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와 감사와 종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성엽 산림경영팀장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종 산촌소득팀장입니다. 정재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영호 자연휴양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부 추진상황 순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18명, 무기계약 근무자 10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23년 목표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3년 총 예산액은 204억원으로 9월 말 기준 12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0% 있습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예산집행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는 총 11건으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도시·정원 숲 조성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공간을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귀래정 숲 정원 조성사업과 제일고 대상으로 한 학교 숲 조성 사업,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로수 및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4억원을 들여 6개 구간 5.8km에 벚나무 등 4종 712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길 조성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직산 등 7개 산 27.5km에 걸쳐 안전 및 안내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1억 5,100만원을 들여 125ha 면적에 32만2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 조림 3ha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 후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15억 600만원을 들여 조림지 풀베기 등 715ha에 걸쳐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산불예방”입니다. 금년에는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군청사 뒤편에 건립하였으며,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들여 1,061주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억 6,700만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방제 약제비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등 임업 소득증대를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들여 동계 현포, 팔덕 창덕지구에 임도 2km를 신설하였으며, 인계 세룡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임업 소득작물 묘목대 및 밤 전용비료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4개 분야 395농가에 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개 분야 443농가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작목 발굴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올해는 설치한지 44년이된 강천산 현수교에 대하여 6,700만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B등급으로서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림청 소유 30ha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팔덕, 구림면 농경지 30ha를 연내 해제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 내 사유지 125ha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매각 의사가 있는 사유지는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강천산 입장객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강천산 입장객 수는 작년 동원대비 9% 감소된 18만 6,201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0월말 현재 7억 6,335만 9천원으로 작년 동원대비해서 31%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4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강천산을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산책로 정비 및 이벤트 공연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강천힐링스파 및 구장군 폭포 광장에 조성 예정인 자연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야간컨텐츠 및 야관 경관개선 사업도 야간개장 구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연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용궐산 하늘길 조성사업” 입니다. 섬진강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용궐산에 하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하늘길 562m를 추가 설치해 하늘길 전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등산객 안전을 위해 하늘길 낙석 방지 위험구간 예방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에 개장한 용궐산 하늘길 입장객 수는 3만 7,898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억 1,564만원라는 보고를 말씀 드립니다. 306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장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7월 1일 입장료 징수에 따라 매표소 등 징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천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 부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제 거기 최근에 몇 번 가서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비도 잘 되어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느냐? 이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관심 갖고 어떻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순창군 관내에서만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지금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데 관외에서 떼어다가 파는 물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각화 시장 가서 막 차 대기로 이렇게 사다가 팔고 그러진 않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부스 이렇게 결정할 때.

예.

모집하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추첨.

예,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 추첨 관련해서는 어떤 불만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추첨 과정에서 불만 사항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서 누구나 다 공용적으로 다 똑같이 해서 그렇게 같기 때문에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 관련 부스 외에 또 와서 막무가내 팔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예,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판매 부스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해서도 적어도 우리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에 도움이 돼야지.

예.

외부에서 사다가 팔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게 상가 호객 행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과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민원이 되고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관심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서는 많이.

금년도에는 상가 호객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 상가들 저희가 지금 상품권 2천원 환원 해가지고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많이 좋아 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옛날 같이 밖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본 위원이 통화를 해봤는데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몇 개 두 세 군데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상가 번영회가 조직 돼 있죠?

예.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기별로 상가 간담회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을 성수기 끝나고 12월 달에 마지막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그렇게 호객 행위나 그런 것들은 상가에서 정화 작용을 해주십사.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지금 호객 행위 관련해서 상가에서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곳이 한 두 세 군데가 있다. 이거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일단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림공원과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다목적 주차장, 다목적이죠?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차장으로써 어떤 목적 또 하나는.

캠핑장.

캠핑장 두 가지입니까? 다른 목적도 있나요?

일단 그 두 가지로.

두 가지.

예.

주차장 지금 사업은 다 완료됐죠?

예.

이거 지금 예산 총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총사업비는 45억원.

45억. 45억원 중에서 주차장이 45억원이고.

예.

저기 캠핑장은요?

캠핑장은 총 16억원 하고요. 관리동은 완료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실사도 가봤고.

예.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또 한 번 가서 이렇게 봤어요. 관리동은 잘 돼 있고, 전기 쪽은 지금 전기 마무리됐나요?

전기는 일단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토목 공사가.

예.

저희가 그 업자.

전기도 지금 중단됐어요?

예, 저희가 지금 공사 일시 중지를 시켜놨어요. 토목 공사가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토목은 지금 거의 안 됐죠?

예.

잠시 저기 한번 화면 좀 띄어 보세요. 여기가 지금 관리동 앞쪽에.

예.

여기가 지금 관리동 앞 쪽 이에요. 전혀 토목 공사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 규격을 보면 그래도 앞쪽은 지금 거의 10×10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최소한 지금 10×10은 나와야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앞에 지금 토목 공사 전혀 안 돼 있고 전기 시설도 일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부 됐다가.

일부터 돼 있고 일부는.

예, 일부는 지금 저희가 나중에 토목 공사.

잠정 공사 중단시켰어요?

예.

