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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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와 감사와 종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성엽 산림경영팀장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종 산촌소득팀장입니다. 정재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영호 자연휴양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부 추진상황 순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18명, 무기계약 근무자 10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23년 목표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3년 총 예산액은 204억원으로 9월 말 기준 12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0% 있습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예산집행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는 총 11건으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도시·정원 숲 조성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공간을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귀래정 숲 정원 조성사업과 제일고 대상으로 한 학교 숲 조성 사업,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로수 및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4억원을 들여 6개 구간 5.8km에 벚나무 등 4종 712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길 조성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직산 등 7개 산 27.5km에 걸쳐 안전 및 안내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1억 5,100만원을 들여 125ha 면적에 32만2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 조림 3ha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 후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15억 600만원을 들여 조림지 풀베기 등 715ha에 걸쳐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산불예방”입니다. 금년에는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군청사 뒤편에 건립하였으며,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들여 1,061주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억 6,700만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방제 약제비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등 임업 소득증대를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들여 동계 현포, 팔덕 창덕지구에 임도 2km를 신설하였으며, 인계 세룡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임업 소득작물 묘목대 및 밤 전용비료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4개 분야 395농가에 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개 분야 443농가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작목 발굴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올해는 설치한지 44년이된 강천산 현수교에 대하여 6,700만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B등급으로서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림청 소유 30ha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팔덕, 구림면 농경지 30ha를 연내 해제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 내 사유지 125ha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매각 의사가 있는 사유지는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강천산 입장객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강천산 입장객 수는 작년 동원대비 9% 감소된 18만 6,201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0월말 현재 7억 6,335만 9천원으로 작년 동원대비해서 31%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4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강천산을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산책로 정비 및 이벤트 공연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강천힐링스파 및 구장군 폭포 광장에 조성 예정인 자연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야간컨텐츠 및 야관 경관개선 사업도 야간개장 구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연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용궐산 하늘길 조성사업” 입니다. 섬진강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용궐산에 하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하늘길 562m를 추가 설치해 하늘길 전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등산객 안전을 위해 하늘길 낙석 방지 위험구간 예방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에 개장한 용궐산 하늘길 입장객 수는 3만 7,898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억 1,564만원라는 보고를 말씀 드립니다. 306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장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7월 1일 입장료 징수에 따라 매표소 등 징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천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 부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거기 최근에 몇 번 가서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비도 잘 되어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느냐? 이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관심 갖고 어떻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순창군 관내에서만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지금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데 관외에서 떼어다가 파는 물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전처럼 각화 시장 가서 막 차 대기로 이렇게 사다가 팔고 그러진 않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주민들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부스 이렇게 결정할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모집하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추첨.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추첨 관련해서는 어떤 불만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추첨 과정에서 불만 사항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서 누구나 다 공용적으로 다 똑같이 해서 그렇게 같기 때문에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 관련 부스 외에 또 와서 막무가내 팔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판매 부스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해서도 적어도 우리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에 도움이 돼야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외부에서 사다가 팔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게 상가 호객 행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과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민원이 되고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관심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서는 많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상가 호객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상가들 저희가 지금 상품권 2천원 환원 해가지고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은 많이 좋아 하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옛날 같이 밖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아침에도 본 위원이 통화를 해봤는데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몇 개 두 세 군데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상가 번영회가 조직 돼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분기별로 상가 간담회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가을 성수기 끝나고 12월 달에 마지막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그렇게 호객 행위나 그런 것들은 상가에서 정화 작용을 해주십사.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있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호객 행위 관련해서 상가에서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곳이 한 두 세 군데가 있다. 이거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일단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해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산림공원과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다목적 주차장, 다목적이죠?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차장으로써 어떤 목적 또 하나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캠핑장.

정희

조정희위원

캠핑장 두 가지입니까? 다른 목적도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그 두 가지로.

정희

조정희위원

두 가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차장 지금 사업은 다 완료됐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예산 총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총사업비는 45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45억. 45억원 중에서 주차장이 45억원이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기 캠핑장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캠핑장은 총 16억원 하고요. 관리동은 완료가 됐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실사도 가봤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또 한 번 가서 이렇게 봤어요. 관리동은 잘 돼 있고, 전기 쪽은 지금 전기 마무리됐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전기는 일단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토목 공사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업자.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도 지금 중단됐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사 일시 중지를 시켜놨어요. 토목 공사가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토목은 지금 거의 안 됐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잠시 저기 한번 화면 좀 띄어 보세요. 여기가 지금 관리동 앞쪽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가 지금 관리동 앞 쪽 이에요. 전혀 토목 공사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 규격을 보면 그래도 앞쪽은 지금 거의 10×10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최소한 지금 10×10은 나와야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앞에 지금 토목 공사 전혀 안 돼 있고 전기 시설도 일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됐다가.

정희

조정희위원

일부터 돼 있고 일부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부는 지금 저희가 나중에 토목 공사.

정희

조정희위원

잠정 공사 중단시켰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옆에 사이트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리동 옆쪽인데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사이즈를 재 봤어요. 사이즈를 재보니까 가로는 지금 10ｍ 정도 나오고 세로가 지금 한 4ｍ 80 정도 이 규격 가지고는 도저히 캠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사진보다 바로 옆에 지금 도로가 나 있어요.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위험해서 어떻게 지금 캠핑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 초기부터 이거 고려 안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동 앞쪽에 거기에 주가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는 그냥 텐트만 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 설계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초기에 사업 초기부터 이런 거 이렇게 고민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그런 캠핑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게 그때도 그런 걸 간과하고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현장 실태 조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저기를 사이트 면적 확대라든가 사이트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사이트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거 전기차 충전소 정도가 하나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토목 공사를 전혀.

정희

조정희위원

못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업체가 낙찰만 되어 있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설계를 변경해서 해서 다시.

정희

조정희위원

업체에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기 시설된 전기 시설이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변화가 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 기본 주차장 면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띄어 놓은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사이트와 지금 도로가 지금 경계석 하나로 분리가 돼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를 차라리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로 부분을 캠핑장 사이트로 좀 더 확보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확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에 주차면을 보니깐 20면 정도가 주차면이 감소가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을 국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설계 단계부터 좀 고려했다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낭비도 없고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저거 그러면 일부는 또 파헤치고 또 주차장 캠핑장 관련 주차장 확보하고 그러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주차 면수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주차 면수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면.

정희

조정희위원

20면 정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제는 없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아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까지 다 0원으로 끝내 가지고 계약 해지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강천 저수지 밑에 지금 임시 주차장 만들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한번 화면 잠깐만요. 이거 잘했어요. 가서 보니깐 공사는 아주 잘했고 이 주차장은 그러니까 지금 대형 관광버스가 강천사에 승객 실어다 주고 다시 턴해서 여기 와서 대기한다는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땅이 어디 어디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농어촌 공사.

정희

조정희위원

농어촌 공사 땅 임대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쓰는 거로 하고 그럼, 여기 시설에 관련된 우리가 포장도 못 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체 지금 못합니까? 손을 못 댑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포장은 여기가 이렇게 재방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포장은 안 되는 거로 농어촌 공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반 다짐하고 쇄석 다짐으로만 그렇게 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거 어제 나와서 차량 들어가는 걸 봤는데 주차장 입구가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앞쪽하고 아래쪽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위쪽은 차량 진입이 불가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아래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불가하고 아래쪽 한번 띄어 보시겠어요? 아래쪽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보면 입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지금 최소한 두 군데 정도로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하는데 이거 한군데로 들어가서 한군데로 다시 그 자리로 나오고 하려면 차량도 복잡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수월치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입구는 이쪽에서 들어가고요. 바로 밑에 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걸 봤어요. 가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출구는 그 밑에 쪽에 출구가 또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봤어요. 차량들이 이거는 그저께 금요일에 찍은 사진이고 어저께 오후에 나오면서 봤더니 위에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없이 내려가요. 그리고 위쪽은 지금 좁아서 도저히 진입 자체 불가해요. 이거 안 됩니다. 맞아요? 팀장이.

재호

정재호산림공원팀장

예, 처음에 당초는 그렇게 반경이 안 나와서 밑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이 이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지. 국장님 어떻게 이거 개선해야 합니까?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처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했는데 첫 초창기 때는 어렵게 그렇게 진입과 출구와 진입로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맞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내년부터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거의 성수기가 끝나가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제도 보니까 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질서 정현 하게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앞쪽은 못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해서 천천히 아주 들어가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금 땅은 우리 땅은 아니지마는 충분히 개선 방법을 찾아서 적어도 우리 순창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 해야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위쪽 도로가 조금 넓잖아요. 입구부터 들어갈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가장 가쪽으로 가면 회전 반경이 안 나와요. 그쪽에 그러면.

정희

조정희위원

안 오는데 그거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쪽에 석축을 좀 쌓아 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넓혀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풍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그렇게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강천산 일 평균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번 주에 2만 7,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에는 2만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통 성수기 때는 한 2만명 정도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강천산 군립 공원은 전년 대비 지금 입장객 수가 2022년에 8만 9,700명.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저기에서 2023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9,300명인데 지금 올해 입장객 수가 연말 기준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요. 작년도에는 한 89만 명이 왔거든요. 연초 이게 지금 해보면 7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올해 58년생부터 지금 무료잖아요.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58년생이 전체 인구의 9% 정도 돼요. 9.4% 그러다 보니까 무료 입장객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알아보면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감소 됐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소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강천산 입장객 방문객 수 중에 유료 입장객권이 지금 2022년에 32%였고, 2023년 지금 33%로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장권 입장료를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런데 반면 올해 입장료를 징수한 용궐산을 보면 유료 입장객에 징수율이 78%.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강천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들이 경사가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장객이 와서 안 올라가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밑에서 정원 그쪽에서 걸어다니던가 그러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용궐산은 입장 가능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와서 그렇게 징수율이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방문객층에 따라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면 용궐산이 지금 난 코스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르신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경우에 올라가다가 다시 하산하는 경우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개중에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체력이 좀 딸려서 내려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또는 이렇게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본래 원래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휴식 공간이 좀 마련될 필요도 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무료하지 않도록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분은 올라가신 그 관광객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내려왔을 때 또 거기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옆쪽으로 용궐산보면 좌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4억원 정도 정원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문화 관광과 예산으로 한 5억원 정도 해가지고 걷기 좋은 길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이제 걷기 좋은 길은 설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 오시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상품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어떻게 지금 평가가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주민들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순창읍 주변 식당에도 2천원권 상품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강천산이나 용궐산 관광객들이 순창에 와서 식사하면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지금 강천산과 용골산은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면서 세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성수기뿐만 아니고 비수기 때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면밀히 이렇게 안전사고 없도록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수입 증대에 세외 수입 같은 경우 증대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사안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궐산 하늘길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2천원을 제시를 했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때 4천원을 제시를 해서 수정의결이 돼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 집행부들도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었고 과연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랬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7월 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제 현황을 받아 봤어요. 입장료 징수 현황을 받아 봤는데 매출액이 9,100만원 정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4천원 받고 2천원 내주고 현재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조례를 수정의결 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올까? 그다음에 우려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입장료 올려서 받은 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 생각에는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건비는 입장료 수익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 보면 저도 이렇게 가서 입장료 징수율을 보면 좀 옹골지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현행 상황으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여기에 대한 입장료에 거부감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안을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이 더 낳았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성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입장객들 관광객들 보면요. 용궐산 비룡전까지 가서 보고 이게 관광객들이 감탄하고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유튜브에서 우리 용궐산 하늘길이 최근 가봐야 될 곳 다섯 군데 중 지금 2위를 차지했어요. 용궐산이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용궐산에.

