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화 상임감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엄창석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엄창석 네.

임채화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주묵 남부영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강호원 상임감사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룡 대표이사님이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실 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재량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으로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나오셨고요. 문화매일신문의 김범상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경일보의 최형규 국장님 나오셨고요. 수도일보의 남상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경인일보의 이영지 기자님 나오셨고요. 세계타임즈의 송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현대일보의 심재호 본부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취재 차 지금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2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여파가 회복도 되기 전에 미-중국 무역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산유국의 감산과 미국의 고금리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해 3高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와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 발발 등으로 단기 회복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서민경제 안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헌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미래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혜와 고견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감사입니다. (인 사) 엄창석 경영지원그룹 이사입니다. (인 사) 임채화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남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중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동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북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근수 인사부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보증금융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마케팅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업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박진근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이근형 IT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박란주 리스크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손창희 보증심사부장입니다. (인 사) 차경철 성공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디지털금융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되 보고순서는 목차대로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저희 재단은 1996년 3월 전국 17개 지역보증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대내외 경제 부침 속에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고락을 함께하며 성장ㆍ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누적 보증공급액 48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기도 내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과 주요업무, 업무수행 준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재단 미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도민의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의 대전환과 대변신을 위해 업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비전과 경영철학 등 가치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목표입니다. 경영목표는 신용보증공급 4조 5,000억 원, 구상채권회수 380억 원, 출연금 확보 1,100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급 2조 4,300억 원 등이 해당되며 4대 추진전략과 16대 세부 추진과제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필요한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월 말 현재 연간 보증공급 목표액 4조 5,000억 원의 99.4% 수준인 4조 4,740억 원을 16만 3,357개 업체에 지원하여 연말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부문입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 지속과 내수 부진 등으로 보증부실과 대위변제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연말 목표 달성이 난망 시 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연대보증 폐지, 새출발기금 매각 등 재기지원 중심의 정책 확대로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9월 말 기준 366억 원을 회수하여 연간 목표금액 380억 원의 9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중인 채권소각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9월 말 기준 당초계획보다 229억 원을 초과한 709억 원을 조기에 소각하여 7,995명의 채무관계자가 채무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출연금은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 1,100억을 초과한 1,434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 말에는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출연금 957억 등을 포함하여 약 2,50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 확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월 말까지 제1차 추경을 통해 증액된 목표인 2조 4,300억 원의 64.5% 수준인 1조 5,66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기접수된 4,370건 5,269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연말 목표 달성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금리 자금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앞서 보고드린 4대 추진전략, 16대 세부 추진과제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미래성장 부문입니다. 첫 번째, 도민 성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보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 설명회 공동개최, 종합지원 책자 발간, 직원교육 실시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컨설팅 기반의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단 영업점 기능을 신용보증과 컨설팅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직원의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점에서 자금관리, 상권분석, 손익분석, 신용관리 등 도민의 경영애로 해결과 사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G-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발굴ㆍ육성입니다. K-콘텐츠 기업, 스마트기술 또는 지식산업서비스 영위 기업 등 창의성, 혁신성, 기술성을 보유한 경기도 혁신형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였고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고성장ㆍ수출형 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맞춤형 특례보증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유관기관 협업 강화입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수원시, 기업은행, 저희 재단 3개 기관이 참여하여 3년간 3,000억 원대의 대출 지원과 대출금리 3년간 2%, 보증료 1.2%를 감면하는 동행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롯데피플네트웍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경영 자문과 대기업의 매장 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G플러스 정책플랫폼에 참여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ESG 경영 내실화입니다. RE10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옥에 1,908㎾ 태양광 발전 설치와 전자서고 등 페이퍼리스 추진, 이지원(Easy-One) 도입,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재단의 전 사업 부분에서 친환경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실천 기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동반, 지역 맞춤,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도하고자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이사회의 정책 자문기능 강화, 고객ㆍ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위기극복 부분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등의 연착륙 지원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 소상공인 대출의 연쇄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금 2,500억 원,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 2,500억 원으로 구성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을 10월 10일 새롭게 출시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자금 연계보증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환자금 및 정부 상환유예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기업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입니다. 부실 초기기업에 대한 조기 정상화 지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분할상환 등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피해 부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정책인 새출발기금 매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약 4,313개 소상공인의 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추심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채권소각과 재기 지원 교육을 연계하여 사업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코로나19 시기에 지원한 대출상환 및 이자 유예가 중단되고 복합 경기위기가 지속되어 보증 부실이 급증하고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보증 지원 중단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을 선포하고 14개 혁신과제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출연금을 위해서 출연기관별로 담당 간부를 지정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출연의 필요성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9월 말 기준 출연금 목표액 1,100억 원 대비 약 29.5%를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는 2,500억 원의 출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예산과 비용 절감과 사옥임대 사전준비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개선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증가한 보증 잔액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리스크 측정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신용리스크 평가 모형 정교화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구축 및 직원들의 리스크 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내부통제 운영기준 제정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경영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민생안정 부분입니다. 첫째,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대면ㆍ비대면 신속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골든타임 내 적시ㆍ적기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도권 금융 지원에서 소외된 저신용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맞춤 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도전 희망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군별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증 지원을 위해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시중은행과 특별출연 협약 확대와 한국은행 C2자금을 연계한 저금리 협약보증 지원 등으로 도내 기업인의 저금리 자금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출연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 보증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도정 및 기초단체 연계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자금의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등 우대 혜택 확대와 시군별 개별 협약을 통해서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모바일 앱 보증을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이지원을 그랜드 오픈하여 재단 이용 고객에게 무방문, 무서류, 무대기, 무실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ㆍ비대면 옴니채널 전략으로 고객이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영업점을 방문한 것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실사 앱과 전자서고를 도입해서 신규 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현장 소통경영 강화입니다. 재단의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타운홀 미팅을 통한 맞춤형 사업설명회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유관기관 공동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정책 발굴과 제도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고객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명예지점장,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간담회, 전통시장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단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G버스, SNS, 플래카드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내부혁신 부분입니다. 첫째,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영업점에 분산된 채권관리 업무를 본점 3개 센터로 집중하였으며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단순ㆍ반복업무에 대한 RPA 도입 추진 중에 있고 전자서고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여서 직원들의 업무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영업점 확대와 업무집중 문화 조성, 일ㆍ가정 양립제도 운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바람 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업과 미션에 대한 재해석에 기반한 도민 성공 지원을 위한 재단 구현과 도전과 연계한 비전, 슬로건, 핵심가치 등 재단 경영전략 체계를 재수립하였으며 재단의 미래 방향 설정에 대한 전사적 공유를 위해 2030 비전 선포식을 10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의 대내외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상임감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통해서 대외 부패 사례, 반부패 정책, 윤리경영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조직 및 직원역량 제고입니다. 도민의 사업 성공 지원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민중심 현장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우선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영업본부별 책임경영 시행을 위해 지역본부를 영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부영업본부를 신설하여 4개의 영업본부 기반의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용보증에서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산ㆍ디지털 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금융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분석팀 신설과 미션의 명확화를 위해 본점 부서별 명칭과 역할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인재상을 “ㅠ” 자형 인재로 정하고 인재 육성 및 경력 경로를 제시하여 직무별, 직급별 필요 역량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정한 인사와 보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 선도입니다.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의 전산화, 시스템화, 디지털화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이지원 출시와 전자서고 도입을 활용한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조성과 사업장 사진 및 위치정보 연계를 통한 모바일 현장실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까지 비대면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AI 챗봇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재단 주요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은 민선8기 민생안정 특별대책인 경기도 시그니처 보증 기회UP 특례보증입니다. 기회UP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연착륙 유도를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운영자금과 대환자금을 10월 10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소상공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 적시ㆍ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배치와 불요불급한 각종 평가를 중단하는 등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1월 9일 현재 5,343건 2,046억 원이 접수되어 1,269건 352억 원이 대출 실행되었습니다. 현 추세를 반영 시 운영자금은 11월 말 이내에, 대환자금은 내년도 1/4분기 이내에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모바일 보증 플랫폼 이지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재단은 그동안 고객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함은 물론 영업점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비대면 모바일 앱 보증 플랫폼인 내손안에 보증 이지원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지원을 그랜드 오픈한 10월 11일 이후 1일 평균 381건 173억 원의 보증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추세를 감안할 때 이지원을 통해서 연간 약 6~7만 건의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신속한 보증 지원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원을 지속적인 고도화와 재단ㆍ유관기관 정책 연계 등을 통해서 고객 성공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재단 광교사옥 건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이자 재단 업무공간을 의회의 맞은편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가치 상승, 임대수익 창출은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25.3%입니다. 입주 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PM 업체를 선정해서 사전 입주 수요를 맞추어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내년 9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네 번째 현안, 경기청년 사다리금융 수탁업무 수행입니다. 도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업무수탁 수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손실 정산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세부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 내역입니다. 수감결과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6건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전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는 꿈과 성공을,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는 자긍심과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기보증재단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입니다. 항상 경기도 도정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주 제 청문회에서 좋은 평가로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는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고용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먼저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원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희 남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운선 북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영 융합인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재단의 일반현황, 2023년 추진성과 그리고 현안사항인 기관 이전 추진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설립 및 연혁과 4쪽 조직 및 인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1,787억 원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출연금 430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 1,357억 원입니다. 출연금 430억 원은 17개 자체사업과 재단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의 총 51개 사업 예산 1,357억 원에 해당하는 대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사업비는 130억가량 증액이 되었고요. 청년사다리, 청년 갭이어,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사업과 같은 민선8기 공약 사업들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시설현황입니다. 재단 주사무소와 서부사업본부는 부천에 그리고 남부사업본부는 용인, 북부사업본부는 의정부와 동두천, 융합인재본부는 화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초 위원님들께서 재단을 방문해 주시고 부천사무소의 임시 이전지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이전 추진현황은 23년 사업 추진성과 보고 후에 기관 이전 추진현황과 함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일자리사업 성과 총괄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ㆍ창업자 수는 총 1만 4,893명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총 4개 사업에서 713명에게 경력 형성 그리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17개 사업 총 5,308명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했고요. 1,744명이 수료를 했고 695명이 취ㆍ창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권역본부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남ㆍ북부 여성에게만 한정돼 있던 IT교육훈련 사업을 전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일자리 연계 부문입니다.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 등을 통해서 취업자 수는 3,766명이고요. 이 중 알선취업자 수는 1,262명, 알선취업률은 36.8%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청년ㆍ여성 대상 일자리 상담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314명이 취ㆍ창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도내 107개 기업에게 우수기업 인증을 했고요. 환경개선도 지원했습니다. 82개 기업에게는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245명이 취ㆍ창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만 1,284명의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구직 및 근속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성취업지원금과 경기청년면접수당 참여자 중 9,625명이 취ㆍ창업에 성공했으며 배달노동자 656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서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점 추진과제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고용기회 확대라는 미션 아래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맞춤형 인재양성과 좋은 일자리 연계, 두 번째 일자리 서비스 강화, 세 번째 고용환경 개선, 네 번째 ESG 경영 확립과 같은 4대 전략방향을 수립하였고 12개의 전략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중에 도정 목표 달성과 일자리 서비스의 고도화, 재단 경영 고도화를 목표로 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했고요. 그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성장의 기회 보장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위한 청년사다리 운영입니다.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서 배움과 진로를 개척하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워싱턴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교에 40명씩 총 200명의 해외 연수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해외여행이 아니고 어학연수, 기업체험, 진로적성을 고려한 자기개발 계획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참여자의 연수 전후 회복탄력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 연수 후에 참여자들의 회복탄력성 지수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마음의 근력이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폭넓은 도전의 기회를 위한 청년 갭이어 운영입니다. 약 600여 명의 청년들이 100일 동안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청년들의 실패에 두려움 없이 꿈꿔왔던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스스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그리고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막연하게 마음으로만 꿈꿨던 일들을 청년들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 그리고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이탈 등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퇴직을 전후로 한 중ㆍ고령자 대상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지원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된 베이비부머 프론티어 운영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가치 확산이 중요해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입니다. 5개 분야를 선정했고요. 400명의 활동가들이 탄소저감을 위한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단 등의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의 운영입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지원금의 규모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9월 30일 기준 3,327명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특강과 이력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미래성장 동력인 4차 산업 탄소중립 혁신인재양성 추진입니다. 기계와 로봇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신체적 노동력은 물론이고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기술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2021년부터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서 8개 과정 259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주요 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KT, 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협업해서 경기도형 디지털 트레이닝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요.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3개 교육과정에 107명 수료생 중에서 32명이 정규직 유관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699명의 도민이 참여한 단기특강은 도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8회 운영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 성장산업 취업전환 지원사업의 운영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은 기업의 산업전환을 촉발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전환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탄소화 영향으로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노동전환의 시급성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의 자동차 정비 과정과 접목해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315명 인재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황리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165명이 수료했습니다. 특히 남부 양성과정 참여자 45명 중에는 대부분이 자동차정비기능사를 비롯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교육과정 후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데요. 구인기업 중심의 고용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존 일자리사업에서의 기업 네트워킹은 단순한 정보전달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구직자와 구인기업 양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인기업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올해 기존의 기업 네트워킹 구조를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서 구축하는 노력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수 채용 기업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 및 금융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를 통해서 우수 협력사 채용정보를 발굴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잡아바에 있는 탐나는 일자리 정보관에 연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직무분석을 의뢰해서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하고 또 잡아바 내의 구직자 데이터 조회를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는 대기업 및 금융사 협력사 채용공고 1만 1,139건 외에 신성장산업 선도기업을 발굴해서 채용공고 2,909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도민이 좀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데요. 인공지능형 일자리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한 잡아바 고도화 추진입니다. 누적 회원은 지금 205만 명인 도내 최대 일자리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 입장하는 도민들이 사업 참여에만 그치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및 채용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자동 로그인 기능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리재단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서류 AI 자동인식 기능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업 신청에서 선정까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도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혜자들은 아마 연간 1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및 도에서 일자리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는 도민이 더욱더 많은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고 시군에는 일자리사업 추진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일자리 거버넌스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전략 수립인데요. 재단 내 일자리연구센터는 고용서비스 혁신 그리고 미래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고용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충전산업 인력 수요조사를 비롯해서 충전시설 운영분야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했고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일경험 혁신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발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서 학회 그리고 간담회, 토론회 등에 참여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자리 정책 발굴 및 현안을 논의하고 재단 사업의 이론적ㆍ실증적 기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점 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인데요. 적극적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현입니다. 재단은 올해 도 권역별 균형 잡힌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권역본부 운영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과 같은 재단 본원 기능의 전 본부 서비스화를 위해서 권역본부를 거점으로 하는 본부 운영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직원들의 빠른 적응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권역본부안정화TF를 운영했고요. 성과중심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수시점검 체계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올해 ESG 가치를 반영한 경기도일자리재단형 경영모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했고요. ESG 노사공동선언으로 지속가능한 경영방침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ESG 정량목표를 수립하고 전 직원의 ESG 문화 정착을 위해서 ESG 위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 체계 구축, 정책ㆍ제도 개선,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등 좋은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자율과 책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비폭력대화 기법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해서 존중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 6가지 중점 추진과제 추진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9쪽부터 54쪽까지는 재단에서 추진한 일자리사업 유형별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현안사항인 기관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서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와의 이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옥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했고요. 이전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 이전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통해서 재단 이전부지 내에 오염물질이 검출된 상태이고 또 이 토지정화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토지정화 추정 비용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토양오염 관련 불소기준 개선 권고에 따라서 토지정화비용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준안에 따르면 24년 추가경정예산에 이 정화비용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정화와 관련된 사항이 현재 환경부 기준안이 마련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으로 가겠습니다. 올 초에 재단 방문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사무소와 용인 남부사업본부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업무 공백 없이 부천사무소 중에 경영기획실은 그 옆에 있는 부천 내 민간 건물로 이전을 했고요. 서부사업본부는 부천시에 있는 심곡동 행정복지센터로 9월 중순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에 위치한 남부사업본부는 아직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고 재단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업무공간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있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4건의 처리요구사항, 2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65쪽부터 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2023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고용기회 확대라는 미션 아래 일자리 분야 전문역량을 길러서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경순 위원님.