그다음에 옆에 사이트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리동 옆쪽인데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사이즈를 재 봤어요. 사이즈를 재보니까 가로는 지금 10ｍ 정도 나오고 세로가 지금 한 4ｍ 80 정도 이 규격 가지고는 도저히 캠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진보다 바로 옆에 지금 도로가 나 있어요.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위험해서 어떻게 지금 캠핑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 초기부터 이거 고려 안했습니까?

일단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동 앞쪽에 거기에 주가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는 그냥 텐트만 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 설계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죠?

예.

이거 초기에 사업 초기부터 이런 거 이렇게 고민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그런 캠핑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게 그때도 그런 걸 간과하고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현장 실태 조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저기를 사이트 면적 확대라든가 사이트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사이트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거 전기차 충전소 정도가 하나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토목 공사를 전혀.

못했죠?

업체가 낙찰만 되어 있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해서 다시.

업체에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기 시설된 전기 시설이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변화가 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 기본 주차장 면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띄어 놓은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사이트와 지금 도로가 지금 경계석 하나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를 차라리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로 부분을 캠핑장 사이트로 좀 더 확보하고.

확대.

거기에 주차면을 보니깐 20면 정도가 주차면이 감소가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국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예.

설계 단계부터 좀 고려했다면.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 낭비도 없고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거 그러면 일부는 또 파헤치고 또 주차장 캠핑장 관련 주차장 확보하고 그러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 면수가요?

예.

주차 면수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면.

20면 정도.

예.

지금 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아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까지 다 0원으로 끝내 가지고 계약 해지됐습니다.

예,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강천 저수지 밑에 지금 임시 주차장 만들었죠.

예.

그거 한번 화면 잠깐만요. 이거 잘했어요. 가서 보니깐 공사는 아주 잘했고 이 주차장은 그러니까 지금 대형 관광버스가 강천사에 승객 실어다 주고 다시 턴해서 여기 와서 대기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땅이 어디 어디에요?

농어촌 공사.

농어촌 공사 땅 임대해서.

예.

쓰는 거로 하고 그럼, 여기 시설에 관련된 우리가 포장도 못 하고.

예.

일체 지금 못합니까? 손을 못 댑니까?

일단 저희가 포장은 여기가 이렇게 재방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예.

그래 가지고 이게 포장은 안 되는 거로 농어촌 공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반 다짐하고 쇄석 다짐으로만 그렇게 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어제 나와서 차량 들어가는 걸 봤는데 주차장 입구가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앞쪽하고 아래쪽하고.

예.

지금 위쪽은 차량 진입이 불가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예, 아래쪽으로.

불가하고 아래쪽 한번 띄어 보시겠어요? 아래쪽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보면 입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지금 최소한 두 군데 정도로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하는데 이거 한군데로 들어가서 한군데로 다시 그 자리로 나오고 하려면 차량도 복잡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수월치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입구는 이쪽에서 들어가고요. 바로 밑에 쪽으로.

본 위원이 그래서 그걸 봤어요. 가서.

그다음에 출구는 그 밑에 쪽에 출구가 또 있어요.

과장님.

예.

어제도 본 위원이 봤어요. 차량들이 이거는 그저께 금요일에 찍은 사진이고 어저께 오후에 나오면서 봤더니 위에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없이 내려가요. 그리고 위쪽은 지금 좁아서 도저히 진입 자체 불가해요. 이거 안 됩니다. 맞아요? 팀장이.

예, 처음에 당초는 그렇게 반경이 안 나와서 밑으로....

그렇죠. 과장님.

예.

과장님이 이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지. 국장님 어떻게 이거 개선해야 합니까?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처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했는데 첫 초창기 때는 어렵게 그렇게 진입과 출구와 진입로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맞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성수기가 끝나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질서 정현 하게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앞쪽은 못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해서 천천히 아주 들어가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금 땅은 우리 땅은 아니지마는 충분히 개선 방법을 찾아서 적어도 우리 순창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 해야겠다.

위쪽 도로가 조금 넓잖아요. 입구부터 들어갈 때.

예, 그렇죠.

가장 가쪽으로 가면 회전 반경이 안 나와요. 그쪽에 그러면.

안 오는데 그거를.

그쪽에 석축을 좀 쌓아 가지고.

그렇죠.

넓혀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풍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그렇게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천산 일 평균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번 주에 2만 7,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에는 2만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통 성수기 때는 한 2만명 정도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천산 군립 공원은 전년 대비 지금 입장객 수가 2022년에 8만 9,700명.

예.

저기에서 2023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9,300명인데 지금 올해 입장객 수가 연말 기준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요. 작년도에는 한 89만 명이 왔거든요. 연초 이게 지금 해보면 7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올해 58년생부터 지금 무료잖아요.

그래서 지금 58년생이 전체 인구의 9% 정도 돼요. 9.4% 그러다 보니까 무료 입장객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알아보면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감소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강천산 입장객 방문객 수 중에 유료 입장객권이 지금 2022년에 32%였고, 2023년 지금 33%로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장권 입장료를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반면 올해 입장료를 징수한 용궐산을 보면 유료 입장객에 징수율이 78%.

예.

그래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강천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들이 경사가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장객이 와서 안 올라가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밑에서 정원 그쪽에서 걸어다니던가 그러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용궐산은 입장 가능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와서 그렇게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방문객층에 따라서.

예.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면 용궐산이 지금 난 코스로.

예.

어르신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경우에 올라가다가 다시 하산하는 경우 있나요?

