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815호로 상정한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의안건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의 건, 연봉리 507-1번지 일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공영노외주차장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등 4건입니다. 개별심의안건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2023년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서석면 풍암2리에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조성하여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에는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물 신축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는 서석면 풍암리 1902번지 1,948㎡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1동, 지상2층 연면적 500㎡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600만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 군비 각 10억 원이며, 부지는 마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추진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과에서 연봉리 507-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영노외주차장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이며, 용도는 주차면수 50대의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연봉리 507-1번지 2필지 1,043.4㎡로 사유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83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교통과에서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영노외주차장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토리숲 축제 및 행사시 주차장 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도는 주차면수 75대의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대상재산은 당초 홍천읍 갈마곡리 474번지에 9필지, 4,421㎡에서 갈마곡리 474번지 외 4필지 2,796㎡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당초계획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결과 일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면적을 축소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보상비 58억 3,600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35억 3,600만 원을 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수질오염 및 다수의 보 등 수리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양덕원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제27조의2에 따라 21년 6월 수립된 양덕원천 수생태 복원계획에 맞춰 생물서식처 개선 및 수질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도는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부지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남면 양덕원리 342번지에 9필지 2만 1,044㎡입니다. 소요예산은 167억 원으로 도비 83억 5,000만 원, 기금 58억 4,500만 원, 군비 25억 5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인공습지 2개소, 생태둠벙 1개소입니다. 이상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816호로 상정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촌면 물걸리 게이트볼장 토지분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숨터화계21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마음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청년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서석면 풍암 정수장 증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심의안건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내촌면 게이트볼장 취득을 위한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내촌면 물걸2리 게이트볼장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게이트볼장 부지입니다. 대상재산은 내촌면 물걸리 1102-4번지 외 2필지, 1,168㎡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 만남의 장소 및 여가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대상재산은 화촌면 장평리 1176-10번지 2,900㎡이며, 건물은 1동 490㎡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남면 제곡리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 만남의 장소와 여가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대상재산은 남면 제곡리 352-8번지 1,629.9㎡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건물은 1동 49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북방면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북방면 북방2리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 만남의 장소 및 여가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대상재산은 북방면 북방리 22번지 1,891㎡으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건물은 1동 490㎡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관부서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공간 확보이며, 용도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 태학리 153-6번지 외 2필지 1,931㎡입니다. 취득사유는 태학리 소재 군계 시설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공간협소 문제에 따라 이용 프로그램 및 주차공간의 제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른 융자편의 확대를 도모하고 복지관 행사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관부서 경제진흥과로 숨터화계21 조성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북방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공원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입주예정 기업과 근로자의 근무 여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도는 복합문화센터 1동,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는 상화계리 1번지 외 14필지 1만 9,352㎡, 건물은 지상3층 1동 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20억 원으로 군비이며, 건축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곱 번째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으로 홍천생명 건강연구센터는 영암모자 주식회사 홍천공장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18년이 경과되어 노후 되고 협소한 실정으로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로 사용 건물로 부적합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가공생산실, 품질관리실, 회의실, 교육 세미나실이 있는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센터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3,000㎡ 1동이며, 기존 건물은 철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110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마음 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다목적 복합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용도는 서면 한마음 문화복지센터 1동 신축입니다. 대상재단은 건물 1동 2층 1,477.96㎡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28억 원이며, 추가사업비를 포함한 군비 52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층에 목욕탕, 건강관리센터, 어르신 전용 공간을 배치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 동아리실 2개, 옥상정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올케어 자립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군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팜 농업창업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의 효과적인 유입 및 지역 내 자립정착 지원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1동 1만 1,570㎡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취득사유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공모 신청에 따라 지역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유입, 지역 내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업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규모는 임대형 스마트팜 1만 250㎡, 주차장 1,320㎡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열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읍 장전평1리 일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장래 급수구역 확대를 고려하고 단수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배수지 1일 3,003㎡ 규모 신축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는 장전평리 산122-1외 2필지, 1,731㎡이며, 배수지는 1개소 8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열한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서면, 북방면 일원 상수도공급지역 및 추후 급수구역 확대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배수지 1일 1,103㎡ 신축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는 어유포리 산50번지 1,725㎡이며, 배수지는 1개소 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5,8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79%, 군비 21%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열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서석면 풍암정수장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풍암정수장은 30년 이상 운영된 정수시설로써 노후도가 극심하여 현대화 및 증설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정수장 1일 1,303㎡ 규모 신축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는 풍암리65-2번지 외 4필지, 5,237㎡이며, 정수장 1개소 1,84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6억 7,5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는 27.6%, 군비 72.4%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15호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3816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5호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의 건은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과 군비 11억 1,600만 원으로 서석면 풍암리에 아미 두레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숙소 10개실과 공유회의실 등을 위한 건물 1개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청년들의 유출방지와 도시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공유주거 시설을 조성해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취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리 507-1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연봉아이파크, 세영아파트 등 주변 거주자들의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 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제대로 참고하여 주차요금의 현실화 등을 추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사업대상지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어 평상시에 주차 공간 확보와 주변지역 행사시 방문객의 주차장으로 활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근 토지소유자와도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당초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부지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의 건은 남면 양덕원리와 유치리에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도비와 기금 85%와 군비 15%의 예산으로 인공습지와 생태둠벙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양덕원천의 수질개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부지취득과 건물신축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6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촌면 물걸리 게이트볼장 토지취득의 건은 기존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던 게이트볼장의 토지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 시에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은 화촌면 장평2리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와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약 10㎞ 거리에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내에도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되어 있어 효용성이 떨어질 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은 남면 제곡리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관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와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약 7㎞ 정도 남면 생활체육공간 내에도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되어 있고 400m 거리에는 경로당이 있어 효용성이 떨어질 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방면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은 북방면 북방2리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와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비슷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시설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 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위해 복지관을 방문할 경우 한정된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 생활체육공간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숨터화계21 조성 건은 북방농공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기업들의 입주와 근로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 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의 근로자들과 주변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 건은 천연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가공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성격상 위생에 많은 신경을 써서 생산해야 하는데 노후된 건물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신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마음 문화복지센터 조성 건은 서면 사무소 옆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목욕탕, 건강관리센터 등을 지어 주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500m 옆에 서면생활체육공원 내에서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이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 건은 스마트팜에 건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여 청년농업인을 관내에 유입시키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업기술 습득을 청년농업인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 건은 홍천읍 장전평1리 일원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장래에 불어날 수 있는 수요와 단수를 대비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 아유포리 배수지 설치 건은 서면 북방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수를 대비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석면 풍암정수장 증설 건은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정수시설을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현대화와 증설을 통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게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지금 기부채납할 부지 인근 부지도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처리를 하신 게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부지 옆에 세 필지가 지금 마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0평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 마을대표하고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냐까지는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확답은 못 받으신 상태예요?