일자리재단에 도내 기업에 위탁이나 사업을 준 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외에 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분리를 해서 2011년부터 22년ㆍ23년까지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지 그거를 이따 또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자료요청 다섯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경기 시군별 출연금 반영액 자료는 있는데 출연금 요청액이죠, 신보에서 요청하는 거. 요청액, 실제 반영액 그다음 비율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시군별 채권소각자 현황 자료는 있는데 그중에서 이중교육 수료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시군 맞춤형 특례지원사업 중에 청년특례지원 사업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재단 사업 준공 일정과 기본 현황, 현재까지 임대계약 현황, 층별 입주 계획, 수익 창출 예상금액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 일자리재단과 동일합니다. 같이 해 주셔요, 두 기관. 재단 내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명단을 직위ㆍ소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추가 2개입니다. 청년사다리 사업과 갭이어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참가자 수, 성별, 연령별. 여기는 나이별입니다. 청년 나이별이에요. 그리고 직장인, 신분입니다. 직장인, 학생, 대학ㆍ대학원생, 취준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두천 사무소 임대, 300㎡ 임대건물 하신 거 있죠? 그거 관련해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동두천시와 공간임대 협조 요청 답변했던 공문 일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일자리재단에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기여에서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협력사 채용공고를 1만 1,139건 제공을 했는데 여기서 취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세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저도 경기신보에다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출장소 관련해서 뒤에 보면 주소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출장소의 인력 배치현황하고 고용형태까지 포함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군 출연금 현황 3년 치에 대해서 시군별로 구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권역별 또는 거점 또는 영업점이나 출장소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보에서 하는 지원사업과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성격의 간담회ㆍ설명회 개최 여부. 개최됐으면 각 지점별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 이건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추경 전에 이차보전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올해 추경 전에 이차보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사업 성공지원 솔루션,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성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경기신보 새출발기금 지원현황 31개 시군이고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부실차주하고 3개월 미만 부실차주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 평균 원금 감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중에서 2022년ㆍ2023년 취업특강 프로그램하고 취ㆍ창업자 720명의 취업과 창업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남부사업본부, 북부사업본부에서 여성기업 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신보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일반직과 계약직 구분해서 신규 교육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보 직원들 중식 지급기준하고 현황을 주시는데요. 일반직ㆍ공무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재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해서 수강생 홍○○, 아니면 ○

해 주시고요. 수강생과 자격증 사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이음일자리사업에서 정규직 전환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여자, 이음근로자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이음근로자 수료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주십시오. 명단 또 사업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위원님부터.

일자리재단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쪽에 법령 유권해석 의뢰 및 회신자료 제출 관련해서 2023년 2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수사협조 요청 자문 건, 2022년 5번 토지매수 관련, 6번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토지매매계약서 관련, 9번 동두천시 토양정화 적정성, 11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민원 접수 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66쪽 2023년 국민신문고 접수 14건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청합니다. 먼저 이지원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비 계약 내용이랑요. 그리고 신보 측에서 앱 제작하기 전에 구축하기로 했던 기획안 그리고 앱 제작업체 선정방식과 선정절차 그리고 참여업체 명단, 앱 제작업체 모집 공고문 그리고 재단 내부의 제작업체 계약규정 그리고 선정된 업체와의 구축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신용보증재단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23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반기 직원 국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관리 규정인데요. 부실채권소각 관련해서 그 부분만 제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23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우수교육생 국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이것도 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보고 책자 35쪽 하단에 보시면 특성화고 관련 사업이 있어요. 총 48개 학교 2,15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재 및 재료비 지원,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취업 멘토링 및 현장방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직무소양교육 등 직업계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이 내용은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공통자료부터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신규채용자, 그들의 이력서, 경력 포함 그다음에 채용공고문, 채용심사 기준 및 결과 그리고 심사위원이랑 면접관의 회의록 포함시키고요. 최초 채용일 및 직급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이 검출돼서 부지매입을 보류하였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동두천시하고 계약된 토지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랑 그다음에 동두천시의 정화 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을 기입하였다고 했는데 그 기입 내용 명기해 주시고요. 그당시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이사회 명단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뤄진 회의록 내용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여기 계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일자리재단에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년도ㆍ23년도 신규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ㆍ23년도 신규인력 충원 현황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없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추가질의는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질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새로 임용되신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습니다.

