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박영록 의원입니다.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7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8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규칙 조문을 현행화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의회 규칙 시행일에 대한 예시규정을 명확화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규칙 조문을 현행화하여 안 제1조에, 맞춤법 및 문구를 안 제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7호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8호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9호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시행일에 대한 예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0호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3810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약 관련사항 정비 및 이용권의 무분별한 매매, 교환 방지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을, 안 제13조에 이용 신청 및 결제를, 안 제14조에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안 제15조에 관리자 예약을, 안 제16조에 매매·교환 등 금지를, 또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요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3810호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자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시설물 이용 홍보 및 예약 절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투명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 중 부당 예약을 방지코자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부당 예약 방지라는 게... 부당 예약이 진행이 됐었다는 건가요?

저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받다 보니까 단시간에 예약이 되거든요. 저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입증된 건 없고요. 아마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그런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매매·교환 금지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사에서 예약을 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 숲나들e 누리집 이걸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바꾸면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화를 시키려고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올해 운영이 좀 빨리 끝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운영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관로가 98년 개장 이래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교체를 한 11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요. 관리사무소가 7억 정도 해서 하고, 매점을 한 4억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수도를 쓰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요?

예.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의안번호 3811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안 제4조의4 우선 사용 문구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811호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의 장비나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잖아요.

예.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를 사용 안 해도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재는 어렵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에 있는 장비, 인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굳이 우선이라는 말을 뺀다고 하면 다른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지역 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지역 내 인력이나 지역 내 장비를 사용할 텐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과도한 규제 개혁, 제한경쟁을 하지 말라고 우선 문구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권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전국적인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조례가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조차도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조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도 우선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이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겁니까?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홍천군뿐만 아니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을 좀 삭제해 달라는 문구라서...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홍천관내 중장비 업체들이 중장비협회가 있어서 담합이 돼서 관내 대형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장비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대형사업장에는 과거에...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겠네요, 중장비협회에서도?

예. 협회에서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냐면 홍천 관내 공사현장에서 타지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밤에 기름통도 구멍을 내놓고 기름도 빼가고, 유리창도 깨놓고 했거든요. 지역 외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지역 내 중장비협회에서 그렇게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엄격하게 보면 상당히 법에 위배되는... 물론 법에 위배되지만...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 참여 권고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권장이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생산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범위는 100%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니까 할 수 없지만 관내 생산물품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관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권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구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과도한 경쟁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 강도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내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에서 건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들어오고 기타 물품이 들어오는데 굳이 우선을 빼서 하는 건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장비 내지는 인력이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자재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을 빼면 더군다나 가격경쟁에서 홍천이 취약한데 그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문구가 있다고 해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 있기 전에도 지역물품이나 장비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권장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문구 삭제가 되더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권장은 계속...

말만 표현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풀어주고, 경쟁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솔직히 홍천 장비뿐만 아니라 건설기자재가 타 지역보다 비싸요. 그것도 취약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시켜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내가 건설업자라도 외지에서 들어오지, 홍천을 쓰겠습니까.

지금도 가격경쟁 그런 부분은 외지업체를 일부 쓰는 데도 있습니다.

쓰는 데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우선으로 돼 있으니까 모양새만 갖출 뿐이지, 우선을 완전 삭제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사도 그만, 사도 그만... 어차피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건 너무 말장난이지 않나. 그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주지 않나. 그래도 우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을 빼면 권장할 수 있다, 그냥 알아서 사라는 그 얘기잖아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 표현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조례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12호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3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홍천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옥외행사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6조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옥외행사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옥외행사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옥외행사 시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2호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안전보안관의 전문성과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부결된 안건으로, 2023년 11월 8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7개 시․군에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6월 27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본 제정안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대상 및 활동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 구성원의 다양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3호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의 각종 사고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보안관 제도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 정확한 역할이 뭐죠?

지금 현재...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이게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시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매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홍보물품도 나눠주면서 안전에 대한 화재안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활동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포트홀이라든지 안전 유해 요소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나 이런 개선대책을 하고 있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이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정부에서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요소요소에 앱을 더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을 위한 홍보나... 홍보판 같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정된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불편한 어떤 위법행위가 있거나 안전을 해칠 만한 우려가 될 때는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앱 활용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 활용 홍보에 치중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게 맞는 걸까요?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례 제정사항이 안전이나 재난안전평가에서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낮게 받으면 그만큼 또 우리...

뭔 점수를 낮게 받아요?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평가점수가 조례를 제정 안 하면 0점이고, 조례를 제정하면 15점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이 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받게 돼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 심사 받는 데도...

그건 우리가 국민 누구나 안전에 위협이 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돈을 들여서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고,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앱을 활용해서 전 국민이 활용을 하도록...

홍천군 시가지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표지판 하나씩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붙여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누구나 그래서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될 때는 언제든지 신고하기 쉽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도 어플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는 게 낫지, 32명을 가지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식사비로 8,000원 정도만 지원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캠페인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조직을 자꾸 만들지 말고요. 지금 잘 만들어진 방법을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요.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운영할 예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이나 빈번한 지역, 그러한 사고 염려가 되는 지역에 표지판으로 표시하면 돼요. 안전신문고 앱을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비용 안 들이고도 즉시 신고가 되잖아요.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된 것들은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신문고 앱을 군민들 누구나 내려 받아서 불편사항이 염려가 되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방법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10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만 안 하면 그만큼 행정에 뒤처지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즉각 하는 게 훨씬 앞서가는 거지, 뒤처지는 겁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류형 서류나 이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장 공간에 종이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위치, 사진, 다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위반행태까지 다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과장님 한 번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평가에서 지표가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껏 우리가 홍천군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서 페널티를 받아서 손해 본 경우도 있습니까?

페널티를 받은 건 아직 없지만 강원도에서 지표점검이 내려와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박을 받아요? 강원도 어디?

강원도 사회안전담당부서에서 한 달 전에도 와서 평가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기존에 사실상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대표도 계시고, 부대표도 계시고, 사무국장 계시다 보면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차후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쪽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에 대해서 보면 보안관 활동에 군수가 안전보안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이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들이 지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활동사항에서 사무실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캠페인이나 안전신문고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업무 압박이 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최대 인원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적정 인원수 몇 인 이내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더 늘리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추후 우리가 지역 내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적정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분별하게 안전보안관을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지금 34명이라고 말씀을...

32명입니다.

32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군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단순하게 식비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해보험도 앞으로 가입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단체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군에다가 요구사항들을 제시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회원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는데 조례에는 인원수 제한에 대한 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3조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인원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차후에 문제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에 군수가 위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단 구성이나 회원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라는 거거든요. 제한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군수가 위촉을 신청하면 다 위촉해서 안전보안관으로 해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1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과태료 부과사항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을 안 제3조에 신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 과태료 기준 중 1차 위반사항의 경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814호 홍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과 1차 위반 경고를 삭제하는 등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이광재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8.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이광재 나기호 기권위원(1명) 용준순 9.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