지금 개중에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체력이 좀 딸려서 내려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또는 이렇게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본래 원래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휴식 공간이 좀 마련될 필요도 있고.

예.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무료하지 않도록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분은 올라가신 그 관광객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내려왔을 때 또 거기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옆쪽으로 용궐산보면 좌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4억원 정도 정원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문화 관광과 예산으로 한 5억원 정도 해가지고 걷기 좋은 길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이제 걷기 좋은 길은 설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 오시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상품권.

예.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어떻게 지금 평가가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순창읍 주변 식당에도 2천원권 상품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강천산이나 용궐산 관광객들이 순창에 와서 식사하면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지금 강천산과 용골산은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면서 세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수기뿐만 아니고 비수기 때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면밀히 이렇게 안전사고 없도록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다니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답변도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서에 산림 경영해서 지역 특화 조림사업 있죠?

예.

그쪽에 보면 도로변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해서 특색있는 대표 경관 조성을 한다. 이거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섬진강 자전거 길에다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선상 작업에 들어가서 저희가 구미부터 해가지고 내월 끝까지 거기다 지금 용궐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다 지금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쪽 한 구간이다?

예.

지금은 이제 각 면 단위 도로 면에 특화 꽃나무 심고 그렇지는 않죠?

지금 저희가 가로수 조성사업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색,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에 맞게 특색 있는 저희는 이제 그쪽에 가로수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꽃길 같은 것도 한다면.

예.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부터 몇 번 했었습니다만 옛날에도 잠을 자다 오더라도 눈을 딱 뜨면 특색있는 꽃이나 가로수 밑에 쭉 있으면 여기가 순창군이구나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쪽에는 목화를 심고 저쪽에는 코스모스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고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한번 잠을 자다 일어나다 보면 무슨 꽃을 딱 보면 아! 순창군에 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쪽에는 아까 보면 행정사무 감사 또 그런 부분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것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조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예.

저쪽에 캠핑장 아까 그 부분 있죠?

예.

그쪽에 용역을 줘서 처음에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고, 또 아까 설계팀은 전문가들이 했었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그렇습니다. 용역을 왜?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했을 때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창군에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제대로 된 것 아까 저것을 하자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돈을 받고 전문가들이고 이번에 우리가 그쪽에 가서 현장 실사를 가서 우리 직원과 위원님들은 비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면은. 전문가들 용역 업체나 설계하는 사람들은 저희 위원들이 따지자면 대학교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만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저희도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실태 조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이 저도 현장 가서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진할 때는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우리가 저것 한 것은 아니에요. 왜? 국장님, 과장님도 물론 그 분야에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비 전문가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순창군에 예산을 가지고 아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용역 업체는 딱딱 규제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용역을 전부 다 입찰을 봅니깐?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를 따라서 저것 해야 해요.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그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드라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비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도 그렇게 못하려면 왜? 예산을 돈을 받고 이렇게 지금....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돈도 다시 두 배, 세 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앞으로는 정말로 용역 업체도 제대로 좀 저것 해서 잘못했던 부분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용역에 저것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다시 맞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순창군 예산이 효율적 있게 써지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봄에 우리 지역은 산불 난 곳 없죠?

조그마한 것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가을에도 우리가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지만, 산불이 봄에 무섭죠?

예, 봄에 무섭습니다.

봄에는 불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더너 동력 펌프 읍면 보급 3대 이렇게 했습니다. 동력 펌프 읍면 3대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아니, 모르시면 읍면에 3대 보급 보셨으면.

저희가.

11개 읍면에 그러면 이제 동력 펌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다 갖춰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 하셔서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필요한 장비 동력 펌프랄까? 그래서 세 군데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매해서 배정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산불이 나면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초기에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이렇게 번지는데 결국은 헬기가 투입되어야만 산불을 진화할 수가 있어요.

예.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등짐펌프가 160개 구입 하셨어요?

예.

사실 등짐펌프가 사실 고장률이 그렇게 많은 품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만 잘하시면 봄에 쓰시고 물을 담아 두면 거기에 이끼가 끼어 노즐이 막혀 고장 날 확률이 있고, 또 요즘 물을 담아 놓고 밤에 밖에 내놓으면 얼어서 터지는 경우.

예.

이 경우만 사실 관리만 잘하면 등짐펌프가 그렇게 고장률이 많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일단 저희 등짐펌프 보면 그 안에는 패킹 고무가 들어있어요. 물을 이렇게 펌핑할 때 그래서 그 고무 패킹이 닳아서 물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을철에 이렇게 한파가 오면 동파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아침에 물을 담고 퇴근할 때는 물을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파 방지 그렇게 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막 고무 패킹이 뒤 집힌다고 했잖아요.

예.

달고 사실 이제 등짐펌프 물을 품어서 고무 패킹을 달 정도로 되면 산불이 수시로 일어나야 합니다. 고무 패킹이 뒤집힌다는 것은 이게 물을 담아 놓고 물을 완전히 빼지 않는 상태에서 얼음이 얼어서.

예.

이게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예.

이제 산불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

1단계에 이제 보시면 진화대원 감시원은 물론 이제 보험에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용 소방대, 자율 방범대, 출동 초동 진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하고 자율 방범대원들이 이제 물론 젊은 층에 속하기는 하지만 또 이제 의용 소방대 자율 방범대 또 나름대로 보험에 들어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도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나 자율 방범대 또 나름대로 보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이분들이 투입 돼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경우 또 이제 보험 혜택을 조금 거기에다 첨가 시키는.