이성용위원

그만큼 용궐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지금 그 안이 나왔었고 그런게 퍼지다 보면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서 한 가지를 사진을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도 정상을 가서 봤지만, 우리 용궐산 하늘길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진이 한가지가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사진을 확보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용궐산에서 딱 보면 우리 섬진강에서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안개가 아예 그냥 그 바닥을 전체를 바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진 한 장이 딱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영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서 우리 순창군 홍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 페이스북 사진 봤거든요. 섬진강에도 바다가 있다 해가지고 안개 자욱한 올려놓은 것도 봤고요. 저희가 그런 사진들 취합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홍보도 하시고 또 그런 시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럴 때 또 우리 좋은 사진들을 많이 확보 하셔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음으로는 농산물 판매장.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강천산에서 농산물 판매장하고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막이 아닌 전에는 천막을 했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몽골 텐트.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비가림 시설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누구 아이디어가 해서 본 위원이 유추만 해봤는데 참 잘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면을 이렇게 설치한 면을 봤더니 평상시에는 주차할 수가 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행사 때는 이렇게 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주차라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비 가림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는 농산물 부스로 활용하고요. 비성수기 때는 주차 공간으로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다른 데 가서 보고 와서 비가림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봤어요. 차량 그것은 우리 농산물 판매 부스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깔끔하니 좋고 이렇게 천막이었을 때는 좀 이렇게 난잡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깐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칭찬을 좀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으로는 무궤도 열차운행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강천산 매표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무궤도 열차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직원분들이 카드 단말기를 목에 거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징수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시 매표소라도 이렇게 두고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준비를 못해서 지금 목에 걸고 카드 단말하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지금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고 계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 지금 편도만 이렇게 1천원을 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왕복으로는 안 돼 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왕복으로 끊으면 이제 본인 판단이잖아요. 왕복으로 할지 이렇게 왕복도 같이하면 또 그분들이 따로따로 결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이성용위원

시간도 또 절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이 안 되고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금이 안 되고 있고 현금은 혹시 모르는 누수율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누수율 때문에 현금을 못받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올해는 거의 성수기가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간이 부스 하나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현금을 받으면 보관할 장소가 좀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금을 받으면 주머니 속어 돈을 넣다 보면 또 분실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내년 여름 성수기나 가을 성수기 때 진행할 때는 이동식 부스 하나 놓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무궤도 열차를 봤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광객들이 무궤도 열차를 타면 자리가 너무 좁더라고요. 자리가 좁고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가는데 또 한참 성수기 때 무궤도 열차가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데 차량과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뒤엉켜서 가는 데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 안전하게 운행은 하겠지마는 이제 관광객들이 위쪽에서 상가들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상에 문제는 있지마는 또 그거 또한 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정말로 유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을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수원 삼성 패밀리랜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가다 보면 전에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혹시 수원 삼성 무궤도 열차 혹시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이성용위원

안 보셨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가시면 차량이 운전사가 운전하고 차량도 좋고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버스 신설된 버스 주차장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지금 걸어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탑승하고 산까지 종착역까지 올 수 있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원 삼성 무궤도 열차.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한번 가서 현지에 가서 타보시고 현지 확인하시고 도입할 수 있으면 앞으로 미래 강천산 관광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거기 한번 보고요. 저희 강천산에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는가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표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키오스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로 키오스크 이렇게 관광객이 할 수 있는 키오스크 지금 두 대 설치 돼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두 대 설치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상품권.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연동이 안 돼가지고.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키오스크가 있는데 연동이 안 돼서 따로 자리를 하나 둬서 상품권 2천원을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오스크 제작사.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의 하셔가지고 키오스크 입장권하고 입장권을 하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무료로 순창사랑 상품권이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가 나눠주는 2천원권 같이 결제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키오스크 업체에 문의하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직접 관광객들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인력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키오스크 할 수 있는 곳, 또 임시로 또 고정 돼 있는 키오스크가 있고 또 임시적으로 옮겨서 설치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무궤도 열차 입장료도 거기서 같이할 수 있게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기능들까지 넣어서 같이 참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있는 무인 매표기하고.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한 번 시스템 점검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한번 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입장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 무궤도 열차 탑승권, 그다음에 순창사랑 상품권 다시 반납해 주는거까지 이런걸 상의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접촉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우리가 강천산 운영하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운영 사항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본 위원이 잠깐 한군데를 무궤도 열차하고 이렇게 강천산 키오스크 확인하는 과정에 화장실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기 보면 변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하필이면 본 위원이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안에 용변을 보시고 잔여물이 남겨져 있고, 왜? 남아 있지? 안에 가서 보니까 저 물 내리는 곳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고쳐서 물을 내리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기 뚜껑도 저렇게 떨어져 있고 옆에 보면 변기 뚜껑이 떨어져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조금 관리는 다 잘했어요. 청소나 청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했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히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델명을 이렇게 봤는데 오래돼서 언제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벽면에 부착이 돼 있는데 저렇게 녹이 슬어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서 코드도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화장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혹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게 사진을 보니까 저도 좀 죄송스럽네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막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런 시설물이 안 좋은 거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빠르게 빠르게 교체해서 저거 그렇다고 순창군이 저런 예산 쓰는데 망하진 않잖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강천사 지금 운영하시는 직원분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힘들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여름철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물놀이 시설 입장 하천을 정비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입장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입장료를 받았는데 받은 만큼 거기에 따른 시설도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름이 오기 전에 그쪽에 정비를 더 하셔서 물막이 공사나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끔 그때는 풀만 제거하고 노면을 그랬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연구 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우리 순창 강천사 이번에 성수기였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다니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답변도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서에 산림 경영해서 지역 특화 조림사업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변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해서 특색있는 대표 경관 조성을 한다. 이거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섬진강 자전거 길에다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선상 작업에 들어가서 저희가 구미부터 해가지고 내월 끝까지 거기다 지금 용궐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다 지금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 한 구간이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은 이제 각 면 단위 도로 면에 특화 꽃나무 심고 그렇지는 않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 조성사업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색,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에 맞게 특색 있는 저희는 이제 그쪽에 가로수를 선정했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꽃길 같은 것도 한다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부터 몇 번 했었습니다만 옛날에도 잠을 자다 오더라도 눈을 딱 뜨면 특색있는 꽃이나 가로수 밑에 쭉 있으면 여기가 순창군이구나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쪽에는 목화를 심고 저쪽에는 코스모스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고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한번 잠을 자다 일어나다 보면 무슨 꽃을 딱 보면 아! 순창군에 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쪽에는 아까 보면 행정사무 감사 또 그런 부분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것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조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저쪽에 캠핑장 아까 그 부분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용역을 줘서 처음에 한 것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용역을 줘서 했고, 또 아까 설계팀은 전문가들이 했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그렇습니다. 용역을 왜? 주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했을 때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창군에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제대로 된 것 아까 저것을 하자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돈을 받고 전문가들이고 이번에 우리가 그쪽에 가서 현장 실사를 가서 우리 직원과 위원님들은 비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면은. 전문가들 용역 업체나 설계하는 사람들은 저희 위원들이 따지자면 대학교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만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저희도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실태 조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이 저도 현장 가서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진할 때는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우리가 저것 한 것은 아니에요. 왜? 국장님, 과장님도 물론 그 분야에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비 전문가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순창군에 예산을 가지고 아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용역 업체는 딱딱 규제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용역을 전부 다 입찰을 봅니깐?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입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를 따라서 저것 해야 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그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드라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비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도 그렇게 못하려면 왜? 예산을 돈을 받고 이렇게 지금....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돈도 다시 두 배, 세 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앞으로는 정말로 용역 업체도 제대로 좀 저것 해서 잘못했던 부분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용역에 저것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다시 맞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순창군 예산이 효율적 있게 써지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봄에 우리 지역은 산불 난 곳 없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조그마한 것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사실 가을에도 우리가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지만, 산불이 봄에 무섭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봄에 무섭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봄에는 불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더너 동력 펌프 읍면 보급 3대 이렇게 했습니다. 동력 펌프 읍면 3대 어디 어디 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모르시면 읍면에 3대 보급 보셨으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11개 읍면에 그러면 이제 동력 펌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다 갖춰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 하셔서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필요한 장비 동력 펌프랄까? 그래서 세 군데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매해서 배정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산불이 나면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초기에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이렇게 번지는데 결국은 헬기가 투입되어야만 산불을 진화할 수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등짐펌프가 160개 구입 하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사실 등짐펌프가 사실 고장률이 그렇게 많은 품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만 잘하시면 봄에 쓰시고 물을 담아 두면 거기에 이끼가 끼어 노즐이 막혀 고장 날 확률이 있고, 또 요즘 물을 담아 놓고 밤에 밖에 내놓으면 얼어서 터지는 경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경우만 사실 관리만 잘하면 등짐펌프가 그렇게 고장률이 많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 등짐펌프 보면 그 안에는 패킹 고무가 들어있어요. 물을 이렇게 펌핑할 때 그래서 그 고무 패킹이 닳아서 물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을철에 이렇게 한파가 오면 동파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아침에 물을 담고 퇴근할 때는 물을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파 방지 그렇게 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막 고무 패킹이 뒤 집힌다고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달고 사실 이제 등짐펌프 물을 품어서 고무 패킹을 달 정도로 되면 산불이 수시로 일어나야 합니다. 고무 패킹이 뒤집힌다는 것은 이게 물을 담아 놓고 물을 완전히 빼지 않는 상태에서 얼음이 얼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산불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단계에 이제 보시면 진화대원 감시원은 물론 이제 보험에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용 소방대, 자율 방범대, 출동 초동 진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하고 자율 방범대원들이 이제 물론 젊은 층에 속하기는 하지만 또 이제 의용 소방대 자율 방범대 또 나름대로 보험에 들어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도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나 자율 방범대 또 나름대로 보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이분들이 투입 돼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경우 또 이제 보험 혜택을 조금 거기에다 첨가 시키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방법을 조금 연구해봐야 할 것 같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시면 방화선 구축이 없어요. 방화선 구축 우리가 큰 산불이 안 나서 방화선 구축을 뺐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 방화선 구축 정도 할 정도 되면 10ha 이상 30ha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산불 시스템에 보면 방화선 구축은 들어있어요. 대형 산불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시 군에 이게 접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큰 대형 산불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산 하나가 이렇게 저기 하면 우리가 보통 출동을 하게 되면 산불 감시원이 됐든 이렇게 의용 소방대원이 됐든 자율 방범대원이 됐든 우리가 불을 보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사실 등짐펌프 화력이 좋다고는 하고는 하지만 지금 산에 가면 가시넝쿨이야 뭐야 웬만한 사람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면 불 보고 들어갔다가 사람 인명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동력범프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방화선 구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임차 헬기가 있어요. 임실, 남원, 순창 해가 지고 한대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일단 산불 신고가 되면 산에 붙으면 저희가 임차 헬기를 불러요. 그러면 임차 헬기에서 일단 주불을 다 잡아 주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등짐펌프와 갈퀴를 가지고 가서 불 꺼진 데 그쪽에서도 1ｍ 정도 긁어요. 더 번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뒷불 감시용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는 산불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산불이 나게 되면 최소한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대처를 잘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올 겨울도 수고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상황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이 도래됐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산불 진화대 다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지금 여섯 개 소 설치 돼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설치 돼 있습니다. 여섯 개소.

오수환위원

무인 감시 카메라하고 지휘부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휘 본부하고 우리 산림과 내에 지휘 본부와 연결돼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수시로 전송이 돼서 여기서 화면 보고 거기서 녹화된 그대로 전송이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무인 감시 카메라 시설해서 저희 대응센터 거기에도 있고 저희과 사무실에도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보면 저희가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된 산에는 산상 감시원 현재 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산상 감시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미산하고, 모직산에만 배치가 돼 있고요.

