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이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안동광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국매일 한영민 국장님,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님, 인천일보 박지혜 기자님과 더불어 위촉한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일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네.” 하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이영봉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증언 시 벌칙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1월 10일에 이미 선서를 한 바 있으나 오늘 수감대상인 소관 부서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소속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비전 및 핵심과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예술정책과 소관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예술 생태계 구현입니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하여 가치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예술 향유 수요에 맞추어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엄격한 심의위원회와 검수단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와 예술인 활동 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도단위 예술단체 공연ㆍ전시 등 61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10개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예술창작 활동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 사업 등 21개 시군, 8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에서 상주하는 15개 단체를 지원하고 공연ㆍ전시 대관료를 105건 지원하였으며 예술인 자립지원과 공공미술 설치 지원을 위해 미술품 임대ㆍ전시 7개소, 미술장터와 팝업갤러리 개최, 아트페어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14개 시군 공공장소에는 미술작품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통해 거리와 소외시설을 방문하여 952회 공연ㆍ전시활동을 지원하고 민족예술 보존과 계승을 위해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의 창의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6개 사업을 127개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진작가 참여기회 활성화 그리고 신규 미술작품 검수와 품질관리 자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와 체육회 간 정책방향을 일원화하고 스포츠클럽 등 생활체육 확대 사업 추진을 통한 체육활동 저변을 확대하며 민선8기 체육 분야 공약과 연계하여 경기북부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성과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55개소를 조성하고 생활체육교실과 클럽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도 장애인체전과 장애인생활체전을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 저변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을 통한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입니다. 경기스포츠클럽 34개 단체, 70개 종목, 196개 클럽을 지원하였고 초등스포츠클럽은 698개 학교, 319개 종목, 1,623개 클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체육인을 위한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으로 34개 체육단체에 체육인 43명을 채용하였으며 독립야구단 경기리그에 훈련지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2023년에는 14명의 선수가 프로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인기, 기초ㆍ지역연계 종목 양성으로 스포츠 강국 기반 조성입니다.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6개 종목, 52개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준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8개 종목, 285개 메달을 획득하여 20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는 188개의 최대 메달을 획득하였고 104회 전국하계체육대회는 42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2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는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경기관광 구현입니다. 엔데믹 이후 세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관광 리딩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숙박 관광객 확대를 위한 경기도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이 편리한 관광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추진성과로 경기도의 매력을 담은 명소 조성입니다. 시군별 특색 있는 12개 골목을 대표 생활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ㆍ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3개 시군에 4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경기투어패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노포 2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관광 리딩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중국 방한 단체여행 재개에 따른 상품 개발 등 외래객을 향한 경기도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 등 마이스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ㆍ육성입니다. 우수 지역축제 28개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운영비와 홍보 또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17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5개소 또한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이 편리한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8개 시군의 관광지 10개소의 공간환경을 개선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경기여행누림차량을 118회 운영하였으며 경기둘레길 방문 유도를 통한 주요 거점별 걷기행사를 다섯 차례 이벤트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발굴ㆍ육성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둘레길을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올해 업무보고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예술정책과와 체육진흥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65쪽부터 89쪽까지에 있으며 관광산업과는 105쪽부터 124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그리고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이영봉위원장
안동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과 재정 현황, 민선8기 비전 및 핵심과제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ㆍ관리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의 보수와 정비를 통하여 세계유산으로서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재 화재 등 훼손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남한산성 외성인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는 작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훼손된 여장 51타, 성벽 4개소, 암문 2개소 보수 및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공사는 21년 4월 착공 후 2년 6개월 만인 금년 10월 북문 및 성루, 여장 해체ㆍ보수를 모두 완료하여 11월 1일 안전하게 도민들께 개방하였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동문에서 송암정 구간의 성벽 긴급 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는 영춘정에서 수어장대 구간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4암문에서 6암문 구간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문에서 동문 구간 여장 228타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6쪽 남한산성 주변 식생 정비 및 조경 관리입니다. 금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성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문에서 북문 구간과 봉암성 구간 5.1㎞ 주변의 식생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조경 관리를 위해 행궁 전통공원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연무관 잔디식재 및 야자매트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문화재 유지ㆍ관리 활동입니다. 성곽 변형이 의심되는 중점관리구간 21개소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성곽 보존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에서 2021년 12월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된 수어장대와 연무관의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금년 11월 말까지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년의 건축공사를 지난 11월 6일 완료하였으며 건물 준공 이후 내년 2월까지 전시실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에 전문적인 경기문화재단에 역사문화관을 관리 위탁하여 내년 10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총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730점의 유물을 구입하여 경기도문화재단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8쪽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사업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명소화를 위해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한복 패션쇼, 버스킹 공연 등을 하였으며 총 9,0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옛길 활용을 통한 역사ㆍ문화자원 연계를 위하여 옛길 안내판 정비,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였고 옛길 완주자에게 완주증 및 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안전관리를 위해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목재로프, 난간교체, 석축보수, 돌계단 및 데크로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탐방로 인근 사유지를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매입 추진 중이며 금년도는 1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자연친화적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소나무군락지 보전을 위하여 소나무 고사목 정리사업과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행락철인 3월부터 11월 말까지 탐방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 무료 셔틀버스 4대를 15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하여 산성 내 주차장 혼잡 방지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3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43쪽까지의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영봉위원장
김천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2023년도 연간 계획서 종목별로 하나씩 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월간 계획서하고 최근 훈련일지 3개월분 9월ㆍ10월ㆍ11월분 이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위원님.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나왔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한국
이한국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요. 그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먼저 체육회 정원 및 현원 현황 및 최근 3년 신입직원 선발 현황 주시고요. 지역 시군체육회 혹시 워크숍 계획이 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기간제 규정 일체 및 기간제 현황 자료 일체 주시고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의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의 임금피크제 적용 전체 직원의 임금 일체 주시고 직책수당, 교통비 등 전체 직원별 수당 지급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직 근로규정, 수당 같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공무직 외부 자문 및 공연 신고 일체 같이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올해 처음 시행됐던 작은축제 관련해서 공모부터 해 갖고 결과,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에 거리공연 681회, 방문공연 237회 그 현황하고요. 기초예술 창작 지원 132건 이거 선정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체육진흥과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시설 확충에 대한 실시설계 기본개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있어서요, 경기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과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지원 현황과 성과내역 좀 주시는데 강사비 등 세부 지출내역서를 같이 시군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통합이용권 투어패스 사업 진행 현황과 특히 가맹점 현황 등 성과나, 올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평가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있으면 같이 내주시고요.
이영봉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예술정책과 장애인 창작물 구매, 최근 3년간 혹시 구매 현황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31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워크숍 계획이나 내년도 계획이 있는 것은 있는지 또 각 시군 31곳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및 현황 파악 좀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에 야영장 캠핑과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하고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체육회 아니, 우리 체육진흥과. 지금 현재 안양시가 이번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안양시체육회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교장님들과 함께 아마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양시체육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할, 이석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스포츠 휠체어 지원사업 계획 그다음에 실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각별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책상에서 클릭하면 표출이 되고 자료화면에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저 자리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지금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회관인데 이건 각별하게 의회사무처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면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사업을 다년도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참여대상이 연령별로다가 영유아, 청소년, 성인으로 이렇게 구분되거나 가족단위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안 보이는데 이게 없는 건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생애주기별은 저희가 도민 전체로 하는 건 있는데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유아나 청소년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일반 도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없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에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00만 명이 넘거든요.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15%가 넘는데 이 사업이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사업인 만큼 내년도 사업에는 시니어 대상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도민 전체로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니어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체 중에서 시니어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예술교육 계획 이거를 수립하셨죠? 이게 5개년 계획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2차. 이번에 한 거죠, 23년도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2차 경기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1차 경기문화예술교육하고 비교해서 2차 계획에 반영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이런 게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 잠시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그러십시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위원님,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립을 했고 저희가 5개년 동안 지역 중심 문화교육 질적 고도화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1차하고 2차하고 좀 차별화된 추진전략 같은 거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질 않아서 자료 바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경기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31개 시군 지역별 특성하고 수요를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성평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예술교육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운영횟수, 예산 대비 참여자의 성과 이런 정량적인 평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평가 기준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사실 계량화될 수 있는 수치도 있지만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도민들의 삶과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성평가 지표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현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리고 22년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현행 강사비 지침이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레크리에이션, 체육 등 취미소양 강사들의 수당은 최소 1시간에 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주강사비는 시간당 5만 원, 보조강사는 3만 원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강사료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2시간 수업한 거를 한 3시간, 4시간 수업한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게 음성적으로다가 널리 퍼져 있거든요.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강사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침 작성부서가 어디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침을?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문체부에서…….
성근
윤성근위원
문체부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 지침이 사업별로 또 이렇게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체부에 건의하든지 좀 현실적이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구두로는 건의한 적은 있고요. 현실화를 위해서 문서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지금 강사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받으면서 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하고 4시간 한 걸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답변하세요.
성근
윤성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아유, 시간이…….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과장님, 그거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회의나 이때 저희들이 건의를 다 한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건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 1년 동안 몇 번을 하는데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적게 하고 이런 시수 문제라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도 같이 함께해서 문체부에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강사들도 이렇게 양심에 찔린다는 그런 소리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관공서에서 범죄인 양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빨리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신속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리고 모두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 직원분이 랙에 가서 서 있어서 이걸 조정을 하고 여기에서 한 분은 컴퓨터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전국 최고의 광역단체인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입주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불편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하는 것도 순조롭게, 앞전 엊그제는 이석균 위원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관광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경혜로서 관광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사ㆍ문화ㆍ생태 관광 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에서도 ‘화전에 핀, 항공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고양시에서 마을과 그리고 항공대학교가 함께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했고요. 1차는 이미 여름에 진행을 했고 2차가 며칠 후에 천체 관람을 하는 것으로 2차까지 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축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위탁하는 기획사가 있었어요. 이 기획사가 한 곳에서 전체 이 기획을 다 했나요? 이번에 선정된 곳들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기획사가. 너무 바빠서 사실은 제가 황당할 정도의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 축제를 하기 전날 마을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현수막을 보통 행사가 있으면 어떤 행사들은 두 달 전에도 걸고 한 달 전에도 걸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전에는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획사가 너무너무 바빠서 이 일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해서 저희 행사를 하는데 당일 날 전날 오후에나 이 현수막을 건 거예요. 그것도 현수막이 그때 출력이 돼서 같이 행사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랑 통장님들이 나가서, 곳곳에 빨리 걸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사 한 곳에서 모든 곳의 기획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것을 갖고 좋은 일을 했었는데 동분서주하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 보는 이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가족들 단위로 와서 즐겁게 정말 굉장히 재미있어하면서 이 축제를 즐기고 갔고 일반 먹거리 축제나 다른 어떤 체험 부스의 축제보다도 이 축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효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올 한 해만 하고 가기에는 정말 아쉽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올 한 해 1회만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적어도 이렇게 어떤 축제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해 기획해서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세세하게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괜찮은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직업 체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들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큰 기회가 되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항공대 학생들에게는 본인들과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직접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사ㆍ문화ㆍ생태 관련 이번에 했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사업으로 한 3년에서 5년은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의회에서 증액을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볼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증액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사업을 조금 줄여서라도 하던 사업이 의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시군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시군도 역시 다른 시군과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올해 하나만이 아니라 그전에 했던 것을 심사해서 기준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그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과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관광안내소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관광안내소마다 이런 책자가 나가요. 아, 이거 먼저 볼까요?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 연간 방문객이 1,000명이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 예산을 꽤 많이 주셔요. 최근 3년간 시군별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 홍보 예산을 보면 지역마다 꽤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고양 1,000만 원, 용인은 1억이에요. 이게 각각 그 시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 자료는 아직 없어요. 제가 읽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예산이 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들에서도 예산이 방문객 수가 많은 곳들은 좀 더 지원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1,000명도 안 오는 곳들은 하루에 3명에서 4명이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광안내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 여쭐게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지역별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방문객에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편차를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데 평택항, 평택은 보니까 아예 예산을 지원 안 했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편차는 있지만 안 준다는 거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여주를 보시면 여주는 22년에 6,2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6,290만 원 지원받아서 옆에 22년 운영 성과에 보면 연간 방문객 수가 여주시 종합관광안내소 3,083명, 여주역 관광안내소 4,430명, 세종대왕릉역 관광안내소는 1,698명이 왔어요. 그런데 다시 23년도 거 볼게요. 23년도 거 자료 좀 뒷장 넘겨 주시겠어요? 23년의 자료를 보면 1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이 4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방문객 수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겠죠?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주는 22년에 6,200만 원일 때와 23년 40% 증액된 1억 800만 원일 때 운영 성과에 연간 방문객 수가 숫자 끝자리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자료 22년과 23년의 여주를 한번 따로 살펴보세요. 두 개를 지금 한꺼번에 겹쳐서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똑같아요. 세 관광안내소의 방문객 숫자가 22년도와 23년이 끝자리 3명, 8명까지도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료들은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관광지도 이거 언제 만들어졌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매년 저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언제 제작하세요? 연도 월, 몇 월 달에 제작이 되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협회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반기 때 제작을…….