예.

방법을 조금 연구해봐야 할 것 같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시면 방화선 구축이 없어요. 방화선 구축 우리가 큰 산불이 안 나서 방화선 구축을 뺐나요?

일단 저희 방화선 구축 정도 할 정도 되면 10ha 이상 30ha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산불 시스템에 보면 방화선 구축은 들어있어요. 대형 산불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시 군에 이게 접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큰 대형 산불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산 하나가 이렇게 저기 하면 우리가 보통 출동을 하게 되면 산불 감시원이 됐든 이렇게 의용 소방대원이 됐든 자율 방범대원이 됐든 우리가 불을 보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등짐펌프 화력이 좋다고는 하고는 하지만 지금 산에 가면 가시넝쿨이야 뭐야 웬만한 사람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면 불 보고 들어갔다가 사람 인명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동력범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방화선 구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임차 헬기가 있어요. 임실, 남원, 순창 해가 지고 한대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산불 신고가 되면 산에 붙으면 저희가 임차 헬기를 불러요. 그러면 임차 헬기에서 일단 주불을 다 잡아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등짐펌프와 갈퀴를 가지고 가서 불 꺼진 데 그쪽에서도 1ｍ 정도 긁어요. 더 번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뒷불 감시용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는 산불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산불이 나게 되면 최소한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예.

대처를 잘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 겨울도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상황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이 도래됐잖아요.

예.

지금, 산불 진화대 다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지금 여섯 개 소 설치 돼 있잖아요.

예, 설치 돼 있습니다. 여섯 개소.

무인 감시 카메라하고 지휘부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예.

지휘 본부하고 우리 산림과 내에 지휘 본부와 연결돼 있습니까?

예.

수시로 전송이 돼서 여기서 화면 보고 거기서 녹화된 그대로 전송이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무인 감시 카메라 시설해서 저희 대응센터 거기에도 있고 저희과 사무실에도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보면 저희가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된 산에는 산상 감시원 현재 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산상 감시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미산하고, 모직산에만 배치가 돼 있고요.

예, 거기는 그럼 이중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예, 일단 저희가 무인 감시 카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 산상에는 가을철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왜그냐면 사람이 연기를 직감하고 바로바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더 빠르고요. 무인 감시 카메라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반경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기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중복으로 해가지고 감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지금 중복 배치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했던 장비 자체가.

예.

관찰하는 각도가 몇 도나 됩니까?

그가 180도 정도, 360도 돌아가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구간이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있어요.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올라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무인 감시 카메라 했을 때에는 장소가 어딘가도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되고 지도도 봐야 하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지금 국립 공원 관리 공단 같은 경우도.

예.

무인 카메라가 최신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반경 365도를 계속 회전해가면서.

예.

이렇게 작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벌써 설치가 상당히 오래됐다면은 선명도랄지 화질이랄지 이런 게 조금 불분명하면 여기서 관찰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산림청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감시 카메라를 올해도 좀 보완을 했거든요. 화질이 떨어지는 곳은 저희가 좀 카메라도 갈고 해가 지고 지금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보완하시고 혹시 등산객들이.

예.

무인 감시 카메라 파손이랄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가 높은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까지는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인 카메라를 나중에 산림청 국가 예산 확보가 된다면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예.

더 늘려야 된다. 요소, 요소마다 이 자체를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보수 쪽으로 예산이 좀 있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동계나 쌍치, 복흥, 구림 할 수 있는데 더 봐가지고 산림청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산상 감시원 올라가 있더라도.

예.

사각사각 지대 굉장히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출동 과정에서 10분, 20분 걸려버리기 때문에 주불 진화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사각지대는.

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렇게 예산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그리고 지금 임차 헬기는 지금 몇 대? 어느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괄 계약 하는 겁니까?

일괄 계약합니다.

그럼, 시군 납부 금액으로만 주고.

예.

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괄해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한가지 지금 7대, 8대 위원님들께서.

예.

강천산에 입장객을 금성에서 올라오는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해가 지고 정상에 산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받도록 지시했다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올라오는 숫자 저희도 직원이 작년도에도 가서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라오는 분하고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봤을 때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 산악인 정도 돼야 금성 산성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지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담양 쪽에서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오는 숫자는 그렇게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그때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산상 감시 감시 카메라에 예산 낭비만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산상 산불 감시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을 배치해서 올라오는 사람한테도.

거기에 감시 카메라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고 우리 인력으로 가서 거기 올라오신 분들 체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분명히 카메라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은 또 이제 대안 방안으로.

예.

주차 관리 요원이 현장에서 관광버스가 아무도 탑승객이 없이 들어와서 주차장만 활용하는 주차장 이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일단 저희 지금 저희가 임시 주차장 팔덕제 밑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에 우리 대형 버스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예.

강천산 제2주차장에 내려놓고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예.

금성에서 손님들 내려주고 버스만 이렇게 돌아온 회차가 와서 내려 탈 수가 있고 장안에다 내려주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관광버스가 우리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차 안에 관광객이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한 명도 안 탄 그런 차량은 전부 회차하도록.

예.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 주차요원 해가 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여름에도 저희가 빈 차로 관광 버스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강천산으로 그러면 저희가 입구 쪽에서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지역 특화 조림사업 지금 약 5,700만원 내용으로 산림청 반납 요청에 따른 사업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예.