오수환위원

예, 거기는 그럼 이중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무인 감시 카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 산상에는 가을철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왜그냐면 사람이 연기를 직감하고 바로바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더 빠르고요. 무인 감시 카메라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반경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기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중복으로 해가지고 감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지금 중복 배치된 것도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했던 장비 자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관찰하는 각도가 몇 도나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가 180도 정도, 360도 돌아가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구간이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있어요.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올라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무인 감시 카메라 했을 때에는 장소가 어딘가도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되고 지도도 봐야 하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국립 공원 관리 공단 같은 경우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무인 카메라가 최신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반경 365도를 계속 회전해가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렇게 작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벌써 설치가 상당히 오래됐다면은 선명도랄지 화질이랄지 이런 게 조금 불분명하면 여기서 관찰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청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감시 카메라를 올해도 좀 보완을 했거든요. 화질이 떨어지는 곳은 저희가 좀 카메라도 갈고 해가 지고 지금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속해서 보완하시고 혹시 등산객들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무인 감시 카메라 파손이랄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가 높은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까지는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무인 카메라를 나중에 산림청 국가 예산 확보가 된다면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더 늘려야 된다. 요소, 요소마다 이 자체를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보수 쪽으로 예산이 좀 있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동계나 쌍치, 복흥, 구림 할 수 있는데 더 봐가지고 산림청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에 산상 감시원 올라가 있더라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각사각 지대 굉장히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출동 과정에서 10분, 20분 걸려버리기 때문에 주불 진화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사각지대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예산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임차 헬기는 지금 몇 대? 어느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오수환위원

도에서 일괄 계약 하는 겁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괄 계약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시군 납부 금액으로만 주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괄해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가지 지금 7대, 8대 위원님들께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강천산에 입장객을 금성에서 올라오는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해가 지고 정상에 산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받도록 지시했다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올라오는 숫자 저희도 직원이 작년도에도 가서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라오는 분하고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봤을 때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 산악인 정도 돼야 금성 산성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지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담양 쪽에서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오는 숫자는 그렇게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그때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산상 감시 감시 카메라에 예산 낭비만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산상 산불 감시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을 배치해서 올라오는 사람한테도.

오수환위원

거기에 감시 카메라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시 카메라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안 돼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안 돼 있고 우리 인력으로 가서 거기 올라오신 분들 체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분명히 카메라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은 또 이제 대안 방안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주차 관리 요원이 현장에서 관광버스가 아무도 탑승객이 없이 들어와서 주차장만 활용하는 주차장 이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 지금 저희가 임시 주차장 팔덕제 밑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에 우리 대형 버스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오수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강천산 제2주차장에 내려놓고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성에서 손님들 내려주고 버스만 이렇게 돌아온 회차가 와서 내려 탈 수가 있고 장안에다 내려주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관광버스가 우리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차 안에 관광객이 아무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사람이 없을 때.

오수환위원

한 명도 안 탄 그런 차량은 전부 회차하도록.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 주차요원 해가 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여름에도 저희가 빈 차로 관광 버스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강천산으로 그러면 저희가 입구 쪽에서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지역 특화 조림사업 지금 약 5,700만원 내용으로 산림청 반납 요청에 따른 사업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 아닙니까? 이 자체가? 명시이월 사업인데 그때 명시이월 시켰을 때는 무슨 사유를 붙여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예산이에요? 이 자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잔액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비 잔액 발생이 돼가지고 올해 같이 붙여서.

오수환위원

명시이월인데 어떻게 잔액 발생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역 특색조림하고.

오수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작년에 5,70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해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오수환위원

그러면 추가 사업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산림청에서에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산림청에서 변경 내시가 와서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사업 발주해 놓은 것도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지난번에 군수께서 강천산 입장료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65세 이상.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군민은 전액 무료입니다마는 다시 오시는 분들에게 65세 이상. 아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70세.

오수환위원

보훈 가족.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전부 무료입장인데 이 연령 기준 70세로 올려야 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 한번 얘기 한번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지금 우리 노인회에 가서 저희 노인회 분회 전체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회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한 분이 일차적으로 70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상향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발생 될 경우는 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서울 지하철 버스도 지하철 공사에서도 65세 이상 전부 무료로 탑승하기 때문에 그 적자 폭이 커서 그걸 추가로 받으려고 해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강천산 공원도 군립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장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제 유독 우리 군립 공원이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본 위원도 나름대로 한번 여쭤보면은 65세 70세까지 아까 전체 그다음에 보훈까지 포함해서 최소한의 청소비 최소한의 청소비 아까 화장실 사용료 이런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쭈어보면 그래서 금액을 똑같이 5천원보다도 65세 이상 75세까지는 아까 이제 2천원에서 1천원 수입, 1천원 환급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갑자기 70세로 상향시켜 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관광회사별로 또 전부 입김으로 다 나가잖아요? 관광회사에서 전부 어! 강천산은 전부 당장 돈 내 하니깐 다른 데로 갑시다.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시를 한번 알아봤어요.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75세 이상 무료로 지금 내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은 70세 이상만 무료로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58년도 58년생, 59년생, 62년생까지 전체 무료 입장객의 35%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또 지금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숫자도 무료가 많고 줄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70세까지 해서 추진을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나중에 조례 위반된다면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좀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순창군에 지금 밤 생산 농가가 몇 농가로 지금 통계상 잡고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농가 수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저희가 400에서 500헥타르 정도 밤나무 생산 농가로 그렇게 통계로 잡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지금 밤 전용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로 같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131명 농가 지원해 줬는데 전체 농가가 아닌 131 농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면에 저희가 밤 생산 비료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공익 직불금 지금 밤나무 생산 농가들은 다 공익 직불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 가능 농가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분이 밤을 관리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밤나무 관리도 안 하고 밤나무가 심어 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할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신청 농가는 다 받고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재배 농가들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전용 비료가 물론 이제 친환경 농업과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직불금이 나가는 알밤 관련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론이 상당히 지금 양분돼있거든요. 폐지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경남 사천이랄지 공주랄지 전부 밤나무에 지금 항공방제 한지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쭉하고 왔는데 순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밤 진짜 생각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지금 상당히 양분 돼 있어요. 의견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직 읍면 단위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들어 주시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밤, 밤 전용 비료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가 다 필요로 하는데 이 금액도 한번 좀 상향해서 우리 부산물, 기술센터 부산물 퇴비 지원해주듯이 최소한 비용을 좀 해줘야 한다. 아니면 지금, 이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농협 측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신청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밤나무는 우리 농림사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우리가 밤 전용 비료 그것을 저도 이제 저한테 와서 더 확대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내년도 상황 봐서 안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친환경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밤나무 식재 면적만 관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정말로 밤나무를 수종갱신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이 전용 비료 지원도 정말로 읍면 농협이나 신협에서 수매해갔을 때 거기에 가보면 개인별 실적이 다 나와집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얼마 큼 납부하고 그 순번대로 해서 정말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 활용하신 분에 한해서 전용 비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면적 대비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양도 상당히 좀 늘려야 된다.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 한다. 물론 이거 주는 게 아까 이제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상 50:50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체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도 확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들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강천산, 용궐산이 지금 똑같이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계속 뜨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이유는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2년 후에 또 방문했을 때 아! 이것이 새로 생겼네, 이게 달라졌네, 느낌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강천산이 계속 보시면 아까 단풍나무 식재, 식물 식재 이런 차원은 이미 지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주도 가면 도깨비 공원이랄지 도깨비 공원, 아니면 귀신 나오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이게 새로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설이 있네. 아! 이거 흥미롭다 할 정도로 느껴져야 입소문이 나서 계속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항상 그 시설이 그 시설 같으면 식상해서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것이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관내 학교 학생들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반짝 여름에 성수기 때 여름철에 아이들 물놀이장 그늘 찾아서 학부모들이 애기들 데리고 그때만 반짝 하지 나머지는 학생들이 거의 입장객이 거의 없잖아요. 자체가 전부 어른들 위주로 단풍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이런 분들만 오시지 그래서 강천산에 가면 용궐산에 가면 어! 이런 특색 있는 시설이 있다. 거기 한번 가봅시다 하고 뭔가 그런 시설을 자꾸 발굴해서 유치하고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해마다. 그래야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원자실 쪽에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궐산 쪽에는 저희가 지속해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맨발 걷기 좋은 길이랄까 저희가 또 작은 정원 조성 군데군데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포토존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오수환위원

물론 문화 관광과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할 일입니다마는 전국 단위 학교별로 일 년에 한 번씩 전부 수학여행 다 가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현장체험 학습 명목으로 그럼 우리 순창군에 강천산을 온다든지 용궐산에 온다든지 뭔가 한번 유치되면은 그 학생들이 와서 보고 아! 좋다, 괜찮다 이런 입소문이 났을 때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가면 또 부모님과 손잡고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을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한번 시설 유치가 됐을 때 우리 공원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한번 그 부분에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산림공원과가 봤을 때 11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산불 관련해서 전 직원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고 또 사계절 용궐산, 강천산 공원 때문에 전 직원이 또 매달리는 그런 사례고 상당히 격무부서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상당히 격무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격무부서 근무자들 추가로 인건비 지원해주도록 그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의료원과 몇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현업.

오수환위원

현업 부서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현업 부서 산림공원과 지정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저쪽 공원 담당 부서고 산불 부서만이라도 뭔가 현업 부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면 한번 추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순창군의 대표 관광지가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두 군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낮없이 지금 직원들이 정말로 과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현업 부서 직원이 전체가 지정돼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로 이렇게 현업 부서가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해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수시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했었어야 했는데 빠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산림 작물 생산 단지해서 작업로 신설 그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이쪽에 보면 금과, 풍산, 팔덕 이쪽 근방은 인계 같은 곳 거의 산이 마사토라 비가 오면 빠져 버려요, 비가 오면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 문제를 이제 모든 작물이 농산물이 거의 다 대체작물이 없이 같다시피 했고, 그래서 순창군에 산이 70%라면 이제 앞으로 산촌에서 소득 작물을 찾아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농산 전답에서 나온 비용, 금액보다 임야 쪽에서 임산물 생산 비용이 저는 높아야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임산물 당위 소득 품목 지원 대상 확대하고 그다음에 작업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받아서 지금 5억원에 대해서 지금 읍면까지 전부 다 재배정을 시켜줬습니다. 스물네 개소 해가 지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작업로 관계라 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관리 용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산촌에 아까 소득 자원 부분 아무리 산이 좋아도 소득이 많아도 갈 길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으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다행히 5억원 지난번에 했던, 내년 본 예산에 얼마나 저것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5억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5억원을 반영을 지금 올려놓기는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예산 자체들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15억원이 안되면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꼭 3년 안에 제가 끝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과장 말씀대로 산촌에 소득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짖되.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먼저 기반 조성이 안 되면 못하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찬가지로 묘목대를 아무리 지원해줘도 잘못해서 나오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인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작업로가 있어야 합니다. 작업로가, 하여간 작업로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면 묘목대네 거기에다가 다 쓰고 작업로 없으면 가서 생산해 놓고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그나마 전부 다 연로하신 노인분들밖에 없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도 지금 작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받아 놓은 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가 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하여간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는 물론 농사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산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 줘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 중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우리 순창군에 가로수가 종류가 몇 종류나 심어 져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가로수는 그래도 좀 단일 품종으로 심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일부 지역 면 단위를 가보면 다 달라요. 지역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그래서 통일성이 없이 중구난방적으로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농경지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 방면만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가로수 조성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 조례같이 체계적으로 심어야지 예산 집행이 세워져서 쓴다.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로수 신규 식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합니다. 왜 그냐면 지역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하는 수종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면에서도 가로수길이 중구난방으로 된 경우는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진짜 좋은 수종만 가지고 해도 선택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일부 사견이 들어가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조성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체계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장기적으로 통일성 있고, 면마다 통일성이 있던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특색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 내년 예산부터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종까지 뭘 심을지까지? 구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의회에서도 심의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순창읍 내에 있는 가로수 분석해 보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제 생각에는 지금 경천이나 양지천 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갱신 작업을 좀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목숨만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 갱신해가야 전체적으로 세월이 가도 그 경관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갱신 쪽으로 그렇게 수행 안 좋은 것들 목숨만 붙어 있는 것들은 과감히 베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보식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군청 앞에 있는 은행나무하고 어디예요?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지금. 읍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이제 군청 옆이랄까 그것은 내년에 전지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종석