며칠 전 7일 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10일 날 임명되셨습니다. 임명되시자마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지금 임명되셨으니까 전 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그런 임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잔여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또 성과가 좋아서 다시 재임명되신다면 나머지 임기가 또 2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홍춘희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먼저 홍춘희 실장님께서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9월 1일 자로 시작해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니까요, 11월 7일까지.

그 전 또, 대표이사가 임기 못 채우고…….

작년 말씀이신가요?

네, 채이배 대표가 오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4월 8일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8개월 정도 그때 하셨고 이번에도 한 3개월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직무대행 역할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규정 개정 전이어서 류광열 경제투자실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바로 직전이 채이배 대표이사죠?

네.

대표이사 채용 관련 평정표를 보니까 특정 위원이 채이배 대표이사에게 만점을 준 그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보신 자료가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채이배 채용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채이배 대표 서류점수 순위는 두 번째로 나타났어요.

서류심사 말씀이신 거죠?

네, 1등이 아니고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게 혹시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가 정확하고요. 임추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다른 후보자가 더 나았으나 면접에서 또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아서 근소하게 최고점수를 받아서 채용이 된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네.

참고로 이 심사위원은 다른 후보자의 점수를 매우 낮게 평가했으며 이 심사위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다른 후보자의 점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과연 요즘에 어느 면접자가 만점을 받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만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세 분 추천이 되고 저희 일자리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두 분 또 도의회에서 두 분,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추천…….

네, 됐습니다. 결국은 채용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모든 결정은 또 김동연 도지사가 내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1순위ㆍ2순위 2배수로 지사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은 지사님께서 임명하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전 대표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공정성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인 우리 일자리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2항에 “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심사와 평가내용, 절차ㆍ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채이배와 윤덕룡 우리 지금 임명자와 다르다면 그때그때 도지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는 위원회 마음대로 대표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근거가 된다고 했는데 의결사항이 변경된 부분은 받았고 실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서명부를 근거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작년과 올해 임원추천위원들이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회 안에서 심사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드릴 말씀은 많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군산에 출마한다고 그만뒀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직접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네.

네, 넘어가죠. 그리고 채이배 대표가 군산 출마를 앞두고 군산에 있는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네,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총선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바로 옆에…….

불과 한 2㎞ 떨어진 장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혀 몰랐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못 봤습니까?

언론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알았고요. 저희가 방문한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나중에 안 것은 연구소로 얻으셨다고…….

경영실장님도 약간은 좀 양심에서 벗어난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데…….

방문 당시엔 몰랐습니다, 부위원장님.

채이배 대표가 군산 출마를 앞두고 전북에 있는 조선업과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일자리재단 차량일지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비서 A 씨가 지난 7월 12일 새벽에 군산을 경유해서 전주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네.

채이배 대표이사는 사퇴 전인 7월 12일 날 오후 3시에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거기 주소가 군산시 조촌로 62입니다.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명목은 조선업 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에게 각종 정보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채 대표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군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고 하필이면 왜 군산의 조선업하고 체결을 했을까? 만약에 임기를 채웠으면 이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채이배 인사청문회 때도 임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우려했던 대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했던 사항을 뒷전으로 두고 자기 정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 나쁜 행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군산 협약식이 이렇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비춰지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군산 협약식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도 군산의 기업에 방문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업이 군산보다는 경남 쪽에 조선업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군산에 체결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군산에 뭐…….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행보의 그런 일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약에…….

그러면 현재까지 군산에서 협약을 함으로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이 됐습니까?

저희가 협약 이후에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했는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취업된 것은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지금까지는, 최근까지는.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 사항대로 앞으로 협약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이고 일자리재단은 또 경기도에서 큰 공공기관입니다.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출마지역과 협약을 맺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관련해서 출장비며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용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석에 있어서는 지금 조선업 분야에 일자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설명회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 협약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해를 구하기 전에 정말 그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윤덕룡 우리 신임 후보자. 아니, 후보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대표이사님 청문회에서 앞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관이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고 경기도 내 공공기관 간 중복사업이 많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과원에서 해외 인프라를 제공받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내 공공기관의 역할과 분담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또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연의 업무는 매칭 그리고 교육 그리고 특히 특정 집단, 취약계층을 겨냥한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매칭을 하고 싶거나 교육을 하고 싶어도 시장에 일자리가 없으면 저희들의 일이 사실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 본연의 미션은 아니지만 창업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경과원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보에서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고 해서 제가 그 관련되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주시고 홍춘희 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청년면접수당 나가는 게 있죠? 그게 얼마씩 몇 회를 지급하나요?

총 10회에 회당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5만 원씩 10회를 지원하면 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네,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나갑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수당을 한 사람한테 10번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중장년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도 어려운데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접수당으로 비용을 10번 이상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다만 회가, 해당 지원 수가 올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꼭 10번을 다 채워서 이걸 사용하라는 취지보다는 그만큼 도전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신보 이사장님.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올해 큰 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쇄신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보여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직상 4개의 본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 본부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본부를 이번에 영업본부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점장을, 모점장을 겸임하면서 인근 6개에서 7개 지점장들을 통할하게 돼 있는데 각 지역에 맞는 별도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지자체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영업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개 본부 중에서 우리 여기 지금 경노위 위원이 16분이거든요? 각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들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다 본부 소속돼 있는 본부장님들 얼굴을 좀 아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있어서 현장 밀착 경영이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된 것 같고 이래서 이번에 개편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 또 각 시군 기초단체장님들과 접촉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동부영업본부 소속의 광주지점인데요. 저는 뭐 본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고요. 다른 동료 위원분들도 거의 다 모르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 조금 말씀 주셨듯이 업무보고에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본부장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각 지점에서 양질의 도민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수가 몇 개죠?

25개 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다 있죠?

네.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31개 시군에 25개가 있죠? 26개.

26개, 네.

25개 시군에 화성이 2개라 현재 26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1,36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1,400이라는데 통계는 8월 달 통계입니다. 서울이 940만. 면적은 우리가 1만 200㎢, 서울이 605㎢. 인구도 엄청 많은 데다가 전국에 4개 특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3개가 있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그다음에 성남시가 또 한 100만 명에 거의 육박합니다. 화성시가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성남시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은 각 자치구마다 다 있습니다, 지점이.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25시군에 26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00만 이상 시에는 1개의 점포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과 지금 6개 시군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개 정도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한 8개 정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력과 재정이 연계되는 문제여서 서울은 저희들보다 한 115명 정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에 늘리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도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행감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했는데 지점 개설에 대한 부분은 한 말씀도 없었어요, 올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지원인가요?

네.

이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점이 없는 곳은 북부 쪽입니다. 사실 농촌지역이 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쪽에 우리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지원 프로그램이 대단한 부분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사실 좀 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특례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안을 도의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진행이 안 된 것뿐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지금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188만 중에 자영업자가 123만이고 특히 가평, 양평, 연천 이쪽에 노령자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대면 영업점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과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가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이 무방문, 무대기, 무서류, 모바일 실사 뭐 이래 갖고는 홍보를 많이 하고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잘 된다 그러면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그거하고는 상충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냥 바꾼다고 내일부터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본부 집중도 연초부터 계속했는데 15일 날 아마 최종 본부 집중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한, 그게 또 자리 잡고 하려면 몇 개월 걸리고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 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있습니까?

제도는 있는데 지금 노동이사는 부재중입니다.

지금 노동이사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노조는 조합원 중에서 임명해 달라는 것 같고요. 저희 조례에는 또 조합원에서 임명하게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절차에 양쪽의 동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노조가 계속 그동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위원장한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합원이 만약에 노동이사로 들어오면 사실상 이사회에서 이해상충 행위로 해서 각종 주요 대부분의 아마 보고사항을 빼고는 의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동의는 돼서 아마 조만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가 20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갖고는 신보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 1년 반 됐죠, 거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든 내부규정도 있지만 중앙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넣는 부분들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못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노조에서는 조합원 중에, 본래 지난번에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노동이사에 대해서 노조가 본인들 입장과 다르게 활동을 한다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합원의 선임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위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경영 측에서 선뜻 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공석 상태가 진행된 걸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노동이사가 없다는, 부재중이라는 부분은 어떻든 이사장님의 어떠한 불찰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공기관담당관이든 집행부한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그런 제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임원이 자리가 있는데 공석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조가 아마, 앞에 노조 선배가 이사를 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현 집행부하고 방향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바에는 임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조속하게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업무가 많았을 텐데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 현황은 어떤가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미결이, 한 5,260건 정도 영업점에 미결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한 2,000건은 저희는 보증은 발급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 안 된 건이고 한 3,200건이 미결처리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의 인력, 본점 직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근무시키고 또 아르바이트생들 지원해서 3개월 만에 3,000건 미만으로 내려놨었는데 기업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다시 6,00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시적으로 계속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년도쯤 되면 인력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점포 신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추가 증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했는데 자료가 오면 한번 또 여쭙겠지만 지금 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의 직원들 식대가 지급기준이 틀립니까?

정규직원들은 월 얼마 이렇게 해서 26만 3,000원 이렇게 듣고 있고요.

한 끼 식대가 얼마입니까?

