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기술원에 이어서 오후에 종자관리소 감사를 앞두고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1,400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배소영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분인가? 배소영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소영 소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종자관리소 배소영.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배소영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배소영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종자관리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희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은종호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 및 주요기능입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는 2개 팀, 3분소에 공무원 20명, 공무직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주요기능은 종자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정선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자관리소에서 공급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과 참깨, 들깨, 땅콩, 팥, 녹두 5개 특용작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책자 16쪽부터 17쪽에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2023년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예산은 36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93.9%가 도비로서 34억 1,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 생산에 필요한 보상비, 인건비, 재료비와 종자관리소의 시설 및 장비들을 유지ㆍ보수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235필지 62.5㏊, 건물 21개 동 1.2㏊이며 관사 2개 동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등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36.2㏊ 포장에서 원종 및 지역특화품종, 토종종자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관리소와 계약재배를 통해 보급종을 생산하는 채종단지 및 생산농가는 22개 단지 536개 농가로 재배면적은 539㏊입니다. 2023년도 벼, 보리 및 콩의 공급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정부보급종 2,112t, 벼 1,960t, 보리 36t, 콩 116t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에서 육성한 참드림, 알찬미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는 등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경기미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 벼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경기도종자관리소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기농 벼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참드림 7㏊에 35t을 생산ㆍ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22년부터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 품종만 생산ㆍ공급하는 등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종종자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토종텃밭 15개소를 지정하여 증식이 필요한 품종을 농가에서 수매할 예정이며 또한 토종종자 전시실 운영, 토종테마정원 개방 및 토종종자 체험 견학 추진 등 토종씨앗 보존을 통한 유전자원 확보 및 토종농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종자관리소 주요사업은 보급종 생산ㆍ공급,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으로 7쪽부터 9쪽까지 주요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보급종 생산은 22개 채종단지 536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종자를 수매하여 순도, 발아율, 수분 함량 등을 검사한 후 정선ㆍ소독 등을 거쳐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1,800만 원으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종자 생산 목표는 2,571t이며 이 중 벼는 2,423t으로 목표대로 생산할 경우 경기미 생산 전체 종자 소요량 3,659t의 66%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벼의 경우 수매 중에 있으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확기에 잦은 호우, 적은 일조량 등으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종자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리종자의 경우 동계작물종자생산협의회에서 올해 23년 채종단지를 화성시에 있는 우정단지로 신규 지정하여 안정적 종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은 경기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3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육성한 유기 참드림 벼를 생산하여 유기농 농가에 35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3년부터 유기농 벼 원종ㆍ원원종 생산을 위해 각 분소에서 전환기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종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기농 쌀 생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종자 공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토종종자를 필요로 하는 13개 시군 농업인에게 종자를 공급하였으며 9개 시군에 토종텃밭 1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ㆍ하계 토종종자 증식계획에 따라 평택분소 재배지 1.7㏊에 벼, 콩, 팥, 강낭콩 4개 작물 336자원을 생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종종자 전시실과 토종종자를 활용한 테마정원을 운영ㆍ개방하고 평택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토종종자 체험 및 견학을 608명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평택시 도시농업전시회 전시 및 11월 경기도 농업인의 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토종종자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8건 중 2건을 제외하고 6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토종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리 철저, 토종종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2건은 향후 지속적으로 토종종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은 종자관리소 평택분소 첨단산업단지 편입 관련입니다.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일원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면적 108만 1,000㎡ 중 평택분소 부지 15만 4,000㎡가 포함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존치 및 이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종자관리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오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지난해 행감 요구자료 중에 하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 관련된 보도자료라든가 홍보 관련된 실적 이것들 리스트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제출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안 된다라면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부처에서 제일 작은 부처이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자관리소 정선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날씨도 추운데 거기다가 또 먼지까지 날리는 데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복장 같은 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원해 주고 그러시나요?