경혜
이경혜위원
하반기에 제작하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경기도 광역시티투어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마도 하반기일 거예요, 그렇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비슷한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내 책자에 경기도 광역시티투어 프로그램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게 경기도 먹거리 그리고 경기시티투어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희 수원시의 나혜석 음식문화거리 축제가 없었고요. 고양시도 풍동 애니골이 지금은 먹거리로 유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 4~5년 전쯤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지금도 물론 풍동에 애니골이 있고 나혜석 거리가 그대로 존재하지만 더 핫하고 많은 좋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게 단 한 곳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경기도 관광산업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관광협회도 문제가 있죠? 예산은 받았으나 자료는 그냥 거기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 하고 한 곳에서 5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 다시 시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따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방문객 숫자가 여주시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취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보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사실 시군에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안녕하세요?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보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 기본계획도 수립이 됐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시장ㆍ군수와 협의된 내용인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ㆍ군수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시군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에 예산 관련해서 그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의견 들어온 내용과 혹시 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는 4개 시군이 수원하고 성남, 고양, 용인이 참여를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외에 지금 시행하면서의 다른 문제점이나 반영에 대한 내용 없었을까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특별하게 들어온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들어온 건 없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언제쯤 수립이 되나요? 수립 완료 시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기. 의견을 반영받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 저희가 내부 계획은 세웠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그 계획을 다시 확정을 지어서 시군하고도 또다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연말이나 연초 이 정도가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되고 나서요.
이혜원위원
네,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23년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술인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좀 해 보니까요, 간담회 해 보니까 예술인분들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특히 금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있어서 자긍심이 되게 높으셨고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 페스티벌을 올 하반기에 했었는데 그때 보면 도민들께서도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주니까 그다음에 도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문화 수혜 차원에서 도민들께서도 만족하시는, 환하게 웃으시는 표정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뭐 환하게 웃으시니까 좋은데 지금 시군 민원 내용에도 보면 시군마다 지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있었고 민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그 답변은 없으셔서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를 좀 맞춰 달라는 시군별 의견들이 있었고 그 받으시는 지급 대상자들의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24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추경을 좀 했어야 됐고요. 또 조례 제정도 안 된 시군들이 있어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 올해 지급한 시군들도 조례를 다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정 지급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올해는 연간 그냥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조례가 늦게 제정된 시군은 일시금 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이혜원위원
분할 지급도 있으신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분할 지급이 훨씬 많죠. 분할 지급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이혜원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일시적으로 지급한 시군이 7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혜원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회소득 신청자분들 보면 지금 일반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만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술활동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신진이나 특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신진,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예술활동 증명은 없으나 예술활동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예술인의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인의 정의를 할 때는 일반 예술활동 증명 정도, 5년 기간 동안 예술활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우리 23년도 6월쯤에 경기도지사가 공고를 냈죠, 사업 안내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 모집 공고한다라고 났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 결과 난 것은 언제죠, 최종?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0월 26일 날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10월 26일입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요.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채 이것을 시급하게 6월부터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과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제도가 사실 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한 것이 반드시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측정 지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좀 하고 제도하고 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자료 보니까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무작위 표본 추출로 했잖아요, 그렇죠? 표적집단을.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측정 지표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로, 용역보고서에서는 10개 정도로 지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요.
이혜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된 내용과 결과가 결국에는 지금 지급대상이 된, 기준이 된 부분들로 결과가 났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기회소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저는 결과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신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단기 정책과제로 해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효과성 분석을 하고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지급되는 내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결과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 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전에 중간에 예술인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는 저희가 중간보고서를 가능하면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시했던 중복성이나 의존성, 타협성 그리고 모호성, 추상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 됐는지, 왜냐하면 이 용역을 했을 때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분석되고 진단된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면서 진행됐었던 결과적인 부분들도 똑같이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 수준에 대한 부분으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 아니었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새로운 제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개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표는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제도가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여기 결론 내용 쪽에 보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 재정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제시해 준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 본청 2022년 예산이 경기도 기초자치제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2021년은 21조 원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약 19조 원 정도 해서 오차율이 52%, 42.8% 정도 나타난다고, 발생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초과세수가 많은 것은 많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초과세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교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보면 경기도 본청 2023년 9월 말 현재 예산 및 기금 편성액 6조 원 중 문화예술 부분 편성액은 2,314억 원으로 전체 예산편성액 0.6%를 지출하고 이는 서울의 0.7%이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비교대상을 누구, 어디 지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낮다, 높다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성이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 재정은 좀 한정적인데 세입을 정확한, 재정이 한정적인데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매년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급증을 하고 또 세수에 대한 부분들도 초과되면서 이러한 재원들로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설득되기가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연구용역에서는 도나 시군의 재정상황을 볼 때 재정상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나 시군의 세수규모로 볼 때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는 정도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용역의 내용이고요.
이혜원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연구용역 결과 자체가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행하신다는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도조사나 FGI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난 7월 김 지사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인프라가,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고 부족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문화에 대한 편중은 많이 다르고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도 느끼는 예술인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 박탈감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들, 진정한 가치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적인 부분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고 면밀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군에 의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군이 동의했다는 거는 그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래서 예술인들의 올바른 가치투자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이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하는 것들은 사실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결과는 2월 달에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평가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에…….
이혜원위원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이나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에 진행되는 반영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투자 부분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예술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부분의 지원을, 예산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한 부분이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그런 부분이 되기를 이왕 시작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서 도민들과 함께 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이영봉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혜원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가 확인해 본 부분인데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제시한 게 13개 분야의 112개 직종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채용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예술인은 극히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회 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창출은 누구나 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112개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회소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6일 모집공고를 해서 연성대학교가 선정되었죠, 우리 과장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동안은 경기도관광협회가 교육을 쭉 진행해 왔고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경기도관광협회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몇 년 동안 수행했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지금 2017년…….
승용
최승용위원
9년 정도 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10년 정도…….
승용
최승용위원
10년 정도 했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 보면, 총평을 보면 “계획이 적절히 수립됐고 계획과 목적에 맞는 수업 및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잘 이행함. 해당 위탁사무 관련 경력이 길어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고 예산집행 실적이 양호함.” 그리고 보면 주요 성과로는 “500여 명의 해설가가 매년 보수교육을 완료”, “장애인을 위한 관광해설 교육 신설”, “무장애 경기관광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2020년 3월 12일부터 22년 12월 말까지 평가를 보면 91.48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2022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기관 선정방식이 변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교육기관도 포함이 됐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평가가 좋고 한데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든가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를 실시했고요. 22년도에는 신규 양성교육은 경기도관광협회와 연성대학교가 들어와서 연성대학교가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 3년짜리는 3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1개 업체가 중도포기를 하고 관광협회하고 연성대학교가 일단 신청을 하고요. 저희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민간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1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 도의원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도의원님이 추가되신 것은 올해 8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죠, 그전에도 보면 있어요. 이번에는 강화시켰던 부분이고 그전에 거 보면은 돼 있지 않습니까? 11조에 보면은요. 7명에서 9명으로 할 수 있고 보면 지금 도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강화되는 거는 도의원이 2명으로 늘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위원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도의원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8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의원님들을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여기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 개정이 12년 5월 11일. 이번에는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도의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뺀 이유가 뭐죠? 도의원이 하면 불편한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위원님, 확인을 좀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거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선정에서부터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촉된 심사위원에 실무 관광과장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담당 과장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업무를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들이 3곳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경기관광공사에서도 2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관광과장이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산하기관이 2명 들어가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위수탁 업무를 해서 공모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담당 과장 들어오는데 관광파트다 보니까 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이 알아서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과장과 관광공사가 어떤 영향력을, 과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구조로 위수탁이나 공모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의도에 대해서. 거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연성대학교가 자료 제출했는데 보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내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의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거의 없어요. 22년도에 종사자 교육이 아니라 해설사 교육이 하나 더 있던가요? 실적이 어떤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한번 보시면 2022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 교육기간이 6월 17일에서 7월 19일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정의 좀 얘기해 보시죠. 공동주택관리……. 관광종사자 정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종사자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글쎄요, 그건 모든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관광종사자란 관광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만 딱 1회 한 번 했어요. 그 외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연성대학교가. 그리고 실적을 내놨는데 보니까 실적이라고 했는 데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LINC3.0 그런데 이거는 학부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어쨌든 연성대 평생교육원에서 제출한 실적을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양성교육의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점수를 그렇게 잘 받아 왔어요, 협회가. 그렇죠? 그런데 실적근거도 불분명한 교육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광역시도를 봐도 관광협회에서 이 교육을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한 7군데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구성도 관광공사가 2명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1명, 한국관광공사 1명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협회가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왔으나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래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도의원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배제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이 미비한 업체를 선정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이상 발언을 마치고 추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조미자입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때문에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르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 차이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어떤 조건 없이 주는 게 기본소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무조건성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는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사실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에도 이미 있는데 좀 간단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명해야 되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회가 예술인의 활동을,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회가 같이 늘어나야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분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내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대상은 줄어든다는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단지 숫자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면 기회를 넓히는 것, 곧 그것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삭감하면 이건 되게 모순된 일이라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활동들은 줄이고 계속 보면 이런 기회소득의 개념을 지금 늘려나가는 걸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술인들 자체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서, 자격을 박탈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한 효과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내년도에 예술활동 증명을 받는 전체 예술인들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늘어났고 그게 예술인 기회소득과 여러 가지 효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나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서 그런 것들도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차별성이 있어서 뛰어난 예술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지만 지역문화 안에서, 지역 안에서의 꾸준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점점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작은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업무보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경기도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ㆍ육성에 우수 지역 축제는 있지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작은축제에 대해서는 자료조차도 없어요. 20억 규모로 저희가 해 왔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엄청 경기도 사업으로 밀착으로 와닿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조차 왜 빠졌는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관광과 과장님께. 우수 축제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축제 담당이라서. 관광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작은축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 업무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빠져 있는 거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아,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미자
조미자위원
출연금 사업.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희 업무보고에는 좀 생략을 했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삭제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맥에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건데 기회의 확장은 크고 소수의 것들도 전문화된 부분으로 필요하지만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차원 안에서의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에 삭감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 아시니까 예술인 기회소득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예술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것, 이것도 기회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면 저희 기회소득 제도의 취지가 아니고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또 그것들이 지역주민들과 경기도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한번 조례가 지자체에, 기초에 만들어진 곳들을 보니까 광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조례에. 하는 중인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광명은 지금 조례 제정 완료했다고 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완료했나요? 아직 올라오지를 않은 거라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제출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관광과와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길을 완주하면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알게 된 내용 중에 경기도에 길이 참 많아요, 진짜로. 저는 광릉숲 둘레길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릉숲 둘레길부터, 물론 조성 단계에서 도에서만 한 곳도 있고 또 지자체와 함께하기도 하고 한 건데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옛길, 경기도 둘레길 굉장히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길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어떤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활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자체와 겹치는 부분 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꼭 부탁드리는데 경기도 길 관리위원회 아니면 경기도 길 위원회 이래서 이 안에서 무언가 논의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든 또 문화유산과든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들은 해서 통일감과 또 차별감이 같이 이어져서 이거는 분명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큰 자산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부러 스페인을 많이 가는 이유 아실 거고 제주도 올레길도 많은데 경기도에 이 산재돼 있는 길을 조성은 계속 해 나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에 “그건 저희 과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자체가 합니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통합적인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길에 대한 걸 통해서 관광 자원화되는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길을 조성하는 데, 조성하고 이런 데 신경을 썼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활용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길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지자체에도 지금 각자 고유의 길들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육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 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을 지역에 있는 체육진흥 공모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동호회에 지원들을 하는 사업이 5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좀 안타까움은 너무 예산이 늦게 배부돼서 교부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랬던 건지 자료요청이 됐는데 아직도 안 와 갖고, 좀 이따?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배부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면 수정 요구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수정 요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몰아서 한꺼번에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정말 수차례 했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어차피 받은 교부금에 대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요청한 이유는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그곳에 보면 주최, 주관, 후원에 어느 곳에도 경기도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몇 곳을 지금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래서 현수막을 좀 보자고 한 건데 이 부분은 교부금 신청할 때 그때 매뉴얼로 반드시 이 로고와 이거를, 이랬을 때 경기도체육회는 주최입니까, 주관입니까, 후원입니까? 그 고민을 좀 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고민을 하셔서 매뉴얼에 꼭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할 때 현수막이 들어갈 때는 지역 사업인지 경기도 사업인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체육진흥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시군에 나갈 때 그거를 매뉴얼화해서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전제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근거 조례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9조를 보면 사무위탁 조례에 준한다라고 그래서 다시 또 사무위탁 조례 제9조를 봤어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그게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리면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두 번째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네 번째는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여섯 번째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여건 등 이렇게 일곱 가지가 제시돼 있어요. 최승용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때 그 내용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계속해서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의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청 소속 선수는 매년 79억 2,8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직장경기부 운동선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원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총 10개 팀에 정원은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원 85명에 현원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78명이 지금 감독, 코치, 선수 포함이고요. 선수는 66명, 감독 4명, 코치가 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선수가 66명이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매번 제출되는 서류마다 틀릴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 현원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9월 달에 제출된 서류에는 65명이 선수고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거 보면 또 55명이에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55명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58명. 58명이라고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또 66명이에요, 질의하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66명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언제 기준이에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1일 자 기준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월 10일 자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1일 자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는 전국체전에 출전된 선수를 입상선수를 해 왔더니 58명으로 돼 있어요. 58명에서 47명이 출전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도청에서 연간 약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선수 인원수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현원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육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직장운동경기부가 비인기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면서 하는 것들이 경기도 공공부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서 도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들도 향상시킬 수 있고 행복감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일 큰 게 세 가지인데 전문체육인 육성도 있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그리고 도시 브랜드 홍보 효과도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당 시군에서 메달을 따거나 입상하게 되면…….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선수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동을 했으면 경기도 위상을 높여야 될 홍보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기도를 빛내게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체육인구 저변 확대도 있을 거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2023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추진 목적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인기 종목 운영으로 도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와는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경기도청 운영 육성 종목 중에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18개 팀을 운영하면서 그 선수가 182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소속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시군청에 15개, 시군에서 18개 팀을 운영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선수가 불과 182명이라는 얘기죠.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을 또 지금 경기도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비인기 종목을 운영해 가지고 도내 우수선수를 육성ㆍ활성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시군하고 도하고 중복되는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윤재영위원
네,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수층이 넓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중점, 집중적으로 도에서 볼 때도 이 종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시군에서 볼 때 육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육성하는 선수 중에서 그 종목이 나가서 동메달 하나 따왔어요, 금년도에. 그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에게도 가장 영광이고 도민들에게도 자긍심과 경기도도 빛나겠습니다만 메달을 못 딴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적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엘리트 선수는 일단은 경기실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실적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그 경기실적 가지고 내년도 연봉협상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15개 팀을 육성하는데 경기도에서도 또 그 팀을 육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너무 두껍다는 얘기죠. 선수층이 두텁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육상 같은 경우도 도도 있고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종목이 나가서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메달 하나밖에 수확을 못 했다는 거는 경기실적이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 본인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겠습니다만 선수들의 노력이나 땀과 열정 같은 것들은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그 선수들도 다음에는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오히려 메달을 따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종목을 경기도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설움을 딛고 묵묵히 운동하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경기체육 저변 확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공공 쪽에서는 스포츠 산업성이 좀 강한 것보다는 기초 종목이면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군청에서 18개 팀이나 운영하는 종목을 꼭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비인기 종목을 갖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운동하는 그런 종목을 우리 경기도에서 육성해서 뭔가 저변인구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재영
윤재영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방안이나 앞으로 대안은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체 육상 같은 경우도 모든 종목의 기초가 되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선수층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도는 하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하자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단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운동하는 비인기 종목, 그런 종목은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진짜 더 큰 에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번에 우리가 10개 종목에서 66명이, 전국체전에 47명이 출전했습니다. 그중에서 15명이 입상했고 3개 종목은 전혀 노메달이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참 한심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8명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출전 자체도 못 했습니다. 3개 종목이 입상을 전혀 못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건 너무 경기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영ㆍ관리ㆍ지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메달을 많이 못 딴 것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소외당하는 비인기 종목을 선정, 투자, 육성하여 경기체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새로운 지도ㆍ관리ㆍ운영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도 경기도청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수선수 영입명단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온 게 김○○, 최○○, 현○
렇게
왔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이, 성명이 좀 있어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이름을 밝히는 것도 그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쪽에서는 이름을 좀 하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영입한 선수가 어떤 경기력 향상이 있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거를? 이런 거 시정해 주십시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은 이석균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셔서 몇 가지만, 추가적인 직장운동경기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10개 팀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훨씬 더 많은 팀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10개 팀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팀이 해체가 됐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직장을 운동선수로 다니는데 이게 끝나면 월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저녁에 다른 활동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다른 직장을 또 얻고 나가도 일을 할 수 있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겸직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그 급여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생활할 수 있는 직장운동부 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열악한 선수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겸직을 안 할까요? 겸직을 할 수 있는 선수들도 꽤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겸직은 법적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어서, 이분들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겸직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지금 도뿐만 아니고 각 시군도 직장운동경기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기 종목들, 여기는 지금 비인기 종목들을 창단한다는데 그나마 인기 종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각 시군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선수생활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다 있지만 정말 연봉이 적어서 밤에 레슨을 하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는 있지만 좀 풀어주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도 겸직은 안 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데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선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수들 정말 어려운 선수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목에 맞는, 밤에 가서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도 예전에는 각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전혀 그런 지원금이, 창단 지원금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가 좀 더 하고 싶은 종목들도 있지만 좀 열악해서 예산 부족으로 창단을 못 하는 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각 시군의 직장운동부 창단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80페이지에 보면은요, 취약계층 체육시설 이용 관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시설의 사회적 약자 평균 이용률이 한 15% 정도도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5%도 안 되는 걸?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 되는지요.