그건 지금 하루치 얼마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로 그렇게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계약직들은 또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그래서 6시간 이내는 10만 5,000원, 8시간은 14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6시간하고 8시간하고 그 식대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아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하고 계약직의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요, 식대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요. 근데 6시간을 근무한다는 부분은 어떻든 변형근로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8개월짜리, 8개월 근로계약을 10개월 쓰기 위해서 6시간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운영의 묘를. 그런데 아침 출근 똑같이 해 갖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밥을 먹고, 6시간 근무하는 자는. 그리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7,000원짜리 밥을 먹고. (타임 벨 울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충질의에 자료요청한 자료가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돼서 김규창 위원님은 중식 끝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시석중 우리 이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우선 시석중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중소기업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복합적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경영 문제 해소라는 당면과제와 경기도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로 증감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 지금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188만인데 저희하고 거래하는 게 한 32~33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에 저희가 유일한 기관이니까 반 정도는 더 거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규모가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신보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주 애절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지금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대출이죠? 대출을 좀 폭넓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보다 보니까 출연금 현황이 있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아마 제출을 했는데 여기 가져온 걸로 파악이 됐는데 출연금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시군은 어디이며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해요? 각 시군별로 출연금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아마 고양시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화성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은 출연을 해 줬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농복합도시에는 아마 출연금이 없는 시군도 있죠?

없는 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됐어요? 아까…….

다만 5억이라도 이렇게…….

5억이라도, 그런데 아까 보니까 출연금을 그 외로 많이 하신 시군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 또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많이 출연금을, MOU를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체결해 갖고 걷은 거죠?

네, 저희가 매년 10월쯤 되면 9∼10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액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액을 가지고 각 지점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1차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또 해가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 필요할 경우에 또 추경을 요청하고 해서 2개가 합쳐진 금액이 거기에 아마 제출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요, 이제 거기 보다 보니까 관리종결 채권이라는 게 있더군요?

네.

480억에서 709억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게. 그 외 채권들이 관리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결정은 누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본래 저희한테 보증을 받아 대출받아서 연체가 되고 3개월이 넘어가면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대위변제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면 저희가 구상권을 갖는데 구상권을 가지고 이제 채권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게 이제 3년쯤 넘어가도 더 이상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채권이 되는데 특수채권으로 넘어간 것 중에 3년 이상 된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상각심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여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각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를 지금 하죠?

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관리종결 채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각이 상대적으로 소각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국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단순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소각을 해서 신용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도 소각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께서 요구하는 신청을 3분의 1도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신청을 했는데 금액 같은, 영향평가를 받겠죠, 그 회사에. 그렇죠? 소상공인들. 그런데 그 원하는 액수에 그렇게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대출한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출한도가 아주 뭐 몇십억 받고 싶은데 몇억, 이렇게 저조하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차라리 안 받고 그만두겠다 하는 기업도 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그런 걸 적극성을 좀 띠어서 한 기업을 살리더라도, 여러 기업을 조금씩 나눠서 대출을 하는 것보다도 한 기업을 목표삼아 정말 좋은 기업, 그런 기업은 살리려면 예산을 높여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결국엔 재정의 문제인데요.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재정이 적다 보니까 아마 큰 금액 하기는 못하고 지금 법률상 저희가 한 업체당 최고 8억까지인데요. “신보, 기보에 보증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증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증한도가 작아서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시군 지점들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 지점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시군에. 그렇죠? 운영 상황을 어떻게 보고요, 시군의 출연금 증가에 연계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금 조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각 시군에 출연금을 좀, 많은 공장이 있는 데는 출연금을 많이 해서 거두어서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출연금을 받는 곳이 정부, 경기도 그다음에 기초단체 그리고 금융기관 또 이커머스 같은 대형 업체들 이런 곳에서 출연금을 주로 받거든요. 최근에 도나 정부나 기초단체가 부동산 가격 하락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도 특히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을 4조를 증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나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앉아 계시고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들어가 주시고요. 경제노동위원회 홍춘희 실장님. 일자리재단 홍춘희 실장님.

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리이사를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현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률에 대한 것을 그리고 불용액이 참 많았어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는 보면 징검다리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징검다리 사업. 3년간 예산을 한번 보니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더라고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죠?

징검다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이 됐다든지 중도에 이탈되는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관련 행정인력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또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조금 더 횟수라든지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해서 일탈률이 적어지도록,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3년간 61억이 참여자들한테 인건비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수료하고 관리비인가요?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것도 포함이 다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인건비 속에 그것도 수수료하고 관리비도 다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사업항목에 이제 인건비가 있고 저희 또 사업운영…….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정규직만 양산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일 경험을 하게 하고 이후에 정규직이나 타 기관ㆍ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단기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본인의 직무를 살려서 경험을 쌓고 다른 일자리로 연계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화될 수 있는 유관 취업처를 찾아서 취업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기일자리로 치우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은 전 우리 지사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셨죠. 그렇죠?

네. (타임 벨 울림)

다음 위원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기관장들 모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 포함해서. 신보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항상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지역 현장에서 타운홀 미팅이나 아니면 권역별 현장의 관계자분들 만나시고 의견수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기관하고도 협조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물론 언론 통해서만 또 다른 기관분들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점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경기 31개 시군을 직접 다니시면서 지역특례지원 부분들을 같이 요청하시면서 단체장분들한테는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나 그런 채권소각과 관련해서 채권소각의 규모가 올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709억 됐습니다.

자료에 700억 정도 되고 채무관계자분들이 한 8,000여 명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로도 400억부터 한 700억 정도 연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에. 기준변경을 통해 채권소각 대상 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위변제 단축하고 법인기업 대상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현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에는 정부에 책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것에 대한 소각에 대해서는 말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전 거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제라는 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구별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니까 빨리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보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부실 발생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가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좀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부실 부분들에 대한 거나 채권소각 부분을 더 강화, 중앙 쪽에 집중해서 하시겠다는데 그 성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과는 이제 올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15일 돼야 나머지 지점이 다 들어오거든요, 본부로. 그래서 그게 좀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아마 내년 2/4분기 이후에나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난 행감 때 조치사항 중에 하나가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 현황이었어요, 작년도 행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완료라고 돼 있었으면서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평생학습이고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에 대한 안내도 충실하게 하고 있고 교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재기지원교육 수료자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15명, 22년도에 36명, 23년도에 47명. 3년간 100명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채무관계자 소각되신 분만 해도 5년 동안에 한 3만 명인데 지금 재기지원교육 수료자 100명도 안 돼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각 센터나 지점에서, 아니면 이사장님이 소각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취지대로, 이렇게 노력을 안 한 현실이에요. 이거 대책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재기지원되신 분들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잠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말씀 요지는 채권소각자가 한 적게는 3,000, 많게는 올해는 8,000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소각 좋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건 좋은데 이거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과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여력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재기지원 특례보증을 해 준 분들이 사업 성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요청한 거는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 현황 부분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건 이거예요. 3년 동안 100명이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것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재기지원 특례보증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저는 자료를 잘못, 다시 주세요. 재기지원교육자만인 게 아니라 채권소각되는 그 대상자 교육에 대한 실태를 제가 요청했거든요.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온라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은 거의 2만 명 넘게 신청을…….

다시 제가 요청드립니다. 채권소각자 그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신보가 단순하게 어떤 지원뿐 아니라 영업점의 보증지원 역할에 상권분석, 신용관리 등의 컨설팅 기능 탑재.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 또 한편 신선하면서도 좀 더 또 전에, 이사장님이 전에 활동 많이, 사회 경험하시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접목시키신다는 게 저는 상당히 신선했고 많이 기대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센터라든가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지금 정착……. 본래 10월부터 일부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 10월이요?

금년입니다, 금년. 작년에는 제가 있지를 않았고요.

아, 올해 10월이요? 뭐 두 달도 안 됐네요.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준비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또 각 기관에서 하는 지원제도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자료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한 531건이 컨설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 특례보증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영업 현장에서 이 부분을 좀 보류해 달라 그래서 12월 15일까지 그 부분을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게 급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기반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영업점 평가에도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생각인데 문제는 점포의 레이아웃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고에 쌓여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이사장님하고 각, 어떻게 보면 센터에 여러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직원들의, 아니면 현장에서 조금 접목을 하시려면 의견수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분들의 “왜 이것까지 해야 되죠?”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과 문제제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노조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면 그런 부분들 좀 공론화 과정과, 내부에서의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경상원이나 여러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논의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이거 뭐 본래 경상원이 컨설팅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지점에 거기가 인원이 많은 줄 알고 한 지점에 하나씩 파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보니까 5개 센터에 다 계약직 컨설턴트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하는 게 훨씬…….

오히려 그런 판단하시는 겁니까?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컨설팅하려고 하는 것이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진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 가까이에 있는 개인 소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사장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컨설팅하려면 업무를 잘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보다 퇴직한 지점장들 채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선 스타트를 하고 직원들은 차차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사장님이 한번 모델을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대가 좀 크고요. 또 시기적으로 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구상과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시군의 지역특례 본 부분들. 그나마 이제 여러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런 성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도 3년 전 자료를 요청해 보면 한 2년 전인가요, 한 500억 정도였다가 지금 한 630억 정도, 시군의 특례지원 받았고 반영률도 저희 자료로 바로 받아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30%대의 시군이 있다가 지금은 한 50%, 성남이 50% 가장 저조합니다만 하남시가 180%, 동두천이 200% 넘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들고요. 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중의 하나가 이제 맞춤형 시군별 특례보증인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던 청년 쪽 부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죠?

3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평택하고 김포…….

평택이 6억, 김포시가 4억, 시흥시가 2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신보랑 같이 하게 되면 한 10배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 행감 때도 제안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감 자료 보면요, 신보에서 지난 3년간 주최ㆍ주관ㆍ후원한 토론회 이런 거 현황을 했더니 하나도 없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청년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군이나 청년기회과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3개 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금융 쪽에 있는 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왜냐하면 이 지금 신보 쪽 업무를 하는 부서가, 청년 부서의 시군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어떠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사분석팀이 신설됐습니다.

조사분석팀이요?

네,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두 사람만 들어왔는데 한 분은 또 부적격자여서 지금 한 분 정도만 아마 면접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3명까지 뽑아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걸 하기가 직원들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채용을…….