예.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목적에 지역청년 유출 방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지역청년에 기준해 있는 지역청년들이 기거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입돼서 오는 청년을 1순위로 하고 거기에 자녀 공실이 남는다면 관내에 있는 청년도...

잔여실이 남으면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기거할 수 있다?

예.

그럼 거기에 일단 입주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있습니까, 최대?

최대 2년까지 지금...

그럼 최대 2년 되면 거기서 빠져 나오고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조례안도 마련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2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게...

1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지역청년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오게 되면 교체할 수 있다?

예.

처음에 사업계획서 얘기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나요?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하신 걸로 들었는데...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청년... 저희가 공모신청 할 때 받았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죠?

공유주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님?

예.

공유주거는 저희가 4월에 공모신청이 와서 지금 공모는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올 4월?

예.

이것 때문에 행안부도 몇 번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몇 차에 걸쳐 다녀오셨죠?

그건 국장님이...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먼저 해서 풍암2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청년 분들이 행안부에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전해서 1차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했던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있어야 된다 해서 행안부에서 2차 사업으로 나왔는데 그 청년 분들과 행안부랑 교감해서 풍암2리 청년 마을만들기를 확정했던 팀에서 행안부에 4월에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10억 심사할 때 서석면 체육대회였나요, 그날 심사위원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할 당시 우리 군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천군에서 그 의지를 줬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안부에서 10억의 예산을 내려주었고 군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심의를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분들이 마을과 상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면서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의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학 추모제나 서석면민 체육대회도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푸드트럭을 계속 운영해서 마을에 기부도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손 돕기로 해서 수시로 마을 주민들과 활동을...