피복비는 저희가 기간제노동자한테는 따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분들 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피복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여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주하고 화성에, 저희 여주는 진상미고 화성에는 골든퀸 수향미 이거를 정선해 주시다가 올해 중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여주기술센터에서 10월 24일 날 진상미 380t을 정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3일 후에 10월 27일 날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서를 제가 봤지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회신을 하셨잖아요. 문서내용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일단 저희 종자관리소는 정부보급종을 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선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급종이 아닌 다른 종자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종자 외에는, 민간종자 외에는 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6년도에 정선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정선시설 보강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2019년부터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자체 결재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범사업 자체도 19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 19년산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자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사업비도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민간에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국립종자원에서 민간한테 할 때는 정선수수료나 창고보관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이익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그런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수수료를 농가한테 공급하는 종자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개인한테 이득이, 뭐 이득이라고 하면 이득이죠, 그런 부분의 비용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그 지침대로 그동안 4년 동안 해 왔다고 바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 그렇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회신 내역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시설 노후화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선시설 이용이 곤란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데 민간 보유 종자 정선을 해서 안전사고에 가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치 정선한 자료를 봤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289만 8,200㎏를 정선하셨어요, 2018년도에. 근데 2019년도는 264만 9,940㎏, 2020년도는 250만 5,680㎏ 그리고 2023년도에는 195만 9,900㎏를 정선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2018년에 289만 8,200㎏를 하다가 지금 195만 9,900㎏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정선량은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진상미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업무가 더 가중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민간 보유 종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19년도에 이 업무 기안을 보면 그때는 국장님까지 이렇게 기안을 해서 일본계품종 대체종자 정선 지원안 계획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회신 문서에는 종자관리소장님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담당 국장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회신 안에 불가하다는 거는 3일 만에 하셨지만 최소한 담당 국장한테 보고해서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정선시설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저희 보급종에 대한 종자 정선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2항에 보면 “보급종이란 원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에 다량 보급하기 위하여 종자 증식체계의 최종단계인 채종포에서 일반재배법으로 재배하여 이형주를 제거하고 집단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해 개발된 품종 보급” 물론 지금 지역특화품종이라고 오늘 오전에 기술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 지역특화품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전용실시권을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실은 여주시의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일본계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때도. 그때도 뭐 조례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부 지침에 일본계품종을 대체하는 거를 할 경우에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정선해 줬던 거 아니에요?

농림부 지침에도 경기도는 빠졌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기획서에 보면 그때 국장님까지, 종자관리소장님이 그때 박종민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때 정선지원계획안에 보면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국립종자원에서는 18년부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정선 대행 시범사업 추진 중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최초에 할 때. 외국계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진상미하고 수향미를요. 3년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죠? 연도별로 3년간 점차 늘리는 방안으로 했어요. 그러면 3년이 평가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아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 지침에 보면 첫해에, 19년도, 2020년도에 첫해 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자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왜 매년 성과평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준비를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매년 늘어나는 그 양을 저희 보급종 정선시설에서 받아주기는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도 500t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500t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6일까지 수매를 끝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수매를 끝낸 다음에 3월 16일까지 저희 거 보급종을 정선해야 됩니다. 3월 16일 이후부터는 저희 보급종 출하도 되고요, 또 콩도 있습니다. 콩도 정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정선시설을 따로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부에서 종자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비사업 신청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다음 해에도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다면 여주분소에 지역특화품종만을 위한 기계를 즉, 정선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종자나 아니면 지역특화품목이나 이런 종자를 정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급체계는 좀 갖추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속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3년이나 지나고 이제 4년 차 되는 시점에 와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거잖아요.

저희가 문서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매년 받을 때, 저희 직원들에 의하면 매년 신청을 받을 때 “정선시설을 구비하세요.”라고 매년 말을 했대요. 근데 어디에도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 어디 문서화돼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구두상으로 한 거를.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그래서 재작년에는 저희 정선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민간종자를 정선했는데 정선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작년에는 실은 저희 시설에서 저희 보급종을 정선하기 전에 민간종자를 정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종자를 정선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만약에 이 민간종자를 먼저 저희가 정선을 해 주게 되면 저희 보급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종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최초로 할 때 물론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을 더 할지 아니면 끊을지 이걸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에 와서 저로서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민간종자 업체한테 정선시설을 구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올해 와서 갑자기 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또한 억울합니다.

소장님이야 후임으로 오셨으니까 전임자의 얘기를 자세히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성과평가하면 설문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그런 내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최초에 할 때 계약 체결을 하도록 돼 있는 건 혹시 아셨어요?

네.

근데 계약 체결을 안 하셨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미스한 상황이 아닐까요? 최초에 계약 체결했으면 이런 문제도,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딱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안 됐는데 그거는 실수인가요?