손종석위원장

전지가 아니라. 과장님 아까 수종 갱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맞는지? 특히 읍내 상권 내에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순창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몇 군데 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종석

손종석위원장

읍을 말씀드리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시 파악,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시 파악하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지역구 위원 계시니깐 파악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은행나무에 문제점 파악 하셔가지고 정확히 도출하셔가지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종대로 된다면 갱신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강천산 데크길 혹시 몇 킬로가 되는지 아세요? 설치된 곳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장

킬로 수가. 총.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총 저희가 3.6킬로 정도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지금 보수가 시급한 데가 몇 킬로가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수가 시급한 데는 군데군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군데군데 보수가 시급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1억원 정도 지금 반영해 놔서 그 구간에 지금 저희가 보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니깐 저번주에 본 위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공작새 있는 축사 위에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예 그 자체가 한 40ｍ 가까이 절벽 밑인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구조물 자체가 흔들려요. 전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제 일단 저희가 저도 이제 어제 저희 군수님이 강천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크에 관한 문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가 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크 자체를 교체해야 될 시즌이 왔다. 저희가 제일 오래된 것은 16년 정도 됐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는 낡은 데는 다시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낡은데가 아니고 위험한데입니다. 위험한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험한 구역은 바로 시급하게 보수를 하시고요. 또 가다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가다 보면 위치를 본 위원도 위치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전사고 났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바로 전화를 해서 구조할 수 있는 요청 했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 대책도 세우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저희 산림과에 트림블 측량기가 있어요. 거기는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00ｍ 간격으로 해가지고 좌표 표시하고 저희 군 강천산 전화번호 그거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고 계시는데 업무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

11시 3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환경수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인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종철 상수도팀장입니다. 권혁수 하수도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환경수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기본현황” 입니다. 환경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30명과 공무직 26명 등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년도 목표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환경수도과 총예산은 439억 5,500만원이며 금년 10월말까지 264억 5,0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61%입니다. 미 집행분 중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은 공사 진행중으로 미집행액 20억 5,30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1차분을 공사완료하고 곧바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7억 2,700만원과 구곡지구등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3억 8,200만원도 공사진행 및 설계용역 추진중으로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205대, 디피에프(DPF)장착 5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4대지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4개소 등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기화물차, 조기폐차, 디피에프 장착 등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20대, 전기화물차 23대 전기이륜차 13대 등 총 56대, 7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15대,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3개소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운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입니다. 멧돼지, 고라니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3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96마리, 고라니 704마리를 포획하였고 예방사업인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9농가에 1,500만원을 보상사업인 농작물 피해보상은 47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예방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조절을 위해 금년 11월 20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남원ㆍ임실군과 함께 수렵장을 운영 할 예정이며, 총기ㆍ엽견사고 예방을 위해 엽사교육 및 군민 주의사항 등 홍보 및 수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예방사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후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선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위탁처리하여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매립지 안정화 작업 후 현재까지 15,120톤을 굴착 후 선별하였고, 이 중 6,820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60% 정도로 내년 상반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지원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노후주택 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14억 3,000만원입니다. 연초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사업 위탁자로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주택 124동, 창고 축사 등 비주택 104동을 철거하였고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 시 우선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개인 자부담금이 높아 사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2,320톤, 매립지 굴착 가연성폐기물 3,400톤, 음식물류폐기물 1,265톤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재활용폐기물 23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공동집하장 8개소, 클린하우스 17개소를 각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등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꺠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 업소는 1,285개소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주거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장 35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 등 3개 권역에서 1일 7,800여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원수, 정수)를 실시하고 있고, 분석결과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7,9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통하여 누수를 최소화시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9억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상수도 유수율이 77.7%에서 85%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필요지역에 공급 관로를 확장하고 관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67개소이며,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고있고 관로 누수, 펌프 고장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개소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여 대상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을의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412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팔덕지구 2단계 및 백암마을 2개 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풍산~외모간 사업은 24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북지구 사업, 건곡 등 5개 지구와 쌍암지구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3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설치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5개 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5억 4,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5,500만원으로, 하수처리량을 기존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이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22년 쌍치 운암지구, 23년 1월 동계 신촌지구, 23년 8월 구림 구곡지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적성 원촌지구는 계약이 완료되어 23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계 수장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23년 신규사업으로 실시 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0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이고 23년 5월에 현재 현황조사 등 추진 중이며, 25년까지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설명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 보급 지금 확대 지원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조금 이렇게 지원 현황을 쭉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다 달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차종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전기차를 보급할 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국비 내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가 책정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국비 같은 경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380만원 최대요.

정희

조정희위원

최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로 잡았잖아요. 최대로 잡았는데 그것도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 저 소형, 중형, 대형 그렇게 차종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최대 지원을 하는 경우 중에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택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더 주도록 돼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200만원 추가 지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 더 주고.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차값이 5,100만원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1,580만원을 지원해 줬고, 5,900만원대는 1,380만원 또 6,400만원 데는 1,380만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는데도 1,300만원 똑같이 지원해 줬어요. 6,700만원도 1,380만원 지원해 줬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게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준을 보니까. 가격.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격대로 봐서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차값들이 좀 다르잖아요. 전기차들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 가격대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조금 지금 결정할 때 우선순위라든가 지원 결정 방법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셔야 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3개월 이상.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임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딜러들한테 자동차 구매를 한다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면.

정희

조정희위원

자동차 영업소 가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스템 그쪽에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되는데 이제 신청은 돼도 거기서 이제 출고 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우선순위는 일단.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빨리 지원을 하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출고가 빨리 와야 되네요.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일단 출고 순으로 보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출고 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어떤 기초 수급자라든가 관계가 없네요. 이것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차량 가격 대비해서 대비 지원 교부 결정액 이거 자료가 지금 보면 차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조례 개정 조례 부분이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정희

조정희위원

상수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부과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부담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수도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따른 명확한 조례나 근거가 없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 감사에서 지적했고 우리들도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는 있죠? 지금, 이 조례가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됐다 이거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규정은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고.

정희

조정희위원

아! 이렇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테일하게 안 되어 있군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적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업자들이 와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많이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하는 경우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원인자부담금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또 신설했을 때 어디까지가 우리 행정이 부담해 주고 개인 부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를 사실 본 위원도 몰라요. 이거를.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런 아직 지침이 없다면 문제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지침들을 정확하게 더 마련해서 명확하게 부과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언제 개정돼요? 빠른 시간에 개정을 최대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용역을 시작하거든요. 시작을 했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관련해서 또 조례 고칠 것 있으면 같이 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빨리 제정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시트파일 공사 관련해서 지금 도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풍산 엠 오 구간 하수관 관리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시트파일은 이제 보통은 스크롤로 천공하고 그리고 이제 한타로 때려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시트파일 작업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아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이거를 왜 거기에 추가로 한타로 또 넣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재원 협의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이거를 할 때도 도 원가 심사도 받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도 기술 감사 심의회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

자세하게 안 봤네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일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 못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 아니에요. 보통 흙막이 공사하고 차수 목적으로 보통 시트파일 공사를 하는데 그럼 스크롤 구멍을 뚫고 따로 하고 또 해머로 박는 거 따로 하고 이거는 아니죠? 구멍을 뚫고 박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공정이죠. 그런데 이거 공사 따로 하고 여기에 또 창타를 또 넣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이게 지금 설계 변경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희

조정희위원

회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회수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회수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1월까지 계획이 됐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좀 꼼꼼히 한번 챙기고 지금 우리 하수관로 사업 많이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시트파일 공사는 이제 보통 우리 터파기 공사 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선형 개선 사업 때 산에서 이렇게 흙 내려온 것 방지하는 것 이런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살피고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주문했어요. 순창군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5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5년 후에는 적어도 순창에 슬레이트 없는 우리 청정지역 순창을 만들자. 국장님 어떻게 기억나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2028년까지는 전체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신청이 좀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또 지붕만 뜯고 거기에 나머지를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부담이 좀 이제 필요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데 새로 이제 지붕을 이어가는 데는.

정희

조정희위원

개량하는 것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부담 필요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 너무 지금 거기에 지원이 좀 없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주택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몇 채 했어요? 총.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주택하고 비주택 지붕 개량 지금 따로따로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0동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20동 지금 마무리된 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한 29동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지금 2023년 현재 시행한 게? 총 몇 동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189 동요.

정희

조정희위원

189동.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목표량 대비 지금 몇 퍼센트로 정도 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금액 대비로 보면 한 65~70%로 가까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수 조사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지금 슬레이트가 총 지금 순창군에 지금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지붕이 총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2021년도 용역 당시에 3,738동 정도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22년, 그다음에 23년 이렇게 전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줄여나가고 있죠.

정희

조정희위원

3,000개 정도 되면은 5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상당히 연내에 해야 할 게 많은데 1년 해야 할 것들이 이거 예산 부족한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야무지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지붕 개량으로 해서 이렇게 전화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 이야기는 철거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지붕개량 살려고 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붕 개량을 통해서 그 집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는 혹시 빈집도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빈집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제 국장님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농촌 유학생들하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거 문제주거 주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거 문제만 확실히 해결되면은 내려오겠다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문제 해결하려면 빈집 관련해서 지붕 개량을 우리 행정에 지원 폭을 좀 넓히고 높이고 이거를 좀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제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도입해서 지원해나가면서 사업량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지금 전원주택 500호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시행하는 게 상당히 속도도 더디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외지인만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외지인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빠른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서 그걸 살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잘 보존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싸게 임대하는 방법.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한번 정주정책과와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수 조사에서 3,700동이 3년 전에 지금 조사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년에 1~200통씩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지금은 아마 3,000동 정도 있을 텐데 그 3,000동은 그냥 단순히 빈집 동수만 조사한 것이고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내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들은 이제 재생이 가능한 집, 아니면 철거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집 또, 건축 소유자가 이렇게 빈집으로 재생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것들을 전수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께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계시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전수 조사한 거 가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연차적 5년 안에 적어도 우리 순창에는 슬레이트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2028년까지는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계획 수립되어있죠?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계획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원래 2006년부터 1단계가 시작됐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4단계에서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할 곳 섬진강 선본C 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우리 주유가 이제 선본C, 선본D, 오수A, 추령A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 보면 지금 BOD 목표 수질하고 TP 목표 수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준치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 농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염원이 상당히 갈수록 많이 배출될 텐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관련한 대책을 가진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원래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개발사업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가장 관점인데요. 어차피 우리들이 사업을 하거나 추진할 때 오염 저감 시설 많이 만들고 그만큼 대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축사.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관리하면서 지역 개발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딜레마죠 이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총량제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도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가축 분뇨나 그런 처리 부분에서도 이제 축사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한테 그에 대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짓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투스콘이나 아니면 침투성에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점점 확대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측정할 때 우리가 지금 전면대비 점으로 전환됐어요? 비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비점이죠. 그런 것들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점도 있고, 비점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비점으로 이렇게 하고 점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뭣뭣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물들 봤을 때 그것이 점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자치 잘못하면 이거 총량제에 걸려서 우리가 개발사업 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차질없이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수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전에 고질 체납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련해서 저번 회의 때 장기 체납자들 이렇게 체납액들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라고 했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여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2022년도 말 체납액 기준으로 해서 4억 7,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5,400만원 정도 받아서 54%, 55%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 53명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계속하고 해서 15명은 완납을 받고 나머지 42명은 계속해서 분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100만원 이하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 고질 체납자 관련해서 행감에서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기간을 전체 보니까 오랜기간동안 이렇게 있어졌었고, 이런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뤄본 적도 없었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어찌 되든 이번에 이제 알게 돼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들 지금 분납 제도 이용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분납은 분납을 했을 때 분납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분납을 보통 기간을 몇 회로 해서 이거 지금 분납을 하신가요? 개인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 조례에도 분납 제도가 있어서 이제 체납자들이 분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세금이고 이건 하루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나눠서 분납하겠다. 20년 동안 나눠서 분납하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않고요.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 가령.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6개월이나 12개월.