유종상위원
우리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22년 기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프로그램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리시나 연천군, 평택시는 아예 조사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이용 현황도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의견을 좀 수렴해 봤더니 “제대로 작성한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도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주더라고요. 정말 이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시군에서 많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시군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 하나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2억 말씀을 줬었는데 우리 체육 공모사업 때 장애인에 대한 용품 지원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 광명시도 몇 군데를 배려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받아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돼서 좀 줬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공모사업 중에 금액이, 용품이 한 1,500, 1,300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넣을 때 이것에 대해 1,500이다 그러면 그게 됐으면 몇 %를, 70%, 60%를 준다, 그 금액에서. 그런 내용이 없이 몇 군데가 1,500을 다 넣었는데 다 해 주겠다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지원금이 올 때는 한 60%, 70%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사업을 실행하고 뭐, 뭐를 사서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돈이, 금액이 갑자기 적어지니까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되더라도 정확하게 몇 %까지 지원이 된다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군하고 도하고의 선정에 대한 격차가 있는데요. 사실은 신청금액을 내고 선정할 때는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맞춰서 %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시군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소통해서 그렇게 점수화해서 받는다는 걸 좀 알리고 시군도 그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알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없이 돼서 받으려니 갑자기 1,500을 신청했는데 8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품을 뭘, 뭘 사겠다고 또 올렸던 게 계획이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그걸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다 그런 걸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반다비체육관을 갖고 있거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시가 몇 개나 됩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지금 18개가 있고요. 한 곳 동두천만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개는 건립 중에 있고 동두천 한 곳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럼 우리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건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비…….
유종상위원
아, 국비하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국비는 정액사업입니다. 30억에서 4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각 시마다 애로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연천, 포천이나 이쪽의 시는 아무래도 도시권하고 조금 떨어진 데는 땅값이 좀 싸기 때문에 반다비체육관을 세우거나 이런 계획을 하는 데 편리한데 우리 광명이나 쉽게 말하면 군포, 과천 여기는 땅도 없거니와 땅값이 비싸서 계획조차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좀 앞으로 반다비체육관을 할 때 지원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지금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체육진흥 공모사업이나 건강체육시설도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도비에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사용하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특별지역은 그걸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지금 다 자리를 하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개 있는데 체육시설을, 지금 반다비체육관을 막말로 계획을 해서 세우려고 그래도 땅값이 평당 한 300씩 가는데 이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 우리 광명이 상당히 장애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장애인단체와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절실히 또 반다비체육관을 요구를 하고 도민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도 나가야 되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타 시로 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좀 열악한 시 이런 데는 꼭 좀 그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좀 더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12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23년 민원사항 중에 검복리 공용주차장 CCTV 설치 건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안 됐다는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무료주차장이라 하여 CCTV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설치가 됐고 이용을, CCTV가 지금 잘 설치가 됐는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이쪽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무료주차장이라고 강력범죄가 안 일어나고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CCTV를 설치도 안 합니까? 거기도 꼭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돈 받는 주차장은 CCTV를 하고 무료주차장은 CCTV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CCTV 설치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도 들어가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종상위원
아니, 관리비가 좀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CCTV가 없이, 거기에서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산성 측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도 몇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몇 푼 들어간다고 CCTV를 안 단다?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집에서 불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소방시설을 합니까? 불을 안 내면 되지.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제가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꼭 좀 검토해서 하십시오. 요즘 워낙 강력범죄나 성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유 남한산성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꼭 CCTV를 그쪽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자인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광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지금 사업이, 건축이 완료되고 있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규모가 어떤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규모요?
석균
이석균위원
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규모가 연면적이 2,963㎡이고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사업비는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50 대 50으로 매칭돼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매칭이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은 언제입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건축 분야는 11월 6일 준공이고요. 전시콘텐츠, 내부시설, 전시관 설치는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조경하고도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주위에 조경하고도 내년 2월까지인가요? 조경, 내부.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조경도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2월까지. 만약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개관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내년 10월이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내년 10월입니다, 24년 10월에.
석균
이석균위원
완공이 되고 좀 시일이 걸리네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이제 준비과정이 있는데요. 남한산성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거를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거기랑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구상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전시할지를…….
석균
이석균위원
이거 원래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원래는? 계획 세울 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 남한산성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석균
이석균위원
직접 하시기로 하셨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런데…….
석균
이석균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뭡니까? 결정됐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지금 거의 결정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했다고요, 되었다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지사님한테도 사전에 보고드렸고요.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 주는 걸로.
석균
이석균위원
결재까지 받으셨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결재 지금 거의 진행 중이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진행 중인가요, 받으셨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사전에 보고는 했고요. 부지사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부지사님한테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결재를 올린 상태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행정절차로 결재만 남았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그럼 결재문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소장자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소장자료. 문화관에 들어가는 소장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9건에 85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현 위치는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소장품, 그러니까 발굴이나 소장품의 현 위치는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경기문화재단의 수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경기문화재단 수장고. 어디죠, 거기가? 문화재단 수장고가 있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인계동에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안에, 인계동에 보관하는 곳이 있어서요,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거기가 유물 보관 전문시설로 돼 있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보관하는 곳 위치하고 그 기관하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원래는 박물관으로 하려다가 문화관으로 바뀌었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유는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물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올해 8월 10일 날 부임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8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박물관 입주는 불가하다고, 개발제한구역법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인 역사문화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문화관의 설립 요건 아시나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의 문화관 설립.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문화관 설립 요건이요?
석균
이석균위원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바로 자료를 좀 주세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학예사 자격증 소지한 1명 이상 확보해서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등록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공립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실시를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얘기하시는 거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언제 내셨다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언제 내셨다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2018년도에.
석균
이석균위원
2018년도?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이때면 운영 주체나 개관이나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저거 하신 거예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사전평가는 받아야 돼요, 시행령에 따라서.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2018년도면 지금 운영, 거기 내용들이 그래요. 타당성 거기에 제출돼야 되는 서류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 계획 및 운영 계획,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부지 및 시설 명세,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로는 박물관으로 제출했을 텐데, 이때도 문화관으로 제출한 건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때 당시에는 박물관으로 신청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으로 바뀌면 이거 타당성 사전평가가 유효한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주목적이 문화…….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주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속서류들이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 계획 및 운영 계획, 그렇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종류들은 아시죠?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그렇게 있는 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합박물관은 아닐 거고 1종 전문박물관을 초기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종 전문박물관에는 조건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장하는 유물 숫자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냈던 사전 타당성 서류가 지금 문화관으로 바뀐 이후에도 유효한가 묻고 있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유효하다고,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제출 자료도 좀 주시겠어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걸 보고 나중에 저걸 하도록 하고 지금 개관을 내년 10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 인원하고 운영하고 조직하고 지금 다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지금 경기문화재단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바로 결재가 난 후에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협의해서…….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전평가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 주체도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바뀌어진 운영 주체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개관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거기 상설전시실이라든지 또 공간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준비위원회나 자문단 이런 거 꾸려져 있습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지금 꾸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내년 준공이 되는데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내년 10월 달에 개관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지금…….