한번 첫, 여러 구상하고 계신 게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거, 저도 지역에, 안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시장한테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시라. 10배의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단년도가 아니라 일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상품에 대한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물론 취지는 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조성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없고 중단이 돼 버리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다만 지난 고금리 대환 저금리 운영자금 신용업특례보증 700억 정도 되는 거, 보증재원 400억, 이차보전 5년 치 315억에 대한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자료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11억 원이요?

네.

지금 집행한 게……. 아, 이자.

22년에 설치한 겁니다. 12억 정도의 저긴데 그럼 실질적으로 5년 치가 되면 한 곱하기 5 하면 됩니까, 대략?

아닙니다. 또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계속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익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주신 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적립 후에 대위변제 혹은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대위변제 그렇다 쳐요. 근데 기관운영경비를 쓰신다는 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능한지? (타임 벨 울림)

저희가 기본재산 활용하는 게 기본재산이 편입되면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어떻게 쓰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충질의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공공기관 아니면……. 의뢰를 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가능하신지. 기관운영경비로 쓰실 수 있는지.

이거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면 저희가 기본재산에서 일부 운영비도 쓰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자금이 그 자금이다 이렇게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 주세요. 개인 의견 주지 마시고요.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시석중 대표이사님과 윤덕룡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금융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바라보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졌고요. 내년에 또 더 어렵다는 경제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957억의 사업비가 특례보증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운영자금, 대안자금, 이차보전, 특례보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발행된 금액이 얼마죠?

어떤……. 아, 5,000억입니다.

5,000억이죠?

네.

5,000억에서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 접수된 게 한 5,343건인가에 2,046억이 접수됐고요. 그중에 대출 실행은 1,269건에 352억이 실행된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진이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소진된 게 그 기간이 얼마 만에 그 금액이 소진된 거죠?

10월 10일이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지원 신청을 하셨고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또 경기침체가 더 악화가 되면서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폐업하는 수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내년도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부실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기업 특례보증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운영자금은 이달이면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또 대환자금은 아마 내년 1/4분기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도를 보면. 그래서 그 이후가 조금 걱정은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보니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다른 예산은 좀 줄이면서 그쪽은 4조 원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또 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럼 상반기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충분하게 경제악화에 대한 걸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은 이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네.

개인이 5,000까지죠?

네.

근데 지금 내년에 경기가 더 힘들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더 비용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납부자에 한하여 개인 한도를 증가하는 계획 같은 건 혹시 세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혼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도나 이런 데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면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비대면 모바일 보증 이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요청한 게 간소화 절차 시스템에 대한 거를 요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원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시행이 됐고 지금 간소화 절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줄였으며 그리고 온라인으로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가까워지는 간소화 절차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인력은 한정적이고 편하게 24시간 동안 신청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지원을 사용 전과 후에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지금은 하루 평균 381건에 173억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죠?

그 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테스트 기간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기간에는 한 100건 정도, 평균 100건 정도 되다가 10월 11일 날 그랜드 오픈을 하고 나서 381건으로 많이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내년에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경기신보의 업무량은 지금보다 더 폭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저희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일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더 연결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간 연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지금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상당 부분 그쪽을 연장하는 것들은 모바일 쪽을 통해서 연장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축되고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채권관리 본부 집중하면서 인력의 효율성을 해서 뺄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아마 내년 6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여유인력이 좀 생기고 또 다행히 공공기관 기본운영지침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일부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공무직에 대한 추가 채용은 안 되지만 관둔 직원들에 대한 TO를 정규직으로 뽑아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인력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점포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군별로 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원시나 아니면 고양시, 용인시 이런 특례시들 있잖아요. 특례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군에 인력풀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파견근무 같은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TO가 있다고 하면 특례시 쪽에 약간 업무가 집중돼 있는 쪽에 좀 파견을 해서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탁업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지원대상이 34세 청년까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청년 나이를 만 39세까지 늘려놓은 상태라서 여기 지원대상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하나은행이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요. 저희는 부실화된 것에 대한 정산 업무만 해 주는 거여서 그 부분 한번 회의 때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재단 홍춘희 실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동두천 관련 매매계약서나 이런 거는 아직 오지가 않았으니까요. 다른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왔어요? 못 봤는데. (김도훈 위원, 자료 확인 중) 이거는 제가 지금 봐 갖고 좀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요.

업무보고 자료 57페이지 말씀이신 거죠?

네, 5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요. 일단 최종적으로 토지정화비용이 100억 정도로 예상이 돼 있고요. 사실 매입 당시 이 토지오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류를 했었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알고 있었고요. 협약…….

보류했잖아요, 그때.

네, 맞습니다.

정화 검사를 하고 보류를 했고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사회에 보고를 했는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전 협약을 통해서 가기로 했고 오염이 나왔기 때문에 크나큰 반대가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오염이 되었지만 정화해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경기도하고 동두천이 그 정화비용을 책임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그거를 특약에 넣고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염이 돼 있는 땅을 경기도가 동두천시에서 매입하면서 돈을 같이 분담한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말이 되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책임이 동두천에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협약이 3자 협약이거든요, 저희 재단도 같이 되면서. 그래서 오염이 있지만 그 오염을 해결하고 재단이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경기도는 투자를 한다.

어떠한 득이 있나요, 혹시?

그게 이제 경기 활성화죠. 그래서 수치로 어떻게 증가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주사무소가 동두천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득이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보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훨씬 많은데.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동두천으로 감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 사실 그거는 공공기관을 당시 전 지사께서 뿔뿔이 찢어놓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사실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도 협약서 뭐가 써 있잖아요,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거. 근데 그 계약을 마지막에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정권자.

매매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토지매입할 때요.

그 당시에는 제가, 대표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실장님이 직무대행으로서 가 갖고 모든 거를 OK 하고서는 그냥 사인하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매입이 돼요, 바로?

그 당시 직무대행은 류광열 경제실장님이셨고요. 저는 실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경투실장님께서 저희 직무대행이시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천이 거주지인데 동두천으로 이사 가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소통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관련돼서 기이 이전한 기관에 지원한 그런 부분들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그러면 전 류광열 경투실장이 최종 결정해 가지고 매입이 되는 거예요?

결재는 그렇게 났습니다.

결재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되죠?

류광열 실장님이 직무대행이셨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올라갔지만.

실무적인 거는 제가.

도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돈이 집행이 되면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땅 매입 금액 말씀이신 건가요?

네.

땅 매입 금액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급이 되었고요.

일자리재단은 돈 어디서 받아요?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받죠?

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최종 지사님께서…….

당연하죠. 지사님이죠.

네. (타임 벨 울림)

추가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이어서 하시고요, 보충질의로.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차례입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또 우리 시석중 신보 이사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관련 질의사항으로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의 상담 건수가 중부영업본부, 북부영업본부에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럼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거는?

저희 담당하는 김재명 마케팅전략실장을…….

네, 답변.

네.

그리고 보증상품 상담 시에 지원자격이 부적격자로 이렇게 리스트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적격자요?

네, 예를 들면 부적격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 거절하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절당하신 분들.

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분들 한 번 부적격자들은 그냥 계속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절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거절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제대로 시키는데 대표적인 게 컨설팅과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신용등급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이래서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시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접수되는 건, 모바일로 하는 것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되는 것은 해당 영업점에 명단을 넘겨 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심사를 직접 상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적격자라고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두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상품에 대한 지원 절차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자격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지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운영상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단점은 어떤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우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에서 아마 고객들이, 또 서류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고객 편의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직원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AI를 활용한 챗봇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궁금한 것도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다 접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운영상의 묘미를 좀 발휘하셔서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통경영 강화에서 보면 명예지점장도 하시고 소통 간담회도 하시고 현장 캠페인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는 각 본부의, 권역별로 있는 본부의 본부장님을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부 같은 경우는 사실 소통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각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경노위 위원님들이 계시면 현장에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하실 때 지역에 있는 경노위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더 소통하는 데 좋으실 것 같고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도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다 보면은 저희들이 또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가 하는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데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때도 다 연락은 드렸어요.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연락받은 적 없는데요.

제가 우리 지점장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쪽에 할 때 오시라고 연락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단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다는 말씀 한번 더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의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덕룡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일자리재단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하도 많이 메모를 해 놔서…….

그렇죠? 저는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이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장과, 현재 기업과 구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매칭 불균형의 이걸 현장에서 현실적으로다가 확인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은 잘 안 되셨을 것 같고 홍춘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올해 어쨌든 직무대행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신 걸 알고 있고요. 우리 각 조직도를 보면 경영기획실, 서부사업본부, 남부, 북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북부에 남운선 본부장님을 좀 칭찬드리고 싶은데 남운선 본부장님께서는 보니까 북부일자리재단에서 홍보사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웹자보를 좀 만들어서 우리 남부에 있는 위원님들께도 다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시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웹자보를, 남부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사실은 그 웹자보를 그대로다가 언론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부나 남부에서도 좀 그런 일들을 하셔서 각 권역에 계신 위원님들께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 자료 공유는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우리 미래기술학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앞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인력에 대한 이런 양성을 우리 직업교육훈련 방안에 대해서 연구센터에서 발간된 걸 봤는데요. 전기차 충전산업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정부에서 뉴딜정책 목표치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인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목표치는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30년까지 전기차가 420만 대 이렇게 또 충전기 120만 기 이렇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거기에 맞춰서 미래기술학교에서 운영되는 이런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 전기차 누적 등록현황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올해부터 새로 미래 성장산업 취업전환 지원이라고 해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관련 정비업소, 특히 정비업소의 인력들이 전환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자 교육과 동시에 전기차 관련 신규 정비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주변 산업들이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충전소 관리인력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관련해서 배터리까지 같이 확장해서 그 사업 안에서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도 내연기관을 정비하던 이런 정비사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전기차가 문제가 발생하면 1 대 1로다가 어쨌든 이게 교환하는 방식이어야 되잖아요. 내연기관의 엔진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나하나 고쳐나가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1 대 1로다가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비사들에게 이게 전기차라든가 이거는 고전압의 400v가량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전압에 대한 아니면 고전료에 대한 이런 교육 장비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부 갖춰놨고요. 올해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들을 렌털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산업이 지금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인프라를 사실 더 갖춰야 되는 실정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임대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장비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임대해서 쓰시는 건지.