제가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을, 계약서를 왜 안 받았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2019년도 일이니까 그때 것까지 다 기억 못 하실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죄송합니다, 지금 13분이나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주시 입장에서는 정선된 진상미를 받고 싶어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정선되지 않은 볍씨가 농가에 보급되다 보면 한 해 농사를 망칠 가능성도 있어요. 정선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도록 돼 있는 건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진상벼를 한 60% 이상은 아마 내년도에 재배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종자 보급이 안 돼서 내년도 여주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비를 저희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종자관리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중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이걸 준비 안 해서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여주시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종자관리소는 종자관리소 모든 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그러면 종자관리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종자 업체에서 4년간 종자 정선수수료나 창고료를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그 비용대로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한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만큼 그런 이익을 농가한테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업체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양을 그거는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민간업자한테 받아야죠, 비용을. 청구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볍씨 가격도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걸 비용을 청구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렇게 곰곰이 진짜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이익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농민한테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번 연구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갑 복합영농지역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한다는 말씀과 배소영 소장님 이하 20여 분이시죠? 고생 많으셨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아까 들렀을 때 보관창고라든가 도정 관계, RPC공장 같은 그런 규모의 큰 공장을 견학했고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표어가 있더군요, 슬로건.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1,400만 아닙니까? 수도권이 2,600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에요. 기후변화 등등, 쉽게 얘기해서 하나 실례를 들게요. 사과 같은 게 대구나 경상남북도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8선까지 올라와서 포천에 아름다운 사과가, 맛도 좋고 질도 좋고 아주 예쁜 사과가 생산된 걸 봤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속기사님에게 오전에 제가 정정해야 할 속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좌는 존경하지 않는 방성환 위원, 사랑하고 있어요. 우는 서광범 위원, 전문가거든요. 농민을 아주 뼛속까지, 저도 유럽 나이로 75세, 6ㆍ25 때 3살이에요. 뼛속까지 저도 농민이걸랑요. 저는 단문답 형식으로 여쭐 건데요. 그래서 그 속기를 좀 지워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존경하지 않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팔았대요. 정신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걸 좀 수정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서두에 고견의 말씀을 세세히, 상세히 질의 올렸기 때문에 답변이 많이 됐고요. 저도 역시, 혹시 화성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향미 있지 않습니까? 종자 선정 정선에 대해서도 저희도 추가 호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쉽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막말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특조라도 교부해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충당을 한다든가, 올해 기계 장비 설치가 안 될 테니까. 그런 애착이랄까 갖습니다. 왜? 1년 농사를 망치면, 그리고 이거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환상의 섬 제부도를 아시나요? 서북 쪽이에요, 해안길. 제가 오시면 정중히 한 턱 내겠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그래서 잘 정중히 모시겠고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본론으로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벼 보급종 계약재배 및 도내 공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 보급종 생산 목표량과 농가 공급량이 매년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가 공급량에서 매년 약 3% 정도가 타 도 생산분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저희가 정부보급종을 생산하는 거는요, 국립종자원에서 저희한테 생산물량을 정해줍니다. 그 물량에 따라 저희가 생산을 하고요. 공급은 매년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물량을 공급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 오대벼나 이런 벼는 저희가 여기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다른 데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타 도 물량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핵심은 수향미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회계연도는 가지 않습니까? 또 먹어야 살고 살아야 또 먹습니다. 먹거리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 수향미 종자 정선에 대해서 특별히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종자관리소는 모든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즉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업무입니다. 종자를 공급하는 거하고 생산하는 것도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 민간종자도 어떻게 보면 저희 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심는 종자니까. 민간종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여기까지 불쑥 나타나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전 세계에 두 곳뿐인 노르웨이하고 경북 춘양 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시드볼트에 제가 방성환 부위원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토종종자한 벼하고 콩하고 34개 작물하고 250자원을 기탁 보관하고 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혹시 보관한 종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증식을 하는 이유도 종자를 너무 오래 보관하면, 실은 종자를 보관하려면 굉장히 시드볼트같이 그렇게 보관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증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보관하고 있는 종자 생명이 다할지 모르니까 계속 증식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갔지만, 여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또 최초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시드볼트라든지 이런 곳에 더 많은 다양한 종자를 기탁 보관할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토종종자 관련해서 사업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증식형하고 수매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식형 사업은 농가한테 5개 품종을 증식하면 그 종자가 보유하고 있는 5개 품종을 더 받아들이는, 즉 10품종을 가져오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종자가 쌓이면 시드볼트에 없는 종자가 있다고 그러면 유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종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시드볼트에도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멀더라도 그런 곳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토종종자를 미래를 위해서도 많이 신경 써서 기탁 보관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토종종자은행에서 보유 중인 토종종자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340품종 정도 되는데 종류로는 한 2,116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토종종자은행에서 요즘에 체험학습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토종종자은행에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옵니까?