이성용위원

1년이면 1년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분납을 해야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조례에 분납 할 수 있다. 그런데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한정없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기준안을 반드시 만드셔가지고 어디는 1년 해주고? 어디는 3년씩 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기준안을 정확히 만드셔가지고 요즘 많이 힘듭니다. 다들 힘들지만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많이 힘들 거에요. 이 부분 돈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최대한대로 이렇게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청소차 관련해가지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환경미화원 청소차 지금 이번에 지원받아서 국비로 청소차 내려온 거 있죠? 소규모 정기 청소 청소차?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소규모 전기 청소차는 아니고, 아! 음식물 차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아니요. 조그마하게 돌아가면서 솔이 달려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

이성용위원

순창읍에 가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노면 청소차 말씀이시죠? 노면 청소차.

이성용위원

예, 노면 청소차.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건 지금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이제 국비로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빨아들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제 기계가 새거인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활용도가 좀 적어서 그 부분을 한번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거나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미화원 복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팔덕에 있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실 씻을 수 있는 샤워장부터 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느 정도 거기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가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순창읍에 있는 미화원 지금 쉬시는 곳을 가서 봤어요. 샤워장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너무 열악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번 회의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너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환경 수도과에서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편하고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지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읍하고도 상의하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복지 관련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오·폐수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폐수 처리 시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지도 점검 및 처분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조치 사항들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대상 주식회사가 변경 신고 미이행 두 건에 수질, 대기하고 자가 측정 미이행기 대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경고하고 고발 조치까지 돼 있네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2022년도, 22년도 환경청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점검을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용위원

경고하고 고발 정도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여기에서 더불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오·폐수 시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시설 지금 몇 년 정도 지은 지 몇 년 정도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이렇게 새로 수리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 수도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사용 연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것들도 오래되다 보면 오·폐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럿 교체할 부분들도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환경 수도과에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용연한이 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거는 수리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법적 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지도 점검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쓰레기들 장소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감시 카메라를.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한 1억원 정도 쓴 거 같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22년, 23년도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불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아직 이 자료가 없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원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지금 2022년도에 열대를 하고 2023년도에는 열 세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2022년도는 고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이동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불법 투기를 잡아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이동식으로 바꿨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단속 실적이 지금 서른다섯 건, 그리고 23년도에는 서른두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CCTV로 잡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CCTV가 두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잡은 거고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원들 들여서 불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쓰레기 이외 다는 것들을 봉투에 이용하지 않고 막 내놓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설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두건이다. 이 말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생각이 아무도 모르는 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막 버리지 안 씁니까?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어차피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 장소니까 그쪽에서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깐요. 보니깐 금액이 22년도에는 335만원씩 해서 여러 대가 설치되었고, 23년도에는 495만원씩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차이점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정식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게 설비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소도.

이성용위원

기종이 틀리다 이 말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소도 2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바뀌고 그리고 데이터 저장 기간도 몇 개월씩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단속 실적이 두 건 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순창군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게 그만큼 많이 투명해 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은 의미로요.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온 가요? 우리 순창군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단속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거는 아닌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영농 폐기물.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읍면 별 처리 현황이 들어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배출량을 보면 폐비닐하고 농약 빈 병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농약 빈 병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금과면하고 복흥면이 농약 빈 병이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0개로 되어 있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왜? 이런가? 의구심이 있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환경 공단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수거를 해가는 편입니다. 가는데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빈 병 회수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과면하고 복흥면이 이렇게 빠져있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수거 보상금도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안 나갔다는 것은 금과면하고 복흥면은 이 농약이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빈 병들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모아져 있는데 그거를 수거를 늦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약 빈 병을 수거 보상금도 일단 환경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성용위원

이 부분 확실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수거비가 안 나왔다는 거는 빈 농약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그 얘기 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최근에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청소차에 한꺼번에 실은 사례가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얼마 전에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 쓰레기가 여기에서 이제 분리돼서 남원 광역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에서 또 이게 세분화됐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한 번에 같이 싣고 나갔다. 그런 의미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통 보면 읍면에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인원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주일에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2회를 나가고,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는 1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갔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강천산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 놓으면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갔을 때 같이 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저분하니깐 가져가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싸놓으면 분리수거 정리를 하지 않고 놔두니깐 또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많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과 그리고 또 재활용과 환경 보전에 동참해서 올바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게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먼저 사전에 그런 이장님들을 통해서 행정과에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퍼센트로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64.2%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완료 시기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또 수립하고 있고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거기에 수집된 계획이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도 보급률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빨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좀 힘들고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사업을 그 사업이 끝나면 아마 70%로 이상 아마 상회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순창군 전체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거기는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솔직히 조금 드리기가 어렵네요.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하수도 사업이 국가 예산 확보를 하려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하수도정비 구역으로 미리 바꿔줘야 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누락 없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특히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더더욱이 우선순위를 둬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된 지역에서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돼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곳은 우선적으로 꼭 거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들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김정숙위원

예,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충전 구역의 의무설치 추진이 지금 환경부에 충전 사업자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여기는 일명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주차면 수가 지금 현재 50면 이상 공공 기관이나 공공건물 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그 외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충전기는 2%, 충전 구역은 5%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까지는 공공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유예기간이고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25년까지가 유예기간이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각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 체육시설 그런데 그다음에 의료원 그런데 50면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에 열 두 개 소 정도 되는데 한 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설치 대상 시설 현황이 열두 곳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열두 구역이 전부 다 국비로 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열두 곳에서 설치가 완료된 것이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추진 중이고 11월, 12월까지는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을 때 가동은 바로 가능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인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화룡

마화룡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임부임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임부임이 58%, 9월달 까지 저기 한 것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현장 실사 나갔을 때도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고 열두 달 12개월을 풀가동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것 한 것이고, 지금 거의 겨울에는 뭐라고 할까? 동파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아 버리는 저것이 있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12개월을 임부가 안 다니니깐 더 관리를 못 해서 얼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닫아놓고 보면 전기가 차단된다거나 뭐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얼어 버리는 수가 많아요. 터져 버리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보온 시설도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로 돌아가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공중화장실 안에다가 열등 하나 커 놓은만 못해요. 열등하나 커 놓으면 절대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얼어 터지고 그런 저것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쓰레기 문제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특히 우리 복흥같은 경우는 장성, 정읍, 광주, 순창, 담양 경계입니다. 도 경계는 두 개이고 군 경계가 네 개입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쓰레기를 얼마나 불법 투기를 하냐면 아까 이쪽에 보면 저것 있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쓰레기장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아무 데나 가지고 와서 카메라 없는 데다 버리고 가요. 포대로 담아서 와서. 순창군에 쓰레기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쓰레기를 안 가져가요. 이쪽에서 청소 업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순창군민이 됐든 외부 사람이 됐든 간에 한 번쯤 일제 조사를 해서 까보면 나옵니다. 어떻게든 하다못해 영수증 하나라도 나와요. 그 사람 보면 한 번 정도는 과태료를 물려서 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야 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사람이 한다고는 아는데 복흥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보면, 하여간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군에서 저것을 해서 한번 몇 번만 하면 안 버려요. 그 사람들 벌금 좀 물리고 하면 그런데 그걸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니깐 안 가져가요. 이쪽에서 그럼 그거 처리를 누가 할겁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것을 해야 하고 이쪽 여기 전기 울타리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전기 울타리 보니깐 이번에 전기 저것으로 해놨는데 뭐죠? 퇴치기를 시범 삼아 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어떻게 확인해 봤어요? 괜찮은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시범 사업 저희들이 많이는 아니고 지금 180만원 가지고 했었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하나에 이제 기계가 5~6만원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분한테 저희들이 이제 시범 설치를 해달라 해서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효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은 아니고.

화룡

마화룡위원

효과는 안 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하려면 그게 더 촘촘하게 박혀야 그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차라리 저희들이 이제 야생동물 기피제 있잖아요. 기피제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돌려서 그쪽으로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기피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피제를 써서 좋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검증이 안 된 것이고 옛날 우리 어떤 농민들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똥 가져다가 놔두면 멧돼지 안 온다고 그러는데 멧돼지가 호랑이를 봤어야 무서워하죠. 그것이 호랑이를 보지도 않은 멧돼지가 호랑이 똥이 무섭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진짜 지금 전기 울타리 지난번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울타리 태양광 태양열을 약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멧돼지 그런 거 금방 밀고 들어와 버리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밑에 풀이 자라면 이 칸과 칸 사이가 가면 합선이 돼서 전기가 하나도 안 와버려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조금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전기를 단 부분은 사람이 어지간하면 안 죽습니다. 지금 강원도 가면 소 같은 곳, 염소 같은 곳 키우는데 방책 저것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그거 하면 사람은 어지간해서 안 죽어요. 그거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가서 헛돈 써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저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사업을 태양을 전기 목책기를 지금 계속 사업을 해봤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안 오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부분도 멧돼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망을 치는 것만 못해요. 망. 그런데 그건 지원비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도 작년 올해 콩을 1만 평 정도 갈아서 심어서 전부다 해태망, 바다에서 쓰는 망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 쳐 놓으니깐 못 들어와요. 그런데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지 몰라요. 삼백몇십만원 들었다고 하던데 본 위원 아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차라리 설치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쳐 놓고 계속 써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되는걸 가지고 저것 하는 건 안되는 것이고 하여간 물론 농민들은 저것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순창 군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생각을 해서 저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 면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쓰레기 아까 그 문제는 정말로 한번 그건 군 차원에서 저것 좀 해주시고 우리도 복흥 면사무소 가서 이야기도 하고 아까 막 버려버린 거 차로 싣고 가다 가져가서 버리는가 봐요. 한두 개도 아니고 하여간 그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찾아 놓을 테니까 고발은 이쪽에서 해서 확실히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도 참 고생하는 과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고생하셔서 아주 쉬운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인계 쌍암 농공 단지하고 쉴랜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오·폐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떻게 공장이나 쉴랜드나 개별적으로 오·폐수 정화해서 내려보낸 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현재는 지금 우리가 관로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언제 예상인가요? 완공.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게.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용역 중이라서 내년 5월달 까지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개별적으로 오·폐수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이제 개울로 물을 내려보낸다고 해도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탁하더라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그곳이 없을 때는 논에서 들에서 일을 가서 목이 마르면 거기서 물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 먹는 거는 고사하고 논에 물을 대고 싶어도 너무 오염이 돼서 탁해서 논에 물을 못 댈 정도라고 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빨리 저기 해주시고, 그리고 312쪽 보시면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해서 예산이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집행률이 0원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전기 굴착기 그러니까 이게 기종이 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기종은 따로 없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굴착기 같으면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힘이 좋아야 하는데 전기 굴착기 정도면 지금 규모가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기종들이 많이는 아직 안 나오고 그런 거 같애요. 지금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분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한대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한대 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2,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기종이 뭔데 얼마에서 2,000만원 지원을 해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그동안에 했어요. 했었는데 이제 포크레인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전기쪽을 선호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용수

최용수위원

전기 굴착기 비싼가요? 얼마짜린데 2,000만 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2,000만원을 지원해줘요? 아니 우리가 대체적으로 1t 차에 승용할 수 있는 것이 017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새거가 2,500만원 에서 3,200만원 갑니다. 제일 선호하는 모델이 017인데 2,000만원 지원해주면 그거 해주면 본 위원부터 당장 사겠네요. 지금 밖에서는 굴착기 017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게 전기 굴착기가 기종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국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대상 사업은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건 전기 굴착기로 한정이 돼 있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까지는 한 번 더 홍보해 가지고 시청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이제 전기차만 해줄 수 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석면이 건강에 해롭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걷어 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이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보면 14억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지원사업 총액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일간지 신문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열네 개 시군에 직영하는 시군이 다섯 군데 나머지는 전부 위탁처리 시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상세히 구분돼서 기사가 났었는데 그거 한 보신 적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거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발주하는 방식들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환경부 지침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그렇고 따로 특별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사업들을 성실하게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암 유발성이 있다고 해서 석면을 제거하고자 슬레이트 제거 지원사업이 쭉 해왔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실무 팀장님 지금 몇 년도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지금이 지원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2년도부터인가.