예를 들면 카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더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리프트 자체가 새로운 리프트로, 기존 차량 리프트가 아닌 것 그리고 이제 전기배터리잖아요. 저도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긴 한데 그 내용으로 새로 세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차가 사실 필요하고요. (타임 벨 울림)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전기차 전기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장비가,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질문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도 수고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가 받으셨고 또 기관은 나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지원 보증 앱이 위원님들이 다 처음에, 먼저도 얘기하셨지만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선정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는, 칭찬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도 다 그게 관심이 있지만 상반기ㆍ하반기를 나눠서 4회에 걸쳐서 600명 참석하고 정책 유관기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운홀 미팅 이후에 추진 소통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유관기관과 협력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논의를 통한 개발 개선과제 발굴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홀 미팅 취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이용을 잘하게 하는 게 본래 취지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정책 의견을 반영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에 얘기했잖아요. 유관기관하고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처음에는 저희 기관만 하나 했었어요. 네 군데에서 하고 나니까 문제가 이제 저희 것만 알지 사실은 경상원ㆍ경과원ㆍ소진공ㆍ서금원 이런 데도 소상공인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각각 따로따로 해서 하나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력을 이제 하시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반기에는 공동으로 했습니다, 5개 기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매년 초에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지원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고 하반기에 또…….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지사님하고 같이 타운홀 미팅하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성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완하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릴 내용은 이거는 내부적인 건데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지속적 경영을 선도하고 외부 전문가 임용 기회를 확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개방형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벌써 다 저기 했어요?

어떤 걸…….

지금 10월 25일 날 공고 내서 지금 면접까지 다 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접수를 했나요?

11명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압축된 인원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나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을 4명이 봤고요.

그리고 2명으로 압축됐나요?

2명으로, 네.

그중에 알기로는 거기 퇴직자도 있다고 그러던데. 누구라고 말은 못 하고, 이름은 내가 알고 있어.

저희 기관 퇴직자요?

네, 기관 퇴직자.

기관 퇴직자도 있어서 면접은 봤는데…….

아니, 그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기관 퇴직자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네, 한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여기 책에 보면 이사장님께서 신바람 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모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영전략 정비ㆍ비전 공유 또 내부만족 제고에는 TF 구성ㆍ소통문화 정착, 찾아가는 교육, 똑똑 토크 이게 있어요. 이런 정책은 직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 전문가를 임용 확대하고 선임직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개방으로 변경한다.”라고 했어요. 신보에서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꿈꾸는 건 뭐냐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꿈, 내가 이사장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거 왜 얘기드리냐면 알고 계시잖아. 전 이사장님께서 거기 직원으로 있다가 내부 승진해 갖고 이사장까지 오른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 내용은 비상임이사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 다 뽑아왔는데 뭔 소리세요.

그러니까 외부 개방하는 것은 비상임이사 관련 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있던 이사장님은 상임이사였었잖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상임이사는 급여가 없고 회의수당만 있고 상임이사는 급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비상임이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위원님, 지금 거기 개방형으로 했다는 건 비상임이사에 관한 내용이라니까요. 우리 상임이사에 대한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뽑아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임용예정 직위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선발인원.

그러니까 자격 개방형 정관 고친 것은 비상임이사가 상공회의소 회원 중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 그래서 그 부분을 푼 거고요.

아니, 근데 이사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인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점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함에도 왜 정관을 바꿔서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를 뺏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공고를 냈어요? 이거 공고 자료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고 자료예요.

이사는 본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고 안 하고는 전혀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돋워줘야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저는 이사장님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아, 그래도 은행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기 할 때. 왜냐하면 청문회 할 때 신보를 잘 좀 해 주시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개편을 하셨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니, 지점장하고 지역본부장하고 겸직하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죠. 왜? 지역본부장 자리에 승진할 기회를 4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왜 이거를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허브앤스포크(Hub & Spoke)라는 영업점 전략에 의해…….

네.

허브앤스포크라는 영업점 전략이 있습니다.

허브앤스포크가 뭐예요? 저 몰라요. 모르니까 답을 그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영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점장 혼자 따로따로 해서 경쟁해서 할 게 아니라 모아서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 지점장까지 하시고 본부장까지 하면 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를 같이…….

아니, 그런데 저…….

아니, 기회를, 왜 직원들 기회를 안 주냐 이거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죠.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건데 왜…….

지점장하고 본부, 지금 제 얘기는 그거잖아. 겸직을 왜 시켰냐 이거지. 따로 분리를 해서 거기 뭐야 본부장을 주든지 지점장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4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4명을 줄이신 거잖아, 지금.

줄인 게 아니고요. 그걸 늘리려고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협의를…….

아니,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본부장하고 지점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그 겸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더 조직이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아니, 그러면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분명히 그전에는 분리돼 있는데 왜 이번에 같이 그거를 겸직을 시켰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에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거라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시래, 죄송해요. 이사장님, 사람은 하나보다 둘이 낫고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변명을 하지 마시라고, 내 말이 틀렸냐고. 답을 하세요. 있는 자리를 왜 없애냐 이거지, 제 얘기는. 왜 그걸 통합을 했냐 이거죠.

없앤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금 지부장하고 본부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 일어나 보세요. 겸임하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관계직원들 차례로 일어남) 남부ㆍ서부ㆍ동부ㆍ북부. 저기 조원희, 이주묵 또 누구예요? 중부.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분들. 아니, 일을 지점장 따로 두고 지부장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부ㆍ북부ㆍ동부는 아시잖아. 권역별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저기 본부장님들은.

운영에 대한 건 위원님,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했냐,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직원들의,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이들이 꿈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한데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기앙양을 해 주셔야지, 사기를 저하시키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사장님이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바람직하니까.

그럼 직원들은 대표가 선택하니까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의제기하면 또 페널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재단 홍춘희 실장님.

네, 위원님.

동두천 토지매매 업무를 진행하셨죠?

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동두천 이전지 토지오염 관련 자료 답변 내용을 보면 “토지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게?

매매는 22년 5월에 이루어졌고요. 21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기본재산을 헐어서, 이 토지매매를 하기 위한 63억을 헐 때는 그때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어떤 걸 근거로 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ㆍ결산과 저희 규정…….

이사회 의결사항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상법상, 회사 운영상 업무 전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매입에 관련해서도 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393조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이런 게 다…….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이 토지매매는 본점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사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아, 이 자료요?

네.

보고가 안 되었다는, 이 뜻은 그 계약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그 수정한 자료를 사실은 다시 자료 검토하고 다시 보내드리려고…….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동두천시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 최초 체결시기가 언제입니까?

토지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2년 5월 27일 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토양오염을 인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토양오염을 인지한 시기는 21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21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21년 말경입니다. 정확한 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약 전에 인지를 했는데도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도에서, 저희가 계약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염 사실을 알고 계약하는 건 배임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면 저희 자산, 그러니까 자산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비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의견을 내비친 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매입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법률자문 내용을 지금 봤는데 매입하라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이게 뭐 제대로 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다른 토지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떤 게 어렵죠?

협약 당시에 동두천에서 제시한 땅은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문제가 있으면 사면 안 되죠, 그게. 100억을 써야 되는데. 아니, 본인 땅이면 매수가가 60억이고 정화비용이 100억이면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화비용이 100억으로 책정된 거는 아직…….

수십억이 들어가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도 노조를 통해서 시위도 했었고 반대의사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저는 모르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도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고 그럼 당연히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 거 있나요, 지금? 없죠?

없습니다.

땅값이 60억 원인데 토양정화비용이 100억 원이고 그중에 50억 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억 원이 공돈이 아니잖아요. 혈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

그런데 그 업무를 그렇게 처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누군가 책임을…….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은 이 사안 관련해서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약사항에서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50%나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금 확정된 바는 없고요. 최근에 추계가 100억 가까이 정화비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50억을 일단은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정화의, 오염 땅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저희는 불소인데 불소 수치를 좀 완화하는 그런 권고가 지금 환경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 그걸, 그게 나오면 추후에 추경으로 잡겠다. 이렇게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담보책임이라고, 하자담보책임을 아시죠? 이게 법률, 질의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에요. 과실 없어도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 내용도 그렇고 일부러 왜 이렇게 재단이나 도에, 재단에 불리하게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 당시에 저희도 이런 오염된 땅을 사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시위라든지 이런 뜻을 도에 계속 전달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간의 협약이고 이거를 정화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화를 해서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아까부터 더 큰 효과라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전혀 검증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도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100억 원은 실제로 발생이 된 비용이잖아요.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십억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50억은 최소한 넘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축소되는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상반기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지 언제다라는 게 없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네.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토지계약 관련해서, 매매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 가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리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자문 내용을 봤어요. 근데 자꾸 뭐 법률자문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받고 도에서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많아요. 계약 내용을 수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도에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서 수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 왜 안 하신 거죠, 이거는?

도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검토하면서 최종 계약에 이르렀다는…….

법률자문을 그냥 면피하려고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법률자문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그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계약 내용 수정하라고는 최소한 돼 있어요, 여기도.

저도 그 당시 대표 부재 시에 그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요.