석균
이석균위원
원래 준공하기 전에 한 1~2년 전부터 계속 거기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 어떤 식으로 전시 구성을 할까 그다음에 외부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게 최소한 한 2~3년 전부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에 다가와서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 걱정이 심히 됩니다. 잘하시리라 보지만 좀 순리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작은축제 정산 방법 그다음에 작은축제 소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정산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부를 했잖아요.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소회가 어떤지,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안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정산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gfesta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공지사항, 회원 관리 그다음에 공모 신청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했고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또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스템화해서 정리를 하도록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과 보고, 반납 관리 이런 것까지 시스템화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작은축제는 사실은 우리 이석균 위원님하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 59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다 했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정말 괜찮은 사업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업은 대과 없이 잘 추진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서로 좋은 부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정산 시스템이나 모니터링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균
이석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종료하기 이전에 유료냐 무료냐에 대해서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공 인력들이 또 증원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력이 증원된다라면 상임위 보고와 이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발언은 김철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첫 질의라 집중도 잘 안 될 텐데요.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고 또 점검이나 개선할 일들이 있으면 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출 자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 보면 관광지,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특구 해서 21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국장님, 한번 봐 주시면 관광지가 14개, 관광단지가 2개소 그다음에 관광특구가 5개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자료 전에 한번 봐 주실래요, 그 자료 전에? 이게 어디서 표출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2개, 5군데 경기도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이렇게 있고 단지도 유사하고 특구는 유일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개념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 기준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좀 돼 있는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원 제도가 조금 있어서 예를 들면 도비 지원의 50% 기반시설 설치 등에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관광과나 지자체마다 관광사업을 진흥하고 장려하고 확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국가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떤가 하고 한번 자료를 보니 다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표출 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14개, 단지 2개, 특구 5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정 연도를 한번 살펴보면 70년대 8개, 80년대 3개, 90년대 1개, 2000년대 하나, 2017년도에 마지막 관광단지 지정 외에 2017년도 이후에는 관광지 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관광특구는 2019년도에 파주 통일동산 하나를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가 지정을 했는데 특구는 문체부도 지정을 하고. 왜 이래야 될까요, 국장님?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과거 70년대, 80년대 관광자원이 부족할 때는 관광지 지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꾀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31개 시군의 기초단체라는 생각은 물론 같습니다. 현재 내용적으로는 지정ㆍ조정 계획이 문체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됐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 상황인데 시군이 적극적으로 관광지 지정이나 단지 지정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시군들도 내용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끌고 가지만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럼 경기도는 어떤 일을 했느냐? 또 한 축에서는 경기도는 왜 이런 부분들, 최소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관광자원 조성 계획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서로 약간 무관심하게 또는 개념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거지요. 지금 관광지 지정이 맨 마지막 2017년도에 화성 궁평항을 중심으로 지정된 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정말 2000년대 이후에는 두 군데 정도밖에 지정이 안 됐거든요, 관광지 지정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대부도 관광자원 관련돼 있는 도정질문을 하다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니 우리가 말로는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거 하지만 제도화돼 있는 범주 안에서 지원책을 따라가면서 관광지 지정이나 단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관광지는 시군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시군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표출 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하나만 더. (영상자료를 보며) 유독 제가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대부도에 관심이 있고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도가 바다향기 테마파크, 해솔길, 탄도바닷길, 유리섬, 구봉도 낙조전망대, 대부광산 퇴적암층 외에도 상당한 관광자원이 있고 지자체도 대부도를 관광자원으로 특화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도 관심을 갖는데 대부도의 전체든 부분이 스팟이든 관광지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철진
김철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하나 띄우면 자료가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표출 자료 한번,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지자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자체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대부 바다향기수목원도 안산시가 조성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도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도에서 조성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조성했는데 이게 또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다른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사실은 관광자원화시키고 관광지 지정을 통해서 조금 특화시켜야 되는 노력을 협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을 같이 만들어서 협업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은 자원도 있고 물론 관광단지 조성의 지정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조건상으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가 2000년도 이후에 조성됐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바다향기수목원은 조성이 됐거든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도에서 했고 또 한쪽은 기초단체인 안산시가 지정하고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수목원으로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관광과나 문화체육관광국하고는 별개의 일처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지정되는 일이라든가 지정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지 지정하는 것이 지금 관광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관광이나 어떤 골목 관광 이런 걸로 변해서 관광지를 전체 지정하는 것이 과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트렌드나 흐름으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럼 우리 경기도가 이 트렌드에 아주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제도화돼 있는 관광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옛날 얘기다, 70년대, 80년대 얘기다 하고 그럼 지금 스마트한 관광시대에 따라가느냐라고 하면 이 또한 숙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성 계획이 있는 곳이든 또는 조성 가능성이 있는 곳이든 현재 관광지로 특화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31개 시군 중에서 관광지 지정,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도가 굉장히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도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도가 시군하고, 안산시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좀 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종의 내용 정립을 하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특정한 기초든 광역이든 미루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현안으로 본다면 대부도가 관광자원이 많은데 관광지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다소 부담이 있고 또 지장이 있다라는 것이 민원이기도 하고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좀 나서서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관광단지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시군하고 적극 협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최소한 내년도 행감에는 몇 군데만은 관광지 지정되는 곳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우선 시군의 의지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요. 저희의 적극적인 지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시군 의지 자꾸 말씀하시면 자꾸 미루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17년도 이후에 관광지 지정이 경기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 주실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들을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내년 예산안도 보면서 사업평가와 예산증감을 보는데 관광산업과의 외래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사업 자체평가를 우수로 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경기도 외래 관광 유치사업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외래 관광객 부분은 저희가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시도의 증가한 부분에 비해서, 증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군 유치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신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 서울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였다가 최근에 부산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어떤 거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편해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또 다양한 홍보마케팅도 좀 해서 외국인들에게 경기도가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 단체 관광객이 풀렸기 때문에 중국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에, 이번에 지사님 중국 랴오닝 오시면서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좀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하여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객에 대한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간 관광사업 상품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발굴이 돼야 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관광실태를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숙박형 관광객은 유치 부진 그리고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대한 대처는 없고 국장님,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명세서나 계획들을 보면 새로운 관광정책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관광산업이 지금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언론사의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위기 보도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 관광전략은 오직 홍보? 외국인 관광객 발길은 뚝” 그다음에 “경기도 작년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 사태 이전의 17% 수준 그쳐”,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 안 찾는 이유”, “기지개 켜는 관광, 뒤처지는 경기도 홍보. 서울 예산의 10% 이하” 이렇게 각 언론사에서 집중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경기도 관광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관광산업이 지금 위기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기를 위기감을 더해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다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자료는 지난 1년간 우리 지역별 관광객 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관광객 수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경기도 관광객 수는 매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간 편차가 무려 5배나 많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리고 경기도 관광지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관광지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국내 관광객 수도 가장 많은데 해외 관광객들이 경기도 방문을 외면하는 이유가 과연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숙박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상품의 문제도 있고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이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늘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관광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외화 획득, 지역 고용증대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 고양 등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현재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은 일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국제시장이라는 커다란 시장에서 국내 관광객만 유치하는 모든 우리 관광지가 우물안의 개구리 관광지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기도 숙박형 관광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또한 심각한 문제는 경기도를 찾는 방문객의 88.9%가 당일치기 관광객이라는 자료들입니다. 경기도는 관광의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숙박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숙박형 관광객 유치가 우리는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당일치기로 88, 거의 90%라는 국내 관광객들도 우리 경기도에 와서 머물지 못하고 그냥 한번 눈요기하고 그다음에 바람만 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사진 한번 찍고.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관광지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이 기본요건이 되는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인 마이스 관광,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언급하고 있지만 진행이 너무 느려요. 제가 현재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공정관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지역 주민과 여행객 그리고 환경까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공정관광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책자를 이렇게, 육성ㆍ지원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결과서를 지금 봤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이거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내용을요. 그러면 최소한의 공정관광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걸 다음 내년 본 사업에서 뭔가 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산업의 위기이고 또 경기도 관광산업이 역으로 얘기하면 도약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한두 개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관광산업이 확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숙박이라든지 다양한 상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정관광이라는 것도 그런 큰 생태계라는 틀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공정관광 용역을 올해 끝내 놓고도 관련 사업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웰니스 관광 육성에 관한 법안을 조례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물론 이번에 용역을 하시겠지만 지난번 저희가 제1회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9월 21일 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그런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한 거기서 콘텐츠산업이나 관광에 필요한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최용훈 과장님께서도 같은 자문위원으로서 거기서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실 거라고 우리 최용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용훈 관광과장님을 믿고 우리 웰니스 관광을 잘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더 이어나가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국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관련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관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요녕성이라든가 이런 여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과 횟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이렇게 다 하면 되겠죠?
이영봉위원장
관광까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다음 질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인데요, 순서를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 거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올해 1위를 했습니다. 2연패 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02년부터 18년 동안 17년 연속 종합우승했고 한 번 서울시에 뺏겼고 코로나 때 두 번 대회 없었고 22년ㆍ23년 연속 종합우승을 했더라고요. 거의 독보적이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근데 경기도 개최실적을 보니까 89년에 수원시에서 했었고 11년에 고양시에서 했었고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번에 108회는 27년에 화성시에서 단독 유치신청을 했고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근 15년 만에 열리는 거네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11년이니까 16년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왜 화성시에서 단독 공모신청을 한 거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게 아마 예산 및 개최준비로 인한 부담 때문에 그렇겠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개최지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예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화성시이기도 한데 화성시한테 일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좀 고마운 게 이게 만약에 신청을 아무 데도 안 했으면 경기도가 개최를 못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도 주 개최 시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하니까 만약에 화성시가 안 했으면 신청을 못 했을 겁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면 개최할 때 27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개최 도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물론입니다. 개최 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생각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 다음에 한 질문 더 드리려고요. 이거가 지난 10월 말에 경기도조정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조정대회 사진이거든요. 체육과장님, 비인기 종목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운동부도 하고 그다음에 종목단체 선정하는 공모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럴 때 비인기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배, 경기도의장배 대회들이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에서 잘 열리지 않고 있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비인기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경기도지사배나 아니면 경기도의장배가 아니라 경기도조정협회장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체육진흥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선됐다고 알고 있고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동안 대회들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지사배에 대해서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의장배, 경기도의장기배를 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종목단체 협회장기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경기도지사배로 선정되면 아무래도 종목단체배로 신청을 안 하시고 또 종목단체배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지사배나 의장기배로 신청 안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금 신청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기도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내년에도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운영계획을 좀 더 충실히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화면 어떤 화면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11월 7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얼마 전에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진작에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장한별 위원님한테 제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거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제 자리가 지사님이 잘 보이는 자리라서 지사님 표정을 봤는데 지사님 진심으로 이거를 창단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오케스트라가 가지는 의미 그다음에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또 장애인들에게 주는 희망이나 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하는 공연을 보시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의 차이를, 차이가 없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가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거 좀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저희도 어떤 현황인지 현황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도 좀 해 보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좋은지, 도립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만 하는 게 좋은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하는 형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애인오케스트라 민간에서 하는 쪽에 단체가 있으니까 간담회도 좀 해 보고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신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의견수렴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신 거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의견수렴하고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조사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이거를 그날 듣고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해 보던 과정 중에 알았는데 22년에 인천에서는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을 했더라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은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의견수렴을 조금 하시고 저희도 막상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사례 같은 것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좋은 계획안을 만들고 장애인분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또 도민들이 응원해 주고 박수 쳐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만약 중간에 조례가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일부를 지적하셨는데 제 쪽은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과장님, 제가 항상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 여쭤볼 때 경기도 관광이 해외 홍보 예산이 적지 않냐 아니면 경기도 관광 예산이 적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들 얘기하시는 게 서울시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서울시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 예산, 구 단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 예산이 많이 있다고들 대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해외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서 해외 홍보 예산이 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특례시나 이런 시군에서는 별도로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단위에서 관광 해외 홍보 예산을 실제로 좀 책정을 하시나요? 시별로 별개로?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희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진영
박진영위원
네, 시군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는지.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해외 홍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서울시 관광 홍보 예산하고 경기도 관광 홍보 예산을 여쭤 보면 대부분들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 예산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비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시군 단위에서 해외에 직접 마케팅할 예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일단 고양이나 그다음에 수원, 특례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일단 이거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드는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광 관련해서 해외 홍보 예산이 경기도랑 서울특별시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홍보 예산들을 다 합쳐도 그거랑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난다면 경기도도 해외 홍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드는 생각이 관광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관광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서 해외 외화를 끌어들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반갑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여러 가지로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술정책과의 65쪽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전년도에 9,05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현금 지급을 각 75만 원씩 지금 150만 원을 했는데, 맞죠? 본 위원이 얘기한 금액이 맞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9,050명. 이번에 예산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그냥 가초안 상태로 봤던 걸로 봤을 때 한 120%, 105%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맞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작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66억, 시군비 66억 해서 132억, 올해는 132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도비 103억 정도 그다음에 시군비 103억 해서 약 207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에 그때는 모든 역량을 돌려도 인원이 9,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돌려보니까 1만 몇천 명이다. 그래서 필요 예산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체위 감축 예산으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허리를 졸라매는 살림살이인데 유독 예술인 기회소득만 이렇게 편리성이다 싶게 합리적인 행정의 어떤 로드맵이 안 보여요. 이거를 유독 이렇게까지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술활동 증명자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이게 어떤 제도의 틀은 저희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에 들어오게 되는 예술인들에게는 다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예술인 특히, 예술정책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예술정책과장님께.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업무 관장상 총책을 맡고 계신 부분이라 직접 질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평가 내역이나 여러 가지 실효성, 효율성, 확장성 여러 가지 다각도로 트라이앵글로 개념 정리를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은 그런 성과도를 여태까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성과도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성과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중간보고…….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진행 중에 있는 어떤 목적사업과 도지사가 애초에 공약에 150위 밑으로 있었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은 공약 넘버 10에 들어간 만큼 큰 비중과 중요도를 비춰보고 있어서 저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단, 이 기회소득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예산이 이렇게 확장됐을 때 그거에 맞는 성과도가 나와 주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하는 게 그게 맞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맞는데 아직도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론을 한 관련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시는 거죠? 관련 근거가 만약에 혹 없다면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예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중간 성과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의 취지는 분명히 알고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은 본 부위원장이 전년도 이맘쯤에 상당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소관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용역 중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나 여기 존경하는 여러 문체위 소관 모든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뭘 어떻게 이 돈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이게 사업이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잘 알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알고 하는 거는 이 150이 아니라 300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 1,400만 모든 주민들이 1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거둬서 이루어지는 귀중한 겁니다. 또한 이들한테 귀중한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가슴 깊이 귀중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집행에 있어서, 1,400만 주민의 소중한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찌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도 아니고 관련 근거 없이 이 많은 돈을 증액을 했다면 그런 관련 근거의 정확한 말씀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준비해 오셨어야 되고. 준비하신 거 말씀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실질적인 사업 시작이 6월 30일부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준 이후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인 평가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고 제 질의 시간이 답변 시간을 공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 룰대로 합니다. 말을 끊은 게 아니라 제 시간이 소중해서 끊은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답변서를 우리 실 과장님은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런 관련 근거와 이 부분에 대한 트라이앵글적인 분포도 하나도 없이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민원 해결이라는 건 A4 용지에 6~7개가 전부이고 이런 부분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뭘 어떻게 이 부분을 집행하라는 얘기인지 충분히 관련 이해도 있는 부분을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금 파주에서 내년도에 이루어지나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 이후에는 제 지역구인 가평에서 이루어지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가평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1,400만 도민들의 체육 인프라의 장이기도 하고 체육인들의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1,400만 도민들의 아름다운 한 일주일간의 큰 즐거운 대장정이다. 생활체육을 통하든 전문 선수를 통하든 즐거운 장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적당한, 합당한 기금을 좀 내려주죠, 한 60억 정도요, 그렇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특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얼마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특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그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몇 해서부터 그 돈이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한 어느 정도 때부터 그렇게 했죠? 한 10년 전서부터도 60억이었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예전부터 이렇게 왔는데 꼭 어느 연도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광현
임광현위원
저도 파악을 못 해서 여쭤보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게 요즘은 25평짜리 표준주택 저희 가평군에 하나 짓는데 예전에는 2억 5,000이면 충분히 지었는데, 땅값 빼고입니다. 요즘은 2억 5,000이 아니라 5억 5,000 갖고도 완공을 못 해요. 건축비 상승, 인력 상승, 여러 가지의 상승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200%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파주도 접경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조금을 30억 또는 80억 여러 가지 항목으로 받아요. 앞으로 다음에 있을 제 지역구 가평군만이 아니라 다음에 어느 곳에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대한 요율 1.4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주 격오지에 있는 군민들이 이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봉사활동으로 열심히 지금도 벌써부터 큰 마음과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 없이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체육 인프라에서 거의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다 올라가는데 여유 있는 성남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여유가 있겠지만 좀 전에도 이거랑 로드맵을 같이 하는,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이 없으면 경기도가 못 하죠? 맞습니다. 이것도 도 체전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려면 우리가 지금 120억을 받아도 먼저 10년 전에 행사, 불과 5년 전에 행사했던 것보다도 형편없이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편성돼 있던 몇 년 전, 몇 년 전 돈을 답습하는가? 고민을 같이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400만 집행부가 고민을 좀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화면에 보면 북한강 수변 관광구역, 관광과에 저희 관광특구지역,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강원도와……. 보시면, 아유, 이게 또 먹네. 화면에서 먹어버리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강원도 강촌이고 왼쪽이 가평군 섹터인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도와 도가 연결한 관광특구를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춘천시의 욕심 때문에 무산되고 무산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가평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의 자료요구를 우리 관광과에서 수차례 요구한다라는 게 제 소속 거기 단체의, 군청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좀 더, 이 관광특구 부분은 가평군의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첫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이 관광특구 부분에 우리 김동연 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의 춘천, 철원, 화천, 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영 의원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파주나 연천을 관광특구 하는 데 올인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관광” 하면 가평이라고 도지사도 와서 얘기하고 모든 집행진이 얘기하는데 가평은 떼어 놓은 보릿자루에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닐지언정 정말 애민정신을 갖고 우리 김동연 지사하고 집행부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가평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광현
임광현위원
답변 보충질의 때 받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또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연이틀 행정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천광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입니다.