오수환위원

예?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10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10년,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10년이 넘었죠?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금년 한 해 예산이 14억원이면은 이 금액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아까 직영했던 곳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우리 관공서에 직영으로 한 다섯 개 시군과 아까 우리 순창과 같이 위탁을 했을 때 그 시군과 이 표를 보면 직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고, 했다는 평가를 지금 나와져요. 자체를 좀 위탁하는 업체는 전부 위탁 수수료 8% 이상 다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으로 얼마를 지금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 낭비였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체가 비단 금년도 하나뿐만 아니고 10년간 이 사업을 계속해 왔다면은 연간 10억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억원, 200억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1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위탁 수수료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만큼 아까 위탁을 해 줬던 여덟 개 시 군에서 그만큼 예산 낭비가 소질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끝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직영할 것인가? 아까 다시 또 위탁으로 갈 것인가? 물론 두 가지 다 이제 환경 지침에 따라서 하겠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그 속에는 국도 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해가 지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좀 심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자치 단체마다 저희들이 발주할 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서 발주하겠죠. 저희들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인원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들 그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도 직영보다는 저희가 위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 2월 때 금년도 1월 겨울을 나면서 혹시 상수도 동파 사고나 가지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응급 복구해준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건수가 상당히 있던 거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상당히는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기억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 예산서를 다 떠들러 봐도 아까 동파 사고 났을 때 응급복구 예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응급복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큰 응급 복구인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동파 사고 난 비용도 거기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금년도에도 아니, 이제 내년 아까 1월달, 2월달도 어떤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또 영화 30도에서 20도 막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수도 검침 요원들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부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라도 해서 검침하실 때 계량기 내에 동파 방지용 솜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집어넣는 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좀 구입을 해가 지고 검침원들에게 배 부를 해서 검침하실 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계량기는 전부 기본적인 것 정도는 하고 다니면서 하면 상당히 동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 또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만약 그거 검침원들 한번 의견 한번 들으셔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차피 검침원들 계량기마다 다 떠드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다녀가자고 아! 이 집 계량기는 동파 방지 시설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에서는 벌써 하고 다 다니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시 상수도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파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기자재 구입해서 좀 막아 줄 수 있는 미연 방지 시책을 한번 구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 그거 가능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점검해서 없는 분 파악해서 보고는 할 수 있어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상수도 단수 체납해서 단수를 12건 하셨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게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개인도 있고, 거의 다 개인들이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개인 가정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분들이 얼마나? 얼마 정도 단수를 하셨나요? 단수 기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단수 기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단수 기간이요? 보통 단수를 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단수거든요. 단수하면 바로 또 납부를 하십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바로, 그렇게 어렵지않는 가정들이었나 봅니다. 그거 파악하셨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닌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으로 출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은 아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행감 때나 통합적으로 체납 요금에 대해서 항상 의회나 또 이제 간담회 때나 수시로 의회에서 요구하고 신경 쓰라고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해서 한 10년 장기간 동안 마치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 안 하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일 안 하셨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요. 계속 일은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의회에서도 말 안했어요?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 장기 체납에 대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성용 위원님 말씀 듣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됐네요. 인수인계를 바로 하셔야죠. 들어오시면서 전년도 최하 2년 정도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오셔야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하는가? 빨리 대답할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아닌가요? 행감. 첫 번째 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첫 번째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첫 번째.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덕 매립장.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리모델링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리모델링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매립장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지금 직원들 사용하는 휴식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했어요. 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1층 하고 근본적으로 2층으로 띄어야 할 것 같아요. 1층은 창고나 주차장으로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근본적인 검토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 의료지원과

14시 2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권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선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료지원과도 같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차경화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현영 원무팀장입니다, 김인영 진료팀장입니다, 김한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하현주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분터 202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38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는 5개 담당,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 정규직 52명, 무기계약근로자 12명 총 64명과 공중보건의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49억 900만원 이며, 9월말기준 집행액 31억 6,900만원으로 63%를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등 총 11개 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역할 강화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료 및 투약지도,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6명이 배치되었고,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보건지소 순회진료와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 보건진료소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장례비용 절감과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9월말기준 실적은 73건, 3,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장례식장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임신 ㆍ 출산 ㆍ 영유아 가정에 출산장려금 및 물품 , 의료비 지원과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74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50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1명, 영유아 환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7명에게 8,700여만원 지원하였으며, 출산취약지역이송지원, 산후건강관리 등 84명에게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111명에게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등 연인원 973명에게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해피니스 센터에서는 임산부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962명 대상으로 83회 실시하였고, 영양문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지원 및 교육을 366가구 1,0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통합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체조 및 교육 등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건강 활력교실을 180회, 1,9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걷기 챌린지를 11회 운영하여 5,025명이 참여하였고, 달밤에건강체조교실, 비만관리교실 등 비만예방과 근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82회 운영하여 2,0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204회, 1,218명에 운영하였으며, 기공체조 등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119회 운영, 지역주민 2,1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강문제를 사전 예방하기위해 모바일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대상자 70명에 대해 건강, 영양, 신체활동 등 영역별 집중상담, 검진 등을 1,185회 실시했습니다. 학교, 직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121회 6,012명 실시하였고, 공중이용 금연시설 2,248개소에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금연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의료질서 확립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등 86개소에 대하여 민원업무처리 및 행정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료 공백 해소 및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명절 연휴 비상진료와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결핵) 등 18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노인 및 성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등 5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1,335건 실시하고, 올해 6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로 현재까지 37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12개소 의료기관과 함께 10월 19일부터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백신 동시 접종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8,164명이 독감 접종하였으며, 1,071명이 XBB.1.5. 기반 신규 도입 백신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전화 및 문자알림 서비스 등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식 제고를 통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관리 2,785가구 3,248명에 대해 관리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9,244회 제공하였으며 비대면 스마트 기기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515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입니다. 계절 및 자연재난 관련 사회안전 교육으로 폭염대비 건강관리를 경로당 어르신과 독거노인 1,347명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재가암환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영양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57회 운영하였으며, 읍면 85개소의 경로당을 342회에 걸쳐 방문해서 3,396명에 대하여 자기혈관 숫자알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 클리닉실 상시 운영으로 770명을 관리중이며,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화혈색소 검사 64명 지원, 관내 안과와 협약하여 안과검진 8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만성질환 발생률 감소 및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질환 관리 및 생애주기별 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아가 상실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틀니) 시술비를 50명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1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관내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15개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853명에게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1명, 62개 치아에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1급, 2급, 3급 법정 전수감시감염병 65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코로나19를 제외한 93건의 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마을 등에 대해 위생 해충 방제 방역소독 114회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군민에 대해 기피제 배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결핵 등록환자 관리 및 만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에 대해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수인성감염병, AI인체감염증 등 발생 대비 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중이며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PCR 검사를 6,029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햐항 조정되면서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을 운영중이며 2개소에서 총 62건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는 4팀으로 정규직 25명, 무기계약근로자 24명 총 49명과 공중보건의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쪽 예산집행상황은 총예산 29억 3백778천원이며, 현재 16억 7,595만원으로 58%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미집행 내용은 의료인력 전문의 인건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비 등이 있으며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군민이 행복해지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현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호흡기환자진료실, 마취통증학과, 치과, 한의과 등 5개 진료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449명의 외래환자와 122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여 5억 8,000만원의 진료 수입을 올렸으며, 응급의료 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진료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 내과 전문의 미배치에 따른 내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5회에 걸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과 전문의 채용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진료 인력의 역량강화 및 친절응대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기사 등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775명의 상시 비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였으며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초기 안정화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이송과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4시간 보안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응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응급 의료인력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건강찾는 따뜻한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입원실 운영인력 간호사 4명이 주야간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입원환자 간호 서비스 제공 14건, 수액환자 간호서비스를 1,030건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원환자 및 수액환자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의견 수렴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60세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 인식개선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3,550명을 조기검진하였고 관내 협력의사가 주1회 주재하여 치매검사 진단, 평가,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고위험군인 만75세 이상 고령노인, 독거노인 대상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중증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집중조기검진을 실시, 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민의 선제적 치매예방 실천과 행동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교실을 18개 경로당 대상으로 144회 운영하였으며,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 대상으로 뇌건강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증치매환자 15명에게 정서케어를 위한 말동무 AI돌봄인형을 지원하여 치매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인지강화를 도모중이며 또한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으로 다양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주 5회 3시간씩 연중 운영하고 특히 교통수단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사회적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통해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치매 환자 돌봄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식개선교육·홍보·캠페인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7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445건 실시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촉진하였고,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23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우울선별검사를 825명과 자살 고위험군 위기상담 서비스를 80회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림면투표소 사고 이후 구림면복지회관 옆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심리검사를 21명에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가정방문 심리 지원 71회를 제공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방지하고 군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순창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순창군민 전립선암 및 폐암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9월 말 기준 177명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였고 유증상자 3명에 대해서는 상급병원 진료 안내 하고 상담하였습니다. 폐암 무료검진은 모든 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순창군민 만 40세부터 70세 중 장기간 흡연자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0회의 지역신문 게재 및 4회의 캠페인 홍보로 57명의 대상자를 선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12명의 폐암 등 흉부질환자가 발견되어 상급병원 진료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립선 폐암 검진 시행 및 홍보를 통해 폐암 조기 발견으로 전립선 및 폐암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고 군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질병조기진단으로 군민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2,302명, 학생 건강검진은 25개교 693명, 그리고 406명의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수검을 독려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율을 향상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229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위암, 대장암 등 4대 암에 대하여 읍면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진 협약을 체결, 이후 42회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암검진 대상자 중 현재까지 3,616명이 수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시로 암 검진 미수검자에 대하여 1:1로 수검을 독려하고 캠페인 등의 홍보로 수검률을 높여 군민 건강 유지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예,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구분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지정해서 질문하시라고요.

김정숙위원

예, 보건사업과.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럼피스킨병 지금 관련해서 연무 방역하고 계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생활 방역 기간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김정숙위원

10월 말까지였는데 혹시 연장하실 계획 있으신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연장해서 저희가 약품을 지급하고.

김정숙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장해서 한 거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11월, 10월 말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지금 11월이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11월.