좀 심각성을 너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 100억 원이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대위변제 현황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대위변제액이 21년 대비 2배 상승했고 23년 손실액이 21년 대비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23년 구상권 회수액이 21년 대비 2배 감소했습니다. 페이지 354쪽에 있습니다. 지역별 사고액이 경기신용보증재단 3,591억 원으로 1등이고 사고율은 5.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대위변제율이 가파른 상승 추세인데 경기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킹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좀 예방이 가능한 건 예방을 하고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것은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채권본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서울이나 규모가 비슷한데 저희가 보증 부실이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19 농협과 같이 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었어요. 그 부분 연체율이 한 11.5%쯤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고 2,000만 원까지, 그때 해 준 부분들이 한 6,000 해 줬거든요, 2년에 걸쳐서. 그 부분이 지금 연체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사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용리스크, 운용리스크 이런 걸 전부 다 체킹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코로나 때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부실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보증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는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보의 보증재원 확보 대책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사실은 뭐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초단체나 경기도나 정부나 다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만, 사실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서 출연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부채비율이 부채가 금융부채는 아닙니다. 비금융부채이기 때문에 주로 뭐냐 하면 5년짜리 보증이 나가면 보증료 선수 취득한 거 그다음에 이차보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어서 2,687억인가 작년 말에 잡혀 있는데 대부분 다 비금융부채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부채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정산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채비율이 그런데 200%는 넘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기본재산이 작년 말에 1조 2,274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그 부분은…….

근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저희가 9년 연속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는 적자로 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자료요청 건입니까?

네, 자료 받은 것 중에 좀 불충분한 게 있어서 요청하고 기회를 주시면…….

그러세요. 그러면 이용욱 위원님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요청 건만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자리재단에 아까 요청했던 자료 2개가 있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셨는데요. 징계위원회 위원 규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동두천사무소 업무협의 내용에서 월례회의 3월 달, 4월 달 회의 안건 자료하고 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일자리재단 자료요청…….

서현옥 위원님.

일자리재단의 교육장비 중에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압 전력기구 이런 거 있는지 그 자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상세 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자료요청은 자료요청 그 시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김도훈 위원님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37차 이사회 맨 마지막 장의 보고 안건에 보면 맨 밑에 “다음 이사회에서 서둘러서 토지매매를 진행한 사유, 정화비용 부담을 나눠서 하는 이유,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계속하는 이유, 토지매매 전 설계 용역을 진행한 이유 등에 대해서 다음 이사회 때 보고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요. 이상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윤덕룡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고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2016년 9월에 공식 출범해서 경기일자리센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통합되어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은 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가 됐는데 중장년일자리센터라든가 기타 본부 6개가 또 신설이 됐죠. 신설이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양적 성장은 해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재단이 출범하고 양적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일자리재단이 한번 정비하고 재도약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까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번 잔여임기를 마치시고 나면 임기를 더 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윤덕룡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잘하시고 성과를 내셔서 기왕에, 우리 5대이시잖아요, 5대 대표이사. 5대 대표이사인 윤덕룡 대표께서 일자리재단의 그동안의 어떤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5개 기관이 통합돼서 해오던 기존사업들 비중도 많고 여기 제출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2022ㆍ2023년에 보면 22년에 14개 사업, 2023년에 5개 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존사업의 비중이 크고 또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 조직 내에서 과부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일자리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질적 성장의 기회를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통합은 됐는데 화학적인 결합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기관들이, 초기에 통합되기 전에 있던 기관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의 양이 더 늘어났고 사업들이 더 늘어났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인 이유가 뭐냐. 모였으면 다 같이 하는 무슨 시너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일을 확대하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은 71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리고 대행사업이 1,357억이나 됩니다. 결국은 하도급업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끝나면 팀장까지 다 모여서 비전 워크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노하우들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20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인데 그것들이 결합돼서 바깥에서 전문성이 없으신 기관에서 시키는 일들만 하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자 해서 일단 저희들이 비전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고요. 거기서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계약직도 많고 하는 문제가 매번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 전반을 도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내부 워크숍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관련된 도 공무원들 모셔서 같이 비전 워크숍을 해서 종합적인 일자리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를 조만간에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단 자체의 경영혁신 전략을 지난 6월에 수립해서 그간 이런저런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 워킹그룹도 연말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부에서 고민과 혁신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시고 또 과나 관련 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그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도와 그리고 관련 기관이 동의하고 협조가 돼야 내부에서 어떤 혁신 방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실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 혁신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의, 도를 통해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도가 주관해서, 여기 우리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도가 주관을 해서 도의 우리 일자리재단의 어떤 본연의 기능에 맞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컨설팅을 받자고 내부에다가 말을 해 놨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도가 오히려…….

도나 타 기관의 수용성도 고려를 하면 그 방법이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하면 저것도 하셔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또 하시잖아요. 올해 보니까 이런저런 연구과제를 16개 정도 수용은 하셨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된 것만큼 부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외부 전문용역을 받고, 도가 주관하는. 이후에 그런 어떤 양적인 통합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그리고 재단 본연의 기능에 목적사업에 충실한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재단 좀 어수선해요, 재단이 보면 늘. 그런 데다가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대표이사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타 기관보다 급여가 낮은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일자리를 소개하는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검색해 보면 점수가 낮아요. 좋은 직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단 조직문화 및 만족도 지수가 경기도 평균 5점보다도 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이거는 꼭 좀 해 보겠다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일치해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시선으로 보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관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는 입장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급여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사이즈로 본다면 저희들이 5대 기관 안에 드는데, 공공기관 중에, 급여로 본다면 5대 기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5대 기관들의 평균 급여들을 다 표를 만들어서 비교표를 작성해 달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일단 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체 인건비 총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들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요즘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급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급여 수준에서 “너 얼마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몇 번씩 지난해부터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적이 되었던 사안들인데 안정성 문제도 제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이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흐트러져 있는 조직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도, 내부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또 그런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표이사님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기회가 되면 뵙고 대표이사님이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지 좀 중간에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이사장님 잠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99.4%가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끝난 거죠. 그럼 10월, 11월, 12월에 신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이 좀 처음부터 너무 부족하게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저 또한 실제 타 실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데 결국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부터 시군, 도, 정부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이 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출연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영업자 하나가 쓰러지면 거기에 딸린 일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다. 또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붕괴가 되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타임 벨 울림) 아마 그걸 회복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마이크가 중단이 되더라도 누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지금 속기사분들이 좀 힘들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시고.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보 이사장님 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모바일 이지원 앱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네.

이 이지원 앱 이용현황을 보면 각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어느 시군은 이걸 이용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시군은 이게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147억 정도의 이런 대출을 받았고 제일 적은 과천시 같은 경우 2억 3,500 정도밖에는 이렇게 이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원인이 뭐죠? 이게 홍보가 과천은 덜 된 거고 화성은 잘된 건지, 아니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원인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농복합도시는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농복합도시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과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자체가 원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100만을 넘는 특례도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도 13만에서 한 15만쯤 되다 보니까 그쪽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점 설치 이런 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신보 자금 지원 후 파산한 31개 시군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109개 정도가 파산을 했어요. 대위변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이유가, 대위변제를 하신다고 그랬으면 이런 기업들이 왜 파산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2023년 시군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현황이에요. 이 뒤에 보면 더 많은 숫자에 더 많은 금액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 109개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냐. 이 정도면, 이 109개라는 데 파산이 됐다 그러면 우리 신보에서 원인 파악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자료가 좀 누계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사회적기업들 자체가 재정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주로 거기서 취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나 이런 사업성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아예 소홀히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보 이사장님은 이쪽 경기신보로 오시기 전에 IBK에서 근무하셨죠?

네.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이런 지원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어제 공영방송에서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은행에 근무하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PF대출 잘 아시죠?

네.

이게 지금 예전에 부산저축은행도 유사한 형태였고 지금 PF대출이라는 것이 담보가 아닌 사업성을 보고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로. 여기에 가장 많이 투자된 데가 제2금융권하고 증권사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PF대출이 상당히 큰 금액이 이것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금융권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시공사가 시공을 못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걸 연착륙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고 은행에서 지금 추가로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좀비기업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고 산소마스크만 끼고 언젠가는 호흡기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또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논리인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 원 시대입니다. 맞죠?

네.

저희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기신보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풍선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올 것이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PF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나 지금 우리 경제에 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연착륙을 통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한 PF대출은 수술해야 되고 자영업자 대출은 연착륙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본래 항상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부실을 정리하면서 가는 게 경제에 건강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역으로 이런 어려울 때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PF하고 소상공인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PF는 사실 지금 문제되는 게 2금융권입니다. 2금융권은 본래 설립 취지가 이 소상공인 서민지원을 위해서 만든 금융기관들이 쓸데없이 PF 시장에 뛰어들어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혹시 금융시스템 붕괴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잘못되면 우리 고용의 84%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감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잣대로 들이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대표이사님이 나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2023년 2월에 발간된 책자인데 내용은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ㆍ일자리 인식조사라는 책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리재단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귀하께서는 경기도민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고 있다.”가 33.5%, “알지 못한다.”가 66.5%입니다. 좀 놀랍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는지를 몰라요, 경기도민의 66.5%가. 우리 대표이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좀 충격적인 숫자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알고 있는 게 있느냐 했더니 여성경력단절 예방, 청년 구직, 중년층 재취업 등 이 정도하고 일자리센터. 나머지는 일자리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경기도민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자리재단이 5개 정도 공공기관에 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일자리재단이 여태까지 뭘 했냐, 경기도에서.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베이비부머들한테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근데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알지 못한다. 그럼 일자리재단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올해 7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 소액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는 많은데 실제로 임팩트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는가, 많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내용은 우리 홍춘희 실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4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참여자 모집공고도 내시고 쭉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보면 경기도 민선8기 대표 청년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갭이어와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이게 아마 경기도 그래서 청년정책사업으로 민선8기에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41억 4,000 정도 되는데 위탁수수료가 1,63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를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사업하시는 거죠?

네, 그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용역금액이 35억 8,060만 원 정도 돼요?

네.

이 두 개 사이에 한 6억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거 6억 정도 갭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예산액하고 위탁수수료하고 용역금액을 합치면 이게 차액이 한 6억이 생겨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갭이어 운영하고 있는 남부사업본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아, 시간이 없는데 그거 좀 이따 하셔요. 나중에 하시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ㆍ안전을 위한 정책 확대 추진 사업 있죠?

네.

여기 보면 기존의 산재보험료가 월 5,750원에서 변경된 게 9,250원이에요. 이거 예산은 있으신 건가?