됐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을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왔듯이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사후관리에 관점을 갖고 진행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나 사후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최초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경제진흥과에서 끝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주도적인 사업입니까?

청년들의 의지도 있고 저희의 의지도 있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지난번 간담회 때 달라 그랬는데 여태 안 주셨잖아요.

위원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생각이 담긴 사업계획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을 때 그 사업...

그 군에서 신청했던 거 말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의 사업구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신청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주택을 공유주거 공간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조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 이후로도 관리인이나 그 정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그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2025년까지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희가 별도...

그동안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3개년으로 행안부에서 직접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이 올해 1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그 마을만들기로는 해서 유입되는 청년에 대해서 주거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 지금 1년 반, 2년 차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가 된 것은 2023년 4월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지금... 성과는...

청년유입을 위한 어떤 직업군이 마련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직업을...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아직... 직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6명이 활동하고 있고 6명에 대해서는 지금 홍천군에 주소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직업을 갖고 여기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완고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예. 이분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한대요?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창업계획서 같은 거는 받아 보셨어요?

아니요, 별도의 창업계획서는 아직...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20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500만 원 타려고 마을주민이 몇 개월을 모여서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래도 500만 원 타는 걸 갖고도 1년씩 걸리는데... 과장님, 이렇게 큰돈을 쓰는데 세심한, 세밀한 사업계획 없이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보고 그런 직업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홍천군 서석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거리를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고 찾는다는 건 안 되고요. 사전에 누구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내 역량과, 본인의 역량과 지역의 환경과 그걸 맞춰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거기 가서 가 보고 지원되는 만큼 기다려 보다가 할 만한 거 있으면 하고 할 만한 거 없으면 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와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다녀가신 분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억 예산을 쓰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지역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지역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우리는 또 외지청년들을 붙잡겠다고 투자를 하고... 지역청년들한테 이 정도 쓰면 지역청년들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왜 나가는지, 왜 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의 구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사업계획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20억씩 투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유출되는 청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요하지만 유입되는 청년도 저희가 정책을...

그러니까 유입돼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률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46% 정착률이 파악이 됐고...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재산 정도 같은 걸 우리가 조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농센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와서 귀촌하거나 귀농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고, 정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정착을 하는 거고, 이 청년주거 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뜬구름 잡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와서 1년 가까이 하면 어떤 가게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4월에 지금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존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두 개에 6명이 지금 나눠서 마을하고 상생을 하고 있고 지금 유대관계를...

그러니까 마을하고 어떤 상생을 하는지 여쭤볼게요.

그건 저희가 이제 계속 그분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을 써서... 그 청년들한테 20억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 그 예산의 효과는 그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공동소득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건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행안비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비 10억을 통해서 지금 20억짜리 건축을 하려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10년 동안강원도에 20대 청년들이 순 유출된 게 4만 7,000명이...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에 20대 청년인구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으로 빠져나가서 강원도에 인구가 530만 명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외지 청년 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활동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상황이고 그 청년들이 서석면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도 했고,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융화도하고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최대한 준비과정을 잘 거치고요. 그리고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좀 모순이 있어요. 청년들이 우선 전 여기 와서 뭘 할 건지가 최고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들한테 왜 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청년들의 역량으로 부족한 걸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와서 뭘 할 건지도 안 물어보고 주거 공간해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뭘 할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활동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게 어떤 사업인데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청년 마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수요조사나 그분들,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실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농촌펜션사업을 희망하는 분도 있고 요식업, 청년기업...