김정숙위원

아! 10월 말까지 지금 연장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원래 10월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김정숙위원

그런데 11월까지 연장해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약품을 계속 지원하고 읍면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가축 감염 예방 관련해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이제 AI가 또 유행하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나 지금 연무 방역이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시금 철새 도래지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아마 AI가 또 전년처럼 만연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응급실 운영 하는데 예산이 많이 계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인근 도시가 전주하고 남원인데 가깝다고는 하지마는 이렇게 빨리 가도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릴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응급실 운영하는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이 이용을 하셨어요. 이제 9월말 현재 5,775명이 이렇게 이용하셨는데 우리가 해독제 뭐 뭐 구비하고 계신가요? 해독제 뱀에 독사에 물렸을 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티베놈 이라는 해독제가 있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코박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뱀에 물렸을 때만 해독제가 있는 건가요? 벌에 쏘였을 때는 해독제 없는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벌에 쏘였을 때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를 놓게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 혹시 뱀에 물려 가지 해독제 몇 분이나 이용하셨는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20명, 저희가 처방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20명? 그렇게 많이 뱀에 물려요? 독사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올해는 20명이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듯 응급실 운영하면서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생사를 오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독사에 물렸는데 한 40분을 인근 도시로 가서 해독제를 맞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생명이 위태로움을 느낄 텐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사가 네 분 그런데 이분들이 공중보건의사이신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십니다. 성형외과 선생님 두 분.

용수

최용수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한 분.

용수

최용수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비뇨기과 선생님 한 분 전문의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손을 다 쳐가지고 응급실 한번 이용해서 꿰매려고 하니깐 간호사도 없이 의사분이 혼자서 그냥 꿰매시더라고요. 실력이 좋아서 그러신가요? 왜? 혼자 꿰매시는 건가요? 누가 이렇게 간호사님이 보좌 해주시면 쉽지 않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용수

최용수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치료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워낙 수년간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응급실 이렇듯 큰 역할을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우리 운영하고 계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암도 안 와야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면서 치매 오는 것도 굉장히 가정에 참 안 좋은 적인 것 같아요. 오늘을 내일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참, 그것보다 암울한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신 분이 우리 직원이신가요? 공무직인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 치매 안심 센터. 예, 공무직 직원이십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첫 번째로 아마 친절 공무원이 저희 내부적으로 친절 직원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고 내 부모처럼 섬기는 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도내시군에서 치매안심센터는 평균 주 4회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순창군은 주 5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인원이 많아서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신청자들이 많아서 치매 안심 센터를 지금 전에는 오후에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했었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오전, 오후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오후에 더하고 그렇게 지금 한 25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우리 직원분은 고생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하례 받아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우리 원장님 공통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보건사업과 63%, 의료지원과가 57% 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미흡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미집행했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5회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서 9,900만원이 미집행이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 지금 우리 내과 전문의 지금 채용 공고 몇 차까지 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거쳐서 공고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5회에 거쳐서 냈는데 여기 지원자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한 명도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진료를 직접 하고 계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오전 여덟 시 반부터 점심시간 한 시간 빼고 오후 다섯 시 반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원장님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있어요. 진료에 그렇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제로 지금 진료를 하는 바람에 원장이 기본적인 업무 수행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모든 결재나 이런 부분들은 진료실에서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부대에 부대장이 지금 경계병이 없어서 경계병 근무를 서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군민에게 원활한 서비스 지금 의료 서비스 제공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야 해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비상상황 발생 시 이거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원장님께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저희 상황에서 비상상황은 재난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림 사건 투표 사건 이후로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교육이 강화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교육이 강화되더라도 원장님 진료 매진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원장의 어떤 직책이나 임무에 관련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번 10월달에 평창에서 전국 보건의료원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자리에서 열 분의 보건 의료원장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야기를 쭉 들어 왔는데 결국은 우리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체제로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제 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론은 그렇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페이닥터를 이제 모실 수 밖에 없는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데 수도권 가까운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까지만 해도 공중보건의사가 적게는 2명에서 6명까지 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전라도 측은 아무래도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시한 금액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부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제가 볼 때는 연봉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 돼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쪽에 다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거리상으로 일단 멀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급여 체계를 올려가지고 조금 다른 조건보다도 급여 체계가 나으면 오지 않을까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건 제가 이제 진료실이 묶여있어서 좀 아직 활동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전라남북도 있는 의과 대학.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동창회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퇴직 의사분들 직접 접촉을 통해서 그 내과 의사들을 수급하는 쪽을 수도권이 아닌 우리 전라남북에도 있는 내과 의사들을 최대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진료에 지금 이렇게 얽매여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상상황 발생 시 대규모 어떤 재난 발생 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매뉴얼 혹시 만들어 놓으셨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메뉴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만들어 놨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매뉴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하고 어떤 대응 훈련이라든가 필요합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저번 구림 선거 관련해서 현장에서 사고 우리 의료원 측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그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관련 대비책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공중보건의 이번에 지금 여섯 명 복무 완료 돼가지고 지금 퇴직하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명 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한 5년 전부터 쭉 통계를 내보면 매년 한 명에서 두 명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올해 몇 명이 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5년 전에만 해도 저희 공중보건의 숫자가 스물 아홉 명이었는데 지금은 스물네 명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스물 몇 명인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총 스물네 명이고 작년에 여덟 명이 복무 제대를 했는데 여섯 명이 들어와서 두 명이 또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명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면별로 지금 만약에 배치가 완료되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없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은 현재 적성하고 풍산, 쌍치 세 곳이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서 인근 가까운 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또 부족하게 되면 여러 군데가 또 공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할당받기는 쉽지가 않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여대생 여자 의대생에 수가 증가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다음에 의과 대학생들이 대학 복무 중에 대학 재학 중에 18개월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군의관으로 가게 된 3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희

조정희위원

36개월 대신에 18개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18개월을 택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빨리 돌아오겠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군의관으로 오는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요. 또 군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먼저 본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정희

조정희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또 의료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관련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순환 배치를 하던가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사업 과장님 우리 자동 제세동기.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총?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63대 설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총 몇 개 있어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63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3개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책임자하고 교육 어떻게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언제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최근 3년치 봤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21년도에 80명 했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80명만 했습니다. 저희 이제 의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22년도에 다섯 번 했는데 445명 했고요.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자료와 장소, 교육 횟수 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심폐 소생술 하죠? 계속?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올해 몇 회 정도 했나요? 몇 명 정도? 혹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지금 한 270명 정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잘하셨고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사건 사고 발생하면은 이거 조치를 잘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본 위원도 이제 교육 기관에 가서 이렇게 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걸 조례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벌에 쏘여서도 나중에 심장 쇼크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독사에 물려서도 마찬가지고 이때 옆에 가족이 있어도 이거 배우지 않으면 조치를 못 해요. 그래서 뇌사도 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군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 면 단위 이장님들에서 중요 요원들은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 자료도.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자료도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주문한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간호직 7명이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 시스템을 좀 보완해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응급실 전담 요원으로 들어왔지만 계속 근무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야간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떤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간호사가 일곱 분 근무하고 있고요. 응급실 전담 공무직 간호사가 네 명, 그다음에 정규직 한 분,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총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때 말씀하신 이유로 1년에 한 번씩 주·야간 교대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해서 외래와 병실로 이동 순회 순환 진료를.

정희

조정희위원

순환 보직.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 근무하면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네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어느 정도는 교체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어쨌든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분들 정말 힘들지 않게끔 순환 보직을 통해서 원활하고 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치매 진단 키트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지원과장님.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공약 사업이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약, 지금 보건복지부와 합의됐어요? 안됐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2023년 1월 30일 정도에 협의했는데 답이 11월 7일 자로 왔는데 불수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불가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불가합니다. 왜? 이게 불가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2021년 최신 기술에다가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에서 비급여 건강 보험료도 적용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기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불수용을 내려주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대책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검진 검진도 조기 검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창군민 60세 이상 조기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조기 검진하고 또 주 1회 전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진단과 결과까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민에게 이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빠짐없이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치매 진단키트. 이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진단키트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거나 금방 알아볼 수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런게 이제 단백질 추측 농도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15년에서 30년 후에 올 수 있다는 그거를 판결하는 건데요.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효과성이 없다고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약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료지원과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같이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 이게 남원시에서 2022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적극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정부 기조가 전 정부에서는 정부가 치매를 책임지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통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더 바뀌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정부 기조에 따라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현물이나 현금 지급을 지향하고 있는 거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치매 진단키트는 일단 정부 보건 복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지원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 지역은 고령화 사회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고령화 사회이고 거기에 따른 어르신들이 치매율도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하고있는게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치매 안심 센터 운영하시는데 몇 년 되셨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2019년도 지금 치매 환자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부모들한테 보호자들한테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 대처하는 것들을 교육 시키고 그러시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가족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깐 한 7억 5,500만원 이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직원들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 위탁 계획은 없으시고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시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치매 환자를 교육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하지만, 케어를 하지만 이제 운영비라든가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보면 이제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힘들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가족들이 어느 경증인 치매가 있고 중증 치매가 있어요. 중증인 치매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시설에 입소를 시키거나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데 이왕 우리 순창군에서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하니까 더 확대해서 중증인 분들도 같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초기 우리 경증 환자들만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더 이상 치매 중증 치매 환자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까지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훨씬 부족해서 좀 그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창군에서 어떻게 보면 순창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는데 보호자들도 치매 환자들 있으면 모든 업무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보조는 하지만은 가족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이나 모든 것들 예산을 써도 그런 데다 써야지만 이 우리 순창군민들 나머지 가족들까지도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 순창군에 치매를 관리하는 주간 보호센터라든가 치매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은 보통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의료원에서도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인 사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로 인해서 예를 들어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폐쇄 병동이라고 하죠? 보통 보면 아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폐쇄 병동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외부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어떤 걸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침대에 묶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원이나 사기업들은 수익을 내다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순창군민들만큼은 우리 순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꺼 주세요.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세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건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아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쪽에 저걸 유인물을 보면 전체가 예산을 많이 안 쓴 부분이 50%도 못 쓴 부분이 거의 보면 노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노인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니는 분들이 수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비도 23%, 노인 틀니 사업비도 41%, 노인 임플란트 지원비도 69%, 전북 경로인 경진사업비도 48% 거의 예산이 50% 못 쓰고 있는 것이 그때 9월 말까지죠? 50% 못 쓰는 부분이 노인분들한테 순창군은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차상위 계층만 해주는 거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접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지금 시술 계획하고 있고요. 치료가 완료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예약을 해놓고 12월 말까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진행 중인.

화룡

마화룡위원

치료한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안 올라 온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 노인분들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릎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50% 못했는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집행됐습니다. 치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아! 농사철이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고 해서 겨울에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것한 부분이지만 워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분들이 수도 없는데 너무나 예산은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부분만 조금 저것 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도 나이가 드신 분들 정말로 각별히 챙기셔서 하여간 그분들을 앞으로 잘 모시고 살아야 순창군이 발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하여간 많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노인 백내장과 그다음에 틀니, 임플란트, 무릎 관절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347쪽 한번 보시면 동계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착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제 표기를 밑에 보면 또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 표기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이 동계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체육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맞지요? 그럼 신축이나 이게 아니고 이전이라고 표현해야 맞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기존지소 건물은 그래서 두고 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증진형 거기는 신축으로 지금 그 개념으로 본 겁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동계 체육관 건물 내에 이미 동계 보건지소가 들어갈 자리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안에 건물 내 실내 장식만 해서 거기로 이전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자체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지소는 원래 있는 곳에 그대로 있고.