(안양1) 위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예산을 1억 9,000만 원 그렇죠? 1억 9,000만 원 편성해서 이 예산이 올해 명시이월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유물 수집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안양1) 위원 2024년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해 놓고 있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2014년도에는요…….
(안양1) 위원 24년.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24년도에는 역사문화관을 위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유물 구입을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이 유물 구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유독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뭐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올해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22년도에는 5,36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 1억 9,00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2억 4,36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공고를 해서 유물을 수집하다 보니 6명에 77점 해서 4,990만 원이 집행돼서 나머지가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양1) 위원 소장님, 지금 이 명시이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안양1) 위원 우리가 명시이월 조건이 뭐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명시이월 조건은…….
(안양1) 위원 지출원인을 하지 않고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안양1) 위원 지출원인이 있을 때는 명시이월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런데 유물 관련돼서는 단일 사업인데 이게 이미 지출을 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풀비를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지 이걸 굳이 유물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이게 유물을 공모해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될지 예상을 못 해서 예비비적 성격인데요. 아무튼 올해 예산이 남아도 올해는 그러면 잔액 처리하고요.
(안양1)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8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유물에 대해서만큼은 남한산성유산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아직…….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고요. 보험도 들어놨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이 유물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문화재단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방문해 보셨냐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방문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안양1) 위원 아니,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역사관 개장을 위해서는, 개관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지금 이거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보관 잘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안양1)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 한 점이라도 유물이…….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훼손되거나…….
(안양1) 위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유물을 계속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공개구입을 하고 있네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유물을 최초 공개구입에 이렇게 응했을 때 그 유물을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가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평가액이, 칼이라는 게 있는데요. 6,500만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주인께서는 1억 원을 희망해서 결국은 저희가 구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 중에서 혹시 재공개를 하셔서 구매하는, 구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라도?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재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 쭉 해 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도에 유물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같이 단가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 그 유물을 도에 기증하지 않는, 본인이 의사를 취소했다가 다시 다음에, 다음 연도에 혹시 유물을 또 공개입찰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유물들을 잘 관리해서 역사문화관 개관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다음은 우리 안동광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이 사업예산도 명시이월이 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는 제가 원하는 방향의 자료가 전혀 아니에요. 덤프스테이션 설치 관련해서 위치변경이 돼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최초 사업계획서, 현장 사진이라든가 또한 지금 이게 8월 18일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 자료상은 나와 있는데 준공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내주셔야만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됐고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자료는 전혀 엉뚱한 자료가 와 있어요. 이 자료, 제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양1) 위원 이 사업 지금 잘 진행됐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양1) 위원 네, 과장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 중에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이 명시이월된 그런…….
(안양1) 위원 어디요? 지금 1억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이게 어디 캠핑장이에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입니다.
(안양1) 위원 네? 평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평화누리 캠핑장.
(안양1) 위원 평화누리 캠핑장. 이 사업 완료됐나요? 확인하셨어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지금 위치가 조금 변경이 돼서 올해 내로 완료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과장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완료 예정입니다, 아직.
(안양1) 위원 자료상으로는 완료됐다고 나왔잖아요. “2018년 완료” 아,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왜냐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중지했다가 본예산에 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해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문체부에서 해서 이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100% 도비사업인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안양1) 위원 공모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캠핑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광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 있을 텐데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된 부분, 접근성ㆍ편의성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것은 주말에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차장을 무한대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무료 셔틀버스 운영 현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21인승 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차간격 15분 내외로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9시 반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주중에는 운영하지 않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15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운영 기간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겨울하고 한여름은 안 하시고 3월ㆍ6월ㆍ9월ㆍ11월 이렇게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7ㆍ8월 혹서기만 제외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1인승 버스에 21년에는 5.2명, 22년 작년에는 4.9명, 평균. 올해는 5.7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인당 탑승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 놓으셨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게 광주 쪽에서 올라오는 길인데요. 그쪽은 이용객들이 별로 없고 성남시 방향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로터리까지 오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윤충식위원
현재 남한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주차장까지 오는 건데 이 노선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저기 셔틀버스 운영하는…….
윤충식위원
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초 언제부터…….
윤충식위원
파악 안 되시나요? 그럼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선의 이용객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신 건데 이용객 수가 적은 라인의 노선에다가 무료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3년도의 총 인원은 누계로 보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300명이 탑승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1만 19명이 탑승했는데요. 그래도 주차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대비 1일 탑승객은 적지만 그래도…….
윤충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소장님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3개월뿐이 안 되셨는데 파악하고 있으실 정도로 그쪽에 이용자가 적다고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민원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정작 셔틀버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노선보다는 탐방객이 많은 쪽으로 노선을 추가하거나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산성역 방향에서 오는 거는요, 한정면허를 성남시에서 발급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버스가 9번, 9-1번, 53번 해서 주말에 3대의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버스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가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지금 추진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산성역에서는 상업용 버스가…….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버스가 이 주차장까지 오는 거예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런 또 이유가 있군요. 근데 사실 무료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탐방객은 많은데, 물론 다 승용차를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안 드시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는 플래카드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그쪽은 기존 버스회사들이 다녀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저조한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윤충식위원
내년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으실 시점일 텐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내년에도 올해와 예산은 똑같이 했는데요. 어떻게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지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15분마다 한 대씩 배차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니시는 분들은 15분 기다리는 것도 길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수라면, 사실 이게 평균이지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탈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운행간격을 늘리시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홍보나 방법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운영했다고 합니다.
윤충식위원
19년이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윤충식위원
일단 아까 그 노선버스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또 임차버스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너무 청결상태라든가 안전성이 미확보돼 있다, 좀 불안하다 이런 또 민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접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접수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기왕지사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운영돼서 우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의제공을 통해서 많은 도민이 우리 역사문화를 향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은 좀 쉬시고 우리 최용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는 건데요. 우리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경기투어패스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정말 잘 실시하신 것 같으세요. 사업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네요. 이게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올해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들이 참여를 했는데 많이 한 곳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한두 군데이거나 아니면 안 한 곳도 한 10곳이 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이 사업은 참여자들의 의지 문제가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했으나 어쨌든 20개 시군의 100개 업체, 지금 현재로는 101개 업체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지 않는 시군들 독려하고 찾아가서 조금 더 가맹처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사실 도비 100% 사업이라서 각 시군에서 참여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가맹점들이 혹시 행정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 봐요. 만약에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정산이 6개월 뒤에 된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된다든지 그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좀 이제 판매업체들이 사실은 판매가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저희가 일단 지불을 하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제가 직접 이거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돌아다녀봤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걸 구매를 하면 링크가 오잖아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링크를 보고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안내랑 약간 상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더욱더 훌륭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맹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 관광지와 카페가 식음료로 들어가 있어요. 식당은 안 되는 건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사실 1차 연도에는 관광지 활성화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식당은 저희가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링크를 보고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르신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 유입도 확대하고 우리 경기도가 리드해서 이 사업을 각 시군에도 더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과장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애로와 곤란함이 많으신데 늘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이 기간 내에 어떤 이런 아쉬움이지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떤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술인 기회소득이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인 기회소득을 함으로 해서 어찌 됐든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들 해 주셨고요.
황대호위원
저는 하나, 추상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보여지는 형물에 무엇이 입증이 됐냐? 저는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다. 경기도 내 곳곳 수원, 평택, 파주, 의정부, 광주, 가평, 인천공항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응시했더니 2,000명 이상이 응시를 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드렸더니 그 가치를 가지고 공연과 문화예술 향유로 도민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 전시공연자로 최종 선정이 됐다. 그리고 또 도 예술인들에게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 주요 거리에서 예술인 100팀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이 정책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포퓰리즘이냐, 무차별적 보편적 복지냐 저는 그런 논란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 가치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현장 가보셨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너무 좋았습니다.
황대호위원
누가 좋았습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공연하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바라보는 관객들, 실질적으로 참여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게 보시고 계셨습니다.
황대호위원
저는 이와 다르게, 청년예술인 페스티벌도 다녀왔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나서고 그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말 관이 간섭하지 않는 사업이었는데요. 너무나 시민들과 함께 문화 향유를 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것 보면서 ‘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더 촘촘하게 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고견들을 반영하셔서 더 많은 객관적인 수치들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값어치들을 더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국장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여러 중앙파 화면에 그래도 우리 이원성 경기도 회장님이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나가서 여러 역할 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저도 참 경기도민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공감하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현지에서 뵙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에 우리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도 있었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 국가대표 선수들 혹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선수들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 소속 중에서요?
황대호위원
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한번 보시고, 이거는 꼭 보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도민체전 2연패 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체육 웅도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또 김동연 지사께서 체육 도지사를 표방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경기도 선수촌을 한번 설립해서 정말 체육 웅도에 맞는 커리큘럼을 갖출 필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이미 대구광역시가 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선수촌…….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숙소하고 그다음에 훈련시설이 같이 있는 선수촌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합숙소 건립 중에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합숙소 부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못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택 이런 데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훈련에 최적화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오로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선수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특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훈련장 이동시간을 봤더니 1시간이 넘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이번에 옮겨주려고 예산은 저희가 상정은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훈련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동거리가 멀다 보면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9개 팀 총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여기 숙소에 들어가는 전세 금액, 임차액만 얼마입니까, 총합해서?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총 한 32억 정도 됩니다.
황대호위원
32억 정도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 시설이나 혹은 우리가 일단 장기적으로는 훈련시설이 같이 있는 선수촌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일단 합숙소를 통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의정부처럼 특이하게 컬링이나 훈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통합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통합했을 때 그 훈련장하고 또 멀어지게 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인프라, 어쨌든 훈련장하고 훈련시설이 가까워야 되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선택해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동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선수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식단, 휴식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면 저는 그건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체육 웅도에 걸맞게 선수촌 추진을 한번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에서도 선수촌 건립 용역 타당성 부분의 예산을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고요. 그 부분 하면서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에 담겨서 같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여야의 성역 없이 우리가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회 정상화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이 다시 이관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회 품으로 돌아온 건 참 큰 성과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된 게 있어요. 뭘까요? 관광에서 홍보만큼 중요한 게 체육에서도 홍보입니다. 체육과 홍보는 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홍보비가 어떻게 됐죠, 올해?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체육회를 대행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황대호위원
몇 년째 3억이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
황대호위원
제가 알기로 그나마 있던 것도 전액 삭감됐다가 이게 3억이라는 숫자가 거의 5년째 동결입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늘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이 홍보와 굉장히 밀접돼 있는데 홍보비가 5년째 안 오르고 있고 그나마 아예 벌 주기성 예산 삭감으로 2~3년이 없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체육회의 품으로도 돌려주시고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또 많은 이런 체육의 우수한 업적들을 언론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홍보비도 정상화시켜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체계예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분들에게. 호봉제가 낫냐, 연봉제가 낫냐? 60%가 호봉제를 찬성합니다. 26.7%만이 연봉제를 찬성합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의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각 분야 종목단체의 꿈이 되는 프로페셔널 선수라고 봐야 되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에 합당한 성적을 내고 합당한 퍼포먼스를 내는 선수들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성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꼼꼼하게.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황대호위원
그다음 우수선수 관리비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몇 억입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올해 4.5억인데 내년에 6억으로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타 시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좀 적은 편입니다.
황대호위원
많이 적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황대호위원
경기도의 선수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 다른 데로. 비근한 얘기로. 그게 도시공사로 이관되고 여러 가지 과도기 측면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번 정책과 모든 지원에서 전문성 있는 체육회가 맡았으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과 여러 가지 실권도 좀 강력하게 힘을 실어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고요. 선수촌 문제 박차를 가하셔서 중기계획, 단기계획, 중장기계획까지 좀 선수들의 체육 웅도에 걸맞은 위상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우리 첫발 떼어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선수촌 삽 뜨는 겁니다, 내년에?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용역입니다.