지금 명시이월 사업 아닙니까? 이 자체가? 명시이월 사업인데 그때 명시이월 시켰을 때는 무슨 사유를 붙여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예산이에요?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잔액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비 잔액 발생이 돼가지고 올해 같이 붙여서.

명시이월인데 어떻게 잔액 발생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지역 특색조림하고.

예.

작년에 5,70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해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추가 사업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산림청에서에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산림청에서 변경 내시가 와서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사업 발주해 놓은 것도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지난번에 군수께서 강천산 입장료를.

예.

65세 이상.

예.

우리 군민은 전액 무료입니다마는 다시 오시는 분들에게 65세 이상. 아까.

70세.

보훈 가족.

예.

전부 무료입장인데 이 연령 기준 70세로 올려야 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

그 부분에서 주민들 한번 얘기 한번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노인회에 가서 저희 노인회 분회 전체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회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한 분이 일차적으로 70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상향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발생 될 경우는 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버스도 지하철 공사에서도 65세 이상 전부 무료로 탑승하기 때문에 그 적자 폭이 커서 그걸 추가로 받으려고 해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강천산 공원도 군립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독 우리 군립 공원이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본 위원도 나름대로 한번 여쭤보면은 65세 70세까지 아까 전체 그다음에 보훈까지 포함해서 최소한의 청소비 최소한의 청소비 아까 화장실 사용료 이런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

여쭈어보면 그래서 금액을 똑같이 5천원보다도 65세 이상 75세까지는 아까 이제 2천원에서 1천원 수입, 1천원 환급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갑자기 70세로 상향시켜 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관광회사별로 또 전부 입김으로 다 나가잖아요? 관광회사에서 전부 어! 강천산은 전부 당장 돈 내 하니깐 다른 데로 갑시다.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시를 한번 알아봤어요.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75세 이상 무료로 지금 내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은 70세 이상만 무료로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58년도 58년생, 59년생, 62년생까지 전체 무료 입장객의 35%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또 지금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숫자도 무료가 많고 줄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70세까지 해서 추진을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위반된다면은.

예.

충분히 검토해서 좀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순창군에 지금 밤 생산 농가가 몇 농가로 지금 통계상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가 수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저희가 400에서 500헥타르 정도 밤나무 생산 농가로 그렇게 통계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밤 전용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우리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로 같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131명 농가 지원해 줬는데 전체 농가가 아닌 131 농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 면에 저희가 밤 생산 비료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공익 직불금 지금 밤나무 생산 농가들은 다 공익 직불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 가능 농가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분이 밤을 관리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밤나무 관리도 안 하고 밤나무가 심어 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할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신청 농가는 다 받고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재배 농가들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용 비료가 물론 이제 친환경 농업과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직불금이 나가는 알밤 관련해서.

예.

지금 여론이 상당히 지금 양분돼있거든요. 폐지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경남 사천이랄지 공주랄지 전부 밤나무에 지금 항공방제 한지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쭉하고 왔는데 순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밤 진짜 생각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지금 상당히 양분 돼 있어요. 의견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직 읍면 단위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주시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밤, 밤 전용 비료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가 다 필요로 하는데 이 금액도 한번 좀 상향해서 우리 부산물, 기술센터 부산물 퇴비 지원해주듯이 최소한 비용을 좀 해줘야 한다. 아니면 지금, 이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농협 측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신청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밤나무는 우리 농림사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우리가 밤 전용 비료 그것을 저도 이제 저한테 와서 더 확대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내년도 상황 봐서 안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밤나무 식재 면적만 관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

정말로 밤나무를 수종갱신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전용 비료 지원도 정말로 읍면 농협이나 신협에서 수매해갔을 때 거기에 가보면 개인별 실적이 다 나와집니다.

예.

얼마 큼 납부하고 그 순번대로 해서 정말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 활용하신 분에 한해서 전용 비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예.

면적 대비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양도 상당히 좀 늘려야 된다.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 한다. 물론 이거 주는 게 아까 이제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상 50:50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체를.

예.

그 부분도 확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들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강천산, 용궐산이 지금 똑같이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계속 뜨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이유는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2년 후에 또 방문했을 때 아! 이것이 새로 생겼네, 이게 달라졌네, 느낌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강천산이 계속 보시면 아까 단풍나무 식재, 식물 식재 이런 차원은 이미 지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주도 가면 도깨비 공원이랄지 도깨비 공원, 아니면 귀신 나오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이게 새로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설이 있네. 아! 이거 흥미롭다 할 정도로 느껴져야 입소문이 나서 계속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항상 그 시설이 그 시설 같으면 식상해서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것이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관내 학교 학생들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반짝 여름에 성수기 때 여름철에 아이들 물놀이장 그늘 찾아서 학부모들이 애기들 데리고 그때만 반짝 하지 나머지는 학생들이 거의 입장객이 거의 없잖아요. 자체가 전부 어른들 위주로 단풍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이런 분들만 오시지 그래서 강천산에 가면 용궐산에 가면 어! 이런 특색 있는 시설이 있다. 거기 한번 가봅시다 하고 뭔가 그런 시설을 자꾸 발굴해서 유치하고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해마다. 그래야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원자실 쪽에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궐산 쪽에는 저희가 지속해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맨발 걷기 좋은 길이랄까 저희가 또 작은 정원 조성 군데군데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포토존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문화 관광과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할 일입니다마는 전국 단위 학교별로 일 년에 한 번씩 전부 수학여행 다 가잖아요?

