 데에다가. 그래가지고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 이게 효용성이 없어, 첫 번째. 그다음에 너무 명분만 내세운 거야, 320㎞를 하는 건데.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동서트레일 길 이것도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서트레일 길도 849㎞를 동서 횡단하는데 여기 우리나라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차령산맥이 등줄기를 가로막잖아요, 태백산맥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산맥을 갖다가, 거기서 어떻게 뚫고 넘어갈 거야, 동서트레일 길을.

동서트레일 길은 길을 새로 낸다는 개념보다도요, 태안부터 울진까지 등산로를 연결시켜 주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보강해서 연결시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연결시켜 줘서 길을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저도 그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도 많고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기서 두 가지는, 지금 내포문화숲길도 중간에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산행을 가면 그래도 뭐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역만 해도 －충남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누굴 만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야산 등반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면 겁이 나는 거야. 갑자기 머리가 서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산에서 누굴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라든가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 위치 표시 장치 있잖아요. 유사시에 119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표시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여기 기점이, 내가 만약에 위급 시에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그러면 위치를 얘기할 때 되면 표식이 된 사이트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 119번에 몇 자리 지역입니다”라든가 “120번 지역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걸 아무 데서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등산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야. 유사시에 내가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산행을 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암흑천지야. 겨울 산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하산길에 조금만 해가 떨어지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포문화숲길도 실은 여기 관리 비용만, 지금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9억이에요. 노면 정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정표라든가 이거 하는 데 4억 5000 그다음에 우리가 내포문화숲길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3억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운영·관리 해서 나가는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잘 뒤집어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관리도 안 되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업체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도 보고, 내가 보더라도 내포문화숲길 300㎞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이 길이라고 봐요. 물론 당진도 있고 서산도 있고 중간중간에 있지만 다니는 길에도 지금 벤치 하나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지방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이미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안면도에 지방정원을 만들면서 이름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면 ‘해파랑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해파랑길 들어보셨죠?

예.

해파랑길을 보면 750㎞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거야. 이 사람들 피부에 ‘어, 해파랑길?’,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방정원은 ‘어, 그래, 지방정원?’ 이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LG에서 만든 개인 숲인 ‘화담숲’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담(和談),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다, 화담숲, 그러한 이름.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은화삼’, 골프장 이름인데요, 이게 풀빛푸른 은(蒑) 자예요. 풀빛 푸른 잔디와 꽃이 어우러진, 수풀로 어우러진 산림. 얼마나 멋있어요, 은화삼이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원 이런 것도, 내포문화숲길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도 전부 고딕체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글자 서체로 얘기하면 딱딱해. 고딕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도 한번 가 보고 싶네, 해파랑길?’, 거기는 책도 많이 나와요. 트레일(trail) 하는 사람들이 책도 많이 써. 몇 구간, 몇 구간 가서 뭐를 보고, 이런 데 가서 음식도 체험하는데 지금 여기 내포문화숲길 같은 경우는 길만 내놨다 뿐이지 사람이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 가서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디를 가면 어느 맛집이 있고 또 휴식 공간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그냥 길 뚫어 놨으니 다녀라, 다니려면 다니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행사 할 때는 문화 행사를 좀 해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어떠한 거를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잘해. 사업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를 만들어 놓는 건 잘하는데 그 콘텐츠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포에도 이번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정말 잘하신 게 뭐냐면 내포 순환 버스예요. 여러분들도 내포에서 생활할 때 자가용 없으면 택시 잡기도 힘든 데가 내포잖아요. 그래서 순환 버스를 해 놨어요. 그런데 순환 버스 하는 데서 캠페인 같은 거 한번 해 봤나요? 지금 이용객이 아침저녁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줄어들고, 결국은 당초 취지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만들어 놨으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캠페인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한 일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포문화숲길도 간간이 봄하고 가을 정도에는 뭘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기획 작가들 있잖아요. 해서 잡지사에도 그런 걸 홍보도 하고 또 효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포문화숲길 홍보라든지 정비 이런 걸 통해서 방문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0월까지 입간판이라든지 이정표 정비를 한 472개소 추진했고요, 그리고 내포 가야산 벚꽃걷기 행사를 금년 4월 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주년 통합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홍성을 시발점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점 마을을 육성하고 운영하고 홍보를 해야 겠다 싶어가지고 거점 마을 운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한 7건 정도 제공했고 리플릿이라든지 100대산 웹사이트에 등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포문화숲길이 그간 코로나 때는 좀 덜 왔지만 2022년도에는 55만 명에서 2023년 10월에는 현재 64만 명 정도 방문했고, 이걸 평균 내보면 1년에 한 42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말씀드릴 수…….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면 지금 가면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산을 올라가 보면 전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 사람을 쭉쭉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사람을 한번 만나면 이 사람이 좀 낯설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위치 표시라도 돼 있으면……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정표가 많이 끊겨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상당히 이정표가 끊깁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해서…… 다니는 사람이 마음 놓고 다시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이번에 왔다가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벤치 의자가 망가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비하는 방향을 잡고, 카운팅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과다하게 잡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거기 카운팅 되는 건 가야산 등산객이지 지금 내포문화숲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카운팅 문제도 한번 내포문화숲길을…….

거기 가야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단체로 오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카운터를 가지고 60만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

등산로가 내포문화숲길로 지정된 부분도 일부 있어가지고…….

일부 있는 데가, 몇 ｍ 되지도 않아요, 과장님. 아이고, 참.

이렇게 카운터가 돼 있고요, 그리고 효용성이 떨어지고 내포문화숲길이 쉴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말씀…….

지금 중요한 건 과장님, 두 가지인데요, 내포문화숲길의 이용객을 확산시키려면 안전장치를 잘해 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해서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가더라도 내가 안심한다, 내가 언제 혼자 등반을 하더라도 119 부를 정도는, 구조 요청을 할 때 위치, 사이트라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20㎞ 정도의 장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비바람이 쳐도 좀 피할 곳이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데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좀 있는 데로, 아니면 관리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매점이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 질의에 보호수의 지정을 시도지사가 하느냐, 시장·군수가 하느냐 여쭤봤는데, 시장·군수라고 하셨는데 시도지사 아니에요, 보호수는?

시장·군수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는 보호수의 지정·고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네요. (○증인석에서 사무 위임했습니다.) 위임했어요?

예, 위임돼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위임된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잘못했네요?

법령에는 없고요, 사무 위임은 또 따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은…….

그러면 우리 충남만 도 조례가 없는 게 맞네요, 다른 시도는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아, 위임사무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벌채 안전사고 현황이 있었는데, 사실 벌채 안전사고는 아니고 임업인 안전사고를 달라고 했던 건데, 뭐 벌채도 그렇죠. 그런데 한 건이 없네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없네요, 우리 충남에서는?

예, 없습니다.

벌채가 됐든지 안전사고가? 그런데 이것도 또 국회의원님 자료에는 충남이 있던데요, 국정감사 때 어기구 의원이 했던 거 보면?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니까 산림청 데이터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 있죠?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저희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취합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농림 파트도 얘기하고 축산 파트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업도 보험이 있죠?

있습니다.

임업인 작업 보호 보험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