저희가 평택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학생들이 저희한테 견학을 오고요. 그리고 또 타 도에서도 이런 단체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찾아오는 사람도 미진했지만 지금은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토종종자 공급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토종종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정말 그 농가랑 최적으로 접하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는 토종종자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요. 평택 농촌진흥원인가요? 옆에 가다가.

기술센터요.

기술센터입니까?

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여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을 같이 통해서라도 우리 종자관리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스는 거기에 안 되어 있죠?

평택 기술센터에 저희 부스는 안 돼 있지만 기술센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토종종자 전시도 하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옆에 있으니까, 좋은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라든지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에 대비한 식물 유전자원 저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증식ㆍ공급을 확대하고 토종종자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토종종자은행에 보관 중인 종자들의 보관 상태 및 보유 수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토종종자 홍보를 위해서 체험학습과 안내창구를 확대하고 주요 농업박람회라든지 경기도 토종종자 홍보 및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맞게 종자 개발 등 연구를 활발히 해 주시고 종자 보존을 위해 가지고 특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급종과 관련해서 여주,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과다 업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도 있었고, 맞습니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매년…….

아니, 중대재해법 말고 첫 번째 과다 업무 맞나요?

원래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는 보급종 생산 업무, 보급종 정선 업무였는데 보급종 외에 다른 타 물건이 들어왔을 경우는 업무가 과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예를 들어 하루에 일하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근무표를 보니까 계약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무표를 보니까 교대제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8시부터 5시까지 또 1시부터 22시까지 그다음에 모든 표에 임금대장에도 다 8시간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자관리소는 8시간 이상씩 하는 시간 외 근로가 일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말 근무라든가 이게 없거든요. 근데 왜 과중 업무라고 하죠? 출근해서 정시 근무를 하고 하는데. 이 업종을 하고 저 업종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임금 받고 일당 받고 하거든요. 이 과다 업무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을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다가 100을 했는데 그걸 50을 안 하고 추가로 150을 했을 때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시간이 넘는 이런 부분이면 몰라도 우리가 과다 업무라는 건 거기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래 보급종만 정선을 해야 되는데 보급종에 관한…….

아니, 보급종도 기존에 보급종이 100 하던 것을 50 하고 나머지를 민간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순하게 100 했다가 50 했다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게 과다 업무냐고요. 지금 과다 업무면 과다 업무에 맞는 대가를 시간외수당으로 줘야 돼요. 맞죠? 지급하고 계세요? 과다라는 거는 내가 정규 근무보다 더 했을 때 과다 업무잖아요. 내가 정규 근무 8시간을 하는데 그걸 과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정규 업무를 하는 것도 지금 정선 업무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교육시간도 따로 있고요. 휴게시간도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아니, 그러니까 8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간 근로시간 중에 8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과다 업무로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대냐는 거예요.

저희가 보급종만 하면 보급종 현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네요, 소장님.

아니, 현장에서는 품종의…….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에 100 보급종 하던 거를, 그렇죠? 민간 저거 해서 150, 200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다 업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0 하던 게 그대로 100이고 시간도 그대로예요, 주말에도. 그런데 왜 과다, 그러면 그 증거로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시간외근무가 아니라 저희는 시간외근무를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급종만 하다 보면…….

그럼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8시간 내에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걸…….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급종만 하다 보면…….

그럼 대한민국에 노동 강도 센 데 다 지금 과로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 초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셔야죠. 이거는 먼저 짚고요. 아까 소장님, 자꾸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전임 2019년에 하신 부분이 억울하다는 표현을 써요, 지금 중단한 부분을. 그러면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기존에 2019년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면 2019년에는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고 시범사업은 그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게 4년 전에는 괜찮은 건가요? 억울하다는 표현은 “지금은 조례에,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을 의원님은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19년에는 조례 없죠? 법률 없어요. 시범사업이었어요. 대신 아까 얘기했지만 지침이나 절차가 있었고요. 상위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론 조례, 법률에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그럼 이 모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냥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하시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억울하다는 표현은 왜냐하면 민간종자 업체한테 저희가 매년 “정선시설을 구비해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왜 지금 딱 끊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끊는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주된 이유는 과중 업무고 중대재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기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장 큰 일관성이 있고 그게 일반 도민들에게 신뢰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거의 수혜자는 농민이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상호 이렇게 반대적인 측면은 교통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지금 이전에 했던 부분은 어떻게 판정이 될까요? 소장님. 2019년에 그럼 4년 동안 시범사업한 부분은 어떻게 판정이 될까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소장님한테 훈계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공익적인 측면,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럼 어떤 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조례나 법률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준용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동일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농민들이 제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앞에 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저희는 그걸 질타를 할까요?