지역사람들이 하는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드릴 거예요? 들어와서 하면 그런 혜택을 주고 기존에 우리 군민들이 한다는 것은 혜택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본인들이 3년 동안 거주를 해서 그냥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조례에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무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좀 더 정착을 하는데 주거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얼마 정도의 자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자립하기에 어려운 면이 뭔지, 그러면 그걸 찾아서 도와드리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을 뒤집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놨다가 와서 2년 살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가도 그만이잖아요. ‘나 여기에서 할 게 없어, 2년 동안 고민해봤는데 서석, 풍암리에서 할 게 없네.’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창업교육이나 아니면 주거비 지원 등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데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신혼부부한테 주거비 지원해주는 게 전세금 이자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우리 인구를 더 유입하기 위한 것도 우리 인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 대출이자 정도 지원해주는데,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서 좀 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화를 상당히 받았어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업이 민주당 위원 때문에 좌초될 것 같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다뤄지는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설명하실 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한 적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에 집중해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고 이런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불쾌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저는 소속이 국민의 힘이다 보니까 국민의 힘 의원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좌초됐다, 저도 똑같은 전화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저도 그런 말씀 안 드렸길래 또 나왔길래 어느 한 당에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좀 보완할 게 행정에서 많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을 뿐인데 청년 공유주거 조성인데 솔직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관리 차원이 안 됐을 때, 공실이 났을 때, 이분들이 처음 내지는 직업을 못 구해서 떠났을 경우에, 아니면 제3자한테 임대를 못했을 경우에, 공실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입주하실 분들이 그 기숙사를, 집을 이용하실 분들이 없을 경우에, 공실 됐을 경우에 어떻게 행정에서 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 사후에...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봐서 공식...

그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청년들이 내려와서 직업 못 가지고 2년 있다가 이거 힘들겠는데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임대를 주든지 못 줬을 경우에, 공실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행정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실이 다 공실이...

예. 활용방법이 뭐로 생각하는지...

그럼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도 하니까 그런 용도로 쓰거나 그런 활용방안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주거시설로?

예.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됐을 때는 또 저희 지역의 청년 분들이 있잖아요.

청년농업인도 지금 홍천에 있는데...

아니, 서석에도 청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창업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다고 하잖아요. 나가는 인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들어오는 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분들을 지원내지 창업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구해준다든지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다 수도권에만 청년들이 집중을 하니까 이런 사업...

그분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시설을 투자해준다? 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됐어요?

예.

매도의향서를 안 해주던가요?

아니, 토지를 안 팔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요. 매도에 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매도의향서를 확보하신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고요?

예.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토리숲을 이용한 축제도 자주 있고요. 주변에 주공아파트 쪽에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도 만만치 않은 상태고 차라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짓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지상으로 해서 건축물로 해서 3~4층 건물로 해서 지으면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공간 활용도도 낫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는 현재 외곽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시내 쪽에 어떤 한 단지를 저희가 다 구할 수 있으면 한 블록 자체를 한 4~5층짜리 건물로 올려서 주차장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도 당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주공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좀 지금 연봉주차장처럼 그렇게 지으면 활용도 면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때는, 특히 시가지 내에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토지 매입비용에 대한 집값 보상금도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주차면수 확대방안을 위해서라도 건축물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몇 필지가 구매를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주차장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 협의해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끝내실 건가요?

현재로서는 마무리를 하고 공사를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약간 좀 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협의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75면이요?

75대.

대신 이거 해주시는 건 좋은데 주공 1차 쪽에 보면 아침에 학생들 통학버스가 오거든요, 초중고, 유아원까지 다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택시 승강장 부분 아시죠?

예.

그쪽에 보면 유아용 통학차량들이 잘 정차가 안돼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시면 대신 같이 가야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셔서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가끔 보면 유치원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막 건너뛰어요, 그쪽에 주차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정차단속을 좀 해서 그쪽에 불법주정차가 없게끔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건이 닿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CCTV도 있거든요, 오전 8시부터 작동되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 주민 분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세요. 특히 학부모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이게 조성이 됐다 그니까 좀 더 강력하게 불법주정차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공영노외주차장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찬성위원 8명으로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관 내촌면 물걸리 게이트볼장 토지 취득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내촌면 물걸리 게이트볼장 토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북방면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북방면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이거 주차장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거기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거는...

주차장이 현재 노인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용하다 보면 좁아서 저쪽 건물에다가 대고 가고 그럽니다.

건너에다 대면 상관이 없는데 또 거기에 노인이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어르신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토지의향서는 다 받으신 거죠?