황대호위원
내년에 삽 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약속한 대로 5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양당 부위원장님이 합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그래서 사업 목적이 “우수 지역축제 지원을 통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8개인데 27개는 다 끝났네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중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할 만한 게 어떤 거라고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몇 개나 돼요? 세계적인 축제로 지원할 만한 거.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사실 전부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특정 축제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31개 시군이죠, 경기도가?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빠진 데가 세 군데네요? 그러니까 평택, 제가 평택 위원이니까. 평택, 양평, 의왕 여기는 축제가 없나 보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축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성근
윤성근위원
지원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축제를 평가할 때 신청을 받는데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될 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선정할 때 경쟁력이 좀 낮다라고 판단해서 선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니까 평택, 양평, 의왕은 신청은 했는데 경쟁력이 떨어졌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거는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바로 확인 못 해 주시겠어요? 세 군데.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 좀 이상해서 그래요. 제 지역구에도 축제가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나? 그래서 지원이 안 됐나?’ 그래서 ‘경쟁력이 다른 데보다 평택은 축제가 시원치 않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22년도에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경기도민 대상 지역축제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응답이 30.4%로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축제여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홍보가 늦으면 축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경기도의 우수한 축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경기관광축제는 사실 저희 모든 예산이 시군의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사실은 현장평가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따로 박람회 같은 데 이런 데 나가서 저희가 축제를 홍보하고 있기는 있으나 어쨌든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거는 그 지역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축제하고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외지 사람들이 와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이러는 건데 좀 다양하게 홍보 채널을 가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 군데 탈락된 이유 좀, 신청 안 했는지, 뭐가 부족해서, 양평도 축제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했는지 이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당장 확인한 결과로는 평택은 일단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안 했습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나머지 시군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사실은 관광과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다른 부서를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 총괄하는 날 관광과에 대한 저의 소회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GH에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던 경기도의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그리고 경기도체육회관 등이 이관돼 왔잖아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어떻게 보충이 되었나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다 보충이 됐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원래 GH에서 있었던 인력만큼, GH에 위탁하고 있을 때 인력만큼이 지금 이관돼 와서도 다시 보충이 된 건가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전담팀이 있습니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인원 보충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다음에 북부분원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또 인력 보충을 해야 되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해야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정책 과정을 11월까지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분원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인원하고 그다음에 장소하고 운영비를 준비하고 있고 그걸 본예산에 일단은 담아놨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11억 5,000을 담았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과에 체육회에서 파견됐던 직원들이 있으시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예전에는 네 분이었다가 지금 세 분은 원래 복귀하시고 한 분이 아직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분은 지금 그러면 체육과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육성팀에서 체육 육성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게 체육회에서 파견 와서 해야 할 업무인 건가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당초 목적대로 지금 계속 올해 12월까지 연장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체육회 일 이외에 체육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혹시나 겸하고 있는 일들은 없으신가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체육회와 관련된 일만 하고 계십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정확하게 그러신 거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체육회를 통해서, 제가 체육회 행감 하는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체육회가 해야 할 업무들을 하기에는 체육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견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한 분이라도 더 체육회에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회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복귀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더 올바른 방향인데요. 또 있어서 좋은 점이 또 하나는 체육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 연관되는 업무를 하는데 그게 서로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근무해 줌으로 인해서 업무를 할 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은 없으실까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원이 모자라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인력난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그 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한 분이 가 계심으로 해서 체육회에서의 불편함이 인력난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가능하다면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로 가시고 체육과 직원은 체육과에서 만드시고 소통은 그때그때 출장을 통해서나 많은 회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세동기 관련해서 말씀 여쭐게요. 조례 개정 제가 했어요, 올해.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에 제세동기 설치해야 될 상황 현황 파악은 좀 하셨나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 먼저는 시군의 제정이 또, 조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다음에 시군과의 수요조사, 그 수요조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있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아직 못 하신 거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수요조사 아직 못 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내년에 하셔야 되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할 겁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되셨나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아직 수요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까지는 못했고요. 일단 조례 제정을 먼저 시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수요조사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원래 의무화되어서 설치되고 있는 모든 제세동기가 교체 시기를 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 제세동기의 수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갖춘 채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수명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시군하고 수요조사 할 때 같이 그거의 사용기한까지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아니, 시군에 있는 것 말고요. 저희가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곳들이 있죠. 기관들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이런 체육경기장들 같은 곳에 저희가 의무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과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도 얘기했었고 체육회도 얘기했었고 체육회관도 얘기했고 곳곳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거고요. 수명 확인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제세동기가 있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수명은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파악을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패드 교체, 수명 모든 것들 다 제대로 확인하시고 관리되어 있는 자료들 저한테 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황대호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현황 및 문제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통해서 일차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기금 적립 현황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심의 없이 기금 출연한 것과 심의 부결 후 기금 출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 조례 개정 이후에 부결 후 기금 출연한 것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 부결 후 기금 출연 건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1년에 22건, 22년에 5건…….
이혜원위원
퍼센티지는 늘었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마 금액 이런 거는 작품 따라서 개별 금액이 틀릴 수 있는데 전체 건수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심의 없이 기금 출연한 건수는 21년에 21건, 22년에 25건, 23년 9월까지 20건 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은 비율 부분과 금액 부분에 대한, 출연금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심의를 할 때 저희 경기도에서 심의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심의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결이다, 부결이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의에 대한 어떤 기준 정립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기준은 저희가 각 항목별로 기준이 있는데 그 항목이 적정한지, 혹시 비율을 낮추거나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것도 보니까요. 위원장이 연임됐다는 의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
이혜원위원
연임.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연임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혜원위원
없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조례에도 1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데.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율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심의할 때 조각과 회화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화 부분과 조각 부분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언이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셨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논의되는 부분들이,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조각과 회화 구분 부분은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분야별로 심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혜원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요.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좀 열어놓고 확장적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정책제안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굴뚝 없는 공장이다 하고 보이지 않는 무역이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아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최대 인구도 많고 또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비해서 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유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외국인 수도 점점 줄고 있고 하지만 관광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시보다 못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광상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외래 관광객의 경우에 80%는 서울에서 지금 투숙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위원회나 아니면 의료관광객 유치 전문기구 이런 부분들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각화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먹방투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요즘에 컬리너리 투어리즘(Culinary Tourlism)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단어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음식관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매개로 한 부분에 대한 관광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역공동체를 확장하는 새로운 그런 접근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상품화되어 있는, 또 상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행상품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과 연결하는 경기도의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말이 어렵지만 조금씩 맞춰가면서 저희가 논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개성 있는 먹거리 자체가 볼거리나 즐길거리하고 같이 결합해서 좋은 관광 대표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장시간 행정감사로 많이들 피로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휴식 정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주변 환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이영봉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을 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수탁기관인 연성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 구성이 대다수가 교직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연성대 교직원들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의 관광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들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강사 구성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 구성은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구성됐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18명인가 19명 되는 강사가 외부는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외부위원들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성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강사료는 내부직원 지급 금지로 돼 있어요. 연성대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보조금 사업의 예산항목이 잘못 편성ㆍ집행되었을 경우에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환수…….
승용
최승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 받는 걸로 하고요. 집행내역을 확인하시고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만약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지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의료관광 유치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보건 쪽하고 같이하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자체마다 의료관광 유치사업 담당 부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서도 대다수가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보면 현재 보건의료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건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큰 틀에서 관광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국제의료 사업과 의료관광 유치사업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의료행위와 의료관광을 완전히 딱 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료를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관광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경기도에도 최첨단 의료시설을 가진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평균 지출액도 보면 타 관광객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의료기관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광산업과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관련 절차를 검토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좋은 답변,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조미자입니다. 저는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술과 과장님하고 좀 전에도 사담 비슷하게 나눴는데 올해 거리로 나온 예술에 참여했던 단체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인식하고 계신지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올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던 분들,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그분들의 만족도는 그전이랑 다르게 실질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했다는 점과 그다음 다양한 다른 팀들하고 같이 공연했다는 점 그런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저도 지역에서 이 상황을 이틀, 두 번 하는 걸 지켜봤는데 오히려 만족도가 주민들보다 단체들끼리의 네트워크도 되고 서로 교환도 되고 해서 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주민들 부분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온 게 홍보가 너무 안 돼 갖고 이 좋은 공연을 나만 본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버스킹이라는 개념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의 개념을 같게도 쓰고 다르게도 쓰는데 이제껏은 시도 매칭할 때는 버스킹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 없고 뜻밖에 만나는 그런 예술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무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행사처럼 지역에서는 인식이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오며 가며 그저 보기에는 아쉬움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위원님. 제가 가장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버스킹보다는 지역행사로 인식을 한다면 많은 준비된 부분으로 홍보까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만족도도 정말 누리는 기회 또 행하는 기회가 제공이 됐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제까지는 지자체에서 움직였었는데 올해는 도가 직접 하다 보니까 정말 장소 헌팅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까 표현한 내용하고 맞물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소득으로 부여를 하고 있다면 기회소득을,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예산을 줄이는 건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은 계속 작년에 저희들이 힘들게 올려놓은 예산들을 삭감하지 않고 그다음에 청년이든 대상을 더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되는데 기존 창작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의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기회소득은 주겠다 하면 그 기회소득에 참여소득적 개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모순되지 않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에 참여했었던 팀들이 너무 시간을 급박하게 장소라든가 일정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또 민원으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지역에는 홍보가 잘 되고 해서 경기도에 문화향유가 꽃 피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우리 안동광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이영봉 위원장 때문에 같이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격려도 하고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왔는데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에도 올림픽이 있고 또 2년 그다음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체위 위원들이 격려단의 경비나 그게 전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도 그게 저희들이 갈 수가 없었는데 아마 우리 의장님 돈을 이영봉 위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그래도 문체위원이 두 분 정도는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여비로 저희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올림픽 선수가 한 40%에서 50%가 우리 경기도 직장운동부 선수나 선수단이 가는데 문체위원들의 격려단 경비나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항목이 아마 의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 편성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 편성은. 그 부분은 좀, 예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4년에 아시안게임이 한 번씩 열리고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그럼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위원을 계속 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 번 갔다 와서 저도 영광이었는데요. 앞으로를 위해서, 경기도 문체위 위원들과 또 우리 경기도체육회를 위해서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더 뜻깊은 중국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집행부보다는 의회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아까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작년에도 계속 이것을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좀 생활체육 각 시군 지도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31개 시군이 보면 교통비가 편성돼 있는 데는 편성돼 있고 복지포인트를 주는 시는 있고 활동비를 주는 시, 없는 시 차이 격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똑같은 일을 각지에서 하는 생활체육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월 100만 원씩이 거의 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특히나 우리 경기도체육회도, 체육과도 이 부분에 대한 제발 급여 문제만큼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각 시에 좀 어느 정도 맞게끔 이렇게 가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수원에서 5급으로 하는 공무원하고 광명시 5급 공무원이 월급이 틀리다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도 다시 한번 꼭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문체부에서 국비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 쪽에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문체부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하고 긴밀히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문체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도가 각 시군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주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시마다. 그런데 도 자체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게 되면 그런 게 가능한데 국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어렵더라도 그것은 꼭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 자료 6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리위원회 명단에 관련 전문가가 1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남한산성과 전혀 관련이 별로 없는데 전문가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서봉수 위원이나 보면 또 이쪽에 김상우, 이경아, 교통계획부 전무이사, 상무이사 비슷한 분이 두 분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정말로 전문인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서봉수 그분은 백두문화재연구원 원장 하셨던 분이었고요.
유종상위원
그런데 그분이 고고학자일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이쪽에 남한산성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 보여요.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문화재연구원 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물평가위원이 24명이 되는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회의를 보면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물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이 정원이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이 그렇게 저조한 겁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총 24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에 대한 분야에 맞게끔 분야별로 평가할 때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하고 있고요. 3인 이상 전원 합의제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좀 적극적으로 회의에 많은 분이 전문 분야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꼭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페이지 보면 최근 직원 출장경비 내역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22년 이후부터 큰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팀장급이 매해 100만 원에 가까이 줄고 있으며 6급 이하 실무직이 반대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이더라고요, 내용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그 밑의 직원들이 출장을 여기는 많이 가는 이유가?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아마 업무에 따라서 여기 팀장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만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종상위원
아니, 그 이전에는 계속 팀장급 이상들이 많이 갔었는데 22년부터는 팀장급 이하 직원들만 출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팀장급 이상이 가면 안 되는 일이 있고 팀장급 이하만 가야 되는 출장이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팀장님이 공석이었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무튼 출장이나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의 사무국장 좀 작지만 국외연수여비를 작년에 세워서 올해 집행하고 계신 건 아시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견문의 기회가 넓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문 혜택의 기회가 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형평성 이걸 떠나서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크게 보면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무래도 견문이 넓어지게 되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국장님, 시군 장애인체육회 여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휠체어 지원사업을 그전부터는 소규모로 했지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괜찮게 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 휠체어 확인을 해 보니까 휠체어 43대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대수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작년에 아마 행감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체육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만 좀 지체가 부자유해서 항상 침대나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활동들이 좀 체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에게 스포츠 휠체어가 있으면 보다 많은 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심신 단련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떤지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 수요를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안착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더구나 그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집행될 때 그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중간에 이렇게 또 와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스포츠 휠체어 지원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아직 충분히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많이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농구나 배드민턴, 탁구, 댄스 스포츠, 육상, 테니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아니면 단위 종목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스포츠 휠체어를 가지고 운동을 하지만 목표 지향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에 현장도 좀 나가보고 하면서 실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질의 때 작은축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지금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이 작은축제도 사실은 원래 시범사업처럼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반응이 아까 과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문화 욕구 그다음에 지역 이렇게 해서 많이 긍정적인 효과 또 지원된 금액들이 지역 경제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더 스며 나와서 성수 역할을 일으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국장님께 앞으로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작은축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은 반영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은축제가 어쨌든 시군에서 시군지역 도민들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해야 될지는 차후 검토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 못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예산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한 내용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한 3년 차 이야기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이 일종의 중앙정부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3년째. 그런데 조금 죄송한데 이거 본질을 보면 문체부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이 내용이 3년째……. 조금 확대 한번 해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31개 시군에 관련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그때마다 했던 게 문체부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구조는 아시잖아요? 기본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50%, 시군 25%, 25% 해서 100% 형성되는 인건비 부분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자료 한번 자세히 보면 2021년도에 광주시체육회가 연봉입니다. 연봉이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시군 체육회 재직자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제일 높은 사람을 모든 시군이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서 지금 광주시가 2,620만 원인데 그 당시에 포천시가 4,350만 원의 급여를 연봉으로 받았어요, 최고 인건비로 봐서. 이 편차가 1,730만 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자료를 보면 연천군이 4,350인 반면에 광주시가 2,956만 4,000원이에요. 편차가 1,400만 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은 저희들이 했잖아요. 이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시군 지도자 인건비가 불합리하고 불균형하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로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는데요. 만 1년이 지난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됐나요? 금년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시군이 있는데 자료이기 때문에 명기할게요. 남양주시가 최저로 3,246만 8,600, 그다음에 가평군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셨는지 가장 많은 4,490만 원이에요. 이 편차가 작년에 1,400에서 준 게 지금 1,240으로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남짓하게 편차를 못 줄였어요. 즉,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은 월 100만 원이 차이 나서 1,240만 원의 편차가 납니다. 그럼 국장님, 이 편차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편차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핵심은 결국 지도자들이 시군에서 노조가 구성되고 서로 요구하면서 반영된 기초단체의 내용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 아니잖아요. 즉, 기초단체가 급식비를 인정하느냐, 명절수당을 인정하느냐, 근속수당을 인정하느냐, 직책수당을 인정하느냐, 정근수당을 인정하느냐, 연차수당을 인정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시군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자율적으로…….