위원님, 제가 억울하다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억울하다는 말은 뺄게요. 아니, 억울하다는 말은 빼고 2019년과 2023년이 모순돼요. 어디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하겠고 이 차이거든요. 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동일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당사자는 소장님이 최일선에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아까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결 의지에서 너무 결론이 명확하게 빠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유는 조례, 법률 근거 없습니다. 그럼 조례, 법률 만들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 시설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그럼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소장님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는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때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었던 거예요? 2019년에. 아까 지침 만들고 절차 만들고 이런 부분에는 공공의 이익이 없었던 건가요? 민간에 지원을 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공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수수료만큼은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저는 했고요.

그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으로 간단히 질문할게요. 이게 시설을 이용한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했다는 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완해서 대신 그걸 받아서 공공의 이익이니까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시설 이용 부분은 아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사거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같이 공동의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인데요. 소장님, 여기도 지금 공무직이 11명 있고 또 아까 받아보니까 기간제가 7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사정을 알겠어요, 그렇죠? 기간제를 쓰는. 근데 여기 계약서하고 이런 거를 제가 다 별도로 받아봤어요, 소장님. 그런데 우선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역시나, 오늘 노동정책과의 팀장을 오라고 그랬더니 노동정책과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더라고, 이게 하나도 개정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도 인사 담당자가 있고 이 정도의 내용이면 그냥 인사 담당자라면 “이게 잘못돼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무직 근로계약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또 잘 돼 있어, 그나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에 맞춘 임금대장도 제가 봤거든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근로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적으로. 아시죠? 급여명세서에는 임금대장의 구성 항목을 다 넣어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근로계약서하고 특히 봤더니 임금대장은 달랑 두 가지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년 초까지 개정을 해 주시거나, 제가 노동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서 올라오지만 내부에서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종자관리소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현업에서 지금 벌써 81명 정도의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업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은 노무 관계를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너무 모르시더라고. 그냥 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계약 맺고 임금대장 급여 주고 하더라는 거야,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된 게 20명인데 비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80명이잖아요, 농기원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들은 노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위에서 다운로드 받더라도 이해하거나 그거를 근로자하고 계약 맺을 때 어느 정도는 고지, 요즘에는 고지하고 설명하고 명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담당 부서 배치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끝나고 담당자에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0명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네 분이 오셨어요. 다 정원이신 분들이 오신 건가요?

네, 정규직이 왔습니다.

행감 답변을 잘 준비하시려고 되게 많이 참여하셨네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2~13쪽 보면, 주요업무보고 보면 하나는 “종자개발에 10년이나 걸린다. 그러면서 종자개발 기간을 줄여보길 바람.” 했는데 이게 그 답이 완료가 됐거든요. “종자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고서 완료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맞는 처리결과인지 하나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맞나요,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자개발은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는 개발된 종자를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개발은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에 “이 업무는 종자관리소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데 업무다.”라고 쓰셨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1번에 “토종종자 사업 관련돼서 토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ㆍ지자체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음.” 하셨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토종 관련 세미나 개최하셨어요?

올해는 토종 관련 세미나 예산이 없어서 개최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는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음.” 답변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토종 채종농가 지정 및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몇 가구 정도가 채종농가인가요? 이 채종농가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토종종자 관련된 사업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토종종자를 줘서 증식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토종종자를 증식해서 수매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채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농가는…….

농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농가는 증식 수매용 텃밭이 네 군데 있고요. 농가 채종용 텃밭이 열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토종종자은행이 아까 몇 종이라고 하셨죠?

2,116종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관리소에 이 2,116종이 다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 품목 리스트요?

2,116종의 리스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116종의 리스트가, 이 종자은행의 주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이 좀 높고요. 지금까지 품종개량이 다 토종종자를 이용한 품종개량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옛날부터 내려온 종자가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품목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기 때 고유한 토종종자를 보관함으로써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과 이것을 공급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럼 2,116종의 종들이 보관과 함께 다시 재생산되고 재배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관능력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보관하다 보면 종자기능이 상실될까 봐 그런 종자를 계속 다시 또 증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어디서?