예산이요? 예산은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행할 예산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면 넘어가고. 일자리재단이 지금 권역별로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에 3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실 4본부인데 권역으로 따지면 북부ㆍ서부ㆍ남부 이렇게 있고요. 화성에 융합인재본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본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동부에는, 공교롭게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고 이렇게 재단의 권역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동부에는 이 센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희 본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권역을 나눌 거면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경기동부에도 센터를 운영하셔서, 그런데 경기동부라고 하면 구리ㆍ남양주ㆍ하남 이쪽 지역들인데 이쪽에 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앞으로 계획은 좀 있으신 건가?

저희가 이제 4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의정부 그리고 용인 그리고 저희 주사무소가 있는 부천 이걸 중심으로 이제 화성하고 본부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동부에는 기존 통합시에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본부라든지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부하고 남부 본부에서 동부지역을 어떻게 보면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또 베이비부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동부에도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일자리재단 사무소 관련해서, 용인 남부사업본부 같은 경우 24년도 하반기에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 때문에요.

그런데 경기신보에 아마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네, 의향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남부사업본부가 신보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예산은 다 별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타임 벨 울림)

입주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예산은 아직 신보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PM 업체를 선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받거나 계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의 윤덕룡 대표이사님. 대표님, 제가 일자리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행감부터 해서 일자리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동두천 오염부지를 왜 샀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오늘은 “왜 동두천에 있는 오염부지를 샀느냐.”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현재 일자리재단의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일단 동두천 오염부지를 왜 샀느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북부 균형발전을 정책 기조로 두고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간다고 해서 북부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기관이 이전을 할 경우에는 따라가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은 저하고 생각이 혹시 다르실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다르더라도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부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저번 민선7기 때 도정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소위 말하는 산하기관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지는 못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하게 대표이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요. 만약에 부천에 있는 이 일자리 재단을 떼서 동두천으로 간다고 하면 부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지금 부천에는 서부본부가 있으니까 서부본부는 그대로 있고 주사무소가 가게 될 텐데 주사무소가 가게 되면 이전할 인구가 몇 명인가 제가 세어 봤더니 한 80여 명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적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일자리재단이 부천으로 오게 된 것은 2016년도에 동두천이랑 부천이 경합을 해서 부천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온 건데 다시 동두천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혼란, 그 직원들의 혼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직원들의 이탈도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숙제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지금 모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부천에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할 때는 건물을 공짜로 지어놓고 지금 건물을 비켜라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민간 빌딩에…….

대표이사님, 그거는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원미구청이 복원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임시로 거처를 옮긴 것뿐이지 그게 나가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거를 쓰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비워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핵심은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인구가, 생활인구가 사실 그렇게 증가할 일은 없다, 동두천으로 간다 하더라도. 동두천에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더 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가…….

그러면 대표이사님,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자리재단의 존재여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거의 60%가 넘는 숫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의 존재감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 부천에 있으면서 부천의 고용상황은 오히려 안 좋아졌거든요. 그게 과연 일자리재단이 있어서 고용이 더 좋아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단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인 거지 그런 과정에서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재단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은 재단은 권역별로 인구나 사업체나 고용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저희 일자리 정책을 하는, 아까 모두에 제가 사업보고 때 말씀드린 실증적ㆍ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근무 이틀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고 DB를 만들고 나서 또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경기도 도민이 1,400만이 넘고, 워낙 방대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도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접근방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일자리재단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고 하면 저는 크게는 권역별로, 작게는 시군별로 시군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시군별 자료가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시군별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시군별 직접 우리가 획득하는 원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분할해서 시군별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재부에서 모델을 만들 때 시군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역별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단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서부권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의 박사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들이 나오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멀리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근접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됐었거든요. 그 토론회에서 힌트를 얻은 거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산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게 제일 미스매치를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시군별로 매칭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사실은 이 재단의 사업구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사업보다 대행사업 위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도 인식을 하신 것 같고 대략 한 70여 개 사업이 되죠, 전체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출연금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행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워크숍을 가고 토론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만의 특수한 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수한 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 협업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단이 이전 문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과연 권역별로 어떻게 기능을 강화해서 시군별로 협업체계를 만들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행사업 위주의 구조가 결국에는 일자리재단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직원들의 처우가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연히 제가 사실은 타 기관과 비교돼 있는 연봉표를 봤어요. 그런데 호봉 인상액이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신보랑 비교해도 어떠세요?

신보가 1등이고요. 신보하고 저희들 차이를 보면 한 20% 정도, 제가…….

제가 두 기관을 이간질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닙니다. 신보 옆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취임 이틀째 이런 현주소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되니까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재단 이전 문제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매몰돼 갖고 온 정신을 다 쏟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권역별로 또는 시군별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발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부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 7인 미만 사업장이 7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 매칭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재단이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전략이 확정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이오, AI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모빌리티, 데이터ㆍ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ㆍ헬스. 분야가 5개 분야가 있고요. 총 157개의 이행 전략과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이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미래기술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경기도미래기술학교에서는 25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성장산업 취업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총 200명의 교육을 9월 말 기준으로 끝냈고요.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들이 양성 교육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십니까?

사후관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교육시키고…….

비교적 열심히는 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경험, 일 경험을 시키고 그게 이음 사업이라든가 인턴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우리가 교육한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서 그다음에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자리가 이어지는 것이 6개월 동안 되면 또 지원금을 줘서 양쪽이 서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자리재단이 결국에는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일자리재단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행과제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자에 그냥 무수히 많은 화려하게 써 있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대행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사업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재단이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그냥 집행부의 실국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다 보면 재단은 남아나지가 않아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거기다가 이전 문제까지 걸려서 대표이사님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뭐냐, 잠시만요. (이재영 위원, 자료 확인 중)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같은 경우를 봐도요, 여기서 259명을 양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도내에 있는 대학교들, 폴리텍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대학교의 시설들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기술학교에 그냥 인프라를 더, 노후된 인프라를 더 개선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한계가 있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을 해서 좀 더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게 그게 일자리재단을 홍보하는 거고 재단의 위상을 드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단이 커야지 경기도의 일자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전 워크숍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고요. 아까…….

아니, 그것보다 부천에 계시면 저랑 더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한옥 위원님께서…….

서현옥 위원님입니다.

아, 서현옥.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잘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서현옥 위원님께서 아까 설비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굳이 우리가 저 장비나 설비를 우리 안에 갖춰놓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대림대학교…….

대표님, 제 질문 시간입니다. (웃 음)

자동차 전문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아이 콘택트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그런 협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윤덕룡 대표이사께 여쭐게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 책자는 왜 컬러로 하셨어요?

제가 임명받기 전에 만든 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께는 컬러로 제작을 했고요. 일반직원들께는 흑백으로…….

다른 보고서들은 다……. 이게, 이것도 돈이에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36쪽,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인데요. 담당팀장님은 북부교육팀장 강형우 팀장님이시고 담당자는 지상우 과장님이십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이나 누구 실무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신가요?

네, 북부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저는 그냥 늘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모셨어요. 관리종결 소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원을 하다 보면 분명히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각처리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소각처리를 안 해 주면 그 사업자는 평생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리종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걸 갖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대출이자라든지 원리금 상환이 문제가 생기면 은행은 저희한테 대위변제를 청구합니다. 그럼 저희가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 구상권을 저희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산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도저히 회수할 게 없을 때 그럴 때 3년, 저희가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채권 중에서 도저히 채권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채권들을 상각처리해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돈을 갚기는 어렵고 정상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게 도덕적 해이와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쉽게 해 줘버리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걸 갚을 능력도 없는데 계속 채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사회적 정의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상각처리를 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때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좀 상각을 늘려서 재기의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가서 최근에 상각, 소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모신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바로 이사장님 몫이거든요. 이사장님 판단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냐, 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영원한 대한민국의 신불자라고 하나요?가 돼서 그냥 숨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비대면 플랫폼 이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초 이지원을 개발한 목적…….

마이크 꺼졌습니다.

이지원 개발한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자. 접근성을 좀 개선해 보고 그동안 또 서류 제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고객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건수가 한 3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영업점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지원의 취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제작 단계와 제작 구축 비용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제작비가 16억이에요. 저는 처음에 16억이라는 제작비용을 듣고,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실제로 이지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메뉴 구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플랫폼이라고, 비대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양방 소통 기능은 없고 일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컨디션을, 상황을 접수해서 컨디션에 맞게 가까운 지점하고 연결하는 기능인데 이 16억이라는 단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미리 신보에서 앱 기획을 고민하고 제안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취임 전에 진행됐던 것이라 세부적인 초기 사항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걸…….

담당하고 계신 분 여기 나와 계신가요?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물론 그거야 그렇게 했겠죠.

거기서 처리한 거로 그렇게만 들었고 초기에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16억에 대한 세부 사용 항목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 왔고요. 지금 신보에서 이지원 관련된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디지털보증부장이 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제작 과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6억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바를 국민 일자리 앱으로 만들어서 성장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획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고받았고요. 일단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억 정도면 약간, 16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16억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보보다 많이 가난해서요.

그렇다고 16억으로 앱을 만들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대표이사,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보 방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출연료율이 기업운영 자금대출의 0.04%가 맞죠?

네, 1,000분의 0.4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대략 한 5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법정출연금은 1조 3,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 법정출연금으로 4조 3,000원 정도 수익을 보는 셈인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수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과도하리만큼 법정출연금이 대위변제금보다 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신보에서, 물론 신보만 경기신보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의무 출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0.04를 0.08로 배로 늘리는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 협의를 하면 0.04에서 0.08로 변동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받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도 일반 다르지 않아요.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금융회사, 대기업, 기타 해서 1,434억 3,000만 원의 출연금 현황인데 대위변제 현황을 보니까 5,483만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경기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신용보증중앙회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자금, 금융회사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캐피털 콜이나 이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출연기관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초단체장님들하고 기초단체 의회 이런 쪽에 사실은 캐피탈 콜이라는 게 사전에 출연 약속을 하고 실제 보증 나가는 것만큼 그때그때 돈을 지불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토털로 동의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