철진
김철진위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기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이 상황이 예기됐다면 시군의 체육회 사무국장이든 체육회장님들이든 간에 이 자료를 놓고 전반기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반영 여부는 기초단체가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분석을 해서 연차수당을 인정하는 시군이 10개다. 나머지는 어떡할래? 급식비를 인정하는 수당은 어떡할래? 명절수당을 주는 데들은 다섯 군데인데 안 주는 데들은 어떡할래? 복지포인트를 인정하는 데는 있는데 없는 데는 어떡할래? 이걸 조율해 가지고 전반기에 마무리한 다음에 실제로 편차가 많이 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위그룹에 있는 5개 정도는 시군에다가 현재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걸 개선하라는 요청이나 사전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일은 안 하고 계속 3년째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문체부의 가이드라인만 얘기하면 안 되죠. 시군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끔 해 줘야 되고 그 조율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 체육진흥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에서, 어떤 경기도나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철진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제가 지나서. 기본 예산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국가 50, 도 25, 기초 25 돼 있잖아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3년째 가이드라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권화돼 있는 상태에서 기초단체마다 다르니 그 중간지대에 있는 광역인 경기도가 판을 벌려 놓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 가지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과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현황을 정확히 점검했으니 최소한 이게 후반기에는 안 되거든요. 왜, 7월 달 되면 기초단체들 예산 작업해서 9월 달 되면 사전 상의하잖아요. 그전에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자료 표출했던 것처럼 편차가 1,200만 원 나는데 남양주는 3,200밖에 안 된다. 많이 받는 데는 4,400에서 1,200만 원이, 월 100만 원이 차이 나니 이걸 조율하는 일은 시군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해 가지고 판을 좀 까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야 조정이 됩니다. 중앙정부 3년 동안 해 봐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치분권 얘기하고 분권 얘기하는데 왜 중앙정부만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꼭 해 주십시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우리 관광산업과에 연이어서 계속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웰니스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하신 거 아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셨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세히 전체는 보지 못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어떻게 보고,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러프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웰니스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방향을 많이 제시했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국
이한국위원
그날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하고 저하고 2시간 반 동안 거의 3시간을 회의에 처음으로, 제가 끝까지 있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열기가 뜨거웠고요. 웰니스 관광 육성에 대한 관심들이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가 가야 할 관광이라고, 저는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광과는 아직도 웰니스 관광의 개념조차 잘 모르고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 계기로 인해서 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미 타 도시들은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 관광은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지 정말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길이 틀리다면 그건 리더가 제대로 지휘를 잘 못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의 관광지가 외국인들에게 각광받고 가고 싶은 곳이 된다면 경기도는 이미 이미지는 더욱더 고양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처음부터 전부 다 재검토해서 외국인의 관광객 그다음에 숙박형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지금 내가 표를 하나 띄울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옆 나라인 일본입니다. 그 사례를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획기적인 관광정책을 실시해 관광 열등국에서 현재는 세계 10위 관광대국으로 성장했고 인구소멸도시 지역 활성화도 해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일본 방문 외국인 수 연도별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는 관광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부디 국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은 조금 더 배우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경기도 관광산업은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체육도지사를 표방하시면서 체육에 엄청난 관심이 많으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체육인들도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위선양을 통해서 국민들께 많은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국가대표나 유명한 프로선수가 안 됐더라도 그 선수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셔서 각종 사회계층의 여러 분야와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정담회 하시면서 많이 접하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이 접했습니다. 스포츠도 인기 종목도 있습니다만 비인기 종목에서도 정말 묵묵히 하시는 분들 보고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요즘에 체육인들 많이 정담회 하시면서 늘 이야기 많이 현장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애로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그러니까 현역선수들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은퇴를 하고 제2ㆍ제3의 삶을 꿈꾸는 체육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제일 애로가 있던가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현역선수의 경우는 인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운동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 보전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일단 선수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곤란함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선수생활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영위하기 힘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예요. 그렇게 내 삶을 바쳤는데 우리 선수들이 비교적 은퇴준비가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재사회화가 되는 데, 다른 직종이나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엄청난 애로가 많이 있어요. 왜냐? 저도 그 재사회화 과정을 거친 운동선수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국가대표나 프로팀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대학교 선수에서 불의의 부상으로 은퇴하고 나서 정말 삶이 막막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다치거든요. 그 선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운동선수분들하고도 간담회는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은퇴를 해서 체육계에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어도 저임금ㆍ저소득에서 계속 영위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체육계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직군의 부족함도 있고 자기를 계발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여력을 투자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스포츠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분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많습니다.
황대호위원
스포츠 쪽으로 다시 재사회화되고 싶어도 다른 걸 준비할 수 없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혹시 고졸자나 대졸자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은퇴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예컨대 학점은행제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제2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전수조사가 다 돼 있고 이게 8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경기도체육회도 해봄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외로 이게 꼭 성비를 비유하면 안 되지만 남성, 여성 비율 했을 때 이런 게 여성선수들이 일정 부분 높게 나타나는 수치가 있어요. 맞습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성, 여성까지 비교한 수치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요.
황대호위원
그러면 고졸자와 대졸자들이 있고 자기가 선수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어떤 학위나 학사ㆍ석사 과정을 배우고 싶은 선수들의 욕구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은퇴 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나서보시고 지금 운동선수라는 게 이제 막 엘리트선수처럼 그렇게 한정 짓지 않습니다. 생활스포츠, 취미스포츠 다 늘어나면서 대한체육회 등록기준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지금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처럼,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그분들이 어떤 건강한 도민의 삶의 복지, 건강한 삶에 다시 매개체 역할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의 재투자예요, 지금의 체육인인 저가 이렇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요. 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인들이 체육인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가 이제 단순 여가나 무슨 메가 이벤트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기 때문이에요. 이 복지를, 스포츠 복지국가로 가는데 원동력은 체육인들이 합니다. 이 체육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인들한테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아까 문화관광특구 부분에 이어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실 텐데 가평군과 춘천시가 관광특구로 해서 강촌 지역, 남이섬 지역, 자라섬 지역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 자료 제출을 너무 반복적으로 요구하시고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옛날 군대생활로 하면 벌써 제대할 나이예요. 그런데 너무 장기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사업 신청에 대해서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일단 이게 2개 광역 지자체에 걸친 공동특구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기, 강원 그다음에 가평, 춘천 이렇게 같이 협의를 잘해서 공동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춘천에서, 저희 사실 가장 큰 관건이 지금 문체부 협의가 안 되는 게 구역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춘천에서 사실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번 주에 한번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춘천시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관광진흥법 제1장제2조11에 의한 어느 대한민국 시도, 어느 시군을 통해서 이거는 합리적이고 그 지역에 추진 가능한, 그 지역의 토대로서의 미래 먹거리든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평군은 상당히 충족하고 있고 워낙 열악한 산골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자꾸 늘어지는데 우리가 13개 시도에 34개의 특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경기도의 송탄, 고양, 화성, 통일동산 파주에 있는 거를 하는데 일산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DMZ 지원으로 연 100~150억을 지원받고 접경지역이라서 또다시 30억을 지원받고 가평은 1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하니까 본 위원은 항상 가평군에서 혼자 단독, 단일, 현실, 혼자 온 도의원으로서 내 고향 가평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400만 도민들의 관광ㆍ문화ㆍ체육을 다뤄야 될 저 도의원이 왜 저렇게 자기네 동네 가평군만 얘기하는가라고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목에서 불이 나고 뭔가 염산을 뿌릴 것 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될 수 있는 게 가평군의 현실인가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행감 때 도와달라고 외치는 위원의 이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아울러 지금 경기도사격테마파크를 우리 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저는 북부지역에 동두천 쪽이든 연천 지역이든 저희 가평 지역이든 경기도북부사격테마공원의 합리적인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업의 사격테마에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데 46억의 국비와 도비가 들어갑니다. 46억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시설계를 보고 싶다 해서 도톰하게 실시설계서를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이것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경기도북부사격테마파크의 당위성을 미리 알고자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 진흥과에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경기북부사격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부분에 새로운 어젠다를 구성하시고 진행,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넘어서 추가질문 때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고 또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요망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 뜻에 의해서 좀 개방이 안 되는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54개 교가 아마 이 협약을 체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16개 정도가 아직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체육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양1) 위원 그래서 보면 안양시체육회의 협약 내용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제3조네요. 3조3항제3호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또 혹시 없을까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안양시체육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사실 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체육관부터. 처음에는 개방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점점 주는 이유가 이제 교장선생님들께서 관리나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육회에서 역할을 해 준다 그러면 그런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 같고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이거를 사례로 해서 좀 찾아보고 또 이 사례가 전 시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예요, 2022년도. 공사와 그다음에 용역, 물품 구매내역이 있어요. 물론 2021년ㆍ22년ㆍ23년 총 해서 여러 건이 있지만 그중에서 팀업캠퍼스 관련된 계약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자료에 보면 645페이지인 거죠? 자료 645페이지 보면 14번하고 아니, 16번하고 18번 보면 이게 같은 업체가 같은 날에 계약이 돼요. 근데 지금 이 CCTV 관련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경기도에?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네.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645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안양1) 위원 645페이지에 보면 16번하고 18번 보면 같은 업체가 경쟁계약에 참여를 해서 입찰받은 것 같아요. CCTV 관련된 경기도의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참여업체도 업체명도 하나, 참여업체도 하나 이렇게 됐는데 같은 날에 보면 2,400만 원 계약을 하고, 경쟁계약을 하고 또다시 같은 날에 200만 원에 대한 게, 이게 뭐죠? CCTV 물품인가요, 뭐죠? 이게 같이 또 계약이 돼요. 자료에 보면 16번하고 18번.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같은 게 두 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 통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보니까 별도로 돼 있어서. 같은 날에 같은 업체에 경쟁입찰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쟁이죠? 이게 경쟁입찰이죠? 둘 다 경쟁이에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에 같은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게 뭐…….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한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시설보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번하고 23번, 이 업체가 보니까 2022년 10월 24일에 법면 붕괴 복구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전에 사업이 이게 뭐냐면 배수지 석축 및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법면이 붕괴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업체 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법면 붕괴에 관련돼서는 또 저기 그러니까…….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입찰로 해서 이제 됐는데요…….
(안양1) 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안양1) 위원 다시 법면이 붕괴가 돼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양1) 위원 네, 이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1,4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전 공사로 인해서 법면이 붕괴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체에다 또 줬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업체가 먼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한테 맡기면 그 업체……. 다른 업체를 하면 또 연관된 사업인데 공사할 때 더 많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안양1) 위원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시설보강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석축 설치 관련돼서, 배수로하고 석축 관련돼서 이 공사로 인해서 법면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법면이 붕괴된 건 아니고요.
(안양1) 위원 별도 사업인가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거 법면 붕괴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 별도 사업입니다.