지금 차영만씨 필지가 세 필지인데요, 이분은 매도의사를 벌써 해서 매각한다고 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1필지가 크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세 필지 입구에 보면 270-33번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왜... 군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주택은 추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희망나라법인 이은태가 대표인데요. 지금 이제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해산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산이 되면 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이.

언제쯤 해산이 될 것 같아요?

늦으면 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산절차가 돼서 지자체에 귀속이 되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용도는 깊게 생각연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쓸 수 있으면 쓰고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땅 모양이 이렇게 하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맞게끔 요청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은 공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낫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세 필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270-33번지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할 필요는 없고, 153-5번지가 이게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해서 해산절차가 조속하게 이뤄져서 사업이 동시에 완료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숨터화계21 조성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 근처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근린공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거기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예. 말씀하세요.

거기 북방 공설운동장이 인접해 있고, 그쪽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 조성하면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농공단지 주변이라서 거기에 있는 뭐라 그럴까 근무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숨터화계21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사업장 앞에 보시면 생명건강연구센터 쉽게 얘기해서 하티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된 거죠?

저희가 96년도에 신축을 해서... 영암모자가 쓰던 자리고 저희가 2005년도에 홍천군이 받았습니다.

뒤에 공간이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싹 정리를 하시고 거기다 짓겠다는,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기존 건물을 살리고 뒤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안 나와서...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위쪽으로도 다 군유지 아닌가요?

산 쪽으로는 군유지인데 건강연구센터 뒤쪽이 부지가 남는데 590㎡ 정도 공간이 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살리고는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도 노후되고 오래돼서...

그럼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새로 지으려는 게 지하 1층, 지상 2층 그렇게 짓는 거잖아요.

예.

하티에도 메디칼허브에서 갖다 놓은 게 많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건물을 넉넉히 짓긴 하는데 추후에 창고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굳이 건물을 헐고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먼저 황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기존 장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건 살리고 옆쪽으로 해서 지금 다시 신축을 할까 했는데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이 기둥도 지금 물도 새고 기둥도 계속 보수를 했는데 건물은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걸 살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걸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110억인데요. 100% 지원비네요, 군비네요?

지방소멸기금.

지방소멸기금이 홍천군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소멸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올해는 64억이 확정됐고 내년도부터는 소멸기금이 최하가 64억이고 최상이 144억까지인데 144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최소 60억에서 80억 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지방소멸기금으로 많이 해서 매칭해서 들어오거든요.

예. 4개 사업 정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돈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우려가 아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위원님,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예산 줄이면서 조그마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많이 삭감하면서 이런걸 아무 생각 없이 110억, 몇 십 억씩 예산을 해서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지, 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참 저희들도 갈등이 많습니다.

위원님, 이건 소멸기금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너무 편히 생각하지 말고 그걸 진짜 절대적인 데에 쓸 수 있도록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요. 내년 세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무조건 지방소멸으로 사업해서 매칭해서 하겠다, 참 우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올라왔으니 심의를 하지만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왔지만 결과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1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장비 구입만 30억이에요.

예.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향후 홍천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저희 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관내 영세업체에 대해서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랑 생산비 쪽으로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세식품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내 식품중소기업 관련 회사에 어떤 구체적으로 지원이 될까요?

기업 제품개발이나 품질시연 분석이나 HACCP 인증 쪽이나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업들은 메디칼허브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건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행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이쪽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장비나 그런 걸 구축을 해놓게 된다면 직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소에다 이 사업은 위탁을 주게 되니까 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메디칼허브가.

예. 맞습니다.

이게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추후에 이 장비 구입이나 연구진에 대한 인력 충원도 다 메디칼허브에서 그동안 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해 갈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디칼허브에 있는 시설물이나 장비나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부족하다기 보다는 새로운 더 다른 장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계획서는...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어떤 메디칼에서 요구하는 신규장비가... 항상 장비는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메디칼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짜서 한 거지 요구가 있어서 구입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을 쓰긴 써야 되는데 마땅한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이 천연 바이오사업을 공모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10년 주기로 10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야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이 천연물 바이오 기술개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메디칼허브에서 충분히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물이 협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비가 없어서 신규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써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려면 지역경기 발전이나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더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짓더라도 향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원들을 새로 증원해야 될 것이고,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추후에 지자체에서도 그거에 상응하는 관리유지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예산 대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충분히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이번에 시작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더 늘릴 생각이 있으세요?