저희 종자관리소 평택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분소에서요. 아까 우리가 방문한 데는…….

거기는 저희 종자관리소 본소고요. 저희가 분소가 3개 있습니다. 여주분소 있고요, 연천분소 있고 평택분소가 있습니다. 토종종자는 평택분소에서 모두 다 개발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관이 되고 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평택분소뿐만 아니라 농가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는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농가에 보급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청서를 하나 작성을 해 주시면 필요한 양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면 종자 씨앗들을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네,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116종은 매년 평택분소에서 심어져서 다시 추수가 돼서 다시 또 보관이 되고 이렇게…….

아니요. 매년 그 종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보관 상태가 오래된 품목 위주로 한 해 한 해 조금조금씩 이렇게 교체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자의 수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이상 지나면 발아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종자 수명은 보관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종자관리소 보관ㆍ저장능력이 결코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오래된 종자 위주로 계속 증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16종의 종자들이 보관과 함께 보급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종자관리소에서 많이 강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군이 아닌 읍면동까지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농가하고 제일로 가까운 장소에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신청의 주체는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농업인경영체 그거는 지금은 보지 않고 있고요. 어디 땅에 심을 건지 그것만 보고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관과 함께 토종종자가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니까 방문한 곳 말고도 지금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오셨겠네요, 여기 직원분들이.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기도청의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격무부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까 쌀 추수하러 갔다 온 느낌이 들어가서. RPC공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들고 했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가슴이 아프지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잠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급종 생산하고 공급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2개 보급종 채종단지가 운영 중인데 채종단지의 모집이나 선정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급종 단지는 1976년부터 저희가 종자관리소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보급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급종 생산에 유리한 즉, 농사가 잘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단지가 지정이 되면 계속 운영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급종 벼 생산에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단지로 좀 바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채종단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현재 없나요?

최근에 저희가 외래품종 줄이기로 인해서 이 품종을 외국계ㆍ외래종 품종을 줄이는 대신 다른 국산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 최근에 파주 탄현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3년 이상 불합격을 받아서 그렇게 채종단지로는 농사짓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사짓던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보급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종단지 규모 및 개소수 증감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감 추이는 계속 저희가 보급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급종 단지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보급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불합격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죠?

불합격 비율은 매년 다릅니다. 이게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올해도 불합격이 많은데 거의 한 30% 정도는 불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에 대한 물량을 다른 종자로 대체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 대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급종 생산하는 농가들이 조금은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보리 채종포 계약 농가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도 탈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보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콩을 수확하고 난 후에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기후가 많이 변했습니다. 콩을 10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1월 달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작으로 보리를 심게 되면 보리가 너무 뿌리가 안 내려서 월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겨울에 고사를 해서 보리 재배가 좀 힘든 편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리 수확이 너무 안 돼서 모든 종자가 불합격이 돼서 수매를 아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콩 후작이 아닌 일반 보리를 심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게 국립종자원에서는 채종단지 평가를 통해서 포상 또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는데 평소에 채종포 관리 및 생산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벼 공급 이후부터 계속 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소독하는데도 지금은 온탕소독을 하기 때문에 온탕소독할 때도 너무 높은 온도로 하게 되면 벼가 죽습니다. 그런 걸 농가들 단지로 출장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리 같은 경우도 적절한 시기에 즉, 10월 달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농가 독려도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잡초 제거나 이형주 이런 걸 뽑으라고 많은 출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농가들도 보급종 재배에 소홀히 해서 나중에는 종자가 불합격돼서 수매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량 종자 생산ㆍ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또 보급종 공급률을 2025년까지는 60%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기상재해로 인해서 식량안보와 안정적인 주곡 생산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데 종자관리소의 보급종 생산 및 공급 등 지원 방식이나 관리체제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보급종을 생산하는데 공급률은 저희 벼 같은 경우는 4년 1주기로 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급종은. 근데 저희가 종자 생산은 거의 공급률의 한 60% 정도는 매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53%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이 주기 25% 이상은 훨씬 높아서 벼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60%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50~60%는 될 수 있도록 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건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 2022년도 벼수매 정산금이 2023년 1월 달에 지급된 바가 있어요. 보급종 생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를 보다 좀 앞당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벼 수매가를 내년 1월 달에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매가가 벼 특등 가격이나 정부보급종 수매가가 3개월 평균을 냅니다. 10월, 11월, 12월 현지 쌀값 평균을 내서 매년 1월 달에, 그다음 해 1월 달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급종도 우선지급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가격에 약간 못 미치게 우선지급금을 하고 그 차액은 내년 1월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그동안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선지급금이라고 해서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급이지 다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동안에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벼값이 한 2,150원 정도 된다 그러면 ㎏당 1,500원 정도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종단지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자부담 정산이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사업비 일부가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우선 지급 후에 수매 보상금에서 제외하거나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없는가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급종 생산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농약 사업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자부담을 다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낸 농가들이 많아서 정산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리 보급종 생산 보상금을 기준 10%에서 30%로 상향했죠?