예.

현장체험 학습 명목으로 그럼 우리 순창군에 강천산을 온다든지 용궐산에 온다든지 뭔가 한번 유치되면은 그 학생들이 와서 보고 아! 좋다, 괜찮다 이런 입소문이 났을 때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가면 또 부모님과 손잡고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을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한번 시설 유치가 됐을 때 우리 공원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한번 그 부분에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예.

지금 산림공원과가 봤을 때 11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산불 관련해서 전 직원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고 또 사계절 용궐산, 강천산 공원 때문에 전 직원이 또 매달리는 그런 사례고 상당히 격무부서거든요.

예.

상당히 격무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격무부서 근무자들 추가로 인건비 지원해주도록 그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의료원과 몇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업.

현업 부서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현업 부서 산림공원과 지정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저쪽 공원 담당 부서고 산불 부서만이라도 뭔가 현업 부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면 한번 추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순창군의 대표 관광지가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두 군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낮없이 지금 직원들이 정말로 과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현업 부서 직원이 전체가 지정돼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로 이렇게 현업 부서가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해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수시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했었어야 했는데 빠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산림 작물 생산 단지해서 작업로 신설 그런.

예.

지금 이쪽에 보면 금과, 풍산, 팔덕 이쪽 근방은 인계 같은 곳 거의 산이 마사토라 비가 오면 빠져 버려요, 비가 오면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 문제를 이제 모든 작물이 농산물이 거의 다 대체작물이 없이 같다시피 했고, 그래서 순창군에 산이 70%라면 이제 앞으로 산촌에서 소득 작물을 찾아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농산 전답에서 나온 비용, 금액보다 임야 쪽에서 임산물 생산 비용이 저는 높아야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임산물 당위 소득 품목 지원 대상 확대하고 그다음에 작업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받아서 지금 5억원에 대해서 지금 읍면까지 전부 다 재배정을 시켜줬습니다. 스물네 개소 해가 지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작업로 관계라 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관리 용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산촌에 아까 소득 자원 부분 아무리 산이 좋아도 소득이 많아도 갈 길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으면.

예.

그렇죠?

예.

다행히 5억원 지난번에 했던, 내년 본 예산에 얼마나 저것 했어요?

15억원.

저희가 15억원을 반영을 지금 올려놓기는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예산 자체들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15억원이 안되면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꼭 3년 안에 제가 끝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 말씀대로 산촌에 소득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짖되.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먼저 기반 조성이 안 되면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묘목대를 아무리 지원해줘도 잘못해서 나오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인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작업로가 있어야 합니다. 작업로가, 하여간 작업로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예.

여기 보면 묘목대네 거기에다가 다 쓰고 작업로 없으면 가서 생산해 놓고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그나마 전부 다 연로하신 노인분들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작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받아 놓은 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가 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예.

이제는 물론 농사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

산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 줘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 중에.

예.

우리 순창군에 가로수가 종류가 몇 종류나 심어 져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

가로수는 그래도 좀 단일 품종으로 심어서.

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일부 지역 면 단위를 가보면 다 달라요. 지역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그래서 통일성이 없이 중구난방적으로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농경지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 방면만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 조례같이 체계적으로 심어야지 예산 집행이 세워져서 쓴다.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로수 신규 식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합니다. 왜 그냐면 지역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하는 수종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면에서도 가로수길이 중구난방으로 된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진짜 좋은 수종만 가지고 해도 선택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예.

일부 사견이 들어가서.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조성은.

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일성 있고, 면마다 통일성이 있던지.

예.

특색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 내년 예산부터는.

예.

수종까지 뭘 심을지까지? 구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의회에서도 심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창읍 내에 있는 가로수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 제 생각에는 지금 경천이나 양지천 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갱신 작업을 좀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목숨만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 갱신해가야 전체적으로 세월이 가도 그 경관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갱신 쪽으로 그렇게 수행 안 좋은 것들 목숨만 붙어 있는 것들은 과감히 베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보식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있는 은행나무하고 어디예요?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지금. 읍에?

예.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이제 군청 옆이랄까 그것은 내년에 전지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전지가 아니라. 과장님 아까 수종 갱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맞는지? 특히 읍내 상권 내에서.

지금 저희 순창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몇 군데 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읍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파악, 과장님.

예.

다시 파악하시고.

예.

지금 지역구 위원 계시니깐 파악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은행나무에 문제점 파악 하셔가지고 정확히 도출하셔가지고.

예.

수종대로 된다면 갱신하세요.

예,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데크길 혹시 몇 킬로가 되는지 아세요? 설치된 곳이?

지금.

킬로 수가. 총.

총 저희가 3.6킬로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보수가 시급한 데가 몇 킬로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수가 시급한 데는 군데군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군데군데 보수가 시급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1억원 정도 지금 반영해 놔서 그 구간에 지금 저희가 보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니깐 저번주에 본 위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예.

공작새 있는 축사 위에는.

예.

아예 그 자체가 한 40ｍ 가까이 절벽 밑인데.

예.

구조물 자체가 흔들려요. 전체가.