예. 그럴 생각 있습니다.

어떻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하면 인근 부지 옆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적이 여유가 꽤 있어요?

전체 부지가 8,600평이고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3,500평입니다.

3,500평. 그러면 여유가 꽤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게 임대 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년 농사를 지어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1년에 7,000에서 8,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줘야지 종잣돈을 마련해서 벌어서 나와서 벌어도 될 텐데...

기간이 오래돼서 많은 금액이 예치가 돼서 창업자금으로 활용되면 좋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 받아야 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정기간을 저희가 3년 내지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로 해도 그분들한테 주실 거면 확실하게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목표하고자 하는 금액을 달성되는 정도를 보고...

이게 만약에 시설을 정하는데 임대하시겠다는 분이 없으면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게 나중에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청년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범위를 확대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정 기간 대상 농업인이 있을 때까지는 직영을 통해서 운영을...

모든 사업이 나중에는 안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행정이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650평의 딸기 재배를 한다고 하지만 하우스재배거든요, 노지재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해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난방비 해서 한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인들이 6,000만 원의 농작업에 들어가는 생산비를 재정적으로 갖추고 있는 청년인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예측을 들은 부분이고, 굳이 이렇게 관내에 청년들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 도외지에서 귀농의 꿈을 갖고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물론 관내 농업인이 신망하는 농업인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귀농학교라든지 아니면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서 운영해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귀농하기 위해서는 농지매입자금이나 아니면 농기계 구입해야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농업소득을 창출해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청년농업인들이나 귀농 농업인들도 그렇지만 농업을 배워가는 것은 1년 동안은 농업을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2~3년 동안은 농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은 5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잘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의 사용 수요조회는 계속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의견을 낸 부서는 없고요. 문의를 하는 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지는 어쨌든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콩을 심었습니다만 조사료 경관하고 조사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청보리하고 메밀을 1년 연중 재배하는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홍천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사업일까요?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나요?

시급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지금 농업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유통 방식이나 유통구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으로 농업 생산활동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제값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제값을 못 받아서 생산에 집중됐던 우리 보조금이 다 폐비닐이 되거나 아니면 자재납품업체 주머니로 들어가고 농가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는 그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러려면 저는 제값을 받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3년, 4년, 4명 배출하는데다가 36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보고 좀 더 같은 금액으로 대다수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품목을 생산하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 생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의 선물이나 가공이나 포장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수백 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만큼도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 여건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라든가,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그 부지 내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5,000평이 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지금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그런 거점으로써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금 이제 농업고등학교가 있잖아요. 학교시설을 지원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뒷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 우리 사업비를 그런...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거는 그 수요자가 너무 적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너무 작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농고에 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런 계획시설에 투자가 돼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각자 개별 학생들이 자기 농사를 최소 1년일 때 농사지어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할 시설은 없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실습해보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학생이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팜으로 농업을 창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실전을 자기가 직접 농사지으면서...

그러니까 학습을 실전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과 학생들이 공동 수업을 하는 거고, 또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농사짓는 게 아니고 다른 수업도 받으면서 그걸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의지라고 봐요. 참여자의 의지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가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이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청년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석면 풍암정수장 증설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세 곳의 정수장은 다 토지매입 매도의향서를 다 받은 거죠?

예.

추후에 부지에 대해서 사업 변경할 소지는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취수장을 신규로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확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확장해서 취수장하고 정수장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같이해서 위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서석면 풍암정수장 증설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용준순 기권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3. 공영노외주차장 (연봉리 507-1번지 일원)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공영노외주차장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공습지 및 생태둠벙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내촌면 물걸리 게이트볼장 토지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남면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북방면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부설 주차장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숨터화계21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용준순 기권위원(2명) 이광재 나기호 13.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마음 문화복지센터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청년농업인 올(ALL)케어 자립정착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나기호 15.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6. 서면 어유포리 배수지 설치(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7. 서석면 풍암정수장 증설(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