오수환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통로를 내서 그 건물을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그 안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그대로 이용하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체육관으로 연결 통로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자체를.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체육관 안에서 하는 사업은 진료를 제외한 어떤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체육관 건립이 준공이 내년 8월이에요. 지금 그럼 금년도 예산 2,160만원 인데 우리 표기되면은 동계 보건건강증진실 신축 관련해서 집기 구입 해가지고 집행 내력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체는 아직 벌써부터 집기 구입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2,160만원 중에 벌써 동계 건강증진실 관련해서 집기 구입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자체가 그건 한번 원장님 나중에 실무 부서와 한번 나중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세밀히 따져주시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아까 내년 8월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와 걸맞은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할 리모델링이랄지 실내 장식이나 이런 것은 세부 내년도에서 초반기에 반영해서 똑같이 준공식과 아울러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검토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도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우리 자료 내준 것 보면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월별 수입 내역 자료 보내주셨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서 어느 한 달을 어느 지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소에서는 500만원 에서 600만원 가까이 수입이 됐고, 어느 지소에서는 겨우 40만원 넘어간 데도 있고 또 진료소도 어느 진료소는 200~300만원씩 올라오는데 어느 진료소는 불과 20만원 2만 얼마 이렇게 올라온 데도 있고 이 자체를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통계를 내보면 보건지소는 평균 환자 수가 1일 5명 정도, 약 5명 정도 보건진료소는 약간 7명 정도 됩니다. 사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으로 여쭈는 게 아니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예, 보건지소 아까 열 개 지소별로 자료를 봤을 때 어느 한달, 두 달 이렇게 평균치 보면 어느 보건지소는 500~600만원이 올라오는데 어느 보건지소는 40~50만원씩 올라오고 이 관계는 무슨 관계로 판단을 해야 하냐고요? 지금 자체를.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쌍치나 복흥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의원이 존재하는 지소가 있고요. 어떤 면 단위는 의원이 없는 곳이 있어서 일단 그런 차이도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수환위원

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화되고 많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이어서 사실 환자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수환위원

쌍치, 복흥은 아까 개인 의원급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낮아졌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제일 주요인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진료소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어떤 데는 200~300만원 씩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 겨우 20만원이 2만 얼마 올라오는 그 여건을 뭐라고 판단하시냐고요? 어떻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그분들에게 모든 그것은 똑같이 지원을 해드리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쭈시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 개업을 25년간을 해봤지만 정말 수입이 다른 의원에 비해서 병원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데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개인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병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료소가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열 일곱 군데에서 물론 불 성실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만큼에 또 환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수 감소와 또 진료소장님들의 개인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도 보건진료 소장님들 근무 규칙, 말 그대로 우리 순창군 훈령이죠? 그게 존재하고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지도 감독 권한이 우리 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일차 감사 권한도 있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초창기에는 보건진료 소장님은 출퇴근도 못 하고 그 지역에서 전부 숙식을 같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숙직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전부 우리 행정 경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난방비 숙박비 전체를 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의료원장이 제대로 지도 감독이 소홀했지 않으냐? 제대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정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했다면 이런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본 위원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행안부 지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례에서 진료소장이 근무할 수 있는 아까 최소한의 아까 인구 편차가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이 미달 된데도 현재 존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보건지소는 인구 500명당 한 곳에 이렇게 개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500명이 못 되는 인구가 못 되는 그런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의료원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지금 배포한 자료 보시면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보건의료원에 야간 진료 행위랄지 또 입원실을 운영하려면은 필수 인력이 아까 내과 아까 전문의 내과 의사 정도는 추가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 여건상 내과도 필요하고, 산부인과도 필요하고, 외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수 총괄로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행안부 지침 총액 인건비가 다 끝까지 차 가지고 추가로 인력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 다니시면서 너무나 하소연도 많이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당선되시면서부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런 진료소도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순창군이 생각하신다면, 군 전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구조 조정해서 정말로 구조 조정해서 다시 조직 진단해서 필요 없는 인력은 과감히 줄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행정 환경이 만큼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한 내과 의사랄지, 외과 의사를 채용해서 우리 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접목 안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새로 전문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 위원은 군수께 보고드리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행정 환경에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거의 여건상 가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원장님이 군수라는 타이틀에서 봤을 때 구조 조정해서 정말 우리 순창군에 필요한 인력은 내과 원장이고, 외과 원장이 필요하다면 아까 과감히 필요 없는 인력 줄이고 이렇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의료지원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금년도 우리 의료지원과 지금 예산 중에 의료 사고 배상금 예산 편성해놨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원 실적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시고 지금 381쪽에 건강검진사업 있잖아요. 건강검진사업.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순창군수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할 저기는 알려주기도 하고 안내도 해야 하고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법 자체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말 그대로 적극 행정 하시라는 이야기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지금. 건강검진 기본법상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의료원에서 소홀하게 했다. 지금 예산에 보시면 건강검진 물론 기금이나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 약 5,300만원 인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중에서 지금 건강검진 실적 가지고 수입을 잡았을 때 말 그대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얼마 정도 실적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인구는 한 3,0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수입은 저희가 건강검진이랑 암 검진이랑 다 합쳐서 1억 2,200만원 정도 2023년도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수년째 해 온 현상인데 지금 일반 군민들이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까지 건강검진 버스가 와서 무슨 가족 보건 의원이네 해서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면 소재지마다 다니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협약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일반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말 그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이 건강검진을 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갔을 때 전북대 병원으로 갔을 때와 예수병원으로 갔을 때와 전라북도 가족 보건의원으로 갔을 때와 우리 순창 의료원에서 갔을 때 본 위원은 최소한의 비교표라도 아까 건강검진 받으면서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면 용종이 발견되면 거기서 즉시 제거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일반 면 단위 소재지 이동차가 와서 하는 것은 전혀 할 수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자체가. 그러면 이럴 때 군민들이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내 정도는 의료원에서 내보내야 한다. 자체를 그 정도는 이게 만약 병원비로 편차별로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한의 서류상이 아니더라도 이장들이 이 정도는 알릴 사항 정도는 알려줘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아! 내가 꼭 받아야 할 곳은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의료원은 가야 하겠구나? 뭔가 그런단 이야기죠.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건강검진 대상자가 전부 다 70대, 80대 노인 양반들이 전화 받고 이장이 전부 실로 오면 싹 가서 받아버리고 나면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강검진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 불가능하거든요. 이 자체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부터서는 건강검진 기관마다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적어서 이장 단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본 위원 말에 공감이 갑니까? 지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선 본 위원 부터도, 본 위원부터도 헷갈려 우리 순창군에 광주로 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역을 넘어서 갔을 때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내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좀 나와져야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자부담 얼마고 얼마나 더 내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충분히 안내서를 내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본 위원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은 하게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장단 회의에 아니면 주민들한테 또 저희 의료원을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 재난 때 의료원에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셨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378쪽 보면 마음 안심 버스는 스물 한 명이 심리검사를 실시한 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후에 외상 스트레스 환자, 찾아가는 가정방문 심리 지원이 39명 71회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방문 상담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건 완료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완료됐고 방문 상담은 완료됐고 혹시 지금 현재 전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례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전화 상담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체가 완료됐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또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 사업에서 지금 계속 전화나 상담이 오면 계속 상담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건강 센터랑 같이 협의하셔서 그렇게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지금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노인성 질환이나 청소년 임산부 관련 예방 프로그램이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 참여자가 많아야 하는데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참여자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정신건강 상담이라든가 저는 개인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피하고 등록을 안 하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신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홍보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떻게 보면 감기 관련 환자들이 이렇게 의료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의료원에 엑스레이가 2년 전에 구입해서 성능이 아주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도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감기 환자가 처음에 내원을 했을 때 막 시작된 감기 환자가. 막 시작하면 의사가 판단하겠지마는 기간이 좀 되거나 오래되거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폐렴 관계에요. 감기에서 급작스럽게 요즘 유행하는 게 독감이나 감기가 급작스럽게 폐렴으로 돌아서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증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확실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간다. 하면 엑스레이를 권장해서 찍어 보고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왜그냐면 폐렴라는게 갑자기 이제 폐렴으로 오는 경우는 염증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염증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미리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마찬가지로 가장 초기에 오는 것은 상기도 감염 감기입니다. 그게 진행이 돼서 하기도 가게 되면 기관지염과 폐렴이 오는데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 진단을 내릴 때 무조건 처음부터 방사선 노출은 피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경과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찰이란게 있고, 청진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청진을 하게 됩니다. 의심되고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거나 안 좋으면 바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 처음 내원이라든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방사선 노출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과가 진행되면서 악화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심해지는 그런 경과를 취하면 지금도 흉부 방사선 촬영은 바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도 한 차례 방문했다가 기침이 안 낫길래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도 똑같이 감기 증상으로 이렇게 약 처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엑스레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찍어 보니 폐렴으로 진행됐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됐었죠. 아주 꽤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 역시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심해져서 남원의료원에 가서 보니 폐렴으로 진행이 돼서 입원한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순창 의료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자료, 개별자료 11번 순창군 걷기 챌린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상당히 몇 가지 건의가 들어왔어요. 불편사항이나 저희들이 보니깐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짧게는 7일 많게는 60일, 60일은 2022년도에만 있더라고요. 길게는 20일 정도까지 하면서 매일 8,000보를 걸어야 이게 챌린지가 완성 되는 건가요? 하루에 5,000만 보를 걸어도 소용없고, 8,000보만 하는 거고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은?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비 오는 날은 이제 실내에서 걸어도 되니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 그렇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지금 여기 올라온 게시판에 답글 달아 주셨는가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사은품 지급이 달성이 된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준가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은 현재 선착순으로 주고 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추첨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밤잠 안 자고 걸으신 분들이 항의하셔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은 보니까 2023년도 보니까 지금 이게 9월 30일까지죠? 이 자료가?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게 1,802명 이예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냥 다 주시지 그래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격려 차원에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는 만원 이하짜리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지급하고 있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깐요. 보니깐.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너무 또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어차피 운동을 장려하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완성하신 분들에게는 달성하신 분들에게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전부다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한가지 해도 될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료원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유인즉슨 본 위원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지금 한 2주 차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료원을 한두 번 이렇게 방문했는데 과도하게 친절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친절을 하고 계시지 않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의료원을 가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일반 병원에서 약을 짓고 또 감기가 심해서 할 수 없이 의료원을 방문해서 우리 원장님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에서는 청진기를 안댑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앞뒤로 청진기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갔고 또 그래도 기침이 심해서 사실 원장님 진료는 받고는 싶었으나 또 위원이라고 너무 과도한 친절을 베푸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민망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 가서 다시 약을 지어 먹고 이제 지금 완쾌 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의료원장님 인품을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보이신 게 아니고 우리 순창군민 모두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진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에게만 과도하게 친절하신 거예요? 다른 군민들 다 오셔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금 더 친절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너무 이렇게 의원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하면 사실 저희가 눈치 보여서 못 가요. 괜히 민폐 끼친 거 같고 또 우리 군민들 눈도 있기 때문에 시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위원들도 방문해서 이렇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하고 똑같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료원장님의 인품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적당히 친절하게 하십시오. 상당히 거론하기가 본 위원도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페이닥터와 입원실 활성화를 위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론하기가 지금 입원실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봉직 의사가 페이닥터가 채용이 안 되면 문제점이 계속 커질 텐데 계속 채용이 안 됐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지금은 입원환자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제앞을 통해서 다 입원을 시키고 전에 구림 사고로 인해서 큰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왔던 환자분들도 원장 앞으로 입원해서 가급적 이면 정말 저희 의료원을 찾아서 꼭 입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꼭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전문의가 꼭 필요한 그런 진료가 필요한 입원이라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인력이 꼭 있어야만 그런 분들은 입원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하면 몇 개월 못하고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난 5월부터.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8월까지 이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봉급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제가 생각해도 봉급은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봉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게 저희가 공고를 했었고요. 그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저희들이 기본 입원실에 대한 기능이 자꾸 이렇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입원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