이제 일단 저희가 저도 이제 어제 저희 군수님이 강천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크에 관한 문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가 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크 자체를 교체해야 될 시즌이 왔다. 저희가 제일 오래된 것은 16년 정도 됐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는 낡은 데는 다시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낡은데가 아니고 위험한데입니다. 위험한데.

그런 것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예.

위험한 구역은 바로 시급하게 보수를 하시고요. 또 가다 보면.

예.

가다 보면 위치를 본 위원도 위치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전사고 났을 때.

예.

바로 전화를 해서 구조할 수 있는 요청 했을 때.

예.

그런 대책도 세우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저희 산림과에 트림블 측량기가 있어요. 거기는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00ｍ 간격으로 해가지고 좌표 표시하고 저희 군 강천산 전화번호 그거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고 계시는데 업무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

이어서 환경수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인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종철 상수도팀장입니다. 권혁수 하수도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환경수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기본현황” 입니다. 환경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30명과 공무직 26명 등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년도 목표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환경수도과 총예산은 439억 5,500만원이며 금년 10월말까지 264억 5,0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61%입니다. 미 집행분 중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은 공사 진행중으로 미집행액 20억 5,30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1차분을 공사완료하고 곧바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7억 2,700만원과 구곡지구등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3억 8,200만원도 공사진행 및 설계용역 추진중으로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205대, 디피에프(DPF)장착 5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4대지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4개소 등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기화물차, 조기폐차, 디피에프 장착 등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20대, 전기화물차 23대 전기이륜차 13대 등 총 56대, 7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15대,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3개소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운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입니다. 멧돼지, 고라니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3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96마리, 고라니 704마리를 포획하였고 예방사업인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9농가에 1,500만원을 보상사업인 농작물 피해보상은 47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예방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조절을 위해 금년 11월 20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남원ㆍ임실군과 함께 수렵장을 운영 할 예정이며, 총기ㆍ엽견사고 예방을 위해 엽사교육 및 군민 주의사항 등 홍보 및 수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예방사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후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선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위탁처리하여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매립지 안정화 작업 후 현재까지 15,120톤을 굴착 후 선별하였고, 이 중 6,820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60% 정도로 내년 상반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지원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노후주택 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14억 3,000만원입니다. 연초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사업 위탁자로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주택 124동, 창고 축사 등 비주택 104동을 철거하였고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 시 우선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개인 자부담금이 높아 사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2,320톤, 매립지 굴착 가연성폐기물 3,400톤, 음식물류폐기물 1,265톤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재활용폐기물 23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공동집하장 8개소, 클린하우스 17개소를 각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등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꺠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 업소는 1,285개소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주거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장 35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 등 3개 권역에서 1일 7,800여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원수, 정수)를 실시하고 있고, 분석결과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7,9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통하여 누수를 최소화시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9억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상수도 유수율이 77.7%에서 85%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필요지역에 공급 관로를 확장하고 관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67개소이며,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고있고 관로 누수, 펌프 고장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개소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여 대상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을의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412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팔덕지구 2단계 및 백암마을 2개 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풍산~외모간 사업은 24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북지구 사업, 건곡 등 5개 지구와 쌍암지구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3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설치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5개 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5억 4,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5,500만원으로, 하수처리량을 기존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이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22년 쌍치 운암지구, 23년 1월 동계 신촌지구, 23년 8월 구림 구곡지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적성 원촌지구는 계약이 완료되어 23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계 수장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23년 신규사업으로 실시 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0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이고 23년 5월에 현재 현황조사 등 추진 중이며, 25년까지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설명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 보급 지금 확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이렇게 지원 현황을 쭉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다 달라요.

예.

이거는 차종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전기차를 보급할 때요.

예.

국비 내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가 책정되는데.

예.

국비 같은 경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380만원 최대요.

최대?

예,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로 잡았잖아요. 최대로 잡았는데 그것도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 저 소형, 중형, 대형 그렇게 차종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최대 지원을 하는 경우 중에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택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더 주도록 돼 있어요.

200만원 추가 지원.

예,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 더 주고. 그리고.

자료를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차값이 5,100만원대.

예.

여기는 1,580만원을 지원해 줬고, 5,900만원대는 1,380만원 또 6,400만원 데는 1,380만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는데도 1,300만원 똑같이 지원해 줬어요. 6,700만원도 1,380만원 지원해 줬고.

그게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이 기준을 보니까. 가격.

예.

가격대로 봐서는.

차값들이 좀 다르잖아요. 전기차들도.

그러니깐 이 가격대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예.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조금 지금 결정할 때 우선순위라든가 지원 결정 방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셔야 하고요.

3개월 이상.

예, 그리고 이거는 임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딜러들한테 자동차 구매를 한다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동차 영업소 가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스템 그쪽에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되는데 이제 신청은 돼도 거기서 이제 출고 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선순위는 일단.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지원을 하고.

예. 출고가 빨리 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출고 순.

예.

여기에 어떤 기초 수급자라든가 관계가 없네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차량 가격 대비해서 대비 지원 교부 결정액 이거 자료가 지금 보면 차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조례 개정 조례 부분이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부과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부담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수도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따른 명확한 조례나 근거가 없어요?

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 감사에서 지적했고 우리들도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죠? 지금, 이 조례가 있죠?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규정은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고.

아! 이렇게.

예.

다테일하게 안 되어 있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적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업자들이 와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많이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하는 경우에.

예.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원인자부담금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또 신설했을 때 어디까지가 우리 행정이 부담해 주고 개인 부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를 사실 본 위원도 몰라요. 이거를.