(안양1) 위원 별도 사업인 거예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장시간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도의원 박진영입니다. 자료 좀 표출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이게 항저우 아시아 올림픽 관련된, 아시아 올림픽 이후의 내용들이긴 한데 이거 보시면 여기서 훌륭한 성적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사인회도 하시고 행사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이거 보시면서 조금 위화감 같은 걸 느껴보신 게 있으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앞에 메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서 약간 위화감을 느꼈던 게 여기 보시면 “국가대표로 활약한” 그리고 “메달리스트 선수들” 실제로 한 명의 메달리스트 또는 한 명의 훌륭한 성적을 내기 위한 선수들이 있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도태되는 게 사실이죠, 체육계의 현실이.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엘리트 위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엘리트 일정한 수준까지 메달이나 이런 걸, 메달을 실제 획득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제 잘못이긴 한데. 최근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해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신데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님이 2020년에 이런 내용의 행감을 하셨더라고요. “운동선수 은퇴 연령 평균 23세, 그중에 10명 중에 4명은 무직이다.”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운동선수들의 은퇴 나이가 평균 23세 그리고 10명 중에 4명꼴로 직업을 못 갖는다.” 일반인 평균이 은퇴 나이가 49.5세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 봤더니, 이 자료가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자 중에 28.2%는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29.8%뿐이고요. 그리고 취업하신 분도 55.7%가 비정규직 종사자고 월수입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6.8%라고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대회 때 월드컵이든 아니면 세계 올림픽 선수권대회든 일반 저희들은 거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고 훌륭한 성적을 내시는 분들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하나의 선수가 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희생들이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신경을 좀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체육인들도 사실 체육 초ㆍ중ㆍ고, 대학교, 실업까지 하는 친구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십수 년간 운동을 계속했고 본인이 운동 쪽에 계속 남아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선수들 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인기 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간에 체육이 도민들에게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 가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대우를 해 주고 자긍심을 얻게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막대한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추가질의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정책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올해 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양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도 고양시가 안 하게 되나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하지 않는 도시가 여전히 4개인가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3개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은 시군은 3개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수원하고 성남, 용인…….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용인, 성남, 고양 3개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수원은 하게 되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수원은 지금 의회에서…….
경혜
이경혜위원
조례가 들어갔나요? 됐나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고양시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민들께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고양시 외에 전체적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받은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지금 받으신 인원이 보니까 올해 9,050명의 대상이 있으셨더라고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9,050명이 총 대상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중에 몇 %가 지금 받으셨어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지금 현재 5,059분이 받으셨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데 내년의 예술활동증명자를 집계 낸 걸 보니까 원래 올해 2만 9,000명에서 내년에 40만 463명으로 급증했다는 경기도 말고 전국에, 전국의 예술인활동증명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경기도의 문제는 아닌데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접수해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까지 통상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술인 기회소득 저희가 시작이 되고 이 부분에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이 기회소득 준비해 드리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받고 싶어도 서류 심사와 증명서 발급 절차에 의해서 올해 안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우선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변동은 지금 금년 6월에 2만 9,726명이었었고요. 지금 10월 22일 자로 뽑아봤는데 3만 2,356명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40만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4만이요. 내년에 추계가 될 예정인 게 그 정도라고 전국 거 집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술활동 증명되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더 지급할 예산은 준비가 될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성남, 고양, 용인의 예술인분들 중에 이 지원의 대상은 되지만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혹시 향후에 다른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받으시지 못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저희들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가 그런 기타 다른 아트센터나 문화재단에서 관련된 공모사업들 그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활동증명이 6개월, 7개월 걸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 좀 수월해진 것으로 중앙정부 쪽에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예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술인으로 증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술인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 이전에 본인의 예술활동 실적을 거기에 대비해서 넣어서 예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면밀히 살펴 주셔서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3개 도시의 예술인 지원 대상자분들께는 이 사업들 외에 다른 사업들에서 지원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예술정책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많은 도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활발하게 해 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굉장히 심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동의안을 받을 때 못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기사에도 많이 나와서 지금 많이 센터장님께서도 좀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업들에 기존의 사업이 공고되기 전에 먼저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희가 믿어도 되겠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동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관련 사업자한테 물어봐서 한 거고요. 전혀 저희가 결정하거나 하겠다는 건 없었고요. 일단 초안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경혜
이경혜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오버해서.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 직원들의 업무활동 그리고 출장경비, 임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3년간의 내역서를 좀 주세요. 이거는 행감과 달리 제가 업무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요. 문제가 없도록 잘 면밀히 검토하면서 업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술정책과 거리로 나온 예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부분이 전년도 1억 6,000이었고 올해가 2억 7,000으로 기억에 남아져 있는데 맞나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27억 원입니다, 금년도.
광현
임광현위원
27억인가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아이고, 27억이네요. 그러면 22년도에 16억이었나요? 아니죠? 1억 6,800만 원이었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저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06페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년도 거리로 나온 정산서, 사업 실적, 23년도 거리로 나온 사업 실적, 23년부터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통합하여 도에서 직접방식으로 한다. 경기아트센터에 공기관 위탁했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표 개요에 보면 66쪽에, 주신 주요 업무보고 자료 66쪽에 보면 공연 분야, 전시 분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콘셉트인지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그래도 횟수가 많아야지 좋은 거 아니냐.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은 개인적으로 빌딩을 20억짜리, 200억짜리 갖고 있어도 거리에 나온 예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개인 재산 말씀하시는…….
광현
임광현위원
네, 재산이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내가 월 소득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술 기회소득자의 입장도 여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든 본인이 일궜든, 부모한테 재산을 못 물려받았든 본인이 못 일궜든 간에 거리로 나온 예술 부분과 우리가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한테 주는 부분들이 적어도 거리로 나온 예술이나 다른 소규모 축제 부분, 예술가들이 집행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예술활동하고 굳이 분포도가 교집합으로 포함했다고 보시나요?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그 예술인들이, 예술인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것도 혜택을 받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런 공연도 해서 더불어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냐고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요율표는, 적어도 도 단위 집행부면 계약직 직원을 돌려서라도 이런 현황이나 이런 분포도나 이런 통계표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의 다른 시도의 표준이 되고 리더를 해 나가죠. 어떻게 이번 행감 때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뭔가 통계 현황이나 관련 근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너무 없어 보여요. 이제 시작인데 참 걱정됩니다. 전시 분야를 한 번 전시하면 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초안을 잡았는지 작년에 참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시 분야 시각에서 전시를 하는데 골목길에 작품 몇 개를 걸어놓고 전시를 해라 그래도 전시료 50만 원을 지원하라고 그런다면,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시각 예술인이라 그러면 전시회 조그마한 포스터 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50만 원 더 듭니다. 우리 무대예술하는 생활예술인은 곡 하나 부르면 1회 공연에, 거리 예술에 5명이 곡을 불렀어요. 출연료가 45만 원으로 돼 있어요. 1인당 45만 원입니까, 5인 이하 뭉뚱그려서 45만 원입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뭉뚱그려서 45만 원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거는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수입 물감으로 내 작품을 색깔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게 예술인이고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좋은 악기에 싸구려 줄을 껴서 현악기 활을 켜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이 살아도 내 악기나 내 작품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예술인들의 기본 성향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예술인 5명에 출연료 45만 원이라면, 자, 5명이 무대에 서고 불렀어요, 버스킹을. 이 사람 한 사람당 8만 원꼴 돌아가죠, 그렇죠?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전시 분야 작가가 혼자서 했어요. 50만 원이에요. 포스터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14개 팀의 1,731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들한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고파하고 이들이 무엇을 목말라하는지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한다면 이런 데이터로 27억을 집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예산의 효율적임과 합리적인 부분의 집행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리로 나온 예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려도…….
이영봉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우선 제가 답변,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을 통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들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셨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저희 도에서 직접 무대시설 설치를 저희 비용으로 다 해 드린 상태에서 그분들은 출연료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시군을 통해서 거리공연을 하면 그 팀이 30만 원을 받았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올려서 15만 원 늘려서 45만 원을 주고요. 전시 분야도 30만 원을 받던 분들이 전시만 하시면 5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설치비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셨던 것을 금년도에 도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면서 설치비는 다 저희가 부담하고 그분들은 출연료만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합리적인 답변이십니다. 맥락을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드린 말씀의 기본 맥락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 숫자적인 거와 그런 합리적인 공무원께서 생각하시는 개념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술을 해야 되고 그들한테 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최저 예술인 기회소득도 75만 원, 75만 원, 150만 원을 주는데 이들이 직접 나와서 그들의 재능 달란트를 움직이고 그들에게 합당한 가치 부여의 제안은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핀트가 약간, 이해도로는 충분히 맞는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사업 계획에 1,114개 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다, 업적이지 않느냐, 크게 고생했다, 고생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효율적이나 각 예술인들한테 거리로 나오는 예술로, 이 거리로 나오는 예술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쫙 드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했으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출연료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산 부분에서 적어도 출연료의 질이나 퀄리티 부분에서 예술인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이 거지가 아니고 그들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그런 공무원적인 발상에 아주 표준적인 데이터를 대답하시는지 정말 통탄할 뿐이에요. 그들은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랑 개인적으로 한번 토론을 가져 보시죠.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저희가 거리로 나온 예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내년도에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문체국 소관으로 하는 행사, 예술행사, 문화행사 어떤 기념식 하면서 무대 설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고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 설치할 때 휠체어 경사로, 보행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계단 정도는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는데 경사로 자체가 없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 특히 기념식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실 상황이 되면 설치를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 설치를 하실 때 관광 소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경사로 설치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동편의성이나 접근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원칙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더욱이 수화통역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행사하거나 할 때 특별히 꼭 조례나 이런 근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외에도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우선적으로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정책제언 감사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된 것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성과하고 민원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를 하기로 했나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는 27개 시군이고요. 내년에는 27개 시군에 수원이 들어와서 28개 시군이 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내년에는 31개 시군 전체는 아닌 거네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시군 참여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시행하면서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시군마다 조례 제정이 달라서 지급일정이 달랐던 문제 그다음에 지급이 안 된 시군들에 대한 민원 문제 그리고 기준점이나 예술인 소득증명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켰었잖아요. 안정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공연수당 문제는 숙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안산에서 몇 군데 진행될 적에 직접 참여해서 반응도 보고 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에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국장님? 첫 번째는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을 만드는 기회를 부여하고 두 번째는 예술을 누리는 기회, 도민들ㆍ시민들에게는 예술을 누리는 기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관점에서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축에서 보면 이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에 버금가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만드는 기회를 그리고 실제로 도민들에게는 누리는 기회 이게 결국 예술의 가치 아니겠어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가치로 봐서는 이 사업이 공연자 수당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할 적에는 사실은 좀 어정쩡했어요. 실제 저희 지역구의 예술정책과 통해서도 내용을 보고 전 대하고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무대세팅이나 이걸 용역을 줘서 사전에 전체적인 준비가 끝나니까 일종의 공연팀들은 올라와서 공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한 사람 공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룹으로 분야별로 여러 명이 와서 공연하는데 그 수당 문제는 사실은 식사비용 정도라는 것이 약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았는데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내년에 줄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기회소득은 많이 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예측돼 있는 것이 그런 가치,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의 가치를 담는 이런 프로그램은 준다. 이게 약간 언밸런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줄고 어느 한쪽에서는 늘고, 목표는 똑같은데. 이걸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은, 물론 예산이 금년도에 27억이나 되고 또 일부 증액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1차 연도, 그전에는 지자체하고 했지만 1차 연도 직접사업으로 하고 나서 좀 우리가 추구하는 기회소득의 목표와 예술인들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것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는데 예산이 좀 적게 잡힌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마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키울 것들은 목표나 방향이 설정되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터치 안 하셨던 부분들 몇 가지만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훈 과장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06년 9월 달까지 있었던 경기종합관광안내센터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전에는 인천공항, 수원, 광명역, 킨텍스 4곳에 시설이 돼 있었던 곳인데요. 이게 운영 폐지가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장
현재의 17개 광역단체 중에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도만 이 센터가 지금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군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이영봉위원장
그러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러면 두 개의 광역단체만 이 센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하든 공공영역에서 하든 필요성이 있어요. 서울시는 대규모의 관광홍보비를 쓰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것부터 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개 정도라도 내년에는 이걸 설계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근거가 있어요, 지금. 조례를 살펴보시면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가 있어요. 제9조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포 발굴 및 관광자원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보니까 25개소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게 지금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일단 25개 중에 대표는 12개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각 해당 업체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인 현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노포라는 것은 수 대째 내려오는 사업 아니겠어요, 점포가. 그렇잖아요? 일본을 가보면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점포들이 많잖아요. 경기도도 그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제가 방금 해외, 중국 상대로 해서 교류를 자료요청했어요. 왜 요청을 드렸냐면 중앙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끊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시발점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중국과의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흔들 필요성이 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저희 소관 상임위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이거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한별ㆍ김선희 의원님이 도정질의와 조금 전에 박진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장애인오케스트라 관련입니다. 이게 제가 8월 달에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도형 과장님, 맞나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자료를 찾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런데 이번 올해 예산에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처음에 이거 던지셨을 때 단순한 예술단으로 착각을 제가 했었고요. 첫 번째는 그게 잘못이었고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산까지 반영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영봉위원장
경기도가 1,400만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가 아세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영봉위원장
22년 12월 기준으로 58만 4,000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평택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모르시는가요? 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58만 4,000이에요. 이 많은 장애인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세요. 비장애인들의 오케스트라라든가 음악단체는 있지만 장애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7개 광역시에 하나도 없어요, 공공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거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농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세요.
도형
김도형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영봉위원장
마지막으로 체육 관련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사는, 체육행사는 엠블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에게는 연락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체육행사에 그 지역의 도의원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의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함께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서 축구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면 이한국 의원님이나 조성환 의원님이나 이런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이 돼야 되죠, 경기도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그리고 선진지 해외연수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올해는 우리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단만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시는 건데 진짜 많은 부분들에 감사의 인사를 저는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체육회와 또 경기도는 69개 종목단체가 있어요. 물론 확대하면 비용이나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의 웅도예요. 전국체전에서 우승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에서 우승, 동계체전에서 우승 그러면 그 가치는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 배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계를 하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인건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과 유종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국비 내려오고 도비 매칭이 있고 시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 31개 시군 체육과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이영봉위원장
그 회의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각 31개 시군의 체육회도 문제예요, 지금. 직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문제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궁웅
남궁웅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1일에는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