네.

그런데 타 작물이나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점검을 요해 가지고 상향 비율에 따른 보상 지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종자 생산ㆍ공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지원은 다 국립종자원 소속이어서 생산 보상금은 국비에서도 나갑니다마는 경기도만은 특별하게 경기도 예산으로 책정한 생산 보상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예산이 확보돼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드리고. 유기농 벼 보급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유기농 벼 보급종은요, 저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하였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대응, 그대로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생산한 양보다는 공급량을 더 원하는데 저희가 공급량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게 약간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에 아주 존경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간단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법령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상미에 대한 정선을, 그렇죠? 법령 근거가 있으면. 답변 그렇게 하셨죠?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례를 좀 자세히 다시 살펴봤거든요. 그 조례의 4조에 보면 “종자 생산 및 보급,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고시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ㆍ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거는 보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조에. 제가 19년도 신청서에 보니까 진상2호가, 이게 법령 개정이 2019년 10월 1일 날 됐어요, 19년도에. 우리가 이거 추진할 시점하고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진상2호가 국가품종목록으로 2019년 6월 18일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생산ㆍ보급할 수 있으니까 진상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종자산업법 15조를 보니까 15조는 대상 작물이에요. 거기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게 대상 작물인 벼가 15조에 돼 있는 거고 또 22조는 뭐냐 하면 이런 생산에 대한 경비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종자관리소의 경비나 일부를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 항목이거든요, 종자산업법에. 그러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으니까, 진상2호가. 그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 생산ㆍ보급할 수 있으니까 이 근거 법령에 따라 진상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조례는 지금 생산ㆍ보급이라는, 생산ㆍ보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생산ㆍ보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품종이라는 거는 보급종을 의미합니다.

아니,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급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종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여기에 그게 보급종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여기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보급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후로 이 조례를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비용을 청구하세요, 다시 계약 체결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근거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계약 체결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끝끝내 수고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배소영 소장님, 당부드릴게요, 제가 한 소절.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성남 아파트 농민 출신이시고요. 전문가 노무사 출신이세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또 저는 암울했던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선경제 부르짖던 시절이에요. 그때 일선 노조위원장 수백 명 섬기고 있었어요. 그 출신의, 귀족 노조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80년대에. 그래서 한국노총뿐이었거든요. 강성노조 위원장이었어요, 약자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회사를 망해놓고 나왔지만 그게 좀 후회가 됩니다, 같이 공생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저는 아주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문가 고견을 잘 들으시고요. 해결 방안이 있어요. 합리화 제반 조례를 제ㆍ개정한다든가 일부개정을 한다든가 운영규정 규칙을 보완하셔야 되고요. 당장 2024회계연도 내일모레 예산 심의할 거거든요. 거기에 반영토록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시설을 확보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견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이번 행감에.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종자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약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정부에서 보조를 50억밖에 안 해 줍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 나머지는 저희 지자체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 못 했고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도비 확보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확보 못 했어도 추경 받으시면 되잖아요. 전진하세요. 추진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자관리소의 직원들이 모두 몇 군데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몇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분소 세 곳하고요, 본소 한 군데,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행감을 위해서 아마 아침서부터 일찍 나와서 오셨을 것 같고 경기도 전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발언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건 아까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기관 방문한 곳이 그나마 가장 좋은 시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네 곳의 분소와 여기의 어떤 운영과 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의회랑 같이 많이 제안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소영 소장님, 종자관리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것 같아요. 유통업무하시다가 그쪽 가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고 다른 데 행감하다 보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쪽지들이 왔다갔다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거침없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종자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잘 보급이 돼서 쌀 생산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