예.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런 아직 지침이 없다면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지침들을 정확하게 더 마련해서 명확하게 부과도하고.

이거 언제 개정돼요? 빠른 시간에 개정을 최대한.

지금 용역을 시작하거든요. 시작을 했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관련해서 또 조례 고칠 것 있으면 같이 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제정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시트파일 공사 관련해서 지금 도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예.

풍산 엠 오 구간 하수관 관리사업.

예.

지금 시트파일은 이제 보통은 스크롤로 천공하고 그리고 이제 한타로 때려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시트파일 작업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이거를 왜 거기에 추가로 한타로 또 넣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재원 협의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이거를 할 때도 도 원가 심사도 받고.

예.

도 기술 감사 심의회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

예,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일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 못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 아니에요. 보통 흙막이 공사하고 차수 목적으로 보통 시트파일 공사를 하는데 그럼 스크롤 구멍을 뚫고 따로 하고 또 해머로 박는 거 따로 하고 이거는 아니죠? 구멍을 뚫고 박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공정이죠. 그런데 이거 공사 따로 하고 여기에 또 창타를 또 넣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이게 지금 설계 변경했어요?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수?

예, 회수하고.

회수했어요?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합니다.

11월까지 계획이 됐는데.

예.

이건 좀 꼼꼼히 한번 챙기고 지금 우리 하수관로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거 지금 시트파일 공사는 이제 보통 우리 터파기 공사 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선형 개선 사업 때 산에서 이렇게 흙 내려온 것 방지하는 것 이런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살피고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주문했어요. 순창군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5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5년 후에는 적어도 순창에 슬레이트 없는 우리 청정지역 순창을 만들자. 국장님 어떻게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2028년까지는 전체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신청이 좀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또 지붕만 뜯고 거기에 나머지를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부담이 좀 이제 필요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데 새로 이제 지붕을 이어가는 데는.

개량하는 것을.

예, 자부담 필요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 너무 지금 거기에 지원이 좀 없어서.

올해 주택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몇 채 했어요? 총.

지금 현재 주택하고 비주택 지붕 개량 지금 따로따로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0동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220동 지금 마무리된 게.

한 29동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

올해 지금 2023년 현재 시행한 게? 총 몇 동이에요?

지금 현재 189 동요.

189동.

예.

올해 목표량 대비 지금 몇 퍼센트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금액 대비로 보면 한 65~70%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수 조사했죠?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략 지금 슬레이트가 총 지금 순창군에 지금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지붕이 총 몇 개 정도 되는가요?

2021년도 용역 당시에 3,738동 정도 됐고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22년, 그다음에 23년 이렇게 전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줄여나가고 있죠.

3,000개 정도 되면은 5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상당히 연내에 해야 할 게 많은데 1년 해야 할 것들이 이거 예산 부족한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야무지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지붕 개량으로 해서 이렇게 전화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 이야기는 철거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지붕개량 살려고 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붕 개량을 통해서 그 집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예, 그렇죠. 여기에는 혹시 빈집도 있습니까?

예, 빈집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제 국장님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농촌 유학생들하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거 문제주거 주거.

예.

주거 문제만 확실히 해결되면은 내려오겠다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문제 해결하려면 빈집 관련해서 지붕 개량을 우리 행정에 지원 폭을 좀 넓히고 높이고 이거를 좀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도입해서 지원해나가면서 사업량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지금 전원주택 500호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시행하는 게 상당히 속도도 더디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외지인만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외지인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빠른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서 그걸 살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잘 보존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싸게 임대하는 방법.

예.

이거를 한번 정주정책과와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수 조사에서 3,700동이 3년 전에 지금 조사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년에 1~200통씩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지금은 아마 3,000동 정도 있을 텐데 그 3,000동은 그냥 단순히 빈집 동수만 조사한 것이고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내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들은 이제 재생이 가능한 집, 아니면 철거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집 또, 건축 소유자가 이렇게 빈집으로 재생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것들을 전수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계시는데.

예.

어쨌든 차질 없이 전수 조사한 거 가지고.

예.

연차적 5년 안에 적어도 우리 순창에는 슬레이트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028년까지는 지금.

계획 수립되어있죠? 지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계획은?

원래 2006년부터 1단계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단계에서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할 곳 섬진강 선본C 에요?

예, 우리 주유가 이제 선본C, 선본D, 오수A, 추령A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기 보면 지금 BOD 목표 수질하고 TP 목표 수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기준치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 농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염원이 상당히 갈수록 많이 배출될 텐데.

예.

여기에 관련한 대책을 가진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원래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개발사업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가장 관점인데요. 어차피 우리들이 사업을 하거나 추진할 때 오염 저감 시설 많이 만들고 그만큼 대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축사.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관리하면서 지역 개발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딜레마죠 이게.

예.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총량제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도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가축 분뇨나 그런 처리 부분에서도 이제 축사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한테 그에 대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짓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투스콘이나 아니면 침투성에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점점 확대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측정할 때 우리가 지금 전면대비 점으로 전환됐어요? 비점?

예, 비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점도 있고, 비점도 있고.

지금 비점으로 이렇게 하고 점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뭣뭣이에요?

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물들 봤을 때 그것이 점이고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자치 잘못하면 이거 총량제에 걸려서 우리가 개발사업 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차질없이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